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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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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의회에바란다 입니다.
이곳은 의회의 기능에 맞는 자치법령의 제도개선사항,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곳입니다. 게시하여 주신 소중한 의견에 대하여는 귀중한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민불편 사항의 대부분은 시관계 부서에서 처리해야만 해야 할 민원으로 답변을 원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창원시청 홈페이지(http://www.changwon.go.kr)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메뉴는 본인확인을 하셔야 글이 게재됩니다.

시의회 홈페이지의 대마도는 동래부의 부속도서였다는 설명대로면.... 이** 2020-02-17 123

당시 동래부에 해당했던 지금 현재의 부산광역시 산하에 있는 자치구에서 영유권을 주장해야죠... 이 때문에 부산광역시에서 대마도와 가장 가까운 자치구인 사하구에서 조례를 제정한거고요... 근데 창원시는 대체 뭡니까?? 창원시랑 관련도 없는 사안을 창원시의회가 나서서 엄연히 자치법규에 해당하는 공식 입법절차를 거친 조례를 제정하는건 상당히 부적절하고 지방자치법에 위배되며 더 나아가 위헌적 입법입니다... 국제관습법상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일본국과의 외교적 마찰에 지방자치단체가 끼어들 일도 아니고요... 국제법도 우리 헌법상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이는 조례의 상위법인 법률에 준합니다... 또한 헌법과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대해 지방사무에 관해서만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국가사무에 대해선 처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유권 분쟁은 엄연한 국가사무인 외교적 사안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 김명준2020-02-20 15:03:49
    창원시 의회가 쓸데없는짓을 하고 있네요
    직면한 로봇랜드 사태나 웅동지구 문제나 잘 처리해라
    제2로봇랜드 사태가 보이는데도 불법을 무릎쓰고
    특정 기업 진해오션 리조트를 위해 협약 동의를 해준 시의회는 각성해라
    소신없는 의원님들은 자진 사태 하기를 바랍니다
    창원시가 폭탄을 시의회에 던져는데 그것을 천지도 모르고 덮서 받은 셈이다
    시의회는 책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