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각 구청과 각 보건소의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질의·답변을 실시한 뒤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원활한 의사진행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각 구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춘우 진해구청장님께서 금일 관내 행사 참석 관계로 부득이 회의에 참석하기 어려움을 사전에 알려왔으며 성기범 대민기획관께서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음을 우리를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제안설명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이기태 의창구청장님으로부터 대표로 청취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창구청장님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대표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인 이기태 의창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지난 제6차 회의 당시 일괄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위원님들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개 구청 전반적으로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삼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삼모 위원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성산구 문화위생과장님 여기 534페이지 보시면 일반보상금에 보면 기타보상금 해서 40만원 집행을 안 하셨는데 이것 뭐 일반 보상금 대상자가 없어서 집행이 안 된 겁니까?

○김삼모 위원 강사료를 쓰는데 이게 보상금 항목이 맞습니까?

○김삼모 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보상금이라 하는 이 항목 자체가 강사료하고 연결이 됩니까?

○김삼모 위원 이렇게 관례적으로 계속해 왔네요?

○김삼모 위원 저희가 판단할 때는 보상금 하면 무슨 신고를 해서 거기에 대한 사안 이렇게 이해가 가는데.

○김삼모 위원 이 항목이 맞는가 안 맞는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 왔다고 하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님 543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복지운영 기금에 보면 사회복지행사 참여자 보상해서 100만원 잡혀있는데 이것도 집행을 안 하시고 그대로 삭감이 됐네요?

○김삼모 위원 행사를 왜 안 하셨습니까?

○김삼모 위원 세월호 때문에…….

○김삼모 위원 뒤 페이지에 보면 노숙인 재활시설 가스안전점검, 전기안전점검 이것 점검을 한번도 했습니까? 작년에.

○김삼모 위원 아니, 이게 지금 예산이 2014년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는 이게 안전검점을 하는 다른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김삼모 위원 기관에 주는 이것을 편성시킨 것 아닙니까?

○김삼모 위원 아, 일반 검증기관에서 와서 하기는 했는데.

○김삼모 위원 앞으로 계속 편성할 때는 좀 고민을 하셔야 되겠네요.

○김삼모 위원 100만원 이것을 이렇게 묶어 놓으면 이 금액자체는 80만원이지만 이런 것도 어마어마할 것 아닙니까, 그죠? 모아놓으면.

정말 써야 될 데를 못 쓰잖아요. 수고 하셨습니다.

○김삼모 위원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장님 546페이지에 보시면 여기도 보면 행사실비보상금해서 이것도 60만원 그대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김삼모 위원 예산을 처음 편성을 할 때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하셔야 되겠네요.

○김삼모 위원 뒤 페이지도 보면 내나 30만원이 그대로 있는데.

○김삼모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진해구 문화위생과장님 552페이지에 보면 여기는 식품위생관리 일반보상금 해서 30만원 삭감이 됐네요.

○김삼모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성산구처럼 전부 교육경비를 가지고 보상금이라는 항목을 만들어 놨네요?

○김삼모 위원 조금 낱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적절한 낱말을 하나 개발해 보세요.

○김삼모 위원 보상금이라고 하니까 이해도가 낮다, 그지죠?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삼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주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의창구 문화위생과부터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528페이지 족욕체험장 관리인데요. 의창구청장님이 자본지출로 449만원을 감액 편성했다고 그러는데 일단은 금액이 700만원 전체인데 여기서 449만원은 어디를 말하는 거죠?

○주철우 위원 449만원을 보고를 하셨는데.

○주철우 위원 528페이지 401번 300만원 감액.

○주철우 위원 그 다음에 149만원은 어디.

○주철우 위원 그 다음에.

○주철우 위원 과장님 제 질의의 의도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449만원의 숫자를 어떻게 만들었냐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주철우 위원 전체 족욕체험장 관리비 삭감예산은 70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주철우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쭈어본 겁니다. 자료 대충 만들지 마시고요.

○주철우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족욕체험장 자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것 야외에 있는 것 맞죠?

○주철우 위원 가 보셨습니까?

○주철우 위원 계속 운영하는 것이 맞습니까?

○주철우 위원 지금 이용객이 거의 없잖아요.

○주철우 위원 겨울에는 당연히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주철우 위원 조금 초봄에는 야외라서 추워서…….

○주철우 위원 그리고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그래서 실제로 족욕체험장이 만든 의도와 다르게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 700만원 절감을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래도 6,700만원이 들어가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주철우 위원 재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얘기를 꺼낸 거고요.

자료상의 숫자도 좀 맞춰 주시고요.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주철우 위원 533페이지 중간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주철우 위원 뭘 정비 하죠?

○주철우 위원 무슨 박스요?

○주철우 위원 이렇게 도에서 지정해서 내려오는 것은 다른 데는 쓸 수가 없는 거죠?

○주철우 위원 됐습니다.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536페이지요. 공익근무요원보상금입니다.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과다한지 질의 드립니다.

○주철우 위원 요청을 17명을 해도 적게 올 수도 있습니까?

○주철우 위원 그런데 여기만 금액차이가 크던데.

그래서 마산합포구만 잘못 보인 것이 있습니까?

○주철우 위원 제가 질의 드린 요지는 신청을 하는 것인데 다른 구청과 비교해서 이 금액이 과다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다른 구청은 요청한 숫자에 비슷하게 갔고 여기는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주철우 위원 병무청에 물어봐야 되겠네요? 왜 다른 데와 다르게 적게 주시냐고. 이상입니다.

마산회원구 세무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542페이지 보수집행 잔액 기정액이 1억 3,000이었는데 10% 이상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생겼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철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546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내서읍 테니스장 조명공사 2,000만원이 새로 들어왔는데요. 이게 시급한 겁니까?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60개를 다 LED로 교체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주철우 위원 전체 72등이라면서요?

○주철우 위원 이게 지금 추경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주철우 위원 절반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30%로 알고 있는데 절반이 맞습니까?

○주철우 위원 특별한 LED등을 쓰시나? 50% 맞습니까?

○주철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해구 문화위생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지역문화예술지원 관련해서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기정액에 비해서 기정액 2,700인데 7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네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주철우 위원 전기히터가 고장 나서 그렇습니까?

○주철우 위원 이게 지금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나요? 전기히터 교체비용이.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체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고생이 많으신데요.

의창구청의 사회복지과장님 어린이집 운영비에 관해서 민간이전에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 그지요? 이 어린이집 운영비에 관해서 민간이전비의 성격이 어떤, 어떤 내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김종대 위원 당연히 법대로 했겠죠, 그죠?

○김종대 위원 각 지역에 특색이 있어서 5개 구청에 단순비교 하는 것은 무리인 줄 압니다마는 각각의 내용들을 이렇게 단순비교를 해 봤을 때 의창구청에는 집행잔액이 7.49% 정도 남았습니다. 약 5,000만원 정도 됩니다.

4,969만 9,000원 되고 합포구는 1,020만원, 프로테이지로 보면 성산구 같은 경우는 6.8% 그러니까 4,200만원 정도 되고 마산회원구 같은 경우 1,300만원 해서 2.57% 진해 같은 경우는 3,784만원해서 6% 정도 되었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에 예를 들어서 의창구 같은 경우는 7.5%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고 마산회원구 같은 경우는 2.57% 정도 남았네요.

나는 마산회원 구청에 칭찬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예산을 짜놓고 집행잔액을 적게 남는 것이 좋겠죠. 집행잔액이 분명히 남기는 하지만 집행잔액이 적게 남는다는 이야기는 예측을 정확하게 했다, 그리고 열심히 일했다, 그 다음에 예산에 효율성을 기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연한 일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결국은 불용액으로 넘어가게 되고, 우리가 오늘은 손을 안 댄다거나 결산추경인데 그렇게 되면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데는 7.5%가 집행잔액인가 하면 어떤 데는 2.57% 정도 집행잔액이 남는 이런 것을 볼 때 좀 특별하게 그러니까 이것은 소위 사회복지 부분에 있어서 그게 선별적, 선택적 그런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앞으로 계속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김종대 위원 그렇게 말하면 말이 길어질 수 있는데, 마산회원구는 그런 경우가 없을까요?

○김종대 위원 열심히 일했는데.

○김종대 위원 지금 여기에 보니까 마산합포구도 그렇네요. 계산해 보니까 집행잔액이 2.5%정도 남았네요. 마산지역에서는 2.5% 대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다른 부서에서 6% 이상 다 되네요.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상황은 똑같을 것 아닙니까? 특별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죠? 그래서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받아내는데도 힘들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편성되어 있는 예산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열심히 해서 민간인들에게 많은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여진 위원 5개 구청장님 외 공무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연말도 다가오고.

성산구 사회복지과 과장님, 여기 아까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신 것 아니죠? 어린이집 집행잔액이.

○김종대 위원 해도 됩니다.

○배여진 위원 아, 그렇습니까?

4,250만 8,000원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여진 위원 과장님 가음정에 재개발되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예산을 예측했을 때 그게 언제 시공이 다 되고 완공이 되고 그때쯤 되면 우리가 예산한 것을 집행할 수 있겠다라는 이런 예측을 하셨죠?

○배여진 위원 거기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입니까? 어떤 시기적 착오로.

○배여진 위원 그렇죠?

○배여진 위원 과장님 참 고생은 많으신데 우리가 이런 것 하나를 놓고 볼 때 예측이라는 것이 굉장히 소중하다, 좀 심도를 기울여야 되겠다 그런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죠?

이래서 돈의 흐름을 잠정적으로 막아놓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과장님 이게 발단이 되어서 앞으로는 예측을 참 잘 하실 것 같아요, 맞죠?

○배여진 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관계없는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성산구 보면 사랑나눔 바자회 행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가 지난번에도 정영주 의원님 하고 같이 갔다 나오면서 정영주 의원님이 저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행사를 배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노?”이러는데 제가 “참 좋습니다. 정말 이 행사가 인원도 생각 외로 너무 많이 모이고 다문화가족들한테 굉장히 참 좋다.”그런데 제가 덧붙여서 부스도 보니까 참 다양하고요, 계절에 맞게 다양하게 잘 되어 있고 장애인 빵 같은 것 골고루 잘되어 있는데 그 내부 안에 다문화가족이 쓸 수 있는 다양한 가정용품, 그 부분을 우리가 이마트에서 지원 받아 합니까?

○배여진 위원 거기까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창원시에서 이렇게 할 때 보면 각 단체회장님들이 소장품을 한 점씩 내요.

그런데 이것은 일개 구청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성산구청 공무원들, 직원들 몇 명 됩니까?

○배여진 위원 자기 집에 새것 같으면서도 쓰지 않는 물품도 한번쯤 자기가 소장품을 내서 한번 행사해 보는 것도 참 좋겠다, 돌아오면서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행사할 때마다 과장님 너무 고생 많으시고 또 성산구청장님 지갑에 돈을, 구청장님이 먼저 표본적으로 팔아주는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보기에 참 좋더라, 왜냐 하면 관심이거든요. 관계 행사자들은 자기들 행사 딱 하고 가는 것 보다도 구청장님 끝까지 돌면서 지갑을 내서 빵도 팔아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때 사람들이 참 보기 좋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끝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금 제가 말한 것 고민해 주시고 답변 감사하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5개 구청에 쭉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의창구 세무과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523쪽에 보면 제가 10%된 것만 한번 쭉 찾아볼게요.

아까 김종대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거의 같은 맥락인데 집행잔액이 2,500에 대한 25만 2,000원 10%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서 또 여기도 10%예요. 밑에 내려오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2만 9,930원 18%고,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여기도 10%입니다, 859만 8,000원인데.

그리고 국내여비 집행잔액 10% 그 밑에 또 기간제 근로자 10%, 제가 집행잔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국내여비 집행여비 10% 의창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10% 되는 것이 한 6건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성산구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유인물 받았습니까? 받은 것 같으면 제가 이것을 보고 바로 이야기할게요.

의창구에 세무과, 사회복지과, 문화위생과 토탈해서 10% 미만은 제가 제외하고 10%에서 19% 되는 것이 22건입니다, 20% 이상 되는 것이 5건이고.

성산구에 보면 20% 이상 되는 것이 4건밖에 되지 않아요.

합포구에 세무과, 사회복지과, 문화위생과 토탈해서 10%에서 19% 되는 것 17건입니다.

회원구에는 세무과, 사회복지과, 문화위생과 토탈 27건, 20% 이상 되는 것이 5건, 진해구가 세무과, 사회복지과, 문화위생과 합해서 10%에서 19% 미만 되는 것이 6건, 20% 이상 되는 것이 6건, 본 위원이 책을 쭉 보다가 다들 집행잔액 삭감이 10%, 10% 금액보면 20만원, 30만원 대충이래요. 거의 다 10% 해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 느꼈느냐 하면 이 답변은 제가 세무과도 못 하겠고 사회복지과, 문화위생과 섞여 있으니가 5개 구청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참 고도의 기술적이다, 제가 감동받았습니다. 예산편성을 굉장히 정확하게 하시는 분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10%를 삭감을 했느냐, 불안 하신 거죠. 예산 편성할 때 애당초 10%를 올려서 편성한 것 아닐까, 그래서 나중에 쓰고 남으면 집행처리 하면 안 되겠나, 아주 이런 것을 다시 역으로 계산해 보면 우리 5개 집행을 예상함에 있어서는 굉장히 기술적이다, 대단하시다, 이것은 사실은 칭찬도 됩니다.

다만 시대적으로 불안요소가 있기 때문에 10%를 얹어서 예산 편성을 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거의 10% 수준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의회 들어오고 한달 만에 민원발생이 났어요. 등 5개만 달면 아주 우범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데에 500만원이 필요해서, 급해서 등 5개를 달려 하니까 그 500만원이 없어서 구청으로 전화하고, 시청으로 전화하고 이렇게 한달을 기다려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추석 지나죠? 그러면 그 숲에 낙엽이 다 떨어지고 나면 그때는 그렇게 다급하지도 않아요. 그렇거나 말았거나 결과적으로 어렵사리 민원 해결은 했습니다. 그 민원인이 너무 너무 고마워하고 있고요.

돈 500만원이 없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밑에 보면 있죠? 5개 구청 10% 이상 삭감 금액이 전액 1억 7,000원이죠? 10% 미만 되는 것은 안 넣으니까요. 이 금액을 제가 또 등을 몇 개 달 수 있을까라고 계산을 해 보니까 500만원 공사를 한 35번 할 수 있고 등은 한 142개 달 수 있고 이런 계산을 심심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잔여분이 이게 구청만 이런데 우리 상임위원회별 4개 전체를, 창원시 전체를 하면 엄청난 금액이다라는 생각을 해 보면서 여기서 진해는 인원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숫자고요. 지금 마산회원구가 가장 많은 금액인데 마산회원구청장님부터 먼저 앞으로 예산에 있어서 기술적으로 하셨는데 아니면 내년 추경에, 1차 추경에 시의원들이 10%를 삭감해 드릴 수도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여진 위원 구청장님 경제가 활성화 하려 하면 돈의 흐름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경제하고 돈 하고는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는 결과적으로 돈의 흐름이 좋아야 되고 그 흐름 자체도 물론 좋게 흐름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10%, 10% 우리 창원 전체 예산을 보면 이것 돈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때에 예산편성 하는 기술을 가졌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놀란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맞추어 나가기가 참 쉽지는 않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배여진 위원 구청장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산절감을 왜 하라 했을까요? 10%. 사실은 애초에 경제가 어려우니까 예산절감을 10% 해라 했는데 그래 여기 10%하니까 되잖아요. 그러면 당초에 10% 줄일 수도 있다, 처음부터 꼭 시책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라, 절감하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100원 써야 될 부분을 10%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줄였다, 이 말 아닙니까?

시책적으로 이런 것이 되지 않아도 구청장님 자체에서 살림을 계속 해마다 함으로써, 사실 이것 기술적이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줄일 수 있는 그런, 예측이 다 우리 5개 구청장님들 예측을 너무 못해서 편성을 너무 못한다 이렇게 되면 그 이야기 자체를 오늘 안 합니다.

보니까 하실 수 있더라는 거죠. 희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시책적으로 이것을 예산절감 10% 해라 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5개 구가 절감하는 데는 충분한 기술이 있더라 제가 이것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것은 나쁜 뜻은 아니에요.

○배여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배여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영주 위원 정영주 위원입니다.

저는 결산추경을 하면서 존경하는 공무원님들에게 하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이 있거든요. 공무원분들이 정말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드는데 첫 번째 이유는 예산관련해서 추경이다 보니까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들이 많은데 사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돈이 있는데 얼마나 쓰고 싶겠어요? 얼마나 쓰고 싶은데 사실은 집행 못한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 또 이해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 집행하실 때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거기에 대한 사례를 들어보면 의창구 문화위생과 과장님 족욕체험장 그러니까 이 족욕체험장이 구)창원 시절에 족욕체험장 예산이 올라왔을 때 저희들이 의논을 하면서 생각할 때 일본은 화산이 폭발하고 뜨거운 물이 샘솟고 이런 데가 족욕체험장이 되는 곳이지 무슨 전기를 가열해서 뜨거운 물을 제공하는 이런 데가 무슨 야외 족욕체험장이 되냐, 말도 안 되는 짓이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계속 예산을 삭감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박완수 시장님이 동네 연두순방 가는데 제가 따라가 보니까 거기 주민들이 족욕체험장을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제가 생각할 때 얼토당토 안 한 것이었지만 결국은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시장님이 받아들이니까 또 그런 족욕체험장이 완성이 되더라고요.

이런 사례를 봤을 때 지금 설명을 하셨지만 전기료가 많이 든다, 계속 시설보수가 든다 또 진짜 온천이 필요한 겨울에는 아예 가동도 안 한다, 이게 정말 필요 없는 사업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원하니까 시장이 또 하라 하니까 결국은 의회에서 계속 반대를 시켜도 결국은 삭감 되고, 삭감 되고 하면서 또 올라와서 이 사업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표를 먹고 사는 시장이나 의원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 그 사업의 합리적인 뭔가를 더 신중하게 공무원들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족욕체험장이 만들어진 예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보수비부터 시작해서 총 들어간 현황과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곳곳에 공원에 배드민턴장 뚜껑 덮기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반송동이 지역구다 보니까 반송공원에도 배드민턴장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뚜껑을 덮어 달라고 요구를 했을 때 공무원하고 통화를 하면서 주민들이 이것을 요구를 합니다라고 이야기 했을 때 어떤 모 공무원님께서 “의원님 공원에 그런 시설물이 들어서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셨을 때 너무 너무 저는 감사했어요.

그 공무원 정말 칭찬 드리고 싶고 너무 감사한데 어느 날 곳곳에 뚜껑 덮는 배드민턴장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군데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들이 저희들한테 “와 봐라. 다른 데 가보자. 왜 여기는 돼 있는데 우리 동네 안 되어 있노?”계속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복개천 있잖아요. 하천도 복개를 하니까 햇빛이 안 들어가니까 그 곳이 죽잖아요, 결국은. 그러면 배드민턴장도 뚜껑 씌우는 데 가보면 어느 날 제가 남양동에 동네 배드민턴 동호원들이 저를 끌고 가다시피 해서 제가 거기를 갔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 좋은 곳에 흉물을 세워놓고 어두침침한 데 거기서 배드민턴을 치고 있는 거예요, 다 가려 놓으니까. 그러고 배드민턴을 안 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흉물을 여기다 세워놓고 정말 되지도 안 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정말 화가 났어요.

그런데 사실 배드민턴을 치다보면 바람이 불면 안 되니까 바람막이 정도는 저는 얼마든지 그래도 흉물일지언정 바람막이 정도는 한다 치더라도 이 욕심이 끝이 없다보니까 비오는 날 배드민턴을 쳐야 되니까 뚜껑을 덮어달라는 거예요.

사실 저희들은 안 된다고 말 못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딱 끊어 주셔야 되는데 이 공무원들이 이게 부시장님 예산이니 누구 예산이니 이러면서 뚜껑들이 씌워지기 시작 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무원님들께서 정말 소신과 철학을 갖고 하다 못해 지금 복개하천도 햇빛이 안 들어가니까 하천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복개 거둬내는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예를 들면서 공무원님들께서 정말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나라를 책임지는 그런 자세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올 연말을 잘 보내시기 바라면서 새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 정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님 한 말씀만 해 주세요. 지금 성산구에 특히 뚜껑이 덮어질 예정인 것 같은데.

○정영주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정영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옥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이상인 배옥숙 위원님 수고 하습니다.

김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철 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해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5개 구청장님과 과장님 앞으로 내년도 1월, 2월에 인사이동이 계십니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 본청에 올라갈 분도 계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도비, 국비, 시비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비가 50% 내려오면 도비, 시비가 50% 되어서 사업편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50%를 내려주면 도비 25%나 30%, 시비가 20% 이렇게 돼서 100%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데 각 청장님께서 아시겠지만 이 예산서를 보면 도비가 10%도 안 됩니다. 심지어는 5%, 6%, 7%, 10%가 최고 많은데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도비가 25% 책정이 되다가 부족하면 시비를 충당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많은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청에서 있겠지만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청장님이나 또 과장님이 내년 인사이동을 위해서 본청에 올라 올 때는 이것을 참고하셔서 끝까지, 끝까지 해서 도비를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도록 해서 그 남는 시비를 우리 시민에게 충당할 수 있는, 그래야 우리가 살기 좋은 착한 창원이 될 수 있거든요. 일괄적으로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 예산서 보면 너무나 갑갑합니다. 옛날에는 예산서를 보면 전부 도비가 한 25%, 30% 주는데 5%, 10%도 채 못 주고 있고 전부 시비로 충당되고 있거든요.

그 점 말씀드리고 내년 인사 이동해서 올라가실 때는 꼭 본청에 올라가서 좋은 부서도 좋고 예산서에 도비를 많이 받아오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재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에 앞서서 제가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를 드리고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도 우리 구민들의 삶을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정말 구청장님 중심으로 각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희망찬 새해는 더욱 행복 도시 창원을 만들어 주시고 또 내년에는 항상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 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각 구청 소관의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이기태 의창구청장님, 최정경 성산구청장님, 정수훈 마산합포구청장님, 김흥수 마산회원구청장님, 성기범 진해구 대민기획관님을 비롯한 각 구청별 세무과장님, 사회복지과장님, 문화위생과장님과 함께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과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각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가 되신다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신순철 진해보건소장님으로부터 대표로 청취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신순철 진해보건소장님께서 이번 연말에 명예로운 퇴임을 예정하고 계십니다. 그간 몸담으셨던 공직에 대한 소회 내지는 인사말씀과 더불어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대표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인 소장님 한 말씀 하시죠.

○위원장 이상인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공직생활 하시느라고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평범한 시민이 되더라도 우리 창원시 발전을 위해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여진 위원 배여진 위원입니다.

먼저 30년이 넘게 정말 우리 공직생활에서 몸담고 계시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보람된 일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진해소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막상 또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찡하니 질의를 해야 되는데 눈물이 나오려고 합니다.

(장내 웃음)

참 고생 많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사드리면서요.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창원중심보건소 건강관리과 과장님.

○배여진 위원 제가 450쪽에서 간단하게 453쪽 내에서 다른 동료 위원들 생각해서 증감된 부분과 삭감된 부분 그리고 전액 삭감된 부분을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누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450페이지 난임부부지원 사업에 보면 이게 아마 저출산 해결을 하기 위한 어떤 대책의 일환으로써 이런 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요. 과거에는 이게 불임이라고 말을 했죠?

○배여진 위원 451쪽에 보면 체외수정 시술 지원비가 4,740만원하고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이 1,26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게 저희들이 볼 때는 삭감됐을 때는 왜 삭감됐을까 또 증액됐을 때는 왜 증액됐을까 한번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죠. 지원사업비이니까 사업비가 좀 확대되었나 아니면 예산편성 하면서 어떤 예측을 잘못 했나 이런 답이 나왔나라는 것을 생각하는데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전체 6,000만원 증액된 부분을 어떻게 집행할 계획이신지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여진 위원 과장님 정확한 대답은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이게 지원비가, 사업자체가 확대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령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150%고 여성이 만44세잖아요, 부부. 그러면 매칭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런데 이게 대상자가 일정대상자로 정해져 있죠?

○배여진 위원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 150% 이하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이 부분이 1회당 180만원을 지원하면서 과거에는 이게 4회에서 6회로 올려서 2014년도 올 초에 창원중심보건소에서 확대지원사업 계획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배여진 위원 4회에서 6회로 늘어난 것은 맞죠?

○배여진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 수요자가 지금 갈수록 어떻습니까? 11년도, 12년도, 13년도 이렇게 비교 하면은요.

○배여진 위원 그럼 이렇게 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창원이 지금 몇 명 정도 됩니까?

○배여진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 작습니다. 삼백구십 몇 명이요?

○배여진 위원 인공수정이요.

○배여진 위원 여기에서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의 성공률이 어떻습니까?

○배여진 위원 인공수정이 30~40% 정도 되죠?

○배여진 위원 그러면 12년, 13년, 14년까지 이 자료를 제가 한번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배여진 위원 제가 아무래도 앞으로 향후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그러면 과장님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체외수정이나 체내수정 이게 또 근본적인 대책이 이런 요인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난임부부의 근본적인 대책들을 보면.

○배여진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보면서 만혼에 오는, 30세가 되면 이미 정자와 난자가 죽어간다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다 보면 시대는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이것의 대책을 자꾸 이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요즘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30세 미만에 할 때 어떤 인센티브를 주면 오히려 그게 낫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이것은 정책적으로 어떤 기반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배여진 위원 그렇잖아요. 30세 미만에서 몇 세까지 결혼하면 얼마의 행복통장을 만들어준다든가 오히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안도 좀 괜찮겠다라는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밑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비가 있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있고요. 그 뒤에 452쪽에 보면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비가 있는데 이 부분은 앞에서는 증감된 부분이고 이 부분은 삭감된 부분입니다.

어떻게 해서 삭감이 되었는지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여진 위원 과장님 아직도 우리 사회가 보건소와 일반병원에 대한 편견이 아직도 남아있죠?

○배여진 위원 예, 맞을 겁니다.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막상 제가 의회 들어와서 이것을 다루어 보니까 참 이것 홍보를 대거 해야 되겠다, 사람들 인식을 바꾸어 놓을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배여진 위원 병원에 같이 의뢰를 하더라도 이게 보건소에서 어떤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 그 병원에서 그것을 환자들에게 가족들에게 많이 홍보할 필요성이 있죠?

○배여진 위원 사실 그렇게 해 줘도 모르고 혜택 받는 사람도 많이 있고 이 사업 자체가 있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는 많이 해서 나쁠 것은 없잖아요, 그죠?

○배여진 위원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한번 해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53쪽 미숙아 부분인데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금하고 모유수유시설 지원비가 있는데요. 이것은 전액삭감입니다.

이 부분 과장님 어떻습니까? 우리 창원에 자료를 아무리 찾아봐도 저는 모르겠는데 공공기관이나 그럴 텐데 지금 모유수유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될까요?

○배여진 위원 48곳에 설치하는 지원비만 단순히 주지 그 사후에는 어떻게 이용되고 있다는 것까지는 확인을 안 하죠?

○배여진 위원 과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창원에 모유수유시설 설치되어 있는 곳에 제가 진짜 단순지원만 하지 사후관리는 그러면 잘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우리가 또 지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그런 자료들은 없이 신청만 들어오면 그냥 이렇게 한다, 그죠?

○배여진 위원 타당성을 확인하고.

○배여진 위원 그러면 48곳에 있는 이 부분을 제가 아까 자료 어차피 요청 했으니까 같이 부탁드려도 되겠죠?

○배여진 위원 그리고 제가 모유수유자를 알아본 결과로는 완전 모유수유는 사실 많이 떨어져 있어요. 모유수유율이 우리나라에서는 한 34.5%가 되고 생후 2개월까지는 한 65%, 6개월까지가 36.2%, 12개월까지는 1.9%로 떨어져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고 그렇다면 과장님 내년 예산에 있어서 우리 이런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에 대해서 이런 것을 중점으로 둬야 될까 한번 고민하시고 예산편성을 하시면 되겠죠?

○배여진 위원 어떻습니까? 과장님.

○배여진 위원 그리고 역이나 백화점 같은 데 이런 장소에서는 나름대로 하루 종일 풀로 외출을 하기 때문에 엄마가 준비해서 편리한데 대기업 직장 같은 데나 이런 데서는 실제적으로 사용하기가 좀 그렇다고 합니다. 데워야 하고 이렇게 부수적인 그런 것이 불편사항도 있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날로 사업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제가 이렇게 질의한 내용은 줄어든다, 수요자가. 이런 부분을 제가 짚어나가는 이유는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이런 것을 많이 감안해 주십사 해서 정확도를 기울여 달라고 제가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배여진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배여진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삼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삼모 위원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진해보건소장님 오랜 공직 생활에 정말 노고 했다는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님.

○김삼모 위원 449페이지에 보시면 인건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을까요?

○김삼모 위원 예측이 안 된다, 그죠? 이것은. 당초 예산 편성할 때.

○김삼모 위원 2015년 당초예산도 유사하게 이렇게 나중에 연말에…….

○김삼모 위원 좀 심도 있게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김삼모 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김삼모 위원 건강관리과장님 451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해서 거의 90% 집행이 되었는데 실제 좀 어떻습니까? 실태가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김삼모 위원 줄었다, 그죠?

○김삼모 위원 그게 학교성교육 등 영향이 있다, 그죠?

○김삼모 위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연령대가 어떻습니까?

○김삼모 위원 18세인데 우리 올해 5건 중에 연령대가 대충 어떻습니까? 자꾸 낮아집니까?

○김삼모 위원 그러면 출산 후에는 애는 어떻게 입양조치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김삼모 위원 파악이 안 된다, 그지요?

그러면 이게 1인당 지원되는 액은 얼마나 됩니까? 액수는.

○김삼모 위원 안타깝다, 그지요?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

○김삼모 위원 467페이지에 보시면 다른 것보다도 전액 삭감된 것을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보건시책 추진 주민위원회 등 관련기관 단체 간담회 개최 60만원 잡아놨는데 개최를 안 한 것 같다, 그죠?

○김삼모 위원 무슨 조례가 어떻게 폐지가 되었습니까?

○김삼모 위원 과장님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김삼모 위원 469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일반운영비에 보면 270만원 전액이 삭감이 되었고요, 의약품 관리에 보면.

○김삼모 위원 그러면 좀 절감이 많이 됐다, 그죠?

○김삼모 위원 다운 받아도 인쇄비가 많이 안 듭니까? 종이 값이나 잉크라든지.

○김삼모 위원 과장님 넘어가죠. 넘어가시고 473페이지에 보시면 공공장소 금연구역 표지판 및 표지재 제작 67개소가 지금 집행이 잘 되었고 밑에 보면 금연단속요원 방한복 20만원*15명 신규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김삼모 위원 이게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에서 계속 연중 단속을 하고 있죠?

○김삼모 위원 지금 운영하는 분들이 15명이다라는 말입니까? 그냥 15명분을 제작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김삼모 위원 이게 다른 시군하고 서로 바꾸어 가면서 합니까?

○김삼모 위원 올해 단속 실적은 어떻습니까?

○김삼모 위원 아니, 단속하면 업주들이나 좀 반발이라든지 이런 거기에 따른 소요사태는 또 없습니까?

○김삼모 위원 1회 업주 같은 경우는 적발이 되면 170만원이죠? 과태료가.

○김삼모 위원 적지 않은 과태료를 업주들이 정말 테이블 한 두개 놔 놓고 장사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2015년부터 전면 시행 아닙니까? 내년부터는 전면 시행되죠? 30평 이하까지도.

○김삼모 위원 상당히 마찰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충분한 홍보라든지 특히 흡연실 설치를 하든지 이런 것을 조금 인프라를 구축해 놓고 단속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또 해 봅니다.

○김삼모 위원 고생하셨고요.

그 뒤페이지에 보면 창원도 마찬가지인데 모유수유실 설치 지원 여기도 신청자가 없다, 그죠?

○김삼모 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니까 창원 같은 경우에는 건강관리과에서 모유수유시설 항목이 편성되어 있고 마산은 보건행정과에서 이렇게 되어 있고 직제가 맞습니까?

○김삼모 위원 통일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창원은 건강관리과, 건강증진과, 보건정책과 세과를 운영하고 있고 마산은 보니까 보건행정, 건강관리 진해는 보건행정 이게 우리 대표로 창원소장님, 보건정책과 보건행정이 크게 다릅니까?

○김삼모 위원 연구를 하셔야 되겠다, 그죠?

우리 진해과장님 고생하셨고요. 마산과장님 고생 하셨습니다.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님 479페이지 보면 민간 병·의원 접종비 본인부담금 지원액이 전액삭감이 되었거든요?

○김삼모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예산 편성을 안 해도 되겠다, 그죠?

○김삼모 위원 뒤 페이지 보면 의료장비 수선비 해서 여기 100만원 그대로 남겼네요, 480페이지.

○김삼모 위원 480페이지 한 중간쯤, 의료서비스 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김삼모 위원 편성에는 큰 무리가 없었다, 그죠?

○김삼모 위원 확보를 해 놔야 되니까?

○김삼모 위원 기계를 잘 쓰셨는갑다, 고장이 안 나는 것 보니까?

○김삼모 위원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시 보충질의 할게요.

479페이지 방금 김삼모 위원님이 질의한 민간 병·의원 접종비 본인부담금 지원했는데 언제 통보 받았습니까? 이것을. 국비로 지원한다는 것을.

○위원장 이상인 언제 1월 14일? 2014년?

○위원장 이상인 아니, 그러면 9월 1차 추경시에 정리할 수 있는 예산 아닙니까?

○위원장 이상인 10월이든 9월이든.

○위원장 이상인 이것은 과장님 임의대로 판단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이 예산을 조정을 해서 빨리 필요한 예산에, 1차 추경 때 또 다른 필요한 예산을 쓸 수 있는 건데 지금 결산추경 여기까지 온다는 자체는 의회에서 매일 지적을 해도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를 안 했다는 증거잖아요.

○위원장 이상인 모자랐습니까?

○위원장 이상인 혹시 모자랄까 싶어서 한 1억 돈을 이렇게 사장 시켰잖아요. 1차 추경 때 진짜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전용해서 써서 진짜 필요한 예산이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예산편성 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 이상인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을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들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1차 추경이 있을 때는 좀 필요 없는 예산은 빨리 다른 예산으로 전용을 해서 적절하게 적제적소에 예산이 편성이 되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추운 날씨에 3개 보건소장님과 과장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 한해도 시민들의 건강증진사업을 위해 노력하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희망찬 새해는 더욱 행복도시 창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시고 늘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각 보건소 소관의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조현국 창원중심보건소장님, 이종락 마산보건소장님과 신순철 진해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으며 우리 위원님들은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 앉아계세요.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지금부터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답변 중 주요사항들을 중심으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축조심사를 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배여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부위원장 배여진입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도비 지원사업의 보조금액 변경과 성립전 예산의 정리, 불요불급한 예산과 집행잔액을 정리하여 편성하였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정회시간 중 충분한 토론을 거친 내용이므로 설명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다음 본회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12월 19일 오후 2시에 제4차 본회의가 개의될 예정입니다. 일정에 차질 없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예비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