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유원석 본회의 개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윤호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 2015년 물관리 우수지자체 수상으로, 이순하 하수관리사업소장님께서 제23회 물관리 심포지엄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서면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9분 개의)

○의장 유원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원석 차상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유원석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의원 존경하는 유원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손태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진해선 산동지구 지하차도 신설 공사와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진해선 산동지구 지하차도는 2008년 5월 9일 철도건널목 폐쇄 및 철거로 마산회원구 구암동과 의창구 반계지구 테크노파크 간 진·출입로가 폐쇄되면서 2009년 11월 27일 지역주민 2,500명의 건널목 복구 건의서를 마산시와 창원시에 제출하면서부터 제기되었으며 통합 창원시가 되면서 수차례 철도시설공단 방문과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평면 건널목은 몇 가지 안전이유를 들어 불가 방침을 통보하였고 지하차도 건설은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어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하차도 건설공사비는 설계 용역비 1억 2,200만원, 건설비 23억 700만원, 관급자재비 1억 5,800만원, 폐기물 처리비가 800만원 합계 25억 8,700여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평면 건널목으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3억원에서 4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최첨단 차단기를 설치하더라도 5억원 이하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하차도 건설을 확정지을 당시 주민들은 평면 건널목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하루 8회에서 10회 정도 철도차량이 운행을 하고 있었기에 철도시설 안전세부기준에 정하는 조건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를 들어 주민건의사항에 수용불가 의견을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1일부로 진해선 여객철도 운행이 중단되었기에 이제는 철도 평면 건널목으로 변경 설치하는 것이 올바른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평면 건널목으로 설치하면 우선 예산도 20억원이나 절감될 뿐만 아니라 주민이용 편익도 증가됩니다.

지하차도 건설의 경우는 주민 이용 시 지하차도로 100m 가량 더 걸어서 가야하기 때문에 무단으로 철도를 횡단할 가능성이 더 높아져 실제 매일 도보로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작금의 시대는 글로벌 경제의 위기와 국내 경기의 위축으로 세수가 급감하여 국가 재정 적자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 재정 또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평면 건널목으로 사업을 변경할 경우 시민의 이용 편익은 물론 20억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면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재협의해서 꼭 평면 건널목으로 사업을 변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재협의하여 평면 건널목이 불가능할 경우라 하더라도 현재 설계된 시공방법이 매일 열차가 운행하는 경우로 야간시공방법이 다수 들어 있고 또한 특허공법들이 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야간에 공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설계시공으로 되어 있는 설계용역 등을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에 위탁하여 입찰 전 사업비 산정에 우리 시의 검토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근본적으로 평면 건널목으로 재협의하여 20억원 정도의 예산을 절약하도록 해 주시고, 만약의 경우 지하차도 건설이 불가피할 경우라 하더라도 철도의 열차운행이 중단된 이 마당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재검토하여 저렴하고 다양한 공법 등의 사용으로 예산절감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의장 유원석 잠깐만요, 방청석에서 조용히 해 주십시오.

(장내소란)

○의장 유원석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내소란)

○의장 유원석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조용히 해 주십시오.

(장내소란)

○의장 유원석 모시고 나가세요.

손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삼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모 의원 존경하는 유원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남동, 사파동, 대방동 지역구 출신 김삼모 의원입니다.

안상수 시장님의 2015년도 창원시 중장기 발전계획 기본 기조를 관광산업에 역점을 두고 관광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실행방안에 따라 신설된 관광과를 중심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미래지향적 관광정책 수립을 위한 지역 균형발전 및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창원 관광도시 선포에 상징성을 기할 수 있는 첫 사업으로 창원 도심(대방동)에서 출발하여 상남동, 창원시청과 국도25호선 자동차전용도로(노선버스 입석금지)를 통과, 주남저수지를 경유하여 대산면을 연결하는 신규 버스노선 신설과 신설된 노선에 관광형 2층 버스를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도25호선은 지난 2014년 1월 16일 개통을 하였으나 아직 버스노선이 없어 도심의 교통약자와 동읍, 대산면 주민이 창원시청과 주남저수지 방문을 위해 기존의 용강고개를 우회하여 돌아서 오는 실정입니다.

도로를 개설해 놓고 노선버스가 없어 교통약자 및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노선이 신설되면 20분에서 3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현재 기존 노선으로 창원시청에서 주남저수지까지 가는 시간이 1시간에서 길게는 1시간 30분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대중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특히 주남저수지는 창원시민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곳 1위에 선정된 관광지로 시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철새도래지로서 탐조객 등 방문객이 연간 50~80만명으로 창원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자원입니다.

이러한 관광자원 활용방안으로 도심에서 주남저수지를 연결하는 노선에 2층 버스(좌석, 70여명)를 도입하여 교통약자 및 일반시민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심의 시민들은 주남저수지 탐방 및 대산면 일반산업단지 내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의 편리성을 제공하고 동읍, 대산면 지역주민들은 도심의 백화점, 전통상가, 상남시장, 성산아트홀의 문화시설 이용 등 구)창원지역의 낙후된 시민들의 소외감 등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창원시 최초로 자동차전용도로를 경유하는 대중교통노선과 관광을 결합한 노선 신설을 촉구합니다.

현재 우리 시와 유사한 도로환경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는 광역버스 입석금지에 대한 불편 해소를 위해 2014년 11월 8일부터 시범운행을 하고 있고 올 4월부터 15대를 더 도입하여 증설 확대 운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창원시 내륙 관광 인프라 구축과 교통약자 및 시민들의 편리한 접근성을 고려하여 정기 노선을 이용한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1+1 2층 버스 운행」108만 창원시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도록 시범 운영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대산면에 로컬푸드 직판장을 신설하여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고품질 농산물을 대중교통을 이용하여(파프리카, 멜론, 참외, 고추, 수박, 단감, 토마토 등) 직접 산지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함으로서 도심과 농촌이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다시 한 번 도심과 창원시 대표 관광지인 주남저수지를 연결하는 신설 버스노선에 관광을 접목한 1+1 효과의 2층 버스 도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으로 시민들의 염원을 담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석 김삼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주 의원 창원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창원시 시립예술단을 조속히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존경하는 유원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더 큰 창원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반송·중앙·웅남동 지역구 출신 정영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1년이 넘도록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창원시립예술단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라고 촉구하기 위해 소중한 자리에 나섰습니다.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의 향유권리를 박탈한 1년의 기간 동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비정상의 핵심은 실기평정이라는 내용을 기존의 관례를 깨고 일방적인 조치로 밀어붙인 데서 비롯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2년에 한 차례 하던 것을 느닷없이 시립예술단 복무규정대로 한다는 이유를 들어 1년에 1회로 전환하면서 반발이 일어난 것인데, 사회적으로 소통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는 이때 일방적인 불통에서 비롯된 것이고, 갑을 관계에 있는 노와 사의 관계가 일방적일 경우 갑질을 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사태가 일어나리라고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존의 관례가 큰 문제가 없었다면 그대로 두되 오히려 아낌없는 시의 지원을 통해 격조 높은 예술인들로 성장시키고 타 시·도에서 부러울 만큼 예술인들의 자긍심을 높여 독보적 예술단으로 성장시키면 될 일을 노동 탄압의 방식으로 해결하려하니 이 어찌 안타깝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작은 데 연연하지 않는 시장님의 통 큰 결단으로 오히려 시립예술단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시어 시장님 정책 가운데 창원의 미래전략의 하나인 문화관광 도시의 견인차로 시립예술단이 핵심적인 지위를 갖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안타깝지만 또 하나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본 의원은 얼마 전 시립예술단 단원들의 연습실이 대거 이동된 사태에 대해 실태파악을 위해 다른 시의원 세 분과 연습실을 직접 찾아가 현장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창원시에서는 이번 연습실 이동에 대해 ‘지역 문화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연습실을 이동하는 것이 왜 지역 문화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실제로 무용단 연습실인 진해와 교향악단 연습실인 3·15센터에 가본 결과, 성산 아트홀에 비해 연습실 공간도 너무 비좁고 주변 환경이나 위생 상태도 매우 열악한 것을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심지어 무용단의 경우 남·여가 탈의실까지 공동으로 사용해야 하며 소품들도 제대로 보관할 수 없었습니다.

교향악단의 경우 성산아트홀을 건립할 때 관현악단의 조언을 들어가며 연습실 음향과 공연장 음향을 같게 한다든지 지붕을 높게 한다든지 개인연습실, 앙상블 연습실 등 관현악단의 맞춤형으로 지어진 공간을 텅 비워놓고 전체 공간이 좁고 기둥 때문에 지휘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가의 개인 악기를 사용해야 하는데 전체 공간이 좁아서 악기가 파손될 우려까지 있다고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원들은 하나같이 창원시의 이번 연습실 이동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지역문화의 균형적 발전은 그 지역에 수준 높은 공연을 자주 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연습실을 이동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연습공간이 좁아서 연습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장소에 단원들을 모아서 무슨 수준 높은 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예술이란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재탄생시키는 작업이며, 그 노력의 뒷받침은 주위 환경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져야 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창원시는 조속한 시일 내로 연습실을 예전처럼 정상 복귀시켜 충분한 연습을 통해 수준 높은 공연을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픔이 있는 곳에 발길이 닿아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시장님의 많은 새해 행보 가운데 그 첫 자리 소통의 문이 창원시립예술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본 의원은 아름답고 값진 문화예술을 하루속히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라도 문화예술이 꽃피는 더 큰 창원을 위해 다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범한 자세로 현재의 예술단 사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석 정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조영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의원 존경하는 유원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조영명 의원입니다.

도시의 에너지는 외부에서 공급 받은 화석연료를 중심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나온 폐열과 폐에너지 등의 폐물질은 도시를 상대적으로 덥게 만듭니다.

이런 도시의 특징과 도시 인구의 증가가 맞물려 열섬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수십 년 내에 지구의 온도는 2°C 이상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옥상녹화사업 확대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옥상에 녹화를 하는 것은 도심지역의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인공대지의 활용이라는 측면과 함께 도시환경에 자연적인 요소를 도입함으로써 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며 도시미관을 증진시키고 여가공간을 확보해 주는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과 역할을 합니다.

옥상조경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장점들로는 첫째, 도시의 온도를 낮춰주고 단열효과 및 에너지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옥상녹화를 한 건물은 실내온도를 여름철에는 4℃ 가량 낮추고, 겨울철에는 1℃ 가량 높게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냉·난방 에너지를 연간 16.6%까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녹지공간을 마련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별도로 공원과 같은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옥상조경을 하게 될 경우 유휴공간을 이용하게 됨에 따라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녹지공간을 조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옥상에 녹지공간을 조성하게 되면 시민들의 여가 선용과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는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고 아파트에 비해 다양한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단독주택의 장점을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로 이곳에서 만든 무공해 채소나 과일 등은 한 가족이 먹기에 충분한 양을 생산할 수 있어 시민들의 올바른 먹거리를 얻을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옥상녹화의 장점으로는 스모그 발생량 감소, 폭우가 쏟아질 때 일시정지 능력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들 덕분에 최근 국내 여러 시에서 이러한 옥상조경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늘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그리고 대전광역시의 경우 직접적인 재정지원인 보조금이나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고 울산광역시의 경우 나무나 꽃 등 조경 소재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광역시의 경우 올해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총 11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푸른 옥상 가꾸기’ 사업을 시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사업 대상은 500곳이고 6만 2천㎡로서 축구장 9개 면적에 달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10만 녹색지붕 만들기’ 사업을 진행하여 2002년부터 5년간 총 28억원을 투자해 녹화하였고 2010년까지 더욱 확대된 예산인 130여억원을 투입했습니다.

우리 창원시는 2006년 11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시민단체와 사회적 합의로 ‘2020 세계의 환경수도 창원’을 선포하였고 4대 목표, 8대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러한 창원시의 8대 전략에도 옥상녹화사업을 확대한다고 되어있지만 최근 3년간 보조금 지급은 2012년도 3억 2천여만원, 2013년과 2014년에는 1억여원으로 오히려 축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옥상녹화는 삭막한 도심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공기정화, 기후조절, 소음저감 등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고 건축물 보호, 에너지절약 등의 경제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의원은 옥상녹화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시민 모두가 친환경적인 도시에서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창원시를 만들어 주실 것을 촉구하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석 조영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유원석 의사일정 제1항 제4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월 25일부터 3월 4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상수 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원석 안상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께서는 앞서 제안설명을 들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오는 3월 2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노창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원석 노창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권고안 작성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을 앞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 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중에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성인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한 분과 각 상임위원회별 두 분씩으로 하여 모두 아홉 분으로 구성하며 위원명단은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의회운영위원회 박춘덕 의원님, 기획행정위원회 황일두·강장순 의원님,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배옥숙·이희철 의원님,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김이근·김장하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노판식·박옥순 의원님 이상 아홉 분으로 구성하고자 제의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회의 산회 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되 수정이 있을 시 해당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3월 3일까지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원석 다음은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김석규 의원님과 김이근 의원님, 두 분 다 참석하셨죠?

(「예」하는 의원 있음)

두 분 다 참석하셨으므로 김석규 의원님과 김이근 의원님이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원석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를 위하여 2월 26일부터 3월 3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

제2차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4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및 각종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