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찬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찬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 진행순서는 먼저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2차 추경세입세출 예산안 편성방향 및 개요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청취, 질의답변 및 토론,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비심사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행순서에 의거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방향 및 개요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민 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찬호 기획홍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재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상임위원회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51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 직원들은 이석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질의 들어가기 전에 오늘 참석 못 하신 분이 계십니다.

박진완 소방본부장님, 체육진흥과장으로 계신 정성철과장님, 마산소방서 권순호 행정과장님 진해차량등록과장 황치용 과장님 등 네 분이 오늘 행사일정으로 참석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61페이지부터 359페이지까지이며 부서는 감사관, 기획홍보실, 안전행정국, 소방본부 및 소방서, 차량등록사업소, 5개 구청 소관 전반 및 전체 읍면동입니다.

5개 구청 소관에 대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과 안전행정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아니면 기획예산담당관님께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부서별 총액예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그렇게 했을 때의 이런 장단점 같은 게 안 있겠습니까?

안 그러면 문제점이나 이런 거

○김헌일 위원 만약에 그러면 신규사업을 뭔가 새로운 게 부서에서 판단했을 때 이거는 꼭 해야 되겠다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방금 담당관님 말씀하신대로 할 것 같으면 다른 사업을 안 하고 그 사업을 하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제가 생각할 때에는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던 사업을 빼기도 어렵고 새로운 사업을 넣어서 할라니까 예산 배분에서 어렵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는지

○김헌일 위원 어떻게 하면 예산부서에 있는 분들한테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걸 잘 어필하느냐 이런 쪽에서 새로운 예산이 다소 확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변수가 있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김헌일 위원 제가 위원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 제가 봤을 때 그런 어떤 부분들에서 어떤 사업의 필요성을 이야기를 했을 때 총액예산제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라는 그런 답을 제가 몇 번 들어서 또 나름대로 어려움은 있지 않겠나 싶은데 그렇게 되면 새로운 사업을 정말 하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점이 있다 싶어서 예산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을 잘 면밀히 판단해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첫째 어떻게 운영이 정확하게 되는지 알아보고 싶은 것도 있었고, 간혹은 사람 사는 사회이니까 대인관계에서의 친소관계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꼭 그것 때문에 결정된다는 것은 아닌데 그런 것들이 전제가 되어 지면 상대를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내가 우리 담당관님하고 모든 부분에서 인식이나 여러 가지가 공통된 점이 많고 하면 이해를 시키기도 좋고 서로 간에 정보도 공유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인데 그게 없으면 공식적으로 건의를 했다가 이거는 어렵습니다 하면 이게 거기에서 끝나는 경우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그런 경우에 이렇게 정확한 잣대라든지 기준에 의해서 배분이 된다는 그런 것보다는 어떤 그런 일종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다소 작용이 되면 힘없는 부서는 항상 밀리는 그런 현상들이 생긴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 물론 그런 일이 없이 행정적으로 균형 있게 잘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들하고 정말로 새로운 사업들에 대해서 일선 부서장들도 잘 설득을 시켜야 되겠지만 또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그걸 면밀히 잘 검토를 하셔서 이거는 우리시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판단이 되어 진다면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 박춘덕 위원입니다.

추경에 대해서는 더 질의할 것이 없어 가지고 위원장님 간단하게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에 몇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민터널하고 창원터널이 대표적인 정체구간 터널 2개 중에 하나인데 거기 혹시 화재나 터널 내부에서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소방서에서 하는 대응매뉴얼이나 이런 걸 갖고 계시나요?

○박춘덕 위원 상세한 매뉴얼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포괄적으로 하시는 말씀 같고요.

제가 의문이 드는 게 있는데 창원터널하고 안민터널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터널은 차가 들어가면 흘러야 되는데 창원터널은 일단 병목현상에 의해서 들어가기가 힘들지 들어가기만 들어가면 잘 가요. 잘 가고 안민터널 같은 경우는 진해에서 빠져 나오는 것은 대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흐름이 괜찮은데 진해 쪽으로 들어가는 것은 퇴근시간 때 집중되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3호광장 신호체계 때문에 터널 안에 정체가 계속 되거든요. 제가 소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자전거도로가 소방서에서 봤을 때 안전에 문제가 없습니까?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박춘덕 위원 아니 제가 여쭙는 것은 거기 갓길이 없잖아요. 안민터널 상·하행 다.

○박춘덕 위원 소방서에서 안전을 놓고 판단을 할 때 소방서 의견이 뭐냐 이 말씀입니다.

○박춘덕 위원 아니 화재가 터널 2/3 진입방향에서 났다 그래서 정체가 되었다 역주행해서 들어가는 것은 매뉴얼이 아니고 그거는 최악의 상황 때 그렇게 하시는 거고,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차가 정체가 되어 있는데 화재가 났을 때 뒤에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 말이지요. 소방서에서 판단할 때 그게 안전에 맞나 안 맞나 그거 여쭙는 겁니다.

○박춘덕 위원 자전거도로 때문에 구급차가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박춘덕 위원 그 자전거도로가 없으면 차를 벌리면 가운데로 큰 차가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거는 서장님께서 안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고 아래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BIS관제소를 방문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안민터널에서 3중 추돌사고가 났는데 소방차가 진입을 못해 가지고 구급대원이 뛰어서 가는 그런 형국이 벌어졌어요.

차를 벌릴라고 해도 구급차 자체도 못 지나간다 이 말씀입니다.

안민터널이 설계 초기에 보면 가용능력이 4만3천대 정도로 설계된 안민터널입니다.

지금 하루에 7만대가 다니거든요. 출퇴근 시간 포함해서 그리 다니는데 안전에 대해서 어떻게 소방서에서 책임소재라기 보다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냐 하는 부분을 여쭙는 겁니다.

자전거도로하고 연계하지 마시고 그냥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도로이고, 소방서에서 안민터널을 판단할 때 안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 소방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부족하다 그런 것을 인지를 하고 계시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박춘덕 위원 서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의논을 하겠지만 위원회 명의로 해서 소방훈련을 하자고 아마 요청서가 올라갈 겁니다. 소방서에. 올라가면 출퇴근시간에는 가급적 피해야 되겠지만 실제 상황을 한번 감안해서 인명구조훈련이라든지 화재진압훈련을 한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 되면 실전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에게 홍보가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걸 방송이나 신문매체를 통해서 나오는 쪽이나 들어가는 쪽 아무 때나 택일하셔서 소방훈련을 실전과 같이 한번 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안민터널 관리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직원이 일곱 분인가 계시지요?

○박춘덕 위원 거기 계신 분들이 아침에 출근하면 퇴근할 때까지 무슨 생각을 하고 퇴근을 하냐 하면 제발 터널 안에서 정체가 되었을 때 화재나지마라 이거를 빌고 출근했다가 자기 퇴근시간 되면 안심하고 돌아 간데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터널 안에 생리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가스 피워가지고 소화기 갖다 놓고 하지 마시고 정말 실전과 같은 훈련을 했을 때 인명피해가 생기는지 유독가스로 인해서 가스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이게 절말 필요한 시점이에요.

소방서에서 그걸 한번 해 주면 자전거도로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철거를 해야지요. 돈이 40억이 아니라 400억이 들었다 치더라고 주민의 생명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그 관계 좀 말씀을 드리고 소방훈련을 한번 해 달라는 것을 부탁을 드릴려고 제가 장황하게 말씀 드렸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박춘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용 위원 김하용 위원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국장님 여기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 3,332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국장님 이런 사업은 민간단체에서도 지금 현재 자비부담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또 미국에 카터 전 대통령께서 직접 사랑의 집 고쳐주기라든지 지어 주기라든지 이런데 동참해서 지금 세계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이게 전액 삭감이 되었죠?

○김하용 위원 국장님 이런 여러 가지 부서에서 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창원시에는 고쳐줄 집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에서 해 주니까 그냥 전액 삭감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김하용 위원 안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김하용 위원 아니 그러면 국장님 이 예산을 다른 부서로 넘겨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예산으로 주는 게 맞지 안전행정국 소관에서는 이 사업을 안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공문을 우리시에서 예산 편성해 놓고 도비도 아닌 시 예산을 도의 지시를 받고 하고 안하는 그럽니까?

○김하용 위원 그렇습니까?

아무튼 이런 사업들이 정말 이런 추위에서 정말 어렵게 사는 분들이 옆에 한번만 돌아보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고통 받고 어렵게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이 내려왔을 때 행정국 국장님을 비롯해서 몇몇이 정말 토요일을 통하든지 일요일을 통하든지 우리 이런 거 한번 발 벗고 나서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이런 아픈 곳도 체험하자는 그런 뜻에서 이런 사업을 같이 해 주었을 때 얼마나 우리 공무원들이 존경받고 거기에 따르는 신의가 두터워지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거든요.

그리해서 이런 사업들이 있을 때 다른 예산들은 절감하고 삭감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예산은 남기면 안 되겠다 이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김하용 위원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시고, 이런 예산들이 있으면 다른 부서에서 충분하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 그렇게 배려해 주세요.

○김하용 위원 이상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하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행정과장님 191페이지 중간에 이동안전교육버스 제작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게 안전 행정국에서 공모사업을 할 때 차량을 이용하는 것만 사업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다양한 사업들이 제안이 되었습니까?

○이옥선 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데요? 위탁을 주실 겁니까?

○이옥선 위원 자원봉사자를 이용하실 겁니까?

○이옥선 위원 아니면 우리지역에 안전과 관련한 단체라든지 이런데 위탁을 주실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순전히 자원봉사로 운영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이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 위원 소방본부장님! 아까 본부장 호칭을 잘못해 가지고 사과드립니다.

미안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7페이지부터 571페이지까지이며, 부서는 경제재정국, 복지문화여성국, 창원중심보건소, 마산보건소, 진해보건소, 문화도서관사업소입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오늘 참석 안 하신 국장님, 소장님은 조철현 국장님, 조현국 보건소장님, 이종락 마산소장님께서는 업무 차 오늘 회의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393페이지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에 3.15의거 기념사업회 기록물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신규로 1억5천만원이 지금 신청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 위에 뮤지컬제작은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이옥선 위원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는 지금 벌써 3.15가 사무실을 개소하고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기록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에 예산 지원된 부분에 비하면 이런 부분들이 진작에 진행이 되었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저희들로서는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이나 지원이 이루어졌는지 사실 총체적으로 한번 검토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정말로 필요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55주년이 된 이 시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부분은 지원하되 내지는 아닌 부분들은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될 시점이 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념뮤지컬 같은 경우도 이미 3.15나 이런 부분에서 진행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해가 되었다고 해서 진행된다거나 이런 사업들 자체가 과연 타당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같이 의논해 나가야 할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간단하게 언급을 드립니다.

○이옥선 위원 문화관광과장님, 399페이지 민간행사보조금에 무숙공 박진영장군 추모행사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논문집 발간입니까?

○이옥선 위원 주최는 어디에서 하지요?

○이옥선 위원 회원이 얼마나 되십니까?

○이옥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액수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념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료발간도 필요할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시에서 여러 가지 예술단체 행사라든지 문화행사들을 나름대로 축소, 통합 내지는 제대로 방향을 잡아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실 텐데 지금 신규로 특히 추경에 사업들이 왔을 때 그러면 이게 1회로 끝날 것인가 아니다 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옥선 위원 논문집 발간으로 끝나겠습니까?

○이옥선 위원 이건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차피 지금 사업은 진행될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방 함안에서 출생하셨는데 광산사에서 공부하셨다 지금 왔다갔다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지원할 때 어떤 근거로 이런 부분들을 지원할 것인지 보다 명확하게 과에서 원칙을 정하지 않으면 향후 이런 사업들이 정말 민간에서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이 될텐데 예를 들면 우리 고운 최치원선생이나 이런 분들도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 이 기념사업회 저 기념사업회에서 할 때 모두 지원하실 것입니까?

그다음에 책자 낸다고 하면 이 책, 저 책 다 낼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원칙을 잡아 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지금 이 부분도 제가 들었을 때에는 상당히 좀, 물론 출판이 필요해서 지원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검토가 되었을 것이고 위원회에서도 아마 검토를 했겠지만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은 이런 사업들이 진행될 때 이제는 정확하게 지원근거의 원칙을 잡아가지고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이해되십니까?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찬호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 박춘덕 위원입니다.

변재혁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창원문화재단에서 하는 창원페스티벌 개최하는 거 있지요?

○박춘덕 위원 창원페스티벌을 개최하면 지원부서나 함께 하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박춘덕 위원 대여섯군데?

○박춘덕 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춘덕 위원 업체 선정할 때 지정정보처리장치가 있지요?

업체 지정할 때 그런 처리장치에 의해서 2건 이상 이걸 받아 가지고 한 업체 지정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안 해요?

○박춘덕 위원 제가 보니까 창원문화재단에서 창원페스티벌 개최하는데 2인 이상의 입찰을 받아 가지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무려 11건이나 수의계약을 다 했어요. 그런 부분은 업무를 추진하실 때 좀 꼼꼼하게 해 달라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박춘덕 위원 K-POP, 월드페스티벌 있지 않습니까?

○박춘덕 위원 그거 보면 재정투융자 심사받지요?

○박춘덕 위원 그게 보면 지금 행사가 우리 국화축제하고 창원 페스티벌하고 K-POP이 굉장히 큰 행사입니다. 창원시에서 주관하는 행사 중에 그런 행사인데 우리 과장님이 행사내용 이런 것은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셔야지요.

○박춘덕 위원 이리 보면 2011년도에는 창원시 자체 투융자심사를 해야 되는데 안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고, 2012년도에는 경상남도 투융자 심사 이것도 안 받았어요.

작년 2013년도에도 안 받았고, 금액은 800만원, 600만원, 350만원 이런데 이런 부분도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시라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업체 계약하는 것도 다 수의계약해 버리고 투융자 심사도 하나도 안 받고 업무를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 추진하는 게 상당히 불량하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 싶고, 내년에 이 2개가 합쳐지지요?

○박춘덕 위원 행사 관련해 가지고 언론을 통해서 제가 접했는데 지역을 나눌 때 보니까 창원지역이 소외된 게 많은 것 같더라고.

충분히 해당 지역의원들한테 행사가 축소되는 이유, 없어지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의원들이 지역구에 가서 충분하게 설명이 가능할 수 있게끔 기본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게 생략이 되다보면 의원들이 참 곤란할 때가 많아요. 지역구에 가면.

○박춘덕 위원 그래서 그 리스트를 만들어서 없어지는 이유, 축소되는 이유 이렇게 해서 주면의원들이 시민들한테 설명을 잘 하시고 이러다 보면 창원시 행정이 탄력을 받는 거니까 그리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찬호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헌일 위원 김헌일 위원입니다.

368페이지 경제정책과입니다. 전통시장 지원에서 온누리 상품권 구입비가 많이 집행이 안 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지금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소관의 사업비가 전액 삭감된 부분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삭감된 사유를 간략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옆 페이지에 산업단지육성에서 마산자유무역지역 고도화사업입니다.

거기 보면 안내책자 제작, 기업간담회, 연관 사업비가 다 줄어들었습니다.

다 줄었는데 거기에 자치단체등이전에서 매칭사업비 부담금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예산편성 자체가 거꾸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비가 이런 식으로 많이 증액이 되었다면 간담회라든지 뭐가 다 같이 활성화 된다든지 아니면 이게 더 많이 사업비가 들어야 될 건데 이게 거꾸로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375페이지에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 부분 있지 않습니까?

기업사랑과인데 과장님 안 나오셔도 됩니다.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 이 부분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김헌일 위원 378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보조금하고 시설비를 보면 근로자 교육장 조성하고 근로자 전산교육장 조성비가 합쳐서 2억5천입니다.

그 밑에 노동복지회관 신축이 22억9,700만원 있는데 이게 2억5천이 감액되어 가지고 위에 2억5천이 새로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노동복지회관 신축비를 2억5천 감액을 한 것이 위에 교육장 조성지원이나 전산교육장 조성 지원으로 간 겁니까?

○김헌일 위원 그러면 2억5천을 빼내도 노동복지회관 짓는 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예비사회적기업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회적기업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예비사회적기업은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393페이지에 보면 3.15의거 기념사업회에서 뮤지컬 제작비는 전액 삭감을 하고, 기록물관리시스템 구축비가 1억5천이 증액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당초하고 변경되어서 편성이 되었습니까?

○김헌일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게 3.15기념사업회에서 처음에 뮤지컬을 만들겠다고 여기에 지원을 해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김헌일 위원 이게 안 되니까 다른 것 좀 해 달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 2가지 사업을 3.15기념사업회에서 다 같이 요구를 했다 이 이야기입니까?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현충시설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게 연말 추경으로 해야 될만큼 시급한 사업입니까?

○김헌일 위원 노인장애인 쪽은 아직 아닙니까?

○위원장 이찬호 맞습니다. 하시면 됩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님이 오늘 가사 사정으로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 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예산관계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데 지금 도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경로당 부지매입은 지원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안 되고 부지만 있으면 경로당을 짓는 사업비를 전액은 아니겠지요. 일부 지원을 해 주겠다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어 지는데 그런 경우에 시에서 경로당부지 매입에 어느 정도의 반응을 보이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질의한 요지는 충분히 알겠지요?

○김헌일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세세하게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시 바랍니다.

○이옥선 위원 노인장애인청소년과에 아동복지 담당계장님,

○위원장 이찬호 아동복지 관련해서 답변하실 계장님 안 계십니까?

○이옥선 위원 아동복지 답변하실 분이 아무도 안 계십니까?

(「오늘 건강검진한다고 공가를 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이옥선 위원 그러면 아동복지 답변하실 분이 아무도 안 계십니까?

○이옥선 위원 간단하게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441페이지 중간에 보면 인애의집 비품구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애의집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동이 지금 몇 명이지요?

○위원장 이찬호 이옥선 위원님 양해되시면,

○이옥선 위원 제가 몇 가지 정리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아동인원이 몇 명인지, 비품구입 내역이 무엇인지, 인애의집에 최근 보조되었던 연도, 액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인장애인청소년과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이 연가를 가셨는데 물론 계장님도 검진도 사전예약을 하셔야 되는 것으로 압니다만 그러나 최소한 답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와 주셔야지 지금 국장님도 출장가시고 그러면 누가 답변합니까?

자료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찬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 전에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들 질의가 몇 건 있습니다.

마치기 전에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게끔 자료를 주셔서 계수 조정할 때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79페이지부터 702페이지까지이며, 부서는 환경녹지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하수관리사업소입니다.

오늘 참석 못하신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정재급 공원개발과장님, 이상우 하수운영과장님, 이근수 부대협력과장님이 오늘 회의에 참석하시지 못했습니다.

질의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업기술센터 행사가 준비되어 있어서 농업기술센터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김헌일 위원입니다.

관정 있지 않습니까?

지금 관정업무를 어디에서 관장하고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장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사업비를 지출합니까?

○김헌일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관장하는 것은요?

○김헌일 위원 근데 관정의 목적이 별로 다른 데는 있지 않고 농업인들을 위한 그런 사업 아닙니까?

○김헌일 위원 이거는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걸 일원화하는 그런 방법으로 가는 것이, 차라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정업무를 다 맡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헌일 위원 동부지도과, 서부지도과 이렇게 지역적으로 다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겠지만 그래도 업무자체를 일원화시켜서 하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인데 그거는 소장님께서 판단하시고 아니면 구청업무하고 잘 조율해서 판단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용 위원 김헌일 위원 질의에 준해서 조금 더 물어 보도록 허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정을 구청에서도 주관하고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관정을 해 왔던 예산하고 통합된 이후로 있은 예산하고 하면 상당히 이것이 관정예산에서 근 70-80%가 줄은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뭡니까?

○김하용 위원 재정형편이 어렵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개발로 인해 가지고 지하수들이 상당히 전에 있었던 저수지나 그 외 부분들도 전부 다 많이 없어지면서 지금 일부 농사짓는 사람들이 그 물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통합이전에 진해에는 관정은 가서 이야기만 하면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가지고 전부 해결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창원시가 통합되고 난 이후에 지하수를 개발계에 물어보면 1년에 2-3개 공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 있으나마나한 사업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하용 위원 안 그래도 여러 가지 FTA다 뭣이다 해서 농민들이 지금까지 천직으로 알고 살아 왔던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고생도 하고 수입도 없는 걸 잡고 흔들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시에서 다른데 지원보다도 그런 사람들이 물이 없어서 그 물을 길러서 나무 한 그루 내지는 그런 부분에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거는 시에서 찾아서 도와줘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소장님이 좀 신경 써 가지고 내년도 관정을 추경에라도 몇 개 더 해서 농민들이나 그 외 과수하는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김하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헌일 위원님 보충 질문하십시오.

○김헌일 위원 제가 말씀을 하나 빠뜨렸는데 관정을 파드릴 때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 매뉴얼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이게 잘 안되고 하니까 우리 위원들을 통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시나 구청에 직접 찾아가서 담당하시는 분들을 설득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데 이게 잘못 관정을 파드리면 나중에 정말 파야 될 데 안 파고 엉뚱한 데 파 가지고 정말로 필요한 데 못 파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A지역에 팠다 그러면 그 인근 몇 미터는 안된다든지 그 다음에 팔 때도 그 밑에 아래쪽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면적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된다든지 농가의 수가 얼마나 돼야 된다든지 하는 이런 기준들을 면밀하게 살펴가지고 그런 기준을 정해서 관정을 파드리는 그런 매뉴얼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제가 살고 있는 곳에도 보면 한 곳에 팠는데 그 옆에서 파니까 같이 파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야, 거기에 물을 당겨써도 충분히 되는데 그렇게 경쟁적으로 파들어 가면 그 옆에서 또 파달라하고 이런 식으로 된다고요.

그런데 사실상 제가 봤을 때 그게 안해야 될 사업인 것 같은데도 내가 나서서 해 주지 마라 이리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내가 봤을 때에는 그게 무리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소관부서에서 어떤 소신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관정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안 된다든지 특히 제일 곤란한 게 우리 위원님들이 부탁하는 경우가 좀 곤란할 겁니다. 입장이.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매뉴얼에 따라서 우리가 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 달라고 그렇게 양해를 구한다든가 그런 소신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구청하고 이원화되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하나의 매뉴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 안 하고 제가 봤을 때 이게 좀 잘못된 예산집행을 하는 것 같다고 한다면 제가 꼭 소장님이 어디 계시든지 제가 한번 만나서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까 말씀대로 농업기술센터 행사 관계로 이석하셔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먼저 이석하십시오.

계속해서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헌일 위원 진해에 보면 태백동에서 시작을 해서 안민고개까지 딱 4킬로 구간이 데크로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죄송합니다마는 통합되고 난 뒤에 관리가 제대로 안돼요.

거기에 지금 내가 알기로는 아마 올해까지 3년째 칠을 안 했을 겁니다.

칠을 안 해서 썩었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설치한 지도 좀 되고 해서 지금 방부목들이 썩어 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일부 교체를 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칠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 시설물관리가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우리 구청에 물어보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기왕 설치된 것이 이게 영구적인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관리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따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인데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정말로 저는 개인적인 것들로 인해서 제가 예산부서에 이야기를 잘 안합니다.

또 찾아 갈 일도 없고 그런데 내가 그 부분은 이거는 그냥 놔두면 썩어서 나중에 없어져서 큰돈이 들기 때문에 내가 예산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나는 1억 정도면 충분히 도색이 다 되는 줄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1억을 가지고 한 사업 자료를 받아 보니까 7천 몇 백만원 어치를 했다고 하는데 중간에 부분적으로 보수만 좀 한 정도로 끝났더라고요.

왜 이걸 이런 식으로 쓰고 칠을 왜 안 하느냐 하니까 예산이 많이 드는데 이것 갖고는 턱도 없이 모자라서 못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이 저하고는 많이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물론 보수도 해야 되겠지만 보수보다는 전체적으로 칠을 한꺼번에 다 안 되면 잘라서라도 해 가지고 이게 단계적으로 다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정말로 통합 전에 이미 만들어진 시설물인데 이게 지금 보면 창원 쪽도 다 되어 있습니다.

성주동 입구에서부터 다 되어 있는데 창원하고 진해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데크로드가 비교가 안 된다는 게 아니고 그 데크로드를 이용하는 사람들, 자기네들이 얻는 마음의 위안이라든지 몸과 마음과 눈이 즐기는 그런 모든 부분들 창원하고 진해가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훨씬 이용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건데 우리 국장님께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 잘 협의해서 시설물들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 이석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9페이지부터 882페이지까지이며 부서는 균형발전국, 도시정책국, 건설교통국, 도시개발사업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잠시 정회를 해서 계수조정까지 함께 논의했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봅니다만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