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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33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13.12.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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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12월 16일(월) 11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11시06분 개회)

○위원장 정우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얼마 남지 않는 제2차 정례회 기간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당부 드리며, 아울러 2013년 올 한 해 알차게 마무리하셔서 희망찬 새해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명표 전문위원 홍명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12월 9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우서 홍명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11시08분)

○위원장 정우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기태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기태 의회사무국장 이기태입니다.

정우서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 의회사무국 운영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각별히 성원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에도 위원님들이 하시는 모든 일에 소원성취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78억4,037만4천원보다 4억8,958만7천원이 감액된 73억5,078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9페이지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의정운영 단위사업 중 의정지원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1,154만6천원, 의회 화합 친선체육대회 미집행액 2,500만원 등 8,558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정활동사업예산은 의정공통운영경비 집행잔액 5,060만원, 의원국민연금부담금 집행잔액 480만원 등 4,8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0페이지 의정활동 역량강화사업은 의원님들의 국내여비 집행잔액 4,18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의회활동 홍보사업은 의정활동 홍보비 월간지 구입 등에서 3,729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사운영 단위사업 중 회기운영 및 지원 사업은 예산 유보액 및 집행잔액 등 1,526만원을 감액하고 본회의장 전광판 디지털 케이블 구입비 700만원은 증액 편성하여 82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1페이지 입법정책지원사업은 일반수용비 등 집행잔액 1,16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전문위원실 운영사업에서는 전문위원실 운영경비 중 집행잔액 1,5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입니다. 사무국 직원 봉급 및 무기계약직 보수 등에 2억1,593만3천원이 감액된 33억1,346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2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사업에서 예산유보액 및 집행잔액 등 2,305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대부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삭감예산으로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우서 이기태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명표 전문위원 홍명표입니다.

의안번호 제946호로 회부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편성 제출되었으며, 의회사무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4억8,958만7천원이 감액된 73억5,078만7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6.2%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의정운영 2억1,537만8천원, 의사운영 1,992만원, 전문위원실 운영 1,530만원, 인력운영비 2억1,593만3천원, 기본경비 2,305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세출예산 중 대부분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 등을 감액 편성 정리한 것으로 건전재정 운영과 정확하고 계획성 있는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에 역점을 두고 향후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면밀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우서 홍명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이거는 질문보다도 조금 제안성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보면 입법정책 지원과 관련해서 1천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요. 실제로 저희들이 기초의원들이 활동을 하다 보면 물론 우리 연구단체 활동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한 부분들이 생겼지만 의원 개인이 예를 들어 입법 활동을 한다든지 또는 어떤 정책적인 제안을 하기 위해서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전반적으로 행사 자체를 전반 지원은 못하겠지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일정 정도의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우리 예산규모로 볼 때 가능하지 않겠나 싶은데 이런 부분 저희들은 어차피 정리를 하는 시점이지만 차기에 우리 창원시의회에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부분들이 가능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기태 의회사무국장입니다.

방금 이옥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

왜냐 하면 기초의원님들은 보좌관 제도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 개개인이 의정활동 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또 제약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편성지침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자체 의회의 예산편성 기준을 정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 번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드는 비용 전액을 다 요구할 수는 없겠지만 일정 정도 규모 안에서 의장단에서 협의를 해서 기준을 잡으면 위원들이 활동하기가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발언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기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서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우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 중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봅니다만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정우서차형보공창섭김태웅
이명근이성섭이옥선전수명
조재영홍성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명표
전문위원   전봉환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이기태
의회담당관 차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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