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활발한 의정활동 눈길

지역현안 발굴과 해결을 위한 노력 등 활동 돋보여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찬호 창원시의회 의장)는 경남 18개의 기초의회와 264명의 기초의원을 대표하는 의장협의회다. 1991년 8월 19일 제1대 의장협의회가 시작되어 작년 8월 28일부터 제8대 전반기 의장협의회가 활동 하고 있다.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이하 경남협의회)는 경상남도 시군의회 의장 18명으로 구성되며 매월 정례회를 개최해 지역현안 발굴 및 건의문 채택 등의 활동을 한다. 경남협의회에서 가결된 안건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시도대표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며 시도대표회의에서 가결되면 담당부처로 송부되어 지역민들의 뜻을 대변하게 된다.

그러면 어느 지역보다 열심히 의정활동을 했다고 자부하는 제8대 전반기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이하 경남협의회)의 2019년 한해 활동을 되돌아본다.

■ 지역 현안 문제 발굴 및 해결을 위한 노력

경남협의회는 지속적으로 경남의 지역 현안 문제를 적극 발굴해왔다. 특히 올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현안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먼저 제2신항이 진해 제덕만으로 선정됨에도 불구하고 현행 항만법상 항만정책심의에 창원시가 배제되는 등 기초자치단체가 항만개발에 참여할 수 없는 문제를 제기하며,「기초지방자치단체 항만의 개발·관리 권한 참여 확대의 건」을 건의함으로써 인구 50만이상의 광역급 규모의 행·재정력을 보유한 기초지자체에도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위원 및 항만위원회 위원 추천권을 부여하여 효율적인 항만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항만법 시행령 및 항만공사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그리고 남해안 중심의 항만물류 거점인 서부경남권 해안 치안을 위해 사천해양경찰서 신설을 건의함으로써 통영해양경찰서의 과다한 치안수요를 해소하고 서부경남권 지역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한 목소리를 냈다.

그리고 일본 첨단소재 對한국 수출 규제조치 등으로 나라안팎으로 시끄러운 시기에 소재에 대한 원천기술 확보의 중요성을 주장하면서 각 선진국들은 정부산하에 독립적인 소재 연구기관을 설치하고 있다는 근거로 창원 재료연구소의 연구원 승격을 강력하게 촉구했으며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농업인들의 경제적 여건약화와 피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자 농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 안정화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한 ‘농작물 재배 계획 신고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하여 실효성 있는 방안마련을 촉구하는 등 지역민들을 현안 발굴 및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 경남도민 전체를 위한 의정활동

경남협의회는 각 지역의 현안 외에도 경남도민 전체를 위한 일에도 앞장섰다.

특히 지난 6월 2023년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결의문 채택으로 경남 18개 시군의 350만 도민 모두가 주인 되는 화합의 체전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다짐했으며,

7월 정례회 때는 이찬호 회장이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 특별위원회 김진기 위원장(도의원)과 ｢가야사 연구복원 시·군 공동협력」을 위한 협약식을 가짐으로써 삼국 중심의 고대사연구에서 소외되었던 가야사 연구복원에 목소리를 함께했으며,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 채택해 청와대와 문화재청장 등에 전달하는 등 경남 역사문화를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 의회 본연의 기능 강화와 지방자치를 위한 노력

경남협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면서 의회 기능강화에도 노력을 하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인구10만명 미만의 시․군도 최대 3개의 국을 설치할 수 있으나 의회사무국 설치기준에는 ‘지방의원 정수가 10명 이상인 시·자치구’와, ‘인구 10만 이상의 군’에만 국한되어있고 10만명 미만의 군은 이러한 조항이 누락되어 있어 집행기관과 의회에 차별을 두고 있다.

현행 규정은 집행부와 의회간 견제와 균형을 깨는 불완전한 규정으로 이에 경남협의회는 인구 10만 미만의 군에도 의회사무국 설치를 주장함으로써 집행부 견제를 위한 의회 기능강화에 노력했다.

또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도 적극 의견을 피력하였고 지역발전을 위한 건의문 등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특히 지난 1월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개최된 국무총리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시도대표회장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이찬호 회장은 창원시를 비롯한 경남지역의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창원시는 국토 남부인 지정학적 거점도시이고 창원의 KTX 이용객수가 최근 5년간 126%증가하는 등 철도 물류망 구축 당위성에 대해 설명하며, ‘수도권-창원간 KTX 증편 및 SRT 경전선 운행 등 철도 물류망 신․증설’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건의했다.

이 밖에도 이찬호 회장은 「네이버 지역언론 배제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여 지역주민의 정보접근 기회를 차단하여 알 권리를 침해하고 지역 언론의 존립을 위협하며 나아가 자치분권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행위로 디지털 권력으로 지역 언론을 차별하는 네이버의 지역 언론 배제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기도 했다.

■ 따뜻한 사회문화 조성을 위한 복지시설 물품 기증

경남협의회는 지난 11월 20일 밀양시 아동복지시설인 신망원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따뜻한 정을 나눴다.

올 한해 총9개소 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총 450만원 상당의 물품을 기증함으로써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었다.

경남협의회는 앞으로도 복지시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이웃사랑 실천과 따뜻한 사회문화 조성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남은 기간 동안 시민, 군민을 위해 초심의 자세로 의정활동에 노력

이찬호 회장은 “지난해 8월 제8대 전반기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출범했고 2019년 올해엔 도민들을 위해 쉴 새 없이 뛰어온 것 같다”며 “관심을 가져주신 18개 시군의 시민과 군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 이 회장은 "다가오는 새해에는 경남협의회 의장들 모두가 열린 마음과 초심의 자세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지역발전과 시·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찬호 의장은 성산구 반송, 중앙, 웅남동 지역구의 4선 의원으로서 제3대 창원시의회 전반기 의장에 선출되었으며 지난해 8월 제8대 전반기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에 추대되어 2년간의 임기를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