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직무대리 김성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회의 개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장님 행사 일정으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해당 상임위원회로부터 부위원장 선임에 대한 보고가 있어 알려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위원회에 박순애 의원님, 환경문화위원회에 심경희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에 김석규 의원님이 각각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을 먼저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성일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 및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명씩 모두 10명으로 구성하였으나 3월 14일자로 이성섭 의원이 사직하여 1명이 궐원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신 기획행정위원회 차형보 의원님과 균형발전위원회 공창섭 의원님, 환경문화위원회 홍성실 의원님이 3월 19일자로 각각 사임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임서를 제출한 의원님들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추천받은 기획행정위원회 이희철 의원님, 균형발전위원회 방종근 의원님, 환경문화위원회 심경희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김석규 의원님을 지방자치법 제56조 제3항 및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1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성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총 두 분이므로 접수순서에 따라 이옥선 의원님, 조갑련 의원님 순서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실 이옥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의원 존경하는 김성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의 공석을 채우며 불철주야 시민들의 행정편의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김석기 시장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옥선 의원입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은 그동안 몇 차례 지적하고 제안했던 문제들에 대한 행정의 명확한 입장을 듣기 위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따라서 전·후반기 집행부 수장과 의원 구성이 달라지는 이 시점에서 지역 현안에 대해 보다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확한 견해를 밝혀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통합 창원시에는 도시개발과 관련하여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택단지 조성과 산업단지 개발이 때로는 민간개발로 때로는 공영개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주택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특히 마산지역 일부에서 재개발 계획을 철회해 달라는 요구조차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록 마산지역의 문제만이 아니라 서울지역의 뉴타운사업도 예외는 아닙니다. 서울의 경우는 주변 경기도 지역의 대단위 주택단지 조성으로 인한 여파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산지역의 경우는 창원시내 새롭게 조성되는 주택단지들로 인한 파장이 아니겠는가 생각되지만 지금의 재개발 사업에 대한 내용은 각 지역의 주민들이 스스로 판단·선택해야 될 문제이므로 여기서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아무런 대책을 세울 수 없는 주택복지 사각지역에 대한 것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진 좀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

이상 사진에서 보신바와 같이 바로 저거는 산 동네의 일부입니다.

저 골목이 지금 사진 상으로는 별로 표시가 나지 않지만 한 두 사람이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각도가 워낙 높게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주민들이 어떤 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더라도 도로조차 낼 수 없는 바로 그런 지역들이 저 곳 뿐만이 아니라 몇 군데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장사진에서와 같이 고령의 노인 분들이 단독으로 주로 살고 있는 이런 지역의 경우에는 화장실조차도 제대로 청소할 수가 없어서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아무런 대책 없이 이런 어려운 환경을 견뎌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이야말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이말순 균형발전국장님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옥선 의원 국장으로 승진하시고 처음으로 시정질문에 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옥선 의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선 현재 창원시에서 추진 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 현황과 이후에 계획이 있다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우선 저희 지역구이기도 한 월영지구사업이 무산되었다가 다시 한 번 재신청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상당히 반가운 말씀입니다.

이제 타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부산같은 경우에 도시재생사업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것은 아마, 부산지역 같은 경우에 전쟁으로 인해서 갑자기 밀집된 인구증가로 인한 도시 과밀화, 팽창된 이런 상황들이 많이 그동안 지속되어 왔는데 그것이 지속되다보니까 사실 주민들의 삶의 질 부분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뭔가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모색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기반시설이 부족한 부분은 저희 구 마산지역이나 구 진해지역의 일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과밀되어서 기반시설이 취약하거나 다시 주거환경개선이 되어야 될 지역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지역에도 그런 인접지역에 많이 있는데요. 월영동이나 반월동, 성호동, 산호동, 그 다음에 완월동 이런 일부 지역들이 좀 있고, 진해 같은 경우도 구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한 인근 지역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 지역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시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계획을 입안할 때 그 판단 근거가 무엇인지, 또 우선순위를 어떻게 선정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옥선 의원 일단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우고 또 의회의 동의를 구해서 상당히 사업들을 착실하게 진행해 나가는 것과 함께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주민들의 동의와 참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실제 이런 해당지역 같은 경우에 주민들의 동의를 상당히 얻기가 힘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조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홀로 살고 계시는 독거노인 분들이 많거나 빈 집이 많거나 주로 이런 상황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집행부의 입장에서 상당히 힘들 것이고 그 다음에 누군가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더라도 상당히 어려운 절차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다른 지역에서 보시다시피 보상을 하더라도 특히 한 번 보십시오.

통합되고 난 이후에 집값이나 주거환경 비용부담들이 늘어나게 되므로 인해서 사실 보상을 받아도 이주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실제 많이 반대하는 또 참여가 떨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실제 행정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사실 개발 가능하고 수익성이 있다면 누구나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이옥선 의원 그렇지 않은 바로 이런 지역의 경우에 우리 행정에서 좀 더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계획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세 번째 노후주택지역에 대해 국장님 계시는 동안 지역개발 또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이옥선 의원 실제 현 정부에서 도시재생에 대한 지원특별법이 마련되므로 인해서 지역에 또는 지방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기대치가 높아진 게 사실이고요.

우리 창원시의 경우에도 그 사업에 상당히 많은 관심과 열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상당히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보면서 1차적으로는 도시재생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정부차원에서 나오고 있는 정책들이 과거의 재개발, 재건축 이런 대규모 개발사업들 보다 소규모로 또는 지구단위의 어떤 주민참여로 인한 그런 사업들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을 하고 있고, 방향을 그렇게 틀어가는 것이 사실 그런 대규모 사업이 되고 난 이후에 재정착률이 30% 이내로 아주 소규모 소폭의 정착밖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바로 이런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실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만 힘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이미 도시개발사업소에서 그 사업뿐만이 아니라 주거부분에 대해서도 주택사업에 대해서 이미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하고 있는 만큼 바로 그런 사업부서와도 연계를 해서 실제 필요하다면 보다 공영개발차원에서 수익성보다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같이 힘차게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거기에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수고 하셨습니다.

○이옥선 의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마산합포구 월영동 월영마을 부지 내에 공공용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와 관련 하여 담당부서인 송일선 도시개발사업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이옥선 의원 소장님으로 오시기 전에 합포구에 상황들을 워낙 잘 파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일대의 문제는 제가 제기했던 것뿐만이 아니라 현황을 잘 파악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옥선 의원 아시다시피 이미 수차례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시정질문과 관련부서 업무 연찬을 한 바가 있어서 그 내용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동안 아무런 대책이 세워지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주민들께서는 주민편의시설에 대한 요구도 높고 그래서 노인복지시설, 마을도서관을 비롯한 각종 연계시설, 최근에는 임시공영주차장 논의까지 상당히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놓고 뭔가 활용방안들을 구체화시켜 주실 것을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가 조성될 당시에 또한 이 부분은 시의 개발이익을 제공했던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많이 양보해 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나올 의견들은 다 나왔다고 보고요.

구체적으로 행정의 입장에서는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속 시원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구체적으로 계획을 가져주신다니 정말 감사한 말씀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그 공원을 이용하는 많은 어르신들이나 주민들이 주로 산책로로도 쓰고 공원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전혀 다른 지역처럼, 다른 공원처럼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원으로 조성되다 보니까 거기 산책을 나가거나 운동을 하거나 어떤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화장실을 이용한다든지 또는 이런 사항들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아주 사소한 불편부터 시작해서 많은 요구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여러 차례 거론이 되었고 또 질문도 드리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이 안 난 상황인데요.

어쨌든 지금 도시개발사업소에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 주시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진행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들이 하나로 모아지는 게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주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잡음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옥선 의원 그 부분은 주민동의를 구한다든지 논의를 해 나가는데 협조를 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저희들 당연히 같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철영 복지문화여성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옥선 의원 이 지역도 사실 저의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마산여객터미널에서 돝섬을 오가던 함선들이 해양신도시사업으로 인해서 실제 여객터미널이 폐쇄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옥선 의원 그게 폐쇄되므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운영하던 주체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돝섬터미널 이전을 요구하는 것인데 해양신도시사업으로 시설이전비나 우회 운행유료비나 휴업보상 이런 부분들은 보상관련 법령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선시설의 경우에는 항만청의 여객터미널 임대사용중인 것으로써 도선사업자가 직접 마련을 해야 되는 이런 시설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현재 돝섬 해피랜드 쪽에서 그 해결책을 요구하면서 우리 의원님들이나 지역의 다른 언론이나 이런 기관들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국동크루즈선이 최근에 개통이 되면서 많은 주민들과 외부에서도 이용을 하고 있는,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과 우리 담당부서에서 돝섬 해피랜드 함선사용에 있어서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서 한 번 고민해 보신 내용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어쨌든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니 상당히 다행스럽기도 하고 안심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금 그걸 같이 바로 접목시키기에는 주차시설 문제라든지 아니면 선박안전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거, 이런 부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감에도 불구하고 일단 국동크루즈선을 통해서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 시점에서 또 하나의 명물인 돝섬 관광 이런 부분들도 좀 연계를 하는 것이 훨씬 우리 지역 관광활성화에도 상승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운행하고 있는 해피랜드 부분에서 과거에 구 마산시 시절부터 갖고 왔던 어떤 시하고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점이라든지 내지는 어떤 계약상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은 이참에 명확하게 정리를 하시고, 또 한편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관광활성화 측면에서 본다면 귀산이나 진해라든지 보다 다른 측면에서 같은 시 내에서도 얼마든지 돝섬을 관광할 수 있는 선박들 운행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연계해서 보다 활성화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지금의 문제점들도 해결하고 보다 크루즈선 활용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옥선 의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상당히 오늘 자리가 비어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의회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또, 뒤에 조갑련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시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시정질문 뿐만 아니더라도 다른 문제들을 저희들 임기 내에 끝까지 책임지고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성일 질문하신 이옥선 의원님과 답변하신 이말순 균형발전국장님, 정철영 복지문화여성국장님, 송일선 도시개발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갑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갑련 의원 존경하는 110만 창원 시민여러분!

배종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애쓰시며 1인 3역을 수행하시느라 여념이 없는 김석기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4천여 명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누리당 내서읍 지역구 출신 균형발전위원회 조갑련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지난 2010년 7월 1일 통합창원시 초대의원으로서 시작하는 초심으로 돌아가 의정활동 4년을 마감하면서 110만 창원시민을 대표한 마음으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정철영 복지문화여성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조갑련 의원 복지문화여성국장님으로 발령받으시고 업무 파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요.

아시다시피 사회복지업무야말로 우리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복리증진 향상을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 맨 마지막에 있는 중차대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조갑련 의원 먼저 복지시설 종사자 자격수당에 관한 사항입니다.

복지시설의 종사자들은 창원시 아니 경상남도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복지행정을 최후 전달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회복지사라는 미명 하에 자기 스스로의 고통과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어려운 사람과 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희생과 봉사정신을 가지고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통합이전 창원지역 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는 처우개선의 일종으로 복지사 자격수당으로 월 4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 7월 통합 후 살펴보니 구 창원지역에는 4만원이 일괄 지급되었고, 구 진해·마산 지역에는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당시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추경예산 심의 때 통합 이후 시점부터 구 진해지역과 마산지역에 근무하는 복지시설의 복지사들을 위해 예산편성을 요구하였으나 당시 담당국장께서 2010년 추경에는 불가능하지만 2011년도 예산에는 꼭 책임지고 편성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1년 본예산에서는 구 창원지역 입장에선 75% 대폭 삭감된 25% 반영된 월 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상에서 본의원은 그 순간 상황만 넘기면 된다는 공무원 세계의 형태를 보았습니다. 부담은 낮게 혜택은 높게 통합의 정신이라는 대대적인 광고 문구였습니다.

그러나 실천이 수반되지 않는 헛구호에 불과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묵묵히 일하는 복지시설의 복지사들에게 통합의 불이익이 아닌 통합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경예산 편성 시 처우개선비가 월 4만원으로 편성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2011년 5월 18일자 시정질문을 통하여 당시 복지국장님께 시정질문을 하였고, 복지국장님은 복지시설종사자 자격수당은 통합 전 창원시에서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2002년도부터 매월 1인당 4만원씩 지급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마산과 진해 지역에서는 이런 지원시책이 없었습니다.

지난 해 통합된 이후 창원시에는 마산과 진해지역을 같은 수준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금년도 당초예산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대상 인원이 종전 170명에서 720명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늘어나다 보니 충분한 예산 확보를 못해서 1인당 1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전대로 확대 지급할 경우 한 2억 6천만원 더 추가로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통합이전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종사자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동감합니다.

그래서 통합으로 인해 시정 전반에 걸쳐서 재정수요가 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예산 확보가 상당히 어렵겠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또한 거짓말이 되어 버렸습니다.

제가 굳이 3년이란 세월이 지나서 오늘 당시 국장님의 답변을 그대로 옮기는 이유는 3년 후 오늘 이 답변을 어떻게 하실지 또 어떻게 실행할지 우리 창원시민들이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복지문화여성국장님! 3년이 지난 2014년 현재 복지시설종사자 자격증 수당이 어떻게 지급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갑련 의원 국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하셨는데요.

우리 창원시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복지사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 창원시가 의무적으로 처우개선에 기여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제가 2010년도 추경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2010년부터 2014년 예산까지 횟수로 보면 5년 동안 예산은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실제로 창원지역 복지사들은 75% 삭감된 만원을 받고 있는 거지요.

복지문화여성국장님 3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만 달라졌지 국장님의 답변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창원시보다 재정이 열악한 진주시에도 복지사 수당 4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또 전국의 공무원들 중에 세무직공무원은 자격수당 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직공무원은 자격수당 3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를 지향하는데 같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도, 업무에 필요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도 복지사 자격증은 가격에서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이것도 물론 국가적인 차원이지만 시정을 해야 될 것이고, 우리 국장님 내년에는 꼭, 사실은 그렇습니다 추경에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의지만 있으시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존경하는 110만 창원시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복지문화여성국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홍보실장님을 답변자로 모셨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국장님의 답변은 창원시의 답변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이 답변 또한 창원시의 거짓이 아니길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다음은 시립어린이집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창원시 관내 시립어린이집이 35개 시설이 있습니다.

국·공립시설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구 진해지역과 마산지역, 창원지역 35개소가 있는데 15개소는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고, 20개소는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도 마찬가지로 본의원은 지난 2011년 5월 시정질문에서 시립어린이집 운영의 문제점 개선과 운영체계 단일화에 관하여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의원의 문제제기에 대하여 즉시 개선하겠다는 답변과 함께 추경 시에 용역비를 확보하여 용역을 의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립어린이집 운영의 문제점 운영체계 단일화에 관한 문제를 제기했는데 위탁과 직영 중 어느 것이 좋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창원시 행정구역 통합으로 직영과 위탁이 혼재되어 있으니 그 장단점을 비교분석하여 질 높은 보육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단일화하되, 직영을 할 경우 법규에 맞도록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 때 국장님께서는 용역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따라 시립보육체계 일원화를 수립하여 법규에 맞게 운영 검토하고 각종 검토 자료와 함께 법규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 용역결과는 어떻게 나왔으며 2014년 3월 현재 시립어린이집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조갑련 의원 국장님 현재 시립어린이집 35개소 운영에 있어서 모두 동일하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운영이 모두 동일한데 왜 15개소 어린이집은 원장만 시장이 임면하고 20개 어린이집은 위탁운영자를 시장이 공모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는지 이렇게 이원화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 더 행정력 낭비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용역비 1,500만원을 그 때 확보해서 용역을 했는데 용역결과에서는 공공성과 경제성을 보아서 점진적 위탁이 바람직하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평가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단일화되어 있지 않고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를 전부 개정했다는데 결국은 운영 조례 개정 전과 후가 뭐가 달라졌느냐는 거지요.

제가 이야기한 것은 그 시설이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일원화하라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용역결과도 그렇게 나왔고 또 보육 조례도 바뀌었는데 이원화할 이유가 있습니까?

○조갑련 의원 2011년도 시정질문을 통하고 지금 2014년인데 그때부터 2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없다고 해서 일원화할 수 있는 것을 이원화해서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행정의 낭비라고 생각한다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한 번 더 국장님께서 담당 실무자들하고 논의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면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상근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근이라 함은 09시부터 18시까지 근무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창원시는 내서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 만료를 앞두고 2013년 2월 위탁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탁자를 선정할 때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하여 2013년 3월 현재 내서종합사회복지관의 시설장과 타 업무를 겸직하고 있는 자를 또 다시 시설장으로 채용하여 법인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미 2013년도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해서 내서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를 위반하고 있는 법인과 시설장임에도 불구하고 동일시설장을 채용하여 운영하는 조건으로 동일 법인이 위탁을 받았으며, 그 후 1년동안 정부보조금으로 시설장 급여 약 5천여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국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갑련 의원 국장님 말씀하셨지요. 개인하고 위탁한 것은 아닙니다.

법인하고 위탁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인이 위법을 저질렀단 말이지요.

왜 그걸 인지를 못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아니 겸직이 불가능한 시설장이 겸직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위법인데 그 법인에 다시 위탁을 준 게 잘못이지요. 그 시설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저는 법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재산을 위탁할 때에는 무엇보다도 위법한지 적법한지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는 그런 사항도 고문변호사에게 질의해서 하는 게 우리 행정입니까?

아니 위탁운영자 모집이 적정한 위탁자가 없다면 재공고를 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지 위법한 법인에게 위탁자로 선정한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창원시가 위법하다는 것이지요.

계속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로 불법을 묵인하고 또 다시 불법을 조장하였습니다. 우리 창원시가 그렇게 했다는 거지요. 당연히 위탁취소 사유에 해당하고 부정수급 받은 급여는 환수조치와 더불어서 행정조치가 실시되어야 한다는 생각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갑련 의원 국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조갑련 의원 사실은 제가 점수를 가지고 논하는 건 아닙니다.

이미 지금 말씀하신 보건복지부 시설장 겸임에 대한 질의회신이 오고 가는 시점이었다고 하셨는데 사회복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겸직을 금한다고요.

그리고 다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겸직하고 있다는 것을, 그런데 자꾸 피해 가시려고 복지부에 질의 회신 중이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실제로 어느 위탁이라도 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위탁을 받았을 경우에는 당연히 계약의 해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창원시는 겸직하고 있는 뻔히 알면서도 그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에 겸직은 불가하다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설장에게 점수를 주었다는 거지요.

겸직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점수를 준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일이지요.

예, 일단 되었습니다. 지금 어떤 변명을 하셔도·····.

그건 나중에 한 번 더 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부정수급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조갑련 의원 국장님! 우리가 자비정사 이야기를 여기에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서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조갑련 의원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도 했습니다.

지난번에 담당국장님께 그러면 그 상근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느냐 그러면 CCTV를 달거냐 아니면 출퇴근할 때에는 보통 지문도 많이 하는데 그런 것도 설치해 달라, 제가 물론 국장님 방에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매일 우리 공무원들이 한 예로 점검을 갔는데 당시 관장이 없었습니다. 복지관에.

관장이 없는데 공무원들이 점검을 가니까 관장님 직접 와서 왜 전화도 안 하고 찾아왔냐고 그러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지금 자꾸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지만 그날 당장 출근은 9시에 했고 저녁 6시에 퇴근했다고 상황기록부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매일 가서 우리 공무원들이 출근시간에 맞추어서 퇴근시간 맞추어서 기다려야 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지금 국장님과 이야기해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 권한대행님께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김석기 권한대행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갑련 의원 권한대행님 반갑습니다.

선거의 소용돌이 속에서 110만 창원시를 이끌어 가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시정질문과 답변을 듣고 나셔서 앞으로 3개월 남아 있지만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인지 총괄적인 창원시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갑련 의원 우리 권한대행님께서 3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첫째 사실 예산은 우리 창원시 전체 예산에 복지사 자격수당 다 4만원씩 하더라도 약 2억 6천만원, 2억 7천만원 하면 1년 예산이 됩니다.

그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복지사들의 사기가 앙양이 되고 또 그게 우리 주민들의 생활이 직결된다면 저는 그 2억 6천만원을 어떻게 어디에 쓸 것인가, 물론 편성권자의 마음가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론 심각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 시립어린이집이 이원화되어도 심각한 문제는 없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다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말씀하시는 직영 원장님이나 위탁원장님들의 위화감이라든지 저는 그런 세세한 것은 개인적으로 여기에서 이야기할 수는 없고 그런 것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은 사실 환수의 문제라기보다는 정말 제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한 상태에서 위탁을 했다는 그게 중요하다는 거지요.

사실 일을 안했으면 환수받으면 되는데 이거는 더 돌아가서 위탁시점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이거는 위탁취소 사유에 포함된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걸 한 번 더 권한대행님께서 챙겨봐 주시고 이야기를 제가, 시간이 얼마 안 걸립니다.

말씀드리면 하루만 해도 되고 신경만 쓰면 진짜 1시간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조갑련 의원 권한대행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110만 창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배종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공무원은 인사권자의 발령에 따라 1~2년, 혹은 3~4년마다 업무를 맡은 자리가 움직이고 우리 의원들은 4년마다 시민의 선택에 의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바뀌지 않는 진실은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있을 동안 위기를 모면한다는 생각, 또한 여러 가지 인맥이나 이권에 따라 잘못된 것을 잘못이라고 제대로 말하지 못한다면 우리 스스로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법 앞에서 만인이 평등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권력과 청탁 앞에 행정이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관리가 힘들면 백성이 편안하다는 세종대왕의 말씀을 가슴깊이 새기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성일 질문하신 조갑련 의원님과 답변하신 김석기 시장권한대행님, 정철영 복지문화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성일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휴일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22일부터 3월 24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 제3차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25일 오후 2시에 개의하며,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