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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45회 제1차 본회의(2015.01.1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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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 1월 15일(목) 14시


의사일정(임시회)

1. 제45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

가. 손태화 의원

나. 김재철 의원

다. 주철우 의원

라. 김동수 의원

1. 제45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o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장제의)

o 휴회결의(의장제의)


(14시10분)

○의장 유원석 본회의 개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현국 창원보건소장님께서 입원치료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서면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1월 12월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박재현 제1부시장님께서 몸이 불편한 관계로 김충관 제2부시장님께서 소개하시겠습니다.

김충관 제2부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부시장 김충관 지난 1월 12일자 인사발령 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에서 의창구청장으로 전보된 임태현 구청장, 진해구청에서 마산합포구청장으로 전보된 박춘우 구청장, 기획홍보실장에서 진해구청장으로 전보된 이종민 구청장, 마산합포구청장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 전보된 정수훈 실장, 의창구 대민기획관에서 환경녹지국장으로 전보된 강종명 국장, 농업정책과장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승진한 진우철 소장, 장기교육파견에서 복귀한 허종길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이상으로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열심히 하겠습니다」하는 구청장 있음)

○의장 유원석 김충관 제2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진과 전보되신 분들께 축하드리며 시민 모두의 행복을 위해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4시13분 개의)

○의장 유원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차상오 사무국장 차상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5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1월 7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의거 전수명 의원님 등 15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1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집회계획을 협의하였으며, 같은 날 집회공고와 함께 전 의원에게 집회내용을 통지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1월 9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안되었으며, 시장으로부터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서면질문 및 답변서 송부현황입니다.

박옥순 의원 등 8분의 의원께서 모두 10차례에 걸쳐 서면질문을 하시며 회의서류와 같이 답변서를 송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석 차상오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가. 손태화 의원

나. 김재철 의원

다. 주철우 의원

라. 김동수 의원

(14시15분)

○의장 유원석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의원 손태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원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손태화 의원입니다.

다사다난 했던 갑오년을 멀리하고 희망찬 을미년 새해 첫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안상수 시장님께서 새해 벽두부터 108만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정책들을 발표하면서 시민들이 소통하고 화합하는 분위기로 전환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실적을 앞세우기 위하여 무리하게 정책들을 추진하다 보면 역효과를 볼 수도 있기에 시민의 여론을 잘 수렴하여 또 다른 갈등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당부드리면서 마산문화원 신축을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마산문화원은 1955년 설립을 추진하여 1965년 마산문화원 설립인가를 받아 올해가 마산문화원 설립인가 5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1973년도에 마산문화원은 마산 산호공원에 문화원 독립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해 오다 접근성과 건물의 노후화로 2001년 4월 17일 마산문화원 신축을 전제로 하여 문화원 건물을 허물고 산호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때부터 15년 동안 마산종합운동장 하부 공간에 더부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13년 12월 마산문화원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용역결과 적절한 부지를 선정하지 못하고 건축비만 1안 105억원, 2안 82억원, 3안 70억원이 필요하다는 용역결과와 마산문화원 건립 타당성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옥선 의원님께서 2014년 11월 10일 의회 본회의장 시정질문에서 부지매입비를 포함하여 12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복지문화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2011년 12월 준공된 창원문화원은 시유지에 연면적 4,424㎡ 약 1,300평의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신축 준공하였고, 사업비는 건축비만 70억원, 3.3㎡당 538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창원문화원 신축비는 3.3㎡당 538만원이 소요되었는데, 왜 마산문화원 타당성 용역에서는 3.3㎡당 770만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사업예산을 용역의 결과로 제시했는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용역비를 1,900만원씩이나 들여가면서 무엇을 했는지도 알 수 없는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마산문화원 건립을 염두에 두고 부지를 찾아보았는데 적절한 시유지를 찾아냈습니다.

마산문화원 12월 이사회에서도 이 부지를 선정하면 좋겠다는 이사회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 부지는 통합 창원시의 중심지로 마산회원구 봉암동 주민센터 부지이며 시유지로 면적 또한 3,696㎡ 약 1,120평입니다.

봉암동 주민자치센터는 마산회원구 봉양로 8차로에 위치해 있으며 접근성이 매우 용이합니다.

건물은 1981년도에 준공되어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사용하다 연구원의 창원 이전과 함께 봉암동 주민센터로 사용하고 있지만 준공된 지 35년차 노후 건물로 매년 수선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봉암동 주민센터 부지에 마산문화원 1,806㎡ 약 550평 정도와 주민센터 용도 500㎡ 약 150평 정도로 합계 2,300㎡ 규모의 복합건물을 신축한다면 3.3㎡당 창원문화원은 538만원인데 물가도 오르고 하기 때문에 한 600만원 정도로 계산한다 하더라도 마산문화원과 봉암주민센터 복합건축비 합계 약 42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비 42억원은 문화원을 건축하게 되면 부지가 있으면, 국비지원이 되는데 대개 13억에서 15억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을 15억원 정도 받고 통합 창원시 상생발전기금으로 충당한다면 큰 무리 없이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년도 문화원 신축예산 국비지원 신청이 올해도 5월경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시가 조속히 계획을 수립하여 마산문화원과 주민센터 복합건물을 신축한다면 활용 면이나 예산절감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봉암동은 지리적으로 우리 통합시의 가장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사업을 향후 창원시의 먹거리 사업으로 발전시킬 경우 본 부지에 문화관광안내소 설치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제 마산문화원은 ‘부지가 없어서 못한다. 예산이 없어서 못 짓는다.’라는 핑계는 더 이상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올해 꼭 마산문화원을 봉암동 주민센터의 복합건물로 신축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면서 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유원석 손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의원 존경하는 유원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을미년 새해에는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며 목표하시는 바가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김재철 의원입니다.

해마다 새해가 되면 누구나가 제야의 종소리를 들으며 지난 한해를 돌이켜보고 또 다가오는 한해의 마음가짐을 가지며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러한 이유로 각 지자체에서도 해를 넘기는 시간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33번의 제야의 종을 치고 있습니다.

제야의 종을 33번 치는 이유는 민족대표 33인의 명복을 기리기 위해 치는 것이 아니고, 불교의 우주관인 28계, 33천이라는 신앙에서 나온 유래인데 불교에서는 28계, 즉 수미산을 중심으로 우주에 28개 별자리가 있고, 불교의 수호신인 제석천이 이끄는 하늘세상을 33천, 일명 도리천이라고 하는데 이 33천에 사는 모든 하늘백성들의 건강과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뜻에서 종을 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의 보신각종을 비롯한 각 지자체에서도 시민의 건강과 안녕을 빌며 제야의 종을 33번 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에서도 2014년 제야의 종 타종식이 있었는데 창원에서는 의창도서관 뒷산 대종각에서, 또 진해에서는 진해구청 진해대종각에서 많은 구민들의 참여 속에 웅장한 타종식을 열었습니다.

마산에서도 오동동 중심가에 있는 불종거리에서 많은 구민들의 참여 속에 철 구조물에 매달린 종에 줄을 엮어 제야의 종을 쳤으나 창원과 진해에 비해 아주 실망스러웠습니다.

종소리가 어떻겠습니까?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희망찬 새해를 맞아 웅장하고 멋진 제야의 종소리를 들으려고 기대했던 많은 마산구민들은 별 볼일 없는 초라한 종소리에 새해부터 허탈한 모습과 실망감으로 발걸음을 돌렸고 이러한 모습이 한해, 두해가 아니었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마침 창원시에서는 마산 오동동에 문화의 광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의 광장 안에 마산구민의 종을 만들 계획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창원시가 마산구민의 종을 제작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마산은 3.15의거 정신이 깃든 민주 성지임을 40만 구민들은 자존심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광장이 조성되는 마산 오동동은 3.15의거의 발원지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의미로 본 의원은 마산구민의 종을 3.15의거를 상징하는 3,150관으로 제작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런 무게로 만들어진 마산구민의 종은 마산구민들의 희망과 안녕을 기원함과 동시에 3.15의거의 정신과 역사를 후손들에게 소중한 유산으로 남겨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약 3,000관으로 제작된 종의 소리를 분석한 결과 65헤르츠(Hz)의 저음진동소리에서 85헤르츠의 높은 고음소리가 나며 맑고 웅장한 소리를 낸다고 전문가들의 조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또한 만약 3,150관으로 제작한다면 종 제작의 예산도 절감이 되고 또 종각을 세울 때도 예산이 절감되므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합니다.

타 지역 종 중량 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종을 제작하려면 발주일부터 6개월 내지 8개월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오동동 문화광장 주변에 빠른 시일 내에 위치를 선정하여 종각과 종을 제작한다면 2015년 12월 31일에는 마산구민들이 제야의 종소리를 들으면서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마산 구민들의 자존심과 3.15의거 정신이 담긴 3,150관으로 마산구민의 종을 제작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덧붙여서 안상수 시장님께, 시간이 나시면 오동동 문화광장을 방문해 보십시오.

문화광장이 완성되면 마산구민들은 물론 마산, 창원, 진해 청소년들과 많은 예술인들의 만남의 장이 될 것인데 광장의 모양새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타 지자체에서도 이런 모양새의 광장은 없을 것입니다.

몇 집만 매입하면 멋진 문화광장이 될 수 있는데 이것으로 만족할 것인지 안타깝습니다.

소중한 예산을 들여 만드는 오동동 문화광장이 애써 만들어 놓고 훗날 조롱거리나 옥의 티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며 시장님께서 반드시 한번 방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석 김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철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의원 존경하는 유원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철우 의원입니다.

저는 ‘지속가능한 도시,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을 바란다.’라는 주제로 아주 짧게 두 가지 당부를 관계 공무원께 드리고자 합니다.

그 하나는 창원시가 독자적인 에너지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에너지환경과학공원을 정상 운영하라는 것입니다.

온 세계가 지속가능하고 생태적인 환경도시에 대한 지향이 커져가고 있는데 우리 창원시의 현실은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멉니다.

창원시는 작년 연말까지 에너지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필요한 용역비 1억원의 예산이 없다며, 또 기초단체는 계획수립이 의무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이를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건 앞서 창원시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도 또 기본계획을 한 번 수립한 적이 있는데, 그럼 그건 무엇이란 말입니까?

제가 보기엔 창원시가 투자유치나 창원국가산단 구조 고도화, 시장의 공약사업 등에 지나치게 매달리면서 에너지계획 수립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가볍게 보기 때문이라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단편적으로 야구장 새로 짓는 예산보다 이 예산이 저는 보다 시급하다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닌가요?

산단 구조 고도화든 관광산업 활성화든 중장기 계획도 없이 몇 년 노력한다고 금방 이뤄낼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과 관련해서도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방향도 모르고 마구 달려 나갈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참고로 정부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15년 단위로 세우기까지 합니다.

작년 3월 5일자 신문기사입니다.

“오전 11시, A씨는 진해루에서 거대한 범선 모양의 건물을 보고 그곳으로 향했다. 입구에서 ‘에너지전시관’이라는 것을 확인한 그는 출입구 문을 밀었다. 그러나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그는 안내된 전화번호로 연락했으나 신호음만 이어졌다. 다음 날 6일 오전 10시 30분, 그는 혹시 헛걸음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미리 두 차례 전화했지만 끝내 직원과 통화할 수 없었다. 이틀이 지난 7일 오전 9시 30분께, A는 다시 그곳을 찾았다. 그러나 전시관은 또 닫혀 있었고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관리자의 연락처나 문을 잠근 사유 등 안내문이 없었다. 안내전화는 신호음만 이어지고 있었다.”

결국 A씨는 사흘간 전시관에 발도 들이지 못한 채 헛걸음해야만 했습니다.

2007년 20억원을 들여서 개관한 뒤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았던 에너지환경과학공원은 이제 쇠락하여 명맥만 유지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글입니다.

그 후 여러 번 시민들이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시관을 제대로 운영해 달라고 하였지만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엔 제가 직접 에너지전시관을 방문하여 여러 시설물을 점검해 보았으나 역시 작동되는 시설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1명의 시설관리공단 직원만이 운영이 아닌 시설물 관리만 하고 있는 것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사진을 좀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

먼저 밖에 있는 태양열 차량은 먼지가 가득하지요?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자료화면)

풍차는 손잡이를 돌려보면 풍차에 에너지가 전달돼서 풍차가 돌아가야 되는데 꼼짝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이 밖에 다른 많은 시설물도 작동을 해 보니 작동이 되지 않더군요.

이것만 봐도 창원시가 얼마나 에너지정책 수립과 홍보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기본인식이 이렇다 보니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을 제외하면 우리 시의 지역 에너지사업 관련 순수 자체 예산 또한 3억원 정도로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환경수도를 전면에 내세웠던 창원이 맞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늘 듣던 말 한마디를 끝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정책은 10년 앞을 내다보고 세워야 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석 주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동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의원 존경하는 유원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큰 창원 건설에 불철주야 일로 매진하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동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의창구 관내 간선 및 보조간선 도로의 포장 실태와 재포장 공사의 시급성 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4년 2월부터 의창구에서 관내 6개 간선도로와 25개 보조간선 도로에 대하여 포장상태를 점검하였습니다.

그 결과 6개 간선도로 중 중앙대로를 제외한 5개 간선도로의 포장상태 등급이 1년 내에 포장공사가 필요한 C등급에서 즉시 보수가 필요한 D, E등급이 나왔습니다.

5개 간선도로는 창원국가산업단지의 젖줄인 공단대로, 구)창원의 관문도로인 창이대로, 원이대로, 정렬대로, 의창대로 등입니다.

이들 대로에서 최하등급인 E등급이 나왔습니다.

25개 보조간선 도로는 5개 노선을 제외한 20개 도로의 포장상태가 C등급 이하로 나왔습니다.

도로의 포장상태 등급은 A등급부터 E등급까지 5단계로 분류하고 있는데, 조사대상 31개 도로 중 25개 도로의 포장상태가 C등급 이하로 나왔다는 사실은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포장 수명이 4~5년인데 통합 이후 포장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전면 재포장을 시행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도로포장 파손의 유형을 살펴보면 포트홀, 균열, 변형, 기타 표면 결함이 많이 발생하고 도로 파손의 원인은 아스팔트의 내구연한 경과, 골재에서 아스팔트 박리, 수분에 의한 노상이나 보조기층의 약화, 과적차량 등에 의한 과도한 교통하중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등급별 도로포장 보수방법은 자료화면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C등급의 경우는 표층구간에 국한해서 균열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로 표층절삭 후 재포장 공사를 시행하면 되고 공사비는 1아르(a)당 200만원 정도 산출됩니다.

D등급의 경우는 기층까지 균열과 침하가 전반적으로 진행되면서 포트홀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로 기층까지 약 15㎝ 절삭 후 재포장 공사를 시행하므로 공사비가 1아르당 600만원으로 C등급에 비해 약 3배의 공사비용이 소요됩니다.

E등급의 경우는 보조기층까지 영향을 받아 균열과, 침하, 포트홀이 전반적으로 발생하면서 포장 아래 토사, 흙물이 생기는 지경까지 이르러 약 30㎝를 절삭하고 보조기층을 치환 후 기층과 표층 모두에 재포장 공사를 시행해야 하므로 공사비가 1아르당 900만원으로 C등급과 비교하면 4.5배의 공사비가 더 발생합니다.

의창구 관내 6개 간선도로, 25개 보조간선도로의 포장상태를 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위 보수방법으로 공사비를 산출해 보았습니다.

C등급 판정을 받은 구간을 적용한 도로보수 재포장 비용이 약 30억원이고, 제때 공사를 하지 않고 방치하여 D등급으로 떨어져 D등급으로 계산하면 약 90억원의 재포장 비용이 들며, E등급으로 내려가면 C등급의 4.5배인 135억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의창구에서 당장 필요한 재포장 예산이, C등급으로 나온 구간의 도로보수 재포장 비용이 약 30억원이고, D등급과 E등급이 나온 구간에서 일부 기층과 보조기층 보수가 필요한 구간이 전체 보수면적의 약 10%로, 추가 사업비가 약 14억원으로 당장 필요한 사업비가 총 44억원에 이릅니다.

도로는 도시 인프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나 포장 유지관리 예산 배정은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때 공사를 시행하면 적은 비용으로 시민이 안전하게 도로를 사용할 수 있는데도 제때 공사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다 보니 시민은 시민대로 불편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는 실정입니다.

예산편성의 시의 적절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통합 전 구)창원시에서는 도로포장 상태를 이런 지경까지 방치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저는 통합 후 세출 비율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세출 비율을 준수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다음은 행정의 구조조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더 큰 창원 건설의 첫걸음은 행정의 구조조정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62개의 행정동을 40개 이하로 줄이고 5개의 구청도 서너 개로 축소해야 합니다.

구청에서 원스톱 행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행정의 단계만 하나 더 늘었을 뿐이라는 시민의 불만을 새겨들어야 합니다.

통합 전보다 행정의 효율성은 떨어지고 시민의 삶의 질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행정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예산 낭비만 초래하는 구청제도를 개선하고 행정동을 인구 비례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우리 시와 수원시를 비교한 도표입니다.

우리 시는 수원시에 비해 인구가 약 12만명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동은 22개, 구청은 1개, 공무원 수는 소방공무원 631명을 제외해도 1,120명이 더 많습니다.

행정동간 인구편차는 수원시가 5배인데 반해 우리 시는 36배에 달합니다.

재정자립도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많이 떨어집니다.

모든 갈등의 뿌리는 불평등과 차별입니다.

갈등의 뿌리를 근본부터 치유해야만 큰 창원 건설의 진정성이 드러납니다.

혁신은 구호가 아닌 실천이 중요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석 김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45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4시40분)

○의장 유원석 의사일정 제1항 제45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5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월 15일부터 1월 19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14시40분)

○의장 유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춘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춘덕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춘덕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창원시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따라 일부 부서명이 변경되어 창원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소관부서를 우리 시 행정기구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제2항 제2호 가목에 공보관을 추가하고 기획홍보실 안전행정국을 기획예산실 행정국으로 변경하고, 제3조 제2항 제3호 가목 중 경제재정국을 경제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에 투자유치서울사업소를 추가하여 보건소, 문화도서관사업소, 투자유치서울사업소로 변경하고, 제3조 제2항 제4호 다목 중 구청의 안전녹지과를 구청의 공원산림과로 변경하고, 제3조 제2항 제5호 가목 중 균형발전국, 건설교통국을 관광균형발전국, 안전건설교통국으로 변경하고, 같은 호 다목의 구청 건설과를 구청의 안전건설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론하여 제안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석 박춘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장제의)

(14시43분)

○의장 유원석 다음은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노창섭 의원님 그리고 강장순 의원님, 두 분 다 참석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두 분 다 참석하셨으므로 노창섭 의원님과 강장순 의원님이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결의(의장제의)

(14시44분)

○의장 유원석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해 1월 16일부터 1월 18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 제2차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19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5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


○출석의원(42인)
강영희강장순강호상공창섭
김동수김삼모김석규김성일
김순식김영미김우돌김이근
김장하김종대김재철김하용
김헌일노종래노창섭노판식
박옥순박춘덕방종근배옥숙
배여진송순호손태화유원석
이민희이상인이옥선이천수
이치우이해련이희철전수명
정쌍학정영주조영명주철우
한은정황일두
○출석공무원
시 장 안상수
제1부시장 박재현
제2부시장 김충관
기획예산실장 정수훈
행정국장 정철영
경제국장 정충실
환경녹지국장 강종명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관광균형발전국장 전경배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우철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창원소방본부장 박진완
창원소방서장 정호근
마산소방서장 김태봉
상수도사업소장 양윤호
하수관리사업소장 이순하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차량등록사업소장 배경민
문화도서관사업소장 허종길
의 창 구 청 장 임태현
성 산 구 청 장 최정경
마산합포구청장 박춘우
마산회원구청장 김흥수
진 해 구 청 장 이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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