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배종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민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종천 이종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시간입니다만 그 전에 잠시 김석기 시장권한대행님으로부터 차기 시장취임 전까지 시장권한대행으로서 창원시정을 이끌어 갈 방향에 대해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허가하였습니다.

김석기 시장권한대행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종천 김석기 시장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수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의원 존경하는 배종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석기 시장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해구 전수명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18만 진해구민들의 염원이었던 진해야구장 건립을 1년 조금 지난 시점에서 창원시가 사실상 건립을 포기하는 발표를 하는 것을 보고 분노와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진해야구장은 그 동안 창원시가 입지선정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며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누누이 밝혀왔고, 지역 국회의원도 안전행정부 장관을 만나는 등 그 동안 혼신의 노력을 다해 온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4일 집행부는 이제까지의 약속을 저버리고 “프로야구단 NC다이노스가 진해야구장을 사용하지 않겠다면 진해야구장 건립을 보류할 수 있다.”는 실로 믿기지 않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집행부가 NC다이노스와 한국야구위원회의 압력에 굴복해 18만 진해구민과의 약속을 이렇게 헌신짝처럼 저버리고 어떻게 행정을 이끌어갈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해구는 통합 이후 지역경기가 날로 침체되고 있고 진해구를 발전시킬 개발계획도 뒤로 밀린 상태에서 그나마 진해야구장 건립을 위안삼아 왔는데 이번에 이러한 소식은 진해구민들에게 극도의 배신감과 허탈감을 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제33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동료의원인 이명근, 문순규 의원은 “창원시가 NC와 합의점을 찾지 못할 때도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철현 안전행정국장은 “NC가 새 야구장 입지만 변경된다면 새 야구장 건립·운영에는 협력하겠다고 밝힌 만큼 규모와 관련한 논란은 없고, NC가 먼저 마산야구장 사용요청을 해 온다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모든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집행부는 NC다이노스가 끝까지 반대할 경우 진해야구장을 포기한다는 내부방침을 이미 세우고, 진해구민들에게 새 야구장은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언론발표를 하면서 이중플레이를 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진해야구장 건립 재논의 논란에 대해 진해구 김성찬 국회의원께서는 기자회견 시 “진해에 야구장을 건립하는 것은 110만 창원시민과의 약속이며 야구장 입지선정은 창원시의 고유권한으로 이미 결정된 사항이므로 재논의 될 수 없다.” 하시며 진해야구장 건립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을 창원시에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집행부가 진해구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진해야구장 건립을 포기한다면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집행부 스스로가 져야 할 것입니다.

진해구민들은 창원시가 진해야구장을 포기할 경우 야구장 건립에 소요되는 약 1,000억 원의 예산을 진해구에 반드시 배정해 진해구민들의 박탈감과 상실감을 조속히 치유하고,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통합 창원시의 균형발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 육군대학부지에 창원시가 그 동안 검토해왔던 대학이나 연구소를 적극적으로 유치해 지역균형을 맞추어야 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진해구민들은 6 · 4지방선거를 불과 4개월도 안 남겨 둔 이 시점에서 창원시가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이 NC다이노스의 반대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심각한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만약 진해구민들의 이러한 요구를 끝까지 수용하지 않을 경우 대 시민 불복종 운동과 대규모 궐기대회를 가질 계획임을 이 자리에서 밝혀두는 바입니다.

창원시의 약속을 믿고 새 야구장이 건립되면 침체된 지역경기가 되살아나길 기대했던 진해구민들은 지금 큰 충격에 빠져있습니다.

통합으로 진해시의 이름도, 시 청사도, 진해야구장 건립계획마저 무산되는 이러한 통합이었다면 우리 진해구민들은 예전의 진해시로 되돌아가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만약 진해야구장을 포기한다면 이에 따른 총체적 책임을 지고 진해구민이 납득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6 · 4지방선거 전에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전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용범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의원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배종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석기 시장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산, 삼진 출신 강용범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농·어촌은 참담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한중FTA 체결, 후쿠시마 원전누출사태로 인한 수산물판매 어려움, 더불어 전남여수 앞바다 기름 유출사고 피해로 남해와 하동까지 피해를 보고 있으며, 지난 전북고창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 다시 한 번 전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2000년대 들어 국내에서는 다섯 번째 겪는 충격입니다. 조류를 사육하는 농가들의 직접적인 손실과 관련 외식산업이 받는 손실도 큰일임은 물론이고 가능성은 없다고는 하지만 사람이 감염되지나 않을까하는 우려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우리 인류가 농식품 분야에서 경험하는 문제나 충격은 그 이전에 겪던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라는 점을 바로 보아야 합니다.

광우병, 구제역, AI, 핵발전소 사고와 같은 위기는 그것이 미치는 범위와 실제적 영향의 크기, 그리고 심리적 충격에서 그 이전에 우리가 경험하던 위기와는 차원을 달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위기가 미치는 범위가 전 세계적이고 생활전반에 미치고 있으며, 10여 년 전 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이 한발 앞서 겪었던 이런 위기들을 어느 정도 강 건너 불처럼 생각했던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2003년과 2010년, 2011년의 구제역 사태, 2008년 미국산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격렬한 사회적 갈등,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태, 그리고 2003년 이래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 AI 등은 우리도 이 작은 지구촌의 한 부분임을 뼈저리게 느끼게 합니다.

또한 영국에서 구제역 때문에 농촌관광이 얼어붙어서 농촌경제 전체가 빈사상태에 빠졌던 경험, 우리나라의 구제역과 AI 발생으로 도시자녀들의 설 귀성을 만류했던 경험 등 이런 위기들이 생겨나는 것은 농식품 분야라 하더라도 그 영향은 전 사회적임을 보여줍니다.

위기가 현실화되면 손실은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그런 충격을 가장 강하게 겪은 나라인 영국은 1990년대 후반 광우병 사태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소 440만 마리를 살 처분했고, 2001년 구제역으로 민간부분이 받은 손실만도 10조원 규모를 넘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나라도 2010년, 2011년 구제역 사태로 수백만 마리의 돼지를 살 처분하고 정부의 대책예산만도 수조 원 규모였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위기는 강력한 심리적 충격을 동반합니다.

농식품 분야의 위기들은 인간이 생존하기위한 가장 원초적 조건인 먹을거리와 직결되기 때문에 즉각적이고 강한 심리적 동요를 불러일으키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동물전염병이 발생할 때 나타나는 축산물 수요 감소,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수산물 수요의 위축에서 보듯이 때로는 비이성적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부인 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그 충격들은 우리에게 이전과는 아주 다른 어려운 과제들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과거 영국의 대처사례를 보면 세 개의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첫째는 2001년 구제역파동의 교훈조사위원회로서 가축 질병에 대한 정부의 위기관리 체계를 검토하고 새로운 방역지침을 수립하는 일을 담당하도록 하였고, 두 번째 위원회는 가축전염병조사위원회로서 바이러스의 확산경로와 백신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이 두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라 백신사용을 극도로 억제하던 유럽연합과 정부의 방역정책이 백신을 유연하게 활용하는 방안으로 전환하였으며, 세 번째 위원회는 농업과 식량의 미래에 관한 조사위원회로서 농업과 식품문제를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검토하는 책임을 맡아 지속가능성, 다양성, 적응력이 있는 농업을 위한 새로운 전략을 세워 영국농업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와 같이 재앙이 나타날 때마다 임시적 대처방안이 아닌 장기적 전략계획으로 생산자들은 위기 예방을 위한 투자, 그리고 정부는 그 위험을 낮추는데 필요한 지식, 정보의 습득과 생산 및 전달, 전국적 위기 대처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최상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시 인근지역인 밀양, 양산, 부산에서도 AI가 발생되어 살 처분하고 있습니다.

설 명절 휴가도 없이 추운 날씨 속에 AI 확산방지를 위해 방재노력하고 계시는 우리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가축농가 가족 여러분께 노고와 격려를 보내며 AI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강용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배종천 의사일정 제1항 제35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5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제1항과 창원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면 총 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 의결로 9월, 10월 중에 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전국지방 동시선거가 있는 해이므로 2014년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7월 이후 새롭게 구성되는 의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배종천 다음은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강장순 의원님과 김석규 의원님 두 분 다 참석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두 분 다 참석하셨으므로 강장순 의원님과 김석규 의원님이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배종천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를 위하여 2월 12일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 제2차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13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