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이근 먼저 본회의 개의에 앞서 장금용 제1부시장님께서 1월 정기인사 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장금용 제1부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이근 장금용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진과 전보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며 창원특례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청 허가사항입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성산구 내동 일성그라미 아파트 입주민들께서 본회의를 방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적극 환영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4시10분 개의)

○의장 김이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병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이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승규 의원으로부터 사전에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백승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의원 반갑습니다.

신상발언을 허락해 주신 김이근 의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승진 인사 축하드리겠습니다.

저는 어제 18시 12분경에 간부공무원으로부터 5분 이상 흥분된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내용에 대한 수정 요구였습니다.

화면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선진적인 교통체계 도입을 위해 지난 민선 7기 때 S-BRT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려 하였으나 공사로 인한 교통체증 문제, 안전사고에 대한 철저한 대비, 정밀한 사업계획 등이 확보되지 않아 문제점 해결을 위해 사업을 잠시 보류한 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관계 간부공무원께서는 얼마나 걸렸는지 저한테 이런 내용으로 수정을 원했습니다.

“S-BRT 사업을 민선 7기부터 시작해서 민선 8기에 행정의 연속성으로 중단없이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것은 입법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저는 아직 공직자분께 무례하게 한 번도, 자신 있습니다, 언성 높여본 적이 없습니다.

제 지역구인 안민동에 철길건널목이 있습니다.

민선 7기 때 예산을 8억을 들였습니다.

지금 국장이 세 번 바뀌었습니다.

사업이 아직 진행 안 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봄에 지역구 국회의원님하고 지역구에서 이 안 된다는 철길건널목이 지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안민동 마을 안에 회차로가 하나 있습니다, 버스.

2억 예산을 들였습니다.

이것도 앞에 국장님은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이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참 심히 걱정이 됩니다.

의장님께서 저보고 발언을 좀 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발언을 줄이겠습니다.

이상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이근 백승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이근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김혜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란 의원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홍남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창·팔룡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문화환경도시위원회 김혜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반려동물 문화 인식차에 따른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 갈등과 이해 부족을 해소하고 상호 존중과 배려를 통하여 시민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문화교육 지원과 관리를 위한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와 1인 가구 급증에 따른 인구 변화, 소득 증가 등에 따라 반려동물을 보유한 가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의 장기화로 외로움과 우울증에서 벗어나 정서적 안정을 찾기 위해 반려동물의 입양률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펫팸족(Pet+Family)’, ‘펫이코노미(Pet-Economy)’ 등 반려동물 산업 관련 신조어도 생겼습니다.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양육 비율은 현재 거주지에서 직접 양육하는 비율이 25.4%라고 하며,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20년 기준 전체 가구 중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1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소음, 위협, 미숙한 반려인의 태도 등으로 이웃과의 마찰도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주변 산책을 하면서 경험을 했거나 방송에서도 심심치 않게 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려동물은 반려인들에게는 한없이 순한 동물이겠지만 비반려인들에게는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뉴스에서 접하는 개물림사고를 보면 “우리 개는 물지 않아요.”라고 합니다.

이런 인식은 자신이 키우는 개는 안전하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고, 이는 곧 안전장치의 부재로 이어져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2019년 사림동에서는 산책을 위해 집을 나선 60대가 인근 주택에서 갑자기 뛰쳐나온 진돗개 한 마리에 우측 다리를 물린 사고가 있었고, 2022년 1월 진해구에서는 50대가 지인의 진돗개와 산책하다 대형견 두 마리에게 반려견이 습격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개물림사고는 맹견만 해당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반려견 양육 교육의 부족과 자신이 제어하지 못하는 개를 키우거나 품종으로만 기질을 판단하는 등 보호자의 안일한 태도와 행동이 이러한 사고를 만드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에서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 인지도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는 63%로 나타났으나, 준수 정도에 대해서는 ‘준수하고 있다’는 응답이 양육자는 83.1%, 미양육자는 33.6%로 나타나 양육자와 미양육자 간 인식차가 49.5%로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KB경영연구소 보고에 따르면 반려인 중 입양 전 준비가 충분했다고 생각한 경우는 28.4%로 실제 양육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전 준비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공공장소는 모든 사람이 향유하는 장소입니다.

자신의 반려동물이 중요한 만큼 비반려인 등에 대한 배려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 창원시도 반려동물 문화에 대한 갈등 요인과 인식차를 줄일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반려인들에게는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과 입양 전후의 충분한 교육을 제공해야 하며, 비반려인들에게도 반려동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생명 존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등 창원시민 모두가 반려동물과 삶의 동반자로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촉구하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김혜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우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진 의원 사랑하는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힘찬 청룡의 기운을 담은 희망의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도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읍·대산·북면에 지역구를 둔 건설해양농림위원회 김우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 주차 실태를 살펴보고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확충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최근 화물자동차 차고지가 아닌 주택가, 학교 주변의 도로 등에서 불법으로 밤샘 주차를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1.5톤 이상 대형화물차는 차량 등록 과정에서 개인차고지를 함께 제시해야 하고 정해진 곳에서만 밤샘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불법 밤샘 주차로 인한 가장 큰 문제는 주차된 화물자동차가 다른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화물운전자들에게 부과되는 높은 과태료로 화물운전자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또 화물자동차의 불법 밤샘 주차가 주택가 인근 또는 학교 주변 도로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출퇴근 시간에 주택가 주변의 교통 정체를 야기할 수 있고 보행자의 통행에도 큰 불편을 끼칠 수 있습니다.

(자료화면)

자료화면 보시면, 의창구 동읍의 경우에도 대형화물차 불법 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자료화면과 같이 2차선을 가로막은 주차 차량 때문에 원활한 주행이 어려워 사거리 신호에 따라 주행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화물기사들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주차장이 더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자료화면 2번 보시면, 우리 시에는 3개의 화물 공영주차장이 운영되고 있고, 현재 내서읍 원계리에 면적 4만 8,800㎡ 규모에 사업비 372억 원을 들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내서읍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조성되었을 때 우리 시는 총 915대의 화물자동차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조성됩니다.

이는 우리 시에 등록된 영업용 화물자동차 약 7,400여 대의 12.3% 수준으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화물차 공영차고지의 확충이 시급히 요구되는 현실입니다.

먼저, 부족한 화물차 공영차고지 확충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산단지 및 주변지 개발에 따라 우리 지역의 화물자동차 등록 대수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의창구 동읍·대산·북면 지역에는 현재 동전일반산업단지, 창원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추가로 방위·원자력 국가산단 후보지, 제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앞으로 산업단지 내 기업체 물동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자료화면)

자료화면 4번 보시면, 인근 김해시 진영읍에는 휴게시설을 갖춘 화물차 전용휴게소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곳에는 424면의 주차공간과 정비시설, 차량검사소, 수면실, 샤워실, 휴게실, 운동기구, 세탁기 등을 갖추고 있어 불법 주차 민원도 줄고, 그간 부산지역 시설을 이용해 왔던 화물차 운전자들의 편의도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시도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해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의창구 동읍·대산·북면 일원을 대상으로 입지 여건, 교통 접근성, 물류 물동량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물류시설의 위치, 통행량, 접근성 등을 잘 검토하여 조성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경우 화물종사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타 도시 인구 유출을 막는 방법 중의 하나이기도 한 것입니다.

2015년 12월 운영을 시작한 부산광역시 회동동 화물 공영차고지의 경우 임대 대기자가 100여 명에 달하고, 2017년 2월에 운영을 시작한 부산 노포동 화물차 공영차고지는 운영 5개월여 만에 만차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화물차 운전자들의 편의와 화물운수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밤샘 불법 주차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이 하루빨리 해소되기를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김우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승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의원 존경하는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5천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가음정·성주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백승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원이대로 S-BRT 공사를 조속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민선 8기는 계속해서 창원시민에게 불편함과 걱정을 끼치고 있습니다.

홍남표 시정은 지난 4월 시내버스 파업에 대처하지 못해 출근길 대란이 있었고, 5월에는 도심 한복판 미군 사격장이 공사하는 것조차 몰랐습니다.

또한 6월의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은 미흡한 준비로 부랴부랴 후속 대책 및 긴급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의 수차례 호우 및 태풍 피해 등에도 불구하고 태풍 카누에 대한 피해가 커 경남도에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정말 시민들이 창원시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창원시설공단도 수영장 깔따구 유충 은폐 의혹, 수영장 사망사건, 복지관 사고 등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홍남표 시정의 무능입니다.

업무 태만과 나태함입니다.

민선 8기는 도대체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에 잘 보이기 위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BRT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창원시는 승용차 중심의 교통체계로 인해 발생하는 주차 문제, 교통 혼잡, 가계 교통비 증가 등의 사회적인 손실을 최소화하고 탄소배출로 인한 환경의 부정적 영향을 개선하고자 BRT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BRT는 정시성과 수송량을 증가시킨 대중교통 시스템이며, S-BRT는 버스 우선 신호처리, 교차로 입체화, 폐쇄형 정류장 및 사전 요금 지불체계 등을 갖춰 BRT보다 더욱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중교통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선진적인 교통체계 도입을 위해 지난 민선 7기 때 S-BRT 사업을 계획하며 공사로 인한 교통체증 문제, 안전사고에 대한 철저한 대비, 정밀한 사업계획 등이 확보되지 않아 문제점 해결을 위해 사업을 보류했습니다.

그런데 민선 8기 홍남표 시정은 202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4월에 공사를 갑자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공사 공정 진행률은 60%밖에 되지 않으며, 민선 7기 때 우려했던 문제들만 드러나 해결되지 않은 채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차량이 공사 구간의 시설물을 들이받거나 피하려다 사고가 발생하고, 오토바이 운전자의 사망사건도 있는 등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책이 부족했습니다.

지금 가장 많은 시민이 불만을 표하고 있고 뚜렷한 설명 없이 공사 기간이 연장되고 있어 창원시의 소통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뚜렷한 대책이 없어 보입니다.

한편 BRT 공사 착공 후 창원광장 교통체계에 대한 연구 용역이 진행되었습니다.

필요한 연구 용역은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진행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공사를 착공해야지, 왜 공사를 착공하고 나서 연구 용역을 같이 진행한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이 공사 기간을 늘리는 이유가 될 것이며, 체계적이지 못한 공사로 인해 시민의 피해만 커질 것입니다.

특히 광장 변경안에 대한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광장 변경안이 철회된다면 시민 재설득 과정 등 공정 변경 등으로 인해 더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정밀한 계획 없이 마구잡이로 공사를 시작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민선 8기 행정의 무능함입니다.

시민들은 매일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고 안전에 대한 우려에 노출되었습니다.

창원시는 하루빨리 문제점을 개선하여 이전과 같은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하고 또한 조속히 공사를 진행시켜 시민들의 불편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소해야 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이대로 S-BRT 공사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기원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이근 백승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은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옥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은옥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창원시 S-BRT 사업 및 중점사업의 원활한 성과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S-BRT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전국 최초의 S-BRT 구축이라는 선진교통의 선도 역할을 창원시가 주도하는 것에 우리 창원시민들은 설렜습니다.

거기다가 버스도 기차처럼 정시에 도착하고, 육호광장에서 가음정 사거리까지 18km를 현재보다 14분을 단축하여 대중교통 활성화에 대한 기대와 냉난방 설비와 안전문을 갖춘 스마트한 정류장, 무엇보다 수평 승하차 시설로 교통약자에게도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여 기대가 컸습니다.

하지만 S-BRT 같은 대규모 장기간 공사에서 시민들과의 소통이 필수인데, 앞선 민선 7기는 BRT와 관련하여 충분한 시민 의견수렴을 통한 공감대 및 사업 시행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창원 BRT 시민 대토론회’, ‘창원 원이대로 S-BRT 시민공감 토론회’ 등 10차례가 넘는 소통을 하며 엄청난 노력을 하였습니다.

시민이 원하는 정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보류했던 S-BRT 사업을 갑자기 계획도 없이 진행하여 현재 민선 8기에서는 언제부터인가 시민과의 소통이 사라졌습니다.

또한 공사를 시작하여 절반을 넘게 진행한 뒤에 계획을 변경하거나 시민들의 민원이 많아지자 뒤늦게 우려되는 의견들을 수용하였습니다.

민선 7기 2020년 S-BRT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제출할 당시에는 창원광장 활용 방안을 제안하면서 시민들에게 알려왔었던 것에 비해, 지금 각종 SNS상에는 변경된 계획안을 홍보하는 것이 아닌 이전의 계획안을 그대로 홍보하는 등 정확한 정보 제공 및 시민 공감대 형성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계획에 없이 갑자기 변경되는 사업은 공사 기간을 늘어나게 하는 요인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업 중 변경 사업에 관한 부분은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제대로 된 설명 없이 사업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밀실 행정입니다.

밀실 행정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민선 8기의 밀실 행정의 문제점이며 창원특례시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행동 변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장기표류 사업 진행에 우선하겠다는 말이 무색하게 창원시장은 언제까지나 민선 7기 탓만 하며 감사에 감사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감사에 의존하는 행정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창원시장은 중점사업에 더 집중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그 성과가 당장 몇 년 후 민선 8기를 평가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시민을 위한 행정에 전념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최근 우리 창원시가 속한 경남에 우주항공청 개청이라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창원시의 역할도 칭찬할 만합니다.

또한 우리 창원은 핵심 기술을 보유한 다양한 뿌리산업과 첨단화를 위한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이 기대됩니다.

지금은 소통 없는 밀실 행정과 감사만 진행하며 우주항공청 유치에 옆에서 박수만 칠 게 아니라 우리 창원시의 역할, 산업적 구조, 연구적 구조, 다양한 역할들을 살펴보시고 체계적으로 그 낙수효과와 동반성장을 챙겨야 할 때입니다.

창원특례시가 지정된 지 이제 2년이 되었습니다.

창원국가산업단지 50주년을 맞아 창원의 미래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최근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로 경남이 우주강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가운데 우주항공산업의 핵심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다수인 우리 창원의 중요성 역시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창원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행사만 크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역기업이 상생하는 중점사업에 주력하시길 당부드리고, 시민과 소통하는 S-BRT와 중점사업의 적극적인 성과를 기원하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오은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의원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창원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앙·웅남에 지역구를 둔 이정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창원시의 상습 침수피해지역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재산 및 인명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화면을 보시면, 시간당 강수량 20~30㎜ 이상은 강한 비로 신발과 옷이 다 젖고 외출이 조금 곤란하며, 배수가 잘되지 않는 곳에선 침수피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시간당 50㎜ 이상의 경우는 빗줄기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강하게 내려 시야 확보가 되지 않아 운전 자체가 힘들고, 우산 사용이 의미가 없어지며, 금세 물이 차올라 도로가 침수되고 이동하기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창원시는 지난 14년간 강수량이 시간당 20㎜부터 50㎜ 이상까지 최다강수량의 극한폭우 발생 빈도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일 강수량이 100㎜ 이상인 강수일수도 잦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양의 강수량도 위험하지만, 갑자기 많이 내리는 강한 비의 위험성도 상당히 큽니다.

이러한 극한폭우의 증가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창원시는 태풍, 집중호우, 긴 장마, 잦은 강우 등 빈번한 이상강우 현상으로 성산구 중앙동 내동지구, 명곡·소계지구, 삼동지하차도, 진해 두동 신항 일대, 마산 진동 일대 등 상습 침수지역의 침수피해가 상당히 컸습니다.

특히 성산구 중앙동 내동지구 일대는 여름철 기습폭우나 집중호우, 비를 동반한 태풍이 발생할 때마다 도로와 지하, 차량, 주거, 상가 등이 침수되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지역 중 하나로, 이곳 주민들은 매년 우기가 가까워질수록 침수피해 걱정에 마음을 졸이고 불안해하며 공분하고 있습니다.

성산구 중앙동 내동지구 일대는 주변보다 지대가 낮고 대부분의 도로가 포장되어 있어 불투수율이 높으므로 폭우 시 많은 양의 물이 인근 토월천이나 남천으로 배수되지 않고 몰리게 됩니다.

또한 하천 개수율이 낮고 통수단면도 부족하여 집중호우 시 하천 수위가 상승함에 따라 내수 배제가 어려워 범람과 침수가 자주 발생하는 상습 침수피해지역입니다.

창원시는 상습적인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15년 중앙동 중앙체육공원 내에 169억을 투자해 3만 6천 톤의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 우수저류지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천 게이트 펌프장을 설치하여 하수관로 내 빗물을 다시 하천으로 퍼내어 하천이 관로를 타고 역류하여 도로에 범람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시설들은 매년 심해지는 이상기후로 인한 단발성 극한폭우 시 순간강우량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여 여전히 내동지구 일대는 침수피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일대는 700㎜, 800㎜ 2개의 우수관로가 매설되어 있어 하수관로 배수처리 능력이 양호한 편이나, 우기 시 매번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기에 매설된 관로의 구배 문제와 내부 퇴적물로 인해 관로 안에 항상 물이 차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 경우에는 약간의 강우에도 관로에 물이 금방 차올라 범람할 수 있기 때문에 원활한 배수를 위해 관로의 구배를 재배치하거나 주기적으로 관로 내의 퇴적물을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관로의 내시경 작업, 관로 탐지 등 상세 진단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점을 찾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는 도로에 우수받이나 차수벽을 설치하였으나 일시적이고 단편적으로 빗물을 보내는 역할만 할 뿐, 극한폭우 시에는 큰 효과가 없습니다.

따라서 극한폭우의 우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강제 배제 시설이나 배수로를 추가 설치하거나 용량을 증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현재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은 올해 우기가 도래되기 전에 남천 게이트 펌프장의 추가 설치를 완공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여러 방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상기후로 계속되는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남천 게이트 펌프장 추가 설치를 적극 추진하고, 근본적인 원인 파악과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형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의원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김이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창원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진형익 의원입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18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민선 8기의 성공을 위해 한 몸으로 창원의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할 기관장들이 오히려 시 집행부와 반목하여 갈등과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무너지고 있는 민선 8기 기관장들의 신뢰가 과연 회복이 가능한 수준인지 묻고자 합니다.

창원레포츠파크는 코로나19에 직면한 시기, 사업 다각화와 사행성 산업의 부정적 이미지 탈피 등을 이유로 20년 만에 사명을 바꾸고 새 출발 했습니다.

민선 8기는 시민 모두 레저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일상을 만들기 위해 비전과 전략을 세워야 하는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 민선 8기 첫 번째 레포츠파크 이사장으로 임명된 이호국 이사장이 돌연 직무정지 되었습니다.

숱한 보은 인사, 낙하산 지적 논란을 일축하며 임명 강행한 창원시가 입장을 바꾼 것입니다.

언론에서는 홍남표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내부 갈등이 생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호국 이사장도 표적 감사에 의한 직무정지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최근 창원산업진흥원 사태도 비슷합니다.

창원산업진흥원은 국가산단 2.0, UAM 육성, 기업 유치 성공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올 한 해를 잘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창원산업진흥원 장동화 원장은 지난 9일, 홍남표 시장의 사업 개입과 개인 재판 증언 요구 등의 부당한 지시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폭로와 함께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장동화 원장 역시 전문성 등에 대한 야당의 지적이 있었지만, 홍남표 시장이 임명을 강행한 인사입니다.

작금의 사태는 야당의 건전한 지적을 무시하고 인사를 강행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홍남표 시장은 인사 실패에 대해 반성하고 사업 개입, 표적 감사 의혹에 대해 직접 시민 앞에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두 기관장이 표적 감사를 받았다는 것은 창원시가 주요 현안 사업 정상화를 핑계로 전임 시정을 악의적으로 표적 감사하고 있다는 야당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레포츠파크는 이사장 직무정지로 인해 상임이사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런데 권한대행 상임이사도 어제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신병철 감사관은 무엇을 위해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 감사하는 것입니까!

이사장도 없고 상임이사도 없는 기관을 감사관은 무슨 권한으로 개인정보가 담긴 PC를 복사해 가는 인권 침해적 자료 수집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분명한 것은 표적 감사를 지시하고 악의적인 정보 수집에 대한 책임의 시기도 반드시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민선 8기 출범 후 발생한 수돗물 깔따구 유충 늑장 대응 사건, 수영장 장애인 사망사건 등 사건이 꼬리를 물고 있지만 창원시는 이렇다 할 대응도 대책도 신속히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직무태만, 무사안일, 무능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창원시설공단에서도 수영장 유충 은폐 의혹 등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창원시 최초의 인사청문회에서 김종해 이사장은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었습니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공단 이사장으로서의 능력과 자질 문제, 공단의 근본적인 역할에 대한 인식 등이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우려가 점점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서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민선 8기 인사와 창원시 기관에 대한 시민의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창원시는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창원시정만큼은 유불리를 떠나 진실에 집중하길 당부합니다.

또한 야당의 의혹 제기와 지적이 창원시를 위한 건전한 메시지임을 인정하고, 야당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는 자세로 변화하길 요구합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진형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의원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사랑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 이하 5천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나 의원입니다.

1. 선거 과정과 절차는 자유롭고 공정한가?

2. 정부의 기능은 합리적인가?

3. 시민들의 정치 참여는 자유로운가?

4. 정치 문화는 발전하고 있는가?

5. 시민은 온전한 자유와 권리를 인정받고 있는가?

이것은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매년 세계 167개국이 이 다섯 가지 기준에 따라 민주주의를 평가받는다고 합니다.

완전한 민주국가 기준에 부합하지는 않겠지만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를 어떻게 지켜냈는지, 지금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다 함께 상기해 보고자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마산방어전투는 자유 대한민국을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구한 최초의 한미 연합작전으로 Masan War 또는 God deme Mountain War 또는 진동리 야반산전투, 서북산전투, 고사리전투, 군북 중암리전투 등 다양한 이름으로 알려진 가장 길고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처절한 전투이며, 1950년 8월부터 9월까지 포항-왜관-마산을 잇는 240㎞ 워커 라인, 일명 낙동강 방어선의 어느 한 곳이라도 뚫리면 대한민국이 지도 위에서 사라질 뻔했던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우리나라를 지켜낸 6·25 전쟁사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전투입니다.

군사편찬연구소의 전쟁사 부장은 “만약 마산 방어에 실패했다면 6·25 전쟁의 물줄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지 모른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녕의 박진지구전투도 마산방어전투와 같이 미군 주도라는 이유로 자료가 부족해 잊혀져 왔다가 박진전투 승리로 전세가 역전되어 아군이 낙동강을 건너 반격하게 됐고 이어 인천상륙작전 성공과 함께 압록강까지 진격할 수 있었던 결정적 계기가 된 것으로 재평가되어 기념관이 건립되면서 낙동강전투의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나라의 운명을 바꾼 6·25 전쟁사에 매우 중요한 마산방어전투는 관련 시설이라고는 해병대 진동리지구 전첩비와 서북산 전적비뿐이고 기억할 만한 전쟁기념관 하나 없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국회에서도 한미동맹의 계기가 된 유엔군 참전을 글로벌 자유진영 연대의 최우수 모범 사례로 재조명하고, 21세기 대한민국의 국제적 책임과 위상에 걸맞은 역할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유엔 참전용사들의 명예 선양을 위한 기념관 건립과 미래 세대를 위한 디지털 콘텐츠 개발 등을 중앙정부의 확고한 책임 아래 지원하려는 움직임과 법안 발의도 있었던 만큼 우리 시에서도 기념관 건립과 함께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은 매년 5월 마지막 주에 메모리얼 데이(Memorial Day)가 있습니다.

이날은 기념식과 함께 다양한 축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매년 6월을 호국보훈의 달로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임시수도 부산을 지킴으로써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낸 마산방어전투와 천안함의 모항인 진해도 있으니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라도 ‘메모리얼 페스타 주간’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 개발을 제안드립니다.

작년부터 마산방어전투 기념사업회가 발족되어 여러 선양사업이 진행되면서 점차 시민들과 지역사회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래세대에게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는 전투기념관 설립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얼 페스타 주간’이 생긴다면 안보 의식 또한 자동으로 안착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많이 기억하고 더 자주 홍보해야 계몽이 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이근 김미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강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우 의원 반갑습니다.

창원을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

존경하고 사랑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5천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박강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창원 축제를 실용적으로 변화시켜 시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창원에 널리 알려진 진해군항제를 포함하여 보고 즐기고 20여 개의 다양한 축제가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축제마다 다양한 행사를 포함하고 있는데, 다수 축제에서 유명 가수를 초청하여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명 가수를 초청하는 것이 축제의 흥행을 위한 하나의 공식처럼 되어가고 있는데 비용 측면에서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유명인을 초청하는 데 드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데, 이 비용을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창원시에서 과거 5개년간 유명 가수를 초청하는 데 지출한 비용이 8억 원이 됩니다.

2020년과 2021년에 코로나로 인해 행사가 많이 축소되었음에도 이 정도 지출되었으며, 연평균 2억 원 내외 예산을 사용한 것인데 액수가 상당히 크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인기 있는 가수를 보기 위해 많은 사람이 축제에 참여하고 그것이 축제의 흥행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흥행이 보장된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유명 가수의 초청이 축제 참여율의 증가나 지역사회에 기여한 정도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역시 쉽지 않습니다.

축제는 그 자체의 고유한 매력과 특성을 살리며 경쟁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단기간에 인기도 많고 독립적인 축제를 만드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유명 가수 의존은 결코 장기적 관점으로 축제 진흥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는 유명 가수 초청에 들어가는 비용의 일부를 할인 바우처 형태로 시민에게 제공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는 미더덕 축제나 단감·수박 축제, 그리고 마산어시장 축제와 같이 물건을 구입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축제에 특히 효과가 클 것입니다.

최근 높은 물가와 경기 위축으로 소비가 감소하고 축제 참여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시민은 특산물을 싸게 구입할 수 있어 좋고 상인들은 매출을 높일 수 있어 모두가 만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많은 지자체에서 축제가 열리는 인근 상점의 재화나 서비스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할인 쿠폰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벤치마킹하면 좋겠습니다.

창원시에는 현재 할인율 7%, 개인 구매 한도 20만 원을 적용한 누비전을 전 창원시민을 대상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축제에 참여한 시민을 대상으로 할인율과 구매 한도를 높여 축제 전용 한정판으로 발행한다면 구매 의욕을 높여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축제는 홍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 거의 모든 정보가 온라인을 통해 돌고 있기 때문에 축제에 참여하고 그 후기를 잘 작성해서 주요 포털과 SNS를 통해 공유한 시민에게 보상을 충분하게 하는 것이 홍보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축제에 참여하고 홍보할 수 있는 유인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 창원시의 축제 경비가 효율적으로 사용되어 축제 활성화에 많이 기여할 수 있도록 홍남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님께 관심을 바라며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박강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이 5분 자유발언을 하거나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와 관계없이 집행부 여러분께서는 성실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이근 의사일정 제1항 제13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3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1월 18일부터 1월 24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세부 일정은 전자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이근 다음은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손태화 의원님과 김상현 의원님을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손태화 의원님과 김상현 의원님이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김이근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월 19일부터 1월 23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 여러분께 2차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1월 24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