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26일간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내년도 우리 시가 추진해야 할 주요업무보고와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는 중요한 회기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 개진과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현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5개 구청,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5개 구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각 구청장님께서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를 하고,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는 대표로 성산구청장님으로부터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받은 뒤 각 구청 직제순의 구분 없이 소관 업무를 중심으로 일괄 질의·답변을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창구청장님,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합포구청장님,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선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회원구청장님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화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해구청장님,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애 조일암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산구청장님, 인사말씀과 함께 대표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애 유재준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약 10분 내로 하시고 추가 질의시간은 따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 383페이지부터 559페이지까지 각 구청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성산구 가정복지과에 439페이지, 디딤씨앗통장 가입 확대 이 부분입니다.

지금 가입률은 79% 되어 있고 가정복귀나 가정위탁이나 시설보호나 장애인시설의 이 현황들에서는 100% 다 됐는데, 기초수급자가정에서는 이렇게 한 35명, 한 43명, 40명 정도가, 43명 정도가 이렇게 미가입으로 뜨거든요.

이 이유가 뭔가요?

5만 원도 통장에 넣기가 힘들어서 이런 것인가요?

○구점득 위원 그러면 경제적으로 5만 원도 못 내는 가정이 몇 가구나 됩니까?

○구점득 위원 5만 원이 없어서 못 하는 가구 수도 파악이 되나요?

○구점득 위원 그러면 다른 우리가 말하는 사업내용을 몰라서 미가입으로 하는 사람은 우리가 안내해 드리면 될 것 같은데, 경제적으로 5만 원을 이체시킬, 통장에 넣을, 가입을 하지 못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은 있습니까?

이것도 기부받아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됩니까, 혹시?

○구점득 위원 이것이 국가에서 보니까 2022년부터 1 대 2 정도로 비율을 많이 높여놨더라고요.

어쨌든 만 18세 성인이 될 때 이 자립금으로 사회에 나갔을 때 준비자금으로 이렇게 꾸며 생계를 할 수 있도록 자립을 하라고 해 놓은 것인데, 정 안 되는 이런 분들은 5만 원 정도를, 3만 원 3개월 하고 있다는데 이렇게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없으면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다른 예산을 좀 줄여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좀 챙겨서 해 나가야 하지 않겠나.

우리가 여러 가지 복지가 있지 않습니까?

청년들한테는 우리 의창구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들 저소득층 자녀들한테 주는 장학금도 따로 마련해서 주는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성산구에서 만약에 다른 예산을 좀 줄여서 여기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전체 인원이 그렇게 162명이면, 아니 가입대상이 205명이면, 우리가 미가입으로 뜨는 지금 아동수가 59명이면 여기에 대해서는 한 1년 정도라도 통장 가입을 해서 같이, 돈이 이렇게 모이다 보면 적금이 모이다 보면 다른 것을 아껴서라도 이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하려고 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3만 원씩 3개월보다는 5만 원씩 해서 갈 수 있는 방법도 구청장님 한번 검토해 보셔서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우리 성산구 같은 경우에는, 창원 의창구나 성산구는 기업도 많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기업에도 홍보해서 1 대 1로 5만 원씩 이렇게 해서 연결시켜서, 한 1년 정도이면 60만 원 정도 되니까 그것을 좀 연결해서 할 수 있는 1인 계좌로 연결시켜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도 한번 참고하셔서 기업에도 좀 우리 LG도 있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있고 범한도 있고 그런 분들도 사회적 기부를 많이 하시는 기업 중의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도 한번 우리 공문을 보내서 이런 사업들에 참여해 달라 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챙겨서.

○구점득 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남수 위원 김남수 위원입니다.

민원 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님과 여러 간부공무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414페이지입니다.

신현승 과장님 업무신데, 일단 이 업무에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먼저 설명 듣기 전에 이 사업은 어쨌든 회원구로 가신 황영숙 과장님께서 명곡동의 동장님으로 계실 때 자동차 정비 전문업소 사장님들과 조인이 되어서 시작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추진경과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동에서 시작된 사업이 구청까지 확대되어서 좋은 사업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그때 정비업소 사장님들의 의견이 민원이 사실 본인들도 적극적으로 더 일찍 개방을 하고 싶었으나 자기들 영업시간대에 영업 시작하는 시간대에 빠져나가지 않음으로 해서 자기들 영업에 좀 지장이나 피해가 있을 때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적극적으로 시행되려고 하면 정비업소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차주분들이나 그분들께도 좀 계도, 협조가 잘 진행이 되어야 정비업소 사장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개방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다시 한번 첫 출발 하게끔 해 주신 황영숙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부탁 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16페이지하고 관련이 있기도 하고 좀 아니기도 한데 여기는 무인단속카메라인데 방범 CCTV에 대한 요구가 민원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 민원인들은 읍·면·동이나 구청에 이야기하면 바로 설치가 되는 줄 알고 빨리 안 되냐, 또는 우리 집 앞이나 이쪽에는 본인들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우범지역인 것 같은데 CCTV를 왜 빨리 설치 안 하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CCTV를 설치하기 위한 절차가 꽤 길고 까다롭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인들이 모르시니까 마음이 급하시고 우리 집 앞에 설치를 안 해 주냐 이런 것이 좀 차이가 있어서 말썽이나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CCTV 설치의 전체적인 어떤 소요기간이라든지 흐름들을 민원인께 잘 설명해 주셔서 설치 가부부터 해서 소요시간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남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성보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보빈 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성산구 유재준 청장님을 비롯해서 네 분의 청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성산구이니까 성산구청에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 페이지는 446페이지입니다.

내나 CCTV 관련된 질의인데요.

지금 상남동 하림빌딩 그러니까 주소로 마디미로31번길 4 여기에 CCTV 신규 설치의 건이 있는데 이것이 민원의 건입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자체적으로 필요성이 있다 생각해서 설치하시는 것입니까?

○성보빈 위원 그런데 여기가 할리스 있는 골목이거든요.

유동 인구가 많은 골목 중의 한 곳이에요.

그런데 이때까지 CCTV가 설치 안 돼 있었다는 것에 대해 좀 궁금합니다.

○성보빈 위원 그런데 그 윗골목은 CCTV가 있잖아요.

○성보빈 위원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여기가 로드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할리스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할리스가 주중에는 새벽 12시, 1시까지 하고 주말에는 새벽 3시까지 하는, 거의 엄청 오랫동안 하는 카페거든요.

그런데 여기 앞에 항상 새벽에 불금, 불토 때 차를 막 대놔요.

그래서 이렇게 양쪽으로 대놓으면 2차, 지금 차가 2대가 오갈 수 있는데 양쪽으로 차를 빽빽하게 대놓기 때문에, 술집에 가는 사람도 있고 카페 가는 사람도 있겠지요.

차가 1대밖에 못 지나가는데 큰 차 같은 경우는 지나갈 때 좀 불편함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기 윗골목, 밑에는 뚜레주르이고 위에는 상남시장 앞에 대끼리 야시장 골목인데 정문 앞인데, 윗골목이랑 아랫골목에는 CCTV가 있거든요.

그런데 민원이 지금 가장 많은 곳인 여기가 이제 설치된다는 것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성보빈 위원 이것이 24시간 그것입니까, 아니면?

○성보빈 위원 그러면 새벽에는 단속이 힘들다 이 말씀이신 것이지요?

○성보빈 위원 밤에 정말 주차난 때문에 심한데,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자료 450페이지에 그때 당시에 성산희망배달부사업이 있었는데 이 사업은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성보빈 위원 이것이 계속사업인데 책자에는 안 넣으신 이유가 혹시 어떻게 됩니까?

○성보빈 위원 아, 436페이지 신규사업인데 인문학 강좌 횟수나 섭외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성보빈 위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가정복지과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442페이지 신규사업이고요.

장애인 가족사진 촬영사업의 건인데 소요예산이 200만 원인데 보면 경남대 동아리 학생들이 재능기부를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200만 원은 액자값인지, 어떤지 좀 예산에 관련된 집행계획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연말 잘 보내세요.

○위원장 박선애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명일 위원 고생하십니다.

서명일 위원입니다.

구청장님들이 답변을 안 하시니까 합포구청장님이 마음에 안 들어서 명패도 던지고 이래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우리 성산구청장님 빼고 나머지 지금 1월 1일부터 오셔서, 아 금년에 오셔서 1년 정도 하셨다, 그렇지요?

○서명일 위원 의창구청장님한테 답변, 아니다, 합포구청장님께 드려야 되겠습니다.

구청장님, 마산회원구는 다채로운 매력도시 무지갯빛 회원이라는 이런 주요 사업이 있는데 합포구도 있지요?

○서명일 위원 합포구는 뭡니까?

○서명일 위원 새롭게 여는 마산 르네상스.

○서명일 위원 1년 11개월 정도 하셨는데 르네상스 잘 되고 있습니까?

○서명일 위원 내년도 똑같은 캐치 슬로건으로 가는 것입니까?

○서명일 위원 뭐로 바꿨습니까?

○서명일 위원 아 바꿨어요?

○서명일 위원 그래서 질문 한번 드려봤고요.

저도 회원구라서 회원구청장님도 한 말씀 하셔야 하기 때문에 김화영 구청장님, 우리 무지갯빛 회원은 지금 무지개가 좀 뜨고 있습니까?

○서명일 위원 예, 감사하고.

나머지 구청장님은 확정이 안 됐는데 합포구청장님은 확정이 되셨잖아요?

내년 1월 1일,

○서명일 위원 업무 인계 잘해서, 우리 항상 공무원 가고 나면 담당자 바뀌면 추진이 제대로 안 된다.

업무 인수인계 잘하셔서 잘되길 바랍니다.

○서명일 위원 예, 그리고 경제교통과에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회원구의 경제교통과장님?

○서명일 위원 내년에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까?

○서명일 위원 아 증액됐습니까?

○서명일 위원 각 구청에 일괄 질문인데 우리가 예산이,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하면 기술도 발전하고 물질도 발전할 텐데 제가 비근한 예로 보면 우리가 횡단보도 같은 것 설치하잖아요?

횡단보도 설치하면, 그것을 설치하는 이유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명일 위원 저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다른 구청에는 모르실 것 같아서, 최근에 보면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나면 페인트가 돈이 없어서 바뀌었는지 해 놓으면 더 미끄러워요, 페인트가 비가 오면.

그 이유가 뭡니까?

○서명일 위원 예, 그러면 페인트를 그것을 써야 하는데 다른 것을 쓴 것 아닙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면 5개 구청장님하고 앞에 물 전부 다 있잖아요?

이 회의 끝나고 물 들고요, 의회 앞에 가면 이번에 성산구에서 새로 설치한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가서 비 온 것처럼 물을 한번 뿌려서 발로 한번 문대보십시오, 얼마나 미끄러운지.

그다음에 길 건너가면 앞전에 설치한 횡단보도가 있거든요?

거기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십시오.

비교하면 지금 우리 창원시에 전체 차선 도색부터 횡단보도부터 이런 도색하는 부분이 비 오면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비 올 때 그 앞에 차가 서야 하는데 빙판을 만들어 놓고 차가 더 안 서는 경우, 급할 경우에.

그런 부분은 분명히 개선돼야 하거든요.

이따 가실 때 한번, 제 말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물 한 개씩 들고 가서 테스트 한번 해 보시고 손잡고 가셔서 파악해서, 이것 분명히 개선돼야 합니다.

○서명일 위원 예예, 그래서 페인트가 조달청에서는 분명히 개선이 됐을 것인데 우리 업체 하시는 분들이 그 페인트를 썼는지 안 썼는지 감독을 저희가 해야 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가실 때 확인 한번 해 보고 가십시오.

○서명일 위원 예, 이상으로 항상 고생하시는데 더 이상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안 드리고 많이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반갑습니다.

남재욱 위원입니다.

517페이지니까 다시 한번 더 나오셔야 되겠네, 경제교통과.

내서 중리 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 517페이지, 이것이 원래 사업비가 64억 5,800만 원이었습니까?

○남재욱 위원 얼마나 증액됐습니까?

○남재욱 위원 7억 정도.

○남재욱 위원 증액된 사유가 뭔가요?

○남재욱 위원 예, 이것이 내년 1월 완공 가능합니까?

○남재욱 위원 제가 사무실이 9층인데 거기서 내려다보면 다 보이는데 지금은 가림막으로 다 되어 있어서 진행되는 상황을 모르는데, 실제로 저것이 처음 공사 시작이 한참 좀 늦었지요?

○남재욱 위원 그래서 좀 공기가 늦어지는 것 같고, 읍민들이 저 부분에 질문이 많이 들어와서 여쭤봤습니다.

○남재욱 위원 두 달 정도 공기가 늦다, 그렇지요?

○남재욱 위원 민원 들어오면 제가 설명 잘 드리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남재욱 위원 그리고 5개 구청장님 여기 오셨는데 이것이 우리 소관하고는 관계없는데, 지금 국가 재정도 그렇고 우리 창원시 재정도 참 어렵잖아요?

우리 체납 부분 있잖아요, 체납?

우리 창원시 전체 체납이 얼마 정도 되지요?

(「옮겼어요, 옮겼어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선애 세정과가 우리 과에 있다가 저기로 갔긴 했는데 그래도.

○남재욱 위원 아니, 그냥 질문할 수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현연도, 과년도 해서 한 657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요, 이 질문드리는 것은 우리 구청장님 다섯 분이 계시니까 우리 시장님하고 의논을 좀 해 보십사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보니까 2021년도 673억이었는데 이것이 좀 노력을 해서 그렇는지 또 2022년에는 보니까 673억에서 657억으로 좀 줄었더라고요, 체납액이.

체납사유도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이 657억 정도 되면 이 세금 징수하는 데 노력을 하면 저는 1년에 한 100억 정도는 더 거둬들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청장님들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시장님하고 의논을 좀 하셔서 요즘 재정이 어렵고 하니까, 우리 헌법 38조에 납세의 의무가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 서울시에 38기동대도 가동시키고 했는데, 최근에는 어떤 지자체에도 그 비슷한 김해시인지 양산시인지 비슷한 기구를 설립했다 그럽니다.

그러면 연간 한 100억, 잘하면 200억까지도 거둬들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한번 고민,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한번 요청을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것을 돈을 좀 거둬들이려 그러면 세무조사계가 있습니까, 지금?

○남재욱 위원 세무조사계가 있고, 자동차 리스 부분도 좀 금액이 크더라고요.

이 부분도 좀 노력을 하고 체납세 부분하고, 혹시 이런, 시장님께 우리도 38기동대처럼 조직을 한번 구성해 보자는 그런 협의를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남재욱 위원 다른 구청장님?

○남재욱 위원 좀 확대를 하셨네.

○남재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아 리스 부분은,

○남재욱 위원 구청하고는 관계없다, 렌트 부분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사업을 하면서 어려울 때 세금 내기도 힘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의무잖아요.

어렵다고 안 내도 된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세금이라는 것이.

당연히 내야 하는 것을, 물론 사유는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체납세를 징수하는 데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재욱 위원 다른 구청장님, 합포구청장님은?

○남재욱 위원 부서 간 협조도 좀 필요하지요?

○남재욱 위원 우리 의창구청장님은?

○남재욱 위원 그 이야기 들었습니다.

○남재욱 위원 징수율에 반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요?

○남재욱 위원 영원히 결손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남재욱 위원 아마 내년에는 한 100억 정도 거둬들일 것 같아요.

○남재욱 위원 진해구청장님은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마무리할게요.

○남재욱 위원 보니까 비과세 감면 세무조사 이런 것도 조금 강화를 시켜야 하겠던데요?

○남재욱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유재준 성산구청장님께 정책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구청 간담회에서 제가 지적했다시피 중앙동 상업지역의 주차장 건입니다.

중앙동 상업지역은 공영주차장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점심 되면 주차할 데가 없어서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많은데, 상인연합회에서는 계속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는데 그 뭡니까, 차량 견인소 옆에 자재창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대체부지를 찾는 것입니까, 못 찾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김경희 위원 예, 조금 전에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적극 협력하겠다 말씀을 했으니까 저하고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용채 위원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 홍용채 위원입니다.

우리 김선민 구청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임기가 다 됐지요?

○홍용채 위원 하여튼 너무 고생이 많았고, 정말 고마운 것이 군대로 치면 움직거리는 것은 이등병처럼 움직거리고 일은 또 병장처럼 너무 잘 처리해 주고, 저도 지역구를 정말 열심히 다니는데 나보다 더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우리 구청장님입니다.

하여튼 감사를 드리고, 합포구는 진짜 5개 구청 중 면적도 최고 넓다 아닙니까?

진동면, 구산면, 진전면 있고 노령인구도 최고 많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문제도 최고 심각하고 태풍, 모든 문제가 많은데, 특히 우리가 자생단체 모임에 가면 가장 90% 문의가 주차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구청장님께서 용역을 하기로 했다 아닙니까?

아직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홍용채 위원 예, 맞습니다.

○홍용채 위원 예, 하여튼 용역 조사를 잘해서 진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 확보를 좀 해 주시고요.

이제 마지막 회기 참석한 것 아닙니까?

○홍용채 위원 감회를 한번 이야기, 한 말씀해 주십시오.

○홍용채 위원 예, 구청장님이 12월 달에 그만두면 구청에 구상했던 그런 부분, 합포구를 위해서 그런 부분은 다음 구청장님한테 잘 전달해서 합포구가 잘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구점득 위원님 추가 질문 조금 이따가, 혹시 지금 오신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제가 서류 좀 받,

○위원장 박선애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회원구청에 513페이지에 회원1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제 메일로 한번 자료 좀 보내주시고, 양덕1동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11필지 중에 시유지가 2필지이고 9필지가 사유지인데 여기에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몇 대를 차를 댈 수 있는 것인가요?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것을 지금 시설을 늘리는 것 아닌가요?

○구점득 위원 그러면 이 근처에 지금 공영이나 노외주차장이 없습니까?

○구점득 위원 심각한 것은 아는데 제가 여기에 지난해에도 꼭 여기를 왜 선정해서 했냐고 질의드렸을 때 명확한 답변은 그렇게 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대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16억을 예산 반영했는데 이것은 도비입니까, 시비입니까?

본예산에 이것이 반영됐다고 되어 있네요, 2024년 16억 8천만 원.

○구점득 위원 예.

○구점득 위원 아니, 추가로 확보되는데 이것이 도비는 어떻게 확보됐습니까, 그러면?

되어 있습니까?

○구점득 위원 전체 금액 다요, 21억 다?

사업비가 총 43억 있지 않습니까?

○구점득 위원 21억, 21억 해서 이렇게 도비, 시비로 5 대 5로 매칭으로 하고 있는데 도비는 예산을 얼마나 확보했습니까, 그러면?

○구점득 위원 그러면 24년 16억 8천만 원 이 반영은 시비잖아요?

○구점득 위원 자, 그러면 시비는 여기에 21억 7천만 원을 시비를 하겠다고 사업비를 냈거든요.

그런데 미확보된 것이 또 16억이면 총사업비가 지금 30억, 3억,

○구점득 위원 아니, 43억인데 여기에 시비가 27억 7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업비에 5 대 5로 매칭했었을 때?

○구점득 위원 그렇지요?

○구점득 위원 그런데 지금 16억 8천만 원을 했고 미확보가 지금 16억 6천만 원 이것이 시비를 확보해야 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구점득 위원 자, 그러면 여기에 10억이 더 우리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렇다면 사유지 9필지를 사는 데 지금 33억이 들어간다는 말 맞지요?

○구점득 위원 어쨌든,

○구점득 위원 이것 감정가격하고 국토부에 최근 1년간 이 주위의 매매금액하고 전부 다 산출해서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이 부분이 감정평가사는 어디 어디 했습니까?

○구점득 위원 감정평가 몇 군데 했습니까?

○구점득 위원 했습니까?

○구점득 위원 그러면 세 군데 한 것 다 가지고,

○구점득 위원 가져오시고.

○구점득 위원 만약에 이것이 국토부나 감정평가의 가격이 높이 책정돼서 재감정했을 때는 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구점득 위원 예, 자 그러면 혹시 3개 감정사 감정비용은 얼마 들었지요?

○구점득 위원 전체 해서 저한테 좀.

○구점득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 구점득 위원님.

필요한 자료는 서면으로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화 위원 반갑습니다.

저 이종화입니다.

제가 오늘 좀 늦게 와서 겹쳐질까봐, 일단은 저희 진해 지역구에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 5개 지역 구청 공히 2024년도 운영목표와 핵심 전략을 이렇게 간략하게 잘 요약을 해 주셔서 ‘아 이 구청에는 올해 어떤 방향으로 하시겠다.’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게 해 주셔서 일단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진해에 534쪽에 보면 무단방치차량보관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구청장님?

534쪽 제일 밑에 무단방치차량보관소가 있는데, 지금 제일 문제가 지역마다 주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풍호동 305-21에 30면 주차면수가 있는데 여기에 보관대수가 20개 차량이 지금 보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 그러면 보관기간이 얼마간 있으면 처분할 수 있습니까?

○이종화 위원 아 찾아갑니까?

○이종화 위원 그 보관기관이 1개월?

○이종화 위원 그러면 대부분 다 찾아갑니까?

○이종화 위원 그러면 안 찾아가면요?

○이종화 위원 그러면 세외수입으로 하는 것입니까?

○이종화 위원 그런 일들이 1년에 몇 번쯤 되나요?

○이종화 위원 아 현재까지는 없고요.

○이종화 위원 왜냐하면 주차대란이 있는데 여기에 이 보관기간은 어떤 것인지 또 처리방법은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한 달 이후이면 이의 제기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아직 구청장님 오셔서 한 번도 안 하셨다니까.

○이종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경제교통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장기, 554쪽에 보면 장기 사용 승강기 안전점검 실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종화 위원 여기에 안전점검을 실시하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구청에서 나가서 정밀진단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종화 위원 아 구청하고요?

○이종화 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그러면 고지를 했을 때 안 고치면요?

○이종화 위원 행정조치라는 것은 어떤 것이지요?

○이종화 위원 왜냐하면 이것을 가동을 못 하게 하는 것인지, 과태료를 내는 것인지?

○이종화 위원 그런 사례가 아직 없습니까, 그러면?

○이종화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좀 의아하게 생각했냐 하면 각 공동주택의 아파트, 이 승강기 설치를 하는 공동주택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자체 책임인데 시에서도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해야 할 만큼 수동적으로 안전관리를 하는 것인지, 자체적으로 이것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데 행정에서 굳이 이런 것을 해야 하는 것인지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종화 위원 아 아직은 지금까지는 실시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계획하시는 것이에요?

○이종화 위원 2024년부터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겠습니까?

○이종화 위원 여기 보면 15년 경과 승강기, 또 25년 경과 승강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 모텔이라든지 이런 작은 건물이라도 상가건물이라도 관리주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굳이 이것을 해야 하는 것인지?

○이종화 위원 아 그냥 확인하시는 것이에요?

○이종화 위원 그리고 559쪽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 강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종화 위원 여기에 보면 앞에 금액이라든지 징수율이 있는데 체납액 대비는 13%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종화 위원 그러면 1년에 누적이 17억, 170?

○이종화 위원 17억 600만 원인 것입니까?

○이종화 위원 1년에 이 정도로 많이 체납이 되나요?

○이종화 위원 지금 몇 년 쌓여있다는 것이지요?

○이종화 위원 그 액수가 17억 체납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보통 과태료가 나오면 바로 납부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장기체납이 되나요?

○이종화 위원 계속 연체하거나 체납하시는 분들이,

○이종화 위원 많으시네요?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 건 계속 독촉장을 보내고 그래도 안 내면 차량을 압수하는 것이에요, 압류하는 것입니까?

○이종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드리는 것이 지금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진해 같은 경우 주차위반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특히 덕산동이라든지 이동 주택지 이런 데는 상시로 주민들이 주차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풍호동 같은 경우에 빵 1만 원짜리 사러 들어갔다가 3만 원 티켓 끊겼다고 막 화를 내면서 전화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는데, 이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왜냐하면 이것을 흰색 점선이라든지 흰색 실선을 해서 주차할 수 있도록 풀어줄 수 있는 것을 좀 찾아서 완화하시든지 아니면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구청장님?

○이종화 위원 예예.

○이종화 위원 점심시간하고 그러면 저녁시간은요, 몇 시까지입니까?

○이종화 위원 확보를,

○이종화 위원 예, 하여튼 주차 문제가 제일 심각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5개 구청장님들, 1년 동안 많이 수고하셨고, 내년 2024년도 업무계획 세우신 것 만반의 조치를 취해서 잘 진행, 우리 최정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최정훈 위원님 질문하면 10분이 다 질문합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최정훈 위원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병원에 갔다 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웬만하면 오늘 말을 하지 말라 그러던데, 그래도 격려할 부분은 격려하고 또 조언드릴 부분은 조언드리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 구청에 아마 동일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우선 지난번에 제가 관련 조례 발의를 준비하면서 받았던 정보 중에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강조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주차장, 노상·노외 주차장에 각 구청별로 많이 면수를 보유하고 있는데 우리 조례에 따르면 거기에 장애인 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2% 이상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 구, 특정 주차장의 경우에는 0%인 주차장도 있습니다.

아마 그 데이터를 모르고 계신다면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제가 권유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주차장은 3% 넘는 주차장도 있는데 심지어 200면, 300면을 가진 주차장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한 군데도 없는 곳도 있습니다.

이것 관련 조례에 근거해서 마땅히 장애인주차구역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조금 신경을 못 쓴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 구청장님께서는 부서장하고 현황 파악을 한번 해 봐주십시오.

그래서 혹시나 장애인주차구역, 노인주차구역, 지금 국가유공자주차구역도 설정하게 되어 있지요?

그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 부족하다고 한다면 빨리 이 부분을 개선해 주시기를 일차적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도 비슷한 부분인데요.

진해 같은 경우에는 송선욱 경제교통과장님하고 조금 소통을 했었는데, 아마 다른 구도 비슷한 상황일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공영주차장은 창원시 자산이잖아요?

그러면 공영주차장의 관리라고 할 때 관리 부분에 주로 환경정화도 포함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큰 공영주차장은 계약을 맺어서 정기적으로 정리하고 청소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택가라든지 구석에 조그맣게 조성되는 공영주차장, 그러니까 거주지 가운데 있는 공영주차장, 면수로 따지면 10면 정도 될까요?

그 정도 수준의 공영주차장은 청소나 관리계획이 포함이 안 돼서 방치되어 있는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골목 가운데 있는 것은요.

그런 주차장인 경우에는 쓰레기가 쌓여있기도 하고요.

앞에 폐기물들이 쌓여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옆이나 인근에 거주하시는 주민분들이 불편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계획에 모든 공영주차장을 다 동일하게 청소하고 관리·감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계획에 포함 안 된 경우가 있을 것인데, 그러면 적어도 1년에 1회나 2회 정도라도 그 부분을 다른 청소하시는 용역계약을 할 때 담아서 공영주차장의 주변 환경에 쓰레기가 있거나 어떤 경우에는 똥 기저귀도 버리고 가고 수풀이 무성하고 더러워서 방치가 된, 벌레도 막 생기고 그런 곳도 많아요.

그런 부분 한번 현황 파악을 꼭 해 봐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청소가 안 돼 있고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공영주차장의 현황을 보시고 꼭 그 부분도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정리작업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진해구청장님께 페이지가 528페이지인데 현충시설 현황에 관련해서 몇 가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해 현충시설이 총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충혼탑부터 6·25참전기념비, 여러 기념탑이 있는데요.

6·25참전기념비만 특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아마 정리가 됐지 싶은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 여름 지나서 현충시설에 갔을 때 6·25참전기념비가 큰 높은 나무와 거의 숲 같은 것에 가려져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이 그곳에 6·25참전기념비가 있는지도 모르고, 거기서 참배하는 분들이, 나무가 자라고 막 수풀이 우거지니까 그늘도 지고 해서 기념비가 조금 더 양지바른 곳에 햇볕도 잘 받고 어떤 충혼시설로서 조금 의미가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으면 싶은데, 정기적으로 청소를 하는 듯하다가 안 하다가, 이런 민원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것이 지금 정리가 됐습니까?

○최정훈 위원 예, 고맙습니다.

늘 우리 현충시설을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정기적으로 소통하시는 부분도 제가 잘 알고 있고 그런데, 이 부분 민원이 있으면 그때그때 조치하기보다는 이것도 기본적으로 플랜과 계획을 세워서 민원이 있거나 오셔서 불편사항을 말씀하시기 전에 선제적으로 가서 현장점검도 조금 하시고 필요한 부분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마무리 발언해도 되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일단 5개 구청장님들, 수고 많으셨고 또 내년 한 해 수고해 주시고.

조금 칭찬을 드리자면 우리 아까 서명일 부위원장님 슬로건을 가지고 이야기하셨는데 구마다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슬로건을 정한다고 얼마나 카피라이터, 머리를 많이 짜야 하잖아요.

그런데 참 눈에 들어오는 ‘알약톡톡!’, ‘보살데이’, ‘소복소복’ 통장, ‘안녕 살피미’, ‘도담도담’, ‘1+2=3世代가 함께 하는’ 이런 좀 눈에 띄는 슬로건들 만들어 낸다고 각 부서에서 참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연말이 되다 보니까 제가 복지 전공자이다 보니까 기초생계, 긴급지원 그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데 제가 몇 분은 연계해 줬지만 들어보니까 긴급생계는 한 번 하면 다시 못 하잖아요?

두 번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두 번 안 되니까, 긴급생계를 석 달 동안 지원을 받고 난 그 이후가 이제 문제인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동절기로 임시로 12월에 잠깐 하는 것이 있다는데, 지금 성산구에 보니까 위기가구 우선 조사 관련해서 단전, 단수가 되는 가구에 우선 주고 기간을 굉장히 축소했는데 이것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30일에서 60일 걸리는 것을 일단은 소득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7일로 줄이고, 나중에 부정수급이 발견되면 환수하는 이것은 5개 구청이 똑같은 것이지요, 똑같지요?

그리고 5개 구청 중에서도 합포구가 가장 기초수급자와 취약계층이 많습니다.

노령인구도 제일 많고 24.3%, 성산구가 가장 기초수급자가 2.3%로 제일 작고 또 제일 노령인구도 작고, 이것이 구별로 특색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말을 맞아서 우리 주변의 위기가구 발굴하는 데 신경을 좀 써주시고.

혹시 뭔가가 하나가 조금 안 돼서 혜택을 못 받는 수혜를 못 받는 가구들이 많아서 저한테 이렇게 전화가 많이 오는데,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구제를 좀 할 수 있는가에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 65세이면 소득이 없으면 낮으면 또 되는데, 아주 애매하게 만 64세인데 소득이 없는 이런 가구들에 대해서 긴급생계는 해 줬는데 3개월간, 그 남은 달이 문제인 이런 가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정수급 가구 많다고 막 민원 들어오거든요.

잘 사는데 받는다고 그것, 그다음에 이렇게 약간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 조금 신경 써주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각 구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곽기권 구청장님, 유재준 구청장님, 김선민 구청장님, 김화영 구청장님과 조일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일자리국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간단한 인사말씀 후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애 나재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경제일자리국 소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먼저 언급해 주시기 바라며, 133페이지부터 165페이지까지 경제일자리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질의하시고 추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130페이지, 수산업 소상공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입니다, 150페이지.

지금 창원시에서 카드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다른 사업도 있는가요, 과장님?

○구점득 위원 지금 이 사업은 보니까 수산업만 이렇게 가지고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하는 데가 극히 드물더라고요.

전국에서 이렇게 하는 지자체가 제가 알아보기에는 없는 것 같은데 영세사업 소상공인 지원 이렇게 카드수수료 사업 이런 부분들만 있는데, 수산업만 별도로 해서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이 제가 찾아보기에는 없길래 이것이 어쨌든 수산업이 지금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까 이것을 영세 수산업자를 돕기 위한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이다 이것이지요?

○구점득 위원 지금 우리가 온누리 상품권으로 수산물을 사면 거기에서 우리가,

○구점득 위원 있지요?

○구점득 위원 지금 우리 혹시나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은,

○구점득 위원 지금 이번에 이 예산은 어쨌든 본예산에 못 해서 추경에 이 예산을 확보할 것이라 하셨잖아요?

지금 예산은,

○구점득 위원 예산 확보는 본예산에는 못 했지요?

한다고 했습,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하고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하고 158페이지를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인데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이 있고, 또 여기에 보면 지역 플러스 일자리사업이 있고, 자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는 국가에서 하는 공공근로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구점득 위원 이것이랑 이 지역 플러스 사업이랑 어떻게 다른가?

○구점득 위원 자, 그러면 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계속해 오고 있었지 않습니까, 조선이나 항공은?

우리 국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인데, 혹시 이 일자리를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만듦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진 것들이 있습니까, 혹시?

○구점득 위원 지금 이것 취업사각지대 자립지원 공공일자리는 신규 사업입니까, 해 왔던 사업입니까?

○구점득 위원 하고 있습니까?

○구점득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도 우리가 말하는 새로운 일자리를 통해서 자립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도 있나요?

혹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구점득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일시적인 일자리가 되는 것이지,

○구점득 위원 일시적인 일자리가 이렇게 계속되다 보면 그분들이 또 한 해 지나면 또 그분들이 혜택을 받고 또 그분들이 혜택을 받다 보니까 이런 우리 일자리, 우리가 말하는 3D 업종에 가지 않는 청년, 그리고 일자리는 있지만 일손 부족으로 인해서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어느 기업이나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외국인 노동자까지도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하고 있는데, 이런 단순 7개월짜리보다는 이분들의 직업에 대한 뭡니까, 개선이라 해야 될까, 인식 교육이 좀 돼서 가는 쪽으로 우리가 일자리를 더 확대해야 하고 교육이 필요하고 그런 일자리가 연계될 수 있도록 7개월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일자리, 일을 할 수 있는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이 7개월하고 이 사업비가 없어지고 나면 또 다른 사업으로 이분들이 또 취약계층 70%에서 또 오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의 삶은 평생, 그러다 보면 취약계층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18세 이상이라고 하면, 지금 중장년도 40세 이상 50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이 연령은 18세 이상에서 거의 몇 세까지는 없는 것입니까, 과장님?

○구점득 위원 지금 이 공공일자리가 어쨌든 단순 노무직이지 않습니까?

○구점득 위원 그렇지요?

청소를 한다든지 휴지를 줍는다든지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왜 만 18세부터가 이렇게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구점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공일자리사업을 하면서 이 뭡니까, 장애인 퍼센트가 몇 퍼센트가 되는지는 자료는 있습니까, 혹시?

○구점득 위원 장애를 갖고 공공일자리를 하는 분들은 사실 정신적으로 아주 정신적인 건강은 아주 최고로 좋으신 분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장애를 갖고 공공일자리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다음에 안전을 하기 위해서 그다음 행정력을 더 많이 투입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구점득 위원 그런 데서는 공공일자리에서 우리가 말하는 단순 노무직이라도 그런 분들을 일을 사실 시킬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구점득 위원 국비가 아니라 시비가, 도비가 이렇게 합쳐서 하는 이런, 국비가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일자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시비하고 도비로 이렇게 매칭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에는 정말 창원시나 경남도에서 인력난으로 힘들어하는 기업에 어떻게 해서 인력 공급을 할 수 있고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데 연계를 하는 그런 사업으로 가야, 사업비가 배정되어야지, 이 취업사각지대라는 이름으로 자립지원 공공일자리사업이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서 말씀드리고, 조금 개선해야 할 부분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 혹시 또 업무보고가 있고 내년에 또 사업을 선정해서 할 때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다음에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홍용채 위원님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 이종화입니다.

143쪽, 그러니까 2023년 주요성과인데요.

143쪽 제일 밑에 보면 마이스산업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 파급효과 창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투자유치.

○이종화 위원 예, 거기에 창원컨벤션센터 위탁운영이 77억 7,600만 원 맞습니까?

○이종화 위원 77억 7,600만 원, 그다음에 전시회 했고.

이것은 지금 이 77억이 사용료를 받았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투자를 했다는 것입니까?

○이종화 위원 지급을 했다는 것입니까?

○이종화 위원 그러면 우리가 낸 것은 얼마예요?

○이종화 위원 내고.

○이종화 위원 그러면 두 개 합쳐서입니까?

○이종화 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 주요성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 주요성과는 우리가 지원해 준 것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 어느 정도의 효과를 유발했는지가 나와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앞에 업무계획은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주요성과를 해서 77억이고 전시회를 여섯 번 했고, 15억, 컨벤션 7건 224, 20, 이것이 뭐예요?

2억 2,400만 원, 그리고 그 밑에 시설보강사업이 또 5억 6,3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혼재가 돼서 이 효과가 어떤 것인지, 투자를 했다는 말인지, 효과인지가 이것을 분명하게 다음에 좀 정리를 해 주세요.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렇게 투자를 했으면, 이것이 주요성과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종화 위원 그러면 성과가 어떤 것인지 저희가 알아야 하는데 투자한 것만 이렇게 놔두시면 돈은 썼는데 어떤 효과인지.

○이종화 위원 예, 그런데 그것은 투자 대비 회수율이지 않습니까?

○이종화 위원 회수율인데 이 마이스산업이라는 것이 지역경제의 파급효과가 몇 명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파급효과가 있었다, 지역경제에 효과를 유발할 수 있었다든지 이런 예측이라든지 이런 결과가 나와야지, 저희가 ‘아 이 정도는 투자해도 무방하겠다. 올해 예산에 이 정도는 무방하겠다.’ 판단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작년에 이만큼 쓰고 올해 또 이만큼 쓰겠다, 뭐 때문에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성과라고 하실 때는 그 성과가 어느 정도의 효과를 유발했는지 또 관광 거기에 참여했던 연인원이 이런 전시회를 6건이나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인원이 외부에서 유입이 돼서 경제적 효과를 유발했는지에 대한 것을 예측을 할, 그러니까 다음에 2024년도 투자에, 그러니까 예산에 예측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주요성과를 이렇게 나열할 것 같으면 필요가 없지요.

우리가 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 좀 유의해 주시고요.

○이종화 위원 그다음에 153쪽에 보면, 아 죄송합니다, 앞에서부터 할게요.

149쪽부터 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인데요.

지금 누비전, 착한소비 누비전 발행을, 지역경제를 서민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750억을 이제 발행하는데 50억은 수산물 전용이고 700억은 누비전이다, 그렇지요?

○이종화 위원 그러면 2023년 올해는 얼마 발행했습니까?

○이종화 위원 1,000억 발행 완료했습니까?

○이종화 위원 20억하고 수산물 전용은 20억, 누비전은 1,000억을 발행 다 완료했습니까?

○이종화 위원 그러면 올해는, 2024년도에는 25%를 축소하신 것이네요?

○이종화 위원 아 시비로는, 그러면 작년에는 250억이 국비로 지원이 됐습니까?

○이종화 위원 그러면 그 할인율을 지원받은 것입니까, 국비에서?

○이종화 위원 시에서 부담을 했습니까?

그러면 이 750억이 지금 어쨌든 작년 발행액보다 25%가 줄었지 않습니까?

수산,

○이종화 위원 똑같다는 것이지요?

○이종화 위원 그런데 어쨌든 소비자 입장에서는 줄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종화 위원 사용자 입장에서는 줄었고, 또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10%를 할인했는데 작년에 7%로 할인율을 낮췄지 않습니까?

○이종화 위원 그래도 소비 그것이 많았나요?

수요가 많았나요?

○이종화 위원 수요가 남아있다는 것이지요?

○이종화 위원 잔액이, 그러니까 일단은,

○이종화 위원 예예, 그러니까 수요를 뭐라 해야 하나,

○이종화 위원 예예, 수요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것이잖아요?

○이종화 위원 그런데 사실은 소상공인들은 이것을 굉장히 기대를, 많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할인율이 3%가 줄었기 때문에 선호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어쨌든 내수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작년에는 상반기에는 굉장히 적게 발행했지 않습니까?

○이종화 위원 하반기로 가서 몰아서 하신 것이지요?

○이종화 위원 올해는요?

그러면 24년은요?

○이종화 위원 우리 시보다 훨씬 규모가 작은 도시에도 누비전은 줄이지 않고 계속 그대로 발행을 하거든요, 밀양이나 김해나 이런 곳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작년, 그러면 2024년도에는 그것을 너무 하반기 쪽으로 미루지 마시고 상반기하고 균형을 맞춰서 발행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종화 위원 예, 하여튼 어쨌든 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니까 좀 관심 가지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리고 153쪽 있지요?

이것도 지역경제과인데 저소득층 에너지 냉·난방비 지원이지 않습니까?

이것 설명을 좀.

○이종화 위원 그것은 여기 설명이 있어서 이해를 하는데요.

그러면 이 부분을 국비와 시비로 매칭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국비 전액으로 하고 나머지 100가구는 시비로 하는 것이에요?

○이종화 위원 우리 시에서,

○이종화 위원 아 시에서도 거기에 지급만 하고, 시행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에요?

○이종화 위원 재단에서 하는 것이고요?

○이종화 위원 이것을 저소득층에서 굉장히 많이 기대하고 있어서, 제가 좋은 사업이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이어서 국장님, 과장님, 이것 아까 누비전 있지요?

7%로 할인되고 나서 좀 남아있다 했지요?

이것 지금도 들어가 보면 아직도 판매,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옛날에 10% 할 때는 1시간도 아니고 30분 만에 다 나갔는데, 그런데 이것이 1인당 한도가 20만 원으로 줄었거든요, 원래 30에서.

그러면 지금 올 연말 얼마 안 남아서 이것 불용 처리되는 것보다는 상품권 액이, 계획을 조금 바꿔서 이렇게 안 나갈 때는 한도액을 10만 원 정도로 좀 높여서 30만 원 정도로 하면 애 키우는 분들은 이것을 학원비 결제를 많이 하더라고요.

○위원장 박선애 예, 압니다.

○위원장 박선애 아, 그렇지요.

제 얘기는 그래도 남아있을 때는 계획을 변경해서 이렇게 한도액을 조금 10만 원이라도 더 올려주면 우리가 나중에 불용액, 상품권 남는 것 없이 싹 다 소진은 되지 않겠나.

이것이 3%를 딱 낮춤으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이것이 남아있는 것이에요.

참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거든.

○이종화 위원 서울은 50%씩 50만 원씩 하거든요, 한 번에.

○위원장 박선애 그것은 조금 50만 원은 무리인 것이 이것이 왜냐하면 현금 가동력 있는 사람만 이것이 미리 선구매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어떤 분이 질문하셨어요.

그러면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자꾸 이것을 사게 되고 현금 가동력이 없는 서민들은 사고 싶어도 못 산다.

그래서 이것을 많은 사람이 누릴 수 있게끔 좀 낮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박선애 예, 계획을 조금 유동성 있게 변경, 상·하반기로.

우리 이종화 위원님 다음에 김경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종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누비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국비가 전혀 예산이 편성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살아날 가망성은 없습니까?

○김경희 위원 그래도 우리 창원시에서 국회를 상대로 해서 어떤 노력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경희 위원 그리고 도비가 보니까 올해 21억인데 조금 적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내년부터는 도비 확보를 위해서 좀 더 증액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산물이 50억 정도 이번에 발행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경희 위원 확보 안 된 상태입니까?

○김경희 위원 그런데 보니까 50억을 가지고 상반기 50억을 다 지금 지출을 합니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설에 20억 발행한 것은 제가 인정을 하겠는데 1월 달하고 4월 달에 15억씩, 15억씩, 30억을 발행하지 말고, 9월 달에 추석에 우리가 30억을, 20 대 30으로 이렇게 체킹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생각입니다.

○김경희 위원 상반기에 위기 상황이 옵니까, 하반기에 옵니까?

○김경희 위원 그러면 수산물은 예산 집행할 때 유동적이다 그 말입니까?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단장 심 단장님, 제가 창원문화복합타운은 이번에 업무에서 어째 빠졌는데 이유가 뭡니까?

○김경희 위원 예예, 말씀해 주세요.

○김경희 위원 예.

○김경희 위원 예, 지나갔지만 지난번에 101억을 사업자한테 돌려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 상당히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러나 지나갔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고.

두 번째는 운영자 모집하고 선정에 있어서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용채 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160페이지에, 국장님이 한 말씀도 안 해서 국장님한테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을 보니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창원시로 봐서는.

왜냐하면 3개 과에서, 지금 우리 인구가 계속 감소가 되잖아요.

작년 인구가 우리가 102만 1,000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6개월 사이에 101만 4,000, 한 7,000명이 줄었습니다.

이 추세로 간다면 몇 년 안 있으면 우리가 진짜 특례시 자체가 깨질 그런 위기에 와있습니다.

그러면 3개 시가 합한 근본적인 이유 자체가 무산된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고 중요한 것은, 자연적인 출산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좋은 양질의 일자리가 들어와야 젊은이가 들어와서 출산도 늘고 또 인구도 느는 그런 부분인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어떻게 할 것인가 혹시 말씀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예, 맞습니다.

어려운 질문입니다.

○홍용채 위원 예, 앞에 구점득 위원도 이야기하셨지만 일시적인 일자리에서 또 창원시, 물론 거기도 투자를 많이 해야 하지만 아마 58억인가 이렇게 되던데, 그런 부분 좀 생각해서 앞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하는 데 좀 생각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젊은 사람들이 수도권에 집중하고 있다 아닙니까?

사실은 저희 딸도 서울 갔는데 절대 창원에 안 내려오려고 합니다, 하여튼 내려오기 싫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좋은 일자리가 있으면 아마 올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이.

그래서 기회발전특구 지정 이것도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런 일환인 것 같은데 작년에 사업이 새로 지정된 사업이지요, 이것은요?

○홍용채 위원 예, 이번에 구산면이 지정이 됐는데 사실은 우리가 여수에 가보면 호텔시설이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우리 창원은, 특히 마산 쪽은 호텔이 없다 아닙니까?

관광객이 오기 위해서는 호텔이 필수적으로 먼저 돼야 합니다.

정말 저 진동 쪽으로 가보면 너무 바다도 좋고, 또 우리가 숙박시설이 안 돼 있으면 관광객이 올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처럼 우리 가장 장점이 있는 것을 후보지로 선택해서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홍용채 위원 예, 하여튼 노력해서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이쪽으로 내려오면 또 청년도 따라와서 우리 인구도 좀 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명일 부위원장님 하고 김남수 위원님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서명일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투자유치단에 먼저 우리 화상 비즈니스위크 저번 주에 끝났지 않습니까?

○서명일 위원 이것이 하고 나서 성과가 좀 있습니까?

○서명일 위원 그것은 빼고 하이소.

짧게 하이소.

○서명일 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제가 거기 보면 2023년 한·세계화상 비즈니스위크이지 않습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면 2023년도라고 붙여놓은 것은 2024년도도 합니까?

○서명일 위원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T/F팀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면 2023년이 끝났으니까 내년 되면 팀이 없어지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서명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경제과 페이지 149페이지, 중복된 내용인데 잠시만 제가 드릴게요.

누비전 발행 관련인데 이것이 우리 시비가 65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면 65억 중에서 우리가 내년 본예산에 가편성된 예산은 얼마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서명일 위원 26억 4,000만 원이다.

도비는 2억이 다 편성됐습니까?

○서명일 위원 반영이 안 됐고.

그래서 26억 같으면 또 작년, 금년하고 마찬가지로 전반기에 싹 풀리면 또 추경이 한 9월 달, 10월 달 하면 그때까지 공백은 또 생기겠다, 그렇지요?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추경이 일정이 없는데.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금년하고 똑같이,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 추경이 없으면 그냥 26억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그렇지요?

○서명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경제과네요, 152페이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관련인데 여기 보면 76개소가 됐지 않습니까?

상점가 등 76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러면 사업을 하려면 이것이 지금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서명일 위원 9개 선정이 신규로 선정돼서 내년에 할 것이다, 그렇지요?

○서명일 위원 예예, 그러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선정을 한다, 그렇지요?

○서명일 위원 그러면 시비도 15억이잖아요, 시비가?

○서명일 위원 15억인데 이것은 예산 얼마나 확보, 가예산이 얼마나 지금 본예산에 반영됐습니까?

○서명일 위원 추경 때.

○서명일 위원 그러면 저희는 15억 중에서 몇 억 안 되겠다, 그렇지요?

○서명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하실 때 우리 자체 사업이나 이렇게 우리 전통시장이 많기 때문에, 도 공모사업이야 상인회에서 요청하고 이렇게 하면 그런 것 하겠지만, 현장에 자주 가보셔서 조금 빨리 할 수 있는 것은 빨리 급하게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다음에 또 지역경제과네.

바로 153페이지에, 153페이지 보면 저희 사업비가 9,000만 원이다, 그렇지요?

○서명일 위원 9,000만 원인데 이것이 냉방 지원과 난방 지원에 우리 시 추가에 100가구, 20가구 해서 이 120가구가 들어가는데 9,000만 원이 필요하다 이 이야기입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면 이것은 내년 본예산에 얼마나 반영되어 있습니까?

○서명일 위원 9,000만 원 다 반영돼 있습니까?

○서명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반영되어서 지금 현재는 11월 달, 12월 달은 금년 예산 가지고 지원이 될 것이고.

○서명일 위원 1, 2월 달은 내년 예산 가지고 지원이 된다, 그렇지요?

○서명일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도 추경에 한다 하면, 또 내년 1, 2월 달은 없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것이고.

○서명일 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서명일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추가할 것 있으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수 위원님 질문하고 남재욱 위원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김남수 위원입니다.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 투자 유치를 위한 나재용 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투자유치단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관련인데요.

마이스산업의 어떤 활성화 이런 부분을 위해서 경남관광재단하고 위수탁계약을 특별하게 올해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창원시와 경남관광재단 사이에 업무 관계가 좀 달라진 것이 있는지 어떻게 챙기고 계시는지 하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좀 더 관리적 측면에서 경남관광재단에서 2024년 사업계획을 세울 때 창원시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협조가 있었는지 그것을 여쭤보고자 합니다.

○김남수 위원 어쨌든 위수탁기관도 바꾸면 새롭게 마이스산업, 세코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에 있어서 경남관광재단하고 창원시의 협조 이런 부분을 원활하게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남수 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 유치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어떤 여기 유치 희망 기관에 대해서도 지역하고 연계가 많기 때문에 이런 공공기관을 창원시에 유치하기 위해 노력을 하신다는 말씀을 저번 질의 때 드렸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기 보니까 기관 유치를 위해서 부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유휴부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곳하고.

공공부지 12개소인데요.

또 제가 반면에 생각해 보면 창원시에 이렇게 땅이 많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좀 이렇게 어디 어디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남수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어쨌든 시 소유든 사유지든 이런 땅에 유휴부지에 공공기관이 신속히 유치되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김남수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유치단장님께 계속 질문을 이어가는데요.

공공기관도 있지만 창원시로 이렇게, 160페이지 관련해서 보면 창원에서 유치하고자 하는 앵커기업, 선도기업이라고 해야 하나, 이런 부분에 타킷으로 삼고 계신 앵커기업이 있으시면 좀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김남수 위원 창원시의 대표 기업들이 이전에는 훨씬 특히 대기업 위주로 많았지만 지금 손에 꼽을 정도밖에 남지 않은 현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앵커기업이든 선도기업이든 대기업들, 기술력이 우수한 강소기업들이 창원시로 많이 올 수 있게끔 적극적인 투자 유치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반갑습니다.

남재욱 위원입니다.

저는 페이지 수가 많습니다, 137, 138, 151, 153, 164.

엄청 많은데 빨리 진행시키겠습니다.

137페이지, 서명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화상 비즈니스위크에 참석을 안 하셨더라고요.

박남용 도의원 한 분 오셔서 조금 있다가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가버리고.

○성보빈 위원 저 갔어요.

○남재욱 위원 좀 계세요.

참석하신 분이 우리 박선애 위원장님, 구점득 위원장님, 성보빈 위원, 남재욱 저하고, 한은정 위원님 이렇게만 참석하셨던데, 정말 좋았습니다.

특히 태권도 시범도 좋았고 제가 태권도인으로서, 그 태권도 시범단이 어디서 왔습니까, 단장님?

○남재욱 위원 맞습니까?

○남재욱 위원 나는 국기원에서 온 줄 알았는데.

T/F팀에 대해서 물으려 그랬는데 아까 답변을 해 주셨고, 그다음에 138페이지에 창원문화복합타운 정상화 추진 이 부분도 물어보려 했는데 김경희 위원님께서 물어보셨고.

그다음에 151페이지, 지역경제과네요.

151페이지에 추진내용에 문화연계 이렇게 보면 문화관광형 시장브랜드 창출 해서 첫 번째, 시장과 문화관광지 연계로 시장투어 상품 개발을 한다고 해 놨습니다.

그 밑에 보면 마산어시장, 문신미술관, 창동예술촌, 돝섬 등 이렇게 상품을 개발하겠다 했는데 이 마산어시장의 역사가 얼마나 됐지요?

우리 지역경제과에.

○남재욱 위원 100년이 아니고, 130년 하는 데도 있고 150년 조선시대에 만들어졌다 그러더라고요.

○남재욱 위원 마산어시장이 정말 유명하지요.

저도 가보고 놀랐습니다.

내부에 들어가니까 규모라든지 이런 것 보면 정말로 상품가치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문신미술관도 세계적인 조각가 문신 선생님의 미술관, 또 창동, 우리 7대 도시로서 창동예술촌 이 부분도 가치가 있고, 근데 이 돝섬 부분에 최근에 가보셨습니까?

○남재욱 위원 언제 가보셨습니까?

○남재욱 위원 지금 돝섬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지요?

어디서 관리하지요?

○남재욱 위원 관광과에서요?

○남재욱 위원 근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이렇게 상품을 만든다고 했는데 아직 돝섬에 대해서 좀 연구를 안 하셨네.

○남재욱 위원 과거에 돝섬에 보면 우리가 소풍도 가고 서커스단도 있고 동물원도 있고 추억의 낭만의 섬이었습니다.

도시 인근에 이런 섬이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보물섬입니다, 보물섬.

지금은 거의 공원 수준으로 나무, 데크길 이 정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저도 가본 지 한 1년이 넘어서 조금 더 변화가 있었습니까?

○남재욱 위원 예, 대충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런데 우리 부서 간 업무를 서로 협조해서 만들어 내야 하겠지요.

○남재욱 위원 가치를 좀 높여 나가야 하겠지요.

여기 덧붙여서 우리 해양누리공원이 요즘 핫한 지역인데 버스킹도 하고 우리 시민들이 너무나 많이 찾고 있더라고요.

처음에 갔을 때는 여기 해운대인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좋았는데 자주 가니까 좀 작아 보이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문신도 나오고 했는데 노산, 우리 마산이라 그러면 가고파의 고향, 가고파의 고향이잖아요.

노산문학관은 지금 설립이 안 됐지만, 돝섬을 가고파의 섬으로 이렇게 조금 브랜드화를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래 싶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는 점심 먹고 점심시간에 배를 타고 돝섬에 가서 차를 한 잔 마시고 도심의 이런 섬에 휴식 공간으로서 힐링공간으로서 보물섬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관광 상품으로 개발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넘어갑니다, 164페이지.

164페이지가 아니라 161페이지입니다.

아니다, 161페이지가 아닌데 164페이지, 잠깐만 죄송합니다.

그와 더불어 164페이지 보면 우리 국제교류 내실화를 통한 글로벌 중추도시 창원 실현 해서 여기 보면 추진계획이 문화 부분에도 문신 브랜드 확장 했는데, 노산도 브랜드화를 하는 데 조금 자료를 취합해 주시고 아마 준비를 해 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시의회에 있는 동안은 노산에, 이 노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좀 바로잡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에너지복지사업이 몇 페이지입니까?

153페이지, 에너지 이것이 2023년도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시·군별 내역을 제가 쭉 받아보니까 창원시가 빠졌더라고요.

왜 빠졌습니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남재욱 위원 그러니까 내년 사업은 올해 신청을 했잖아요?

○남재욱 위원 2023년도 사업이 2022년도에 누락된 것입니다.

○남재욱 위원 과장님.

○남재욱 위원 우리 하동군, 산청군, 합천군에 보면은요, 복지시설 저소득층 구분 해서 한 해에도 신청을 합니다.

○남재욱 위원 올해는 복지시설 뭐, 한 해는 저소득층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자체에서 복지시설을 올해 했으면 내년에는 또 취약계층에 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올해 사업이 없었던 것입니다.

도의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합천군 다 들어가 있는데 창원시가 빠졌단 말입니다.

○남재욱 위원 왜 신청을 안 했단 말입니까.

잘못을 시인해 주셔야,

○남재욱 위원 지금 제가 보면 진주시에 1억 4,000 올해, 그다음에 사천시가 2억 5,000 시설에,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복지시설 6곳이고 저소득층이 99세대.

이것 누락 안 시켰으면 한 1억에서 2억 정도 받으면 50가구에서 100가구에 LED,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한 가구에 200만 원, 300만 원씩 해서 싹 다 갈아줄 수 있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누락이 된 것입니다.

○남재욱 위원 일단 과장님, 알겠습니다.

빠뜨린 것 없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보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성보빈 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나재용 경제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또 관계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 먼저 올립니다.

지역경제과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51페이지입니다.

내나 전통시장 사업 관련된 것인데, 우선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5분 발언으로 상남시장에 쏘아 올린 작은 공 발언할 때 제안드렸던 것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전통시장팀 자체 예산 증액시켜달라.

두 번째, 시설현대화사업에 다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의 의견도 숙의과정에서 반영해 달라.

마지막으로 굿즈 같은 것들을 통해서 팝업스토어를 전통시장에 만들면 MZ세대, 우리 같은 젊은 계층들이 전통시장에 조금 가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제안드렸는데, 세 번째 마지막 제안드린 내용이 이번에 반영시켜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질의드릴 부분은 일단 오타가 있습니다.

아까 남재욱 위원님 질의한 것, 여기 돝섬인데 돌섬이라 되어 있거든요.

스톤이 아닙니다.

하고 지금 제가 요청드린 그 자체 예산 증액 관련돼서는 변동이 없는 것 같아요.

그대로 2억 5,000이고 추경까지 하면 3억 5,000이겠지요?

왜 반영이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실에서 보고 있다면 조금 손길이 필요한 우리 상인분들께 다른 축제 예산이나 다른 것들을 조금 고려해서라도 증액시켜주셨으면 좋겠다, 단돈 얼마라도 이런 것들을 먼저 말씀드리고.

지금 우리 시 자체 예산이랑 시설현대화사업 아니면 나머지 저희가 목숨 걸 것이 공모사업밖에 없거든요, 중앙부처.

행안부 아니면 중기부겠지요.

그런데 아까 중기부 공모사업 하신다 하셨는데, 혹시 지금 공모 예정 계획인 중앙부처의 사업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성보빈 위원 지금 공모사업 선정된 것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행안부 주변 편의시설 이런 사업인지 아니면 어떤 것인지, 얼마가 선정됐는지 간략하게만이라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성보빈 위원 첫걸음 얼마 선정되셨어요?

○성보빈 위원 그러면 공모 예정인 사업은 혹시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계획 중인 사업?

○성보빈 위원 시설현대화 말고 주차장은 이것이 행안부 사업이지요?

행안부 공모지요?

○성보빈 위원 중기, 그러면 행안부 혹시 공모사업에 공모하실 때 계획은 없으신가요?

○성보빈 위원 지역 특성 살리기, 경남 고성에서 6억 원 가져갔고, 전통시장 주변 편의시설 조성 공모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공모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성보빈 위원 부서에서 독려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라도 좀 예산을 확보해야 우리 상인분들이 조금 숨통 트이지 않겠습니까?

○성보빈 위원 전통시장팀 그리고 소상공인지원팀 이정면 팀장님, 또 우리 전통시장팀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전통시장팀장님 처음 뵀어요.

제가 조직도 찾아보니까 신혜영 팀장님이신데 자주 뵙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일자리창출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59페이지고요.

제가 매번 관심 가지는 어젠다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인데 기존에 있었던 사업이 맨 위에 것, 사회적경제체험 및 판매장터 운영이고, 밑에 누비상회 운영이랑 누리터 운영은 신규 사업 같은데 혹시 맞습니까?

○성보빈 위원 그러면 지금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조금 증액된 것이네, 그렇지요? 편성된 것 보니까.

누비상회는 계속사업인데 왜 전년도의 자료에 혹시 없을까요?

○성보빈 위원 그리고 2023년도 전년도 자료 보시면 우리 사회적경제기업이 판매장터 하잖아요?

○성보빈 위원 2023년도 166페이지 보면 판매장터에 참여인원이 시민 2,000여 명이라 되어 있어요, 과장님.

그런데 너무 높게 잡으신 것 아닌가요, 2,000명 안 온 것 같은데?

○성보빈 위원 1,000명 왔습니까?

○성보빈 위원 1,000명 정도.

○성보빈 위원 예, 과장님도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유치단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액 시비 6,300만 원 이렇게 기술해 놓으셨는데 집행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페이지는 161페이지입니다.

우리 공공기관 유치사업의 건입니다.

과장님, 죄송한데 제가 한 개 더 남았는데 시간이 지금 3분밖에 안 남아서 자료로 좀 해 주십시오.

○성보빈 위원 제가 지금 가벼운 순에서 무거운 순으로 질의드리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자료로 좀 해 주시고.

○성보빈 위원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자료에 한·세계화상 비즈니스위크 관련돼서 없어요, 자료가.

대규모 사업인데 혹시 이 자료에 빠진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내년 업무보고」하는 위원 있음)

아 격년제, 알겠습니다.

제가 있잖아요, 이번에 한·세계화상 비즈니스위크를 전년도에 못 가고 이번에 처음 갔거든요.

그런데 개막식도 가고 폐막식도 제가 갔었어요.

(「올해 처음」하는 위원 있음)

아 그렇네, 맞네 맞네, 격년제로 하네.

그런데 폐막식 때 인원이 좀 많이 저조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막 들어오고 나갈 때 보니까 빈 테이블이 너무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런 저조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격년제로 하니까 다음번에 혹시 개최할 때 폐막식에 화상, 또 우리 시민들, 관계자분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은 해 보셨는지, 이번에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행사 총평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폐막식에 관해서만요.

○성보빈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단장님, 그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따뜻한 연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성보빈 위원님 마지막에 질문한, 그 이어서 심동섭 단장님, 한·세 화상 이번에 참 좋았거든요.

우리가 지난번에 영상으로 한 것 말고,

○위원장 박선애 첫 대면, 첫 행사였는데 사실은 굉장히 좋았는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처음에는 사람이 많았는데 10만 원짜리 밥 먹을 때는 다 빠져나가서 개막식 때도 엄청 아까운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는 한 5만 원짜리인가 이것도 참 아깝다 이랬는데 10만 원인데, 폐막식 때도 그 정도로 사람이 없었으면 이것은 계획을 짤 때 폐막식 때는 사람들이 거의 안 오잖아요, 잘.

○위원장 박선애 그런 것을 감안해서 거의 5분의 1, 아니 아니요.

제 생각에는 10분의 1 수준으로 주문을 해도 됐을 뻔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 세수가 새어나가니까요.

계획을 짤 때 그런 것을 조금 챙기시고, 덧붙여서 자료 아까 우리 이종화 위원님 컨벤션센터 질문하셨잖아요?

○위원장 박선애 컨벤션센터 그 행사 이번 한·세 화상 그것 평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박선애 성과 아까 구두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박선애 260억 정도의 뭐 계약, 그것 자료로 좀 주십시오, 나오면.

○위원장 박선애 평가 완전히 끝나면 자료로 좀 주십시오.

○위원장 박선애 그리고 컨벤션센터 활성화 활용하는 것, 공공기관, 즉 경남도와 창원시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거기서 행사해서 돈 지불하는 것하고 순수 타 지역에서 와서 우리한테 돈을 주고 보태주고 가는 것, 그 비율 퍼센티지를 구분해서, 예?

○위원장 박선애 왜냐하면 가보면 우리가 계획 짜서 우리 돈 여기서 계획, 예산 편성된 것이 그대로 거기 그냥 사용료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 돈 놓고 우리 돈 먹기예요.

이것은 타 지역에서 유치를 해 와야 우리 돈이 되는, 돈을 벌어들이는 것이지요.

그리고 컨벤션센터가 일단 적자 아닙니까, 매년 35억 정도씩.

그러니까 이 퍼센티지를 내년부터 경남관광재단이 운영하게 되니까 경남관광재단의 2024년도 컨벤션센터 운영계획서하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것 우리 관내에서 우리 공공기관 내에서 이용해서 주는 비율과 순수 타지 또는 글로벌 이런 데서 이용하는 비율을 분석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위원장 박선애 예예, 실적.

○위원장 박선애 예, 우리 공공 이용과,

(「전 위원한테 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한테 다 주십시오.

○위원장 박선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최정훈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최정훈 위원입니다.

항상 지역경제과장님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질의를 하는데 저는 거꾸로 이렇게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선 국장님께 한 가지, 지금 자리가 이래서 이런 질문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궁금한 점을 질의드리기에 앞서 관계되는 질문인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우리 시의원들이 우리만 그런 것은 아니고 다른 지자체 광역의원들도 다 그렇고 해외연수를 가잖아요, 해외연수?

해외연수 갔다 오면 해외연수 보고서도 쓰고, 국장님이 보시기에 어때요?

의원들의 해외연수가 좀 유익해 보입니까?

○최정훈 위원 자, 그러면 해외연수를 갔다 와서 그 해외연수 지역에서 우리가 관련된 사업체를 보기도 하고 관련 현장에 가서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우고 오는데, 보고 배우고 왔을 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좀 변화라든지 도움이 있다고 보세요?

(「너무 어렵다」하는 위원 있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정훈 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가는 목적이 있을 것 같아요,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선진의 문물을 보고 배운다, 현장을 가서 살펴본다는 의미도 있고, 우리보다 더 앞선 지자체 행정이라든지 도로, 경관, 공원 관리,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눈으로 보고 배우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해서 와서 우리 창원시를 비교해 볼 때 모자란 부분도 보일 테고요.

개선해야 할 요소들이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견학의 목적이겠지요.

공무원들도 솔직히 저는 그런 기회가 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광역 단위에는 해외통상사무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 광역 단위가 있습니다.

지방 단위는 사실 없기는 한데요.

사실 현장을 보고 경험한 공무원들과 그렇지 못한 공무원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바라보는 관점과 시야의 차이는 확연히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최정훈 위원 국제자매·우호도시를 체결하는 과정에 최초로 연결이 닿는 지자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 단계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최정훈 위원 한번 처음 방문해서 바로 그 의사를 전달하는 것입니까?

○최정훈 위원 그러니까 첫 만나서 우호도시 할 의향이 있다 전달하는 것이네요.

○최정훈 위원 사전에 어떤 교류라든지 사전에 뭐 그런 것은 없지요?

○최정훈 위원 지자체 간의 교류는 사전 없이 바로 만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서류를 전달한다든지 미리 다른 통신이나 우편을 통해서 뜻을 전달받는다든지.

○최정훈 위원 그러한 과정에서 광역, 지금 현재로 따지면 경남도가 운영하는 전 세계의 다섯 군데인가 여섯 군데 해외통상사무소가 있잖아요?

○최정훈 위원 그런 통상사무소의 도움을 받거나 코트라라든지 현지 대사관의 도움을 받거나 그런 절차가 따로 있습니까?

○최정훈 위원 산업진흥원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최정훈 위원 해외통상사무소 설치에 관련된 조례는 이미 마련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실적으로 그것이 불필요하다고 느꼈고 예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설치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러한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도가 운영하는 통상사무소에 우리 창원시 지자체가 파견 가는 형태로는 갈 수 없는 것입니까?

○최정훈 위원 가능하지요?

○최정훈 위원 현장에서 분명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아까 우호도시 체결이라든지 기업 투자유치라든지 여러 가지 현장 경험이 필요한 부서나 직원분들이 계실 것이에요.

그러면 광역 단위에서 운영하는 것들을 광역 단위에만 맡기지 말고 지자체가 별도로 통상사무소 운영하기에는 여러 가지 예산적인 어려움이 있으니, 광역 단위가 운영하는 그 사무소에 지자체로서 적은 예산으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만 드리면 파견은 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최정훈 위원 예, 그 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것이 나중에 잘만 풀린다면 한발 더 나아가서 우리 청년들 해외 인턴십 제도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자체에 관내 구청이라든지 인턴십들이 있잖아요?

○최정훈 위원 그런 것 말고, 현지 해외 공공기관 인턴십 제도도 충분히 해외통상사무소를 통해서 운영할 수 있는 길이 보여요, 제가 볼 때는.

물론 그것은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좀 검토를 해 봐야 하겠지만, 방법만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정훈 위원 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다음에 벌써 8분이 지났네요.

다음에도 계속 이어서 질문하고, 투자유치단 단장님께 질의 하나 더 드릴게요, 160페이지.

기회발전특구 지정 관련해서 예전에 이것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관련해서 처음에 발표했을 때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했던 것 같아요.

추진방향에 세 번째, 창원시의 차별화된 전략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마련한 창원시의 차별화된 전략이 무엇입니까?

○최정훈 위원 이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광역의 역할은 뭐지요?

○최정훈 위원 광역이 신청하고 광역이 지정받는 것이지요?

○최정훈 위원 광역 단위로 지정하는 것이 맞습니까?

○최정훈 위원 그러면 신청서를 할 때 우리 경남도 내 광역에서 기회발전특구가, 물론 여기 우리가 방산이라든지 수소 관련 특화된 기회발전특구를 광역에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최정훈 위원 그런데 광역에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하는 지자체가 창원뿐만이 아니겠지요?

○최정훈 위원 다른 지자체도 있겠지요?

○최정훈 위원 그러면 만약에 서너 개 지자체가 동시에 지원을 했을 때 광역 단위로 두 개를 지정한다고 했는데, 그 서너 개 중에 두 개를 선택하는 것은 광역의 역할이라는 뜻인가요?

○최정훈 위원 지금 경남도에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해서 움직이는 지자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최정훈 위원 전체가.

○최정훈 위원 그러면 9월 달, 12월 말에 모든 지자체가 다 기회발전특구를 위해서 전진하고 있는데,

○최정훈 위원 창원시가 뭔가 앞장서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최정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항상 좋은 결과가 있기를 정말 큰 마음으로 응원을 드리고, 여기 홍보 브로슈어 제작을 했다고 했잖아요?

○최정훈 위원 홍보 브로슈어 지금 나와 있습니까?

○최정훈 위원 그것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최정훈 위원 예, 추가 질문은 다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수혜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수혜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할 페이지가 148페이지, 지역경제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외국인노동자 창원 문화탐방의 날 운영 이 부분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것이 일회성으로 하루 일정을 해서 이렇게 투어 하는 그런 일정입니까?

○김수혜 위원 보면은 지금 외국인노동자 한 100여 명 정도 해서 500만 원 사업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어떤 일정이나 코스로 이렇게 뭐 계획을 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김수혜 위원 주요 관광지이면 시티투어 거의 비슷한?

○김수혜 위원 일반 관광지를 투어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됩니까?

○김수혜 위원 이것이 한국 문화의 이해 기회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단순한 이런 문화 관광지를 탐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김수혜 위원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조금 그분들이 이제 한국 문화나 어떤 생활하는 데 좀 필요한, 적정한 그런 코스들로 좀 채워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김수혜 위원 그리고 바로 앞장에 이동노동자 휴식권 및 건강권 개선 이 부분도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에 이동노동자 지원센터가 토요일 확대 운영된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내년부터 바로 토요일까지 확대돼서 운영이 되는 것입니까?

○김수혜 위원 이용자가 많습니까?

○김수혜 위원 제가 앞선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마산, 창원은 지금 되어 있어서, 진해 쪽에도 혹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김수혜 위원 예, 그 부분 또 수요조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 써 주시고.

그리고 142페이지에 진해군항상권 르네상스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여쭤볼 것인데요.

작년에 3년차이고 올해 이제 4년차로 들어서는데, 그러니까 올해 주요성과라고 해야 되나요?

성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김수혜 위원 예, 올해 성과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계획하고 계시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내년에 사업계획서라고 해야 하나요?

또 추진하실 그런 계획들이 있으시면 그것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수혜 위원 예, 그다음에 투자유치단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글로벌 중추도시 창원 실현 해서 외교 활성화나 교류 확대, 국외 출장도 그에 따라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예산이 좀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것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예, 좀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수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혜 위원님 질문 중에 부연으로 조금 물어볼게요.

외국인노동자 이것 500만 원, 이것 우리 외국인노동자 적응 지원사업 1억 5,000 안에 일환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규입니까?

이 업무보고 책자로 보면 신규라, 왜냐하면 기존에 들어간 돈이 없으니까.

○위원장 박선애 신규지요?

○위원장 박선애 그러면 왜 사업성과보고 여기에 신규 사업에 안 적혀 있습니까?

누락 됐어요?

일단은 지금 우리가 12월 1일 날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간담회가 열릴 예정인데요.

그때 국장님하고 과장님 오시면 외국인노동 지원센터에 대한 예산 삭감 내지는 센터 폐지안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들어볼 시간이 될 텐데, 여기에 이 사업 현황에는 보면 외국인노동자 위안 행사비하고 외국인노동자 적응 지원비가 일단 편성은 되어 있어요, 예?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폐지 내지는 정부의 전액 삭감이 발표됐는데 이렇게 잡아놓은 것 보면 우리 창원시로 봐서는 굉장히 외국인노동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잡아놓은 것 같은데, 일단은 이 문화탐방은,

○위원장 박선애 예?

○위원장 박선애 아,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오늘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예산 때 상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다 돌아갔는데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 질문하고 추가 질문 받겠습니다.

146쪽에 ESG 이것이 지난 하반기 때 처음으로 실시했잖아요, 그렇지요?

ESG사업 5,000만 원 들여서, 이번에도 5,000만 원인데 이것이 10개 사를 하는데 지난 하반기에 10개 사 신청해서 ESG 해 봤어요?

하고 지금 이번에 두 번째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박선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5,000 썼고.

○위원장 박선애 예, 알겠습니다.

이제 이해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추경 때 편성해서 했는데 그때는 그냥 전체적인 계획, 운영계획,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10개 사를 지정할 것이지요?

산업진흥원에 경상 위탁 줄 것입니까?

○위원장 박선애 아 알겠습니다, 일단 업무보고서에 산업진흥원의 절차가 있어서.

그다음에 154쪽에 일자리창출과에 중장년 이음자리 이것은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고생하셨네요?

우리만 선정된 것이 아니고, 제가 찾아보니까 경기도는 홍보를 얼마나, 경기도는 인구도 많지만 인터넷으로 얼마나 홍보를 했는지 제가 딱 보니까 이것이 뭔 사업인지 막 아주 상세할 정도로 홍보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이 지금 국비 한 9,000 몇백, 800 정도 지원받고 우리 시비 1억 조금 넘게 이것을 1억 9,800 정도 가지고, 이것이 보면 지금 컨설턴트를 신중년에 6명, 중장년에 구직자에 한 3명, 총 9명으로 잡아놨는데 1억 9,800의 예산을 그 9명의 컨설턴트를 만드는 데 쓴다는 것인지, 최저임금, 연봉으로 계산하니까 한 2,200 몇십만 원 나와요.

그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이 컨설턴트들은 그대로 있는데 이 컨설턴트를 활용해서 9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예산, 구직자 인원인지 조금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장 박선애 예, 과장님.

○위원장 박선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러니까 목표가 9명이지요?

○위원장 박선애 그러니까 한 해 동안에 9명의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잖아, 그렇지요?

○위원장 박선애 제가 궁금한 것이 그것이에요.

○위원장 박선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음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위원장 박선애 다리 역할을 해 주는 것이지요?

○위원장 박선애 그래서 이음인데, 제가 궁금한 것 아까 질문했잖아.

9명이 최종 목표 인원수인지 아니면 9명의 컨설턴트를 우리가 그냥 퇴직한 사람들을 좀 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다른 예정의 이것인지, 그것을 제가 질문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 해 동안에 9명에게 1억 9,800을 쓸 것이지요?

○위원장 박선애 그러니까 우리가 구직효과는 9명밖에 안 된다는 것이지요?

○위원장 박선애 적지요, 사실 인원이.

얼마나 많이 기다리고 있겠어요.

1년에 9명 갖고 되겠습니까?

일단 그것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자, 이제 추가 질문 받겠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고요.

자리 체인지 좀 합시다.

(박선애 위원장, 서명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구점득 위원 149페이지, 누비전 발행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1월 1일 날 부산에 KNN인가 지역신문을 보시면 딱 3주 전인데 동백전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이것이 어디에 사용이 많이 됐느냐, 동백전은 59%가 술, 담배, 편의점에서 사용이 59%인데 그 59% 중에 90%가 담배를 사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누비전의 목적이 하는 이유 중에 소상공인 지역경제 활성화인데 이것 전부 다 국세거든요?

그러면 편의점도 GS, CU, 세븐일레븐, 모두 다 우리 지역업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2020년도인가, 19년도에 제일 처음 누비전이 발행되고 정말 영세상인과,

(「잠시만요」하는 이 있음)

(「정회라고 되어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누비전 발행 이제 그만합시다라는 5분 발언을 시작해서 시정질문에 오기까지 누누이 이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해 왔어요.

우리가 몇백억의, 몇천억의 누비전을 발행하면서 그 수수료 10%와 누비전 발행에 드는 비용과 모니터링과 관리 비용, 폐쇄 비용, 인쇄 비용 이런 것을 친다면 몇백억이 우리 지방비로 우리 지자체의 세금으로 운영이 됐단 말입니다.

103만 중에 누비전의 혜택을 보는 사람은 10%나 될까 모르겠습니다.

모바일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 그리고 현금을 가진 사람, 그리고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 모바일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 그다음에 취약계층,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저소득층에 지원을 그렇게 하면서 저소득층이 현금이 없어서 살 수가 없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이 10% 때문에 아침이면 모바일을 해서 사지 못하는 분은 그 뜨거운 여름에도 줄을 서게 하고 그 추운 겨울에도 줄을 서게 하는 것이 이 누비전이었거든요.

만약에 이것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고, 된다라면 돼야지요.

더 발행을 해서 우리 창원시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힘이 된다면 더 많은 발행을 해서 더 도움을 드려야 되는데, 2021년도에 분석한 결과로는 피부과, 치과, 학원, 그다음에 유통업이었어요.

정말 우리가 골목경제를 살리고 우리가 말하는 어시장, 우리가 말하는 도계시장, 명서시장에서 누비전의 사용률이 그만큼 줄어들고 사용량이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서 의회에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온누리 상품권을 충분히 이용해서 소상공인을 살릴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전통시장 전부 다 할인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점포주가 사업주가 전부 다 창원시민입니다.

어시장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이 누비전을 이렇게 국가적으로 줄이는 데 대해서 격론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우리만 창원시만 사용하고 우리는 있고 김해가 만약에 없다면, 김해가 여기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는 정확한 데이터는 아마 만들어내지도 못할 것이고, 어제 제가 5분 발언 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했다고 올해 했다고 내년에 또 달라.

했던 사업이니까 연속해서 달라.

다른 지자체 하니까 우리도 따라 하겠다, 그러면 남과 다를 필요가 뭐 있어요?

왜 정책개발을 하고 기획실이 있으며, 왜 우리가 업무보고를 해서 내년에 좀 더 효과적이고 시민들한테 골고루 갈 수 있는 정책들을 가지고 사업들을 가지고 해야 하는지, 왜 이렇게 모순이 많고 문제점이 많은 이 사업에 왜 계속적으로 누비전의 발행을 늘려라고 외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인 경기도에서부터 제일 먼저 시작된 것이 이 지역경제 지역화폐인데 그것이 온 나라를 만들어버렸어요.

메가시티 만들자고 그렇게 국회에서 소리치면서 어떻게 지역화폐로 쪼가리를 내고 있습니까.

그 쪼가리 내는 데 우리가 일등 공신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경쟁 메가시티 만들고 부울경을 만들어내자, 서울을 합쳐서 경기도까지 합쳐서 이렇게 지역을 키워나가는 판에 어떻게 지역 경제 화폐는 시·군·구로 전부 다 나눠서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여기에 계신 분이 추진해서 한 것도 아니지만, 이 방송을 듣고 있고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 다시 한번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 누비전이 얼마나 기여하고 있으며 이 데이터를 정확하게 해서 분석하고 올 추경에는 이것 싸그리 없애야 합니다.

없애고 온누리 상품권, 수산대전 상품권, 농업 상품권 이용해서 지역경제 살리고 지역 수산물 사 먹고 해야 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추경에 이 예산이 올라오기 이전에 이런 분석 결과 확실히 내서 의회에 보고하시고 하겠다, 안 하겠다를 발표 다시 한번 더 결정해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정훈 위원님 질의하실 것이지요?

최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훈 위원 159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창원시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제도는 판로 지원하는 것, 우선 구매 혜택을 주는 것 말고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제도?

○최정훈 위원 컨설팅사업.

○최정훈 위원 직접 예산 지원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최정훈 위원 예산의 7.5%, 그러면 우선 구매 혜택은 공공기관 발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최정훈 위원 그러면 그것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이 각각 비율이 한 몇 % 정도로 구매하고 있습니까?

○최정훈 위원 그 10%에서 사회적기업 생산제품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이 각각 몇 % 어느 비율로 지금 구매가 되고 있습니까?

○최정훈 위원 아 따로 구분하지 않고요?

○최정훈 위원 별도 마을기업과 자활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이 별도로 지금 수치화는 안 돼 있습니까?

○최정훈 위원 그것은 구분 안 하고 계시네요?

○최정훈 위원 굳이 구분 안 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의미가 없다고 느끼셨나요?

○최정훈 위원 지금 14페이지 사회적경제기업 판로확대 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고용노동부 제4차 사회적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만드신 것 같아요. 맞지요?

○최정훈 위원 고용노동부 4차 사회적 기본계획에는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관련된 내용은 없지요, 그렇지요?

○최정훈 위원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나와 있고, 마을기업은 마을기업육성사업 시행지침을 통해서 별도로 공시되고 있고, 자활기업은 자활사업 안내지침을 통해서 별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맞지요?

○최정훈 위원 지금 자활기업은 일자리창출과에서 관리합니까?

○최정훈 위원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합니까?

○최정훈 위원 그러면 사회적경제기업의 관리에 자활기업은 따로 포함이 안 되는 것이에요, 아니면 중복으로 관리하시는 것이에요?

○최정훈 위원 자활기업과 관련된 업무는 일자리창출과에서 안 봅니까?

○최정훈 위원 뒤에 팀장님이나 다른 분 말씀하셔도 돼요.

○최정훈 위원 아 아직 파악이 안 되고 계시네요?

협동조합도 사회적경제기업에 포함이 된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계속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렇지요?

○최정훈 위원 사회적기업은 기업의 목적에 관련된 부분이라면 협동조합은 운영형태, 그러니까 이것이 주식회사냐 협동조합이냐 그런 구분, 설립할 때에 이 기업을 어떤 형태로 세울 것이냐에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협동조합은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최정훈 위원 협동조합이 계속 사회적경제기업에 포함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조례에도 계속 나와 있는데 제가 몇 번 계속 지적을 해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협동조합이라고 단어가 버젓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수정하지 않는 다른 이유가 있어요?

○최정훈 위원 사회적경제기업 범주 안에 협동조합이 확실히 포함됩니까?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법률 용어가 있어요?

○최정훈 위원 그러면 판로확대 지원사업에 모든 협동조합이 다 포함된다는 의미입니까?

○최정훈 위원 이 부분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인데, 사회적경제기업이라는 단어로 묶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관부서도 다르고 예산이 다 달라요.

○최정훈 위원 자활기업은 보건복지부이고 자활센터, 자활근로가 전부 다 지금 복지 파트에서 하고 있는데 왜 자활기업이 사회적경제기업, 일자리창출과 사업에 이것이 지금 들어가 있냐는 말이에요.

마을기업은 행안부 소속이지요?

협동조합은 기재부 소속이고요.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 소속이고, 다 소속이 다르고 업무가 다릅니다.

법률상 이것이 다 구분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구분했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합치고자 하는 시도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합쳐지지 않는 이유가 있겠지요, 당연히.

그런데 이것은 행정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억지로 합쳤는데, 무엇 때문에 합쳤는지는 알고 계시니까 따로 말씀 안 드릴게요.

이 부분은 다른 부서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협동조합과 마을기업, 자활기업은 다 다른 곳으로 가야 해요.

왜냐하면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판로컨설팅 간접 지원을 하라고 정확하게 기본계획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판로 개척이나 우선 구매 혜택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을 섞어서 한다고 했잖아요.

섞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자활기업과 마을기업이 각각 어느 비율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것을 뭉뚱그려서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사실 이것은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돼야 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렇지요?

○최정훈 위원 그러니까 협동조합, 마을기업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경우에는 혜택이 된다고요.

○최정훈 위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는 것이에요.

마을기업, 협동조합이라고 다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기본계획의 내용을 보면 협동조합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협동조합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포함이 된단 말이에요.

○최정훈 위원 지금은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받지 않은 단순 협동조합이다, 마을기업이다, 자활기업이다, 이 타이틀만 가지고 지금 지원의 바운더리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최정훈 위원 조례는 협동조합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임의로 다 제외시킵니까?

조례에는 협동조합도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조례에 따르면 조례대로 해야지, 조례를 임의대로 잘라서 해석하시는 것이에요?

○최정훈 위원 그러니까요,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에 관련된 조례에 협동조합으로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협동조합도 똑같이 지원을 해야 하는데 지원을 안 한다는 것은 이 조례안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임의로 해석하신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이것이 문제가 있다면 조례안을 개정하셔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최정훈 위원 예, 이 부분 검토를 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1분 남았는데 짧게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자, 이것이 많은 고민과 어떤 새로운 방향, 시도를 하고자 하는 어떤 그 뜻과 의지는 제가 잘 전달받았습니다.

이 계획을 세울 때 지금 이 페이지 내용 말고 더 구체적인 계획도 어느 정도 세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이 내용이 다예요?

그것은 아니지요?

○최정훈 위원 그러면 이 내용과 밑바닥이 되는 그 근본적인 좀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수립 중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최정훈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개념은 가지고 계시겠지요?

어떻게 해야 하겠다는 방향성이라든지, 그렇지요?

○최정훈 위원 그러면 질의를 몇 가지 드릴게요.

MZ세대 선호 팝업스토어라고 했는데 MZ가 사실은 마케팅 용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행정에서 MZ세대란 단어를 사용했는데 MZ세대가 20대, 30대, 39세까지잖아요, 그렇지요?

○최정훈 위원 그러면 MZ세대 선호 팝업스토어를 만든다고 할 때 20대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것을 만들 것입니까, 아니면 취업준비생 20대 후반, 아니면 이제 사회초년생 30대, 아니면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를 키우고 있는 30대 후반, 어느 세대를 기준으로 선호하는 팝업스토어를 하실 계획이에요?

○최정훈 위원 그러면 뭐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까?

○최정훈 위원 뭐 브랜드를 언급하실 수 있으면 언급 한번 주시지요.

○최정훈 위원 예?

○최정훈 위원 무학.

○최정훈 위원 몽고간장.

○최정훈 위원 MZ세대 팝업, 죄송합니다.

○최정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업과 전통시장의 상생발전체계 구축 관련해서 몇 군데가 있어요.

이것 벤치마킹하고 있는 성공사례가 있습니까?

○최정훈 위원 그 밑에 것, 기업과 전통시장 상생발전체계 구축, 2번 기업 상생 두 번째.

○최정훈 위원 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을 좀 구체화시키겠다.

○최정훈 위원 예, 그러면 문화 연계 밑에 1번 말고 2번에 전통시장과 지역축제 연계한 문화상품 발굴 관련해서 전통시장 우수먹거리 홍보를 한다 했어요.

전통시장 우수먹거리는 상점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실 계획이세요?

○최정훈 위원 신청을 받아서?

○최정훈 위원 그러니까 가게 주인이 나를 우수먹거리로 지원해 달라?

○최정훈 위원 축제기간 중 전통시장 스탬프투어를 운영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전통시장 말고 전통시장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 가게들, 로드숍, 상인들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최정훈 위원 그러면 지역 축제하고 문화연계사업에는 지역 상인들은 포함이 안 되는 것인가요?

○최정훈 위원 업종별로, 그러면 전통시장 스탬프투어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에요.

스탬프투어라는 것은 결국은 상품을 만들겠다는 것이지요?

뭐 이렇게 만들어 어느 전통시장 가서 우수먹거리를 먹고 도장을 찍고 하면 어떤 리오더를 주는 그런 구조.

○최정훈 위원 그런 스탬프투어에 전통시장 말고, 전통시장까지 가는 길거리에 있는 로드숍들은 포함이 안 되고 있는지 제가 그런 질문을 드리는 것이에요.

계획을 세울 때 그런 계획을 세우셨을 것 아니에요?

○최정훈 위원 아 아직은 그런 반영할 계획은 안 세우셨다는?

○최정훈 위원 아 그래요?

국장님, 마지막 마무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모르겠어요, 제가 의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럴 수 있겠는데.

우리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많은 것을 세웠지만 그중에 그냥 대표적인 것, 과별로 6개, 7개, 8개 이렇게 만들어서 보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계획을 세울 때 구체적인 디테일한 계획이 미리 나와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최정훈 위원 그러니까.

○최정훈 위원 왜냐하면 이것을,

○최정훈 위원 왜냐하면 이 계획을 바탕으로 예산안을 만드신 것 아닌가요?

○최정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제언드렸던 내용이 구체적인 계획에 잘 좀 반영되어서 최초 계획을 초과 달성할 수 있게 되기를 제가 기대하고 또 응원하고 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혹시 더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두 분, 나머지는 없습니까?

그러면 두 분 하실 것이니까 시간이 지금 2시간이 넘어서 너무 힘들 것 같아서 한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화장실 좀 갔다 오셔야 하니까.

(「다 하고」하는 위원 있음)

참을 수 있습니까?

그냥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괜찮습니까?

그러면 뒤에 계신 분들, 급하시면 잠시 나갔다 오셔도 됩니다, 이석하셔도.

그러면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149쪽인데 올해 2024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발행 액수를 25% 줄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줄였는데 줄이는 근거가 국비가 없기 때문에 줄인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근거가 있습니까?

○이종화 위원 그러면 누비전 사용에 대한 어떤 사업용역이라든지 효과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분석은 했습니까?

○이종화 위원 그 데이터가 있습니까?

○이종화 위원 예, 그러면 제가 국장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의견이 많이 갈리거든요.

이것을 학원이나 이런 데 사용한다고 비중을 보는 분도 있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들의 요구사항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늘려야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별로 지역경제에 도움은 안 되고 엉뚱한 데 쓰인다고 보는 입장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객관적으로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연구용역 자료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연구용역을 줄 의향이 있습니까?

○이종화 위원 7%.

○이종화 위원 그것은 일단, 예, 시정연구원에서 한 자료는 제가 받아보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시·도에서 한 그것을 반영해서 창원시에서 이것이 어느 정도 수요, 그러니까 지금 소상공인들은 이것을 굉장히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이것이 잘못 쓰이기 때문에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자료를 집행부에서 가지고 계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정연구원에서 한 자료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이 부분을 말씀해 주셔야지, 애매하게 이 주장도 있고 이 주장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 부분을 자꾸 논쟁만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저도 물론 더 객관적으로 찾아보겠지만 자료를 가지고 예산 심의 때 다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근거를 좀 마련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부서에서 마련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주시고, 또 그다음에 아까도 지적한 것처럼 주요 성과라고 했으면 그 성과에 대한 것을 이 폼에 그냥 이렇게 복사만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이 틀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바꿀 필요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좀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일단은 자료를 좀 더 검토를 잘해 주시고 저희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논쟁만 할 것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류 말고, 우리가 지류나 모바일을 저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융기관에서 돈이 이동이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모바일 누비전을 발행하면 거기서 사고 나면 나중에 그 누비전을 쓰고 나면 어쨌든 간에 돈이 그 상인한테 입금이 될 것 아닙니까?

입금이 되면 그 돈이 입금되는 경로를 은행에 좀 부탁하면 그런 자료는 주거든요, 크게 하면.

그런 관심만 좀 가지면 그 사용처는 크게는 대분류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까 갖고 계신 것 있다 했으니까 자료를」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서명일 그러면 거기에 한 번 파악 면밀히 하셔서 그 자료 한번 주십시오, 전부 다 위원들한테.

○위원장대리 서명일 알겠습니다.

성보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보빈 위원 마지막 질의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할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심동섭 단장님, 한·세계 비즈니스위크 하신다고 3일간 밤새고 이랬단 말도 들었는데 막 지적하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저도 너무 좋았거든요.

이것이 17억 5천, 대규모 행사잖아요.

이것이 우리 화상분들이랑 또 창원시 관내 기업들이랑 좋은 브릿지 역할이 된 최고의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또 청년기업가포럼도 있고 정말 많은 행사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질의드릴 부분은 사업 관련해서 업무 관련해서 질의는 아니고, 지금 노사특보님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못 봤는데 혹시 여기 계신 위원님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봤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저는 만날 기회가 없었나 봅니다.

○성보빈 위원 그런데 언제 임용되셨지요?

전문 임기제분이시잖아요. 맞지요?

○성보빈 위원 1년 넘었는데 저는 나름대로 의회에서 활동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노사특보님 빼고는 다 뵌 것 같은데, 어쨌든 혹시 특보님께서 올 한 해 괄목할 만한 좀 두드러진 성과를 내신 것이 있는지, 제가 조직도를 보니까 경제 분야 소통 및 대외 협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업무내용이, 보통 기업 관련해서 일을 하실 것 같아요.

혹시 올해 가장 성과가 있다 하면 과장님께서 조금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실적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뭔가를 하실 것이잖아요, 대외 협력이나 이런 것들?

그런 일들이요, 일이란 것을 하실 것 아니에요, 월급을 받으시니까.

○성보빈 위원 알겠습니다.

소개해 줄 만한 그런 노사특보님이 뭘 하셨다, 어디 소통을 하셨다, 뭐 커뮤니케이션, 기업들 간의 이런 것을 하셨다, 몇 회, 이런 것은 없습니까?

궁금해서요.

○성보빈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말 잘 보내세요.

○위원장대리 서명일 질문 마쳤으니까 저도 한 가지만 제가, 우리 경제일자리국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국인데 여기 주요업무에 보면 참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주요업무보고인데 이것이 중장년 뭐 이런 것 있는데 청년에 대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기획」하는 위원 있음)

예?

(「청년정책담당관」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청년정책담당관실인 것은 알고 있지만, 우리 일자리국인데 청년도 일자리 아닙니까?

그러면 연계해서 같이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서명일 그러면 협업이 잘 되고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서명일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보빈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심동섭 단장님만 말씀하셔서, 가장 고생하신 분은 팀원들과 팀장님 아니겠습니까?

강상희 팀장님, 계십니까?

앞에 한 번 나와보시지요, 발언대.

앞에 한 번 나와보십시오.

연습을 하셔야 사무관이 됩니다.

뭐 물어보려고요.

이번에 오신 지, 이것 준비하신 지 한 1년 되셨지요?

○위원장대리 서명일 5월 15일, 그러면 한 5~6개월 됐다, 그렇지요?

이것 준비하시고 이제 마쳤잖아요?

마쳤는데 하시면서 애로사항과 좀 느끼는 점,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예,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고생하신 것 같아서 한번, 그리고 국장님하고 단장님, 팀원이 네 분이고 총 다섯 분 아닙니까?

이제 끝났으니까 격려 좀 많이 해 주시고 나머지 맛있는 것도 한번 사주십시오, 회식도 국장님.

○위원장대리 서명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재용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11월 29일 오전 10시부터 3개 보건소, 미래전략산업국, 창원산업진흥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