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이명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정영주 위원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해 현재 회의에 참석하기 어려워 부득이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이명근입니다. 오늘이 절기 중 낮과 밤의 길이가 같다는 춘분이지만 아직은 일교차가 큰 요즘입니다. 모두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먼저 폐회 중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명근 이문수 전문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명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가 발의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이명근 의원입니다.

창원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시에서는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둘째아이 이상 출생한 가정에 출산축하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현행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기한 내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만 신청기한을 넘기는 바람에 출산축하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출산축하금은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지원하는 것임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신청기한을 초과하였다 하여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불합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본 조례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1항을 개정하여 출산축하금 신청기한을 없애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현행 출산축하금 신청기한은 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후 1년부터 3개월 이내로 돼 있습니다.

또한 조례개정안의 적용시기를 우리시가 통합된 2010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부칙에 규정하고 있으며 소급입법의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결과 시민의 의무부담이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 시혜적인 소급입법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다만 소급적용의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통합 전 3개 시의 관련 조례 내용이 서로 상의한 바 통합 전까지 적용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겠다고 판단하여 통합 이후로 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2013년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1.18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때 본 개정안이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출산시책에 미력하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하면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명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명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윤희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위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김윤희 의원입니다.

창원시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마산합포구 진동면 신서촌로 15에 위치한 진동종합복지타운은 개관 2주년을 맞이하여 구산, 삼진 지역 주민들의 높은 만족도와 함께 지역사회를 한 단계 발전시킨 최고의 공공시설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종합복지관, 수영장, 농어업인시설 그리고 부대시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 농어업인시설이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개관 2년이 가까워지도록 활용되지 못하고 있었으나 지역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2013년 말부터 도서열람, 전시 등의 북카페로 활용하게 되었기에 현행 조례 제3조제1호와 제4호를 개정하여 농어업시설을 별관시설로 변경하여 사용용도를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복지타운 내 수영장의 개장시간을 보면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원실내수영장을 비롯한 다른 수영장의 개장 시간은 평일과 휴일이 공히 오전 6시로 되어 있는 반면 진동종합복지타운 수영장과 체력단련장은 평일은 오전 6시, 휴일은 오전 9시로 개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4레인으로 수영장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과 또 이른 아침에 이용자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조례안 별표1과 별표2를 개정하여 휴일에도 아침 6시에 개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조기개장으로 인한 신규인력 채용에 따른 연간 2,200여 만원의 재원이 추가로 소요되므로 예산 확보 후 개정이 필요하다는 집행부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별표1과 별표2의 시행시기를 2015년 1월 1일로 한다는 내용을 부칙에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각종 복지의 혜택에서 다소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농어촌 지역민의 문화와 복지를 향유할 수 있는 복합공간인 진동종합복지타운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본 조례개정안을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명근 김윤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명근 이문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명근 유원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유원석 위원 반갑습니다.

답변은 우리 김윤희 위원님이 하실 겁니까?

○김윤희 위원 예.

○유원석 위원 조례에 신경을 많이 쓰셨는데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농어업인시설을 별관시설로 바꾸어서 북카페 전시 및 주민편의를 제공 하겠다 이래 됐는데 농어업인시설이란 지역특산물의 전시판매 및 주민복지를 위한 용도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이래 돼 있잖아요. 그지요? 지금 농어업인시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별관시설이 이러한 부분들을 접목시킬 수는 없는 상황입니까?

○김윤희 위원 그렇죠. 지금 현장을 가보시면,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장을 가보시면 종합복지관하고 그것도 별개의 시설이 돼 있어서 별관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처음에 진동종합복지타운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소각장 관련해서 인센티브 사업으로 지역민의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삼진, 진동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지역이다 보니까 지역 인센티브 사업으로써 농어업인을 위한 어떤 별개의 시설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종합복지관 말고 또 별개의 그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06년도 이야기가 될 때, 그 사업이 확정될 때 그런 요구가 있었는데 한 7년 정도 지나면서 진동 쪽이 많이 변화가 된 겁니다. 어업인들한테는 미더덕을 필두로 해서 여러 가지 판매시설을 진동바다도 그렇고 고현바다도 그렇고 농어업 판매시설을 해 주고 또 그런 유사 시설들이 생김으로 인해서 이 활용도가 떨어진 거예요. 떨어져서 그게 계속 비어 있었습니다. 계속 아무 용처를 찾지를 못하고 있던 터에 그 농어업인들은 우리가 우리한테 받은 특혜인데 못 놓겠다 뭔가를 우리가 계속 찾겠다 해서 자기 권리 주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2년 동안 그게 계속…….

○유원석 위원 사용하지 않고.

○김윤희 위원 사용하지 않고 비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농업인도 그렇고 어업인도 그렇고 이제 우리가 더 이상 할 게 없다라고 포기를 했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유원석 위원 그래서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방금처럼 농어업인시설이라고 못을 박아놨었는데 농어업인들이 과연 별관시설로 바꾸어서 북카페나 전시공간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 농어업인 시설을 위한 특혜를 받던 사람들이 기득권을 내려놓겠냐는 거죠. 그게 걱정스러운 거죠.

○김윤희 위원 그래서 2년을 끌었던 거예요. 뭔가 사업을 할 수 있으면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최대한 임대세를 낮추어서 뭔가를 할 수 있게끔 배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저로 해서 임대료를 낮춰줬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우리가 거기에 해서 어떤 소득 창출을 할 수 없다라고 농업인들이 먼저 손을 들었고 그 다음에 어업인 단체에서도 더 이상 우리가 할 일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쳐서 그러면 복지관에서 복지시설 일환으로 사용을 해라 그랬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러면 이 과정까지 오기 전까지 농어업인시설에 대한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대표들과의 어떤 만남이라든지 어떤 서류상의 문제라든지 이러한 확약서라든지 이런 게 있었습니까?

○김윤희 위원 그렇죠. 여러 차례 간담회가 있었고 날짜를 여러 번 줬었습니다. 언제까지 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하고 그 과정에 성기범 과장님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었는데 수차례 왕래도 하시고 같이 대화도 하시고 대면도 하시고 행정서류도 왔다 갔다 한 그런 것들 공문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여기 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현장에 직접 농어업인들을 만났을 것 아닙니까. 그죠?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유원석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 하고요…….

○유원석 위원 우리시하고 충분한 협약이 됐습니까?

○유원석 위원 됐고 그러면 북카페라든지 전시시설은 방금 임대료를 받지 않는데 북카페는 어떻습니까. 거기도?

○유원석 위원 수익사업은 아니다 그지요?

○유원석 위원 이제 완전히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해서 임대료 받지 않고…….

○유원석 위원 그대로 운영을 하겠다, 만약에 농어업인 시설에도 판매를 하기 위한 것인데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료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유원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도 임대료를 내지 않고 하겠다는 게 주장이었다가 임대료를 받았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만한 임대료를 주면서까지 이익을 창출할 수 없다 그 말 아닙니까? 농어업인들이.

○유원석 위원 그러면 왜 우리에게는 우리시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임대료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자기들은 임대료를 주지 않고 무상으로 쓰겠다는 그 권리를 주장했다 아닙니까, 그지요?

○유원석 위원 그러면 이제 아예 나중에 이분들이 우리도 이 공간을 일부분이라도 우리 필요할 때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유원석 위원 현실적으로 그분들과의 충분한 교감이 있었다면 다행인데 저희들이 조례를 가지고 개정을 하면서 혹시나 이 부분으로 인해서 어떤 지역민들 간에 갈등이 생긴다든지 이러한 부분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다 검토가 된 것이죠?

○유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유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명근 유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동료 유원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 국장님 더 이상 추가 설명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이명근 없어요? 국장님도 없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명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전수명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이명근 위원장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전수명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1948년부터 2002년 사이에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특수임무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리는데 이바지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 등 지원을 받는 대상에 특수임무유공자를 포함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해 월 5만원의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30만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과거 군 첩부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열악한 환경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등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유공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명근 전수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명근 이문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위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거기에 방금 받은 부분에 명예수당지급 특수임무유공자 창원시에 111명 포함해서 6,000명이 돼 있습니다. 그 6,000명 같은 경우에 이것을 포함하면 총 명예수당 받을 분이 6,000명이라는 부분인데 사실상 저희들이 보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법률해서 이러한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이 부분을 다 포함하면 6,000명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빼고 일단은 제가 제의하는 것은 특수임무유공자만, 111명만 하자는 부분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명근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윤희 위원 전수명 위원님 조례개정에 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명예수당 그러면 제가 조금 하고 싶은 말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 우리 참전용사들에 관한 명예수당을 3만원 주고 있는 것을 조금 인상해서 5만원을 주자라고 제가 조례 개정을 처음에 건의를 했었는데 그 당시는 7,600명의 인원수가 많아서 어렵다라고 해서 저하고 좀 다툼이 있다가 그것을 개정을 못 하고 넘어갔는데 그 1년 뒤, 1년이 안 지나서 우리 집행부에서 올라와서 수당이 이제 5만원으로 정해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시다시피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작년입니다, 불과 작년. 그 통과시킨 수당에 관해서 예산확보를 못해서 우리가 1년을 시달리지 않았었습니까. 그것 기억나십니까?

○전수명 위원 예.

○김윤희 위원 지역에 가면 그 수당 관련해서 너거 조례 만들어 놓고 나서 왜 안 주냐 그래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그랬었습니다. 각 관계 노인회라든가 어떤 그런 데 가서 이에 대한 해명을 집행부 공무원들 보고 하라고까지 이야기 했었습니다. 왜 선개정을 하고 나서 예산도 확보 못 하면서 이런 일을 벌였느냐고 우리가 질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나서 이런 또 명예수당 관련해서 지원조례가 또 이렇게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그 지난 1년 전의 일이 생각이 나서 우리가 조금 이것을 숙고를 하자라는 뜻에서 제가 1년 전의 이야기를 말씀 드렸습니다.

○전수명 위원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김윤희 위원 그리고 이어서 특수임무요원에 대해서 법률로서 지원이 되고 있는 게 어떤 게 있는지 누가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는지.

○위원장대리 이명근 집행부의 과장님 설명 하십시오.

○김윤희 위원 특수임무요원들에 대해서 법률로서 집행하고 있는 지원 내용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전수명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파공작원은 사실상 우리가 국가적으로 처음에 북파 HID해서 거기에 국가적으로 보상을 좀 받았습니다, 처음에. 받고 그거로써 끝입니다. 끝이고 또 국가유공자나 이런 부분도 가족들은 취업이나 이런 부분에 5%인가 10%인가 할당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도 마찬가지이고 35년간을 군복무를 마치고 나오면 그분들은 대부분 다 10% 가산금이 붙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10년을 한분도 있고 20년을 한분도 있고 중간에 사고가 나서 나오신 분도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가유공자라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또 국가유공자 명칭을 못 받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사실상 우리가 시나 어디에서나 혜택을 받는 부분은 없습니다. 처음에 보상 좀 받은 것밖에 없습니다.

○김윤희 위원 일단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유원석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명근 유원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유원석 위원 과장님 특수임무유공자가 지금 창원에 몇 명입니까? 총.

○유원석 위원 특수임무수행자입니까, 특수임무유공자입니까?

○유원석 위원 그러면 국가유공자에 특수임무유공자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유원석 위원 특수임무유공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유원석 위원 111명이?

○유원석 위원 그러면 111명에 대한 부분을 우리 전수명 위원님이 이야기 하시는 거지요?

○전수명 위원 예, 맞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러면 국가유공자 안에 특수임무유공자라고 포함이 됐으면 어떻게 이것을 해석을 해야 됩니까? 특수임무수행자는 이보다 많다 이 말이지요?

○전수명 위원 특수임무…….

○유원석 위원 수행자.

○전수명 위원 지금 창원시에는 111명.

○유원석 위원 그러면 이 전체가 다 유공자로 인정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전수명 위원 아니, 유공자가 아니지요.

○유원석 위원 그러니까 111명, 특수임무유공자 111명 포함한 게 유공자인지…….

○전수명 위원 111명은 유공자입니다.

○유원석 위원 총 111명이라면서요.

○전수명 위원 예.

○유원석 위원 그러면 특수임무수행자 중에서 그 부대를 나온 사람 중에서 전체가 다 유공자가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또 남아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전수명 위원 현재 군 복무를 하고 있는 사람은 남아 있는 사람이고.

○유원석 위원 그러면 총 제대해서 지금까지 111명 전체가 유공자다 이 말입니까?

○전수명 위원 예.

○유원석 위원 한명도 안 빠지고 다 유공자다 이 말입니까?

○전수명 위원 예.

○유원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하세요.

특수임무유공자라고 포함이 됐으면 국가유공자에 등록이 돼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유원석 위원 등록이 있다는 얘기지요?

○유원석 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게 있습니까?

○유원석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일단 진동복지타운 3시간 빨리 개장하는 것도 2,200만원이 없어서 2015년 1월 1일로 시행을 미루어 났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얘기를 충분히 들었고 위원장님 충분한 대화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명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명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전 정회시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한 결과 심도 있는 재검토의 필요성과 사안의 중요성으로 볼 때 오늘 처리하지 않고 보류해서 검토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겠다는 결론을 보면서 위원들간 보류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다음 의사진행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25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예정되어 있사오니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