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공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균형발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균형발전국 이말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균형발전국 소관의 창원시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심사와 2015년 상생발전특별회계 지원사업 선정 관련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듣기 전에 우리 균형발전국 소관의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 선도 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88개 도시에서 공모를 했는데 6개 도시를 선정했거든요.

먼저 국장님 그리고 도시재생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먼저 폐회 중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공창섭 이재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공창섭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를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균형발전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공창섭 이말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공창섭 이재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종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해 주셨지만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 방안에 관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그런 것들에 대한 장치마련은 필수적이라고 보고, 그런 노력들이 계속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근원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이것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되어야 되겠다하는 게 지금 질문하고자 하는 기본적 취지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전기자동차 소유자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김종대 위원 예, 잘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문제는 근본적으로 전기자동차를 우리가 구매하는데 있어서 비용이 부담되는 내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보조금을 여러 형태로 지원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걸 운용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 충전하는 방식에 대한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무선기술을 이용해서 충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낸다거나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어디서나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계속 좀 연구를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 조례 내용 중에 보면 경비를 지원받은 전기자동차 소유자가 2년 이상 의무 운행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우리가 보조금 지원하고 난 다음에 소유하는 기간이 있지예?

○김종대 위원 그런데 결국은 전기자동차를 누군가 소유할 때 결국은 이런 형태로 이런 시스템을 활용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김종대 위원 그런데 굳이 2년이라고 못을 박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김종대 위원 결국은 전기자동차 사는 사람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받는 것은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정도 상식은 있을 테고 결국은 우리가 전기자동차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그 전기자동차가 운행되면 목적과 취지에 맞게 되는 거고,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조례에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전기자동차는 무조건 주차요금도 감면하게 되고 그지예?

○김종대 위원 누가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런데 이걸 2년으로 하는 데는 무슨 특별한····· .

○김종대 위원 충전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종대 위원 이건 무슨 뜻인가요?

○김종대 위원 수도권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김종대 위원 지자체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활성화되어 있는 곳에 운영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게 있을 지를 한번 알아 볼 필요도 있을 것 같다 싶어서

○김종대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5조에 나와 있는 경비의 지원 내용 중에서 지금 현재 이게 만들어지면 2015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15년도 1월 1일부로 전기자동차를 등록한 자에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이후로.

○김종대 위원 그 이전에도 그리 적용하면 안 됩니까?

기존 전기자동차를 갖고 있는 소유자들한테 여러 가지 주차요금을 감면한다거나 우리가 지금 현재 활성화에 도움이 될만한 것을 다 그렇게 적용하면 되는데 여기 보니까 2015년도 1월 1일 이후에 전기자동차를 등록한 자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김종대 위원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조례에 우리가 지원하는 내용 중에 6조같은 경우 보면 공영주차장이나 공공기관 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해 준다거나 유료도로 그리고 또 관내에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감면해 준다거나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종대 위원 이런 것들을 2015년 1월 1일부로 자동차를 등록한 자로부터 적용을 시키면 구분을 어떻게 하지요?

○김종대 위원 그래야 맞겠지요?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창섭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일 위원님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홍명표 생태교통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조례 전체에 대해서 김종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최종의 법입니다. 제일 마지막 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4페이지에 보면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로 되어 있거든요.

○김성일 위원 수렴한다로 안하고 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필요하면 시장이 이 시책이 필요해서 했으면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데 한다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성일 위원 조례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특이한 사항 아니면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안 돼요. 조례는 최종 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다라고 되어야지요. 할 수 있다는 것은 예산의 사정을 모를 때, 예산 관계는 우리가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방향을 제시할 수 없으니까 그 사정에 따라서 할 수 있다라고 되어야지 조례는 주로 한다라고 해야 됩니다. 이거 잘못됐어요.

수렴할 수 있다가 한다라고 되어야 되고, 제5조 2항에 2년 동안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설정한다라고 해야지요. 시책에 따라서 하면 이것도 바꾸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제8조에 보면 여기도 인재양성해 가지고 시장은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것을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로, 이게 뭐냐 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지원한다라고 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규칙으로 할 수 있다에 대해서 규칙을 또 시장이 만들어 가지고 붙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검토가,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것 굳이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전부 한다로 고쳐주면 좋겠는데 담당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맨 뒤 6페이지에 보면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홍보활동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경비를 지원해야지요. 이것도 한다라고 되어야 하고, 얼마로 하는 것은 예산범위에서 결정할 사항이라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성일 위원 그리하는데 조례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는 위원들이, 사실상 의회 기능이 명 확하게 한다면 조례 하나만 가지고 집행부를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어요.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데 우리 조례를 예사로 생각하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중요하지 않게 위원들한테 자꾸 주입을 시키기 때문에 규제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항에서는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제7조도 마찬가지입니다. 7조도 보면 범위에서 지원한다고 조례를 고치세요. 할 수 있다는 것을 한다라고 고칠 것을 저는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창섭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조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5조에 보면 2년 동안 의무운행 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 소유자가 사망을 하거나 부득이하게 운행을 못할 사정이 생길 수도 있다 말이지요.

이렇게 될 때에는 예외규정을 둔다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위원장 공창섭 11조에 시행규칙을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행규칙 만들어져 있습니까?

○위원장 공창섭 자세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겠다?

○위원장 공창섭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이건 전기자동차 보급 초창기라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얼마 전에 우리가 100대를 시민들하고 기업체하고 이래 가지고 했잖아요. 했는데 전기자동차 종류가 몇 개였습니까?

○위원장 공창섭 차종마다 충전 잭들이 다 틀립니까?

○위원장 공창섭 전체 우리 시비라든지 국비절감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노력해 가지고 시기를 빨리 당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공창섭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창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도 질의가 좀 있었고 김성일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는데 원안가결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정할 것은 수정해야 되겠지요?

○위원장 공창섭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공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의견 교환의 시간을 가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의 수정할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순애 부위원장 박순애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창원시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토론 결과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제4조 활성화계획수립 제3항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에서 수렴한다로, 제7조 관리위탁 제3항 시장은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예산의 범위에서를 삭제하고, 제9조 홍보활동 제2항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홍보활동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를 예산의 범위에서를 삭제하도록 수정하겠습니다.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수정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공창섭 박순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신 수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창원시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은 수정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공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창섭 의사일정 제2항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균형발전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공창섭 이말순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상생발전특별회계를 해 가지고 우리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예산도 편성하고 또 시민협의회하고 의논해 가지고 이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조례를 우리가 만들고 특별회계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이야기한지 2년이 넘어가면서 선정하는 것을 보면 구청장이 선정해 가지고 저쪽에서 심의하고 결정하고 다해 가지고 우리한테는 보고사항으로 이리 올라오거든요.

국장님 맞지요?

○김성일 위원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도 물론 이번 예산 조정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그렇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입이 열 개라도 제가 말할 거는 못되고 전체적인 흐름이 원칙은 균형발전위원회가 각 지역별로 구 마산, 구 창원, 구 진해 이렇게 편성되어 있거든요. 의원들이.

그러면 이 예산이라도 그 지역의 위원들이 선정해 가지고 그게 선정이 안 되면 시민협의회를 거치든지, 우리가 공식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줬으니까 인정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거치든지 안 그러면 주민설명회를 거치든지 이래 가지고 구청하고 예산부서에 예산 편성하는 것하고 별개로 이렇게 운영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구청 쪽으로.

예산에 편성될 바에야, 예산부서에서 갖고 흔들밖에야 일반에 포함해 가지고 하면 되지 뭐할라고 이렇게 과정을 어렵게 하면서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항들을 볼 때 이게 뭔가 좀 바르게 하려고 해도 제 자리로 안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도 보면 우리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지역별 대표들 아닙니까?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주민설명회를 하든지 우리가 뭐 하든지 우리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주축이 되어 가지고 이 사업을 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방향이 지금 예산부서로 가 가지고 이러니까 좀 우리 취지하고 안 맞고, 사업 선정도 예산으로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게, 일반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오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차기에는 제가 어찌될지 모르지만 아마 이 사항은 앞으로 4년간 썼으니까 나머지 6년간의 사업들은 그 지역의 대표위원들에게 줘 가지고 그래 가지고 사업선정, 전연 집행부하고 관련 없이, 우리 시의원들하고 국회의원하고 주민들하고 해 가지고 공동적으로 선정되어 올라와야 진짜 통합으로 인해서 시너지효과를 가져오는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 봅니다.

그래서 방향이 잘못 가고 있는 거를 그쪽으로 좀 키를 돌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해가 갑니까?

○김성일 위원 과장님도 이해가 갑니까?

지금 현재 방향은 예산부서하고 전혀 관계없이 나가야된다 이 말입니다. 이 사업은.

그러니까 순수하게 통합으로 이루어진 그 지역에 민심을 달래는 사업이고 시너지효과를 가져오는 사업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도로개설하고 도로 포장하는데 부족해서 쓰고 일반예산 쓸 것을 쓸 것이 아니라 그리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조하셔가지고 어차피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지금 수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창섭 예,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오랫동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왔기 때문에 특별히 드리기가 좀 마땅치 않고, 문제는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지난번에 말씀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마는 중앙으로부터 인센티브 받는 이런 것들을 통합의 어떤 성격에 맞는 그리고 거기에 기념비적인 그런 쪽으로 예산을 쓰면 좋겠다, 이게 우리가 계속 얘기해 왔던 고민의 내용인데 사실상 말은 상생발전특별회계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일반회계에서도 쓰고 그리고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탁월한 행정능력을 갖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이번 에 쭉 진행해 왔던 것을 새롭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한계적 입장을 제가 충분히 알아서 이런 것들에 대한 질책의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통합창원시 지역균형발전협의회 이쪽에서도 충분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앞으로 예산이 내려올 테고 이것을 운용하는 방식에 있어서 기본적 정신에 맞도록 그렇게 계속 노력해 주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창섭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정쌍학 위원님 오늘 한 말씀도 안 하고 계시는데····· .

○정쌍학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공창섭 박순애 위원님

○박순애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공창섭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4월 30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7회 임시회 제1차 균형발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