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황일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의원 출마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분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박해영 위원님이 지난 3월 11일, 이성섭 부위원장님이 3월 14일 각각 도의원 출마 관계로 사직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떠나신 두 분의 앞날에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대 통합창원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창원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일두 김원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제1대 통합창원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은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의 호선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사일정과 회의일정을 부위원장과 협의하는 등 위원회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회의 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모은 결과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은 김석규 위원님으로 선임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석규 위원님이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석규 부위원장님께서는 부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기신 후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위원님들, 저를 부위원장으로 동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이제 전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남은 기간 동안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위원회가 무리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일두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일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순하 도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일두 이순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일두 김원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 내용을 담당과장님한테 설명을 한번 듣고 질의 들어가도록 할까요, 안 그러면 그냥 바로…….

○손태화 위원 질의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질의 바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창원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철하 위원 제가 질의 좀…….

○위원장 황일두 예,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도로 변경이 거의 다 폭원 축소가 많은데 이게 교통영향평가는 뭐 내리고 한 것입니까, 아니면 교통서비스 정도는 확인하고 한 것입니까?

○박철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그러면 종결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2건 다 같이 합니까?

○위원장 황일두 아니, 1건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이 더 이상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 의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자료 16페이지에 보면 지금 밑에 쪽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철도 있는 부분이…… 지금 이 철도가 다닙니까?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위원 경전선 철도요?

○손태화 위원 다니고 있습니까?

○손태화 위원 그런데 변경대상지를 보면 지금 천선삼거리 있는데 위쪽에는 지금 붉은 빛으로 5등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항공사진을 보면 거기는 5등급이고 변경대상지 해서 있는 데는 지금 2등급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거 훼손은 왜 되어 있죠?

○손태화 위원 아니, 지금 변경대상지 있는 게 하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하얀 거 되어 있는 이것을 지금 해제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손태화 위원 그런데 저 위쪽에 보면 공단삼거리에서 위쪽에 있는 그것은 저쪽에…… 저쪽은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손태화 위원 위성사진 되어 있는 데 거기요. 위성사진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에, 건물 지어져 있는 그 부분에는 용도가 무엇으로 되어 있죠?

○손태화 위원 이 부분…….

○손태화 위원 주거지역이라고요?

○손태화 위원 지침이라 하더라도 19페이지를 보면 토월I.C라고 되어 있는데 위쪽에 그 도로 나오고 위에 올라간 부분 있잖아요. 110과, 111답 여기까지 해 줘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밑에 그게 도로 아닙니까? 107답 밑에 그거까지 해 주면 되지 여기는 108-1전이라든가 109답이라든가 이거하고…….

○손태화 위원 지금 보면 31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파란색 말고 녹색 있는 것은 뭡니까?

○손태화 위원 그러면 이게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가 되면 공원으로 지정이 됩니까?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용도지역은 이 부분이 해제가 되더라도 이 녹색 부분은 이 도로까지가 공원부지로 되는 것입니까?

○손태화 위원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거 한번 봐 봐요.

이게 19페이지를 보면 이게 108-1전은 공원부지 아닙니까, 그죠?

○손태화 위원 그리고 107답 밑에 그게 도로죠?

○손태화 위원 도로인데 이거 조금 이것만 개발제한구역을 해서 위에 오른쪽은 공원이고 이것도 공원부지에다가 편입을 하는 그것을 해야지, 해제돼 버리고 나면 뭐로 되죠?

○손태화 위원 자연녹지?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를, 이것은 이제 어쩔 수 없이 해제를 된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난개발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공원지역에는 개발이 안 되는데 자연녹지에는 20%의 건폐율로 개발이 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옆에 이게 개발제한구역으로써는 개발이 안 되지만 해제해서 자연녹지로 가면 되는데 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 부분에 공원 밑에는 개발되어서 이런 이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해제가 되면서 우리가 다른 용도로, 인근에 있는 것으로 제한을 묶어줘야 되는 도시관리계획이 필요하다, 제가 그것을 지금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손태화 위원 아니, 풀어놔 놓고 또 하려고 하면 그게 이 소유주들이 또 반발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절차가 같이 이행이 되든지 그렇게 이 인근에 있는 것을 해야지, 이거 하면 공원 밑에…… 물론 이게 옆에가 다 자연녹지가 되어 있다면 모르겠는데 이것은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이것만 개발을 하게 되면 이거 틀림없이 여기에 음식점이나 이런 것을 설치를 할 텐데 그러면 이 공원이 훼손이 되고 우리가 그린벨트를 자투리 땅을 푸는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지금 밑에 있는 쪽은 뭐 당연히 풀어야 된다고, 뭐 법이 없어도 풀어줘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좀 검토를 어떠한 방법으로 이것을 묶어서 이 위쪽으로는 훼손이 안 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수고 하셨습니다.

○김문웅 위원 제가 보충질문 조금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김문웅 위원님.

○김문웅 위원 지금 우리 손태화 위원님이 얘기한 도로 위에 부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지금 그린벨트가 다 풀어진 것이다, 그죠?

그 제외한 나머지 국도25호선 밑으로 다 풀어져서 지금 매입하려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김문웅 위원 이게 지금 소류지까지는 안 갑니까? 소류지까지는 안 가고 소류지 바로 밑에 지금 교회 있는 데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기서부터 위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것은 이 전체적으로 풀어줘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도로와 국도25호선 진입로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주택지 진입로하고 사이에 이렇게 끼여 있어서 이 사람들이 그동안 토지이용도 못하고 어떤 식으로 하든 풀어줘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향후 우리시 계획이 우리시가 이것을 매입을 한다든지 매입을 해서 공원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 사람들한테 거기에 또 필요한 무슨 뭐 풀어만 줘서 그 사람들한테…… 원래 거기가 집들이 있는 지역 아닙니까. 있었던 지역이죠? 논밭입니까?

○김문웅 위원 지금도 보면 거기에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지저분하게 돼 있는 그런 것은 있던데 그리고 이것은 풀어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보니까.

풀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 푼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좀 검토대상인 것 같아요.

○김문웅 위원 그러면 자연녹지는 그대로 놔놓고 지금 개발제한구역만 풀어줄 것이다? 그러면 이쪽에 지금 이 지역만 지금 개발제한구역입니까? 이 오른쪽은 전부 다 풀린 것입니까? 그 소류지 쪽으로는 다 풀렸어요?

○김문웅 위원 그래, 사파지구 개발하려고 하는 경계선이 이 선 아니냐 이 말입니다, 내 말이. 그러면 이것만 지금 따로 남아있다 이 말 아닙니까?

○김문웅 위원 남아 있어서 이거 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김문웅 위원 그러면 이것은 풀어줘야 맞는 것 같아요. 풀어주고 녹지로 놔둬도 이게 또 계단이 져있고 위에 길하고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현지에 가보면.

○손태화 위원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 황일두 예,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국장님,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자연녹지로 있는 중에서 대표적으로 훼손된 지역이 소계광장 밑에 있는 한 15,000평 되는 그쪽이지 않습니까? 창원역 옆에, 소계동 올라가는 입구에.

거기가 자연녹지지역인데 자연녹지지역으로 있는데 20% 건폐율인데 거기가 무허가로 거의 뭐 정상적인 것 같으면 그렇게 안 됐을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건폐율이 50%나 60%만 됐어도 그렇게 훼손은 안 됐을 것인데 지금 가보면 우리시가 어찌 할 수도 없는 상황으로 변모했고요.

그 다음에 고속도로변이나 그런 쪽에도 지금 보면 자연녹지에 전부 무단으로 점유해서 20% 를 허가를 받아서 계획된 공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잘못되어 있는, 자연녹지지역이 가장 자연이 보존이 돼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훼손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풀어버리면 밑에 주택지하고 도로변하고 이게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김문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풀되 이것을 시가 매입을 하든지 공원을 만들든지 하는 것으로 해서 도시미관을 훼손되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 시가 이것을 관리를 하는 쪽으로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수고 많습니다.

도로로 인한 단절된 토지를 개발면적에 제한을 둬서 해제하는 게 주목적인데 이것은 환경평가 1등급도 이렇게 해제대상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사실 1, 2등급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존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문제가 되지 싶은데…….

○박철하 위원 그래, 어쨌든 간에 제가 판단할 때는 국가의 정책으로 인해서 하는 것인데 면적이 초과되어서 개발해제가 되지 않는 토지주, 그 다음에 환경 1등급도 물론 조금이지만 민원이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에 대한 대처를 잘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수고 하셨습니다.

김석규 부위원장님.

○김석규 위원 금방 우리 손태화 위원님하고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하나 명확하게 하고 싶은 게 특히 그 주거지역에 연접하고 있는 부분을 GB 해제할 경우에 지금 이것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주는 완충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해제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다른 용도로 될 경우에는 인근 주거지역에 대한 민원이 또 다시 발생할 것이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개발계획을 같이 수립해서 해제하는 부분들은…… 물론 소규모라서 그렇게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일단 먼저 해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병행하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함께 보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황일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 위원 예, 수고합니다.

제가 하나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보충자료 주신 거, 제가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아서 보충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우선 23페이지 거기에 보면 A-87구역하고 A-88구역이네요. 이 두 개에 대해서 한번…….

먼저 A-88에 보면 37-1번지가 지금 공부면적이 383이고 편입면적이 53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김동수 위원 그러면 이번에 편입되는 부분이 53이 해제된다 이 말씀이죠?

○김동수 위원 기존에 이제 한 380 정도가 해제되어 있었고, 그렇죠?

○김동수 위원 그러면 이 37-1에서 지금 여기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 그게 이번에 편입한 것이다, 그죠?

○김동수 위원 그러면 이 밑에 같은 필지에 보면 번지수가 지금 자세히 잘 안 보이는데 왼쪽 편으로 내려오면 그 임야 옆에 전, 전 해서 몇 개 필지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지금 하얀 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기존에 해제된 지역이고 지금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 그린벨트지역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도 지금 보면 같은 조건인 것 같은데, 다 1,000제곱미터 이하의 면적일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그러면 여기도 지금 단절되어 있는…….

○김동수 위원 예.

○위원장 황일두 그것도 다 해당이 된다는 말이지요?

○김동수 위원 지금 계속 연결이 되는 것입니까, 이게?

○김동수 위원 아, 일괄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래서 옆에 이 임야 빼고 옆에 35 이렇게 되어 있다?

아, 이해 됐습니다. 자료보고 이해가 안 돼서…….

○위원장 황일두 이해가 됐습니까?

○김동수 위원 예, 하나만 더…….

지금 저기 12페이지 우선 한번 볼게요. 12페이지하고 17페이지를 같이 한번 봐주면 좋겠네요.

12페이지 거기에 A-46구역 310번지 다호리지역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이게 편입면적이 366제곱미터고 공부면적이 367이거든요. 기존에 해제된 지역이 아마 1제곱미터 정도가 기 해제되고 나머지 편입했는데 지금 이게 그린벨트를 삼각형으로 이렇게 끼고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게 연접한 토지들, 지주들의, 비슷한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린벨트 해제 요구가…….

또 17페이지 보면 A-63, A-61 지금 이게 보면 그린벨트를 이렇게, 뭐라 할까요. 양쪽에다 그린벨트를 두고 이게 해제되면 여기에 연접해 있는 토지지주들의 민원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나는 좀 걱정이 생겨서…….

여기 뭐 제 지역이야기를 또 하면 그렇지만 북면하고 이런 데도 보니까 제법 그런 면적이 있던데 면적이 조금 1,000제곱미터보다는 큰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게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난 이 부분 가지고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김동수 위원 지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수조사가 이루어졌습니까?

○김동수 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하나만 더, 18페이지 보면 A-65입니까. 거기 북면 대산리 40-3번지 거기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지금 이게 이렇게 뾰족하게 되어 있는데 그 연접한 토지가 지금 상당히 붙어있거든요. 이게 밑에 지금 하얀 부분이 그린벨트 기존 해제지역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안쪽으로 이만큼 들어가 버리면 이 지금 연접한 토지들이, 붙어있는 토지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거 문제가 안 생기겠나 싶은 생각이 저는 강하게 드는데요.

지금 현재 그러면 옆에 붙어 있는 토지들은 전혀 이게 관통되는 지역도 아니고 전혀 해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말씀이다, 그죠?

○김동수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41전 있지 않습니까?

○김동수 위원 우측에 있는 거, 이것은 전혀 해당이 안 됩니까?

○김동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41 이것은 해당이 되고 여기에 41전이 바로 붙어있다 아닙니까? 지금 그림으로 봤을 때 이 흰 부분이 지금 해제지역 아닙니까, 그죠?

○김동수 위원 그 오른쪽 편에 있는 자그마한 이 필지 이게 해당이 안 됩니까?

○김동수 위원 접해 있잖아요, 바로.

○김동수 위원 1제곱미터라도 들어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김동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필지는 운 좋게 한 29 정도가 붙어 있으니까 가능한 것이고?

○김동수 위원 지금 41 같은 경우에는 1밀리미터도 안 되니까 안 된다 이것입니까?

○김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다 끝났습니까?

○김동수 위원 예.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일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습니다.

손태화, 김문웅, 박철하, 김석규 위원님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검토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내용대로 채택을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더 하실 말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위 제시의견으로 채택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