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권경원 전문위원 권경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1월 13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반갑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조철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장동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1월 13일자 인사발령으로 안전행정국으로 발령받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중호 안전행정과장입니다.

이명옥 인사조직과장입니다.

정성철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957호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의창구 북면 무동리 무동지구 휴먼빌아파트 1, 2단지 준공에 따른 입주세대 증가로 행정리를 신설하고, 이장 정수를 조정해서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창구 북면 무동지구 휴먼빌아파트는 2009년 10월 5일 사업승인을 받아서 2013년 6월 준공승인 되었으며, 1, 2단지 총 14개동 861세대 중 677세대 1,973명이 입주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행정리 무동을 무동1구로 명칭을 변경하고 무동2구와 무동3구의 행정리를 신설함에 따라 이장 정수를 1명에서 3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내용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경원 전문위원 권경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57호로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 2 규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파트 준공에 따른 입주세대 증가로 행정리를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 이번에 변경되는 내용은 의창구 북면 무동리 무동지구 휴먼빌아파트 1, 2단지 14개동 861세대 준공에 따라 입주세대의 증가로 기존의 행정리 무동을 무동리 17B 1L 휴먼빌 아파트 101동~108동은 무동2구로 무동리 15B 1L 휴먼빌 아파트 201동~206동은 무동3구로 행정리를 신설하고, 무동2구, 무동3구를 제외한 무동리 전역을 무동1구로 명칭을 변경하며, 행정리 신설에 따라 이장 정수를 기존 1명에서 3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아파트단지 준공에 따른 입주세대 증가에 맞추어 효율적인 행정추진과 입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조례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적절한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한 670여 세대가 됩니다.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지금 계속 입주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한 6월까지 되면 상당히 많이 입주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2구가 단지가 좀 큽니다. 8개 동이고, 3구가 6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대수를 보면 1단지 2구가 546세대가 되고, 2단지 3구가 315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예, 전체 지금 현재 667세대 정도만 입주한 것으로 알고 있는 상황이고 계속 진행 상황은 조금 더 봐야 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을 구성하는 기준이나 반을 구성하는 기준은 일반적으로 반은 20에서 60가구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나 동은 5개 반에서 10개 반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로 보면 600세대까지를 1개 통이나 1개 리로 구성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부락의 형태라든지 그 밖의 지역 여건에 따라서 조금 가감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으로 저희들 인지를 하고 검토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명칭이 전체적으로도 통일이 안 되고 우리 창원시 관내에도 통일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북면지역에는 1구, 2구로 나누어지는데 내서, 호계 지역에 가면 호계1리, 2리, 3리 이런 식으로 가고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쓰여지고 있는데 그게 어느 한 순간에는 최종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그렇습니다.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예, 그렇습니다.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알겠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이명옥 제가 교육법무담당관 할 때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다가 요구를 했고요.

일단 병설유치원 한 개 반을 신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있는데 만약에 거기에 학생 수가 원아 수가 많이 늘어나면 3개 반까지 증설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아마 저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김동수 위원님께서 동 명칭을 넣자 하는 의견 개진도 있었고, 아마 국회 쪽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동 명칭을 넣자는 그런 의견 제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안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조만간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도 건의를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새주소 명칭을 주면서 지역별로 여론을 수렴하다보니까 사실상 새주소 표시는 외부에서 찾아오는 손님이 쉽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상남동 같은 경우에는 마디미길 이런 식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어느 위치에 있는 어느 동 구역에 있는 마디미길인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동 명칭을 넣는 부분을 국회 차원에서도 아마 검토하는 중에 있으니까 조만간 결론이 날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예, 저희들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 지역은 보면 대입시험에 농어촌특례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또 하나 세금, 지방세 부분에서는 우리가 주민세라든지 그런 차이가 또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기존에 있는 혜택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를 들어 내서읍 같은 경우에도 동으로 분리하는 구)마산시 시절에 제안이 있었습니다만 무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런 여러 가지 농어촌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배려시책이 아마 주민들 의식에 상존해 있다 보니까 동 지역하고 조금 차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으로 분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교부세 지원 부분은 물론 각 부처별로 읍·면 지역에 특정목적사업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을지언정 교부세 받는 차이에서는 행정2동이라든지 읍·면·동 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