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유원석 본회의 개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상수 시장님께서 출장으로, 조현국 창원보건소장님께서 입원치료로, 양윤호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 연가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서면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본회의장 내 촬영 허가사항입니다.

의회 홍보동영상 자료 수집으로 본회의장 내 근접촬영을 허가하였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4시03분 개의)

○의장 유원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원석 차상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유원석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수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의원 5분 발언하기 전에 제가 2011년 6월 20일에 5분 발언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진해구 신성장 동력원은 관광산업에서 찾아야 된다는 발언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유원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전수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창원시 대표 문화관광브랜드 개발과 관련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안상수 시장님께서 2015년도 시정역점 시책을 관광산업 육성을 최우선에 두고 관광과 신설, 관광진흥위원회 출범 등 관련 조치를 취하고 있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도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과 같은 공업적인 엔진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문화 관광콘텐츠라는 동력도 필요합니다.

공업은 스스로 소비할 수 있는 주체가 못 되지만 문화와 관광은 소비를 촉진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특히 관광산업은 굴뚝 없는 산업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조하는 신성장 동력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유엔세계관광기구의 ‘관광전망 2030’ 보고서에서 2010년 기준으로 약 9억 4천만명을 기록했던 전 세계 해외관광객수가 2020년에는 약 14억명, 2030년에는 약 18억 1천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14년 12월 29일 현재 국내 입국 외래관광객수가 사상 최초로 1,400만명을 돌파했으며 관광수입은 176억 달러에 이르고 국내 경제 생산유발효과는 약 31조원으로 휴대폰 3,700만대 또는 중형자동차 47만대 수출과 동일한 효과이며, 취업유발인원은 약 54만 5천명으로 휴대폰 수출의 4.5배, 자동차 수출의 3.3배에 달합니다.

2012년 창원을 방문한 관광객은 내국인이 약 600만명, 외국인은 6만 3천명에 이르며 관광유형을 살펴보면 주로 자가용을 이용한 개별여행으로 저도 연륙교, 해양드라마세트장, 해양공원, 주남저수지 등이 주요 관광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지속가능한 문화관광도시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개별적이고 산발적인 관광에서 벗어나 창원의 역사성과 자연성을 기반으로 한 독창적인 소재관광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우리 시에는 문신, 김종영, 주기철 등 역사·예술 자원과 진해군항제, 마산가고파 국화축제, K-pop 월드페스티벌 등 축제와 주남저수지 등 자연적 자원, 상남 대끼리 야시장, 창동예술촌 등 사회적 관광자원 그리고 장기적으로 명동마리나항만, 마산로봇랜드 등 산업적 자원 등 관광동기를 유발하고 관광욕구를 충족시킬 만한 가치와 매력이 높은 유·무형의 문화관광자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관광자원을 관광객이 단순히 관람하는 것으로 그치게 해서는 창원시의 관광산업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시는 우선 관광객들이 도시에 머물 수 있는 관광기반 시설을 조성하고, 상인들은 지역의 좋은 특산물을 개발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어야 하고, 나아가 숙박형 관광으로 이어지는 순환구조가 되어야만이 창원시 관광산업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제주도 관광의 성장배경에는 중국 관광객의 증가가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14억 인구의 거대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여 도시 성장 동력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연구와 시장조사를 서둘러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역사관광 소재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역사관광의 소재로는 임진왜란 당시 조선을 도운 명나라 장수 등자룡과 이순신 장군의 연합해전을 소재로 한 등자룡 전시관과 상설공연장의 개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등자룡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서울대 강연에서 언급할 정도로 한국과 중국의 우호협력의 상징적인 인물이며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을 도와 왜군과 싸우다가 당시 70세의 나이로 노량해전에서 전사한 인물입니다.

이러한 인물을 소재로 한 전시관과 극을 개발해 창원시가 중국 언론에 적극 소개하고, 중국 언론은 한중 우호협력…….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 못했습니다.

너무 많아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제가 감기가 들어서 지금 약을 먹다 보니까 음성도 안 좋고 말이 잘 안 나옵니다.

동료 의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대체해 주십시오.

(5분 발언 내용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석 전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창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의원 반갑습니다.

성산구 상남·사파·대방동 지역구 노창섭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동료 의원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창원시가 평생학습도시라고 전국적, 세계적으로 홍보하면서 정작 관련 예산을 축소하거나 정책적, 제도적으로 후퇴하고 있어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자료화면)

창원시는 지난해 11월 12일부터 5일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된 ‘제13회 국제교육도시 연합(IAEC) 세계총회’에서 상임이사 도시로 재선임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4월 25부터 29일까지 5일간 제12회 IAEC 세계총회를 창원시에 개최하여 세계적으로 평생학습도시의 위상을 크게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등 IAEC 총회에는 세계 42개국 343개 도시 2,400여명이 참여하고 연 인원 11만명의 관광객들이 총회기간에 창원시를 방문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창원시가 통합 창원시 출범 이전인 1995년부터 단계적으로 꾸준히 동 단위로 평생학습지원 조례에 의한 평생교육센터 29곳을 지원하고, 마을 단위와 아파트별로 마을 도서관 21곳을 지원한 결과입니다.

시민들이 걸어서 10분 이내의 거리에 평생교육센터와 마을 도서관이 있고 각종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어린 자녀들과 부모, 어르신들이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학습과 도서를 대출하고 각종 책들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 평생학습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2014년 말 기준으로 도서 회원수가 22만 5,975명이 등록되어 있고 프로그램 이용자수가 통합이후 5년간 29만 8,932명이고 연 평균 약 6만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대학 운영과 관내 대학에 위탁한 평생교육원 지원 사업, 주민자치센터의 평생학습 관련 사업에 많은 지원과 노력도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2010년 통합 창원시 출범 이후부터는 평생학습도시의 위상을 서서히 잃어가고 있습니다.

평생학습담당의 예산은 2012년 80억 3천만원, 2013년 49억 3천만원, 2014년 39억 2천만원, 올 예산은 26억 8천만원으로 IAEC 총회 개최 예산을 감안하더라도 최근 4년간 절반 이상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마을도서관 지원 사업도 2011년 마산합포구 2곳, 마산회원구 13곳, 진해구 2곳 총 17곳, 2012년에는 마산합포구 3곳, 마산회원구 1곳 총 4곳을 지원하고, 2013년부터는 창원시에 단 한 곳도 추가 지원 시설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통합 창원시 내에 마을 도서관과 마을문고를 운영하면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자발적 경비를 마련하고 봉사자들의 희생으로 어렵게 운영하고 있는 곳이 25군데나 있습니다.

특히 성산구 가음정동의 ‘창원 친환경 교육센터 개나리 마을 도서관’의 경우 2001년도에 설립하여 13년간 창원시의 지원과 자체 노력으로 지역의 환경교육과 평생학습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었으나 2015년부터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을 일방적으로 중단해 버려 마을 도서관 운영을 위해 기금 마련을 위한 설맞이 김 판매 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창원시가 세계적으로 IAEC 상임이사국이면서 평생학습도시라고 선전하면서 관련 예산은 축소하는 이율배반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평생학습지원을 고민해야 하는 교육법무담당관은 2014년 마을 도서관 지원 조례를 개정하면서 기존 시설을 제외한 다른 시설은 도서 구입비 외의 일체 지원을 없애는 평생학습도시에 후퇴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의회에서 문제점을 제기하자 규칙에 위임하는 것으로 하고 추후 의원들과 논의하기로 하였으나 이후 아무런 협의와 논의도 없이 기습적으로 12월 24일 도서 구입비만 지원하도록 하는 규칙을 일방적으로 공포해 버렸습니다.

창원시는 안상수 시장님의 취임 이후 관광산업을 육성한다고 합니다.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전국 어디를 가도 비슷비슷한 시설을 관광하는 것은 실패한다고 봅니다.

창원만이 가지고 있고 눈으로 보는 관광에서 로컬푸드 생산농가와 함께 하는 농촌 체험관광이나 도시에서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는 관광산업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창원시는 2년마다 전국 평생학습·과학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창원의 자랑인 평생학습도시와 축제를 통한 관광산업 연계도 고민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창원시가 세계적으로 자랑하는 IAEC 상임이사국으로서 평생학습도시로서 위상이 낮아지는 현실을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의회를 무시하고 개정한 규칙도 재개정하고, 2015년 추경을 통해 관련 예산도 증액 편성되어야 합니다.

“교육은 100년지 대계”라고 합니다.

“평균 수명이 곧 100세 시대가 온다.”라고 합니다.

100세 시대에 100세 특성에 맞는 평생학습 확대 정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석 노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방종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근 의원 인사말은 동료의원 인사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창구 팔용·명곡동 출신 방종근 의원입니다.

국가는 1974년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에 의한 세계적인 첨단기계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명목 아래 산업기지개발 촉진법에 따라 구)창원의 3개 면을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고 사유 토지를 강제 수용하였습니다.

국가사업에 협조하지 않는 사람은 한동안 행방불명되었다가 어느 날 나타나서는 불평 한마디 없이 수용에 응하였으며, 국가는 강제 수용한 땅을 공단으로 조성하여 조성원가로 수요자에게 공급하므로 거대한 창원공단을 조성할 수 있었습니다.

강제수용으로 땅값을 평당 500원에 보상받으면 인근 면 단위 땅값은 300원에 매수할 수 있었지만 국가 예산 부족으로 찔끔찔끔 보상을 하여 원주민의 삶의 애환이 더욱더 컸습니다.

얼마 전 상남동 시장터에서 들은 원주민의 이야기입니다.

주택지 한 필지를 분양 받았지만 돈이 없어 건축할 수 없는 사람, 집을 건축하다 중단한 사람 또한 집은 다 지었지만 돈이 없어 도시에 살 수 없는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제2의 이주를 하였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 원주민들이 부자가 있겠습니까?

이 얼마나 슬프고 가슴 아픈 사연입니까?

그러나 통합으로 인하여 원주민의 값진 희생은 간 곳 없고 대다수 시민들은 구)창원시는 국가에서 많은 지원을 받아 발전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단체장이 된 사람은 원주민의 애환을 까맣게 잊고 하나같이 구)창원을 등한시하는 정책을 쏟아내므로 원주민의 가슴은 두 번 찢기는 애환을 달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원주민의 희생으로 원가로 공급받은 공단입주자들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 공장 부지를 분할하여 매각하겠다고 하는가 하면, 홍준표 도지사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안상수 시장님은 창원문성대학을 진해구로 보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성대학은 원주민으로부터 강제 매수한 3만 4천여평을 대학을 유치한다고 하여 구)창원시가 1978년에 1,500원에 문성대학에 분양한 곳입니다.

이명박 정부시절 실행에도 옮기지 못할 정책을 만들어 2014년까지 전국을 광역으로 묶겠다 하여 전국에서 제일 먼저 통합시가 되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은 어떻습니까?

통합 전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면서 2002년 구)창원지역은 1종·2종 일반주거지역을 1종·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하향 조정 정비하였으며, 2003년 구)마산지역은 1종·2종 일반주거지역을 2종·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했습니다.

구)창원시는 종을 하향 조정하여도 재정자립도가 높아 교육환경 개선에 많은 투자를 하여 우수한 학군을 갖추고 있었으며, 복지시설 및 도시기반 조성이 잘 돼 있어 시 발전에 별문제가 없었습니다.

현재와 같은 도시관리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계속 유지한다면 10년, 아니 20년 후의 구)창원지역은 쇠락한 형태의 도시가 될 것이며, 반대로 구)마산은 재개발 재건축이 활발히 이루어져 새로운 도시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구)창원지역의 미래발전 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구)창원지역 1종 전용주거지역을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2종 전용주거지역을 2종·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도록 촉구하며, 이를 통해 구)창원지역 원주민들을 배려해 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원주민의 희생이 빛나고 통합 창원시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이 생겨날 수 있도록 구)창원지역의 도시관리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여 더 살기 좋은 국가산업단지 창원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석 방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유원석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강호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원석 강호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이민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의원 반갑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민희 의원입니다.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

그간 우리 사회는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을 통해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 성장의 결과물은 분배와 나눔이 아닌 독식을 통해 모두가 아닌 소수에게 집중되어 왔습니다.

그로 인해 빈부의 격차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으며 승자만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사회, 살아남기 위해 욕심과 경쟁을 강요받아야 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는 없습니다.

이렇듯 갈수록 심해지는 양극화현상에 따른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사회적경제입니다.

경쟁과 독식이 아닌 공유와 상생을 통한 나눔의 경제, 혼자가 아닌 함께 하고 협력하고 연대해서 모두가 잘 사는 대한민국을 꿈꾸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경제의 폐해를 극복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국회와 중앙정부가 아닌 지역에서 동네에서 골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협동조합을 만들고 자활사업,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을 만들어 양극화 해소 및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 모두가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조례 제정과 중간지원 조직을 만드는 등 사회적경제 주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 실천하고 있지만 이제 한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회에서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 외 66명,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 외 66명, 통합진보당이 정당해산 선고 전에 각각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야가 입장차가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법제정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민생의 문제는 여야간 정치적 논리나 다른 셈법의 적용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중앙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국민과 지역의 요구와 바람이 그 어느 때보다 높고 균형 있는 경제발전이 절실히 요구되는 만큼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5년 1월 19일 창원시의회 의원 일동.

(참조)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

록에 실음)

○의장 유원석 이민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이민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5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