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국장 정수훈 환경국장 정수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강장순 환경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사항별 설명서 세출결산 총괄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구·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순서에 의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구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총 897억3,889만8,020원 이며, 지출액은 819억409만2,910원입니다.

지출잔액은 78억3,480만5,110원으로 53억6,221만9,2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나머지 24억7,258만5,91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먼저 구 창원시 결산서 441페이지부터 476페이지까지 환경수도과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95억376만3,000원이며 지출액은 72억5,738만 990원이고, 지출잔액은 22억4,638만2,010원으로 19억4,837만5,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나머지 2억9,800만7,01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수도 창원 사업은 환경행정 등 91억7,452만원 중 천연가스자동차 구입차량보조금, ‘09생물다양성 관리계약사업 보상금, 주남저수지 철새먹이터 토지보상금 등 총69억3,793만9,73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22억3,658만270원 중 19억4,837만5,000원을 주남저수지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사업 보상금, 습지복원 및 생태체험장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주남저수지 종합관리계획 수립용역비로 다음 년도로 이월하고, 불용액이 2억8,820만5,27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사업은 인력운영비 1억9,687만4,000원과 기본경비 9,576만6,000원을 합해 총 2억9,264만원 중 사무관리비 등 2억8,283만8,69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980만1,310원입니다.

재무활동 사업은 국·도비보조 반환금 3,660만3,000원 중 국고보조 반환금 1,272만1,750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2,388만820원을 반환하고, 불용액은 430원입니다.

다음은 479페이지부터 494페이지까지 환경관리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세출결산 예산액은 12억3,259만9,000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12억206만3,320원으로서, 지출 잔액 3,053만5,68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환경관리 사업은 환경관리 등 5,368만3,000원 중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5,095만 8,81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272만4,190원입니다.

대기관리 사업은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등 3억6,083만9,000원 중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환경지도 제작 등에 3억5,763만5,46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320만3,540원입니다.

수질관리 사업은 수질관리, 수질개선 등 5억9,724만8,000원 중 공중화장실 민간위탁용역 및 공중화장실 개보수 등에 5억8,577만7,9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1,147만100원입니다.

폐기물관리 사업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3,175만6,000원 중 폐기물처리 가이드북 제작, 폐석면 적정처리 홍보물 등 3,150만4,32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25만1,68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사업은 인력운영비 9,268만6,000원, 기본경비 9,314만8,000원, 국·도비 반환금 323만9,000원등 총 1억8,583만4,000원 중 사무관리비 등 1억7,294만8,23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1,288만5,770원입니다.

다음은 497페이지부터 517페이지까지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309억5,210만1,000원이며 이 중에서 294억9,618만9,040원을 집행하고 지출잔액 14억5,590만1,96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청소관리 사업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85억5,621만1,000원 중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 종량제 봉투수집 운반비, 환경미화원 미지급분 임금 정산 등에 총 77억459만2,710원을 집행하고, 8억5,161만8,29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자원재활용 사업은 농업용 폐비닐 수거보상비 지원 등 10억3,014만5,000원 중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음식물류 폐기물전용수거용기제작 등 9억7,368만9,410원을 집행하고, 5,645만 5,59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환경시설운영사업은 소각장운영, 재활용처리시설 운영 등 132억6,172만8,000원 중 소각장, 재활용단지, 분뇨처리장 위탁운영 등에 131억9,566만64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6,606만7,360원이 되겠습니다.

매립장운영 사업은 매립시설 운영관리 등 7억5,591만7,000원 중 천선매립장 매립복토공사, 매립장내 시설교체 및 보수공사 등에 6억9,690만2,96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5,900만8,040원입니다.

인력운영비 사업은 인력운영비 72억371만2,000원, 기본경비 1억4,300만원 등 총73억 4,671만2,000원 중 환경미화원 인부임 등 69억2,396만1,570원을 집행하고 4억2,275만 43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 사업은 국·도비보조 반환금 139만4,000원 중 국고보조금 반환금 111만 3,370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27만8,380원을 반환하고 불용액이 2,250원입니다.

다음은 521페이지부터 532페이지까지 창원시 위생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 창원시 위생과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4억7,916만5,000원이며, 지출액은 4억 4,953만310원으로서, 지출잔액 2,963만4,69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위생관리 사업은 위생행정관리 등 3억262만원 중 사무관리비, 일반보상금 등 2억7,601만 23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2,660만9,77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사업은 인력운영비 8,386만4,000원, 기본경비 9,268만1,000원 등, 총1억 7,654만5,000원 중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1억7,352만8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302만 4,920원입니다.

지금부터는 구 마산시 결산서 257페이지부터 267페이지까지 도시미화과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미화과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330억4,098만20원입니다. 이 중에서 지출액은 320억2,160만8,450원이고, 지출잔액은 10억1,937만1,570원입니다. 이중에서 8억1,229만 2,02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나머지 2억707만9,55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의 적정처리와 자원순환체계 구축사업에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폐기물처리시설 건설 등 259억69만6,020원 중 소각장 건설사업 기성금, 재활용품 수집운반비, 공동주택 남은 음식물 사료화시설 위탁처리비 등에 249억3,985만9,00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9억6,083만7,020원 중 소각장 건설사업 이주보상, 소각장 전면책임감리 용역비 등에 집행을 8억1,229만2,02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1억4,854만5,0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아름다운 화장실조성 및 수질오염원 관리사업입니다. 공중화장실 현대화 등 5억 2,678만8,000원 중 의림사 공중화장실 건립공사,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청소대행비 지급 등 4억9,661만9,27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3,016만8,73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사업은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65억2,879만7,000원 예산 중 환경미화원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65억1,984만6,97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895만30원입니다.

재무활동 사업은 폐기물 매립장 주변 지역주민지원사업 예산 8,469만9,000원 중 매립장주변 지역주민지원기금 6,528만3,210원을 집행하고, 1,941만 5,79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부터 392페이지까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14억7,504만2,000원입니다. 지출액은 13억 7,691만2,930원이고, 지출잔액은 9,812만9,070원입니다. 이중에서 2,125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나머지 7,687만9,07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자연친화적 생태환경 조성사업은 환경개선 재원마련 및 환경보전활동, 야생동물 보호관리 등 2억6,391만9,000원 중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환경보전사업 등에 2억3,479만4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2,912만8,600원입니다.

대기오염원 관리사업은 환경오염 저감사업 추진 등 10억3,404만7,000원 중, 천연가스 시내버스 구입보조, 굴뚝자동측정기 운영관리비 보조금 지급 등 9억9,162만4,26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4,242만2,740원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사업은 수질오염원 지도단속 등 1억637만1,000원 예산 중 흙공 완료 및 채수통 구입,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비 등으로 7,979만3,27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2,657만7,730억원 중 낙동강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비 2,125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불용액이 532만7,730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사업은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를 합한 7,070만5,000원을 사무관리비, 여비 등으로 7,070만5,000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87페이지부터 492페이지까지 위생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억3,384만3,000원으로서 지출액은 2억3,221만10원이고, 지출잔액 163만2,990원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위생게임 음악산업 사업은 식품의 안전관리 등 1억6,021만8,000원 중 외부 청문주재수당지급, 불법게임기 압류수거차량 임차료 지급 등에 1억5,922만8,67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98만9,330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사업은 기본경비 7,362만5,000원은 사무관리비, 여비 등으로 7,294만 1,340원을 집행하고 64만3,66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구 진해시 결산서 157페이지부터 164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모두 14억9,173만원입니다. 그 중 지출액은 8억 7,430만6,790원이고, 지출잔액은 6억1,742만3,210원으로 5억2,659만4,18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9,082만9,03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 일반사업은 환경보호 등 14억 4,034만7,000원 중 대장동 자연발생유원지 데크 설치공사, 민물고기 생태학습관 건립 실시설계용역비 등 예산 5억3,947만2,78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6억87만4,220원 중 5억 2,659만4,18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불용액이 7,428만4,000원입니다.

대기사업은 대기관리, 천연가스 자동차보급 등 1억7,860만원 중 배출가스 측정용 장비 구입, 천연가스버스 구입 보조금 지급 등 1억6,900만9,51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959만 490원이 되겠습니다.

식품의약안전사업은 식품위생관리 등 7,477만4,000원 중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지정 표지판설치, 불법게임기 운반 차량 임차료 등 예산 7,064만5,51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412만8,490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사업은 인력운영비 3,567만9,000원, 기본경비 6,233만원, 총9,800만9,000원으로서 인건비 등 9,517만8,99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283만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 생활미화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미화과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13억2,967만5,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지출액은 89억9,388만1,070원이고, 지출잔액은 23억3,579만3,93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20억 5,370만8,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2억8,208만5,93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폐기물 사업은 청소관리, 폐기물 처리 등 111억5,551만6,000원 중 안타는 쓰레기마대 제작, 종량제 규격봉투 구입,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위탁 수수료 지급 등에 88억2,528만 1,54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3억3,023만4,460원 중 20억5,370만8,000원은 다음연도 이월하고, 불용액이 2억7,652만6,46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사업은 인력운영비 1억955만9,000원, 기본경비 6,460만원을 합해서 총 1억 7,415만9,000원으로 인건비 등 1억6,859만9,53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555만9,4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국 소관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기금은 구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에서 운용하던 식품진흥기금과 진해시에서 운용하던 환경보호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구 창원시 결산서 652쪽입니다. 조성액은 모두 3억8,373만원으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 도모를 위한 교육목적에 1억769만원을 집행하고 2억 7,603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구 마산시 결산서 719페이지입니다. 1억7,559만원을 조성하여 교육 목적에 6,312만원을 지출하고 현재 1억1,246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구 진해시 389페이지입니다. 7,097만원을 조성해서 교육목적에 2,206만원을 집행하고 4,891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구 진해시에서 운영한 환경보호기금은 389페이지입니다. 12억8,523만원을 조성하여 1,072만원을 지출하고 12억7,451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참고로 환경국 소관 특별회계는 없고 예비비 지출사항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국에서 상정한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문화체육국장 정기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강장순 환경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체육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사항별 설명서 세출결산 총괄표부터 설명을 드리고 문화체육국 소관 구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순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 소관 구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202억6,512만4,150원이며, 지출액은 926억3,982만9,510원입니다.

지출잔액은 244억6,891만5,460원으로 190억6,107만4,710원은 다음 연도 이월하고 나머지 54억784만75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먼저, 399페이지부터 438페이지 창원시 문화관광과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 창원시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90억7,812만50원이며, 지출액은 145억7,122만8,100원이고, 지출잔액은 45억796만8,360원으로 36억7,796만530원은 다음 연도 이월하고 나머지 8억3,000만7,83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진흥 사업은 문화예술기반확충, 문화예술육성 등 132억7,886만3,000원 중 경남 창원 e스포츠대회, 창원문화원 건립 등 예산 109억3,563만2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23억4,430만9,390원 중 19억794만7,980원을 창원문화원 계속비 사업으로 다음 연도 이월하고, 불용액은 4억3,636만1,410원입니다.

다음 관광진흥 사업은 관광안내도 관리, 온천관리 등 9억6,561만7,040원 예산 중 온천지구 정비사업, 족욕체험장 쉼터공원 조성에 9억5,073만2,05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1,488만4,990원입니다.

다음 문화재사업은 문화재관리, 역사복원 등 46억411만8,010원 예산 중 다호리 고분군 주변정비공사, 창원민속역사관 건립 등에 24억6,790만47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21억 3,621만7,540원 중 성주사 보호각 단청 등 보수정비, 민속전시관 건립 실시설계용역 시설비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17억7,001만2,55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불용액은 3억 6,620만4,990원입니다.

다음 행정운영 경비는 인력운영비 1억3,076만7,000원, 기본경비 8,924만9,000원, 합계 2억2,001만6,000원 예산 중 사무관리비 등 2억844만1,89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1,157만 4,110원입니다.

다음 재무활동비는 국·도비 반환금 950만6,000원 중 국고보조금 반환금 241만7,250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610만6,420원을 반환하고 불용액 98만2,330원입니다.

다음은 761페이지부터 780페이지 창원시 자전거정책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 창원시 자전거정책과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20억7,871만6,000원이며, 지출액은 78억6,949만3,160원이고, 지출잔액 42억922만2,840원 중 36억7,548만690원은 다음 연도 이월하고, 나머지 5억3,374만2,150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자전거특별시 조성 정책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전거이용 활성화, 자전거도로 등 119억2,011만4,000원 예산 중 누비자 관리위탁, 공영자전거 시스템 구축 예산 77억 2,389만6,95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41억9,628만7,050원 중 자전거도로정비, 공영자전거 구축 등 36억7,548만690원은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하고 불용액은 5억2,080만6,360원입니다.

다음 행정운영 경비는 인력운영비 1억215만2,000원, 기본경비 5,638만원 합계 1억 5,853만2,000원 중 사무관리비 등 1억4,559만6,21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1,293만5,790원입니다.

다음은 217페이지부터 257페이지 체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육성 정책사업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357억8,148만3,210원이며, 지출액은 스포츠대회 등에 352억2,691만7,670원이고, 집행 잔액은 5억5,456만5,540원 중 1억1,831만1,150원은 다음 연도 이월하고 4억3,625만4,39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부터 253페이지 구 마산시 문화체육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구 마산시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326억2,836만1,840원이며, 지출액은 220억50만9,120원이고, 지출잔액 106억2,785만2,630원 중 79억1,136만1,810원은 다음 연도 이월하고 나머지 27억1,649만82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행사 지원 및 육성발전사업에 문화예술행사 추진, 문화기반시설확충 등 69억3,067만2,000원 중 창동거리 빈 점포활용 공연보조, 제21회 마산국제연극제 보조, 시립교향악단 운영 등 53억1,968만5,06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16억1,098만6,940원입니다.

유·무형문화재 전승과 문화재 보존관리 사업에 도지정문화재 정비보수, 전통사찰 보존경비 등 31억3,929만2,180원 예산 중 4.3삼진의거 성구사 보수공사, 합포성지 토지매입, 월영대 주변 환경정비 토지보상금 등 18억8,945만8,99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2억4,983만 3,820원 중 진동유적지 매입, 광산사 일주문 건립, 무형문화재 가곡전수관 증축공사로 10억 2,923만8,190원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불용액은 2억2,053만5,630원입니다.

다음 문화관광산업진흥사업 분야에서 관광산업진흥 활성화에 1억6,066만5,000원 예산 중 관광안내도 재설치공사,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1억5,096만3,82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970만1,180원입니다.

다음 체육진흥사업에 체육시설관리, 체육활동지원 등 223억2,782만30원 예산 중 내서운동장 조성사업, 시립테니스장 조성사업 등 145억7,402만34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77억 5,379만9,690원 중 내서운동장 조성공사, 경남마산요트학교 설립공사 등으로 68억8,206만 3,62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불용액은 8억7,173만6,070원입니다.

다음 행정운영 경비는 인력운영비 420만원, 기본경비 6,571만2,000원, 합계 6,991만 2,000원 예산 중 사무관리비 등 6,638만1,0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353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130페이지부터 147페이지 구 진해시 문화관광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 진해시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56억2,630만610원이며, 지출액은 119억2,250만5,360원이고, 지출잔액은 37억379만5,250원 중 28억7,614만3,71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나머지 8억2,765만1,54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문화예술사업 분야에서 문화예술 육성, 문화예술 행사지원 등 29억745만5,000원 예산 중 문화예술단체 지원,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 등 예산 27억4,485만8,19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1억6,259만6,680원입니다.

문화재사업 분야에서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등 13억428만1,200원 예산 중 문화유적 관리 등 9억1,299만5,01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억9,128만6,190원 중 1억7,447만6,09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불용액은 2억1,681만100원입니다.

다음 체육사업 분야에서 전문 및 생활체육 육성 등 70억3,356만4,780원 예산 중 생활체육활동 육성지원, 덕산동 생활체육시설 조성 등 56억1,170만1,09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4억1,586만3,690원 중 10억2,849만84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불용액은 3억 8,737만2,850원입니다.

다음 관광정책사업의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관광진해 위상제고, 관광자원 개발 등 41억2,209만5,630원 중 관광 축제행사, 관광자원 개발 등 23억8,963만76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7억3,246만4,870원 중 16억7,317만6,78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불용액은 5,928만8,09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1억9,590만4,000원 기본경비 6,300만원, 합계 2억5,890만4천원 중 사무관리비 등 2억5,732만31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158만3,690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국에서 상정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다음은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와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 본 예산 규모의 1% 이상을 편성하고, 그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국 2009년도에 예비비 사용 내역은 신종플루 예방을 위한 기자재 등 지원, 해양드라마세트장 건립, 7·16 호우피해에 따른 공공시설 복구사업비 지급 등 4건에 총7억5,938만9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그 중 1억4,205만5,660원을 지출하고 4,655만9,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5억7,077만4,34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09년도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목적과 적법절차에 따라 불가피하게 집행된 사안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이상으로 모든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사업소장 이기태 공원사업소장 이기태입니다.

평소 저희 공원사업소에 대하여 애정과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강장순 환경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원사업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사항별 설명서는 세출결산 총괄부터 설명 드리고, 직제순에 의거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00억3,067만3,440원 및 예비비 사용액 1억6,884만2천원을 포함한 491억9,190만6,440원이며, 지출액은 429억3,986만1,840원입니다.

지출잔액은 62억5,204만4,600원 중 48억9,583만3,830원은 다음 연도 이월하고 나머지 13억5,621만77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먼저, 창원시 결산서 408~415페이지 공원개발과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개발과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0억4,813만7,330원을 포함한 137억5,173만7,330원이며, 지출잔액은 6억8,162만8,700원으로 5억4,370만원은 다음 연도 이월하고 집행 잔액은 1억3,792만8,700원입니다.

공원기획 및 인력운영비 세항의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1억2,846만6,600원,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1억7,287만3,72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은 713만 5,680원입니다.

녹지조성 세항은 녹지공간 조성, 연결녹지 조성사업 등 사업예산 28억2,071만5,03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3,966만970원입니다.

공원조성 세항은 생활공간 조성 등, 사업예산 99억4,805만3,280원을 집행하였으며, 생활공원 조성 3억5,000만원, 소규모쉼터조성 1억9,370만원은 다음 연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9,113만2,050원입니다.

다음은 415페이지~425페이지 공원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 소관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78억7,383만4천원 중 지출액은 76억3,445만 9,520원이며, 집행 잔액은 2억3,937만4,480원입니다.

공원관리 및 인력운영비 세항의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원녹지 청소위탁 등 9억 6,865만810원, 인건비 10억5,077만4,100원,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1억1,485만5,06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은 5,929만3,030원입니다.

조경관리, 양묘장관리, 공원시설물 관리 세항은 가로수·공원조경수 관리, 운동시설관리, 공원화장실 관리 등 유지·관리예산 55억17만9,55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억3,937만 4,480원입니다.

다음은 마산시 결산서 273페이지~288페이지 공원녹지과 중 공원관련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중 산림분야 예산을 제외한 공원관련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0억4,696만5,750원을 포함한 163억1,546만6,750원이며, 지출액은 129억2,306만6,620원입니다.

지출잔액은 33억9,240만130원으로 28억4,704만7,960원은 다음 연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5억4,535만2,170원입니다.

푸른도시가꾸기, 도시녹지경관 조성사업, 도심근린공원 조성 및 관리 및 인력운영비 세항의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 6,732만3,300원, 시민꿈나무심기, 공원·녹지공간 내 조명등 설치 및 유지관리 등 사업예산 128억5,574만3,320원을 집행하였으며, 녹지공간조성사업 외 8개 사업 28억4,704만7,960원은 다음연도 이월하고, 집행 잔액은 5억4,535만2,170원입니다.

다음은 진해시 결산서 224페이지~231페이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해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9억3,557만360원, 예비비사용액 1억6,884만2,000원을 포함한 112억5,086만8,360원이며, 지출잔액은 19억3,864만 1,290원으로 15억508만5,870원은 다음 연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4억3,355만5,420원입니다.

공원관리 및 인력운영비 세항의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5억 6,613만6,600원, 공원조경수 관리, 주민편익시설물 관리 등 유지관리 예산 18억9,599만 7,28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3,497만9,120원입니다.

녹지관리 및 공원시설 세항은 녹지·조경 시설지 관리, 벚나무 관리, 가로수·가로화단 정비, 양묘사업, 생활주변 녹화, 가로변 경관조경, 공원 및 쉼터조성, 공원 내 체육시설 설치 등 사업예산 68억5,009만3,190원을 집행하였으며, 장복산 휴게소 건립 1억2,000만원, 공원시설 수해복구 1억2,489만9,670원, 풍호공원 운동장 보수 9억6,997만4,630원, 영길운동장 개보수 3억821만1,570원은 다음연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3억9,857만6,300원입니다.

이상으로 공원사업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사업소에서 상정한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박일춘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박일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장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09년도 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결산안 사항별로 총괄 설명을 드리고 직제 순에 의거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이 172억8,514만940원인데 155억9,651만1,930원을 집행하고, 16억8,862만9,010원은 잔액으로 남아 그 중 12억5,676만7,230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고 나머지 4억3,186만1,78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먼저, 563페이지부터 576페이지 문화시설과 소관입니다.

문화시설과는 박물관 운영, 미술관 운영 및 음악·문학관 운영 단위사업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3억1,565만6,940원으로 29억6,854만910원을 집행하고, 잔액 중 12억5,676만7,23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 9,034만8,8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565페이지 박물관 운영은 2억2,585만7천원으로 일반운영비, 청소용역, 민간위탁금, LED가로등 설치 시설비 등 운영 관리에 1억8,146만8,700원, 특별기획전, 박물관 대학 운영 등 박물관 주요행사 개최에 4,091만3,9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예산절감이 57만5천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50만원, 집행 잔액이 239만9,370원입니다.

568페이지 미술관 운영은 31억6,744만1,940원으로 일반운영비, 야간경비 용역비, 문신미술관 제2전시관 옥상방수공사 등 미술관시설 운영관리에 2억1,781만5,380원, 기획전 및 특별전 인건비, 일반운영비, 앙상블 시메트리 내한연주회 개최 등 미술관 주요행사 개최에 1억2,054만4,070원, 원형전시관 건립 및 수해복구비에 15억260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예산절감이 405만7,000원, 집행사유 미발생 550만원, 다음 연도 이월액 12억5,676만 7,230원, 집행 잔액은 6,015만8,260원입니다.

573페이지 음악문학관 운영은 1억4,659만2천원으로 청사청소 인건비, 음악관 경비초소 설치 시설비 등 음악문학관 운영관리에 9,501만980원, 문학관 특별기획전 인부임 및 문학 아카데미 운영 등 문화행사 개최에 4,443만59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예산절감이 184만원, 집행 잔액이 531만430원입니다.

575페이지 인력운영비는 예산액 7억1,399만8천원으로 직원 및 기타직 보수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등 인력운영비에 7억507만5,23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892만2,770원입니다.

576페이지 기본경비는 6,176만8천원으로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에 6,068만2,03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예산절감 96만6,000원, 집행 잔액이 11만9,970원입니다.

다음은 577페이지부터 587페이지 문화시설과 소관입니다.

문화시설과는 시민맞춤형 종합운동장 관리 운영과 종합운동장 시설물 관리 단위사업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60억4,157만1,000원으로 59억8,612만5,000원을 집행하고 5,544만6,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579페이지 시민맞춤형 종합운동관리 운영은 10억6,810만9천원으로 일반운영비 주경기장 잔디구장 관리용역비 부설주차장 운영 등에 10억4,144만1,94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예산절감이 1,533만5,000원, 집행 잔액 1,133만2,060원입니다.

582페이지 종합운동장 시설물 관리는 예산액 31억1,686만7천원으로 주경기장, 체육관, 야구장 및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등 종합운동장 시설물 관리에 31억562만8,68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예산절감이 59만8,000원, 집행 잔액이 1,064만320원입니다.

586페이지 인력운영비는 예산액 17억5,850만1천원이며 직원 및 기타직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등 인력운영비에 17억4,218만3,49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1,631만7,510원입니다.

587페이지 기본경비는 9,809만4천원으로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에 9,687만89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예산절감 29만5,000원 집행 잔액은 92만8,110원입니다.

다음은 627페이지부터 639페이지까지 3.15아트센터 소관입니다.

3.15아트센터는 문화예술 확충단위사업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7억6,442만7천원으로 35억3,034만1,610원을 집행하고 2억3,408만5,39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629페이지 문화예술 확충은 예산액 27억1,108만1천원으로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등 아트센터운영에 8억8,581만2,990원, 일반운영비, 공연 계약 일반보상금, 기획공연 전시 및 문화사업에 13억6,005만9,300원, 소극장 수치제어시스템 제작공사 시설비 등 무대시설운영과 국제문화행사 관광지원화에 2억4,235만7,68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예산절감이 1억1,691만5,000원 집행 잔액이 1억593만6,030원입니다.

638페이지 인력운영비는 10억780만원으로 직원 및 기타직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에 9억 9,957만2,34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822만7,660원입니다.

639페이지 기본운영은 4,554만6천원으로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에 4,253만9,3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예산절감이 280만5,000원이고 집행 잔액은 20만1,700원입니다.

다음은 601페이지부터 613페이지까지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소관입니다.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는 청소년문화센터운영과 생활체육활성화 단위사업을 포함한 31억6,348만6천원으로 31억1,150만4,410원을 집행하고, 5,198만4,59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603페이지 청소년문화센터운영은 15억1,344만7천원으로 일반운영비, 청소·야간 경비 용역비, 시설비 등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9억8,288만6,290원,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등 청소년 수련사업에 2억3,330만1,200원, 문화강좌 운영 등 특성화사업에 2억7,643만2,24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예산절감액 25만8,490원, 집행 잔액이 2,056만8,780원입니다.

다음은 610페이지 생활체육활성화 사업은 7억7,952만6천원으로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시설비와 수영장관리 운영에 5억7,320만원, 생활체육교실 수업용품 재료비, 시설비 체육관 등 관리에 1억8,988만1,240원을 집행하고, 불용잔액은 예산절감 209만4,900원, 집행 잔액이 1,434만9,860원입니다.

612페이지 인력운영비는 8억1,967만7천원으로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에 8억755만 2,89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1,212만4,110원입니다.

613페이지 기본경비는 5,083만6천원으로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에 4,825만55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집행 잔액 258만5,450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09년도 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사업소에서 상정한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어서 예비비 지출 승인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 예비비 총 예산액은 3,344만원이며 문신미술관 야외조각장 붕괴에 따른 수해복구공사 실시설계용역비로 3,343만9천원을 지출하고 1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09년도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목적과 적법절차에 따라 불가피하게 집행된 사안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신용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강장순 환경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사업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사항별 설명서 환경사업소 세출결산 총괄표부터 설명 드리고, 환경사업소 직제 순에 따라 부서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449억367만2,486원이며, 지출액은 392억7,540만1,117원입니다.

지출잔액은 56억2,827만1,369원으로 34억8,375만2,860원은 다음 연도 이월하고, 나머지 21억4,451만8,509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먼저 551페이지부터 556페이지 관리과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리과 소관 세출결산은 하수처리시설,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사업비를 포함한 예산현액은 119억4,541만7,950원이며, 지출액은 111억9,387만3,900원이며, 이월액은 4억8,533만 2,230원이며, 불용액은 2억6,621만1,820원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등 폐기물 매립시설 운영비 5억8,028만320원과, 덕동쓰레기매립장 쓰레기 진개 매립공사 등 사업예산이 26억5,074만2,2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절감 532만9,680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3,398만1,510원 집행 잔액이 5,259만1,200원입니다.

진동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주민지원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61억6,512만3,820원을 집행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4억8,533만2,230원을 다음 연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집행사유 미발생 700만원과, 집행 잔액 9만5,900원입니다.

다음 행정운영 경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가 6억7,218만5,940원과 기본경비 2,237만1,60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집행 잔액 438만3,460원입니다.

다음 재무활동사업비입니다. 매립장 주변 지역주민 지원기금인 기금전출금 4억원과, 하수처리장 융자원리금 상환금인 보전지출금 7억316만9,93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집행 잔액 1억6,283만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9페이지부터 560페이지 하수처리과 소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6억7,657만원이며, 지출액은 6억7,101만2,300원이고, 불용액은 555만7,700원입니다.

분뇨전 처리시설 운영사업의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분뇨전처리시설운영은 7,444만 32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예산절감이 15만3,000원, 집행 잔액이 497만5,680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사업입니다. 기본경비 242만6,98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예산절감이 28만5,600원이며, 집행 잔액은 14만3,420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사업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인 기타회계 전출금 5억9,414만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과 소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과 소관 세출결산은 창원매립장과 진해매립장 예산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은 33억4,449만5,000원이며, 지출액은 32억369만9,010원이고, 불용액은 1억4,079만5,99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509페이지부터 513페이지까지 창원매립장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장 위탁운영비 등 사업예산이 16억6,778만1,24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집행사유 미발생이 4,000만원이며, 예산절감이 3,000만원이며, 집행 잔액이 964만8,760원이 되겠습니다.

매립장운영 사업비입니다.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가 1억3,785만7,670원을 집행하였고, 매립장 복토공사 등 사업예산 5억5,904만5,29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예산절감이 110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5,790만8,0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해시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168페이지부터 171페이지 진해매립장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가 7,871만7,750원을 집행하였고, 분뇨처리장 위탁운영비 등 사업예산 2억9,191만6,55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절감이 447만9,700원이 되겠습니다.

매립시설조성사업은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가 1,947만3,700원과 매립장 정지·복토·방역 위탁운영 등 사업예산 2억5,053만2,6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집행 잔액 529만 3,64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시설 운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매립시설 제초작업 및 환경정비, 대형폐기물 선별 파쇄작업 인부임 등 인건비가 5,660만 9,000원과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 1억4,176만5,15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집행사유 미발생이 360만원, 집행잔액은 1,576만5,850원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안 설명서 69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89억3,718만9,536원이며, 지출액은 242억681만 5,907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9억9,842만630원, 불용액은 17억3.195만2,999원입니다.

영업비용입니다. 인력운영비 30억4,623만2,690원, 운영경비가 80억1,382만3,441원, 경상이전은 24억3,349만4,868원을 집행하였고, 2차 확장공사 준공은 사후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7,793만원은 다음 연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4억1,863만8,001원입니다.

자본적 지출 사항으로서는 악취방지 시설공사 등 107억1,326만4,908원을 집행하였고, 자동여과설비 교체 외 1건 등 29억2,049만630원을 다음 연도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13억1,331만4,998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저희 사업소에서 상정한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응규 전문위원 김응규입니다.

먼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로 지출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비비 지출액은 예비비 지출결정 6건, 9억6,167만원 중 지출액 3억57만원, 이월액 9,033만원, 나머지 5억7,077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소별 예비비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체육국의 경우, 신종플루 예방을 위한 기자재 등 지원비 320만원, 해양드라마세트장 건립비 1억2,923만원, 호우피해에 따른 공공시설 복구비 963만원을 지출하고 4,656만원을 이월하였으며, 공원사업소의 경우 호우피해에 따른 공공시설 복구사업비 1억2,507만원을 지출하고 4,377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의 경우 문신미술관 수해복구공사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3,34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난 2009년 7월16일 호우 피해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긴급재해대책 보조금과 신종플루와 같은 전 세계적 전염병 등과 같이 예측할 수 없었던 지출사유가 발생함에 따른 것으로써 대부분 적정하게 집행되었으나, 다만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이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하고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지출할 수 있는 예산집행의 탄력적인 제도임을 감안할 때 해양드라마세트장 건립에 따른 예비비 지출의 경우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긴급한 재정 수요의 집행이 아니라면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부득이 자치단체장이 판단하여 예비비로 집행한 경우라면 이에 대한 사유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비비 집행 후 발생되는 집행 잔액은 다시 예비비로 활용하지 못하고 불용처리 함이 원칙임을 감안할 때 각종 예비비 지출결정시 예산의 규모와 집행시기 등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를 거쳐 이를 편성·집행하여야 하나 사업의 필요성 적정한 시기 등을 감안한 채 사업을 결정함으로서 이월액과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으므로 이후에는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예산 운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 입니다.

다음은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을 이행하고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승인을 받고자 창원시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 사항 중 세입세출 결산 세부사항은 배부된 검토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22페이지 결산 총괄 검토의견 부분만 간추려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된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는 기존 3개 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회에서 20일간 검사를 실시, 회계운용의 전반적인 미비점과 건의 사항을 도출하여 집행부에 개선 권고토록 하였으므로 이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세입 면에 있어서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2조132억2,900만원과 특별회계 7,311억9,400만원을 합하여 총 2조7,444억2,300만원으로, 전년도 2조7,275억2,800만원 대비 168억9,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비 감소로 인한 지방교부세의 감액지원에도 불구하고 전년도대비 약 168억9,500만원의 세입 규모가 증가한 것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등과 같은 세외수입의 증가 외에도 국·도비사업의 적극유치를 통한 보조금 사업의 증가에 따른 것이며, 세출 면에 있어서는 예산의 편성은 중기투자 계획에 의하여 우선 순위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하여 이월사업이 가능한 많이 발생치 않도록 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세출예산의 경우 전년도 2조343억400만원보다 지출액이 1,442억5,100만원이 증가한 2조1,785억5,500만원을 지출한 반면 다음연도 이월액과 집행액은 864억1,800만원과 415억7,400만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의 적정한 소요액 판단 및 적정액 편성, 그리고 각종 사업의 적기시행 등 완료에 따른 이월사업의 감소 등과 같은 긍정적인 요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 이용, 전용, 이체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예산의 전용은 시 전체 71건 40억7,300만원 중 본 위원회 소관은 재활용시설운영, 우수문화 예술축제 민간행사보조, 국제스포츠대회, 종합운동장 관리, 청소년 수련관 운영 등 12건 11억5,600만원입니다.

예산의 이체는 시 전체 70건 65억500만원으로, 이는 조직개편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관련 예산이 이체된 사항으로 본 위원회 소관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사항으로 시 전체 계속비 사업 총 63건 1,809억2,800만원 중 본 위원회 소관은 음식물자원화처리장 이전사업, 창원문화원 건립사업, 주기철목사 생가복원사업,지방 체육시설지원 사업비 등을 합하여 총 12건 588억8,500만원이며, 지출액 451억1,400만원과 집행 잔액 3억3,300만원을 제외한 134억3,800만원은 전액 각 사업별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이월사업비는 총 71건으로 명시이월 108억4,800만원, 사고이월 90억 5,600만원, 계속비 이월 91억900만원을 합하여 총 290억1,300만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을 제외한 본 위원회 소관 10억 이상의 사업비가 이월된 대표적 사례를 보면

습지복원 및 생태체험장 조성비 15억원, 이는 국비 교부지연에 따른 법정비율 시비 50%가 결산추경 시 반영되어 부득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자전거정책과의 자전거특별시 조성사업비 중 자전거 도로정비 시설비 16억4,000만원과 공영자전거운영 시설비 16억3,000만원은 2009년 당초 예산에 편성되었으나 국비 교부지연, 토지 협의 보상 지연 등의 사유로 익년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의 지방체육시설지원을 위한 시립테니스장 조성 시설비 42억7,500만원은 관리계획변경승인,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 등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과 사업 중 덕동 삼거리 침수방지 종합대책수립에 따른 공사지연으로 사고이월 되는 등 사업비 목으로 예산을 편성한 후 예산을 미집행하여 이월 처리하는 등 과다 편성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 예산 심의 시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의 불용액 부분에 있어서는 연도 중 어떤 사유의 발생으로 승인된 예산을 사용 할 수 없거나 잔액이 많이 발생할 경우 추가경정 예산편성 시 이를 정리하여 다른 사업에 유용하게 예산을 사용하여야 함에도 전체가 미집행된 과목이 총 10건에 23억7,900만원이 발생함으로서 예산운용에 다소 적정을 기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유 설명도 필요할 것입니다.

향후부터는 예산편성 시 정확한 예산 계상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운영과 아울러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는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결산은 한해의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심사하고 집행과 관련하여 그 성과를 평가하는데 이의가 있으므로 결산서 및 결산검사 의견서를 토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앞으로 예산안 심사에도 활용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 정수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예산편성을 각 분야마다 아주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을 편성된 대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여하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 단계에서 예산소요 부분이 정확히 진단이 안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통합 이후에는 예산의 편성단계에서부터 집행을 아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검증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정수훈 지금 현 단계에서는 환경국 소관에서는 아직 3개 지역을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환경국장 정수훈 테크로드 부분은 부서마다 자기 소관별로 예를 들면 산림녹지과에서 자기 필요한 부분에 테크로드를 설치하고.....

○환경국장 정수훈 작년도 부분은 7억1,200만원입니다.

○환경국장 정수훈 잠깐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그래도 주남저수지가 환경국 업무 중에서는 비중을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물다양성계약 보상금 관계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예년에 예산을 확보해오던 만큼을 올해도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환경부에서 예년에 전국 전체로 20억 정도를 확보했던 예산이 올해 와서는 10억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환경부 자체가.

그래서 10억 가지고 전국에 배분을하다 보니까 결국 창원에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지난해 2억 내려오던 것이 1억으로 줄었고 그래서 전체 예산이 올해 3억3천 정도 확보되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 시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토지보상금 문제도 사실은 환경부에서 하는 이야기는 주남저수지가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환경부에서도 예산을 상당부분 지원을 하겠는데 지정이 안되는 이상 많은 국비를 편성하기 힘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니까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힐 것 같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적절히 지역 위원님들하고 주민들하고 서로 의논해가지고 잘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환경국장 정수훈 서울에서 8월 9일인가 천연가스버스 가스용기가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있은 뒤에 저희들이 안그래도 정부에서부터 이 문제에 대처하기 전에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을 했습니다.

한국가스공사, 교통공사해가지고 저희시에 관련부서하고 일제 점검을 했는데 저희 시내에 CNG가스버스가 512대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부 해보니까 그 중에서 17대가 부적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것은 충전부 가스누출, 이런 현상이 16건 있었고 배관연결부 가스누출이 1건 정도 있었습니다.

조치를 하기를 부적합으로 나온 이 차는 바로 점검 당일 수리를 해가지고 다시 점검을 해서 운행을 하는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다 끝마쳤습니다. 3개 시 지역은.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스안전공사라든지 교통안전공사, 경남에너지 등등 해서 합동으로 점검을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정수훈 현재로는 저희 행정에서는 아무래도 가스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투입한 게 가스안전공사하고 교통안전공단하고 경남에너지, 가스하고 연결되는 유관단체를 투입해가지고 그 쪽 기관들의 전문적인 기술이라든지 장비를 가지고 테스트를 하니까 현재 17대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정도의 부적합 결과가 나왔습니다.

○환경국장 정수훈 예산 편제가 사업예산 제도로 바뀌면서 사업예산 안에 각 정책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정책에 따라서 사업비, 경상경비, 여비, 이렇게 편제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예산편제가 종전에는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성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에 따른 여비는 편성하게 되어 있고 방금 말씀하신 공통적인 경비는 행정운영경비라 해가지고 행정운영경비에 관내여비는 편성되어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아닙니다. 이것은 옛날에는 전부 목별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일반행정비, 산업경제비, 이런 식으로 편성했는데 지금은 정책 사안별로 편성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예.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나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물다양성관리사업 예산에서 계약하고 난 잔액을 납부했고 천연가스자동차보급사업 집행도 저희들이 집행하고 남은 그 금액을 반환한 겁니다. 수질오염총량 역시 마찬가지 전부 집행하고 난 잔액을 반납한 것이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예. 그렇습니다.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창원 같은 경우에 작년에 청소대행업체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 쓰레기종량제 봉투가 전년도에서 이월된 게 많아가지고 2억 정도 발생되었고 업체 대행비 지급하는데 5억 정도.....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예.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대행방법이 변경되어서 처음에 독립채산제에서 지역도급제로 바뀌면서....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2009년 4월부터 바뀌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마산에서 시행하는 독립채산제에서 2009년 4월에 지역도급제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가지고 업체에 지급되는 운반비가 남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예. 아마 종량제봉투 판매방식에서 지역도급제 방식으로 바뀌다 보니까 예년에 편성된 금액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불용이 된 것 같습니다.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그 중에 2억5천 정도는 종량제 봉투가격입니다. 그것도 2008년도에 많이 제작이 되어서 많이 이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억5천 정도.

○환경국장 정수훈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청소를 하는 방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립채산제가 있고 지역도급제가 있는데 지금 추세가 지역도급제로 각 지역에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각 지역에서 지역도급제로 전환해서 추진하는 것을 보면 아무래도 지역도급제가 지방자치단체로 봐서는 독립채산제보다는 조금 더 득이 안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움직여 나가는 것 같은데 그렇게 비교해본다면 이 예산이 남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해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예. 확인해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서 관할하는 소속으로 되어 있는 미화원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휴게소라든지 샤워장이라든지 갖춰져 있습니다. 사실 대행업체에서 열악한 사항입니다.

마산에 언론에 언급이 된 대창환경이라고 있는데 거기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기들도 나름대로 샤워시설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린벨트 지역이다 보니까 수도가 안들어가서 설치가 못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마산밸리 쪽에서 공사를 할 때 수도관이 바로 인입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놓고 있고 그래서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는 3개시 전 대행업체 관계자들을 모아가지고 여기에 관한 회의도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준비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위원님,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이 덜 되었습니다. 바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이 사업은 낙동강오염총량제 이행평가에 따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계획기간은 2009년 6월 4일부터 2010년 8월 31일까지 이때 이행평가계획이 3,700만원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때 선납금 1,850만원 주고 명시이월 2,100만원 시켰고 그 다음에 하천수질 및 유량조사를 낙동강오염총량제와 같이 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기관은 경남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고 방금 위에 말씀드린 오염총량제 이행평가는 경남개발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합해가지고 집행된 게 그렇고 사업시기가 아직 미도래 되었기 때문에 2, 1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전체 총액은 예산현액은 9천만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낙동강오염총량제 이행평가비가 4천만원이고 하천수질 및 유량조사가 4천만원, 그리고 오염총량제 비점오염저감시설 확충방안에 1천만원,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총 9천만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2,100만원 이월된 것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경남개발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오염총량제 이행평가 용역에서 2,100만원 이월되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1천만원은 오염총량제 비점오염저감시설 거기에서 1천만원.....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예.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예. 용지호수시설보수 보강공사 9,500만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용지호수 수질관리 민간위탁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이것은 용지호수에 보면 바로 아파트 밑에 잔디 밑에 정화처리시설 2기가 있습니다. 이 2기가 1일 8천톤 처리능력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위탁금입니다.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2009년 8월부터 올 1월 20일까지 공사기간으로 해가지고 면적이 49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수세식으로......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열 서너 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제가 생각하기로는 부지조성비하고 같이 포함된 금액인 것 같습니다.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토목 관련 부지조성하고 포함......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이것은 통상 읍면동을 통해서 자생단체라든지 통반장 회의라든지 그럴 때 주로 홍보물이 배부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홍보물 인쇄도 한 종류가 아니고 종류가 여러 종류 되지 싶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저희들 폐기물 관련해서는 사실 수시로 홍보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 음식물 관련도 있고 재활용 관련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홍보물은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저희들이 대행업체를 통해가지고 수집운반을 해오면 킬로당 백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동소각장으로 재활용센터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예. 대행업체를 통해서 킬로당 백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사실은 이 부분이 저희들이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재활용 시설도 설치하고 하는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보면 일반 공동주택에서는 재활용이 사실 잘되고 있습니다.

일반 단독주택 쪽에는 재활용을 저희들이 마산 같은 경우는 수요일 저녁에 내놓고 목요일에 수거를 하는데 사실 재활용품으로서 쓸만한 것은 나이 많은 분이라든지 다 가져가버리고 재활용에 질이 떨어지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홍보를 통해가지고 계도를 하는 방법이 사실은 많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가 불충분한데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하용 위원 여기 보고서에 보면 12페이지 지금 현재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현액이 14억9,173만원인데 여기에 8억7,430만원하고 잔액이 6억인데 어떻게 해서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14억 중에서 대장동에 자연발생유원지에 테크로드 설치하고 민물고기 생태학습관 건립 설계용역비해서 11억 정도 지출을 하고 5억 몇 천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은 금액이 이월되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민물고기 생태학습관 건립비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내수면 연구소에 설계를 해가지고 곧 착공을 할 건데 작년에 착공이 안돼가지고 계속 이월시킨 겁니다. 그래서 5억2,600이 계속비로 이월되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거기 자연발생유원지에 제가 가보니까 계곡을 따라가지고 다리도 놓고 그런 게 좀 있습디다.

○김하영 위원 그런데 다리가 좀 있습디다 하는 금액이 11억이나 지불되었다면 거기에 대한 내역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이 설치는 산림과에서 했습니다.

○김하영 위원 산림과에서 한 것을 왜 여기에 넣어놨습니까?

산림과에서 한 예산지출을 왜 여기에 해놨지?

김오영 과장님, 상세하게 파악해서 자료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예.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예. 금년에 통합을 하면서 환경보호기금 자체는 폐기를 하고 일반회계로 전입을 시켜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환경보호기금은 창원이나 마산은 없었고 진해는 농협에서 사용한 늘푸른통장에서 일정액 적립을 해가지고 매년 진해시에 기탁을 했었습니다. 이 돈으로 환경보호기금을 만들었습니다. 그 돈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전부 진해시에서 기금 자체를 폐지를 해버리고 일반회계 전입을 시켜가지고 다 사용했습니다. 통합시에서는 진해시에 있던 환경보호기금은 없어졌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이것은 2009년도 결산분을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위생과장 김현규 위생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기금목적으로 해놨는데 홍보도 있고 그 다음에 좋은 식단을 운영하는 식당에 인센티브 제공을 많이 합니다.

모범음식점, 스마일음식점, 그리고 전통음식점, 이런 집들에 인센티브 제공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김현규 사실상 교육에는 크게 지원이 되는 편이 아니고 주로 시설개선, 그리고 모범음식점이나 좋은 식단제, 음식문화 개선분야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김현규 전체 무상지원입니다.

○위생과장 김현규 기금은 단속을 해가지고 적발되었을 때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를 해야 되는데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징금을 주 수입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김현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배승수 관광과장 배승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2009년도 예비비 7억 중에서 1억2,922만5,6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5억7천이 발생되어서 반납을 했습니다.

사유를 잠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관광과장 배승수 저희 예비비를 지출한 사유는 2009년도 8월 20일 MBC로부터 저희들에게 해양드라마 세트장 건립제안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 8일 MOU를 체결해서 드라마 방영은 2010년 5월부터 9월까지로 예정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할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공기가 부족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비비를 7억 요청해서 받았는데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관광과장 배승수 7억 중에서 집행잔액이 그렇게 많이 남은 것은 예비비 사용승인이 11월 9일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진입도로 개설공사......

○관광과장 배승수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진입도로 개설공사하고 병행해서 하는 걸로 했는데......

○관광과장 배승수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존경하는 장동화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사실 각종 단체의 통합은 쉬우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원칙은 빠른 시간 안에 통합한다는 원칙이지만 조화를 이루어서 적절한 시기에 되도록 그렇게 유도해나가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위원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어떤 도시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문화체육시설이지 않습니까?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를 따지면 4, 5단계에 해당되는 것이 사실은 문화체육시설인데 108만의 창원시는 이미 시민들의 요구는 기본단계는 다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창원시 지역에는 그런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춰졌지만 진해 외곽지역이라든지 마산 변두리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아직도 그런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종합레포츠센터라든지 몇 개 구역, 그 다음에 아주 문화체육 부문에서 소외되고 있는 지역에 시급한 부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설계비를 바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시 전체가 밸런스가 맞춰지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그러나 창원에도 서부에만 되어 있고 동부에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빠르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체육진흥과장 황치용 위원님, 협회로 바로 지원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체육진흥과장 황치용 일단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안은 바뀌면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황치용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체육진흥과장 황치용 예. 나왔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황치용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황치용 4억4,800 중에서 4억2,300 사용되었고 2,400 정도, 이것은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항입니다. 금액은 다른 집행잔액보다는 비율은 조금 높은 편인데 다음부터 예산 편성할 때 밀도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황치용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수환 예.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수환 위원님,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가을에 신종플루가 와가지고 신종플루 때문에 공연을 취소한 그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수환 잘 알겠습니다.

○문화체욱국장 정기방 예. 잘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수환 예. 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수환 저희들 며칠 전에 의창구 동읍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울 삼아서 홍보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는데 각 구청별로 1회씩 하려고 했는데 동읍에서는 굉장히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것을 거울삼아서 처음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조금 미스가 있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수환 예.

○문화예술과장 이수환 저희들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수환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외국에 출장 중에 있어서.....

○문화예술과장 이수환 저희들 나름대로는 홍보를 했는데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2개 구청하고 진해하고 마산 쪽 3개 구청이 있는데 굉장히 신경을 써가지고 이왕지사 하는 거 외곽지역에 하는 것이니만큼 참여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수환 예. 잘 알겠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황치용 야철마라톤하고 통일마라톤 참여인원은 거의 비슷합니다. 6천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하는데 야철 같은 경우는 4월에 개최하고 통일은 10월이나 11월 개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철마라톤은 창원시민의 날 행사 때 개최를 하면서 시민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고 물론 결론적으로 마라톤 자체는 비슷하지만 시민의 날 행사에 대한 상징성, 그런 면이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통일마라톤보다는 여태까지 금액이 늘 많아왔고 생긴 이후로 늘 이 수준 비슷하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철마라톤의 시민의 날 행사 상징성, 그 문제 때문에 작용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되어 왔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황치용 지금 이야기하든 2건뿐입니다.

○체육진흥과장 황치용 예.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황치용 차후부터는, 지금까지 해온 것을 제가 다 설명을 드리지는 못하더라도 차후부터는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예를 들어서 너무 차이가 나지 않도록 비슷한 것은 비슷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단지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까지 그 행사 그대로 5천 가지고 잘 했는데 갑자기 통합되었다고 해서 너무 현저하게 차이 난다든지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다른 행사와의 균형이나 이런 유지도 있고 그런 애로는 좀 있습니다.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근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황치용 그런데 마라톤이 단일 경기다보니까......

○체육진흥과장 황치용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황치용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정책과장 강종명 예. 자전거정책과장 강종명입니다.

○자전거정책과장 강종명 예. 저희들은 대한민국에서 창원이 제일 자전거정책은 잘 되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정책과장 강종명 시장님은 2년 정도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하루도 안 빠지고 자전거로 출퇴근을 했습니다.

○자전거정책과장 강종명 예. 지금은 일정관계상 못 타는 때가 많습니다.

○자전거정책과장 강종명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황치용 종합운동장 스탠드 밑인데 위치는......

○체육진흥과장 황치용 시장님입니다.

○체육진흥과장 황치용 체육회 자체가 법인이거든요. 별도의 법인이기 때문에 임대료는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황치용 예.

○체육진흥과장 황치용 예. 수도사용료도 사용하면 똑같이 내듯이....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엘리트 체육이 11개 종목이 있는데 지금 현재 시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황치용 기존 창원에 5개, 마산에 5개, 진해 1개, 이래서 11개입니다.

○체육진흥과장 황치용 진해는 여자양궁이 들어왔고 기존 창원에서는 테니스, 육상, 축구, 볼링, 사격, 그렇습니다.

마산에서 온 것은 배드민턴, 씨름, 검도, 레슬링 남여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황치용 예.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황치용 예.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황치용 예.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황치용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지난번 1차로 마산시 기존 사무국장하고 오셔가지고 이야기도 있었고 그 뒤에 회계과하고 협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금 말씀하신 구 마산시 보건소 자리를 어느 정도 리모델링해서 할 수 있도록 회계과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수환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총 사업비는 95억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수환 예. 내년도까지 사업을 계속해서 할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민속박물전시관은 옆에 창원의 집이 있기 때문에 창원의 집과 연계해서 시너지효과를 내고자 하는 겁니다.

주남저수지 쪽에는 다호리 고분군과 관련해가지고 전시관이 건립되기 때문에 그것과 주남저수지를 연계하면 생태학습이라든지 역사학습이 될 것이고 창원의 집은 달랑 창원의 집만 있기 때문에 아주 옛날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유물공간이지만 찾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연계하면 더 좋은 창원의 명물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촌에서 농사를 짓던 분들은 풍로라든지 당그래, 이런 걸 대수롭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도시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은 그 자체도 신선한 충격을 줄 수 있는 좋은 학습자료기 때문에 존경하는 강위원님 걱정은 하십니다만, 실제 준공되고 전시가 되고 나면 정말 시민들한테 좋은 반응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번 지켜봐주십시오.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각종 단체에 대해서는 모두에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만, 원칙은 빠른 시간 안에 통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물리적으로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닌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빠르게 독촉을 하되 가급적 조화를 이루면서 잘 이루어나가도록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전거정책과장 강종명 예.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자전거정책과장 강종명 저희들이 2008년도 누비자 시책을 할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이 공영자전거시스템이 전혀 전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전거특별보좌관도 1명 채용을 해가지고 공영자전거시스템이 어디에 잘 되어 있는지 프랑스 벨리브라든지 이태리 밀라노라든지 전 지역을 가보지는 못해도 공영자전거시스템을 운영하는 모델도시를 먼저 해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는 운영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본 그런 용역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비자가 탄생하게 된 계기가 되겠습니다.

○자전거정책과장 강종명 아니, 그 당시에 누비자를 어떻게 시스템을 개발할 것인가, 그래서 용역을 줘가지고 지금 현재 그 결과물이 누비자가 되겠습니다.

○자전거정책과장 강종명 예. 알겠습니다.

○자전거정책과장 강종명 예.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자전거정책과장 강종명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내년도에 경남도체를 열었을 때 구 창원, 마산, 진해시가 출전했다고 가정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밖에 될 수 없다 라고 보는 시각도 있을 것이고, 통합이 되었는데 왜 저렇게 출전하지 하는 시각도 다양한 시각이 존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가장 궁극적이고 원칙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통합된 창원시의 선수들이 출전해야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나머지 17개 시군에 따라올 시군이 없는 겁니다.

○체육진흥가장 황치용 보통 언론사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황치용 다릅니다.

○체육진흥과장 황치용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나중에......

○체육진흥과장 황치용 예. 그렇습니다. 시장님께서....

○체육진흥과장 황치용 그리고 조금 전에 근대5종, 제가 몰랐던 사항, 그게 승마, 펜싱, 사격.......

○문화예술과장 이수환 2천만원은 각 문화원 별로 공히 운영비로 나가는 사항이고 나머지는 문화원에서 하는 각종 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수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수환 2천만원 중에서는 저희들 문화학교 운영비가 있고 지금 언론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만, 영화자료관 이성기씨가 하는 영화자료관사업비, 그 다음에 성신대제, 이러한 사업비들을 저희들이 지급한 그런 사항들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수환 저희들이 모든 보조금은 사업이 끝나면 즉시 즉시 제출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검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들은 저희들이 감사도 직접 받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수환 반드시 보조금은 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수환 이게 어쩔 수 없이 현금 지급 사항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카드로 지급할 수 있는데 현금을 지급했을 때는 반드시 지적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수환 저희들이 보조금 신청자에 통장에 입금을 시켜드리고 저희들한테 보조금 정산서를 낼 때는 통장 사본하고 복사를 해가지고 각종 증명서류를 같이 제출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수환 저희들이 필요시에는 100% 현장은 안나갑니다만, 필요시에는 현장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수환 그것은 그때 그때 의심스럽다든지 이럴 경우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수환 예. 저희들이 정산을 받아보면 경미한 사항들이, 예를 들어서 만원, 2만원 짜리 이런 사항들이 간이계산서를 끊어온다든지 카드 집행을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항들은 반드시 저희들이 지적을 해가지고 2차, 3차에는 그러한 사항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수환 저도 여기 와가지고 우해이어보가 우해는 아마 마산 바다를 칭하는 것 같습니다. 어보라는 것은 희귀한 고기들이 사는 것을 옛날 200년 전에 김여라는 분이 귀향을 와가지고 만들었던 것을 작년에 한글로 해석을 해가지고 책을 만들었는데 저도 이번에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수환 저도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이걸 했는데 저희들이 있으면 위원님들께도 한 부 드리겠습니다만, 바다에 사는 어족을 이렇게 책으로 엮어놓은 것은 귀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수환 이것은 해석을 하고 제가 알기로는 어렵게 엮어놓은 것을 한글로 쉽게 해석을 하고 만들고 하는데 인쇄비가 아니고 총 경비가 그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수환 배부는 각 도서관, 관공서, 전국적으로 필요한 부서에 다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제가 세 곳에 문화의 인프라를 보니까 정말 진해구가 대단합니다. 아주 잘 가꾸면 정말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날 그런 문화소재가 충분히 많습니다.

물론 마산도 그런 부분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소재들을 잘 가꾸어서 정말 우수한 하나의 관광상품이 되도록 잘 개발해나갈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뭐라고 할까, 아주 좋은 재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잘 개발해서....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지금 현재 시설을 한 것 자체는 열악하지만 개발할 수 있는 소재는 아주 좋은 게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수환 저도 문화원 운영비가 금년에 5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앞에 지나간 것에 대해서 왜 이런가, 이런 사항들을 공부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부터라도 같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문화원장님 만나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저희들은 빨리 문화원 건물이 완공되어서 제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빨리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아닌가 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수환 그 사항은 그러면 창원문화원 사업, 마산문화원 사업, 진해문화원 사업을 작년도 사업을 발췌를 해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3개시 문화원사업을.

○마산공원관리과장 정재급 마산공원관리과장 정재급입니다.

그건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개입찰로 거의 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마산공원관리과장 정재급 그 전체 건수에 대해서 수의계약이 몇 건이고, 부과세 합해서 2,2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마산공원관리과장 정재급 제가 그것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별도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산공원관리과장 정재급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산공원관리과장 정재급 예. 그렇습니다. 쉼터 개념, 테마공원,

○마산공원관리과장 정재급 예. 그런 부분이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산공원관리과장 정재급 알겠습니다.

○진해공원관리과장 박판종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진해공원관리과장 박판종 예. 잘 알겠습니다.

○진해공원관리과장 박판종 여기 제황산 공원 관리요원 7명이 주재근무를 했는데 지금 거기 세콤을 설치해서 지금 건물을 유지관리하고 있고, 그 7명이 나와도 저희 공원요원들이 청소니 하는 것은 다하고 있습니다.

거기 7명을 그냥 집에 보낸 것이 아니고, 7명을 밑에 공원관리 요원으로 다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자기들이 조금 불만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세콤 설치해서 하고 있고, 청소도 계속하고 있는데 아마 불만 섞인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긴 한데 앞으로 그걸 조정하겠습니다.

○진해공원관리과장 박판종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박일춘 저희 문화체육시설사업소는 앞으로 구조조정이 되면 부서가 존치하기 어렵지 않냐는 생각이 현재 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기존 창원시에서 시설공단하고 문화재단하고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산은 그대로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그것까지 유사한 것을 묶어서 전문화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기관의 용역결과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문화시설과장 송영목 문화시설과장 송영목입니다.

이게 수당만 있는 게 아니고, 예산절감액이 과목이 저희들 항공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수당뿐만이 아니고, 밑에 세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절감액은 12만 5천원이고, 집행 잔액은 154만3,200, 표기가 칸에 되어 있어서 그렇지, 내역입니다.

○문화시설과장 송영목 12만5천원입니다. 전체 집행잔액 160만원 중에서 그렇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박일춘 2001년도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건립이 되었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박일춘 박물관이라고 하기에는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미흡합니다. 출발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지역에 토속민속품이라든지 아니면 농업용기구라든지 이런 걸 모아서 지역시민이나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형태로 해왔는데 그리고 운영형태는 유물전시라든지 아니면 매년 유물구입을 하는 어떤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유물도 구입하고, 그런 자료전시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관장 전용렬 기준상은 3.5회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4회 정도 여과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관장 전용렬 1년치입니다.

기계실에 자동적으로 수치가 개량화 되어있습니다. 주로 차염소하고, 고분자응집제하고, 염산, 소금 등이 되겠습니다.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관장 전용렬 저희들 여건이 수영장에는 아침6시에 개장해서 저녁10시까지 이용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아침에 직원들이 문을 열어줘야 되기 때문에 6시10분전까지 출근해서 저녁 10시 돼서 마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당직비는 별도로 주말에만 되어 있고, 시간외 근무로 수당을 하루에 4시간 밖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3시간 정도 더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관장 전용렬 무인은 우리 직원들이 근무를 안 하고, 용역업체에 에스원 마산에 용역을 줘서 해놓은 데고, 야간경비는 저녁 직원들이 10시에 가고 나면 아침9시까지 업체에서 경비를 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는 자지는 않기 때문에 그 시간에 야간경비를 용역업체……．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관장 전용렬 그것도 밤입니다.

무인경비라는 것은 사무실 안에만 무인경비가 가능하고, 사무실 밖에는 무인경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경비를 서고 있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박일춘 기타사용료로 해서 들어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박일춘 예. 그렇습니다.

○3.15아트센터관장 김인하 예. 3.15아트센터관장 김인하입니다.

저희들 지난해 7억 내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박일춘 약 16억8,400만원 정도 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박일춘 예. 총괄해서……．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관장 전용렬 우리누리는 16억 정도 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박일춘 예.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관장 전용렬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전체 예산 28억 중에서 인건비 빼고 나머지 전체 우리 수영장하고 칠서 전체가 28억인데 세분하게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분류는 안 해봤습니다.

약 40%정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관장 전용렬 예.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관장 전용렬 다른 시설에 비해서 대관료하고 수입 면에서는 저희들이 많습니다.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관장 전용렬 타 시·군하고는 예산관계는 비교를 못해봤습니다.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관장 전용렬 늘푸른전당이 저희들하고 비슷합니다.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관장 전용렬 비교를 아직까지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문화시설과장 송영목 예.

○문화시설과장 송영목 올해는 없었습니다. 작년 7월 16일날 있었습니다.

○문화시설과장 송영목 아닙니다.

○체육시설과장 정영권 주경기장 시설물은 운동장을 말하는 겁니다.

○체육시설과장 정영권 스탠드나 의자, 일반설비 같은 거, 배관 같은 거 이런 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임대인 사무실을 보수한 사항입니다.

○체육시설과장 정영권 주경기장에 사무실 천정하고, 스틸 같은 것을 보수한 사항입니다.

○체육시설과장 정영권 사무실 보수한 것은 3건이 있는데……．

○체육시설과장 정영권 약 3,1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체육시설과장 정영권 주경기장 시설물이 용어를 쓰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잘못되었습니다.

○체육시설과장 정영권 예. 사무실 개보수입니다.

○체육시설과장 정영권 밑에 것은 냉·난방기를 구입한거고요. 위에는 시설을 한 겁니다.

○체육시설과장 정영권 예.

○체육시설과장 정영권 냉·난방기를 별도로 구입해서 위에 것은 설치비입니다. 전기공사비입니다. 배관설비나 전기공사하는 그 비품입니다.

○체육시설과장 정영권 예.

○환경사업소장 신용수 지금 올해 것은 예산이 4억 다 되어 있고.....

○환경사업소장 신용수 예. 그렇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신용수 저희들 한 2년 남았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신용수 지금 적립하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신용수 지금 주민들은 현금을 개별로 이건 발전기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인한테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좋은 사업이라든지 주민복지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건 저희들이 우리 환경국 환경미화과에 기금 전출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신용수 예.

○환경사업소장 신용수 예. 그렇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신용수 예.

○환경사업소장 신용수 예.

○환경사업소장 신용수 지금 이것은 건수가 많아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신용수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신용수 아닙니다.

○하수처리과장 성옥주 아닙니다. 진해 하수과에서……．

○하수처리과장 성옥주 예.

○환경사업소장 신용수 공사계약은 입찰에 부하는 게 있고, 입찰에 부하지 않고 조그마한 재료를 쓰는 것은 저희들이 바로 제때 제때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바로 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신용수 예.

○환경사업소장 신용수 수의계약 부분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