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대서를 하루 앞둔 모두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대 창원시의회가 개원한 지도 3주가 지났으며 지난주에 실시된 제1차 정례회 대비 의정연찬회 때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보여주신 덕분에 우리 위원회 업무연찬 시간을 포함해 전 기간 동안 알찬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때의 초심을 바탕으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40회 임시회는 부서별 2014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시작으로 현장방문과 조례안 심사 및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실시되는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는 개원 이래 집행부로부터 처음 보고받는 시간으로 그 의미가 각별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제2차 정례회 때 내년도 업무를 포함하여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고 오늘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각 국·소장님으로부터 간부공무원 소개와 더불어 2014년도 하반기 주요핵심 현안사업 위주로 간략히 업무보고를 받고 통상적인 질의·답변은 가능한 생략하면서 소관업무 전반에 대해 애로사항 내지는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는 방식으로 진행해도 위원 여러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재정국 소관에 대한 2014년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충실 국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경제재정국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인 정충실 경제재정국장님 장시간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정말 많았습니다. 앉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제가 모두에 위원장이 양해를 구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와 간부공무원 소개만 듣도록 하자는 데 대해서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셨는데 그러나 혹시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한두 분 정도 할 수 있도록 제가 양해를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대 위원님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제가 장애인 행사 때문에 좀 늦게 와서 의사진행에 관해서 잘 모르고 그리고 또 내가 경험하지 못 했던 의사진행이 진행되고 있네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들을 메모했습니다마는 의사진행을 그렇게 한다 하시니까 21페이지에 나와 있는 국가산단 구조 고도화 사업에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볼 때 이 국가산단에 대한 구조 고도화 사업은 우리 지역에서 굉장히 적절한 내용이고 또 지금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루어져야 되는 상황이라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고 있는 입장인데 단도직입적으로 지난번 LG와 산단 간에 여러 가지 진행되는 상황에 있어서 우리 창원시나 경상남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 하는 행태의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면 그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성실하지 못한 답변이네. 어쨌든 이래 하십시다. 의사일정 진행을 그래 한다니까 제가 이 대목에서 꼭 말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창원시의 앞으로 2, 30년 후의 먹거리에 대해서 우리 지역의 성장 동력 산업을 어떤 것으로 할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국가산단을 고도화시켜서 이것이 우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창원시 전체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관리 운용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창원시가 2, 30년 후쯤 되면 이 도시가 아마 광역화되어 있겠지요. 그렇지요? 광역시가 되어 있을 테고 그리고 또 우리 창원시 자체가 자생력을 가지고 운용되어야 될 겁니다.

소위 국가경쟁력을 가지는 그런 도시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 산단뿐만 아니고 창원시 전체에 대한 사업을 어떤 마스터플랜 안에서 전략적인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선택과 집중을 하는 그런 것이 되어야 예산도 효율성도 띄울 수 있고 행정력도 낭비가 되지 않고 그에 따라서 기업이나 개인들이 우리 지역에 관심과 투자를 해서 우리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앞 페이지 목록을 쫙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특히 국장님은 핵심적인 여러 가지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좀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내용.

○정영주 위원 하나만.

○위원장 이상인 정영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영주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기업사랑과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보면 한국형 강소기업 100개 육성이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사업비가 총 30억원 정도에서 도가 15억, 시가 15억 이렇게 사업비를 출연을 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도가 15억을 출연을 하는 것 같으면 여기 선정은 누가 하는 건지 도에서 하는 건지 시에서 하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향후 추진계획 내용이 어떤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면 100개 기업을 선정하는 것 같으면, 돈이 30억 같으면 한 기업이 한 3,000만원 정도 배당이 되는 것 같아요, 나누기를 해 보면. 그런데 3,000만원을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지 이 추진계획 내용이 이해가 잘 안 가서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영주 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 내용을 제가 들어보면 국가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국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사업대로 하고 또 도하고 시하고 같이 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거든요.

○정영주 위원 하여튼 과장님 다시 나중에 시간을 갖고 좀 더 이야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출이 1조원 이상이나 되는 기업에 무슨 이게 시장공약 사업이 도움이 되겠는가 싶고 지금 시가 예산이 없어서 예산계 직원이 뛰어내리고 싶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인데 이것은 기업들 매출이 1조원, 수출 3억불 이렇게 이상이 되는 기업을 뭘 돈 이거 30억 가지고 얼마를 지원하겠다는 건지.

○정영주 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찾는 강소기업은 이 해당 사항보다 훨씬 낮은 단계의 그거겠네요.

○정영주 위원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정영주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철 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24쪽에 보면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확대 관련해서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상세히 말씀 안 드리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황을 보면 퍼센트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추경에 5억을 확보하면 좋겠다고 하지만 5억이 문제가 아니고요. 10억을 해도 이게 지금 우리 주민들이, 서민들이 닿는 것이 가스 아닙니까. 도시가스인데 지금 다른 엘피 가스니 무슨 가스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 그런 와중에 지금 10억을 가지고 또 5,000세대를 이렇게 한다면 그 어느 지역에는 하지 않지만 우리 시가지에도 보면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아서 많은 애로점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다 도시가스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일 서민들이 있는 단독주택에 도시가스가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해서 추경에 5억을 확보해야 되겠다 하지만 시장님이 또 본심도 앞으로 도시가스는 서민이 닿는 그런 사업은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더 추경이나 또 되고 나면 내년도 예산에는 좀 서민이 닿는 그런 예산을 확보를 듬뿍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지금도 보면 각 구청별로 보면 세원이 밀려서 전부 거기도 입찰을 보는가 모르겠지만 탈락되어서 한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지금 우리가 창원시에서 예산확보를 하면 에너지공사에서도 그 예산확보를 충분히 충당할 수 있습니까?

○김재철 위원 에너지공사 회사에서는 난공사는 좀 피하고 있어요. 시가지라도 좀 편리한 데는, 자기들이 편리한 데는 빠른 시일에 하고 조금 골목길이라든가 조금 난하고 앞에 닿는 무슨 전선이라든가 전봇대라든가 무엇이 있을 때는 피하고 그것은 안 해 주고 좀 편안하고 차 들어오고 이런 데는 하는데 제일 문제점은 골목길에 닿는 데 그런 데 우리 서민이 해 줘야지 길나는 데 보다는 그것을 우선적으로 앞으로는 한번 파악하셔서 제일 골짜기라도 제일 어려운 세대부터 그런 것을 먼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재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재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하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하용 위원 김하용 위원입니다.

경제재정국장님 19페이지에 보면, 퍼뜩 한번 봤는데, 전통시장 현대화 편익시설 증대에 즈음해서 제가 느낀 바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마산이나 창원이나 진해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까지 많은 어떤 투자가 되고 시설 개선하고 거기에 따라서 편익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대적 흐름이 정말 전통시장을 활성화해서 주민이나 서민들이 찾을 수 있는 여건인지 지금 우리가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진해중앙시장을 놓고 보는 이야기입니다. 그 시장 말고도 중앙시장이라든지 그 외 시장들이 과연 우리가 그 시장을 활성화해서 주민들, 시민들이 이 어떤 사업에 참여가 될 것인가 하는 것 또 이런 것은 외국의 어떤 사례를 보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때 지금 현재 상당히 예산낭비가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어떤 발전상과 경제의 여러 가지 여건 또 시민, 주민들의 어떤 이용방법 등 이런 것을 진짜 세밀하게 분석해서 이런 많은 예산이 들여서 보기 좋게 꾸며놓는다 해서 정말로 우리가 이것을 활성화시켜서 서민들과 상인들이 공존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실히 파악해서 투자가 되어야 앞으로 우리 창원시의 여러 가지 어떤 투자할 목적에 부합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를 하나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정말 여기에 많은 어떤 연구와 또 시장상인들과 주민들이 함께 가는 그런 부분, 지금 현재 이미 선진국에서는 이런 형태의 그 시설을 해서 시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형태는 시간적으로 선진국에 보면 지났다고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외국을 나가서 보는 어떤 현실에서.

그래서 이런 어떤 사례들이나 그 외 여러 가지 부분을 잘 분석 하셔서 거기에 있는 상인들이나 시민들이 이야기해서 이것을 활성화 시키겠다 해서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고 시대적으로 어느 길로 가고 있는 건지를 잘 파악해서 좀 예산이 집행되고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나름대로 느낀 바를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답변 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하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종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인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자료요청을 좀 해야 되겠는데 업무분장에 관한 내용이 정확하게 내가 알아야 되겠다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국가산단 그러니까 LG가 R&D센터를 만드는데 관계해서 우리 창원시가 어떤 지원과 진행 사항에 대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내가 파악을 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23페이지에 보면 자유무역지역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제2자유무역지역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좀 파악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4페이지에 창원산업진흥재단에 대해서 이게 왜 지금 얘기가 되는지 관계되는 자료들을 좀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 38페이지에 결손처분 했던 내역에 대해서 그게 평균금액이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평균금액 이상 되는 내용을 3년치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얼마 전에 육대부지의 야구장에 관계해서 첨단기술산업단지에 관해서 보고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제가 이해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에 관련해서 지금 진행되는 상황과 우리가 지원하는 내역에 대해서 좀 파악이, 자료가 만들어지는 대로 내일 정도하면 되겠지요? 되는 대로 저한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종대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했던 부분을 국장님 내일까지 수고스럽지만 챙겨서 보고토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경제재정국 소관 2014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문화여성국 소관 2014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친 뒤 창원문화재단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원시와 중국의 마안산시간 자매결연 20주년 기념행사 추진으로 인해 지난 7월 21일부터 25일까지 복지문화여성국장님께서 인솔단장으로 출국함에 따라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는 각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좋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간부 공무원들 직제순으로 자기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 2014년도 하반기 주요핵심 현안사업 위주로 간략히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인 성기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인 박진석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여성보육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상인 박인숙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청소년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금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방금 소관 업무에 대해서 업무 전반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복지문화여성국소관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저도 여러 의정활동을 하는 가운데 복지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관계되는 분들이 많이 좀 지도편달을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간략하게 여쭙겠습니다.

67페이지에 행복병원 여기에 이용자들이 지정병원이 좀 많으면 이용하는데 편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세 군데만 되는 이유와 그리고 또 진행 상황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죠.

○김종대 위원 들어가는 예산이 3억 9,000이네요?

○김종대 위원 어떻습니까? 적지 않던가요?

○김종대 위원 감사합니다.

72페이지 문화관광과에 영상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해서 이게 사업의 목적이 뭐고 어떤 내용으로 지원이 되는 건지.

○김종대 위원 이 관련된 자료들을 나중에 주세요.

○김종대 위원 그 다음에 83페이지에 여성보육과에 일본군 위반부에 관련해서 제가 내용의 상황에 대해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애로가 어떤 게 있습니까?

○김종대 위원 제가 일본군 위안부 추모비.

(화재경보기 오작동으로 회의중지)

○위원장 이상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이어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제가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일본군 위안부 추모비 건립사업위원회 상임위원장 다섯분 중의 한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잘 알고 있죠. 과장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듣고 애증이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아베 총리가 역사왜곡을 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잘못된 세계적으로 여성인권이나 잘못된 역사를 바로 하겠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를 바로 잡는 일이기 때문에 시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될 일인데 한마디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당초 예산 1,000만원 잡았는데 우리 지금 근 만명 가까이 이 사람들을 우리가 모으려고 하고 있는 중에 5,300 정확한 액수는 지금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5,000여 만원을 십시일반 이렇게 모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시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될 일이고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건립 장소에 관한 얘기인데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추모비가 조형물이 될지 추모비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역사성이라든지 그리고 접근성이라든지 교육성이라든지 이런 몇 가지의 기준을 세우면서 상징성이 더할 수 있는 곳을 택하다 보니까 불종거리를 비롯해서 네 군데에 마련돼 있는데 하여튼 간에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좀 관심을 가져서 이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 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는 일에 있어서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오래 얘기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철 위원 사회복지과장님 68쪽에 보면 6.25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의 건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 창원시에 6.25참전용사유공자들이 몇 명이 현재, 아직 8,000명 다 되어 있습니까?

○김재철 위원 그런데 월남전 말고 순수한 6.25참전용사들이.

○김재철 위원 지금 5만원에서 7만원으로는 인상을 하자는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6.25참전유공자들이 한번씩 만나 면담을 해 봅니까?

○김재철 위원 그 취지를 내가 알기 위해서 가까운 함안에는 10만원 준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5만원도 내년도에 인상을 2만원 올리자는데.

○김재철 위원 그런데 2,000명이라도 지금 기력이 있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연세가 84세 이상 되는 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훈회 관계 예산이 많이 집중되겠지만 진짜 우리 6.25참전유공자들은 너무나 국가를 위해서 봉사한 사람 아닙니까. 월남전에 참전하면 20만원을 지급하지요? 월남전에 참전한 사람들은.

○김재철 위원 그래 20만원이지요?

○김재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대비해 보니까 연세 많은 분들이 굉장히 너무 섭하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도 다른 지역에 한번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지역에는 얼마짜리 얼마, 얼마 주는가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질의하고 또 과장님 지금 그분들이 시내버스를 승차를 하려하면 돈을 줘야 되거든요. 1,200이나 1,100원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과장님이 그것을 버스 무상 승차할 수 있는 그런 재량은 없겠어요? 연세 많은 분들이 한번 시내에 볼일 보러 갈 때 그것은 해당 안 됩니까? 과장님.

○김재철 위원 답변할 것은 아닌데 내나 6.25 관계를 보고 있으니까 협조 공문을 내서 그분들이 버스 탈 때마다 1,200원 카드요금 1,100원을 주는데 다른 도시에는 무상을 해 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는 배려를 해 준다, 아까 보니까 배려를 해 준다는 그러한 취지 같으면 그분들이 하루에 버스를 몇 번 타겠어요?

○김재철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문화과장님 답변 필요 없습니다. 사회과장님 들어가시고 박 과장님 지금 우리가 연중 축제행사를 다음에 서면질문을 내겠지만 참고로 하실 것이 폭죽을 터트리지요? 폭죽을. 폭죽 하나 터지는데 얼마입니까? 천차만별이 있겠지. 5만원짜리도 있고 10만원짜리도 있고 또 최고 많은 게 500만원짜리도 있지요? 폭죽 한번 터지는 데. 모릅니까? 앉아서 답변 해 보세요, 서서 그러는 것 보다.

○김재철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500만원짜리도 있고 보통 50만원, 100만원입니다.

심지어는 중국 같은 데는 1억짜리 터진다는데 전에도 제가 마산시의원 시절에도 그것을 질의를 했습니다. 공중에 한번 터져서 200발, 300발 터지면 공중분해해 버리면 그 돈이 사라지는데 그것 좀 아껴서 행사에 추진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200발 쏘을 것 같으면 한 100발로 줄인다고 그 100발을 가지고 차라리 복지시설에 넣어서 하는 게 안 낫겠어요? 그것을 한번 참고로 해 주세요, 박 과장님.

○김재철 위원 그것을 한번 큰 행사를, 시민축제 행사할 때 몇 발이 터집니까? 한 200발 이상 터지지요?

○김재철 위원 그것 터지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 아닙니까? 공중에 흘리지 않습니까? 그것 예산 절감을 하는 게 그런 걸 절감을 해야지 돈 없다 돈 없다 하면서.

○김재철 위원 그것을 해서 각 행사 때마다 예산절감은 하겠지만 폭죽 저거는 순간적으로 한번 비명에 좋다 그것 꽃무늬 그게 좋긴 좋지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2조 4,000억이 있어도 폭죽시설 다 줘 버리고 사업은 1,600 가지고 3개 구청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창원하고 마산, 진해에 사업을 하겠다고 해도 1,600억 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지금 폭죽 에 다 들어가거든요. 이런 데 예산을 절감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재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하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하용 위원 김하용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90페이지에 보면 동읍복지관 건립 35억, 성주복지관회관 건립 20억 제가 이런 어떤 부분에서 지금 현재 노인당이라든지 그 외 복지시설부분들이 각 동마다 또 지역마다 이 금액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요. 어떻게 보면 30억 짜리가 있는가 하면 25억 짜리가 있고 이게 대지구입비에서 그런 건지 인구비례에 의해서 그런 건지 그렇지 않으면 지역이 좋아서 그런 건지 이게 조금은 어느 정도 그런 것이 연구 검토되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을 보면 전체적으로 지역이 큰 곳은 보면 30억, 40억이 들어가고 또 다른 어떤 지역에는 복지회관을 똑같은 인구비례로 해서 지어도 한 20억, 10억 들어가고 그래서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마는 이런 어떤 부분들도 좀 연구를 해서 자료검토를 해서 어느 정도 어떤 기준을 세워서 예산편성이나 그 외 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꼭 우리 복지부분에는 이러 이러한 시설은 돼야 된다 그러면 기존적으로 대지 값 말고 얼마가 들어간다는 그런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그 주민 요구들이 우리는 5층 지어 달라, 우리는 4층 지어 달라 이렇게 한다 해서 그 지역에 예쁜 사람 있으면 4층 지어주고 조금 안 예쁜 사람 있으면 3층 지어주고 하는 그런 어떤 예산으로 편성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한가지 보고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니까 이런 어떤 문제도 앞으로 큰 창원을 만들어 나가는 데는 뭔가 조금 중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하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영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영주 위원 정영주입니다.

한가지 질문하겠는데요. 노인장애인 과장님 있잖아요, 청소년과. 지금 여기에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건물을 건립하겠다, 신축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올라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예산계하고 이야기가 된 상황입니까?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료에 올라 온 내용들은 별 차질 없이 추경 때 예산확보해서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정영주 위원 아니, 저희들이 예산계에 전화를 해보면 시설비 빼고 그냥 기초연금지급이 106억이 필요하잖아요, 당장 추경에. 기초연금 플러스해서 급식비부터 시작해서 시설비 말고도 1,000억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예산계 직원이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뛰어내리고 싶다고 표현을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전혀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오늘 깜짝 놀랐거든요. 여기 업무보고에 올라온 쭉 자료 내용을 보면 예산 들어가는 돈들이 예산계 직원하고 이야기한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데 내가 너무 지나치게 예산걱정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드렸고,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행복병원 관련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간병인들이 어디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영주 위원 그러면 아무 소속도 안 되어 있네요?

○정영주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4대보험 처리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정영주 위원 임금을 지금 우리 시가 2만원을, 간병이 필요한 사람이, 하루 간병비가 얼마죠?

○정영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간병을 받고 싶을 때 얼마를 주고 간병인을 쓰냐고요.

○정영주 위원 6명이 12만원을 모아서 주는 데 2만원은 시가 한 사람당 지원을 한다 이 말이죠? 그죠?

○정영주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일단 고용사항이 시소속도 아니고 병원소속도 아니고 아무 소속도 아니라고 말씀 하셨잖아요. 그지요?

○정영주 위원 그러면 지금 고용사항을 3개 병원에 한번 체크해 보시고 4대보험 처리 관계라든지 임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체크를 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문화관광과 있잖아요, 과장님. 작년 12월달 하고 1월 16일, 7월 16일 해서 오디션 유예자들 있잖아요.

○정영주 위원 시립예술단 오디션 유예자들에 대한 방침이 기존 방침하고 지금 새로 오디션 보려고 하는 방침이 변경된 내용이 있습니까?

○정영주 위원 전혀 변경사항이 없네요? 방침내용이.

○정영주 위원 처음과 지금이 똑같다?

○정영주 위원 그러면 처음 오디션 볼 때 그 방침 내용하고 지금도 똑같다라고 과장님이 답변하셨죠. 그죠?

○정영주 위원 답변하셨는데 방침이 바뀐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야기를.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일단 오디션 방침 내용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문화여성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 보고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문화재단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원문화재단의 경우 현재 대표이사 지위가 공석이므로 한만종 사무처장님께서 재단 간부진 소개에 이어 2014년도 하반기 주요핵심 현안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종 사무처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상인 한만종 사무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원문화재단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대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유인물이 어제 나왔고요. 어제 오후에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에 유인되어 있는 내용 그대로 만 설명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이해를 많이 도울 수 있도록 처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면 좋겠고요.

○김종대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에 우리가 당면 현안과제를 보니까 여러 가지 노력하시는 가운데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그런 노력들이 돋보이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재 소유예산이 49억이나 되네요? 그지요?

○김종대 위원 여러 부처에.

○김종대 위원 사실상 이렇게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테고요. 그 다음에 또 내년도 사업은 더 어려울 겁니다. 왜 그런가 그러면 우리가 2조 5,000억 정도 되는 예산 중에서 실질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1,100억 정도 내외가 될 건데 그런 상황 속에서 내년도에는 보통 교부세가 850억 정도가 펑크가 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내년도에는 더 어려울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유인되어 있는 내용만 가지고 우리들한테 설명해서 그냥 지나가는 그런 업무보고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하고 스킨십이 많은 상황 속에서 다른 부서하고 경쟁력을 가지는 상황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물론 집행부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지만 우리가 옆에서 서포트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김종대 위원 지금 현재에 새로운 문화예술인들을 키워내는 일도 중요하고 또 관객도 확보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 위원들하고의 관계를 원만하게 하는 노력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 평상시에 느끼는 생각입니다.

○김종대 위원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장애인단체도 여러 유형의 단체가 있는데 어떤 단체는 1억, 2억씩 받는 곳이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몇 백만원 밖에 못 받는 단체를 내가 분석을 해보면 그 조직의 지도자라든지 그 조직이 하는 일들이 굉장히 소극적이고 피동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느낌이 제가 많이 들고 예산을 한개 한개 쭉 보면 어떤 지도자가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그에 따라서 비례해서 나타난다는 걸 저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얘기하려고 하면 시간도 많이 갈 테고 그래서 그런 노력을 계속 여기에 관장님들도 그런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14년도 창원문화재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오늘 오후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5개 구청을 시작으로 문화도서관 사업소 및 3개 보건소에 대한 2014년 주요업무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의 경제재정국과 복지문화여성국 및 창원문화재단에 이어 지금부터는 5개 구청과 문화도서관사업소 및 3개 보건소에 대한 2014년 주요업무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각 구청장님으로부터 간부공무원 소개만 받고 업무보고는 서면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면서 특이한 내용 질의가 있으면 위원님들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직제 순에 따라 의창구청 소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태 의창구청장님 의창구청 간부공무원 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인 다음은 성산구청 소관입니다.

최정경 성산구청장님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인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합포구청 소관입니다.

정수훈 마산합포구청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인 마산합포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마산회원구청 소관입니다.

김흥수 마산회원구청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인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진해구청 소관입니다.

박춘우 진해구청장님 간부공무원 소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인 진해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 구청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용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하용 위원 아니,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는데 지금 현재 초선의원들도 여기에 많이 있고 구청에서는 어떤 이런 업무를 하는가 대충 간단하게라도 일단 보고를 받고 하지 이 책자를 내놓고 질의를 하라고 말씀하시면…….

○위원장 이상인 그러면 의창구청장님께서 구청 전반에 대한…….

○김하용 위원 그래야 그 내용을 조금 알 것 같아서…….

○위원장 이상인 그러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많다 보니까…….

○김하용 위원 그래서 간단하게.

○위원장 이상인 이기태 의창구청장님께서 구청업무에 전반적인 내용을 앉아서 하십시오.

○위원장 이상인 이기태 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각 구청별 개략적으로 의창구청장께서 설명을 했습니다. 들으시고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해당 구청별로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지금 현장에 민원을 담당하는 여러 부서 중에서도 구청이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은데 지금 5개 구청장님 다 오셔서 어떤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는 생각이 드네요. 인사만 듣고 소개만 하고 끝낸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돼서 그랬는데 어쨌든 기회를 주셔서 고맙고요. 다 얘기하기가 현실적으로 우리가 의사일정이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의창구 같은 경우는 206페이지에 보면 다른 구청하고 특별하게 다른 부분이 세외수입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확대 구축해서 운영한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구청보다도 좀 차별성이 있는 그런 시책을 운용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체납률을 이것을 통해서 많이 줄였다 이런 얘기지요?

○김종대 위원 이런 자료들이 좀 많이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처럼 각 구청에서 다 도입이 된다고 한다면 세수증대에도 도움이 될 거고 그리고 우리가 법을 지키는 데도 도움이 되겠는데 지금 현재 성과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중간에 나와 있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이 내용입니까?

○김종대 위원 예.

○김종대 위원 법률적 위반 내용은 없습니까?

○김종대 위원 세외수입 말고 다른 세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가 없는가요?

○김종대 위원 여기에 보면 고액체납자 위주로 과년도, 현년도 다 압류대상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지금 다른 구청에도 할 수 있을까?

(「예, 할 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런데 왜 못 할까요? 안 하고 있을까요?

○김종대 위원 얼마나 소요가 됩니까?

○김종대 위원 지금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갖고 비교해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는 2억 6,000만원 정도 세외 수입이 운영실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처럼 9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2억 6,000만원 정도 우리가 받아낼 수 있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 이것은 전 구청에서 다 적용하고 운용되어야 되겠다 생각이 되는데 마산합포구청장님.

○김종대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대 위원 아니, 내가 특별하게 마산합포구청을 일부러 지적해서 물은 게 아니고 옆에 계셔서 물었던 거고 오해는 없으시길 바라는데 어쨌든 의창구청은 하는데 왜 다른 구청은 안 할까, 못한 이유가 뭘까?

○김종대 위원 마산합포구청장님이 양심껏 말씀을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좋은 시책은 전부 다 공유돼서 이건 제가 볼 때는 추경예산에 바로 반영해서 바로 시행을 해야 되겠는데요? 그지요?

○위원장 이상인 예.

○김종대 위원 이것은 안상수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바로 시행이 되도록 해야 될 내용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물론 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지만 위원장님께서 안상수 시장님한테 좀 권하시죠?

○위원장 이상인 예.

○김종대 위원 건의를 좀 해서 이게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종대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5개 구청 업무에 대해 전반적으로 질의하시면 됩니다.

○김재철 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각 구청장님 일괄적으로 아까 우리 김종대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의창구청을 보면 체납액이 142억에서 35%를 이렇게 받아들였다 하는데 그래도 남은 것도 100억이 남아있거든요.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바라는 것은 수입금의 체납액을 회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업해 봤자 그 큰 사업들이 한 오백 몇 십억을 회수함으로써 50%만 회수해도 그 돈이 200억만 되도 우리 사업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구청장께서는 체납을 이번에 전방조로 둬 가지고 내년 10월 31일날에는 많이 직원들 동원하셔서 고액체납액을 회수하도록 해 주시고 또 신문에도 보도됐지만 교통위반해서 차량주차 위반해서 벌금을 때리는 게 신문에 보도가 되고 일등 한 데도 있고 이등한 데도 있고 자랑 삼아하는데 그것이 자랑이 아니고 주차를 댈 데가 없으니까 주차를 위반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동차세를 납부를 합니다. 납부를 하면 자동차세 납부된 금액을 가지고 어느 지역에 주차장을 공용주차장이라든가 일반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해 놓고 거기 안 하면 주차위반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 교통 주차위반 자동차세는 수금을 다하고 징수 다 내고 주차를 상가지역에나 댔다면 어느새 딱 찾아와서 5분 마이크로 방송하고 안 오면 바로 딱지 떼는 것 또 CCTV을 해서 어떤 곳에 해서 20분 주고, 30분 주고 해서 안 오면 딱지 떼고 이래서 아마 항의가 많이 올 겁니다. 지역구에 있는 위원들은 다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항의를 하면 구청이나 시청에다 하겠지만 지역구 위원들한테 항의를 합니다. 왜 주차장을 확보 안 해주고 우리는 세금을 냈는데 이렇게 항의할 때는 우리가 답변 자료가 없습니다. 그때서야 딱지 떼는 곳 가서 딱지를 취소해 달라고 못하는 입장이고 그런 입장을 현재 위원들 감안하시더라도 앞으로는 주차장을 지역구 위치에 좋은 자리에 있으면 주차장을 확보해 놓고 거기에 주차단속을 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것도 각 5개 구청에 참고로 해 주시고 아까 체납관계하고 주차위반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재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을 할 때 제가 이렇게 질의 말씀을 드리면 하십시오. 안 그러면 우리 속기하는 분들도 순서에 좀 혼란이 오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하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하용 위원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내가 질의를 하는데 아무튼 세무담당 어느 부서에 관계되든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몇 년 전만 하더라 해도 세수가, 국가가 1년 세수확보의 예산이 정해지면 한 105%, 103% 이렇게 거출된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 해도 지금 현재 고액체납자나 그 외 다른 어떤 부분에서는 이 세금을 그렇게 많이 독촉을 안 했거든요. 지금 현재 1년 예산을 세우다가 보면 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전부 다가 그 잉여비용에 대해서 다음 해에 그것이 이월 돼 가지고 그것이 또 자본이 되어서 또 기업이 운영되고 또 협동조합이 운영되는데 지금 현재 얼마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국가가 그런 어떤 사항에서 예산이 짜여 지고 세금이 거출된 거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보면 옛날에 묵었던 재산들을 지금 현재에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발전하는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것을 전부 다 받아서 지금 현재 국가 예산에 모든 부분을 충당시키는 그런 어떤 경우가 상당이 눈에 많이 띄거든요. 그런데 이 현실을 왜 국가적으로 추가해 접목을 시키느냐 하면 지금 창원시도 지금 현재 마찬가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어떤 세금은 공평하게 우리가 국민으로서 의무고 또 내야 된다고는 보는데 또 여기에 계시는 전체 구청장님들이 주민들과 제일 많이 같이 행정에 접촉하고 있고 그 외에 부분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전체적인 우리 창원을 만들어 가는 데는 여기에 있는 우리 구청장님들의 역할이 누구보다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계에 이야기만 하면, 어 예산이 없다 이제 그런 이야기는 신규사업은 말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밖에서 보는 창원시의 어떤 재정이나 모든 능력들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 창원시만큼 잘 돌아가는 데가 어디 있느냐 창원시 너거 같으면 걱정도 안 하겠다 이런 어떻게 보는 게 타 시도의 지금 현재 동민들이나 그런 부분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어떻게 우리 창원시가 좀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고 또 어렵게 이런 세금을 그런 쪽으로 졸라서 또 못내는 그런 부분들도 잘 아울러서 갈 수 있도록 받아들이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또 그 사람들이 재개해서 또 낼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여러분들이 할 역할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 아울러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당부 드립니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고마 제 이야기이니까.

○위원장 이상인 김하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임시회 위원회 회의는 인터넷 방송으로 우리 본청과 구청, 읍·면·동에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질의하시고 또 답변도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다시 질의해서 알찬 임시회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철우 위원 주철우 위원입니다.

의창구 사회복지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주요업무에 보니까 한부모가족지원 사업도 구청에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동에서 민원을 받아보니까 한부모가족지원이 줄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부모가족지원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고 어떻게 줄었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알고 계신대로 성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예, 한가족으로 줄었나요? 아니면 오르지 않았다는 이야기인가요?

○주철우 위원 지금 지원되고 있는 내용만 그러면 말씀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이죠?

○주철우 위원 그러면 특별하게 지원되는 거라고 하면 한부모가정에는 학비하고 학용품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거네요?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 위원님 마이크 끄셔야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귀하게 나오셨는데 좀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없네요.

진해구청으로 넘어가서 아까 보고한 내용 중에서 상세한 내용이 없는 내용 중에서 273페이지에 보면 출산장려 및 무상보육 지원에 관해서 11,213명에 대해서 207억 3,6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네요?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종대 위원 출산 장려에 관련해서는.

○김종대 위원 이게 언제부터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종대 위원 문제는 결국은 인구가 우리가 증가가 될 필요가 있는 상황이고 그지요? 출산장려라고 하는 정책은 참 좋은 제도 같습니다. 문제는 이 제도를 계속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여기에 지원되는 내용들이 제도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김종대 위원 저는 출산장려에 관련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말하고 싶은데요. 문제는 이런 제도가 만들어지기 전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이게 국가적으로 동일한 어떤 정책이라고 한다면 진해구청에서 특별하게 무슨 개발되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김종대 위원 맞습니다. 맞는데 예를 들면 어떨까요. 강원도 산중에 계시는 분이나 저기 전주에 있는 사람이나 부산 우리 마산이나 창원, 진해 같은 경우 그 도시의 특성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해야 될 내용들이 좀 달라져야 되거나 새로운 정책을 개발할 필요성은 못 느낍니까?

○김종대 위원 그래요, 연구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인 정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주 위원 성산구 질의 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 관절질환 스스로 관리하기 교육, 희연병원하고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이게 희연병원이 반지동에 있거든요, 위치가. 그러면 사파동이나 가음정이나 중앙동, 상남동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가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을 하는 것인지 본인부담금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정영주 위원 주민센터에 대상 어르신들이 계시면 모시고 가서 병원에 가서 식사도 제공하고 영양제도, 수액 주사로 맞혀주고 이렇게 하고 모셔다 드린다, 그죠?

○정영주 위원 본인부담금이나 이런 것은 없고.

○정영주 위원 단지 의료급여 수급자기 때문에 그 국민의료보험공단에서 주는 돈만 가지고 이 병원에서 지금 서비스를 하는 건.

○정영주 위원 그러면 희연병원에서 그러니까 전액 무료로 부담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정영주 위원 희연병원에서 논 팔아서 장사하시는가베.

○정영주 위원 희연병원에서 논 팔아서 장사하시는, 전액 무료로.

○정영주 위원 일종의 홍보수단으로 희연병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정영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나 그 본인부담금이나 이런 것 없는 것은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료를 받으러 가면 국민보험건강관리공단에서 일정부분 지원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병원에서 전혀 수입이 한 푼 없이 그 자체도 무료로 하신다고 이야기 하니 그 병원도 유지를 하고 관리를 하고 계속 그걸 해 나가야 될 건데 운영을 해 나가야 되잖아요, 간호사들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런 사업들이 과연 가능할까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희연병원에서 좋은 일 하고 계시네요.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정영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하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하용 위원 진해사회복지과 과장님 지금 현재 노인당 같은 데 시설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전자에 아파트나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가 지원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 사항들이 많았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현재 아파트도 연식이 좀 돼서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물품들이나 또 내지는 지금 현재 우리 노인들이 방금 이야기했던 병원에 가지 않고 또 여럿이 방에 있으면서 자가적으로 또 거기에서 운동을 조금 한다든지 큰 운동기구는 필요없어도 마사지 정도하는 운동기구를 거기에다가 시설할 수 있는 어떤 예산이나 도 위원들이 만약에 지원하려고 하면 또 포괄 사업비나 그 외 지원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김하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 구청 소관 2014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2014년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상종 소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2014년도 하반기 주요핵심 현안사업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인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제가 다른 분과에 있다가 이 분과에 오니까 여쭐 게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장애인 무료 택배 도서 대출 서비스운영에 관련해서 여쭙겠는데 이것은 의창도서관에서만 하는 겁니까?

○김종대 위원 다 하고 있고.

○김종대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하게 됐습니까?

○김종대 위원 여기 소요되는 예산이 1,000만원이네요?

○김종대 위원 양이 얼마든지 간에?

○김종대 위원 그러면 지금 각 도서관에는 책 구입비가 따로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김종대 위원 아, 그래요?

○김종대 위원 아니, 지금 현재에 각 도서관에 보면 장애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책이라든지 점자라든지 다 비치가 돼 있을 것 아닙니까?

○김종대 위원 아니, 도서관에 일반적으로 도서 구입하는 것 외에 1,000만원이 따로 있다는 겁니까?

○김종대 위원 이것 배정은 도서관에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 소요예산은 1,0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김종대 위원 의창도서관에만?

○김종대 위원 그러면 택배는 기존 택배회사를 통해서 나가는 거네요?

○김종대 위원 택배회사를 이용해서.

○김종대 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 보니까 문제점이나 애로점에 보니까 이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그러면 의창도서관에만 개인적으로 90명 돼 있다는 뜻인가요?

○김종대 위원 그래요. 저는 이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이다 생각을 하고 이게 의창도서관에만 진행되면 전 도서관에 다 확산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책의 정보를 선택을 하려면 정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내용에 나와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광고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 좀 편하게 할 수 있을까요?

○김종대 위원 언론홍보를 어떤 식으로 해요?

○김종대 위원 가져오는 것도 택배회사를 통해서 가져옵니까?

○김종대 위원 시보를 통해서도 많이 알려야 되겠다, 그죠?

○김종대 위원 이 사업은 그러면 의창도서관이 처음 시도했던 겁니까?

○김종대 위원 그래요. 이거는 참 대단한 발상이고 참 필요한 프로그램이네요. 그지요? 참 잘하셨네요.

○김종대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철우 위원 주철우 위원입니다.

문화시설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92페이지에 창원조각 비엔날레 개최 관해서 여쭈어 보고 싶은데요. 시비가 11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제가 관심을 갖는 부분은 작품 제작을 의뢰해서 이 작품 같은 경우 그러면 시 소유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철우 위원 영구시설하고 다시 회수해서 작가분이 가지고 가는…….

○주철우 위원 제가 여쭈어 보는 까닭은 앞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는데 소요예산이 1,000만원 많으면 6,000만원 이랬는데 이 사업은 총 16억원이라는 많은 돈이 들어간 사업인데 사업소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런 사업이 문화시설과, 문화도서관사업소에서 다른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되는 사업인지 왜냐 하면 저희 창원시에 시의원 한분이 5분 발언하실 때 도서관에 책 소독기를 좀 보급하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을 것이고 우선순위를 여쭈어 보는 겁니다.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주철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하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하용 위원 김하용 위원입니다.

도서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서가 우리 시민들의 질적 향상과 또 많은 어떤 양식을 제공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럼으로 해서 새로운 어떤 사고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지금 현재 우리 창원시에서도 도서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내지는 도서관 규모나 모든 것이 지금 현재 상당히 팽창, 확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이번 3, 4년간에 걸쳐서 도서를 활용, 이용하는 프로테이지나 그런 것도 다 있지요?

○김하용 위원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나 프로테이지가 다 나와 있죠?

○김하용 위원 지금 현재 1년을 통해서 증가추세나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증가율이 몇 퍼센트가 어떻게 됩니까?

○김하용 위원 1년을 통해서 증가율은 몇 %나 증가되고 있습니까?

○김하용 위원 그런데 도서관 사업이 우리가 도서관 하나 짓는데도 엄청난 돈을 또 투자해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해마다 들어가는 예산이나 이런 규모를 보는 것 같으면 이 도서관을 정말 활용을 많이 해야 될 상황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 도서관에는 도서관 관장님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유입되는가 하면 또 일부 도서관에는 좀 발이 뜸한 그런 도서관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봐온 그런 내용들로 보면.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 지금 도서부분에 또 관장님들의 어떤 여러 가지 체크문제나 이런 것을 관심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좀 책을 읽을 수 있는 어떤 동력의 분위기를 좀 잘 만들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김하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주 위원 반갑습니다. 정영주입니다.

193페이지 보면은요. 다문화가족 지역문화 체험교실 운영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운영이 된 겁니까? 아니면 지금 2014년 10월부터 새로 시작하겠다는 사업인지 궁금하거든요.

○정영주 위원 10월부터 처음 시작할 사업이에요?

○정영주 위원 그런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순회장소가 마산박물관, 문신미술관, 창원항교, 창원역사민속관, 성주사, 웅천도요지전시관, 웅천읍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 저도 여기를 다 가 본적이 없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다문화가족 말고 우리 일반시민들도, 저도 잘 안 가본 곳이 많은데 일반시민들도 과연 얼마나 가 봤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이것들이 우리 문화나 이런 것들이 우리들이 잘 안 가고 잘 안 지키는 이런 부분들을 다문화가족들한테 우리 문화다라면서 강요하는 식으로 옛날에 어쨌다 우리 옛날에는 이랬다 이런 것들을 강요하는 식의 어떤 무언의 압력 수단 비슷하게 제가 느끼기에 그런 것도 되지 않을까 싶고 이런 좋은 사업을 꼭 굳이 다문화가족한테 한정하지 말고 안 그러면 차라리 일반시민들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우리 문화나 역사를 잘 모르잖아요, 일반 시민들도. 좀 더 확대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들고요.

돈 260만원인데, 소요예산이. 이 260만원은 어디에 쓰는 돈입니까?

○정영주 위원 차를 임차해서 태워서 한 바퀴 도는데 드는 비용이다, 그죠?

○정영주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정영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이상인 질의 다 했습니까? 배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철 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진해도서관에 189쪽에 보면 Book적 Book적 어린이도서관 만들기 해서 소요예산이 1,6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영어 스토리텔링이 7개 프로그램을 짠다 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114회에 1,644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영어 스토리텔링이라 함은 영어강사 선생님이 외국인 강사를 채용합니까? 안 그러면 자체 우리 강사입니까?

○김재철 위원 아니, 영어 선생님…….

○김재철 위원 영어 선생님을.

○김재철 위원 그러면 114일을 하는데 선생님을 강사님을 채용하지요?

○김재철 위원 채용하면 채용하는데 뭐 어찌 됩니까? 들어가는 급료라든지 수당이 어찌 됩니까?

○김재철 위원 수당이?

○김재철 위원 한번 하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김재철 위원 영어라는 것은 보면 좀 발음이라든가 선생님들이 발음이 좋아야 어린이들이 따라가는데 그래도 뭔가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지요?

○김재철 위원 그러면 한번 하는데 한 15명 정도를 스토링 하겠네요?

○김재철 위원 15명 되지요?

○김재철 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왜냐 하면 어릴 때부터 영어발음이 좋아야 되지 강사라 해서 대충 일반 전문대학이나 나와서 영어 좀 한다 그래서 같이 놀아주고 영어 몇 마디만 한다 해서 될 게 아니고 애들 기초부터 영어발음을 똑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김재철 위원 테스트해서 자격증 있는 분을 넣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재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철우 위원 주철우 위원입니다.

진해도서관장님께 여쭈려고, 추가적으로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공직선거법에 위반이 어떻게 됐다 얘기인지, 왜냐 하면 제가 함양도서관에서 다독가족으로 그래서 상품권도 주고 그러던데 왜 그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인지 제가 알기로는 군수도 명칭을 자기…….

○위원장 이상인 주철우 위원님 답변 이해가 가십니까?

○주철우 위원 예.

○위원장 이상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도서관사업 소관 2014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지금 회의 아직 안 끝났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해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창원중심·마산·진해보건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의 경우 업무의 성격상 유사하거나 중독되는 부분이 많은 현실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시면 직제 순에 따라 2014년도 하반기 주요핵심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하되 공통되는 부분은 창원중심보건소에서 다루고 지역적으로 특화된 부분은 해당 보건소장님께서 간략하게 보고하는 형식으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융통성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따라 창원중심보건소부터 간부공무원 소개와 2014년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현국 창원중심보건소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2014년도 하반기 주요핵심 현안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인 창원중심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마산보건소 이종락 소장님께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2014년 하반기 주요핵심 현안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인 마산보건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진해보건소 신순철 진해보건소장님께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2014년도 업무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인 진해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들께서는 3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보건소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과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117페이지에 보면 중심보건소 건강증진과에 관계되는 내용입니다. 특이한 것은 수돗물불소화 사업에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에 보니까 지금 이게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김종대 위원 이것은 대산정수장에서 불소를 이렇게 투입할 것 아닙니까?

○김종대 위원 그렇지요?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11개 동에 22만 3,000명이 혜택을 보는 셈이다, 그지요?

○김종대 위원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에 제가 마산시 의회에 의정활동을 할 때 불소화사업을 칠서정수장에 수돗물 정수 처리할 때 불소화사업을 하자고 하면서 조례도 만들고 이렇게 하려고 했을 때 굉장히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김종대 위원 그것은 불소가 치아건강에, 구강보건에 그렇게 영향을 안 미친다는 말씀도 있었고 또 다른 건강에 해를 줄 수도 있다 뭐 이런 말도 있었었는데 이 사업을 함에 있어 그런 것에 대한 얘기는 못 들었습니까?

○김종대 위원 그래요. 이 시간에 오래 얘기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이것에 소위 4,00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성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대 위원 혹시나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소위 치과 의료비라든지 이런 비교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김종대 위원 뭘 보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낮다고 하는 것을.

○김종대 위원 조사를 했다고 하는 것은 불소화사업에 해당되는 지역과 그렇지 않는 지역 비교분석해 보니까 불소의 사업에 관계되는 지역에 사람들의 치아건강이 더 좋아졌다?

○김종대 위원 그렇다면 이게 소위 WTO나 아니면 하여튼 여러 의료 관계에 데이터가 그렇게 나온다면 제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소장님 이것을 우리 지금 소위 100만, 110만 가까이 되는 이 전 시민들에게 적용시키는 게 맞지 않은가 싶은데요.

○김종대 위원 칠서정수장의 물을 다른 지자체에서도 먹고 있기 때문에 그 지자체에서 문제제기를 한다 그런 뜻인가요?

○김종대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회성 배수지 같은 데 마산 지역이나 철서정수장의 물이 우리 창원시에 들어오는 라인에만 장치를 설치해서 불소를 투입한다거나 그렇게 되면 어떨까요? 좀 보충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과장님. 앞에 나오셔서 이야기 하시죠.

○김종대 위원 그러면 어디에 하면 적절할 것 같습니까?

○김종대 위원 그래, 알겠어요.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을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우리 상임위원회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논의를 심도하게 하십시다. 그렇게 해서 이런 혜택이 전 시민들한테, 만약에 의학적으로나 의료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졌을 때를 전제해서 전체가 적용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으로 갈 수 있도록 같이 연구를 깊이 하십시다.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하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하용 위원 김하용 위원입니다.

우리 진해보건소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물론 창원중심보건소 소장님, 마산보건소 소장님, 진해보건소 소장님 이하 또 여러 관계자 여러분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시민들이 보건소를 보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혜택이 있다 또 내지는 그런 혜택을 같이 여럿이 누릴 수는 없을까 또 그렇게 해서 각 지역마다 여기도 보건소 하나 더 설치해 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해 여기에서 예산으로 보건소 운용을 하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측면을 볼 때 사람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또 특히나 이런 인원으로 또 사람을 그렇게 다 처리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나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진해보건소는 서부 쪽에 현재 치우쳐 있어서 동부 쪽이나 중부 쪽에 있는 시민들의 어떤 입장에 서서는 또 마산이나 창원 쪽에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더 또 외지고 더 또 이용을 못하는 부분들이 많겠죠. 그런 어떤 부분에서 계획이나 또 내지는 시민들이 같이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들을 중간에 한번 더 생각을 해 봤다면 전체적인 소장님을 대표해서 진해소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하용 위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건강증진센터 이게 김해시 쪽에 상당히 정말 복지부분으로 또 시민들이 건강 등을 체크할 수 있는 시설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다 보건소 이상으로 그 시설이 갖춰져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물론 소장님 지금 현재 진해 쪽을 이야기해서 그러는데 우리 창원시 전체에 그런 어떤 건강증진센터를 여기 있는 소장님들이 김해 쪽에 가서 한번 보고 또 우리가 법적으로 지금 현재 한 시에 보건소 하나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접목해서 시민들이 좀 보다 어떻게 보면 저렴하게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갈 수 있도록 한번 연구 검토해서 또 우리 시민들이 보건소에서 치료 받아서 더 건강해지는 어떤 삶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보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여기 뭐 진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창원중심보건소장님도 마산보건소장님도 같이 의논하셔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다 나은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하는 어떤 그런 숙제들을 항상 안고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하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하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철 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에 우리 소장님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7월달, 8, 9월달에 우리가 방역 시기죠? 방역시기인데 지금 차량으로 방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간 방역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모기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이 하수구 쪽으로, 물기 있는 쪽으로 이렇게 모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차량으로 옮겨봤자, 분무를 해봤자 그렇게 모기하고는 크게 연관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수구마다 방역을 한다는 그것도 어려운 식의 문제인데 이것을 민간 방역하다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것 하고 좀 틀립니다. 그냥 차량을 해서 형식적으로 분무를 해서 뿜어서 왔다는 소리 내고 가고 없는데 각 소장님들께서는 이것을 철저히 해서 민간방역을 하더라도 하수구에 주민들이 모기에 극성한 곳이 있다면 가다가도 그것 정지를 해서 거기다가 방역을 한번 더 할 수 있는 그런 아량을 베풀어줘야 되는데 그냥 차만 왔다 가 버립니다. 가고 나면 언제 올지 모르지요. 한 달에 몇 번 치는지 모르겠지만 방대한 지역이 되다 보니까 인력도 몇 명 안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매상관계도 있겠지만 한번 치더라도 좀 이렇게 성의 있게 그렇게 지시를 해 줌으로써 시민들이 보는데 닿는 데도 열성을 다 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새 또 장마철이 시작되다 보니까 그런 김에 강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 참고로 해 주셔서 가시거든 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원장이 우리 3개 보건소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재철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바로 하절기에 방역을 철저히 해서 우리 시민들이 깔따구라든지 모기라든지 해충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방역활동을 철저히 해 주시고 전염병 예방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 특히 여름철 식중독 예방에도 보건소 중심으로 많은 홍보도 하고 지도도 하고 또 단속도 해서 우리 시민들이 건강한 여름철을 보낼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발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조금 전에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셨는데 이 업무가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되도록 위원장으로 특별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잘 귀담아 들어서 업무에 많은 진행되도록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 보건소 소관 2014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계세요.

잠시 내일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오전의 현장방문과 오후 2시부터 안건심사 및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장방문은 진해 예술촌을 시작으로 진해보건소와 창원중심보건소 순서로 이뤄질 예정으로 오전 9시에 의회 앞에서 차량이 출발될 예정이오니 진행에 차질 없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오늘 오전과 오후 장시간 2014년도 업무보고에 함께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정말 감사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