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현장 방문도 실시하였습니다.

숨 가쁘게 달려온 사이 올해 끝자락인 12월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달이라는 생각보다는 한 해의 정리와 새해를 맞이하는 기쁜 마음으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바쁜 일정 중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창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고 원활한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이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고유식별번호 정비를 위한 창원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종민 기획홍보실장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기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5건의 안건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이종민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이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노종래 위원님!

○노종래 위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노종래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6조에 면책특권과 관련된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 면제를 해 준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해 준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차상위계층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사이버가정학습이라는 것은 모든 예를 들면 등록하고 이런 절차가 사이버로 일어날 건데 예를 든다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자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을 하고 무엇으로 확인을 하죠?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그러면 특별 프로그램만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6조1항부터 해 가지고 4항까지, 4항이죠?

○노종래 위원 이 사항에 5번까지 있는 이 목에 대해서만 일단 특별하게 열외로 경감을 한다는 내용이죠?

○노종래 위원 이 경감을 할 수 있는 사이버상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노종래 위원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는 게 지금 모든 게 사이버로 일어날 건데 물론 프로그램 자체도 사이버로 일어날 거고 등록과 관련된 사항도 다 사이버로 일어날 건데 예를 들면 차상위계층인 것 같으면 차상위계층에 대한 증빙할 자료를 넣어라 하든지 안 그러면 자기 민증번호만 넣으면 차상위계층으로 확인이 되는 겁니까?

프로그램 자체가 그래 되어 있습니까?

○노종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 수고 하십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조례안 3페이지에 보니까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개정에 ‘교육지원업무 담당 국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명칭 문제이긴 한데 지금 조직개편안이 올라와 있잖아요.

조직개편안에 보면 기획예산실장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지금 오늘 이번 회기 때 조직개편안하고 두 개가 조례가 다 통과가 되면 이 명칭 때문에 또 개정할 겁니까?

이게 조금 맞지 않지 않나요?

○김석규 위원 아니, 통일을 기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명확히 하기 위해서 교육지원업무 담당 국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명칭을 바꾼다는 것인데 이게 이번 조례안 곧 심의하게 되는데 이번 회기 때 조직개편안에 기획홍보실장이 없어지잖아요, 이런 명칭이.

없어지면 이 조례는 없어지는 명칭을 해서 통과가 되고 나서 또 다음에 명확히 하기 위해서 기획예산실장으로 바꿀 겁니까?

이 말을 묻는 거예요. 그런 게 검토가 되었는지.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실장님, 이게 교육지원 담당 국장이라는 것을 쓰면서도 실질적으로 기획홍보실장님이 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하고 있었죠?

○김석규 위원 두고 있다가 이후에 조직개편이 되고 함께 올라와 있는데 개편이 되면 그때 가서 바꾸어도 되는데 이걸 무리하게 또 바꿀 걸 또 다시 올릴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충분히 검토가 안 된 거 아니냐 이런 거고 그런 거예요.

○김석규 위원 누가 됩니까?

○김석규 위원 기획예산실장이 되는 거 아니에요?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김석규 위원 그렇죠.

제가 보기에 충분히 검토가 안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제척·기피·회피가 있는데 지금 현재 위원회의 심의에 제척·기피·회피가 안 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난 부분들이 있었습니까?

○김석규 위원 그러면 그 판단은 어떻게 합니까?

제척이나 기피, 회피 위원회의·····. 이게 지금 현재 심의위원회가 연간 평균 한 번씩 일어나는 거죠? 1년에.

○김석규 위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한번씩 하는데 2월달에 한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여기에 심의위원이 제척될 사유가 어떤 경우가 될 때 제척이 됩니까?

○김석규 위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심의위원 중에 위원이 학교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김석규 위원 그 위원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갈 경우, 안 그러면 학교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제척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김석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석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고유식별번호 정비를 위한 창원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님!

○노종래 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정보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주민등록번호 뒷번호를 안 쓰는 게 맞는 걸로 그렇게 개정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혹시나 지금까지 보면 사이버 테러와 같은 사항인데 주소지, 생년월일이 있으면 주민번호 뒷번호 재생이 안 됩니까?

프로그램이 지금 다 유포가 된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탄생한 주소지, 그러니까 호적 등본상의 주소지와 생년월일만 있으면 뒷번호는 재생되는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그에 대해서 모르십니까?

○노종래 위원 수년전에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 재생 프로그램이 이미 사이트상에 해킹을 당해 가지고 주민번호 뒷자리를 재생하는 프로그램이 이미·····. 옛날에는 수기상으로 했는데 지금은 자동으로 프로그램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호적상의 주소지, 자기가 최초에 등록했던 주소지와 생년월일만 있으면 뒷번호는 자동 재생이 되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의미 없이 그냥 생년월일만 적는다고 해 가지고 주소지만 다르게 출생지와 다르게 적혀도 상관없는데 출생지가 노출됐을 때는 문제가 없느냐에 대해서 검토해 봐야 될 겁니다.

그에 대해 자세하게 아시는 분 없습니까?

○노종래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정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겁니까?

○노종래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고유식별번호 정비를 위한 창원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 수고 하십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정연구원 설립과 관련해서 가장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중에 우려하는 것이 주변에 이 연구원이 경영성과가 악화됨으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방재정 건전화에 악영향을 끼치는 문제, 그 다음에 연구 성과가 제대로 나오겠냐는 우려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본 자료에 인근에 가장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경남발전연구원, 줄여서 경발연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경발연에 대한 구조조정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영평가 자료를 잠시 봤는데 어느 정도냐 보니까 지금 현재 경남도에서 발표하고 있는 것은 향후에 전체 인원 구조조정을 50%까지 하겠다라고 원장이 인터뷰를 하고 있고 11월 현재 연구원도 전체적으로 연구원, 전문연구원 합쳐서 11명을 감축한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영성과를 보니까 운영수익이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운영수익이 감소하고 있는 정도가 2010년도 운영수익이 150억 되던 것이 2011년 되니까 120억, 2012년 110억, 2013년 100억 이렇게 계속적으로 운영수익이 계속 줄고 있고, 특히 운영이익을 보면 운영이익과 당기순이익을 보니까, 손익계산서에 의해서, 2010년, 2011년에는 괜찮았는데 2010년도에는 오히려 운영이익을 남겼죠, 경발연이. 6억 7천정도.

그런데 2014년에는 15억 9천 정도의 운영손실을 보고 있고, 당기순이익도 2010년에는 6억 3천 정도 당기순이익을 남겼습니다만 2013년을 보면 15억 5천 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정도로 계속적으로 지방연구원이 이 추세는 제가 대략적으로 전국적으로 보니까 유독 경발연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체적으로 전국적인 연구원들의 경영 악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연구원을 설립하면 똑같은 경영성과에 대한 걸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 시장님이 재정건전화를 맨 먼저 앞세우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여러 가지 방안 이게 제대로 건전화시킬 수 있는 연구원을 재정건전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지금 우리 담당관님 이야기는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곳에서 경영성과에 대해서 너무 치우치는 건 너무 무리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법률로서 이런 출자·출연기관 특히 연구원을 포함해서 경영평가를 매년 하도록 하고 있고 있고요.

그 정도로 그것은 도외시할 수 없는 문제이고, 두 번째로 지금 그러한 문제 때문에 각 지자체, 저번 심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심각한 경영적인 악영향을 낳고 있는 전남발전연구원이라든가 광주발전연구원 이런 것은 통폐합을 갖다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도 실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연구의 목적은 있지만, 물론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한다는 목적을 가지겠지만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계속적인 어떤 고정적인 예산이 투입돼야 된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 거기에 대한 충분한 재원 마련의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 없이 작게 시작해서 연구 성과를 봐서 다음에 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답변하실 이야기가 없으시면 다음 질문을 드릴까요?

○김석규 위원 일단 세부적인 걸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가 제출한 자료에 보면 비용추계를 2015년도 10억 그 다음에 연도별 비용추계표에서 9억씩, 운영보조금으로 9억씩 해서 전체 향후 5년간 46억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제출한 자료니까 그렇죠? 이게 맞습니까?

○김석규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번에 예산서 제출하면서 나와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미래전략위원회 운영을 포함해서 되어 있던데 얼마 되어 있습니까? 향후 5년간.

○김석규 위원 담당관님, 내년 예산을 `15년 예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9억씩 배정한 것도 여기에, 추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추정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법적인 그게 없죠? 추계할.

그렇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법적으로 추계하도록 그래서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예산 배분을 해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전체 시 재정을 두고 전체적인 숲을 보는 관점이잖아요.

근데 그것은 그냥 대강 맞추었다고 이야기하면 좋습니다. 지금 현재 이야기하실 때 지금 추계해놓은 게 46억이잖아요, 향후 5년간 자료에 제출하신 게.

중기재정계획에는 얼마입니까?

○김석규 위원 78억 7천으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물론 정책 개발에 다른 부분을 약간씩 포함하기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전략위원회의 운영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일부가 포함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저희들에게 제출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78억 7,900만원으로 제출하고 있고 여기는 46억으로 하니까 거의, 거의 2배에 가까워요.

예산추계를 같이 올라온 자료에 2배 정도를 추계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경영평가라고 말씀 드렸잖아요.

얼마의 재원이 투자가 될 것이냐에 대한, 경영 평가나 이런 걸 추계해 봤을 때 이것이 필요한가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산을 갖다가 투입하는 것은 투입한 것에 대한 성과가 어느 정도가 나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밖에 없는데 향후 5년간 투입할 돈이 46억이냐 78억이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를 가지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근거자료를 제출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석규 위원 지금 일단 학술용역을 외부 의뢰하는 것은 나중에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비용 추계를 말씀드렸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법이 100만 이상 대도시에서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게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연구원 설립 관련한 법률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을 할 경우에 개정을 하거나 새로 제정을 할 경우에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비용을 추계하지 않습니까, 그죠?

국회는 그러한 시스템이 잘 되어 있잖아요.

○김석규 위원 그 당시에 2012년도에 할 때 두 개의 시를 상정했습니다.

창원시하고 수원시, 그렇죠? 100만 이상으로.

○김석규 위원 그때 당해연도에 얼마 추계했습니까?

어느 정도가 투입돼야 적정한 지방연구원이 나올 거라고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제출했습니까?

○김석규 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시는 10억에, 매년 9억을 이야기하지만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 법을 개정하면서 지방 창원이나 수원에서 개정하면 적정한 비용을 당해연도 58억, 그 다음에 매년 20억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확인한 자료니까 확인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연구원을 10억을 들여서 했을 때 적정하냐, 안 하냐의 중요한 판단이 되는 근거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 우리시에서 연구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창원발전연구센터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맞습니까?

○김석규 위원 성과물 제출 한 게 이거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김석규 위원 여기에서도 똑같이, 이것은 뭘 연구했냐면 창원시가 연구원이 필요하냐 안 하냐의 타당성에 대한 검증을 해 보는 연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설립했을 때 운영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였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제출하는 게 있습니다.

국회에서 똑같이 국회 예산정책처와 자료가 틀리긴 하지만 어떻게 제출하고 있냐면 총 비용 추계를 27억 4,30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법을 개정하면서 국회예산처에서 한 게 당해연도 58억 그 다음에 매년 20억 출연보조금으로 출연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서 근거로 삼고 있는 창원발전연구센터에서 제출하고 있는 것은 27억 4,300만원 그런데 우리시는 이것과는 전혀 근거가 없이 어디에 근거를 잡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0억 정도 당해연도하고 그 다음해부터는 9억만 투입하면 충분히 연구원의 설립이 가능하다, 이게 전체적인 객관적인 자료를 봤을 때 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이 정도 투입해야 이 정도 성과가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것인데 우리시는 이 정도 투입해도 된다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그 근거를 찾기가 힘들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석규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돈을 많이 출자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데서 법률이나 국회나 안 그러면 지역의 연구센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돈이 이 정도 들어야 연구원의 기능을 한다고 보고 있는데 우리시는 이 정도만 들여도, 그러니까 다른 데는 58억, 28억을 들여야 된다는데 우리시는 10억만 들여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근거를 찾기가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돈을 무조건 많이 들이자는 게 아니잖아요.

○김석규 위원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오해하시지 말고 들어보세요.

새로운 것을 우리시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새로운 것을 할 때 해 보고 잘못된 부분은 수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을 참조했을 때 재정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연구 성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그것이 그랬을 때 타당성이 있다라고 확인이 되면, 확인이 되면 우리 의회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득해서 이런 순기능과 이런 단점이 있다, 그런데 이 순기능이 훨씬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게 크더라라고 설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 연구원 7명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해보고 안 되면 충원하겠다, 수원은 2013년에 출범해서 갔다 왔을 때 지금 연구원이 21명이잖아요.

1년 만에 21명으로 늘어났고 실제 29억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델로 삼으면서 기초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은 수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리고 있는 우리 창원시의 시정연구원의 상은 도대체 무엇이냐, 수원처럼 예산투입이 반도 안 되는데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어떤 상을 그릴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히 고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말씀드린 거고요.

이것은 의견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실장님도 이야기하시고 우리 담당관님도 이야기하신 게 뭐냐면 우리시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학술용역이 25억, 이것만 시정연구원에서 수탁을 해서 연구를 하더라도 경영 부분에 상당히 호전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걸 봤습니다.

우리시가 어디에 그런 학술용역을 수탁하고 있는지에 대한 걸 확인할 길이 없어서 경발연의 자료를 2013년, 2014년을 보니까 경발연에 우리가 위탁하고 있는 학술용역입니다. 왜냐하면 연구원은 학술용역만 가능하기 때문에.

2013년에 5개 건에 1억 2,500만원 창원시가 위탁한 겁니다.

2014년에 1건에, 제가 확인한 겁니다, 4천만원.

경발연에 위탁한 것은 제가 확인한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더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확인한 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올해 4월에 안전행정부에서 지방계약 업무 관련 법제처의 법령해석 결과 안내해 갖고 나온 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 회계과로 넘어온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방연구원이, 지방연구원이 2천만원 이상도 수의계약이 되는 경우가 있죠, 물품계약이나 지방계약법에.

연구원의 학술용역이 수의계약 대상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답은 불가하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25억을 한 게 수의계약 대상이 그러니까 2천만원 이하인지 2천만원 이상인지를 보면 2천만원 이상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하면 위반이라는 해석이에요. 공문입니다.

올해 4월달에 내려온 겁니다.

지금 우리 실장님이나 담당관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25억을 마치 다 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시정 연구원을 설립하면. 못준다는 거예요. 법령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다 줄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의회를 잘못 설득하고 있는 것이죠.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실장님이 25억을 위탁하고 있는 것을 우리 연구원에서 바로 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학술용역 구분이 된다는 것이 이 조례에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조례의 조항이 뭐냐 하면 7조입니다.

연구·조사의 위탁입니다. 5페이지에.

‘시가 지방행정과 지역발전에 관련되는 연구·조사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수행의 가능성을 판단해서 다른 연구기관보다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조례안에.

이게 수의계약으로 주겠다는 내용인데, 사실상.

이것을 못하게 하는 게 이 공문이에요.

○김석규 위원 2천만원 이하의 용역이, 25억이나 되는 2천만원 이하의 용역이 뭐가 있습니까?

그게 25억이나 되는 게 있어요?

도대체, 그러면 2천만원 이하의 위탁을 주고 있는 학술용역이 얼마 쯤 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시가?

그것 파악하셨습니까?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7조는 사실상 2천만원 이하의 용역에 대해서 연구원에 주겠다는 것으로 해석하도록 이렇게 조항을 정했다는 말씀이죠?

○김석규 위원 아닙니다·····.

○김석규 위원 담당관님, 저하고 수원을 같이 갔죠.

수원에서 위탁을, 이 문구가 7조가 들어 있는 연구원 조례가 전국에 거의 없습니다.

이것 어디서 따왔습니까?

수원에서 따왔죠?

○김석규 위원 이 문구가 똑같아요.

똑같아요. 똑같애.

다른 광역 연구원이나 이런 문구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수원을 참조한 것 같다고 본거고요.

수원에서 이걸 하면서 저희들하고 같이 갔을 때 이야기가 뭐였냐면 이것을 5천만원 이상 수의계약도 해 왔다는 거예요. 상시적으로 연구원에서.

근데 이게 자꾸 문제가 되니까 올해 4월달에 안행부에서 법제처 해석을 받아가지고 지방연구원에서 학술용역을 갖다가 2천만원 이하는 어디든 법적으로 하는 거고, 오바되는 대상자가 연구원이 되지 않는다, 특수 목적의 기관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건 안 된다라고 내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 갔을 때 수원시정연구원 원장님께서 이 문제가 감사에도 걸리고 법제처에서 문제가 내려오면서 수탁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어느 연구원이 지정과제로 해 갖고 용역을 해 가지고 결과로 받아야 되는 사항이 있는 것이고, 그냥 지정과제로 현안과제로 주는 게 있는 것인데, 우리 시정에. 모든 게 지정과제로 무조건 줄 수 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조금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면 법적으로 용역을 줘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교통과 관련하거나 수질과 관련하거나 여러 가지 거기에 다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25억의 대부분의 용역과제일 것이다라고 보이는 거고, 그것을 2천만원 넘어가는 부분은 못주게 한 것이 이번 이 지침이다 이렇게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구도 애매하고, 이 문구도 애매하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경영 악화될, 아까 계속 이야기한 학술용역을 우리 연구원에 지정할 수 있다는 부분도 말이 좀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김석규 위원 예, 일단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그 다음에·····.

○위원장 정쌍학 김석규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할 시간을 드리고 추가 질의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위원장 정쌍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김석규 위원님이 아주 질의를 잘 하시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질의를 끝까지 한번 잘 들어보면 다음에 추가적으로 질의를 할 위원님들이 나오지도 않겠나 하는 건데 그건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언제까지 다 짜서 의회에 보고해야 됩니까?

○김헌일 위원 그 안에 내용은 따로 확인을 하도록 하고 12월 21일까지 제출하도록·····.

○김헌일 위원 예, 같이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어떻든 간에 그게 언제까지 우리 집행부서에서 그걸 갖다가 다 완료를 해 가지고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 줘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김헌일 위원 그래 그·····.

○김헌일 위원 그렇게 역산을 해 나가면 언제 정도까지는 기획예산실에서 할 것 아닙니까?

○김헌일 위원 그러면 거기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데드라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10월 말까지는 이걸 다 계산을 해 가지고 인쇄를 해서 넘겨야 된다,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데드라인을 내가 묻는 거예요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9월 30일 정도까지는 다 그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연도에 맞추어서 어떻게 지출할 것이냐 하는 계획이 다 짜져야 된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김헌일 위원 그래, 그러면 담당관님 말씀을·····.

○김헌일 위원 9월 30일부터 11월 20일 그 사이에·····.

○김헌일 위원 작업을 행하니까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김헌일 위원 그러면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처음에 제출되었을 때가 언제예요?

○김헌일 위원 9월 4일이죠.

그러면 그때의 이 예산추계하고 여기에서 출연금이나 이 추계하고, 지금의 이 추계하고 내용이 똑같죠?

그때 제출한 것하고 지금 이게·····.

○김헌일 위원 그러면 적어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에 걸쳐서 이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상정이 되었을 때 적어도 어느 한쪽은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여기에서 추계액수하고 맞아 들어가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아까 우리 담당관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도 있을 거고 하지만 적어도 의회의 보고 자료 또는 조례안으로써 상정하는 이 부분에서의 자료가 그렇게 너무나 불일치하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준비나 계획이 미비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김헌일 위원 그래, 그게 맞으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만약에 지금 담당관님 말씀처럼 그렇게 확신이 선 추계안일 것 같으면 중기재정계획을 여기에다가 맞추어서 제출해 줘야죠!

내 말이 틀렸어요?

○김헌일 위원 이게 무슨 포괄적입니까?

이 시정연구원에 관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것인데.

○김헌일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게?

○김헌일 위원 그러면 큰 정책 사업이 뭐가 포함됩니까?

○김헌일 위원 자꾸 이렇게 말로서 말을 이어가는 그런 쪽으로는 안 하도록 합시다.

아까 올해부터 의회 보고는 하지 않고 제출을 하는 걸로 된다 그랬는데 맞습니까?

그게 사실입니까?

올해부터입니까?

○김헌일 위원 실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올해부터 법이 개정이 되어서 제출하는 걸로 되어 있다는데 그게 시행도 올해부터 시행하는 겁니까?

○김헌일 위원 올해부터입니까?

그러면 죄송합니다.

제가 그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올해부터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는·····. 아까 법이 바뀌었다고 그랬습니까?

○김헌일 위원 그 근거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십시오.

원문 전체를, 그 필요한 부분만 아니고 개정한 전체를 제출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미래의 어떤 불확실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추계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이 시정연구원 설립 부분은 딱 이렇게 그런 불확실한 어떤 게 거의 없는 설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시가 어떻게, 어떻게 투자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라는 게 어떤 도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5개년이라든지 이런 장기간의 어떤 사업처럼 미래의 어떤 변수들이 많이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저는 이런 어떤 부분들은 우리시가 좀 더 세심하게 자료를 맞추어 주는 것이 옳다, 나는 행정절차상 그것이 맞다라고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지 못한 어떤 그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이런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비한 점이 있는 것 같다, 그걸 갖다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9억으로 운영을 하겠다, 이랬는데 이런 운영 부분에 대해서 아직 논의가 안 되고 있는 거니까 참 말씀을 드리기가 애매한데 방금 저는 조금 전에 김석규 위원께서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배우고 그 안의 내용들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없다 그런 내용들도 모르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우리가 계산을 한다면 이것 정말 9억의 예산 소진 자체도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아니냐, 그런 어떤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 부분을 차치하고 다른 부분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시정연구원이 설립이 되고 나면 내년도 여기에 연관된 총 예산이 10억이면 다 됩니까?

다른 부수적인 예산은 없습니까? 전혀.

○김헌일 위원 말고요.

그런 준비단계는 빼고·····.

○김헌일 위원 말고요, 설립준비단계에 들어가는 그 비용은 당연히 따로 논외로 하고, 시정연구원의 운영이나 연구나 이런 데 필요한 것은 9억이면 다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 외의 다른 예산은·····.

○김헌일 위원 1억은 출연금이니까 그것은 못쓰는 돈이고, 그래서 9억이면 운용자금으로서 다 되느냐, 다른 부수적인 자금은 전혀 필요 없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김헌일 위원 전 단계는 인정한다고 안 그럽니까?

그것 빼고, 빼고 나서 이걸 운영을·····.

○김헌일 위원 9억 외에는·····.

○김헌일 위원 10원도 더 안 들어간다는 그런 이야기죠?

지금 시정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쭉 보면 3페이지 제4조에 보면 이사의 추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법률 제8조4항에 따른 이사의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랬는데 이게 참 제가 보니까 애매하기 짝이 없어요.

학계, 산업계, 언론계, 법조계, 연구원 등에 종사하며 전문성과 경영능력이 인정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선정하느냐, 나는 그 선정 방법이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담당관님·····.

○김헌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고 이 사람들로 인정되는 사람, 이랬는데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선정하느냐 이 말이죠.

오는 사람이야 다 이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떤 특정인을 이사로 선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을 이렇게 선정하는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는 이 말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김헌일 위원 지금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장은 지방연구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관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설립 및 아, 이게 아니고·····. 시정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대해서 이게 사실상 이 안의 모든 중요한 내부적인 일을 결정할 것은 이사고, 그 이사회에서 결정이 될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지금 할 수 있는 역할, 즉 말해서 어떤 사람이 이사로 선임이 될 수 있는지 또 어떤 사람이 이사로 선임이 되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따로 보고를 받지 않는 이상은 아무것도 우리가 모르고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지금 보면 정관에 의해서 보통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8조4항에 보면 ‘이사의 추천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및 대도시의 조례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추천에 필요한 사항이 지금 나타나 있는 게 이겁니다, 이것.

이것만 지금 조례에 담겨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조례대로 할 것 같으면 조례의 의결은 의회에서 하고 의원들이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이사회의 운영이나 이사회의 인적구성원이 어떻게 되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의회가 굳이 통제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어떤 사람들이 이사회에 추천이 되고 선임이 되어지고 하는지는 적어도 나는 이 조례안을 의결하는 의회에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장치들이 전혀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헌일 위원 담당관님, 정말로 말씀을, 정말 신중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재단법인으로 설립이 되죠?

○김헌일 위원 재단법인이 설립이 되고 나면 독립된 기구가 되는 거죠?

독립된 법인이 되는 거죠?

○김헌일 위원 실장님, 행정사무감사 대상이나 이런 게 됩니까?

○김헌일 위원 말고요.

공단은 공단이고·····.

이게 재단법인으로 설립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김헌일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을 의회에 출석시켜서 보고나 질의를 다할 수 있고 그렇게 됩니까?

○김헌일 위원 말씀을 신중하게 하시라니까요.

○김헌일 위원 실장님,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적어도 이 조례안에, 추천위원회를 의회에서 구성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적어도 조례에 추천위원회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나는 적어도 담겨있어야 어떤 사람들로 해서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다,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을 추천해서 이사로 추천 대상으로 선정을 했다, 이런 부분들이라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도 전혀 없이 모든 운영은 정관에 다 규정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 조례의 설립 목적이 나는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김석규 위원께서 시정연구원의 운영 방법이라든지 운영 규모라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너무나 자세히 이야기를 드리는데 저는 이 조례안에 담겨있는 내용이 과연 시정연구원의 설립목적에 대해서 설립의 운영이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조례안인지 저는 참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궁금하게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이게 진짜 알맹이도 없는 조례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 이것에 의해서 실제로 새로 설립되는 그런 재단법인이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어떤 통제장치가 나는 뭐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참 궁금스럽고 그걸 갖다가 다시 역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정말로 의회의 통제 장치가 극히 희박한 상황에서 물론 우리 집행부서에서 잘 운영을 해 주면 다행히 좋지만 그렇지 않고 독자적이거나 자의적인 어떤 운영이 이루어진다면 정말로 어떤 안전장치나 견제장치가 있겠느냐는 그런 어떤 부분들에서 나는 이 조례안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방금 기획홍보실장님이 말씀을 잘하셨는데 그런 이사회의 인적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적어도 이 조례에 담겨있어야 된다,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위원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고, 그 다음에 재단법인의 독립성이 얼마나 강하다라는 것은 잘 아마 아실 겁니다.

이게 정말로 나중에 자기네들이 시의 출연금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건 극단적인 예인데 자기네들이 시의 출연금 안 받아도 좋다, 대신에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했을 때, 정말 시에서는 시에서 다 설립을 해서 만들어 준 건데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구나 이걸 갖다가 해산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게 해산이 가능해 집니까?

○김헌일 위원 앞으로 그러면 창원문화재단 있죠?

○김헌일 위원 창원문화재단의 정관을 저도 확인을 해 보겠지만 제가 컴퓨터가 안 돼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예.

○위원장 정쌍학 정리해 주시고요.

나중에 추가적으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정회를 하고 하시죠.

○위원장 정쌍학 김석규 위원님, 계셔보십시오.

○김헌일 위원 질의가 하나만 남았으니까·····.

○위원장 정쌍학 아니, 너무 장시간 진행했기 때문에 조금 정회를 한 후에 추가 질문·····.

○김헌일 위원 한 개 남았으니까 이것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장순 위원 질의마치고 정회하죠.

○위원장 정쌍학 예.

○김헌일 위원 용역과제를 쭉 제가 살펴보니까 책임연구원 그 다음에 연구원 그 다음에 보조원 보통 이렇게 팀을 이루어서 운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표현을 다르게 하면 특급연구원, 고급연구원, 중급연구원, 초급연구원 내나 표현의 차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진짜 명칭이 안 외워지네. 창원시정연구원이 설립되면 거기에 지금 7명의 연구원이 들어온다 안 그랬습니까?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이 아마 책임연구원 정도에 해당되는 분들이 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건 어떻게 구분이 되겠습니까?

○김헌일 위원 그러면 원장도 책임연구원 중의 한 사람이·····.

○김헌일 위원 그러면 나머지 3사람 남는 것은·····.

○김헌일 위원 연구원이고, 그러면 이게 통상 보면 그 밑에 실제로 뭘 조사하고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창원시 교통량에 뭐에 관한·····. 그러면 교통량도 조사하고 지점도 선정하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보조원들을 갖다가 지금 없으니까 그런 보조원들을 갖다가 앞으로 쓰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9억의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김헌일 위원 하·····. 그러면 결국 이걸 설립을 해도 우리시가 이 사람들한테 어떤 용역이라든지 어떤 과제를 맡겼을 때 연구를 해 달라고 하면 거기에 용역비라든지 연구비를 따로 지급을 해야 되는 겁니까?

○김헌일 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거는 그런 게 아니고, 나는 처음에 단순하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연구원이 설립이 되면 우리시가 필요한 모든 용역이라든지 과제를 줘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연구를 시켜서 그 용역물을 받아서 시정에 반영을 시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우리시가 어떤 필요한 용역이 있어서 그걸 창원시정연구원에다가 이렇게 맡기게 될 때 그러면 그 운영비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따로 용역비를 지급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김헌일 위원 그런 건 다 따로 지불을 해야 된다 아닙니까?

○김헌일 위원 그렇다면, 제가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이 시정연구원이 정말로 우리 창원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해박한 사람들만 모아놨다, 그래서 이 창원에 관한 연구는 다른 데 줄 필요 없이 여기에 맡겨놔야 된다라고 할 정도가 아니라면 굳이 이 시정연구원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한테 어떤 과제를 줄 수도 없을 뿐더러 줄 필요도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위원님들, 잠깐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 김석규 위원입니다.

5페이지 7조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우리가 이 조례안을 해석을 할 때 법문 그대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문을 보면 시가 지방행정과 지역발전에 관련되는 연구·조사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 연구수행의 가능성을 판단하여 수의계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수행의 가능성을 판단해서 다른 연구기관보다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조문은 만약에 이게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수의계약을 임의로 먼저 선정하는 것 아니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하면 학술연구용역은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경우에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2인 이상으로부터 직접 견적서를 받아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서.

그런데 여기 조례에, 조례에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연구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는 것은 2인의 견적서를 받는 것은 형식이고 이미 우선 위탁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요령하고 상충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데 그 해당 하나 내역이 없잖아요.

○위원장 정쌍학 답변을 마이크를 켜고 답변해 주세요.

○김석규 위원 법문을 갖고 얘기하세요. 과장 해석하시지 말고.

○김석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이 법문 전체를 놓고 보면 상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하는 걸 기본으로 한다고 얘기 하셨죠?

수의계약을 하려면 그 요령에 의해서 2인 이상의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견적을 받아야 되죠?

○김석규 위원 근데 여기에는 그러면 우선 연구원에 위탁하여야 된다는 의미가 없는 이야기잖아요.

○김석규 위원 최근에 이·····.

○김석규 위원 일단 이 부분들은 충분히 해석이 필요하고, 제 생각에는 해석이 필요하고 쓸데없는, 그러니까 사용 가능하지 않는, 그러니까 필요성이 없는 문구를 장황하게 설명한 건지 원래 이것의 취지가 뭔지 그리고 이렇게 넣었을 경우에 아까 제가 제기했던 수의계약 운영요령과 상충하는 부분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따져봐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김석규 위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김헌일 위원님이 계속 얘기했는데 연구원의 자율성, 독립성의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물론 법률에 자율성,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의회로 대변되는 감시기관으로부터는 자율성, 독립성이 상당히 강하지만 오히려 집행기관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약할 수밖에 없다, 왜냐 하면 재단의 이사장을 시장이 맡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로가 정관에 따르지만 대다수가 이사장을 비롯한 전체적인 이사장을 중심으로 하는 전체적인 이사 선임이나 이런 부분으로 갈 수 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으로부터는 상당히 자율성, 독립성이 약하고 감시기관인 의회로부터는 자율성, 독립성이 대단히 강한 이게 연구원의 특성이고 재단의 특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보편적으로 그렇게 많이 보잖아요.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다시 한 번 보면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여러 가지 우려되는 그런 부분들을 감시라든가 견제 그런 부분들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 장치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제기를 많이 합니다. 출자·출연기관을 할 때.

그런 의미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보니까 수원시정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3조 사업에서 거의 문구는 같습니다. 연구원 같은 경우에.

그런데 3조 2항, 3항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는 3조 2항에 ‘시의 주요현안 사항과 제도개선에 대한 조사·연구’ 이렇게 되어 있고요 3항에서는 ‘시와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각종 연구 사업의 수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원시는 특이하게도 ‘시와 수원시의회의 주요현안·····.’, ‘시와 시의회 및 다른 기관·단체·····.’ 그래서 이게 시와 동등하게 사업에 의회를 같이 집어넣어놨습니다.

이건 아마 제가 우려하던 여러 가지, 그리고 일방적인 어떤 시정연구나 시책연구를 시의회도 하나의 기관으로서 의뢰한 부분을 함께 수행하는 의미를 가지지 않겠냐 그런 고민으로써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걸 굳이 넣을 필요가 있지 않겠나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김석규 위원 아니요, 이걸 명확히 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는 것이죠.

명확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회에서 의결해서 위탁을 하거나 안 그러면 지정과제를 주거나 여러 가지 부분들도 함께 한다는 의미, 더 나아가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연구원의 사업수행의 목적에 집어넣어 놓으면요, 의회가 요구하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조직기구를 설치할지는 이후에 정관에 담을 것 같은데, 대략적인 안은 있지만. 거기에 의회협력실을 둘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기구에. 연구원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과제나 여러 부분들에 대한 확인 작업을 함으로써 일단 연구원이 창원시, 그러니까 시장을 중심으로 한 창원시에서의 집행기관의 위탁사무만 정리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히 할 수 있고 기구를 둘 수 있다 하는 생각도 들고요.

두 번째, 그것도 한번 좀 있다가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 김헌일 위원님 자율성, 독립성 때문에 이야기 했는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연구원의 임원, 원장을 비롯한 이사, 감사 수준이 아니겠나 생각이 드는데 이것의 추천권 일부를 시의회 의장에게 주는 것은 어떠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사나 여러 가지 운영방식에 직접적으로 의회도 함께 결합하는 방식의 창원시만의 독특한 연구원 뭐 이런 것들도 고민해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그게 의회에서의 임원 추천의 상당 부분의 권한을 갖는 것이 위법입니까?

○김석규 위원 선례는 우리가 새로 만드는, 처음 만드는 연구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위법사항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런 걸 충분히 고려하고 검토하고 함으로써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방으로 흐를 우려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견제장치로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인력 구성에서 가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기구편제를 어떻게 하느냐, 인력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사실은 견제의 기본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집행기관과 대의기관이라고 한다면 집행기관만 할 것이 아니라 대의기관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구성 단계에서 여러 가지 부분을 함께 결합할 수 있는 무슨 묘안을 찾아서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게 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

○김석규 위원 아니, 재단이니까 그런 거죠·····.

○김석규 위원 아니, 전체를 추천하는 게 아니잖아요.

○김석규 위원 일단 시간을 많이 끄니까 제 질문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석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창섭 위원님!

○공창섭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헌일 위원님이나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고 하는 것 보니까 우리 창원시 발전과 시정연구원의 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원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원장은 어떻게 뽑는지 전혀 나와 있지 않고요.

조금 전에 우리 담당관님 설명할 때 보니까 이사장이 원장이라는 느낌도 받고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공창섭 위원 거기 이 조례안에 그렇게 담으려면 정관에 한다 하니까 별·····.

○공창섭 위원 하는데, 그러면 이사장 부분을 먼저 어느 부분에 조례안에 넣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호선을 한다든지.

○공창섭 위원 용어가 나오면 원장이란 말이 4페이지 중간에 나와요.

‘이하 원장이라 한다’ 하면 원장은 어떻게 한다는 정도는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혹시나 여러 가지 김석규 위원님하고 김헌일 위원님 여러 가지 지적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조례안을 수정해 가지고 내년쯤에 다시 올려가지고 할 생각은 없습니까?

○공창섭 위원 전체 위원님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단지 우려사항이 있으니까 조금 보완을 하고 여러 가지 해 가지고 하자, 급히 가다가 침몰하는 수도 있는데 돌다리도 한 번씩 두드려가면서 그래 건넜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라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공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종래 위원님!

○노종래 위원 예, 노종래 입니다.

이미 김헌일 위원님과 김석규 위원님, 공창섭 위원님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두 세 가지만 더·····.

내나 7조인데 다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하여야 한다는 강제 조항은 상위법 위반이거든요, 다.

그래서 이게 상위법 위반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으로 ‘위탁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라프하게 돌아가는 게 좋지 않느냐, 수정안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강제성을 가지고 위탁하여야 한다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도 일단 위반될 겁니다.

그래서 내나 9조도 같은 내용인데 사실 9조 2항에 보면 제1항에 대해 공무원에 파견 요청을 받은 시장은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을 연구원에 파견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사실 조직개편이 있으면 관계 법령이라는 게 어디까지가 준하느냐, 몇 급을 보낼 것이냐, 이런 사항도 조금 저희한테 설명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몇 명을 보낼 것인지도 저희들한테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고, 10조 4항에도 보면 운영규정에 똑같이 다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규칙을 왜 이사회에서 의결합니까?

이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조례는 시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지 어떻게 해서 이사회에서 의결을 합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물론 조금 전에 다 말씀하셨던 게 의회의 기능이 가미가 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정관하고 우리 조례에 대한 규칙은 원장이 정하더라도 사실상 조례는 다 의회에서 견제·견칙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노종래 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밑에 보면 똑같습니다.

연구원의 총 정원, 임직원의 보수인상에 관한 사항을 시장의 승인만 받으면 되는 건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건지도 조금 명료화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의회의 기능이 전혀 첨부가 되지 않는 이런 조례는 너무 유명무실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답변 하실라면 답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노종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예.

○김헌일 위원 제가 업무보고 시에 창원발전연구센터인가, 창원대학에서 맡아서 하는 쪽에 거기에 용역과제물 중에서 우리 시정에 반영을 시켰거나 접목을 해서 한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가 안 오는 것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김헌일 위원 그런데 그런 걸 갖다가 제출 안 하고 그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노종래 위원 책상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저는 말꼬리 잡고 늘어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말꼬리 잡고 늘어지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적어도 우리 위원회, 위원회가 아니고 의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있어서는 어떤 진실 여부, 그 다음에 어떤 규정의 여부, 절차의 여부 이런 걸 반드시 잘 따라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제가 들고 이게 창원문화재단 정관입니다.

창원문화재단 정관에 보면 아까 해산문제에 있어서 시장이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정관 제33조에 재단을 해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 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도 아마 준칙이 있죠?

준칙에 따른 것 아닙니까?

○김헌일 위원 그래서 아마 이 정관에 마련되어진다면 아마 이런 식의 정관 형태가 되어지지 않겠나, 이것도 문화재단이고 지금 우리 시정연구원도 재단형태로 되어지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부분은 이게 정말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일은 1%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가 엄밀하게 절차상으로만 따진다면 이것은 정말로 창원시가 설립을 해 준 건데 나중에 자기네들이 독자적인 길을 가겠다라고 했을 때 이게 자체적인 의결을 통하지 않고는 해산할 수 없다는 그런 어떤 맹점, 즉 말해서 운영상의 맹점은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아까 제가 지적을 한 건데 그 부분에서 실장님께서 착오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장이 해산할 수 있다·····.

○김헌일 위원 한 번 찾아보시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그런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자 이런 게 아니고 재단의 독립성이 그만큼 강하다, 강하기 때문에 외부에서의 관리 감독이라든지 견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어렵고, 더더구나 하나 건너뛴 의회에서는 사실상 이런 감독이 어렵다는 그걸 말씀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사석이나 간담회장이 아니고 위원회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답이라든지 발언은 정말로 절제되고 신중해야 된다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예,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님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토론했으면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2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전 정회시간에 위원 간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만 위원 상호 간에 찬반의견이 서로 대립되어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따라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사전 정회시간에 위원들 간 협의된 무기명 방법으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투표용지에 찬성칸에 공표를 해 주시고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반대칸에 공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부위원장님께서 전 위원님을 대신해서 투표용지 및 찬반사항 및 집계내용을 투표 이후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터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12시49분 투표개시)

(계표)

(12시53분 투표종료)

○위원장 정쌍학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0명 중 찬성 6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4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회계관계공무원 명칭 변경을 위한 창원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철영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쌍학 정철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이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투자유치서울사업소 있죠? 투자유치서울사업소.

이 투자유치서울사업소가 저번에 한번 행정기구설치조례 설명이 있었던가요?

○김헌일 위원 저는 사사건건 보면 집행부서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는 편이고 한데 나는 적어도 행정절차의 이행, 그 다음에 행정절차를 제대로 맞게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제대로 되어야 된다, 그런데 이런 전에도 논란이 되었겠습니다만 행정기구설치조례가 통과되기도 전에 이미 서울사업소를 규모상 많이 확장을 해 놓았죠?

확장이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김헌일 위원 기존의 경남도에서 만들어 놓은 사업소에 우리가 더부살이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나와서 기존의 어떤 규모보다는 많이 키워진 상태에서 집을 임대차 계약을 한다든지 그쪽으로 옮겨서 업무를 보고 있다든지 그런 게 있지 않느냐는 이 말이죠.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인원은 그때 인원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그러면 그 재원은 어디에서 마련됐습니까?

임대를 한 임대비.

○김헌일 위원 해당부서에서 자체 재원으로?

○김헌일 위원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전용을 하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김헌일 위원 금시초문인 것 같은데·····.

○김헌일 위원 예산 결산 할 때.

○김헌일 위원 근데 이런 걸 정말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소 불편하고 효율성에서 정말 이게 시급을 다투어서 안 된다든지 할 것 같으면 진짜 본질적인 문제 자체가 이루어지기가 어려우니까 별문제로 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나는 정말로 어떤 절차를 제대로 이행을 해 주고 그게 설혹 의회에 도움을 청하거나 의회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 그런 번거로운 일이 있더라도 그걸 이행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느냐, 그게 그렇지 않다면 의회의 존재 이유나 존재 가치 자체가 없어진다는 그런 이유고, 또 꼭 비단 의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 데 대한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질 것 같으면 행정편의주의적으로 가면 다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은 저는 앞으로 집행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대로 지켜주고 마음이 앞서거나 또는 시장이나 상부의 지시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대로 절차 이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과정이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비단 제가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야만이 어떤 기구가 존재하는 이유들이 필요하지 저희들이 어떤 규칙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까지 의회에서 다 간섭을 해 갖고 규칙도 우리가 제정을 하겠다, 뭐도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한다면, 사실상 그럴 것 같으면 집행부서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의회 느그가 다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 잘 이행을 해 주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장님께서 간부회의 때 그런 부분들을 잘 말씀을 드려서 해야지, 별 것도 아닌 걸 가지고 나중에 잘못하면 어떤 감정싸움, 아니면 기싸움 같은 이런 쪽으로 흘러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돼서는 우리시가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부분들 잘하겠다는 데 대해서 누가 억지로 태클을 걸고 또 집행부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하려고 우리가 하는데 그것 뭐 이만큼 잘못된 걸 갖고 김헌일은 사사건건물고 늘어지더라 이래 하면 사실상 일하는 입장에서도 별로 기분이 좋지도 않을 거고, 또 개인적으로 내를 보는 입장에서도 별로 기분이 안 좋을 거고 그럴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도 득 되는 일이 없는 그런 부분은 서로 간에 조심하고 지키자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회계관계공무원 명칭 변경을 위한 창원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회계관계공무원 명칭 변경을 위한 창원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노종래 위원님!

○노종래 위원 성산자원회수시설 폐열(스팀)과 관련해서 환경위생과에서 하셨는데 사업비 15억입니까? 15억 2,300만·····. 152억이가·····.

이것 전액 소요처가 부담하는 것 맞습니까?

○노종래 위원 양해각서가 있다면 더 이상 제가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전액수요처가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그것만 확답을 받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김헌일 위원입니다.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7건입니다. 7건.

7건인데 이게 2015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 안에도 보면 균형발전 그런 이야기도 들어가 있고 그거 아니더라도 지금 3개 지역의 여러 가지 정서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통합이 화합적인 통합이 안 된 그런 상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어째하다가 보니까, 저는 추진을 하다보니까 아마 이렇게 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7건 중에서 한 건이 창원이고 나머지 6건이 마산이라는 게 이게 진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격인지 다른 업무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 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우리 집행부서에서 좀 배려나 이런 부분들의 어떤 조화로운 지혜 같은 게 있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느 분이 한번 말씀을 해 보시죠.

○김헌일 위원 개별적인 당위성은 말씀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것은 이 책자에 다 되어 있고 당연히 그런 것 때문에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헌일 위원 저도 정말 선의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이걸.

그러나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자체를 제가 받아봤을 때 이게 그러면 정말로 각 부서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정말 어느 특정지역으로 해야 되겠다는 이런 어떤 게 없었다면 이런 현상이 생기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B, C, D 여러 개의 부서가 쭉 있는데 그 부서에서 이렇게 어떤 사업을 해야 할 것인가는 그 부서에서 독자적으로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다보니까 내가 생각을 할 때는 적어도 이 공유재산관리계획만으로 봤을 때는 어느 지역의 사업을 내가 먼저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이 그 부서장의 마음속에 또는 실무담당관들의 마음속에 작용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이 내 생각으로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별로 내가 연관 짓고 싶지는 않지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우리시의 단체장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확정적인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을 했을 때는 그렇게 단체장이 바뀌고 어느 특정지역과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부서장들이 그쪽으로 내가 사업을 추진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전반적으로 어느 특정지역의 사업이 정당하고 부당하고 이런 걸 떠나서 전체적인 사업내용이라든지 또 이것이 예산에 앞으로 반영이 되어서 예산과 같이 연계되어졌을 때 분명히 어느 특정지역으로 쏠릴 수 있고 그 지역에 예산이 쏠릴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봐서 균형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헌일 위원 집행부서에서는 창원시정을 맡아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통합, 지역통합의 책임이 있습니다.

법적으로나 명시적인 어떤 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당연히 시정을 이끌어나가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면 그것은 시정을 담당하는 어떤 책임이나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데 대한 조화로운 정책의 실현, 그걸로 인해서 지역통합, 주민통합의 정신들이 실현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정책에 잘 반영이 되어서 지역 간의 위화감이 느껴지지 않도록, 어느 쪽도 좋은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지역에 어떤 사업들이 쏠렸다, 나중에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반작용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은 일시적으로는 어느 한 쪽의 사업이 몰릴 때 그 지역주민들이나 그 지역과 연관 있는 분들이 일시적으로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정말 일시적인 사항이고 앞으로는 반드시 그에 대한 역작용의, 일종의 역풍을 맞게 된다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내부적인 부분에서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석전2동 공영주차장 조성 신축의 건입니다.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지역별로 현안사업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다 아마 동료 위원님들하고 연관이 있을 겁니다, 어느 지역이든 상관없이.

그런데 이게 제가 저번에도 아마 지적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38면 조성에 16억 6,400만원인가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면당 단가를 계산을 해 보니까 이게 4,378만원인가 이래갖고 약 4,400만원의 면당조성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래서 너무 많지 않느냐, 물론 주차장 조성이 시급할 겁니다.

저도 마산지역을 일일이 다 안 가봤지만 우리 진해보다도 더 주차장 조성이 급한 데가 아마 마산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정말 여기에 주차장 한 면의 조성을 위해서 4,400만원의 예산을 들인다라는 부분은 너무 좀 과도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창원시 전체의 재정 상태가 썩 좋지 않기 때문에 곳곳에서 예산서를 보면 긴축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잘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히 제가 느껴집니다만 투자대비효과라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다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는데 우리 주무부서장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지역이 유명한 38백화점이 있는 경화장을 중심으로 한 그 지역입니다.

근데 그 지역의 아래쪽에 홈플러스가 있는데 홈플러스 맞은편에 통합이 되기 이전에 대형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만들어 놓으니까 그러면 위쪽에 있는 사람은 위쪽에 만들어야 위쪽이 장사가 잘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위쪽에 또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그거 만들 때 제가 그랬습니다.

이걸 만들어서 해소가 된다면 내 열심히 노력하겠다, 그런데 그 옆에 경화초등학교라고 큰 학교가 있는데 그 경화초등학교만한 주차장을 만들어 봐라, 길에 차대는 사람이 없는지 또 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현재 그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도 주변의 주차상황이라든지 교통의 여러 가지 복합·혼잡성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물론 다소의 해결책은 되겠죠.

그래서 내가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내가 적극적으로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져서 지금 되어 있는데 그 주차난의 해소가 과연 되어지느냐, 안 된단 말입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그때.

이 주차장을 만들어서 시장 3일, 8일 장이 설 때 주차난이 해소 된다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마라, 평일날 이 주변에 상가에 있는 분이나 주변에 주택에 있는 분들이 차대기가 조금 수월하다 정도로 생각을 해야지 이게 장날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 주차장을 만든다, 그렇게 하면 그건 착각이다, 근데 지금도 역시 상황은 거진 비슷합니다.

없던 때보다는 분명히 조금 낫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이게 주차장의 조성이 필요없다라는 것이 아니고 정말 다른 방법을 한번 더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로 이렇게 추진하는, 이 사업과 연관이 있는 동료 위원들이나 지역주민들도 어떤 사업의 실상에 대해서 보다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 길이 있는지 그걸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부적절합니다만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진해구 석동입니다.

석동이 특이하게도 지구단위 계획을 세워서 택지 조성을 다하고 했는데 주차장이 거의 없습니다.

주차장이라고 만들어진 땅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석동주민들이 거기에 중심상업지역이고 이래서 주차난 때문에 아우성인데 제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하면 막무가내로 주차장 만들어내라 그러죠.

그런데 정말 어떤 방법을 하는 것이 적은 돈을 들이고 효율적으로 주차장을 만들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제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은 좀 더 우리시가 심도 있는 어떤 생각들이나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 주시는 게 저는 좋지 않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계속해서 다른 부분에 대한 것 질의를 해도 됩니까?

○위원장 정쌍학 예, 하십시오.

○김헌일 위원 과장님, 특별히 다른 답이 없으면 다른 질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야구장 관계입니다.

○김석규 위원 제 생각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제가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그래 하십시오.

○위원장 정쌍학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님 마음대로 이렇게 내가 할 게, 그게 아니고·····.

○김석규 위원 제안을·····.

○위원장 정쌍학 제안을 드린다고 말씀하셔야지 갑자기 내가할 게 그러면 안 되고·····.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양해하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예, 김석규 위원입니다.

진동유적지 보호구역 추가 지정에 따른 토지매입건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추진사항이 쭉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 부분들은 취득하는 데 있어 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칩니까?

○김석규 위원 그러면 이걸 거친 후에 취득하는 겁니까?

○김석규 위원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쳤다, 이런 말씀이시죠?

○김석규 위원 예, 보니까 제가 토지조서를 그때 현장 방문해서 요청해서 봤는데 제가 보니까 전체 23필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대략적으로 평수는 비슷비슷하고 건물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조금 있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조금 의아한 것은 어떤 거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물론 예산 편성을 위해서 가평가를 했을 건데 실질적으로 감정평가를 한 이후에 보상을 할 수 밖에 없을 거라고 본다 하더라도 한 필지, 그러니까 대표적인 진동리 148번지가 예상금액이 2억 4천 8백,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억 4천 8백 정도가 토지, 건물 합쳐서 이렇게 되어 있고, 제가 인터넷으로 개별 주택가격 공시해 놓은 걸, 물론 공시가격이긴 합니다, 공시가격이고 토지 부분까지 포함하는 부분으로 다 확정했을 때 7천 6백 정도 되어있어요.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건 물론 세부적으로 전문가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해야 될 문제이긴 하겠지만 7천 8백의 공시지가에 약 3배가 넘는, 3배가 넘는 정도로 예산금액을 잡고 있는, 그래서 이게 조금 어떤 특성을 가지길래 이 정도 되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어떻게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우리가 보통 전체적으로 시세를 많이 반영하긴 하지만 공익사업을 위해서 토지를 수용할 경우에 반영하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대체로 인근 주민들이 개발 사업에 대해서 반발하는 이유는 현재 거래되는, 그러니까 최근에 거래되는 그 시세에 못미치기 때문에, 못미치기 때문에 개발사업을 반대한다든가 이런 민원이 일어나잖아요.

보통 그렇습니다, 그것은 일상적인 일이니까.

그래서 보통평가를 우리가 보면 공시지가에 많이 잡아도 두 배, 두 배에서 두 배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오는 것을 갖다가 보통 평균적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공시지사를 따지자면 공시지가를 현실화율이 굉장히 낮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보통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현실화율을 보통 낮게 잡으면 55%정도 시세와 55% 정도의 공시지가를 유지하는 경우가 보통이기 때문에 그걸 두 배에서 두 배반, 그러니까 2.5배 정도 보는데 이건 세 배가 넘어요.

그래서 예정 예산금액을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잡을 때.

○김석규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그 지역에 진동면의 현실화율이 몇%로 보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김석규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대체로 이야기 했잖아요.

대체로 이야기할 때 외곽지역이 현실화율이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하면 개발지역이 보통 외곽지역에 나타나잖아요.

현실화율이 낮기 때문에 현 시세보다는 낮게 평가가 많이 되니까 개발사업이 잘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런 게 보통적인 문제인데, 그리고 지금 우리시로 보면 구 마산·창원·진해지역을 나누어보면요, 제가 알기로는 마산지역이 현실화율이 높습니다, 구 창원지역보다.

그것은 확실하고요.

그것은 왜냐 하면 앞에까지 위원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고요.

그리고 확실시하지도 않으면서, 그것도 진동 부분에 현실화율이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답을 하시지 않는 속에서 현실화율을 다시 보자라고 하는 것은 답변이 안 되는 문제잖아요.

그렇고요. 더군다나 이 지역이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으로 되어 있는 그 안에 성처럼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예? 성처럼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감정평가를 했을 때 더 낮게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많은 행위제한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시지가의 세 배 이상의 예정가를 잡았다는 것은 국비를 80%, 100% 다 받는다고 하더라도 보류할 수밖에 없는, 보상예정가를 왜 이렇게 높게 잡힌 느낌을 질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김석규 위원 이번에 이게 우리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25년·····.

○김석규 위원 시비는 매칭이·····.

○김석규 위원 20%라도 예산을 편성하는 거잖아요.

얼마입니까?

○김석규 위원 시비가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김석규 위원 12억이죠. 그러니까·····.

○김석규 위원 추경 때 할 겁니까?

○김석규 위원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편성 하는 데에 있어가지고 특히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상금액을 높게 책정해 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유가 있을 수 있고 정치적인 그런 게 작용할 수도 있잖아요, 보상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물론 객관적으로 감정평가사가 감정기관에서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이 정도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충분히 왜 이게 공시지사보다 평균보다 굉장히 높게 예산금액이 나오는지는 확인을 해 놓아야죠.

현실화율이 낮니 이런 게 아니라.

○김석규 위원 문화재청이 했다고요?

○김석규 위원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쳤다면서요.

○김석규 위원 그러면 문화재청에서 이 예정금액을 정한 건가요?

○김석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이렇게 예산금액이 된지는 알 수가 없고.

○김석규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자꾸 말이 돌아서 짧게 끝내겠습니다.

제 얘기는 일반적인 공시가격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물으니까 질의를 드린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답을 해 주시면 되는 건데 말이 자꾸 돌고 있잖아요.

○김석규 위원 아니, 아니 그건 당연하죠.

위원으로서 적정한 가격에 취득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의구심을, 의회에서는 사실 비판적 입장에서 접근하면서 질의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김석규 위원 마지막으로 한번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전체 23개 필지 중에 한국농어촌공사가 가지고 있는 2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취득시기, 지금 현재 토지소유자가 취득한 시기가 언제인지 그것 한번 현황을 파악을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김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석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헌일 위원 김헌일 위원입니다.

새 야구장 건립에 관한 건입니다.

정말 논란의 대상이 된 야구장인데 집행부서 쪽에서는 시장이 마산으로 야구장으로 이전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사표명을 한 것은 집행부서의 의지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게 의회의 여러 절차들을 거친 사항들이기 때문에 의회의 의견이 한번은 모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여의치 못했습니다.

여의치 못했고 제가 생각할 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해서 처음으로 의회의 의견이 집약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하고는 다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창원 새 야구장 건립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절차가 나는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새 야구장을 짓기 이전에 창원종합운동장을 거의 대부분 부수고 새로 짓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일종의 멸실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반드시 먼저 득해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새 야구장을 거기에 짓느냐 짓지 않느냐, 또는 거기에 얼마 얼마의 돈을 투입을 하겠다라는 신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그 다음의 문제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창원 새 야구장 건립의 건은 건립의 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선행되어야 될 어떤 절차들이 미흡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선행절차를 이행하고 난 후에 창원 새 야구장 건립의 건이 논의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자꾸 이렇게 본 위원은 말씨름 같은 그런 거 별로 안 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 직책이·····.

○김헌일 위원 야구장건립사업단장님,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창원종합운동장에 새 야구장을 지으면 창원종합운동장이 원래의 구실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헌일 위원 그래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게.

그게 그러면 종합운동장으로 쓰기 위해서 만들어진 운동장이 제 구실을 하지 못한다면 거기에 대한 관리승인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에 새 야구장을 짓기 위해서 이걸 갖다가 제 기능이 안 되게끔 어떻게 철거를 하고 거기에다가 야구장을 갖다가 짓겠다하는 이것은 완전 철거가 아니고 부분 철거라 하더라도 원래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종합운동장이 하나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반드시 의회에서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규정에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아마 집행부서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을 거예요.

이걸 갖다가 완전 철거가 아니고 일종의 전면적인 거의 대부분의 철거라 하더라도 나머지 일부를 남겨서 하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아마 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리모델링이 아니고 리빌딩입니다. 리빌딩.

그래서 이런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것이 리모델링의 수준이기 때문에 관리계획승인은 별개의 문제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법리 검토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더 심의 있는 논의가 본 위원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헌일 위원 참, 그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새야구장사업단을 없애고 다른 부서를 만들려고 하는데, 새야구장사업단을 없애고 우리시로 칠 것 같으면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준비추진단으로 만든다고 했을 때 그게 직제의 개편을 통하지 않고, 즉 말해서 새야구장사업단을 안 없애고 그냥 창원사격준비단 이런 걸 갖다가 만든다는 게 그게 가능합니까?

○김헌일 위원 예를 들은 겁니다, 예를 들은 것.

○김헌일 위원 지금 이 전체의 건물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김헌일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철거하는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김헌일 위원 그래, 그러니까 대부분 철거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대부분이 아니더라도 원래의 용도가 훼손이 되어서 전혀 원래의 제 기능을 살리지 못한다면 이것은 당연히 처분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야 되고, 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취지를 생각을 해 보면 내가 이걸 솔직한 내 심정을 이야기하면 진해 출신의 한 위원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창원야구장 부분이, 새 야구장 부분에 있어서는 명쾌한 어떤 새로 매듭이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집행부에서 밟고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는 정당한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느냐 아니냐 이걸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헌일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은 누누이 이야기를 하지만 절차의 이행을 정확하게 하자라는 게 내 소신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마산종합운동장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라면 그건 창원종합운동장을 설치한 것에 대해서 설치를 해서 지금 쓰고 있는데 이걸 허물어서 다른 용도로 쓰기 이전에 이걸 못쓰게 된 데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갖다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는 이 말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 옆에 짓는 것 같으면 별 문제죠.

그 옆에 짓는 것 같으면·····.

○김헌일 위원 그거를, 단장님!

○김헌일 위원 그것을 갖다가 단장님은 어디에 주안을 두느냐 하면 이걸 짓는 쪽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철거는 부수된, 종된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이것이 지금 신축과 철거의 부분이 별개의 문제지 이것이 어떻게 동일한 이야기입니까? 이게.

○김헌일 위원 마산종합운동장이 없어지고 거기에 새 야구장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들어서는 겁니다, 이게.

○김헌일 위원 처분이라는 것은 파는 것만 처분이 아니죠? 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면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처분이 팔아가지고 없애는 것만 처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예?

그러면 10억 이상의 재산에 대해서 그 재산을 못쓰게끔 만들고 뭔가 다른 새로운 사업을 한다면 그 못쓰게 된 10억 이상의 재산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닙니까? 제도 자체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거고.

○김헌일 위원 자 증축, 그러면 있는 데 좀 더 보태서 지으면 그게 증축입니까?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더 이상의 논의가·····. 용어의 정의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그런 용어의 정의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원 건물의 본질적인 기능을 완전히 훼손한 경우에 공유재산관리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다음에 과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증축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새 야구장 건립의 건은 심의를 보류하기를 청합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호상 위원님!

○강호상 위원 연일 고생 많습니다.

저도 야구장에서 약간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참 야구장 논란으로 엄청 시끄러웠습니다만 엄연히 정해져 있지만 혹시 저는 시민들의 귀를 기울여서들은 결과, 기존 야구장을 사용할 수 없는지, 그의 이유는 정말 창원시가 재정이 너무 악화되어 있는데 구태여 새 야구장을 지어 가지고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두 번째로는 1,100억만 있으면 지을 수 있는지, 1100억은 물론 공사비용 1.100억이겠지만 그 주변에 상권이나 그 주변의 사유지 교통 정체 기타등등 이런 문제점, 악순환이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구태여 꼭 새 야구장을 지어서 과연 합성동 양덕 주변의 주민들이 야구장을 선호하는 주민들이 프로테이지가 얼마나 되는지 여론조사도 필요할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간단히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강호상 위원 예, 제가 단지 뭐냐면 짓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창원시 재정이 정말 악순환인데 정말 재정 어렵지 않습니까?

조금 형편이 나으면 새 걸로 지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계획은 전혀 없는지 그러한 내용입니다.

○강호상 위원 그 다음에 제가 왜냐하면 물론 공사비는 1,100억이지만 아마 그 금액에 플러스알파가 될 겁니다. 공사비만.

하지만 주변에 주차난 해소가 제일 시급하다고 봐지거든요.

만약에 2만 2천석의 야구장을 신축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기존에 8천석 되죠? 구 야구장이.

○강호상 위원 그래도 거기 관람객이 8~7천 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호상 위원 오는데, 거기에는 현재 관중들의 주차난도 정말 마비된 상태인데, 마비된 상태인데 앞으로 2만2천석의 국제 경기라든지 이런 홈그라운드 자체가 과연 그 주변의 여건에 타당성이 있을는지 이런 부분도 정말 심도 있게,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 드린 겁니다.

제가 짓고 말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차후에 대책론 자체가 정말 1,100억이지만 아마 5천억 정도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해 봅니다, 제 스스로가.

○강호상 위원 여기에 확정된 국비가 얼마입니까?

○강호상 위원 290억 확정입니까?

○강호상 위원 본 위원은 정말 물론 새 야구장이 들어와서 정말 스포츠 마산의 100년의 고장이 빛이 난다면 저도 그에 찬성합니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에 과연 어디에서 창출해서 예산으로 지을 것인지, 그 다음에 그 외에 소요되는 경비를 어디서 충당할 것인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강호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종래 위원님!

○노종래 위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노종래 위원입니다.

한참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을 가지고 제가 마산 출신 시의원으로서 질문을 드리게 된 점 다시 한 번 더 이해를 해 주시고요.

공교롭게도 아까 김헌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게 오늘 취득안이 보니까 거의 마산지역이 많이 올라왔네요. 공교롭게도요.

그래서 야구장과 관련돼 가지고 간단하게 두 개만 같은 지역에 있으면서 만사불여튼튼이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헌일 위원님도 계속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과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만 지역감정으로 계속 흐르고 있는 방향이 있어가지고, 과연 진해지역에서 운동장을 옮겼을 때, 오늘 취득안이 통과하든 안 하든, 진해지역의 주민의 감정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진해 위원들도 계시기 때문에, 감정을 수그릴 수 있는 다른 대안, 최소한의 주민설명회라든지 다른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발전방향에 대해서 설명회를 할 계획은 있는지, 첫째. 지역주민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시장이 나가신다든지 해서 발표를 하든지 그런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사실상 운동장 안에 주차장 사용 관계거든요.

지금 다른 타 위원님도 말씀이 계시는데 저는 조심스럽게 이 자리에서 밝혀드리고 싶은 게 마산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그런 걱정을 많이 합니다.

경기를 할 때 과연 주자창이 원활하게 돌아갈 것이냐, 안그러면 주변에 있는 도로를 다 점거를 하지 않을 것이냐 우려를 하고 있어서 최소한 운동경기를 하는 그날에는 경기가 거의 오후 내지는 야간에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를 활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BTL방식의 어떤 시설물을 주고 MOU를 체결하더라도 경기하는 날이라도 주차장을 쓸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검토를 하면 어떻겠느냐는 측면에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저번에 웅리 현장에 나갔을 때 이미 현장설명회 때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사실상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게 제2의 민원인데 그 안에 있는 운동장 속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을 어떻게 제2의 민원이 발생 안 하고 운동장을 다시 재 건립할 때까지 어디에다가 존속할 것이냐에 대한 방향이 정확하게 서있는지 그 3건만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정쌍학 강장순 위원님!

○강장순 위원 예, 강장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한 부분에 추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야구장이 리모델링이든 증축이든 간에 이게 대단위 인원들이 들어오려면 여기에 대한 용역들을 해야 되죠?

이게 용역이 필요한지 안 한지 모르겠습니다.

환경, 교통 이런 게 필요로 하죠?

○강장순 위원 하면 그 내용 속에 교평이라든지 환경영향평가가 들어가죠?

○강장순 위원 다 포함이 되죠?

○강장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려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물론 MOU체결에 의해서 야구장을 지어준다는 기본까지는 저희들이 인정을 다합니다.

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시설부분에서 1,100억 정도를 계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주변의 여건이 굉장히 많이 변화되었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는 한일합섬이 전부 공동주택지역으로 바뀌어가지고 거기가 입주하는 인원들이 대략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유동인구를 치는 것 같으면 제법 수만명은 안 되겠나 싶은데 그렇게 됐을 때 교평을 통해서 교통확보방안이 나온다면 결국 도로를 넓힌다든지 이런 것밖에 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간접비용들은 어떻게 우리가 충당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지금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강장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교통흐름신호를 개선해서 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적은 그 정도 선에서 해 보고, 그러면 다른 쪽에 과장님 부서 말고 다른 쪽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 다 하셨는데, 석전2동 공영주차장 보면 16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 뒤에 보면 그간의 추진사항을 봤을 때 2015년도 주차환경 개선지원사업 예산지원에서 경남도에다가 여기에 대한 예산을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요구를 하고 어떤 방법으로 확보를 할 계획이십니까?

○강장순 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반영이 어려우면 우리는 이걸 언제까지 사업을 완공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까?

○강장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12페이지 내서지역 스포츠센터 이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앞에 보시면 합성1동 체육시설·····. 과장님, 부서가 자꾸 드나든다, 그죠?

여기는 보니까 개발제한구역을 통해서 조성계획을 잡았다, 그죠?

○강장순 위원 그래서 대표적으로 12페이지 내서지역과 비교가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물론 위치나 필요한 지역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이 지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을 통해서 거의 면적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내서지역하고.

비슷한데 여기는 토지매입비용이 약 3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내서지역 같은 경우 학교 폐교가 되다 보니까, 물론 중심지역이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여기에는 토지비용이 100억이나 지금 소요가 되는데 우리가 현재 우리시 사정을 봤을 때 물론 주민들에게 이런 시설을 통해서 돌려주는 것도 근본적인 부분에서는 공감하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100억이나 들여가지고, 그 내용을 보니까 2009년도에 시정조정위원회에 심의 내용이 어떤 것이며 그 밑에 보면 폐교재산 활용계획에서 대해서 의견제출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의견이 제출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그간의 추진사항에 폐교재산 활용계획은 우리가 무상으로 사용했을 때 의견제출의 건이었고, 그 다음에 이 위에 보면 구 마산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강장순 위원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밑에 건하고 연관이 되어서 가는 거겠죠? 그때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사항도.

○강장순 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은 계획이 바뀌어 가지고 100억을 주고 매입을 해서 거기에 260억을 더 들여가지고 총 360억 규모의 스포츠센터를 짓겠다는 그런 이야기죠?

○강장순 위원 그래서 아까 체육부서를 예를 들은 게 합성2동 같은 경우에는 그린벨트를 풀어서 했을 때 사실상 얼마 들지 않는 금액인데 이쪽에도 굳이 100억씩이나 드는 이것보다는 그린벨트를 활용해서 주민들한테 주민운동장을 돌려주는 게 어떻겠노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장순 위원 과장님 저도 충분히 그 부분에 주민들이 필요로 하다 하는 것도 공감하고 해 줘야 된다 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두 개가 합성동하고 여기가 비교가 안 됩니까, 상대적으로?

중리지역에도 일부 그 쪽이 예를 들어서 GB지역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해서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가 좀 더 작은 비용으로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으니까, 해 줬으면 안 좋겠느냐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강장순 위원 그래, 이게 그간 추진사항하고 정 배치되는 내용이라서 폐교를 무료로 활용해서 한다 하는 것하고 100억이나 들여서 구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예, 강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김헌일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

○김헌일 위원 올해 체육시설비, 제가 적절한 표현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다목적체육관을 짓는다든지 안 그러면 운동장 조성을 한다든지 하는 데 대한 그런 것을 통 틀은 기존에 만들어진 체육시설의 유지·보수 이런 것 빼고 새로 짓는 체율시설의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2015년도 당초예산에.

○김헌일 위원 예.

○김헌일 위원 예, 그냥 제가 이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을 대충 제가 계산을 하니까 한 91억인가 부대비용하고 다해서 91억 정도 됩니다.

지금 내서지역이죠?

내서지역 스포츠센터인데 제가 좀 궁금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현안사업과장님, 근데 이게 왜 현안사업과에서 하노?

여하튼 현안사업과장님, 여기에 수영장, 헬스장, 실내 다목적 체육관 풋살장 등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게 수영장 짓는 데 대충 얼마 계산합니까?

○김헌일 위원 그래서 제가 너무나 추상적으로 진짜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는 그런 격이라서 그래서 내가 하나 하나씩 물어보려고 했는데 저도 이 시설의 필요성 부분에 있어서는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지만 이게 진짜 360억이라는 돈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옆에 동료 위원님도 노종래 위원께서도 아주 관심이 많은 사업이고 이래서 발언이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노종래 위원님 4선에 준하는 위원님인데도 지역주민들한테 체면도 세워주고 하면 좋은데 이게 체육시설의 제가 대충 낸 당초예산의 체육시설비가 91억이면 이게 단순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4년간을 여기에다가 퍼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국비가 75억인가 있으니까 그보다는 줄어들겠지만·····.

국비는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김헌일 위원 받아낼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미확정된 이런 상태고 이래서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정말로 국비 확보를 좀 더 많이 해서 이 시비부담을 줄이지 않으면 이 부분의 사업이 저는 일종의, 표현이 너무 과한지는 모르겠지만, 체육시설의 블랙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비의 과다라든지 예산이 과다하게 사용되어 진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체육진흥과장님.

참고입니다. 참고로 이렇게 다목적체육관 안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하나 이런 데는 수영장을 쓰고 그 위에는 배구장이나 농구장 이렇게 실내경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체육관을 만들면 비용이 그냥 대충 얼마 정도가 듭니까?

○김헌일 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김헌일 위원 그러니까 70억 위에 짓는 것은·····.

○김헌일 위원 그런데 수영장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면서요.

○김헌일 위원 그러니까 수영장 짓는 데 70억이면 위에는 작게 들어갈 것 아닙니까?

○김헌일 위원 그래서 이게 정말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이게 우리가 제 통계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총 다 틀어갖고 신규사업 체육시설비가 91억인데 감당하기가 쉽겠나 이런데, 이게 좀 국비확보를 제대로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마산에 보면 유능한 우리 국회의원들도 계시고 해수부 장관도 계시고 이래서 국비확보를 최소한 반 정도까지는 확보가 되고 그래 돼야 이 사업이 안 되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 여기에 사업비를 다 들어삐면 4년 동안 이것만 해 갖고 노종래 위원님 다음 선거도 쉽게 해 드리고 이러면 좋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얼마만큼 우리 현안사업과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되었는지 아니면 그냥 희망사업으로 해 가지고 한번 해 보면 좋겠다라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저는 아쉬움이 있는 사업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쌍학 예,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님, 답변하십시오.

○위원장 정쌍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기 때문에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7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위원들과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 조율결과 의사일정 제14항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수정사항이 있었습니다.

강호상 부위원장님, 수정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상 위원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강호상 위원입니다.

조금 전 토론 시간을 통해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석전2동 공영주차장 조성 신축의 건은 도비 확보 후 재상정을 하고 창원 새 야구장 건립의 건은 충분한 검토 후 재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나머지 당초 조례안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결과에 대해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앞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며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12월 2일 오전 10시에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기획홍보실, 감사관, 시설관리공단, 경륜공단에 대한 201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