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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44회 제1차 본회의(2014.11.2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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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 11월 25일(화)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44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

가. 정쌍학 의원

나. 김헌일 의원

다. 김삼모 의원

라. 강영희 의원

1. 제44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시장제출)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송순호 의원 등 12명 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o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장제의)

o 휴회결의(의장제의)


(14시09분)

○의장 유원석 먼저 방청허가 사항입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김헌일 의원님 소개로 경남농아인협회 진해지부 이현옥님 외 아홉 분과 김삼모 의원님 소개로 새창원 청년회의소 2015년도 송성명 회장 당선자 외 회장단 여덟 분이 본회의 방청을 위하여 함께 하셨습니다.

본회의장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재현 제1부시장님께서 경남의 미래 50년을 위한 경남경제 발전전략 세미나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서면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10분 개의)

○의장 유원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차상오 사무국장 차상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창원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라 지난 11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집회계획을 협의하였으며, 같은 날 집회공고와 함께 전의원에게 집회내용을 통지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11월 10일 김이근 의원으로부터 창원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발의되어 위 의안을 입법예고하였으며,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11월 19일 창원시장으로부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24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과 서류제출 요구 및 답변서 송부 현황입니다.

강영희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께서 모두 일곱 차례에 걸쳐 서면질문 및 서류제출을 요구하여 회의서류와 같이 답변서를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건의서 처리 현황입니다.

11월 4일 진해구 죽곡로 드림모터스 주철인 외 86명으로부터 장기 미 집행된 도시자연공원 구역 해제 촉구 등 2건의 건의서가 접수되어 해당 민원인에게 회의서류의 내용과 같이 회신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제출 사항입니다.

11월 19일 창원시장으로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 보고서와 공직자윤리법 제20조의2 및 창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2014년도 연차 보고서가 제출되어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석 차상오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가. 정쌍학 의원

나. 김헌일 의원

다. 김삼모 의원

라. 강영희 의원

(14시14분)

○의장 유원석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김성일 의원님!

(○김성일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있습니다.)

신상발언이십니까?

(○김성일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의원 김성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원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지난 번 정례회의시에 의회에서 불미스러운 행위로 심려를 끼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그동안 시장님, 동료의원님, 간부공무원님들께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접견, 탄원서 제출 등 여러 방향에서 저에게 베풀어주신 성원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번 일을 거울삼아서 의회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건처리가 아직 계류 중에 있고 건강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입니다만 그동안 못 다한 일, 지역개발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여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석 김성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의원 존경하는 108만 시민 여러분!

유원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 현동․가포․월영․문화․반월․중앙동 지역구 정쌍학 의원입니다.

5분 발언에 앞서,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마산항 제1부두에서 개최된 제14회 마산가고파국화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노고가 많았던 마산가고파국화축제위원회와 문화관광과 축제지원부서, 농업기술센터 서부지도과와 구청 관계부서, 마산중부경찰서 등 유관기관, 마산중부모범운전자회를 비롯한 자원봉사자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행사장 출입문의 확대와 특설무대 관람석 그늘막 설치 등으로 방문객들에 대한 편의제공과 국화전망대 등 입체적인 전시장 구성으로 많은 방문객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산가고파국화축제는 2011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정부지정 “유망축제”로 선정된 바 있으며, 2014년도 정부지정“우수축제”로 승격되었습니다.

이제는 “최우수축제”를 바라보는 『마산가고파국화축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꽃 축제를 넘어 세계를 대표하는 꽃 축제로 자리매김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시화로는 벚꽃, 시조로는 괭이갈매기, 시목으로는 소나무를 지정하였습니다만, 남해의 청정해역과 324㎞의 긴 해안선을 가지고 있는 해양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바다와 관련한 시어(市魚)를 지정하지 않고 있음은 본 의원은 실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청정해역 진해만은 다양한 해산물이 서식하는 보고이자, 바다 생선의 제왕인 대구가 산란하고 성장하고 회귀하는 대표적인 해역입니다.

매년 겨울과 함께 찾아오는 진객(珍客)인 대구는 우리에게 싱싱한 웰빙 먹거리를 제공함은 물론, 경향 각지의 식도락가들이 우리 고장을 찾게 하는 고마운 전도사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식탁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 시를 홍보하며, 우리 지역의 경기 활성화에 크나큰 기여를 하고 있는 바다생선 중의 생선, 귀중한 대구가 시민의 애정과 사랑 속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시어로 지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과메기의 주산지는 경북 구룡포입니다.

이 과메기가 구룡포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룡포의 대외적인 홍보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포항시와 포항시민이 관심과 사랑으로 협업하여 축제를 개최하고 공동으로 홍보함으로써 오늘의 구룡포 과메기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늘씬한 자태와 풍미와 영양분 등 어느 면에 있어서도 비교가 될 수 없는,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대구의 본 고장이 바로 우리 창원인 것입니다.

이러한 귀중한 먹거리이자 홍보거리인 대구를, 저렴한 가격으로 아무런 대안 없이 성어기인 겨울 한 시즌 반짝하고 끝내기에 너무나 아깝고도 아쉽지 않습니까?

성어기인 겨울철에는 염가 판매와 축제를 통하여 홍보하고 관광객을 불러들이며, 비성어기인 봄, 여름, 가을철에는 성어기에 어획된 대구를 가공하고 저장하며, 판매할 수 있는 가칭 ‘창원대구클러스터’를 조성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 우리 지역의 홍보에 엄청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가 주도하고 해양수산부와 경상남도, 수협과 어민이 협업하여 역할을 조화롭게 분담한다면 클러스트의 조성은 단시일 내에 얼마든지 가능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창조경제요, 안상수 시장님이 역설하시는 관광․서비스산업의 활성화 시책이 아니겠습니까?

‘창원대구클러스터’는 대구뿐만 아니라, 우리 해역에서 어획되는 장어, 아귀, 진동 미더덕, 오만둥이, 용원 파래, 피조개, 구산면 홍합을 비롯한 각종 지역어획 해산물을 판매하고, 가공하며 냉장․냉동 저장할 수 있는 체제로 운영된다면, 새로운 관광 명소로써의 위상은 확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착수가 곧 성공인 진해만 대구의 시어 지정과 함께 ‘창원대구클러스터’조성을 하루빨리 시책에 반영할 것을 제안 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석 정쌍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헌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방청석의 농아인을 위해 경남농아인협회 진해지부 수화통역사가 통역을 하시겠습니다.

(수화통역)

김헌일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살기 좋은 창원 건설에 노고가 많습니다.

진해구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김헌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신체적 장애를 가진 분들 중에서 특히 명확한 의사전달과 주장이 충분치 않아 어려운 환경과 여건을 개선시키지 못하고 있는 농아인들의 현실을 개선하여 조금이라도 나은 생활 여건을 만들어 주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원고에는 없습니다만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동기는 농아인이 주택임대차계약을 맺는데 본 의원이 우연히 그 자리에 동석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1분 정도면 임대차 계약의 주요한 내용의 얘기들은 다 끝낼 수 있는데 이게 10분이 지나도 의사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임대차 계약이 난항을 겪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고 아, 이 분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고, 뭔가 이 분들을 위한 시설들이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본 의원이 가졌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은 어떤 형태든 실생활의 적응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농아인들은 수화통역사 없이는 어느 누구하고도 정상적인 대화를 할 수 없으므로 혼자 있는 시간은 감옥에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분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 모여 이야기하고 서로의 아픔과 상처를 달래 줄 수 있는 주간보호시설을 마련해 주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 믿습니다.

주간보호시설이 있다면 적어도 낮 시간 동안은 함께 모여 함께 부대끼며 생활하고 어려운 일은 수화통역사에게 도움도 받고 해결책도 의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간보호시설 설치운영 규정에 의하면 주간보호시설은 별도의 독립된 장소에 20평 이상의 공간을 마련하여 3명 이상의 관리 인원이 있어야 되고 수송용 차량도 별도로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운영 규정대로 한다면 주간보호시설 1개소 개설에 최소 20평의 임대료 약 6천만원, 2명의 인건비, 원래 규정은 3명이었습니다만 운전기사는 주로 수화통역사가 겸직을 하는 걸로 해서 최소 인건비 4천만원, 차량구입 및 운영비 약 3천만원, 사무실 운영비 약 5백만원 등 초기 비용이 최소 1억 4천만원 내지 1억 5천만원이며, 임대료와 차량구입비를 빼더라도 연간 약 5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창원시 3개 지역의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를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초기비용이 대략 4억 2천만원에서 4억 5천만원, 고정비용을 뺀 나머지 실 운영비는 연간 약 1억 5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엔 이 예산으로 우리 시 전체 농아인 4,662명의 삶의 질이 나아지고 현실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고 개선시켜 나갈 수 있다면 충분히 보람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주간보호시설의 동시 개설이 어렵다면 연차적으로 1개소씩 개설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것마저 어렵다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부사무실과 수화통역센터 사무실을 조금 더 늘려서 이들이 함께 모여서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라도 마련해 주는 것이 장애 없는 우리들이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요, 책임이라 하겠습니다.

농아인들의 입이 되고 손발이 되어주는 수화통역사들의 얘기를 빌리면 최소한 남들이 보지않는 상담실과 비밀이 보장되는 영상통화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은 반드시 마련되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좁은 사무실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상담과 영상통화는 그들의 인권과 비밀보호가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과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의 공동 책임이요, 의무임을 다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디 예산타령 하지 마시고 다 같이 노력하면 농아인들을 위한 주간보호시설은 꼭 마련되어 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석 김헌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삼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모 의원 존경하는 유원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시의회 김삼모 의원입니다

최근 한·중 FTA 체결 등으로 과수, 축산 농가의 피해가 더욱 심화될 것은 너무나 당연시 되고, 가까운 동네 마트만 가도 수입 과일들이 넘쳐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특히 올해는 단감생산이 태풍 등 자연재해가 없어 작년도 대비 약 10% 증산이 되어 단감가격이 약 30% 이상 떨어져 생산비도 안 된다며, 단감농가가 큰 시름에 잠겨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창원지역 과수농가의 대부분이 단감을 재배하고 있고, 주 소득 작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단감 브랜드화 사업을 통한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장과 안심하고 농사를 경영할 수 있는 중장기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창원시에 거주하는 농민 중 단감농사에 종사하는 농가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출한 현황을 근거로(약 2,635세대, 생산면적: 213헥타, 생산량 39,626톤) 창원시가 경남에서 가장 많이 단감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1년 동안 땀 흘려 지어놓은 단감이 수확기 직전에 각종 병해충의 영향으로 상품성을 잃어버리는 것이 총 생산량에 약 20~30%가 파지(B급)로 수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품성을 잃어버린 파지가 저가에 그대로 시장에 유통되면서 단감가격 하락의 주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파지를 수매하여 농가에서부터 유통을 차단하여 고품질의 단감만 유통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단감농가 지원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주 재배지가 경남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 창원시가 선제적으로 시행을 하고 인근 시(김해, 사천, 창녕, 함안 등), 경상남도와 공조사업으로 시행을 하여야 하며, 현실적으로 20~30%의 파지는 예산문제로 전량 수매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미 수매 파지는 밭에서부터 폐기처분 할 수 있도록 농가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어야 합니다.

따라서, 파지수매정책을 통해 총 생산량의 20~30%를 줄인다면 단감농가에 새로운 희망은 물론 정품단감 가격상승으로 안정적인 경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아가 현재 유통 중인 규격을 표준화 하여 구매 촉진과 고급화하여 농가소득을 안정화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매한 파지는 가공식품 개발에 힘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 과일은 대부분이 가공식품이 개발되어 시중에 판매되고 있지만 단감은 아직 개발에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에 한 주류 회사와 개인농가에서 단감와인 등 여러 번 완제품이 출시되었으나 시장성이 없어 실패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단감이 가지고 있는 비타민C 등 영양소를 볼 때 음료개발, 감식초, 단감즙 등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한 수매된 미사용 파지는 축산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면 사료비 절감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단감 먹인 한우” 브랜드화로 차별화된 고품질의 한우사육을 통해 경영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도 희망을 주는 것으로 파지수매사업 정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창원단감은 단순히 농산물이 아닌 창원시 특산품으로 지정된 우리 시 대표 농산품으로 최고의 품질을 생산하는 것은 우리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라 믿습니다.

또한 오늘날 사회적 이슈인 무상급식 논쟁으로 아이들의 숟가락에 손을 대는 일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국민의 의무교육에 의한 사안으로 국방의 의무에 따른 군인들에게 지급하는 급식과 같은 맥락임으로 국민의 의무교육에 의한 의무급식으로 “인식과 발상의 대 전환”이 필요 합니다.

홍준표 지사의 무상급식 논쟁에서 벗어나서 의무급식의 시행이라는 인식과 발상의 대전환으로 안상수 시장님의 용기 있는 결단을 촉구합니다.

무상급식이라는 용어사용 하에 보편적 복지니 복지 포퓰리즘 운운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헌법에서 부여한 국민의 의무 수행에 따른 급식으로 보아야 합니다.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군인에게 지급하는 급식을 무상급식이라고 불러야 합니까?

국민의 의무교육 수행에 따른 급식은 무상급식이 아니라 의무급식으로 보아 중단 없는 시행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석 김삼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강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의원 존경하는 유원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강영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창원시 선정 명품음식점’과 명품음식점 외 창원시가 별도로 선정한 ‘창원시 선정 휠체어 출입가능 음식점’에 대해 선정할 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할 점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안은 이미 2012년에도 지적되었고, 최근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창원시에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지적된 문제점을 개선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창원시는 시를 대표하는 맛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음식점을 선정해 관광 상품을 키우겠다는 취지로 ‘명품음식점’을 지정해 왔습니다.

창원시의 명품음식점 선정 개소를 살펴보면, 2012년에는 58개소, 2014년에는 98개소를 선정하였고, 또한 2013년에는 명품음식점 외 별도로 ‘휠체어 출입가능 음식점’ 79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경남장애인인권포럼’에서는 지난 3년간 ‘창원시 선정 명품음식점 및 창원시 선정 휠체어 출입가능 음식점’을 방문 전수 조사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1월 20일과 21일 양일간 창원시 명품음식점으로 선정된 8개 업소를 휠체어 이용 당사자와 함께 현장조사를 하였습니다.

현장조사지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엄격한 기준이 아닌 업소의 물리적 상황을 적극 고려하여 중증장애인 최소접근성인 출입구의 형태와 높이,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테이블 유무, 화장실 위치 및 화장실 사용여부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먼저 ‘창원시 선정 명품음식점’의 2012년과 2014년 1차·2차 모니터링 결과를 살펴보면, 중증장애인 최소 접근성기준 3가지 모두를 충족한 음식점은 2012년은 총 58개소 중 10개소에 불과했고, 2014년 또한 총 98개소 중 10개소로 조사되었습니다.

결국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창원시 명품음식점은 10%밖에 되지 않는 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창원시 명품음식점 외 별도로 선정한 ‘창원시 선정 휠체어 출입가능 음식점’ 79개소를 모니터링 한 결과를 살펴보면, 대형건물 41개소, 단독건물 6개소로 실제 47개소만 휠체어 출입이 가능하였습니다.

이는 중증장애인들이 직접 방문조사 한 결과와 창원시가 선정한 결과가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출입구에 턱이 있어 이용이 불가능한 곳도 있었고, 출입은 가능하였다 하더라도 들어서자마자 마루턱이 있어 실제 이용이 불가능한 곳도 있었으며, 입식테이블 여부는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아, 선정 시 문제점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1, 2차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할 점을 제안 드려보면,

첫째, ‘창원시 선정 명품음식점’ 선정규정에 중증장애인 최소접근성 3가지를 부가점수가 아닌 우선선정으로 시설부분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창원시 선정 휠체어 출입가능 음식점’은 주출입구의 편리성만 고려한 휠체어 출입가능 음식점이 아닌 중증장애인 최소접근성기준 3가지를 포함하여 재선정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양일간 휠체어 이용 당사자와 함께 현장을 돌아보면서, 일상에서 장애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알 수 있었습니다.

건널목을 건널 때 신호등 시간이 짧아 제 시간에 통과하지 못하여 불안감에 싸이는가 하면, 보도를 걸을 때 울퉁불퉁한 보도블럭의 불편함으로 속이 울렁이고, 장애인 주차장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 휠체어를 타고 내리기에 불편함 등, 가는 곳곳마다 힘들고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같이 동행하신 분께 물었습니다. ‘다니시기 참 힘드시겠어요’했더니, ‘하루 일상 모두가 힘들지요’ 하시더군요.

장애인들이 밖을 나오는 순간부터 곳곳에는 내가 장애인임을 느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창원시는 이러한 장애인들의 고충을 제대로 파악하여 장애인들에게도 ‘동등한 시민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물질적 환경을 바꿔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창원시의 모든 정책에서 장애인지적 관점이 민감하게 적용되길 바라며, 우선 개선되어야 할 것은 명품음식점이 창원시의 얼굴이고, 관광 상품이라면 타 지역의 장애인들이 명품음식점이라고 찾아 왔을 때 부끄럽지 않는 음식점이 되어야 할 것이며, 장애인도 명품음식점에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창원시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석 강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44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4시39분)

○의장 유원석 의사일정 제1항 제44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4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11월 25일부터 12월 19일까지 2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시장제출)

(14시40분)

○의장 유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안상수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안상수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유원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2015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창원시는 많은 것을 이루어 왔습니다.

통합 이후 시민여러분이 이룩한 놀라운 발전과 성취에 깊은 경의와 찬사를 보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일궈 주신 통합의 기반 위에서 미처 다듬지 못한 부분은 과감히 개혁하고, 오랜 진통을 겪어온 난제들은 차례로 매듭짓고자 합니다.

안으로는 대형 투자사업 전면 재검토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대탕평 인사 시행과 온정주의 철폐를 통해 법과 원칙에 입각한 시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강도 높은 규제개혁으로 고쳐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가리는 제도적 쇄신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찬반이 극명했던 도시철도 도입 계획을 백지화하고 우리시를 떠나려던 LG전자 R&D센터도 유치해 냈습니다.

그러나 저의 결단만으로는 개혁하고 쇄신할 수 없는 것도 많습니다.

도시 규모에 못 미치는 자치권한으로 도시발전은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기계공업 중심의 산업경쟁력은 성장의 한계를 맞고 있습니다.

더욱이 소지역주의에 매몰된 갈등과 반목으로 시민 통합은 아직도 멀어 보입니다.

많은 도시들이 성장 경쟁에 열을 올리는 지금, 우리는 발전 정체라는 벼랑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가 바로 우리가 광역시 승격을 추진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광역시 승격이라는 원대한 비전이 108만 시민을 하나로 엮어 우리의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일깨울 수 있습니다.

망설일 시간이 많지 않은, 성장과 정체의 갈림길에서 광역시 승격이라는 큰 창원의 비전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공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의원여러분!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비롯한 국내·외 각종 경제지표가 다소 개선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으나 그 폭이 미미해 시민들의 체감경기 전망은 밝지 못합니다.

이에 따라 새해에도 지역경제와 서민생활에 드리워진 그늘을 걷어내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2015년은 새 시대를 향한 도약의 실질적 원년으로서, 성장과 안정의 조화로운 공존 속에 튼튼한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집중할 것을 다짐하면서 내년도 분야별 시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체감도 높은 활력 경제를 이루겠습니다.

경제활력 회복은 성장 동력의 지속적 발굴과 경제 주체들의 활발한 경제활동 촉진을 바탕으로 합니다.

창원 국가산업단지와 마산 자유무역지역 고도화 및 각종 R&D기반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강화된 투자유치서울사무소를 중심으로 역외 자본유치 활동을 본격 전개하여 신 성장 동력을 지속 확충하겠습니다.

특히 첨단산업과 관광산업이 함께 경제성장을 이끄는 투-트랙 발전 전략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가 추진 중인 모든 사업에 대해 관광자원화 가능성을 검토하는 동시에, 관광자원을 경제자원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체감형 규제개혁과 맞춤형 애로해소로 기업 운영에 힘을 싣고, 스펙을 초월하는 채용문화 조성과 일자리 늘리기 붐 조성으로 경제 활력 회복에 매진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강화하여 상생하는 경제 생태계를 튼튼히 하는 한편 수입시장 전면 개방에 대응한 농어촌 경쟁력 향상에도 힘쓰겠습니다.

둘째 소외 없는 인본 복지를 펼치겠습니다.

취약계층이 소외를 느끼지 않고 당당한 지역사회 일원으로 함께 하는 사회가 진정한 복지사회입니다.

서비스 대상자의 다양한 욕구를 세심하게 배려하며, 나눔과 자원봉사 문화를 확산하여 사람과 사람을 잇는 복지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을 다양하게 지원하고, 보육 서비스 및 환경 개선으로 보육 부담을 경감하여 여성 복지를 강화하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겠습니다.

노인과 장애인의 취업과 사회활동 지원을 강화하여 노년층이 일과 여가가 조화로운 인생 2막을 펼칠 수 있도록 돕고, 장애인의 건강한 사회진입을 유도하겠습니다.

셋째 균형 잡힌 도시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도시 관리의 기본은 수요자 중심의 공간과 인프라 계획 수립을 통한 안전하고 편리한 시민생활 보장입니다.

이에 내년 중 도시관리계획 정비를 완료하여 효율적 도시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원활한 도시용지 공급을 위한 도시개발·산단 조성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전기차 공급을 확대해 청정교통 수단을 확산시키는 한편, 심야버스 시범 운행과 정교한 도로망 확충으로 도시 활용도를 높이는 편리한 교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시민안전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안전·방재업무를 일원화하고, 소방·구조·구급대의 전문역량을 강화하여 보다 가깝고 든든한 시민안전 지킴이가 되겠습니다.

노후 주거지 정비사업 추진과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 확대로 주거환경을 대폭 개선하는 한편, 주거복지 지원으로 저소득층 주거불안 해소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넷째 일상에 쉼표가 되는 문화를 창조하겠습니다.

삶의 공간에서 손쉽게 문화예술을 접하며 일상과 가까이 스포츠를 즐기는 행복한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듭니다.

생활과 가까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며, 시가 흐르는 거리·사계절 꽃이 피는 도시를 조성하여 문화적 기풍과 여유가 흐르는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진해권 웅동 복합관광레저단지·명동 마리나 항만과 마산권 로봇랜드·구산 해양관광단지 및 창원권 주남저수지를 연결하는 해양관광밸트를 조성하는 한편 개성 넘치는 다양한 축제를 선보여 일자리와 경제 활력을 창출하는 매력 있는 관광도시를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시민 생활체육을 적극 지원하고 세계사격선수권대회 준비를 본격화하여 매머드급 국제대회의 자력 유치에 이은 성공적 개최로 세계적 스포츠 도시 이미지를 확보하고, 광역급 행정 역량을 입증하겠습니다.

다섯째 조화로운 공생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양한 생물이 함께 살 수 있는 도시라야 사람도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생명 공생에 대한 배려는 일류도시의 필수조건입니다.

새해에도 환경수도 발상지의 저력으로 환경수도 조성을 지속 추진하여 우리시의 환경 의제 주도권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기후변화 세부 대응대책을 수립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총력을 기울여 기후변화에도 선도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초미세먼지 오염원 관리와 대기오염 감시 강화로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철새 보금자리 보호 및 각종 환경체험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생명이 함께 산다는 것의 의미와 가치를 공유하겠습니다.

도시공원·도심 녹화사업을 꾸준히 확대하는 한편, 생태하천 복원을 지속 추진하여 녹색 그늘과 물길이 있는 도심환경을 연출하겠습니다.

끝으로 함께 가는 광역시정을 이끌겠습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행정은 자신의 존재가치를 상실한 것입니다.

우리 시정은 항상 시민에 귀 기울이는 협치의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현장행정을 강화하는 동시에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귀가 열린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미래전략위원회, 균형발전위원회, 산업진흥재단, 시정연구원 등 미래 4대 핵심기구를 전략적으로 운영하여 광역형 도시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도약시키겠습니다.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과 투명한 재원관리로 재정운용을 효율화하는 한편, 다양한 시민참여를 통해 시민의 의견이 반영된 예산 편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MICE산업 육성 및 세계적 규모의 컨벤션센터 조성으로 글로벌 도시로서의 역량도 착실히 쌓아 시민의 자부심을 드높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다음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급하지 않은 것은 공약사업이라도 과감하게 추진시기를 조정하였고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만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분야 및 관광과 첨단산업 투자를 유인할 각종 기반시설 구축에는 전략적으로 예산을 안배하였습니다.

셋째 주민참여예산 토론회, 예산편성 시민의견조사를 통해 시민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2015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올해 당초 예산대비 3.48%가 증가한 2조4,937억원으로서 일반회계는 1조8,937억원, 특별회계는 6천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분야별 투입재원을 살펴보면 계층 간 격차를 줄이고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사회복지·보건 분야는 전체 예산 중 비중이 가장 높은 37%인 7,01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안전 속에 여유 있는 시민의 삶을 담보하기 위한 안전·문화·환경·교육 분야에는 총 3,03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경제 활성화 및 산업기반 등 도시 인프라 확충에 4,211억원을 투자하는 한편, 일반행정 분야는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줄여 811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투자·소비 심리 위축으로 인한 세입감소에 더해, 갈수록 증가하는 복지예산 비중은 지방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압박의 고통 속에 실용적 짜임새를 갖추기 위해 노력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원여러분의 숙의와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생존 자구책 확보를 위해 모든 도시가 무한경쟁에 돌입한 지금, 우리는 더 이상 소모적 갈등으로 발전을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시민 모두를 하나로 묶을 도약의 첫 발을 내디뎌야 합니다.

그 길은 결코 짧지도 쉽지도 않을 고단한 여정이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역사의 위대한 한 페이지를 다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우리의 능력은 충분합니다. 남은 것은 우리의 의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석 안상수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앞서 시정연설을 들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오는 12월 5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송순호 의원 등 12명 발의)

(14시56분)

○의장 유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송순호 의원 등 12분의 의원으로부터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제안 설명은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시정질문 요지서는 사무처리 기한을 감안하시어 12월 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4시57분)

○의장 유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중에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성인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한 분과 각 상임위원회별 두 분씩으로 하여 모두 아홉 분으로 구성하며, 의원 명단은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의회운영위원회 박춘덕 의원님, 기획행정위원회 김석규, 김헌일 의원님,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김하용, 배여진 의원님,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김우돌, 김순식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이찬호, 이옥선 의원님 이상 아홉 분으로 구성하고자 제의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잠시 후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여러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안건은 거의 다 마친 것 같습니다.

정회 중 집행부 공무원을 이석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정회시간에 집행부 공무원들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장 유원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찬호 의원님이, 부위원장에는 박춘덕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서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되 수정이 있을 시 해당 상임위원장과 협의한 심사결과를 12월 9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장제의)

○의장 유원석 다음은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강호상 의원님, 김삼모 의원님 두 분 다 참석하셨으므로 강호상 의원님과 김삼모 의원님이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결의(의장제의)

○의장 유원석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를 위하여 11월 26일부터 12월 9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 제2차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4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


○출석의원(43인)
강영희강장순강호상공창섭
김동수김삼모김석규김성일
김순식김영미김우돌김이근
김장하김종대김재철김하용
김헌일노종래노창섭노판식
박옥순박춘덕방종근배옥숙
배여진송순호손태화유원석
이민희이상인이옥선이찬호
이천수이치우이해련이희철
전수명정쌍학정영주조영명
주철우한은정황일두
○출석공무원
시 장 안상수
제2부시장 김충관
기획홍보실장 이종민
안전행정국장 정철영
경제재정국장 정충실
환경녹지국장 임태현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균형발전국장 전경배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건설교통국장 신용수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재원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진해보건소장 신순철
창원소방본부장 박진완
창원소방서장 정호근
마산소방서장 김태봉
상수도사업소장 양윤호
하수관리사업소장 이순하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차량등록사업소장 배경민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전상종
의 창 구 청 장 이기태
성 산 구 청 장 최정경
마산합포구청장 정수훈
마산회원구청장 김흥수
진 해 구 청 장 박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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