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우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우완 조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우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 진행 순서는 먼저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 및 개요와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회별 직제 순서에 의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효종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우완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우완 조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1·2부시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출석해 주신 두 분의 부시장님께 감사드리며 먼저 장금용 제1부시장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완 제1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명래 제2부시장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우완 제2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1·2부시장님으로부터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후 다음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은옥 위원 청년도 합니까?

○위원장 이우완 총괄적인.

○오은옥 위원 총괄적인이요?

○위원장 이우완 오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은옥 위원 지금 명시이월 사업 하나 여쭤보려고요.

409페이지에 보면 청년정보플랫폼 구축 있습니다.

409페이지, 명시이월인데요.

이게 창원시 소프트웨어 과업 심의회에 따른 사업 기간이 미도래해서 하는 그런, 이게 지금 회계연도 안에 사업을 못 마쳤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건 이게 정보플랫폼을 구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소프트웨어 임차를 하는 겁니까?

모르면 뒤에서 다른 분이 답변하셔도 될 것 같은데.

409페이지 명시이월.

○오은옥 위원 알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좀 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완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해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제1부시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총원이 공무원 정수가 정해져 있어서 인력 운영하시는 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현재 구청 같은 경우에 우리 현역 부서라 할 수 있는 산림농정과, 산림수산과 이런 데는 겨울철도 더 심하겠지만 산림의 전반적인 관리나 또 산불 예방이라든지 공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공원을 관리하고 하는데 인원이 엄청 부족해요.

그래서 그런 현업 부서, 구청에 있는 현업 부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충원 이야기를, 계속 좀 애로사항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인사 인원 문제가 공무원 정수가 정해져 있어서 그걸 충원시키기는 여의치는 않겠지만 배치나 이런 데 있어서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

특히나 본청 같은 경우도 재난상황실 같은 경우는 상황실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잖아요.

당직자 여러분하고 올해부터 교대로 이렇게 하는 체계를 한다는데 이것은 또 경상남도도 지침 사항이고, 행안부 지침 사항인데 하여튼 이런 데 대한 인력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배치하는 데 신경을 많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특히 저기에 보면 우리 성산구 같은 경우에 이전에 의창구에서 2개동이 성산구로 넘어왔잖아요.

그러면 성산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의 수가 확 더 늘어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1명인가 충원은 됐지만 엄청난 애로가 있는 모양이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완 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1부시장님, 제2부시장님 질의 마치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총괄을 보면 이번 거 추경.

세입총괄을 보면 결국 지방교부세에서 약 1,038억 정도가 마이너스 났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결국 정부로부터 지방교부세를 제대로 받아오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려면 일단 우리 시에서 이거와 관련해서 페널티를 안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혹시 내년 지방교부세와 관련해서 우리가 페널티 받은 게 있는지 또는 내년 지방교부세 더 많은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완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부디 3차 추경까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제1·2부시장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제1·2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31페이지부터 133페이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해서는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중 인구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공보관, 감사관,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41페이지부터 214페이지, 특별회계 379페이지부터 386페이지이며 기금은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페이지 184페이지 고향사랑기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고향사랑기부제 박람회 홍보관 설치 및 행사운영비 해서 전액 삭감돼 있고 홍보 부분에 대해서 좀 삭감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김수혜 위원 지금 저희가 목표액이 한 3억 정도 됐던 거로 아는데 현재까지 모인 기부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김수혜 위원 지금 기부금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시민위원회 열려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확정이 되었습니까?

어떤 곳에 쓰이는지.

○김수혜 위원 지금 바로 찾기 어려우시면 따로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셔도.

말씀해 주십시오.

○김수혜 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보면 지금 인접한 우리 김해도 3억, 진주도 2억 받고 타 지자체에 비해서 모금 실적이 저조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그게 앞으로 우리 연말정산도 앞두고 있어서 세액공제되는 만큼 많이 홍보해 주셔서 기부금 달성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한번 노력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김수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완 김수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으로 내년에 보니까 경로당에 선풍기 보낸다는 거하고, 그렇죠?

4가지 사업이 있죠, 그렇죠?

그 상세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우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해정 위원님 질의 부탁.

○박해정 위원 우리 세정과장님.

세정과장님 답변을 하도 힘차게 하셔서, 173쪽에 보면 우리 지방세수입이 70억 정도 불어났단 말이죠.

우리가 평균 결산추경할 때 지방세수입의 추이가 있을 텐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해정 위원 지방세수입이?

○박해정 위원 전년도 비해서 계속?

○박해정 위원 성장하고 있다, 이거예요?

○박해정 위원 그래요?

경기가 안 좋아서 지방세수입이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추경에 지금 70억이 더 편성이 돼서.

○박해정 위원 지방소득세는 지금 추경해서 2,960억 돼 있는데?

○박해정 위원 3,000을 넘은 건 아닌데.

○박해정 위원 그러면 이거 추경에도 예측을 못 했네요?

○박해정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이미 3,000억이 넘었다는 말이네요?

○박해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처음부터 이런 여러 가지 맞추기가 힘들겠지만 이게 당초 예산에 이만한 지방세수입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면 그걸 가지고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상당히 힘드시겠지만 추계를 하실 때 잘 면밀하게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도 잘 보시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박해정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우완 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하시겠습니까?

○박해정 위원 우리 법무담당관님 질의드리겠는데요.

186쪽에 보면 소송 변호사 비용으로 결산추경에 7억 편성하고 1억을 감액했단 말이죠.

이게 지금 우리가 연간 지출되는, 평균적으로 변호사비는 어떻게 지출되고 있어요?

한 7억 정도 하고 있어요?

○박해정 위원 변호사비 지출이요.

○박해정 위원 평균, 평균치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물론 사건이 많이 생기는 해는 많이 나갈 거고 작게 생기는 해는 작게 나가겠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한 이 정도 나가는 거예요, 7억 정도?

○박해정 위원 제가 이것 좀, 과장님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2022년 7월 이후로 우리 소송 변호사비용 착수금, 승소 사례금 나간 거 현황을 저한테 좀 주십시오.

○박해정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이우완 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구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공보관, 감사관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도서관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서울본부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217페이지부터 241페이지, 특별회계 389페이지부터 406페이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해에서도 오시고, 멀리서 오셨는데 질의 하나라도.

○오은옥 위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완 오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은옥 위원 멀리서 오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창원소방본부에 대응예방과에 보면 소방 훈련 지원 시스템 구축을 전액 삭감 사업으로 올렸더라고요.

지금 소방 훈련 지원 시스템 구축이 중요할 텐데 좀 궁금합니다.

○오은옥 위원 그러면 관서마다 구입해서 그걸 가지고 금방 말한 민간기업이나 복합상가 쪽에 거의 배부를 하고 있는 상태라서 안전에는 별로 문제가,

○오은옥 위원 없는 거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우완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38페이지 마산차량등록과 관련해서 여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우편을 보낼 일이 많으실 걸로 알고 있는데 보면 등기우편 요금으로도 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지금 보고 추경으로 5,500만 원 정도 감액되어 있는데요.

답변은 누가 해 주시는?

사업소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까?

○김수혜 위원 지금 보면 등기우편 요금으로 많이 나가고 있는데 보면 보내는 요금뿐만 아니라 이렇게 반송되는 요금까지 해서 제법 반송률이 높은 부서에서 등기우편 요금이 많이 나가고 있더라고요.

이거 관련해서 구청에도 보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보내는 부분에서 구청에 각 한 2억 정도 요금을 들고 있었는데 반송률이, 거의 절반 이상 반송되는 우편 요금으로 나가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데 보면 보통 일반등기로 등기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 선택등기라고 우편 요금제가 조금 달라져서 일반등기랑 선택등기가 등기 요금이 같습니다.

일반등기는 보냈을 때 3회까지 배달을 하고 부재 시에는 반송이 돼서 반송 요금까지 부과가 되는데 선택등기는 두 번 배달을 하고 마지막에 부재 시에는 그 우편함에 꽂아놓고 반송이 되지 않게끔 하는 그런 부과세가 있거든요.

그것을 적극 활용하시면 차량등록사업소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도 선택등기제를 잘 활용을 하시면 예산 절감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완 김수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서관사업소에 박경란 과장님.

추경에도 나와 있다시피 메타버스 도서관 구축 관련해서 진행을 하다가 지금 시민들의 관심도도 떨어지고 해서 이거를 안 하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처음에 구상했던 메타버스 도서관이라는 게 어떤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우완 저도 몇 년 전에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각 도서관에 있는 장서를, 장서 목록을 검색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책을 골라보는 것하고 직접 도서관에 가서 서가 사이를 거닐면서 자기 읽고 싶은 책이, 거기서 또 흥미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우완 그런 걸, 그런 거를 우리가 메타버스 통해서 제공해 주자, 이런 걸 제가 예전에 제안한 적이 있는데,

그러려면 도서관에 있는 장서라든지, 이게 뭡니까, 로드뷰 보여주듯이.

○위원장 이우완 딱 그렇게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이용자가 아바타를 이용해서 입장을 하면 어느 도서관이든 딱 가서 거닐면서 꽂혀 있는 책을 보면서, 그렇죠?

그게 일종에 어떻게 보면 독서 욕구를 더 유발시킬 수도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 이우완 그렇게 하려면 돈이 더 많이 들어서 그렇습니까?

○위원장 이우완 창원시에 정보통신담당관에서 메타버스 관련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거든요.

그쪽하고도 소통을 해서,

○위원장 이우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중 미래전략산업국, 경제일자리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419페이지부터 464페이지이며 기금은 별도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제일자리국하고 미래전략산업국에 국장님이라든지 한마디 격려 말씀이라도 해 주십시오.

○오은옥 위원 질의 하나 할까요?

○위원장 이우완 오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은옥 위원 또 질의가 없으면 안 되니까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산업국에 궁금한 게 있어서, 주요 사업에 보니까 우주발사체 부품산업 및 글로벌 체인지 지원사업이 미추진 되었더라고요.

이게 사유를 혹시?

○서명일 위원 선정이 안 돼서.

○오은옥 위원 전라도 쪽에 가면서,

○오은옥 위원 그래서 이걸 여쭤보는 거는 그러면 앞으로 우주 관련해서 우리 창원시에서는 사업을 안 하실 거예요?

얼마 전에도 왜 미래모빌리티 UAM 관련한 사업도, 우리 위원님들 간에도 이런 거는 자꾸 항공우주 쪽은 사천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인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항공우주 쪽도 계속 저희도, 저희 창원시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은옥 위원 맞습니다.

○오은옥 위원 사실 저희가 지상무기 같은 경우에도 엄청 창원에 많이 있잖아요.

있어서, 다른 지역의 체계 기업과도 거래하는 중소기업들이 많거든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희도 우주나 항공 쪽도 에어로스페이스도 있고 계속해서 인력 양성이나 혹은 중소기업 지원이나 이런 것도 계속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사실 우주발사체 부품산업 관련 챌린지 지원 미추진은 조금 가슴이 아픈데 우리가 준비를 덜한 것도 있고 정치적으로 조금 사장님이 가셔서 좀 더 해야 하는 그런 역할들도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그런 게 있으면 조금 더 국장님하고 신경을 쓰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은옥 위원 지금 약간 중앙에서는 창원에 대한, 방산에 대한 기대가 많이 크거든요.

큰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시가 그동안 열심히 했던 거에 대한 기업들의 결과가 나오니까 여기에 만족할 게 아니라 다른 지역보다 조금 더 앞서서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나 ILS군수종합지원 체계라 해서 IPS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이런 기업들도 거의 80, 70% 정도가 창원에 있습니다.

거의 다 KAI나 한화나 다 거래를 하는 현대로템이나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도 전략적으로 하고.

이런 걸 계속 앞에서 했던 거에 대한 결과만 보지 말고 또 더 앞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핵심 사업 같은 데 계획들을 잘, 국장님이 가르마를 타 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오은옥 위원 늘 고생하시는데 어쨌든 24년도도 잘 추진해서 우리 시에서 좋은 결과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 이성민 격려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은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완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도 그렇고 투자유치단도 보면 관내 출장여비가 기정액 6,000만 원 중에서 지금 한 4,000만 원 정도를 감액하는 추경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결국 처음에 너무 많이 잡았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데 다 비슷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적게 삭감된 데가 한 40% 정도, 나머지 어떤 데는 60%, 70% 삭감된 데가 있는데 저희 상임위에서도 제가 이 부분 계속 관심 있게 봤더니 대부분 많이 줄었더라고요.

반 이상 줄었던데, 출장을 많이 안 가는 그런 추세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전화상으로 처리 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그런 점을 제가 설명을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이런 부분이 2024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이게 다 반영돼서 감액 조치가 다 된 거죠?

어떻습니까, 국장님?

○위원장 이우완 특히 투자유치단 같은 경우가 제일 감액 조치된 게 많더라고요.

6,000만 원 중에서 4,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다음 해에 예산 짤 때는 꼭 참고를 해서 반영이 돼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잡아 놓으면 본예산 짤 때 다른 정말 필요한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정확하게 잡아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451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보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집행 잔액 및 이자가 3억 9,000 정도 발생했는데 이거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완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1,000억을 발행하게 되면 100억 정도가 들어간다는 말이죠?

우리,

○위원장 이우완 할인, 할인율이 10%죠?

○서명일 위원 7%.

○위원장 이우완 7% 했습니까?

그러면 3억 9,000 이거는 다 그럼 국비입니까?

○위원장 이우완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얼마 정도로 지금 발행할 생각입니까?

○위원장 이우완 알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저는 자료.

○위원장 이우완 오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은옥 위원 저는 전략산업과에 자료 하나만 요청드리겠습니다.

경남 원자력산업 종합지원센터 구축 신규 추진에 관해서 현황하고 계획 등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해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해정 위원 우리 미래신산업과에 431쪽에 보면 스마트도시 추진 관련해서 1억 정도가 감액됐단 말이죠.

그중에 보니까 스마트시티 리빙랩 지원사업이 집행이 안 됐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떤 사업인지.

○박해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는 맞을 것 같고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미래모빌리티 사업 관련해서 자동차 연구원이 들어와 있잖아요?

○박해정 위원 우리 창원에 고용 문제, 경제의 비중 이런 거를 볼 때 자동차 산업이 차지하는 게 엄청 많잖아요.

○박해정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앞으로 계속 넘어갈 텐데 이런 기업에 대한 부품의 전환 사업이라든지, 기술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준비되지 않으면 창원의 자동차 산업이 일대 혼란에 빠져들 수 있는 거죠, 앞으로 전동화가 되면.

그렇다고 보면 미래모빌리티 사업이라든지 자동차 연구원과의 어떠한 연계 속에서 자동차 부품 회사들의, 내연기관 중심의 부품 회사들을 빠르게 전기 전동화시키는 부품, 작업들이 돼야 하는데 그런 사업들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국장님 설명해 주시죠.

○박해정 위원 저는 이전에도 제가 이런 관련해서 시정 질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우리 창원시의 미래전략산업과 관련한 탁 이야기하는, 계속 이야기, 주구장창 이야기하는 게 원자력 산업이고, 방위 산업이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무시하지 못하게 중요한 산업인 점은 분명해요.

그렇지만 지금 당장 지금 어떻게 보면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불과 앞으로 10년 이상이 되면 전동화 자동차가 거의 양산이 팍 되기 시작하면 부품도 그렇게 따라가 줘야 하는데 그게 지금 제대로 우리가 안 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미래전략산업국에서 그런 미래모빌리티 산업, 부품의 전환을 어떻게 시킬 건가를 끊임없이 현장에 있는 우리 기업들하고 계속 논의도 하고 뭔가 의견들을 모아나가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또 경상남도하고 협의해서 할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잘 마련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박해정 위원 지금 경상남도에서 나오는 경제국의 자료들이나 이런 거를 보면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그런 정책이 중요하다는 포커스를 맞추고 있더라고요.

나는 그거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 경남, 특히 우리 창원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 산업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엄청난 파급력을 갖고 있거든, 그렇죠?

그게 만약에 몰락길이 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산업 자체를 바꾸는 식으로 이게 된다면 이것은 자동차 산업의 몰락을 뜻하는 것인데 그러면 어마어마 창원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정말 창원시가 모든 정책이나 예산들을 집중화해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앞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결국은 자동차 산업이나 이런 산업, 전통 산업을 어떻게 지금 위기를 어떻게 극복시켰냐에 따라서 이게 달려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집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완 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29페이지에 수소전기차 관련해서, 두 가지가 되겠네요.

맨 위에 보면 소규모 수소생산기지 운영지원비가 지금 5억 원이 감액됐단 말이죠.

이것은 지원해 줄 업체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위원장 이우완 알겠습니다.

아래 보면 수소차 민간보급 지원에 국비와 도비는 다 늘었는데 시비가 감액됐단 말이죠.

이거 매칭사업 아닙니까?

시비가 줄어도 국가에서 보조되는 이 비용으로 다 소진이 됩니까?

○위원장 이우완 그러니까 정부 지원금을 더 투입하고 시비는 절약한 셈이 되는 거네요.

○위원장 이우완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최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하 위원 449페이지 지역경제과요.

거기 보니까 당초 예산보다 추경에 지금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이 4억 2,000만 원 감액이 되었는데요.

감액 사유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사업 규모가 왜 축소가 되었을까요?

예산 편성됐을 때 계획을 다 잡았을….

○최은하 위원 예예.

○최은하 위원 자부담이 많아서 지원 철회하신 분도 계시다, 이 말씀이시네요?

○최은하 위원 지금 이거 소외 농어촌지역에 우리 도시가스 미공급 되는 지역이 저희 창원 지역에도 아직 많지 않습니까?

○최은하 위원 많죠?

더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은데 감액이 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최은하 위원 그래서 이런, 금방 말씀하신 것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산업부에서 7월에 LPG가스 배관망을 구축하겠다고 이런 소외 지역에 이런 거를 발표한 거로 알고 있는데 저거 창원 지역에도 해당이 되는가요?

우리 창원특례시에도?

○최은하 위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요?

○최은하 위원 그것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최은하 위원 그러니까 도시가스, 금방 말씀하신 대로 도시가스 설치가 조금 어려운 지역에 저희 정부에서 LPG가스 배관망 구축을 이렇게 하겠다고 발표를 하셨잖아요.

그럼 저희 창원 지역에도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지 제가 그걸 여쭤본 겁니다.

○최은하 위원 지금, 예?

○최은하 위원 아직 그거는 없으시네요?

○최은하 위원 이렇게 농어촌지역의 도시가스, 지역 소외되는 지역에 정주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 창원시에서 더 신경 부탁드리고요.

○최은하 위원 그리고 지금 그 밑에 보시면 451페이지에 보면 에너지 취업계층 난방비 긴급 지원 성립 전으로 1억 3,400만 원이 감액되었거든요.

그 부분도 잠깐 설명을,

○최은하 위원 미신청자의 감액이네요?

○최은하 위원 기후 변화에 따라 이렇게 에너지 취약계층도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신청해서 혜택받을 수 있도록 창원시에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완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산업국, 경제일자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복지여성보건국,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467페이지부터 676페이지, 특별회계 715페이지부터 717페이지이며 기금은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은옥 위원 노인장애인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556페이지에 보면 방학기간 열린학교 운영 도비 반영한 게 감액이 되었던데 이게 감액이 돼도 열린학교에 참여하는 학생 수가 줄어든 건가요?

○오은옥 위원 감액된 내용이네요.

이래도 운영되는 데는 문제는 없는 거죠?

○오은옥 위원 학생들이 불편한 건,

○오은옥 위원 하고 있습니까?

○오은옥 위원 그러면 이어서 557페이지에 보면 IoT기술 접목 불빛 피난유도 장치 보급 신규사업이 있더라고요.

이게 사물인터넷을 활용해서 어떻게, 어떤 사업인가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오은옥 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전에 앞서서 성산구청에서도 AI 민원이라 해서 직원 한 분이 LG전자하고 한번 시범을 실시했던데 굉장히 좋은 사례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해 보시고 괜찮으면 지속적으로 하면 괜찮을 것 같고.

그다음에 559페이지에 보니까 22년도에 인공지능 통합돌봄(AI 스피커설치) 사업 집행부 잔액 반납이 있던데 지금 AI 스피커 이거는 어느 정도 지금 보급되어 있습니까?

○오은옥 위원 그러면 지금 AI 스피커 설치가 되어 있는 게, 보급이 되어 있는 게, 제가 궁금한 건 보급되어 있는 게 임대입니까?

아니면 하나를 무상으로 드린 겁니까?

○오은옥 위원 드린 거죠?

○오은옥 위원 그럼 업그레이드도 필요하고 할 텐데, 그렇죠?

○오은옥 위원 안 하는 사업이 돼서.

○오은옥 위원 이런 것들이 업그레이드가 되면 좋은데 또다시,

○오은옥 위원 다른 거로 해야 하면 사실 또 낭비잖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거든요.

알겠습니다. 한 해 고생 많았습니다.

○위원장 이우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해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들어가 버렸네?

부를 건데 딱 들어가 버렸네.

○박해정 위원 관심이 최고 많은 것 같아요.

○박해정 위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우리 경로당 정부양곡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시비가 1억 1,000 정도 이번 추경에 추가됐어요.

6,300만 원 추가됐는데, 우리 경로당에 그러면 쌀이 주기적으로 한 달에 1포면 1포 어떻게 지급되는 거예요?

○박해정 위원 각 경로당마다?

○박해정 위원 경로당마다 6포가 나갔네요.

그러고 과장님 저번에 말씀하셨는데 우리 노인대학 이번에 보니까 추경에 다 쓰지 못했네, 감액됐네.

내년에 안 깎을 거죠, 운영비?

○박해정 위원 아니, 약속했잖아.

○박해정 위원 약속했어요.

○박해정 위원 다 쓰지도 못하고 지금 깎고 있는 판에 노인들은,

○박해정 위원 보니까 뭐,

○박해정 위원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하는 거로 하고.

○박해정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한상석 위원 과장님 잠깐 계시죠.

(웃음소리)

○위원장 이우완 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석 위원 과장님, 우리 창원시에 직업재활시설이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한상석 위원 지금 근로 사업장이 마산, 창원, 진해 각 한군데씩 있죠?

○한상석 위원 그러면 여기 인원이 대충 지역별로 몇 명 정도 장애인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한상석 위원 보통 인원은 비슷하다, 그렇죠?

○한상석 위원 지금 창원, 마산 근로작업장은 영양사하고 조리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지원이 되지요?

○한상석 위원 진해는 왜 안 됩니까, 그러면?

○한상석 위원 그래, 진해 근로작업장 장애인들이 차별을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상석 위원 예산을, 하여튼 진해 쪽에도 장애인들 열심히 근로를 하고 있는데,

○한상석 위원 어떻든지, 추경을 하든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완 한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은하 위원 여성가족과요.

과장님, 555페이지 보시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이 지금 감액이 많이 되었네요.

이게 얼마인가요?

21억인가요?

○최은하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23년 신규사업 아닌가요?

계속사업인가요?

○최은하 위원 계속사업입니까?

그런데 감액이 많이 되었는데 그 사유를,

○최은하 위원 그렇죠.

그런데 감액이 너무 많이,

○최은하 위원 그러면 지원받을 수 있는 분들이 이렇게 감액되면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는 없는가요, 올해는?

○최은하 위원 더 늘어나고 있고요?

이렇게 조서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을 이제 알고 있거든요.

○최은하 위원 좀 더 신경 부탁드릴게요.

○최은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완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명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서명일 위원입니다.

윤성주 과장님.

○서명일 위원 아까 박해정 위원님 질의에 내가, 아까 6포 지급된다 했잖아요, 동 같은 경우에는.

○서명일 위원 기준이 우리가 경로당도 인원수가 차이날 것 아닙니까?

인원수가, 인원수가 많은 데는 많을 거고 적은 데는 적은데 읍면동 전부 다 해서.

그다음에 거기 기준이 6포, 7포 돼 있으면 그 기준의 변화치는 없습니까?

○서명일 위원 국비?

○서명일 위원 국비에서 딱 정해져 있어요, 포가?

○서명일 위원 그러면 더 지급을 하려면 우리,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시비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면,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아니면 기증을 받는다든가 이래서 기준을 인원수하고, 그게 6포를 지급한다가 아니고 6포 이하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무조건….

○서명일 위원 정해져 있습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을 인원수하고 좀 매칭을 해서 모자란 데는 저희가 인원 많은 데는 더 지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 또한 계획을 세워봐 주세요.

○서명일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완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호관 국장님께 515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보자, 2억 5,000.

여기서 지금 4,400이 감액됐는데 우리 사회복지시설에 현재 복무 요원이 몇 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대략적으로라도.

○위원장 이우완 지금 그러면 복무요원이 근무하는 시설들이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런 데도 다 들어가 있죠, 그렇죠?

○위원장 이우완 우리 민원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근무하는 복무요원들 같은 경우에 시민들이 민원업무 보러 갔다가 너무 자리만 앉아 있고, 핸드폰만 보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복지시설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오히려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복무요원들 어떻게 일을 배분하고 잘 활용해야 하는데 활용한 부분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무요원들의 인건비는 우리 창원시에서 지불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죠?

○위원장 이우완 인건비가 우리 장병들 월급이 오르면서 인건비도 계속 따라 오를 건데 몇 년 안에 병장 월급이 200만 원 가까이가 된다 그러는데 그 정도면 되면 복무요원을 신청해서 활용하는 것보다는 시간선택제라든지 이런 쪽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우완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17페이지에 우리마을 아이돌봄 운영비가 다른 걸 보면 보통 대부분 감액 조치를 했는데 이 부분은 또 증액됐네요.

지원 시설이 늘어서 그런 겁니까?

○위원장 이우완 제가 질의드린 것은 그거 말고 517쪽 맨 위에 보면 우리마을 아이돌봄.

○위원장 이우완 이게 증액돼서, 도비하고 시비가 다 증액됐네요.

○위원장 이우완 그건 삭감된 거고 이건 지금 늘었다니까요.

증액된 거.

○위원장 이우완 보자, 다함께돌봄센터가 지금 우리 창원시에 다섯 군데 있습니까?

○위원장 이우완 4개소가 있고.

○위원장 이우완 5개소 있고.

그중에 지난번에 위탁을 맡았던 법인이 부도나서 문제가 있었는데 그건 다 해결됐습니까?

○위원장 이우완 뭐 예를 들어서 사업비 수거라든지 그런 거 다 문제없는 겁니까?

○위원장 이우완 그다음에 518페이지에 무주택 빈곤아동 월세비 지원이 있는데 무주택 빈곤아동이라고 하면 어떤 아동을 말하는 거죠?

○위원장 이우완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20페이지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지원 이 부분 관련해서 보니까 딱 1억 정도가 감액됐는데 이거는 지원받는 아동 수가 줄어서 그런 겁니까?

○위원장 이우완 1명당 얼마 정도가 지원되고 있죠?

○위원장 이우완 이게 물론 보호종료 아동이지만 만 19세를 말하는 거죠?

○위원장 이우완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박해정 위원 하나만 좀 부탁할게요.

○위원장 이우완 박해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해정 위원 그런데 궁금한 게 보건소 소관인가, 국장님 소관인가 모르겠는데 남창원농협 저번에 2021년도 우리 감염병 확정, 이번에 행정소송에서 우리 패소했잖아요.

(「코로나 소송」하는 이 있음)

보건소에서 관할했어요?

그 과정을 어떻게, 왜 우리가 패소를 했는지.

○박해정 위원 재판 대응을 보건소에서 했나요?

안 그러면 우리 법무팀에서 했나요?

○박해정 위원 법무팀에서 했어요?

○박해정 위원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박해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완 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자료 준비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5개 구청 소관입니다.

구청은 상임위원회별로 구청별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 245페이지부터 374페이지,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 679페이지부터 709페이지, 특별회계 721페이지부터 734페이지이며,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 881페이지부터 929페이지,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 1,103페이지부터 1,152페이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해정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완 박해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해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5개 구청에서는 정말 고생도 많이 하시고,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의창구, 성산구, 합포구, 회원구, 진해구 다 마찬가지던데 우리 행정운영경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추경에서 보면 의창구는 1억 9,800, 성산구는 7억 8,100, 합포구는 16억, 회원구는 4억 3,000, 진해구는 1억 3,000 이렇게 추경이 감액됐어요, 돈이 남았다는 말이겠죠?

행정운영경비라 하면 주로 보면 인건비나 이런 경직성 경비들인데 이게 예산을 처음에 책정할 때 크게 오차범위가 많이 나지 않을 거 같은데.

왜냐면 정원은 정해져 있고 또 임금인상률도 이미 거의 비슷하게 우리 예측할 수 있고 그런데 이게 구청마다 또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나는지 누구 행정과장님 중에 한 분이, 합포구에서 최고 많이 남았어요, 합포구에서.

우리 합포구 행정과장님 오셨어요?

(웃음소리)

구청장님이 답변하시면 사과는 안 되겠네.

○박해정 위원 우리 구청장님.

(웃음소리)

그게 그래서 나는 이게 보니까 구청별로 너무 차이가 나고 해서 내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게 우리 성산구 같은 경우에도 7억 8,000 정도가 지금 남았거든요?

○박해정 위원 하여튼 그런 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렇죠?

○박해정 위원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게 우리가 처음에 예산을 책정할 때 이런 운영경비 같은 경우는 이미 정원수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금만 세심하게 우리가 기울이면 예산이 정말 필요한 데다가 이게 들어가서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해서 그런 데 대해서만 앞으로 조금, 이미 내년 예산 또 다 책정이 되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또 추경 편성하고 할 때 그런 점을 유의해서 예산을 좀 편성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우완 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1페이지에 호계 구미마을 공영주차장 조성 이거 관련해서.

○위원장 이우완 이거를 작년 말이었습니까, 올해 초였습니까?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변경 심의할 때 그때 당시에 이게 특교금을 4억이 아니고 9억인가 받아오겠다는 약속을 받고 저희들이 이걸 통과시켜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4억을 확보를 했네요?

이거 관련해서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완 그 부분은 저한테도 보고를 해야되겠지만 기획행정위에도 보고를 해야 합니다.

○위원장 이우완 그때 제가 기억나기로 이제 특교로 쓸 수 없는 돈이, 부지매입비는 쓸 수 없다 해서,

○위원장 이우완 부지매입비는 우리 시에서 이제 승인을 해 주고 주차장을 조성하는 그 비용은 특교로 확보하겠다 하고 장담을 했었거든요.

○위원장 이우완 이 부분 좀 확실하게 해 줘야 됩니다.

○위원장 이우완 그리고 이제 사업을 하실 때 부지매입 건은 주차장 부지고, 주차장까지 들어가는 그 진입로 부분은 아마 조금 더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거기 좀 사유지가 있어서,

○위원장 이우완 협의가 있어야 될 겁니다.

○위원장 이우완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중 도시정책국, 문화관광체육국, 기후환경국, 푸른도시사업소,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749페이지부터 860페이지, 일반회계 877페이지부터 878페이지, 특별회계 935페이지부터 940페이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먼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77페이지에 문화시설사업소, 마산박물관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처음에 잡았다가 또 감액을 해 버렸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위원장 이우완 877페이지에 마산박물관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2,000만 원 잡아놨다가 감액을 해 버렸네요.

○위원장 이우완 기정액에, 아아, 200이 남은 거구나.

○위원장 이우완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해서 우리 지금 창원시 박물관에 근무하는 학예연구사 지금 인원이 몇 명이죠?

○위원장 이우완 박물관뿐만 아니고 다, 다해서.

○위원장 이우완 두 명이 있고.

○위원장 이우완 학예연구사가 있고 학예연구관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우완 그것도 그러면 연구사로 몇 년 근무하고 하면 또 연구관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위원장 이우완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해정 위원 우리 체육진흥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체육행사할 때 보조금 체육행사를 한다, 그렇죠? 민간에서.

그게 이제 보통 보면 예산 수요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먼저.

올해 예산을 책정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하고 각 단체별로 그다음에 우리 집행부서에서 그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예산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확정되면 보조금집행신청 우리가, 지급신청을 보내고 그다음에 사업시행을 하고 나면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는 게 이게 보조금 집행사업의 큰 흐름이죠? 맞죠?

○박해정 위원 정산보고서 내면 이제 마지막 단계가 그렇게 되잖아요?

○박해정 위원 그러면 보조금 신청을 할 때 우리가 보통 사업계획서 제출을 하잖아요.

○박해정 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에 보면 당해년도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조금, 그 대회를 하는 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그 사업계획서에 전년도 대회 사진을 첨부하는 것이 그게 필수 서류인가요, 아니면 임의로 그것은 첨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박해정 위원 필수 서류는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대회를 마치고 나면 정산보고를 받잖아요.

○박해정 위원 보조금 줬으니까 정산을 쉽게, 우리가 보고서를 받잖아요.

○박해정 위원 그러면 정산보고할 때는 대회 결과 사진이나 이런 게 첨부돼야 될 텐데 그것은 필수 서류입니까?

○박해정 위원 그렇죠?

○박해정 위원 그러면 정산보고서상에 여러 가지 증빙서류가 첨부되겠죠, 그렇죠?

○박해정 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보조금을 어떻게 집행했는지, 영수 처리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해 볼 테고.

그리고 이게 어떠한 대회 결과 사진을 통해서 우리 직장부에서 또 나가보기도 하고 대회 때, 그렇죠?

○박해정 위원 나가서 현장도 확인하고 그러고 또 정산보고서에 있는 여러 가지 증빙서류를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사업을 완료시킬 텐데, 쭉 흐름이 맞죠?

○박해정 위원 자, 그러면 제가 하나 우리 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지난 창원통일마라톤 관련해서 시정질의 때, 우리 김혜란 의원께서 질의를 했어요.

사진을, 화면에 사진을 두 개를 띄우고 질의를 했어요.

그게 허위증빙이라 해서 그 사진이 사업계획서에 첨부된 사진을 썼더라고,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요, 맞죠?

○박해정 위원 그런데 그게 허위증빙이라 하면 금방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정산보고서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그게 허위인지 바로 된 건지를 이야기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정산보고서를 봐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대회의 자료가 잘못됐다는 이 내용은 허위증빙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정산보고서가 허위로 기재됐거나, 허위로 서류가 첨부됐거나 이거를 가지고 허위증빙이라고 하는 거지, 사업계획서에 있는 첨부 서류는 그게 필수 서류도 아닌데 그거를 가지고 그때 물었다고요,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를.

그런데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확인을 해 봤는데 이거는 대회 정산서류나 이럴 때 정확하게 사진이 다르게 첨부되어 있었고, 사실하고 합당했다 이런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그때 답변을 영 잘못하셨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아니, 지금 그 당시에 시정질의에서 다루고자 했던 내용은, 이게 그러니까 보조사업에 있어서 정산서류에 거짓된 서류가 있었다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그 질의를 했던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것을 질의하기 위해서 질의한 거잖아요, 다른 것을 한 게 아니라.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담당 국장으로서 보조사업에 당연히 정산보고서상에 이상이 없었다 하면 이상이 없었다라고 답변을 해야 되는 건데 그때 답변을 다르게 했다 이 말씀이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산보고서상에 이상이 없었으면, 저희들이 확인해 봤을 때는 정산보고서상에 이상이 없었다 이걸 분명히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제가 볼 때는.

○박해정 위원 아니, 국장님,

○박해정 위원 아니, 국장님 질의의 취지가 그렇잖아요.

그 질의의 취지는 보조금 정산이 허위 증명으로 됐다는 것을 질의했던 거예요.

그 질의의 요지는 그거였어요.

그러면 그게 보조금 정산에서는 이상이 없었다는 답변이 나와야 그게 정확한 답변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자꾸 그 질의의 요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엉뚱한 답변을 하셨으니, 오히려 그렇잖아요.

질의의 요지는 그게 아니었거든 분명히 정산서류의 잘못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신 거잖아요.

○박해정 위원 그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또 물어볼게요.

우리가 연례행사가 계속 있는 행사들이 많을 거예요.

뭐 10회 하는 것도 있을 거고, 20회 하는 것도 있을 거고 연례적으로 계속 우리가 우리 시에서 아, 이런 행사는 중요한 행사기 때문에 계속하는 행사지만 계속 보조금을, 우리가 민간에 보조금을 지급해서 그 행사를 계속하게끔 하는 게 많지 않아요?

많잖아요, 지금 우리 하는 행사 중에.

그러면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에서는 보조금을 지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박해정 위원 그렇죠.

연례행사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죠?

연례행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지요, 보조금을 지급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을.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박해정 위원 예예, 과장님이 이야기해 보세요.

○박해정 위원 아니, 그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연례행사를 했잖아.

○박해정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다른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에서도 보조금을 지금 줄여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요.

필수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그대로 쭉 한 게 있으니까, 사례가 쭉 있고 비교할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이 너무 많거든, 우리 시에는 지금.

그래서 하여튼 그런 내용.

그래서 저는 국장님이 우리가 시정질의에 이렇게 할 때, 답변을 하실 때 그 질의자의 의도에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아니면 그게 잘못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잘못된 정보가 유통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만할까요?

○위원장 이우완 추경과 관련된 위주로 좀 해 주십시오.

○한상석 위원 추경 관련된 것만.

○박해정 위원 예예, 하나만 더 질의를 할게요.

○위원장 이우완 예예.

○박해정 위원 추경하고 관련, 상황은 그렇지만.

우리 지금 창원통일마라톤이 이번에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됐지 않습니까?

우리 창원시에서 마라톤 관련해서 대회가 몇 개가 있어요, 그렇죠?

○박해정 위원 있습니다.

그중에 풀코스 대회를 이전에 코로나 때문에 못 했지만, 이전에 풀코스 대회를 유일하게 했던 게 바로 창원통일마라톤대회다, 맞죠?

○박해정 위원 풀코스는 아니에요.

○박해정 위원 없어요, 안 했어요.

풀코스를 유일하게 수행했던 대회가 창원통일마라톤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금 풀코스 대회를 하는 데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풀코스 대회를 하면 어마어마한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다 없애는 추세고, 몇 군데만 메이저급 대회만 지금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대회가 앞으로 팬데믹이 끝나고 가면 우리 지역에서도 한번 풀코스 대회가 다시 있을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게 동호인들이 엄청나게 원하고 있는 것이고 창원시민들도 그런 요구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결국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단체는, 창원통일마라톤이 그런 경험들을 오랫동안 축적해 왔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유일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대회에요.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예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님이 한번 답변, 국장님이 답변하시든지.

○박해정 위원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예산을 실드치려는 노력을 해야지.

○박해정 위원 일단은 오늘 추경이라서 이 정도 질의하고 다음에 또 궁금한 거는 개별적으로 또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완 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엽 위원 저도, 박승엽 위원입니다.

저도 추경 관련된 내용 해야 하는데, 박해정 위원님께서 또 관련 내용을 하셨기에 보조금 관련해서 좀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관리 매뉴얼에 의하면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독특하게 지금 체육과에 관해서는 진해만 생태숲 걷기대회, 임항선 그린웨이, 라디엔티어링, 부마민주항쟁 기념 팔룡산 걷기대회 같은 경우는 보조금 받은 업체가 인건, 그걸 관리를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탁줬습니다, 업체에게.

그런데 정산할 때 증빙서류를 제출 안 했어요.

그냥 업체한테 부스비 예를 들어서 얼마, 인건비 얼마 통으로 해서 그거에 대한 우리가, 주최 측에서 위탁업체한테 준 서류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 인건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진해만 생태숲 걷기대회, 임항선 그린웨이 라디엔티어링, 부마민주항쟁 기념 팔룡산 걷기대회 3개 행사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신기한 거는 또 이거 위탁한 업체가 똑같거든요.

한 업체에 다 줬는데, 증빙서류 제출을 못 하고 있고 증빙 제출 못 하는 사유는 폐업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서는 저희가 행정에서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됩니까?

○박승엽 위원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봐야될 것은, 문화예술과에서 한 것은 2022년 기준으로 똑같이 그 업체한테 다 맡겼거든요.

거기서는 저한테 제출한 사안인데, 조금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좀 파악을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박승엽 위원 그리고 이 업체가 재밌는 거는 2021년 행사를 위해서 2020년 1월에 개업을 하고 말일 기준으로, 폐업 날짜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2021년 행사를 하기 위해서 1월에 개업을 하고 그리고 회사 형태도 주식회사가 아니고 개인 업체도 아니고 유한회사입니다.

유한회사는 회사 특징상 우리가 재무 내용도 알 수 없고, 조직원도 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 위치도 주최 측 건물 5층에 입점해 있고,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뭔가 관계사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소통이 잘 되는 업체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폐업을 한다 하더라도 자료를, 행정에 꼭 제출해야 될 자료를 버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판단되는데 그 부분 현재까지 제가 여러 차례 요청했을 때는 그러한 사유로 제출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세출에 대해서 엄밀히 따져봐야 될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출됐는지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 폐업이라는 이유가 이렇게 서류를 보관 안 하고 제출 못 한다는 사유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박승엽 위원 문화예술과에서도 한번 제가 해당 업체 자료를 받았는데 저 또한 더블 체크해서 과연 뭐 문제가 있는지 한번 챙겨봐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박승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완 박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정책국, 문화관광체육국, 기후환경국, 푸른도시사업소,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863페이지부터 873페이지, 특별회계 943페이지부터 947페이지 및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중 안전총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교통건설국, 해양항만수산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975페이지부터 1,032페이지, 특별회계 1,191페이지부터 1,192페이지, 기금은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명일 위원 없으면 제가.

○위원장 이우완 서명일 위원님.

○서명일 위원 멀리 오셨는데 질의가 없어서 제가, 이거는 예산 관련은 아닌데 교통건설국장님이나 재난 쪽인가 우리 큰 대로에 싱크홀 같은 거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우리 국에서 합니까, 아니면 구청 안전건설과에서 합니까?

관리부서가.

○서명일 위원 이게 아까 말씀하신 그냥 단순하게 우리 비가 많이 온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유지 보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장에 가보면 그 위치가 계속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위치가.

그러면 밑에 지반이나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게 한 달 있으면 또 똑같은 게 발생하고, 지금 현재 사정이 전부 다 그래요.

임시적으로 복구를 했지 원론적으로 해결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거기에 계속 그런 형태 발생 빈도수가 높은 거 같은 경우에는 원론적으로 해결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좀 깊이 파서 한다든지, 그냥 보수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명일 위원 한 가지만 예를 들면 마산역 버스 주차장 딱 지나면, 우리 창원에서 마산 방향으로 거기 지나면, 지금도 보니까 좀 꺼져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상습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발생을 합니다.

이 위에다가 조금만 가서 메꾸기 메꾸기 하면 그 현상이 계속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우리 업무지시를 좀 하셔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안을 파서 좀 깊이 한다든가 아니면 안에 원인을 조사한다든가 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 안 하게끔, 안전사고가 발생 안 하게끔 그렇게 좀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우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승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엽 위원 재난대응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7페이지 연구개발비에서 전산개발 해서 빅데이터 기반 AI 집중관제, 소프트웨어 개발해서, 2억 해서 남은 집행잔액 같은데 맞습니까, 이게요?

지금 1,900만 원 남은 게.

○박승엽 위원 이게 대충 내용이 그러면 어떤 걸 하겠다는 내용이죠?

이게 지금 전산개발한다는 내용이요?

○박승엽 위원 예예.

○박승엽 위원 그러면 저희 CCTV가, 지금 AI 감지되는 CCTV가 창원시 관내에 좀 깔려있는 상황입니까? 아니면은.

○박승엽 위원 그렇습니까.

○박승엽 위원 그런 추세로 저희도 시가 가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박승엽 위원 저는 이거 질의를 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작년에 우리가 충청도에서 물난리로 난리가 났을 때 제가 알기로는 행정안전부에서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NDMS 새로운 구축을 위해서 저희 각 지방자치단체도 이렇게 좀 AI를 활용해서 전산망을 구축해라 이런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사업인지, 아니면 그거랑 별개로 하는 사업인지 싶어서.

○박승엽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지침은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이겠네요, 과장님께서 모르시는 거면.

○박승엽 위원 아, 그렇습니까?

○박승엽 위원 왜냐하면 이게 다른 지자체도 그렇고 지금 국가에서 이렇게 NDMS 기본 플랫폼을 만들고, 우리 17개 시도 밑에 또 지방자치단체들까지 이렇게 전산망을 구축해서 하나로 붙여서 이제 국가 전체적으로 관리한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도 어떤 식으로 하는지가 궁금해서 일단 질의를 드렸고.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지난여름에 또 광려천에 어떤 한 분께서 비가 확 범람할 걸 모르고 계셨다가 구출된 걸로 제가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박승엽 위원 거기에 맞춰서 또 하천과에서 3억 5,000 가량 예산을 편성해서 백여 개 되는 문을 쇠문으로 다 다실 거라고 계획을 한다 하시더라고요.

○박승엽 위원 예.

그래서 그게, 이 지금 국가적으로는 NDMS 하나로 해서 재난시스템을 한 축으로 해서 재난 알림부터 비상시에는 방금 말씀하셨던 경찰서, 소방서에 알리는 거까지 시스템화하려고 하는데 조금 우리가 시에서 갑자기 30년 전 쇠문 이야기가 나오길래 혹시 재난대응담당관님하고 이게 조인이 돼서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그냥 하천과 일은 하천과에서만 하는지 그것도 궁금해서요, 그게.

○박승엽 위원 그거는 3억 5,000 저희가 예결위 할 때 봤었기 때문에 이번에 본예산에 편성은 됐고요.

그런데 사업하는 형태가 이게 조금 맞나 싶어서.

○박승엽 위원 예.

○박승엽 위원 그래서 저도 지난여름에 광려천에 난리 나고 나서 봉사활동 하러 가고 했었거든요.

○박승엽 위원 그리고 저는 밑에 양덕이긴 하지만 지역이라서 한 번씩 돌아보는데, 광려천을 실제로 우리가 다른 하천처럼 이렇게 막아놓은 시설도 아니고, 옆에 나무 같은 곳으로 못 들어가게 한 곳도 있고 실질적으로 문이라고 지칭한 곳은 만들어는 놨지만 언제든지 주민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입니다.

과연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100여 개 되는 그 큰 공간을 갖다가 쇠문으로 다 닫는다고 해서 주민들이 안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을 물리적으로 다 닫지 못한다면 정말 주민들이 비가 올 때 알릴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온다고 재난방송이 자동으로 나올 수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도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3억 5,000 가지고 쇠문을 다 달겠다는 거는 정말로 이거는 제가, 2023년도 이 상식에서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박승엽 위원 쇠문이 그, 담당관님 광려천 한번 현장 가보셨는가요?

○박승엽 위원 그 길이가 보통 데크로드 말고 다른 넓은 돌길은 몇 m 정도 되던가요?

그게 거의 70% 이상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삼계에 사람들 아파트 사는 데만 데크로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데크길 넓이만큼 한 3m? 2, 3m 되는 거고 나머지 70%는 다른 길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어떤 형태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박승엽 위원 예, 그게 다 6m 정도 되는 돌길입니다, 그냥.

그걸 6m 되는 그 쇠문을 어떻게 만들고 그거를 어떻게 여닫이 할 것이며 그런 생각 자체가,

○박승엽 위원 그렇죠.

○박승엽 위원 그래서 방금 담당관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정말 이게 시민들을 위한 이게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공무원들이 면책을 하기 위해서 하기 위한 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박승엽 위원 왜냐하면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광려천은 정말로 넓기도 넓지만 우리가 사람 손이 안 닿는 곳이 정말 많아요.

길이라고 되어 있지만, 길이라고 되어 있고 옆에는 나무로 펜스라고 되어 있지만 펜스가 길보다 더 잘 들어갈 수 있게 된 것도 되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다 통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넓은 6m짜리를 쇠문 어떤 걸 할지는 모르겠으나, 쇠문 해서 어떻게 이것을 여닫고 평상시에 사람 다닐 때 어떻게 할 건지,

○박승엽 위원 아, 그러면 우리 행사할 때 딱 거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시네요?

○박승엽 위원 공무원들이 끝나면 또 풀고, 또 비상시 또 풀고 이렇게 하는 것,

○박승엽 위원 혹시라도 저기 한번,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모양인지는 이제 이해가 되고, 그렇게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비가 오면 좀 안내를 한다든지 들어오지 마십시오, 자동되는 그런,

○박승엽 위원 예, 그런 것도 해야 될 것이고.

○박승엽 위원 그래서 이게 만약에 예산 문제라면 국비나 재난교부금을 통해서 충당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사안인데 정말 우리 창원,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 안양천 주변에는 저기 친수공간에 주민들 엄청 많이 쓰잖아요.

○박승엽 위원 정말 이렇게 AI를 활용해서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과 함께 연계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하는데, 우리는 좀 예산이라는 그런 핑계로 어떻게 보면 재난교부금을 또 받을 수 있는 거고 국비를 통해서 또 확보를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거 자체는.

그래 이걸 너무 아날로그 방향으로 우리는 하는 게 아닌가.

○박승엽 위원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고, 우리도 추진되고 있나 싶어서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서 이번 기회에 한번 조금 여쭤봤고.

광려천 같은 경우도 한번, 물론 가보셨겠지만 정말 그 방법이 좋은 것인가 한번 검토는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박승엽 위원 길은 100개라, 입구는 100개라고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진짜 수도 없이 많고, 당연히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주민들한테 실효적인 통제가 될 부분이 뭔가 한번 고민해 보고 사업을 해야되지 않겠나.

○박승엽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완 박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해양레저과에 하나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광암해수욕장 지금 우리가 직영하고 있죠?

○위원장 이우완 이거를 위탁을 맡겼을 때하고, 직영했을 때하고 서로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비용이라든지, 일단 먼저 비용을 따져봤을 때는 어느 쪽이 더 뭡니까, 좀 유리한지.

○위원장 이우완 제가 지난여름에 거기를 개장하기 전에 갔다가 커피숍에서 궁금해서 팀장님한테 전화를 해 봤더만 팀장님이 그때 주말이었는데도 거기 현장에 와 계시더라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너무 많이 뭐랄까, 시간을 뺏기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드리는 질의었거든요.

○위원장 이우완 아무래도 위탁 맡기는 거보다 우리가 직영하는 것이 더 안전상에 더 좋을 것이라 생각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근무하시는 분들 편의도 좀 생각하셔서 인원이 더 필요하면 더 뽑아서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교통건설국, 해양항만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035페이지부터 1,100페이지, 특별회계 1,157페이지부터 1,160페이지, 1,171페이지부터 1,188페이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명일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까예.

○위원장 이우완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명일 위원 멀리 오셨는데, 예산안은 아니고.

농업기술소장님, 우리 국화축제를 하잖아요.

국화축제 하면 예산도 수반될 건데, 이번에도 한 5일 정도 연장을 했지 않습니까?

○서명일 위원 연장하고, 제가 연장한 마지막 날 가보니까 그때도 꽃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꽃이.

그래서 우리가 할 때, 축제 기간은 정해져 있을 건데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 볼거리를 주기 위해서 안에 부스나 이런 것은 다 철수하고 나머지 한 일주일 정도 기간을 좀 연장해서, 축제 기간은 정해지고 꽃을 좀 오래 놔줄 수 있는, 그렇게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주민들이 거기에 마산, 우리 창원에 계시는 시민들이 전부 다 너무 아깝다.

○서명일 위원 검토 좀 잘해 주시라고요.

○서명일 위원 알겠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했습니다.

○서명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봅니다만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