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쌍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일정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과 창원시 미래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이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17일부터 25일까지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각별한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그동안 감사 내용에 대해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되었지만 더 충분한 토의와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조금 전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조금 전 정회시간에 협의하여 작성한 내용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쌍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행정기구설치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제3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철영 안전행정국장님,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쌍학 예, 정철영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이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종래 위원님!

○노종래 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조금 하나 정도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창원시 통리반 설치조례 맞죠.

창원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안 중에서 이장이 있잖습니까.

이장이 지금 통장, 반장 여기에 보완되는, 추가되는 이런 변경조례안인데, 원래 이장에 대한 설치, 이장에 대한 임명에 대한 규칙은 별도로 안 있었습니까?

○노종래 위원 별도로 있는데 그 규칙은 그대로 존치하면서 조례만 일단 변경하는 겁니까?

○노종래 위원 그러면 이장 임명에 대한 규칙은 별도로 있고, 이 조례에서는 이장에 대한 별도 규칙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전에 있던 이장 규칙을 따를 것입니까?

○노종래 위원 예, 차이가 있죠.

○노종래 위원 그래서 제가 그럼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실 이장과 관련된 것을 자연취약구조에 있는 사람들은 이장과 관련된 임명에 문제가 많다고 해가지고 일부 조례가 수정되어서 변경이 되어서 상이한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자연취약구조에 있는 이장을 선출하는 방법이 통장이나 이런 것처럼 어떻게 임명식이나 안 그러면 선거로 선출하는 게 아니고 보통 자연부락에 이장을 하실 분이 없어 가지고 개발위원이나 각종 단위위원회에서 추천을 해 가지고 선거 없이 그냥 임명되다시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연부락에 노령화 사업 때문에 이장할 사람이 없다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게 우리시에서 만들고 있는 조례하고는 상이한 거예요.

시에서는 각종 위원회에서 선출해 가지고 추천하면 시장이나 동장이나 안 그러면 면장, 읍장이 임명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추천할 사람이 없어서 강제성을 띄고 막 자치개발위원회에서 그냥 천거하다시피 해가지고 보내주고 그래가지고 그게 규율에 위반된다, 이런 내용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안 말고 규칙안에 특수성이 있는 자연부락에 이장 선출과 관련된 세부규칙이 있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혹시나 아시는 게 있으면 답변을·····.

○노종래 위원 그러면 규칙을 별도로 다시 개정을 하시겠네요, 그러면?

○노종래 위원 규칙이 개정되면 저하고도 커뮤니케이션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자연부락을 끼는 동네가 많다보니까 이게 최근에도 문제가 됐었거든요, 사실상.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예, 노종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일두 위원님!

○황일두 위원 황일두 위원입니다.

이 이·통장이 어차피 조례를 개정을 하면 본 위원이 지금까지 경험해 온 내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현재 우리가 시에 있는 이·통장 임명은 분명히 읍·면·동장이 위촉장을 주게 안 되어 있습니까.

있는데, 저게 2년에 한해서 임기를 두고 다시 2년을 하면 재공고를 해서 추천을 받아서 하게 되거든요.

자, 이러면 전부는 아닙니다. 일부 이·통장들은 이 동장이나 읍·면장을 아주 우습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시장님이 직접 임명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읍·면·동장들한테 권한을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처음 이분들을 받아들일 때는 2년은 그냥 그대로 두더라도 다음 2년은, 임기 다음 2년은 이·통장한테 권한을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 만이 그 사람들이 통제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구에는 가보면 통장들이 동장을 아주 우습게 봅니다.

당신이 뭔데 우리 일하는데 간섭하느냐고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분명히 면접을 봐서 신청을 받아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주어진 업무만 하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저희들 알기로는 이·통장들은 준공무원에 대한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고 국가에 대한 업무를 어느 정도 위임받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장님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저는 맞다, 어차피 시장님이 직접 관리를 안 하실 것 같으면 읍·면·동장들한테 권한을 좀 줘서 통장 임기 2년을 두면 물론 많은 지역은 통장 한 번 선출하려하면 어마어마하게 힘듭니다.

몇 십명씩 나와서 어떤 때는 선거까지 하는 데도 있는데 어떤 곳은 사람이 없어서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정해진 규정이나 규칙에 의해서 하려하면 옆에서 또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도 태클을 걸고 들어오는 사람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2년 임기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하되 다음 2년부터는 읍·면·동장이 이 사람을 일을 하다 좀 미흡한 점이 많다, 그러면 사실 한 동네에 살면서 여러 가지 처리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울 때는 자율적으로 동장이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권한을 주는 것이 맞다,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번 이 조례 개정에는 해당 안 되겠지만 한번 더 검토하셔서 일선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들한테도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일두 위원 예.

○위원장 정쌍학 황일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이 조례 내용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는데 통장 선출 관계 안 있습니까?

방금 우리 황일두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이게 지금 경쟁이 치열한데는 한 6:1, 적어도 내가 아는 우리 동네에서는 6:1이고 더 많은 데는 그보다 많을 겁니다.

근데 이게 선거가 과열이 되다보니까 그 후유증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은 직접 경험도 했고 목격도 했고 우리 동네의 일인데 이게 결과에 대해서 승복을 못하고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를 이걸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일종의 외부에 감사청구를 한다든지 외부에까지 문제를 끌어들이고 기자를 동원시키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에서는, 어느 동에서는 제가 직접 눈으로 목격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리의 엄정성, 적정성, 공평성 이런 걸 유지하기 위해서 스티커를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매겨놓은 데 그 위에다가 스티커를 붙여서 절대 누구도 손을 델 수 없게끔 그런 식으로 하고 심사위원을 선정을 하는데도 당일 날 즉석에서 통제를 해서 온 사람들도 영문을 모르고 와가지고 심사를 보고 이렇게까지 엄격하게 하는 그런 경우들을 직접 봤는데 그래 해도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심사의 일종의 내부규칙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시에서 일선의 이야기를 들어 갖고 그런 걸 제시를 해 줘갖고 거기에 의해서 심사를 한 것이 확정이 된다면 외부의 감사 문제라든지 외부세력의 어떤 언론보도라든지 하는 이런 어떤 부분들에서 좀 더 자유롭게 만들어주고 권한에 대한 책임면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돼야 된다, 그렇지 않을 때 그걸 가지고 정말로 동장님, 계장님 이래가지고 일, 업무가 안 돼요.

그게 길게 끄는 데는 한 달씩 하는 걸 내가 직접 내 눈으로 목격을 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기자가 동원이 되어서 그 부분을 문제를 삼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시에서 규정을 딱 정해가지고 그 지침대로, 그런데 그 규정이 보편타당성이 있는 규정이라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 줘서 일선 동에서 업무를·····. 적어도 통장님들 대동제를 실시하는 데가 60개 넘게 안 됩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에서 공무원들이 마음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이 돼야 되고, 그러한 규정이 명확하게 마련이 되고 시달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통장 선발을 할 수 있도록 그것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김헌일 위원 우리 행정국에서 지금 현재 안전행정국인데, 안전행정국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체 심사가 제대로 됐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 그런 외풍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방호벽이 돼줘야 됩니다.

그래야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지, 그리고 그게 물론 안 됐을 때는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은 너희가 심사하고 너희가 다 선발했으니까 너희가 책임져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두 위원 안전관리자문단은 빠졌네요?

○위원장 정쌍학 정정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안전관리자문단이 지금 현재 연간 몇 회 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왜 했는지 혹시 과장님 감이 좀 옵니까?

○김헌일 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요지는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제대로 충실하게 운영이 되지 않는 것을 조직을 확대 개편한다고 해서 뭐가 잘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도 충실하게 했는데 정말 인원이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운영의 충실성을 기하기가 어렵다라고 되어야 이걸 갖다가 조직을 확대 개편하는 데의 논리적 타당성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여받는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인원을 늘린다고 참 본 위원이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그런 어떤 의문이 있어서 지금 운영 실태를 물어봤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충실성을 기하기 위해서 한다면 현재 만약에 이 인원이 작아서 정말 우리가 잘 하려고 했는데 인원이 작아서 정말로 이러저러해서 잘 안 되더라 그렇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한다면 저는 확대 개편을 하는데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판단입니다.

○김헌일 위원 취지가 나쁘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운영을 하는 데서 조례 자체가 조례로만 존재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랬을 것 같으면 정말로 그런 조례의 개정이나 제정은 저는 정말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알찬 운영을 기대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조례가 동료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조례의 제정 목적에 맞게끔 충실히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님!

○노종래 위원 복무조례·····.

죄송합니다.

잘못 봤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노종래 위원 예.

○위원장 정쌍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헌일 위원 예.

제가 질의가 많은데 동료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조례안 이 책자입니다.

1페이지에 보면 주요 내용 나항에서 지금 보면 10년 이상 20년 미만도 10일이고, 그 밑에도 10일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단순히 10년 단위씩으로 자른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꼭 자를 필요성이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30년 이상을 근무하게 되면 이렇게 특별휴가를 세 번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김헌일 위원 그래서 내가 뭔가 이렇게 자른 이유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예산 관계를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보통 20년 이상의 장기근속자에 대해서 시에서 일종의 특별포상으로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일종의 포상을 주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어떤 부분들은 기존에 있었던 그런 어떤 포상과는 별개로 그것은 그것대로 있고 이것은 이것대로 앞으로 특별휴가를 주겠다는 이야기인지 그런 쪽으로 생각하면 됩니까?

○김헌일 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행정기구설치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노종래 위원 예.

제가 조례의 일부 내용을 보니까 5항 창원시 행정기구설치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하고 밑에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이 3건이 인원과 관련된, 그 다음에 조직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같이 하거든요.

조금 정회를 해 가지고 내용을 보고 안 그러면 뒤에 있는 2014년도 제3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먼저 상정을 해 가지고 정리를 하고 나서 정회를 하고 나머지 3건에 대해서 하면 어떻겠느냐는 업무진행발언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제3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일두 위원님!

○황일두 위원 사회복지과·····.

○황일두 위원 지금 이걸 짓고 안 짓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하는 것은 해야죠.

사실 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각 읍면동에 노인정이 엄청 많잖아요, 숫자가.

○황일두 위원 그 많은 노인정을 지금 노인들께서도 하시는 말씀들이 노인정이 있어서 좋은 것은 참 좋은데 우리 맨날 보는 사람 몇 사람 모여 앉아 가지고 도손도손 해 봐야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도 몇 개를 모아서 한 군데 만들어 주면 낯선 사람과 새로운 사람을 같이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만들면 좋겠다, 두 번째는 조그만 노인정 안에는 자기들이 앉아서 운동을 하고 싶어도 운동기구 하나 설치가 안 되는 이런 마당에 이게 무슨 필요하겠느냐 그래서 한 구를 다 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부분 부분 봐서 6, 7개 모아가지고 조금 크게 하나 만들어서 운동도 좀 할 수 있고 새로운 사람들도 모여서 도손도손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해 주면 좋겠다하는 어르신들의 말씀이 많습니다.

많아서 지금 우리 회원구 노인종합복지관을 만약에 건립해야 되면 그 주위에 있는 노인정은 폐쇄할 의향은 있습니까?

○황일두 위원 우리가 통합 전 마산시 노인종합복지관 건립할 때도 제가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노인복지관 건립은 상당히 고무적인 정책이다라고 우리가 의회서 동의를 하면서 지금 소소하게 생기는 노인정은 가능하면 줄여라, 그러면 그 노인들이 조금 먼 곳에 있는 분들이 오기는 어려우면 셔틀버스를 활용해서 그분들을 시간별로 모시고 와서 전체적으로 오면 좋은 운동도 할 수 있고 자기 좋은 프로그램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되어 있는데 굳이 골방에 앉아서 몇 명 앉아서 요즘 10원짜리 고스톱 치는 그게 주로 일입니다, 그 분들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도 조그만한 운동기구라도 넣어주던지, 그분들 소일거리 할 수 있는 걸 만들어 줘야 되는데 땅에 앉아서 점도록 계십니다.

그러면 오히려 건강을 더 해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대한 장치를 하다보면 그 분들이 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 그런 뜻입니다.

○황일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황일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김헌일 위원님 질의입니까?

○김헌일 위원 예, 해도 됩니까?

○위원장 정쌍학 예.

○김헌일 위원 김헌일 위원입니다.

다 수고 많습니다.

조금 부탁을 하나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주복지회관 신축의 건 맨 하단부에 보면 주요 용도 해 갖고 층별로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 보셨죠?

○김헌일 위원 이렇게 정리를 해 주면 앞에 맨 처음 건이나 세 번째 건보다는 훨씬 이해하기가 좋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에서 앞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상당히 좋겠고, 그 다음에 성주복지회관 신축의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공장 소음 관련 민원 해소를 위해서 한다 그랬는데 청솔아파트가 먼저 들어섰습니까? 뒤에 공장이 먼저 들어섰습니까?

○김헌일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요구가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에서 뭔가가 시에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 제가 제 출신지역인 진해에도 구청 근처에 한림아파트인가 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게 도로가 먼저 생기고 난 뒤에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아파트하고 도로에 인접해 있는데다가 이 도로가 고가도로가 돼 놓으니까 신호가 없고 해서 신호 받으면 고속으로 달리니까 시끄럽다고 방음벽 설치를 해 달라고 하는데 도로에서 15층 높이에 아무리 방음벽을 설치해도 되지도 않는 거기에 방음벽을, 내가 그랬습니다.

물론 내 출신 지역구가 아니라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아니고 해주지 마라, 뒤에 들어온 돌이 본 돌 쳐가지고 빼내는 그런 짓거리는 해서는 안 되고 시가 밀려서도 안 된다, 그랬는데 지금 제가 여기에서도 지금 이게 아무래도 순서가 거꾸로 된 것 같다 싶어서 그러면 청솔아파트가 지을 때 이것은 분명히 방음에 대한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고 입주민들이 이걸 모르고 들어오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민원해소차원에서, 물론 시가 어떻든 간에 주민들을 편안하게 해 주는 것은 당연히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 말고도 분명히 많은 돈을 쓸 데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민원해소는 저는 정당한 방법이 되지 못한다, 그리고 또 우리시에서 곤란한 것 막아낼 때 주로 하는 이야기가 다른 데의 선례가 돼서 상당히 곤란합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동료 위원님들하고 관계가 있는지 그것도 모르겠는데·····.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들의 민원해결책이라고 해서 시에서 떠밀려서 해서는 안 되고 정말로 이건 지역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목적의식이 있어야 만이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헌일 위원 그래 저도 국비도 있고 이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작용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은 제가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청솔아파트 시행자나 시공자 측에서 책임을 져야 될 문제지 어째서 시가 책임져야 될 문제입니까.

그런 부분은 본 위원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국민체육센터건에 대해서 체육진흥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건축물하고 이런 체육시설물하고 특히 수영장 같은 게 들어갔을 때 건축비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김헌일 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내용은 앞에 두 건은 제가 대충 산술적으로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730만원 대, 760만원 대 이런 정도로 나오고 국민체육센터건은 하니까 1,07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폭이 한 40% 정도의 차이가 생겨서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가, 그걸 좀 확인을 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40% 넘게 건축비가 책정이 됐다라는 것은 혹시 과다 책정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죠.

○김헌일 위원 그러면 여기에 시설물까지 다 포함을, 시설물은 안 들어가죠?

○김헌일 위원 건축비만·····.

○김헌일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님!

○김헌일 위원 이렇게 기회를 마주할 기회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하튼 자꾸 노령화되어 가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또 성산구 쪽은 아마 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쪽은 젊은 세대들이 많고 하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노인세대에 대해서 우리시가 여러 가지 좋은 해결방안이라든지 특단의 대책이라든지 전향적인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점에서 만날 기회가 없어서 말씀드리고, 아까 황일두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도 많이 해 주셨는데 과장님 말씀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점에서 지역 여건에 맞게끔 현장을 잘 살피시고, 특히 노인 정책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제3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만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먼저 심의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행정기구설치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호상 위원님!

○강호상 위원 강호상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 투자유치사업소에 근무하는 인원이 몇 분 계십니까?

○강호상 위원 예.

○강호상 위원 한 분 있습니까?

○강호상 위원 그 다음에는 조례개정 후면 몇 분이 증원이 되죠?

○강호상 위원 8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직원이 전부 뭡니까?

정규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계약직입니까?

○강호상 위원 8명입니까?

○강호상 위원 제가 보니까 공무원들 6급이 보니까 한 3천명 넘게 되어 있던데 제가 관변단체생활을 해서 그러는데 보직이 없는 공무원 6급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죠?

보직이 없는 6급 공무원들이.

○강호상 위원 이런 공무원을 인재를 차출해서 투자유치사업소 같은 데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렇게 해 볼 수 있는 고려를 해 보실 생각이 있는지, 그 외에 물론 전문인이 필요할 경우도 있겠죠.

전문인은 외지에서 정말 전문인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렇다면 이런 게 되었을 때는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또 우리 6급에 보직을 못 받는 공무원들도 더 열심히 자기의 공무원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강호상 위원 또 제가 하나 염려스러운 게 우리가 외국에 보면 대충 2년씩 계약을 해 가지고 인재발굴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인원도 공무원도 정말 우리시에서 고급인력을 활용하는 방법이 타당하다고 봐지는데 그분들이 2년을 마치고 오면 어떤 보직 관계도 보니까 자기 전문성이 결여된 보직을 받아있는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조사해 본 결과에.

그런 부분도 인사에서 반영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호상 위원 갔다 오신 분도 있고.

○강호상 위원 지금 계약직이 4명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강호상 위원 4명하고 현재 1명, 5명이다, 결국은?

○강호상 위원 4명은 공무원이고, 전체 8명을 서울사무소에 유치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강호상 위원 이분들의 일인당 급여는 연간 연봉이 어느 정도 책정됩니까?

○강호상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말씀드린 것은 6급을 달고 보직을 못 받은 직원들이 상당한데 여기서 정말 인재를 발굴해서 이런 데 같이 근무할 수 있는, 그렇다면 예산도 절감되고 또 그분들의 사기진작도 향상되고 이렇게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강호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강호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혼자서 질의가 많아서 미안한데, 다른 분 하실 분 있으면 하고 마지막에·····.

○위원장 정쌍학 질의하십시오.

○김헌일 위원 김헌일 위원입니다.

인사조직과장님!

○김헌일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지금 현재 정원이 7명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잖아요? 계약직까지 다 포함해서.

○김헌일 위원 그러면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앞에 1페이지에 보면 일반직, 별정직, 지도직, 연구직 이렇게 쭉 내놨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현행과 조정에서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 이 지금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기에는 이 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포함되어 있는 이 내용들은 여기에는 빠져있다는 내용입니까?

○김헌일 위원 그러면 지금 7명 증원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변함이 없는데 그러면 어디에서 7명이 빠지는 겁니까?

○김헌일 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줄일 건지는 지금 정해져 있지 않고 늘리는 것만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김헌일 위원 그리고 그 지금 투자유치서울사업소가 여태까지 몇 년 운영이 됐어요?

○김헌일 위원 2008년도부터·····. 말고요.

지금 있는 사람이 근무하는 것 말고 우리가 설치한 년도가 언제냐 이 말입니다.

○김헌일 위원 이런 식으로 해서 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유치 실적 같은 그런 게 있어요?

○김헌일 위원 지금 사무소가 지금 구해진 상태예요?

○김헌일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이야기가 틀리잖아요.

조례가 다 이렇게 개정이 되고 해야 인원을 정비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무소는 덜렁 구해놓으면 어떡해요?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때까지 잘 있다가·····.

○김헌일 위원 그러면 시장하고 도지사 사이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래가지고 방 빼, 이런 식으로 된 것 같은 느낌인데·····.

○김헌일 위원 더 그렇다 아닙니까?

안시장하고 도지사하고 화해했다 하지만 어느 정도 화해됐는지 모르겠고, 그때는 박시장하고는 완전히 경쟁자의 상대에 있으니까 또 홍준표 도지사보면 그 정도 배짱은 얼추 있는 사람이니까 뭐·····.

○김헌일 위원 아니 그렇지 않다면·····.

○강장순 위원 설명을 해 주실라하면 지금 마이크를 끄고 곤란하면 설명을 해 주시고, 아니면 정회를 하시고 요청해 주시죠.

○김헌일 위원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들의 이해를 폭넓게 해 주는 것이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데도 좋고, 또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뭘 하는 데도 나는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데 자꾸 이래 보면 뭔가를 자꾸 좀 숨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정철영 국장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대체적으로 좀 보면 뭔가가 캥기는 부분은 자꾸 숨겨가지고 안 밝히고 이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살 넘어가면 얼마나 좋겠노 하는 이런 게 좀·····.

○위원장 정쌍학 국장님!

○김헌일 위원 잠깐 정회를 할까요?

○위원장 정쌍학 나중에 이 부분은 김헌일 위원님께 바로 나중에 개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해 가지고 들어 보고 이게 사안이 3건이 동시에 다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쉽게 넘어가야 될 사항이나 발표하지 못할 내용이, 국장님께서 말 못할 사정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정회를 하고 나서 듣고 다시 한 번 진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의사진행을 제안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다 이 내용을 알고 내만 모르면 나중에 들어도 되고 지금 들어도 되지만 다른 위원님은 압니까?

○위원장 정쌍학 자, 국장님 정회하고 이야기합시다.

여러 위원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아까 투자유치서울사업소에 대해서는 대충 이해가 됐는데 나머지 명칭 변경 하는 것 안 있습니까? 명칭 변경.

이 명칭 변경이 우리 주무부서에서 봤을 때 너무 잦다, 그 다음에 명칭사용의 일관성 부분이 흔들린다, 그런 생각은 안 하십니까?

○김헌일 위원 아니, 그것은 우리가 의회에서 그때 조직개편하고 할 때 의회에서 지적을 한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얼마 가지도 않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간다는 게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뒤에가.

그리고 기획홍보실은 보니까 공보관실이 빠져나가서 시장직속기관으로 된다는데 이게 직속기관으로 만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그러면 기획홍보실에 있으면 그게 안 되고, 직속기관이 되면 되고 그런가요?

다 그것은 조직의 운용인데 이걸 갖다가 뭔가가 인위적으로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서 항상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지금 균형발전국을 갖다가 관광균형발전국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김헌일 위원 이게 지금 균형발전국이 지금 한시기구 아닙니까?

○김헌일 위원 그런데 한시기구인데 이걸 갖다가 또 이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올 연말까지 그것은 뭐라고 불러야 되나, 집행기관 어느 부서에선가 해 갖고 한 건데 이걸 갖다가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바꾸면 오늘 9월 달 나중에 10월 달 아니가, 10월 달인데 그대로 친다 하더라도 조례 공포하고 어쩌고 이래 갖고 하면 석달도 존속이 안 될 건데, 그러면 내년에 또 바꿉니까, 이것?

○김헌일 위원 전에도 내가 듣기로 2번인가 연기할 수 있다고 하드만 또 지금 3년이라고·····. 내가 분명히 그때 내 기억으로는·····.

○김헌일 위원 그럼 이게 지금 존속된 지가 얼마나 돼요?

○김헌일 위원 그래, 그래 가지고 지금 내가 알기로는 지난 6월까지인가로 되어 있었는데 이걸 갖다가 올 연말까지로 했고,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또 내년에 가가지고 또 아마 연기를 한다든지 존속시킨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좀 자가당착적인 그런 어떤 부분들이·····.

○김헌일 위원 그래, 그것은 내가 대충 아는데 자꾸 이게 기구를 변동을 시키면서 얼마 전에 앞에 있던 그대로 다시 환원되는 그런 조직개편 같은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좀 안 해야 되는 부분 아니냐·····.

그리고·····.

○김헌일 위원 행정 낭비도 있잖아요.

○김헌일 위원 그게 우리가 문서로 해서 과장님하고 내하고 주고받고 해 가지고 나중에 책임을 묻고 할 그런 성질도 아니고 하니까, 하여튼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 수고 하십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앞에 앞선 동료 위원님들께서 쭉 질의를 하셨는데 조금 중복되는 것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서울투자유치사무소 관련해서 이게 지금 하나의 단순한 과를 하나 신설하는 게 아니죠?

사업소를 하나 만드는 것 아닙니까.

○김석규 위원 사업소잖아요, 그렇지만.

○김석규 위원 5급이긴 한데 사업소를 하나 만드는 거지 우리가 어떤 국 소관의 하나의 과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별개로 사업소를 하나 신설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소장이 소장 위에 통제할 수 있는 건 부시장이 되는 거죠?

○김석규 위원 재정국장이 됩니까?

○김석규 위원 재정국장이 지도·감독 합니까?

그러면 사업소라는 개념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김석규 위원 예, 일단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지금 현재 아까 제가 잠시 못들었는데 인원이 5명입니까? 7명입니까?

○김석규 위원 8명입니까?

저한테 이전에 보고하던 것과는 좀 틀리네요.

8명이고요.

○김석규 위원 기존 1명이 담당하던 것을 확대개편하고 업무를 투자유치를 중심으로 해서 확대개편하고 사업소를 하나 신설하는 데 8명 인원을 둔다, 8명 전체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계획입니까?

○김석규 위원 이 부분들이 규칙으로 정하고를 떠나서 방침을 받은 게 있죠?

○김석규 위원 시장 방침을 안 받은 사업이라고요?

○김석규 위원 아니, 추진하는 것에 대한 시장 방침이 있었·····.

○김석규 위원 시장방침에 예를 들어서 임기제공무원을 쓰라는 방침이 없습니까?

○김석규 위원 있죠?

○김석규 위원 시장방침을 줄 때 이런 확대개편해서 투자서울사무소를 줄여서 서울사무소라고 하겠습니다, 복잡하니까.

○김석규 위원 서울사무소를 사업소를 두는데 거기에 채용 공무원은 전부 임기제로 채용해라.

○김석규 위원 아니, 시장방침에는 임기제로 채용해라고 되어 있죠?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아직 몇 명을 될지는 아직 정확하게, 시장 방침을 줄 때 몇 명을 구성해라고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런데 임기제로 채용하라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방침에.

○김석규 위원 관광과에 할 때 관광과에 새로 신설하면서 개중에 한명이 또 임기제 채용계획이 있죠?

○김석규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 창원시장이 하는 게, 창원시장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집행부라고 이야기 못하니까.

창원시장이 하는 게 전체적으로 신규 채용과 관련한 부분들에서 상당한 부분이 임기제공무원을 쓴다든가 안 그러면 재단을 만든다든가 재단도 사실상 임용권은 재단이사장은 창원시장이 될 거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임원들은 시장이 사실상의 권한을 가지면서 채용할 거고, 연구원도 마찬가지일 거고, 연구원 이런 것들이 전부 신규로 채용되는 이런 것들이 기구가 만들어 지는 거예요. 재단이든 기구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가 많습니다.

우려가 많고, 우려가 많은 것은 뭐냐하면 기존에 창원시 공무원이 통합 때, 통합 때 그런 게 있잖아요.

행정력을 강화하고 여러 가지 중복을 반복하고 재정을 하면서 3개시를 통합을 했는데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는 손대지 않겠다, 10년간.

이런 게 있었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창원시를 운영하는 데 많은 공무원이 있습니다.

자원이 많죠. 공무원 자원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시에 비해서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요. 통계를 안 내봐도.

그것은 누구나 아시는 이야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서와 관련해서 진급을 한다하더라도, 아까 언급하셨습니다만 무보직 6급이 많이 생겨요.

무보직 6급이 우리시에 몇 명입니까?

○김석규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오히려 공무원들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물론 이후에 여러 가지 퇴직하시는 분들이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 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창원시의 여건상.

그렇지만 지금 현재 260명 정도의 무보직을 가지고 있는 수준에서 또 다시 누굴 채용하고 그분들을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키워주고, 흔히 말하는, 키워 주고 역량을 발굴해 주고 하면서 창원시의 소중한 인재로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이야기하면 딱 임기제를 채용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전문성이 떨어져서 그렇다. 이런 거잖아요.

전문성이 약하기 때문에 서울사무소에도 적어도 정치권에 손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관광과를 하나 만드는데 뭔가 관광에 대한 획기적인 게 나와줘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임기제를 써야 되겠다, 공무원들의 역량이 약하니까 연구원을 하나 설립해야 되겠다, 기업과 연관을 하는 부분에서 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산업진흥재단이란 재단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우리 공무원 자원들은 어떻게 되냐는 말이에요.

오히려 그분들을 키우고 만들어줘야 이후에 창원시 미래 발전의 중추적 책임은 우리 직원 분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는 것 아니냐 이게 제 생각입니다.

제 말만 드려서 그런데 하여튼 답변하실 게 있으면 답변을·····.

○김석규 위원 그래요.

저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문성이 필요한 게 있습니다, 분명히.

환경분야든 교통분야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그 쪽에 전문가가 아니면 시민생활과 밀접한데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임기제가 필요한 부분이, 전문성이 필요한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 지금 우리가 임기제로 채용하려는 분야는 충분히 우리 공무원이 지금 현재의 자원이 충분히 감당할 수도 있는 일이다, 대표적인 게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창원시가 예전에 한 것 중에 강변여과수란 게 있었잖아요.

사실은 해보지 않은 일이죠, 많이.

일상화되어 있지 않은 일을 추진 했잖아요.

대부분의 동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직원 분들이 만들어 낸 거예요.

저는 그런 거예요. 그게 충분히 그분들의 의욕을 발동시키고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향후에. 이렇게 한다면 서울사무소라도 제가 보기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코피 터지도록 뛰면서 성과를 만들어 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편의적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기획예산과에도 예산 나올 때 말씀드렸지만 무리한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정말 우리 창원시장이 자기의 편의대로 가는 것 아니냐, 오히려 이거 너무 넘어서서 자기중심으로 채용하면서 잘못하면 공적인 행정이 사조직 중심의 어떤 의견이 반영되는 형태로 가는 거 아니냐는 우려를, 우려를 낳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제가 질의·토론을 같이 했는데요.

결론을 내겠습니다.

정회를 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토론입니다. 보류할 것을 제안을 드리고요.

하나 더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제안을 드리면 정회를 하고 충분한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하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규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정쌍학 김석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방금 조금의 토론이 또 이루어졌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 시간 우리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혹시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 황일두 위원님!

○황일두 위원 위원님들 전체 의견에 따라서 보류를 하자 하는 데는 한 두 사람 입장 갖고는 해결되는 게 아닌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을 그렇게 몰고 가면 안 됩니다.

의회라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인데 저희들이 이걸 어떻게 해 갖고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게 결론이 날 것 같으면 저도 애시당초에 그런 말씀을 안 드렸지요.

그런데 결국 이래 가면 결국 또 감정에 감정으로 또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게 몰고 가는지 나는 정말 안타깝고 좀 더 폭넓은 시각을 봐서 어느 쪽이라도 한 쪽이 그것을 해서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야지 이래 가지고 어쩌겠단 말입니까, 지금?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황일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황일두 위원께서 방금 조금 전에 발언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을 한다면 지금 현재 아마 우리 창원시의회 한 분을 제외하고 42분의 위원 중에서 아마 감정적으로 내가 제일 격앙되어 있는 상태라고 나는 스스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의안에 대한 어떤 심의지 그런 어떤 감정적인 부분을 결부시켜서 하는 행위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다 묻혀 넘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참고를 하십시오.

○위원장 정쌍학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시간 위원 간 논의 결과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위해 보류하자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행정기구설치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 역시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역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2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미래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사일정제 10항 창원시 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종민 기획홍보실장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쌍학 이종민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수 전문위원님,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이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미래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노종래 위원님!

○노종래 위원 노종래 위원입니다.

창원시 미래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에서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내용과 유사한 내용입니다만 미래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책 자문을 위하여 설치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유사하고 있는 유사·동종·중복 자문 아니면 위원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이 미래전략위원회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없어지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노종래 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제13조입니다.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데, 회의를 주로 할 것 아닙니까, 그죠?

회의를 하면 30여 명의 위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때 연간 몇 회 정도 회의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노종래 위원 우리 실비변상 조례에 의하면 이 위원회는 일비 얼마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노종래 위원 그럼 1회 회의가 최소한 월례만 하더라도 한 달에 300 예상하고 1년인 것 같으면 3천만원 정도·····.

○노종래 위원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된 다른 경비 지출할 내역은 있습니까?

그 실비지원 변상 말고.

○노종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지금 2조에 보면 미래전략이라는 용어들만 뺀다면 창원시정 전반입니다, 이게.

하나도 지금 빠지는 것이 없고 창원시정 전반에 관한 것이고, 여기에 단지 미래라는 말을 붙여서 미래전략에 대한 기본정책을 수립한다는데 이게 미래전략을 짜려고 한다면 현재도 알아야 되고 하니까 이 업무의 방대함은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 해도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재능기부를 받는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의 평균연령을 대충 어느 정도로 잡습니까?

○김헌일 위원 그런데 창원출신하고 창원에서 거주하는 것하고는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월 1회 정도의 회의를 하는 걸로 해서 이게 정말로 보면 기본정책수립, 전부 다 전략과제설정에 관한 이런 거고 그런데 이 문안대로만 본다면 굉장히 업무가 방대하고 중요한데 과연 창원시에 거주하지도 않고 연령대도 어느 정도 많은 그런 상태에서 이 위원회의 운영 자체가 충실하겠느냐, 그리고 또 자문에 응한다, 그랬는데 여기에 너무 기댈 경우에 어떤 현상이 생기겠느냐 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은 우리가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정말로 딱 집약적으로 한 두 개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그것도 재능기부차원이 아니고 어떻게 자문을 받는다든지 하는 그런 쪽일 것 같으면 몰라도 이런 식으로 창원시 미래 전체를 이런 재능 기부 쪽에 매달린다는 그런 부분들은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이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2항에 보면 위원장은 시장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런 민간단체의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시장이 위원장을 지명한다라는 부분들은 맞지 않다, 예를 들어서 부시장이 위원 중에 가면 보통 시장의 대리해서 위원장을 맡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여기에서 위원장을 시장이 지명한다고 한 부분은 조문상 맞지 않는 걸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분과위원회를 갖다가 둔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떤 선언적 의미의 분과위원회를 이야기하는가는 모르겠는데 과연 분과위원회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위에 7조5항에 보면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이랬는데 이게 외부 인사들이 많을 때 원활한 회의 운영이 될 수 있는지, 하는 이런 어떤 부분들에서 봤을 때 상당히 의욕이라든지 그건 좋은데 이런 실질적인 운용 부분에 있어서 얼마만큼 현실성이 담보될 수 있느냐, 그래서 순수한 자문기구 같으면 정말로 한번 운영을 해 보고 진짜 이걸 운영을 한번 해 보고 참여도라든지 정말로 미래 전략을 짜는데 정말로 재능기부가 우리시에 도움이 된다든지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조례를 짜서 그 다음에 위원 위촉을 하고 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런 판단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우려를 하는 부분은, 방금 우리 예산담당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실제로 있었던 예니까 제가 하나 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예를 드는 게 야구장 문제라서 그걸 굉장히 고깝게 생각해서 딱 이렇게 비유를 하느냐 이렇게는 듣지 말고 그냥 실 예니까 예로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야구장 결정을 할 때 시장께서 한 이야기가 균형발전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겠다, 그런데 균형발전위원회는 정말 순수한 민간위원회고 또 자문기구입니다.

그런데 의회하고는 소통을 안 하면서 그 민간기구인 자문위원회의 결정에 그게 무슨 귀속력이 있습니까?

물론 시장의 판단에 이러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위원회의 결론을 제시함으로써 시장이 판단을 보좌하는 수단은 분명히 됩니다.

그런데 그걸 그 결정에 따르겠다라는 그런 식의 언론기사라든지 이런 걸 보고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 또 그리고 의회하고의 어떤 소통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도외시를 하고 그쪽의 판단을 따르겠다는 그런 기사를 보고 이게 과연 옳은 판단인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 이 미래전략위원회를 봤을 때 내가 더더욱 그런 걱정이 되는 것은 앞에 서두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창원시 미래 정책의 모든 것이 여기에 하나도·····. 이건 채로 걸러내면 5% 정도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안 그러면 포괄적으로 더 담으면 100% 걸리게끔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런 정책자문기구의 결론에 따라서 시장이 행정을 하겠다, 이렇게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의회에서 이런 어떤 견제라 하면 좀 그렇지만 집행기관하고의 협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은 굉장히 좀 우려스럽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고, 담당관님 말씀대로 운영이 잘 된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겠죠.

그런데 정말로 이렇게 조례를 덜컥 만들고 위원 위촉을 해가지고 위촉장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빼도 박도 못하게끔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로 한번 이분들이 참여도라도 한번 챙겨보자, 그러면 일단 위원회를 만들지 말고 발족 뭐 이런 준비위원회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라도 한번 해 보면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참여도가 된다든지 그런 어떤 준비단계의 참여도를 본다면 아, 앞으로 이런 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참여 되겠다, 안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판단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분들이 다 연세도 어느 정도 있는데다가 우리 창원에 거주하는 위원님들보다도 아마 밖에 창원시 외의, 관외에 거주하시는 분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장관을 하고 기업체 임원을 하고 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조례를 만들기 전에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들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헌일 위원 공약사업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다해야 된다라는 법도 없고 대통령도 공약사업을 취임한지 한 두 달도 안 되서 입장을 바꿔야 될 경우에는 바꾸고 하는데 자꾸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시민이 다 알 것이다라고는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나도 실제로 잘 몰랐었고 지금 현재 이 부분이 공약사업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공약사업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안 하겠지만 정말로 시민들이 이 미래전략위원회를 안상수 시장의 후보 시절의 공약사업인지 아는지 모르는지를 여론조사를 하면 50% 이상이 안다고 지금 자신합니까?

○김헌일 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이미 다 알지 않느냐 그런 식의 표현은 하지 말자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3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에 우리 위원 간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혹시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위원 간 논의 결과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위해 보류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미래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종래 위원님!

○노종래 위원 조례를 잘 봤는데 제9조에 보면요, 노종래 위원입니다.

9조에 보면 공무원을 파견 요청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몇 명, 어떤 직책에 몇 명 정도 파견할 계획은 잡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규칙으로 만들 겁니까?

○노종래 위원 그러면 2항에 보면 하여튼 파견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몇 명까지 갈 것이며 이것은 정확하게 세부방안을 잡은 건 없단 말이죠?

○노종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재단법인을 설립 한다 그랬는데 재단의 독립성이 얼마나 강한지는 알고 계시죠?

○김헌일 위원 사단법인하고는 다르게 재단법인은 해산에 있어서의 엄격성, 그 다음에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의 독립성이 강하다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독립성이 강하다는 부분들이 오히려 이게 어떻게 보면 외풍에 대해서 아주 강한 방패막이가 될 수 있지만 오히려 어떤 부분에서는 이게 독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창원문화재단의 운영 상태를 본다면 굳이 제가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려도 충분히 알 겁니다.

창원문화재단이 독립성에 의해서 예산 부분이라든지 인력운용 부분이라든지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의, 물론 그쪽에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겠지만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봤을 때는, 여하튼 여러 가지 폐해, 예산 운용에 있어서의 방만함 이런 어떤 부분들을 지적하고 싶고, 지금 이게 시정연구원이 지금 보면 뒤에 예산 부분이 1년에 9억 정도로서 운영을 한다 그랬는데 이게 실제로 이 안에 인력운영비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인력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재단의 운영비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그 재단의 연구원들이 받아서 일을 하는 그런 업무까지가 다 포함된 경비인지 그런 부분들을 알고 싶습니다.

○김헌일 위원 조금 전에 답변할 때 출연금으로 매년 10억 이랬는데 표현이 잘못된 겁니까?

○김헌일 위원 출연금으로 매년 아니고 설립보조금으로 9억 아니에요?

○김헌일 위원 아, 내가 잘못 봤네. 위에 세출을 먼저 봤네. 세입을 재원조달을 먼저 봐야 되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쌍학 예,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0분 회의중지)

(13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에 위원 간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혹시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위원 간 논의 결과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위해 보류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 정쌍학 산회하고 기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이종민 기획홍보실장님, 말씀 하십시오.

○위원장 정쌍학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민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10월 6일부터 7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고 10월 8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10월 10일 오후 2시에 제3차 본회의가 개최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42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