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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호 창원시보]“재난기본소득 신속히 집행해야” 김태웅 2020-04-25 621

[236호 창원시보]“재난기본소득 신속히 집행해야”1

 

​김태웅 의원(창원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코로나19는 사회적 재난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고 국가 간 교역과 수출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다. 지금 한국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내수 시장이 얼어붙어 돈이 돌지 않는다는 것이다.

내수가 어려울 땐 수출을 통해 한국경제가 버텼는데 이제는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퍼지면서 세계 경제마저도 불투명한 상황이 되었다.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위축되면 경제 불황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국가가 나서 재정확대 정책을 통해 내수 시장에 돈이 돌게 만들어야 한다. 바로 국가가 할 일이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투자의 시기와 규모가 중요한데 모든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신음하고 있는 이때가 적기이며, 규모 또한 대규모로 과감하게 투자해야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총선용 정략적 정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지만, 빠른 대응 없이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몰락이 예상되며, 내수 진작을 위해 신속한 시행이 필요하다.

 

재난기본소득이 중산층, 상류층의 호주머니만 채울 수 있다는 목소리도 크다. 높은 소비활동을 하고 있는 계층에 지원금을 줄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 마스크, 손소독제 업체 등은 오히려 호황기를 누리고 있으니 지원을 받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소득 통계는 근로소득자들은 2019, 자영업자들은 2018년 통계이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람이 수두룩하기 때문에 특정 선별 기준을 정하는 과정에 또 다른 사각지대를 발생시킬 수 있다.

지원기준으로 유력하게 검토 중인 건강보험 납부액 기준 또한 현재 소득 상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어느 달을 적용할 것인지도 문제이다.

선별 기준을 들쭉날쭉하게 정하면, 또 다른 차별이 발생할 것이다. 비슷한 처지인데 수입 1~2 만원 차이로 수혜자가 갈릴 수 있다. 저임금 정규직이나, 구직 포기자 등을 어느 범주에 포함시킬지, 정부가 기준을 마련하더라도 긴급한 지원 대상을 가려내지 못할 가능성도 크다.

 

하루아침에 주식 가치가 폭삭 주저앉고, 자영업자가 파산하는 급박한 상황이다. 선별하는 과정에서의 오랜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해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가 있다.

우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뒤 충분한 시간과 비용,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고소득자에 지원된 재난기본소득을 선별적으로 환수하면 된다.

 

재난기본소득이 단순한 현금복지가 아니라 침체된 내수 시장을 살리기 위한 대규모 투자이며, 소상공인을 비롯한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는 분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사회안전망이자 희망의 투자라는 것을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