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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호 창원시보]소득격차 해소도 일자리 창출로! 이우완 2019-01-25 554

[제206호 창원시보]소득격차 해소도 일자리 창출로!1

이우완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제206호 창원시보]


  체감경기가 꽁꽁 얼어붙은 날씨만큼이나 차갑습니다. 봄이 오면 날씨는 풀리겠지만 우리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언제쯤 나아질지 걱정이 큽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지표 몇 가지를 찾아보았습니다.

수출규모 6000억 달러 달성으로 세계 7위, 무역수지 705억 달러 흑자, 경제성장률 2.7%의 경제지표만 놓고 보면 저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세계 경제추세에서 그나마 선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경제지표에서 말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는 다 어디로 간 것이기에 서민경제는 이렇듯 꽁꽁 얼어붙은 것일까요?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18년 3분기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소득은 474만7900원으로 전년 대비 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파이는 커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소득수준에 따라 다섯 분위로 구분한 지표를 보면 하위 20%인 1분위에 속하는 가구의 월평균소득은 131만7600원으로 1년 전보다 7.0% 감소했습니다. 반면 상위 20%에 속하는 5분위의 월평균소득은 973만5700원으로 1년 전보다 8.8% 증가했습니다.

이런 양극화는 1분위와 5분위에서만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위 40%에 속하는 2분위와 중산층이라 불리는 3분위의 월평균소득은 감소한데 비해 상위 40%인 4분위의 소득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파이가 커졌다고 해서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구의 파이 조각까지 커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구의 소득 감소는 이들 가구의 소비여력까지 떨어뜨려 내수시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소득을 끌어올려 소비여력을 회복함으로써 내수시장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소득을 끌어올리면서 소득격차까지 줄일 수 있을 것인가? 복지국가를 표방하고 있는 북유럽의 국가들은 강력한 조세정책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정부는 거센 조세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조세정책을 통한 소득재분배와 함께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근로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써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는 노력이 정부와 창원시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일자리가 늘어납니까?’라는 의구심보다는 ‘이렇게라도 해서 일자리를 늘리자’라는 의지로 우리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현재의 난국을 함께 헤쳐 갔으면 합니다. 황금돼지의 해인 2019년이 창원시민 모두에게 복스러운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