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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덕 창원시의원, “국가산업단지 해제로 해양관광 특화 비즈니스단지 조성하자” 박춘덕 2019-07-01 310

기사입력: 2019-07-01 10:03             최근내 기자 

링크주소: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1851002&thread=11r02

 

박춘덕 창원시의회 의원(문화도시건설위원회)이 “STX조선 유동성 확보를 위한 국가산업단지를 해제하고 해양관광 특화 비즈니스단지를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28일 열린 창원시의회 제85회 제1차 정례회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나선 박춘덕 의원은 수치 지역 이주보상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STX조선의 회생을 앞당기는 길은 국가산업단지를 해제해, 지역경제 부활에 기여하는 동시에 민원을 조기에 정리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주장해, 주목된다.

진해국가산업단지는 1982년 진해 원포동, 죽곡동, 명동, 남양동 일원으로 STX조선해양과 오리엔탈정공이 들어와 개발면적 326만9000㎡에 사업비 2752억원(공사비 850억, 보상비 1902억)을 들여 1983년부터 2017년까지 완료한 것으로 되어 있다.

국가산업단지 확충으로 인한 부족한 공업 용지를 확보하면서 현재 1공구부터 7-2공구까지는 사업이 완료되고, 7-3공구부터 10공구까지는 미준공 상태다.

특히 11공구인 수치지역의 이주단지 조성계획으로 사업비 382억원(공사비 205억, 보상비 177억)을 투입하는 계획으로 단독주택 83세대와 공동주택 219세대를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박춘덕 의원은 수치마을 개발을 위해서는 STX조선이 공사비를 제외한 총 371억원의 투자비가 필요하다STX조선은 어장 28를 포함한 공유수면 매립계획을 20087월 수립해, 공사착수 동의서를 미 징구로 함으로써 20137월 공유수면 매립계획이 해제됨에 따라 집단민원이 발생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9공구인 수치마을은 41세대에 대한 보상비 218억원 중 88억원의 보상이 진행됐다수치주민 일부는 10년간 진행된 보상지연으로 일부 수령한 보상금은 생계비로 모두 날려 버렸고, 나머지 보상금을 담보로 은행에 대출을 받아 빚더미에 앉아 이자내기에 급급한 실정일 뿐 아니라 그에 따라 아름다운 수치마을은 급속도로 황폐해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STX조선은 2016년 11월 기업회생개시 인가 후 2017년 7월 법정관리는 졸업했지만 그렇다고 진해경제를 주도했던 STX조선을 정부와 창원시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창원시는 수치지역의 9공구와 8공구에 대해서는 사업자 변경하거나 산업단지를 해제해야 하고 특히 정부는 중형조선소의 구조조정 방향을 정해 선주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STX조선은 기업을 정상화시켜 지역경제를 살려야하는 막중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눈물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다”며 “STX는 그동안 자구계획에 따라 플로팅도크, R&D센터, 사원아파트, 행암공장 등 약 3500억원 규모의 비영업자산을 매각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희망퇴직과 사내 아웃소싱을 통한 인력감축, 사무기술직과 생산직 순환휴직을 단행했다”며 “사무기술직 사원들은 타 중형조선소에 비해 60%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사원들은 학자금과 의료비 등 복리후생 항목도 모두 반납했다”고 덧붙였다.


박춘덕 의원은 “STX는 이 같은 자구계획을 통해 약 53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확보했으며, 생산직 사원 500명 중 250명은 6월부터 스스로 무급휴직에 들어갔다”며 “STX가 기업을 회생하기 위해 노사가 피나는 노력을 경주하는 것에 부흥해, 창원시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지역경제회생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창원시는 경제회생을 위해 STX조선의 재정 부담을 들어줘야 할 것”이라며 “STX조선의 홀로서기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8공구와 9공구에 대해서는 국가산업단지를 해제하고 합계지역으로 개발지역을 확대해 해양관광 특화 비즈니스단지로 지정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제안에 대해 박춘덕 의원은 새로운 투자자는 수치, 죽곡 주민들의 보상과 이주사업을 조기에 완료할 수 있고, 기존 투자자는 기 투자된 STX조선의 보상금을 지급해 STX조선은 유동성을 확보하고 이주에 따른 부채비율을 줄여줌으로서 STX조선은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정부는 성동조선해양, 대선조선, 대한조선, 한진중공업, STX조선해양에 대한중형조선소의 인수합병(M&A)을 조속히 진행하여 선주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며 “중소형 조선소에 RG(선수금 환급보증)를 발급해 주면 수주가 가능한 데도 은행에서 발급하지 않고 있다. 이는 정부가 중형조선소에 대한 믿음을 부정하는 자기모순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박춘덕 의원은 끝으로 현대 미포조선과 현대 삼호중공업은 일감이 넘쳐 선박 블록 물량이 경남으로 넘어오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할 것이라며 STX조선이 중형 조선소 규모로 축소된 만큼 산업단지 확충에 따른 용지 확보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수치 지역 이주보상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STX조선의 회생을 앞당기는 길은 국가산업단지 해제로, 지역경제 부활에 기여하고 동시에 민원을 조기에 정리하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