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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34회 제2차 본회의(2014.01.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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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 1월 21일(화)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4. 창원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

5. 대원3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1.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조준택 의원 발의)

4. 창원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시장제출)

5. 대원3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0시02분)

○의장 배종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민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종민 의회사무국장 이종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월 20일 각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 및 답변서 송부 현황입니다.

조갑련 의원 등 세 분의 의원님께서 모두 3차례 서면질문서를 제출하여 회의서류와 같이 답변서를 송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이종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3분)

○의장 배종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태웅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태웅 존경하는 배종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태웅 의원입니다.

조금 전 상정된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1항의 규정에 의거 의창구 북면 무동리 무동지구 휴먼빌아파트 1, 2단지의 준공에 따른 입주세대 증가로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행정리를 신설하고 이장 정수를 조정하는 것으로 적정한 개정이라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배종천 김태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2. 창원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6분)

○의장 배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이명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명근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명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창원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상위법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의 관련 조례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하는 것으로써 재래시장, 인정시장으로 사용하던 용어를 전통시장으로 변경하고 시장 활성화 구역을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변경하며 그 외 전통시장의 기준, 상권 활성화 구역의 요건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을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써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향후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혼선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일부 조항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창원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배종천 이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창원시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조준택 의원 발의)

4. 창원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시장제출)

(10시08분)

○의장 배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문화위원회 심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문화위원회 심경희 의원 환경문화위원회 심경희 의원입니다.

이번 제34회 임시회 기간 중 환경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창원시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창원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창원시의 문화예술단체를 육성하고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문화예술의 창달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발의된 안건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으로 지역예술진흥과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근거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지역문화예술의 부흥 및 시민들의 양질의 문화향유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부칙의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은 예술인 복지증진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자료수집 및 조사 등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이 조례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시책에 따라 우리시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목적으로 다양하게 추진되는 각종 시책의 근 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 본 조례의 제정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시민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창원시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배종천 심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환경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을 환경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원3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0시12분)

○의장 배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원3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성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성섭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성섭입니다.

제3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임시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원3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대원3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2014년 1월 15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안건이 제출되어 본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원3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의창구 대원동 최초 이주단지는 20년 이상의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주거환경이 매우 불량한 지역으로 2020년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전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대원 1, 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사업이 우리시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진행 중에 있고, 대원 1, 2구역과 더시티세븐, 자이와 연결되는 진출입로 교통체증 해소대책과 기반시설의 배치와 공공부분의 확대와 기존 도로를 20m에서 25m로 확장한 도로망을 4차로에서 6차로로 추가 확장하는 방안과 단지 외곽에서 단지 내로 통과하는 보행자 공간확보, 대원초등학교 부지와 접한 근린생활용지가 인근시장과 밀접하여 통행에 혼잡이 예상되므로 위치 재검토와 초등학교 부지와 접한 소공원을 확장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의견제시하는 조건으로 원안 찬성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원3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배종천 이성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원3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모든 안건은 마친 것 같고, 박완수 시장님께서 발언요청이 있어서 허가하였습니다. 박완수 시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완수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우리 배종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4년 동안 여러 가지 시정을 잘 이끌 수 있도록 많이 성원해 주시고 또 충고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사실, 사상 유례가 없는 큰살림을 합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갈등도 많았고 지난 4년을 돌이켜보면 고뇌도 많았지만 또 큰 보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통합창원시가 짧은 기간이었지만 통합의 기반을 착실히 갖추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의원님들도 지역주민의 의견에 충실해야 되고 또 현실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 4년 동안 아마 어느 의회보다도 또 역대 어느 의원님들보다도 고뇌와 갈등이 많이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 고뇌와 갈등은 어떻게 보면 그 자체가 우리 통합창원시 발전에 하나의 주춧돌이요, 또 통합창원시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어려움을 묵묵히 겪으면서도 우리 110만 주민의 의사에 충실하고 의정활동을 훌륭하게 해 주신 우리 의원님들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110만 시민의 살림을 맡아서 정말 돌이켜보면 갈등과 고뇌도 많았지만 또 보람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난 통합창원 시정을 맡은 그 기간이 저에게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영광된 기간이었고 또 보람 있는 기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는, 임기가 몇 개월 남았습니다마는 이번 임기를 마무리 하는 것으로 저는 창원시장으로서의 역할은 끝내고 이제 통합창원 시정을 더 훌륭한 사람이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다른 길을 가고자 합니다.

그동안 많이 도와주신 우리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제가 창원시정을 맡지 않는다 하더라도 창원시 발전에 뜻을 함께 하고 같이 갈 것임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 지난 4년 동안 시정을 이끌어오는 과정에서 지역발전에 열정이 있었고 우리 주민들 뜻에 충실하기 위해서 일하다보니까 혹시 섭섭함이나 좀 불편했던 그런 일도 많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양해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의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지난 4년 동안 많은 성원을 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박완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며칠 후면 다가 올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우리 주변에 어렵고 소외된 이웃이 없는지 다시 한 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고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설 맞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폐회)


○출석의원(48인)
이상석차형보김동수
장동화강영희박해영
방종근이희철배종천
정영주강기일노창섭
강장순김석규여월태
강용범이명근이옥선
정쌍학김종식정광식
김순식황일두김성준
송순호조갑련김종대
박삼동이형조문순규
손태화이상인전수명
조준택김헌일유원석
정우서김성일김태웅
박철하이성섭이치우
장병운심재양김윤희
심경희박순애이해련
○출석공무원
시 장 박완수
제1부시장 김석기
제2부시장 조영파
기획홍보실장 차상오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경제재정국장 정충실
환경녹지국장 임태현
복지문화여성국장 정철영
균형발전국장 이말순
도시정책국장 이순하
건설교통국장 신용수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재원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진해보건소장 신순철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창원소방서장 박진완
마산소방서장 정호근
상수도사업소장 양윤호
하수관리사업소장 한홍준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전상종
의창구청장 이기태
성산구청장 김동하
마산합포구청장 정수훈
마산회원구청장 김흥수
진해구청장 박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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