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22명·반대 19명·기권 1명으로 원안가결

이우완·박춘덕·박선애·이천수 의원 5분발언

이날 반대토론에 나선 박선애 의원은 “상위법 개정 전에 조례안이 개정되면 충돌되는 부분이 있다”며 “타당성, 위급성 모두 충족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춘덕 의원 역시 “근로와 노동이 의미상으로 큰 차이가 없다”고 반대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표발의한 최영희 의원은 “개정에 따른 별도의 비용이 없는 조례안이지만 장기적으로 근로자들의 여건을 변화시키는 조례안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조례안은 4명의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이 공동발의했으나 본회의 표결 때는 4명의 의원 모두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창원시의회는 이날 2차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제86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2차 본회의에서는 4명의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했다.
 

공영주차장에 공용콘센트 설치 필요

이우완 의원은 “창원시에 등록된 전기자동차 수가 1500대를 넘어섰고, 전기충전 겸용 자동차까지 더하면 1만 대에 이르지만 충전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아 충전 불안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주자장 어디든 공용콘센트가 설치돼 쉽게 충전하는 노르웨이를 예로 들어 창원시 공영주차장에도 전기충전이 가능한 공용콘센트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별도 전기사용량 계량이 가능한 충전기가 이미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공용콘센트가 확대되면 전기자동차 확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해 덕산동에 공영주차장 설치해야

박춘덕 의원은 “덕산동은 4090가구가 거주하며 등록차량은 4349대로 1가구 1차량을 초과했으나 공영주차장은 22면이 전부이고 최근 주차장 사업으로 확보한 동진중 57면은 사용시간이 제약돼 있다”며 “노후주택 8채 등을 매입해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면 140면 이상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공유재산 위탁개발 사업을 통해 관리·개발을 캠코에 위탁하고 캠코는 자금조달, 개발, 운영을 맡아 위탁기간 동안 임대수입으로 개발 비용을 회수하면 창원시는 초기 재정투입 없이 필요시설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증장애인 자립 지원 근거 마련해야

박선애 의원은 “장애인구 증가에도 창원시에는 지원 근거 조례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고 지적한 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로 개정해 장애인 지원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특히 LH공사의 임대주택 등 연계 주거 지원 시 주택 내부에 장애보장구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현관 자동개폐장치, 엘리베이터 등을 설치해 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창원소방본부 정상화에 행정력 총동원

이천수 의원은 “통합창원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2012년 1월 1일 광역사무인 소방사무를 경남도 소방본부에서 분리, 독립적 소방본부를 세웠으나 정작 소방 관련법에서는 소방사무 행위주체를 창원시장에게 부여하지 않고 있다”며 “광역 소방사무를 수행하면서도 법적지위와 재정면에서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소방서장이 본부장을 겸하는 기형적 조직의 틀을 깨고 장장 10년의 시범실시를 끝내기 위해 모든 정치력과 행정력을 총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