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기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서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결과를 참고하여 2014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기일 김이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기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 진행순서는 먼저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2014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심사결과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 순서에 의거 기획홍보실장님으로부터 2014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기일 차상오 기획홍보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일 김이수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2014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기일 예,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유인물 예탁 예정현황에 보면 190억 정도를 예탁한다고 했는데 예탁기간이나 금리는 어느 정도 됩니까?

○손태화 위원 아니 지금 예탁 예정이, 2014년도에 190억을 예탁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은행에 금리가 얼마 정도라는 게 개략 협의된 내용도 없었어요?

그냥 단순하게 주면 그냥 예탁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190억이나 되는 돈을 의회에 이렇게 상정한다는 것은·····.

○손태화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경남은행이 BS은행에 합병이 되는 걸로 인해서 우리시가 지금 금고를 해지한다는 통보를 보낸 걸로 언론을 통해서 접한 것 같은데 지금 어디까지 그게 되어 있습니까?

○손태화 위원 그러면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은 경남은행을 그대로 계속, 기금이 지정되어 있는 데에는 계속해야 된다는 이 말씀이에요?

○손태화 위원 지정 해지통보라는 것은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손태화 위원 좀 전에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이렇게 통합관리를 하게 되는 내용들은 금리도, 기준금리가 기간마다 금리가 틀리고 또 우리가 다른 데 융자를 해 주는 것도 융자받는 것들이 금리가 천차만별이더라고요.

배씩 차이가 나는 것도 있는데 그런 쪽을 관리·운용을 잘해서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고금리채권에 대해서는 상환을 하는 쪽으로 운용을 하고, 저금리 쪽은 유지하는 이런 거를 예산담당관실하고 운용하는 쪽하고 또 관련 부서들이 협조를 해서 정말 이자나가는 것은 줄이고, 그 다음에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높이는 이런 내용으로 가야지 금고 기금이라든가 일반예산의 금고에 예치되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싸게 나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마산시의회에 있을 때부터 의회에서 많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통합관리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일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송순호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보고 잘 들었고요. 또 우리 실장님 제안 설명도 잘 들었는데 2014년도 올해 에 190억 정도의 통합관리기금을 마련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송순호 위원 마련하면 190억이 2014년 각 기금의 예탁기간이 끝나면 조금 전에 추정했던 여유자금이 각 기금별로 쭉 나와 있잖아요?

○송순호 위원 그 기금액을 모아서 통합관리기금으로 190억 정도를 조성하겠다는 거잖아요?

○송순호 위원 이 조성만료기일이 2014년 말이 되어야 되는 건가요?

○송순호 위원 그럼 올해 말까지 190억 정도의 기금을 조성을 하면 그럼 내년에도 한 230억 정도를 더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송순호 위원 그래서 이걸 합치면 한 420억 정도가 되는데 420억 정도의 기금을 마련해서 그러면 이 기금의 주 용도가 지역개발이나 기반시설사업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소요되는 사업에 대한 자금 융자, 지방채 상환을 위한 자금 융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금을 가지고 어떤 사업이 필요한 데에 대해서 그 자금을 융자를 해 주겠다 이 말입니까?

○송순호 위원 그러면 융자를 주는 주체는 통합관리기금에서 우리 창원시가 융자를 해 주는 주체이고 그럼 융자를 받는 곳은 어디에서 받아요?

○송순호 위원 그러면 부서에 융자를 해 주면 그 부서는 기금에서 융자해 간 돈은 약정을 하겠지요, 몇 년 간 얼마를

○송순호 위원 2년 거치하면 기금으로 다시 반환할거잖아요.

그러면 총 기금의 규모를 한 420억 정도로 보면 되는 건가요?

○송순호 위원 2016년도에는 또 기금을 안 모을 건가요?

○송순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쉽게 말하면 기금을 통해서 운용하는데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보면 이게 우리 창원시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데 우리 예산, 현재 일반회계 예산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부분들이 일정 정도 부족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여유자금이 있는 기금을 하나의 통합관리기금을 만들어서 본래는 일반회계에서 예산편성해서 집행하는 게 가장 좋잖아요.

그러지 못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기금을 이렇게 해서 운용하겠다 라는 계획인 것 같거든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송순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러면 부서에서는 어떤 사업을 조금 전에 했던 대로 지역개발이든 기반시설사업이든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이든 부서에서 그 사업을 계획을 해서 일반회계에서 편성이 다 안 되니까 예를 들면 기금에서 우리 부서에서 빌려 오겠다 이렇게 하면 이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예산심의를 어떻게, 예를 들어서 어떤 부서에서 얼마 정도 왔으면 이 기금운용을 승인해 주고 안 승인해 주고는 어디에서 심의하지요?

○송순호 위원 당초예산이나 추경이나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나요?

○송순호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아니 왜냐하면 의회의 심의·의결 없이 그냥 부서에서 각자 알아서 기금에다 50억을 빌려주라 이래 가지고 사업을 집행할까봐 우려해서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일 이명근 위원님

○이명근 의원 이명근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6개 기금을 통합하는데 통합기금을 운용한다는 것은 어떤 기금 종목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많은 곳에, 이렇게 한쪽으로 모아서 편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이명근 의원 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운용하는 것은 맞는데 설치목적, 지원대상, 지원기준은 반드시 준수해서 운용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현재 올해 재난관리기금은 통합기금에서 제외되어 있고, 이번 2014년도에는 6개만 통합관리기금을 운용한다 아닙니까?

○이명근 의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자활기금부터 해 가지고 농업발전기금까지 6개 기금이 있는데 이 전체 190억해 가지고 이자를 가지고 운용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6개 기금 되는 부분에 어느 쪽이든 많이 쓸 수 있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똑같이 품목마다 편성된 게 아니고

○이명근 의원 제가 그건 알겠는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진정 목적에 필요해서 기금을 마련했는데 나중에 어디에 돈을 다 소진하고 나면 진짜로 필요한, 예를 들어서 자활기금에서 돈이 필요할 경우에 돈이 없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묻는 거지요.

○이명근 의원 예를 들어서

○이명근 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6개 기금을 통합해서 운용하는데 아까 19개 예탁 예정·····.

○이명근 의원 재난관리기금은 왜 제외가 됩니까?

○이명근 의원 아무튼 기금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방법을 만들어 가는 거니까 믿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수고 많습니다. 난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사전에 이런 얘기를 좀 해주었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여유자금이라는 게 어떤 자금을 말합니까?

○김종대 위원 예를 들어서 올해 기준액이 190억4,3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조금 전에 말한 그런 예탁되어 있는 내용 중에서 비용이 나와 있다는 그런 뜻인가요?

아니 이 기금, 이 규모가 어떻게 만들어 졌는가

○김종대 위원 지금 그 내용을 몇 번 설명하셨는지 아십니까?

한 네 번쯤 설명하고 계시거든요.

○김종대 위원 그러면 안 되고 이 조성액 목표의 기준이 매년 달라지겠다 그지요?

그러니까 내년도 예탁금액이 232억 정도 되고

○김종대 위원 2016년도에도, 매년 그렇겠네요?

○김종대 위원 여유자금이 예를 들어서 매년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에 편성을 안 하게 되면 여유자금이 줄어 들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김종대 위원 실장님! 내년도 보통교부세가 지금 현재, 제가 개인적으로 추산하기로는 한 850억 정도가 안 오를 것 아닙니까? 그지요?

조금 이거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마는 내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것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될 거 같아서

○김종대 위원 잠깐만 내가 실장님한테 물었는데 과장님이 답변하는 이유가 뭡니까? 몰라서

○김종대 위원 그러면 나한테 양해를 구하고 답변을 그렇게 해야죠.

○김종대 위원 과장님 설명해 보시죠.

○김종대 위원 얼마 정도 예상하시는데요?

○김종대 위원 과장님이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게 굉장히 놀랍는데요.

지금 현재 지방소비세가 인상되는 것은 우리만 해당되는 얘기도 아닐 뿐만 아니라 소방교부금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소방본부에서 예를 들어서 청사도 지어야 하고 그리고 매년 장비들도 지금 있는 장비들의 1/3씩을 계속 교체해 가야되는 노후장비들이 많아서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데 엄청난 애로가 있다고 얘기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돈이 내려오면 당연히 그 쪽의 목적사업으로 써야 되는 거지 이게 그렇게 나와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제가 볼 때에는 약 지금 현재 여유자료들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적어도 850억 정도, 820억에서 860억 사이 매년 내려 왔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대략 예상해 보면 85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이 지금 현재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 내용하고 좀 달라서 따로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누어야 될 것 같고, 어쨌든지 간에 그 금액이 얼마든지 간에 굉장히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굉장히 어려워진 상태에서 이걸 통합 관리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만 근본적으로 목표액의 기준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쉽게 이해가 안 되었고 그건 예를 들어서 돈이 매년 예탁했던 내용이 만기가 되었을 때 넘어오는 돈을 조성목표액으로 삼았던 것 같네요.

○김종대 위원 지금 2년 동안만 이리 돼, 나는 근본적으로 420억 정도가 목표액이라고 하는데 그 목표액의 기준이 뭔지 어떤 전제를 가지고 목표액이 설정되었는지를 몰랐는데 설명을 들어 보니까 정기예금을 예탁하고 만기된 기금이 나오는 게 올해가 190억이고 내년도가 232억이다 이런 얘기지요.

○김종대 위원 그러면 계속 이게 그 다음 해에도 나올 테고 여기 기록은 안 나와 있지만

○김종대 위원 잠깐만요. 그건 내가 알겠는데 한마디로 정기예금을 시켜 놓고 만기가 되면 그게 여유 자금화 되어 가지고 이 관리기금으로 들어 올 것 아닙니까?

○김종대 위원 2016년도에 정기예금 만기되는 거는 없습니까?

○김종대 위원 예를 들면

○김종대 위원 지금 정기예금을 시킬 때 기간을 얼마로 합니까?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에도 있을 수 있네요.

○김종대 위원 나하고 관점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신뢰가 안 되네요. 답변에.

지금 현재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기금운용에 있어서 효율성이나 타당성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는데 근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남들이 하니까 우리가 한다 하는 식의 자료들이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처음부터 왜 우리가 이렇게 운용하지 않았는가 하는 게 의문시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말을 들어 보는 가운데 뉘앙스가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그래야 되고 이게 보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되니까 이렇게 하자 이런 식으로만 얘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어쨌든 내년도에 예산이 없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역개발사업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복지 부분에 대한 예산 들어 갈 것 지방채 상환하는 내용 이것에 대해서 조금만 구체적 설명해 보시죠. 예를 들면 돈이 있으면 얼마든지 쓸 수 있겠죠.

뭐든지 쓸 수 있겠지만 내년도에 꼭 해야 될 SOC사업이 어떤 것이고 그리고 내년도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복지부분에 있어서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이고 또 내년도, 2016년에 들어가는 지방채 상환 예상액은 얼마 정도 되고 하는 말씀을 좀 해 주시고 마치죠.

○김종대 위원 시간이 없어서 오래 얘기를 못하겠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년도 지방채 예를 들어서 쭉 발행해 왔던 것을 중단하고 또 이율이 많은 것은 이 기금을 가지고 갚아야 될 그런 계획들이 서 있지 않습니까?

한 마디로 말해서 정기예금 만료되어 있는 금액 그걸 여유 자금으로 해서 통합기금으로 만드는데 있으면 이리 이리 쓰겠다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구체적인 예들이 있어서 금액이 얼마 정도이고 얼마정도 갚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여러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개발사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 책임 있는 답변들이 되지 않을까요?

○김종대 위원 과장님 얘기를 이 정도로 정리하십시다.

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조금 전에 이런 답변들은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한 완벽한 답변이 안 됩니다.

매우 의례적이고 원론적인 답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요.

만약에 그렇게 할라고 한다면 사전에 우리 의원들한테 와서 이런 자료를 내놓고 구체적인 얘기들을 하고 속기가 되는 이런 데에서는 그만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는 이런 식으로 막 정리하면 우리 자체가 역할과 기능이 잘못된 거지요.

그래서 내 생각으로는 좀 더 시간만 있고 조금 그거 할라면 관계 담당 사람들 계장이나 담당을 불러가지고 막 시켜야 되는데 그리 되면 두 사람 입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지요?

앞으로도 의정 활동하는 우리를 그런 식으로 대하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에는 미리 자료들을 놔 놓고 설명을 완벽하게 해야지 누구나 답변할 수 있는 내용, 그런 내용으로 이런 데에 와서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연찬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보고와 답변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일 김종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담당관님 지금 답변을 김종대 위원님이 충분히 화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는데 이거는 기금을 조성해서 나중에 필요한 것은 어느 SOC사업에 쓸지 지역개발사업으로 쓸지 그거는 오늘 통과를 시켜 주어서 조성이 되면 나중에 추경이나 내년도 당초 예산 그거 할 때 사업부서에서 신청하는 거지 않습니까?

○손태화 위원 그리 답변하면 되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은 여기에서 통합관리기금 운용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 이거는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지금 여기 향후 계획에 지역개발, 기반시설사업, 복지증진을 우선적으로 사업부서에서 올라오면 그거를 심의를 해서 배정하겠다 이런 내용의 답변 아닙니까? 정리하면

○손태화 위원 그렇게 깔끔하게 답변하시면 될 것을 갖다가 그거를 장시간

○손태화 위원 그러면 충분히 이해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했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앞서 질의답변 시 충분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2014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