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12월 13일(금) 14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계속)
(14시02분 개회)
○위원장 황일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계속)
(14시02분)
○위원장 황일두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과 5개 구청에 대한 추경 예산안을 심사한 뒤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허종길 도시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허종길 도시개발사업소장 허종길입니다.
연일 계속 되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황일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도시개발사업소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385억 9,186만원이 증액된 1,512억 5,664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43억 7,649만원이 증액된 338억 3,933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42억 1,537만원이 증액된 1,174억 1,732만원입니다.
먼저 131페이지부터 14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입지과는 마산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전입금 2억 9,266만원,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50억원, 성주지구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 준공정산금 1,200만원 등 임시적 세외수입 53억 466만원과 진북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 지방채 차환에 따른 금융채 243억원을 편성하였고 신도시조성과는 산업기지개발사업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전입금 1억 8,322만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현안사업과는 과다지급 공사비 회수 700만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9페이지부터 75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입지과는 기정액보다 243억 8,352만원이 증액된 332억 125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현안사업과는 기정액보다 702만원이 감액된 3억 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진북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 지방채 상환에 따른 원금과 이자 243억 1,250만원, 창원도시첨단산업단지 재조성 사업 시설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내서지역 스포츠센터 및 도서관 건립 용역비 70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9페이지부터 857페이지까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99페이지부터 804페이지까지 창원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보다 6억 3,806만원이 감액된 123억 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산업입지과는 일반운영비와 인력운영비 등 집행잔액 1억 94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신도시조성과는 국가산업단지 미준공사업 시설비 집행잔액 2억 5,763만원, 이주민자녀 학비지원 집행잔액 5,960만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1,118만원 등 3억 5,00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현안사업과는 성주지구 이주택지 환수 납입반환금 1억 1,000만원,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3,543만원 등 총 1억 7,85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9페이지부터 830페이지까지 창원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보다 75억 5,766만원이 감액된 103억 8,116만원으로 중동지구 환지청산 토지부족대금 환부액 150억 5,416만원 및 사무관리비 등 집행잔액 2,667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예비비 75억 4,31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3페이지 마산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14년 1월 1일자로 특별회계가 폐지됨에 따라 잔액 2억 9,266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7페이지부터 838페이지까지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보다 113억 6,357만원 증액된 272억 1,510만원을 편성하고 진북일반산업단지조성 감리비 및 집행잔액 등 2억 9,8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 66억 6,207만원과 일반회계 전출금 5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1페이지 산업기지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국가산업단지 보상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 566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잔액 1억 8,322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845페이지부터 847페이지까지 감계지구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보다 105억 5,000만원 증액된 318억 4,6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감계지구 부지조성공사비 20억원, 폐기물처리용역비 9,000만원, 감계지구도시개발 지방채 상환에 따른 원금과 이자 115억 1,28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감정평가 수수료 등 시설비 집행잔액 5억 3,946만원과 금전청산 대상토지 가청산금 20억 7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1페이지부터 852페이지까지 동전지구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시설비 집행잔액 4,000만원과 예비비 4,423만원 등 9,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무동지구개발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보다 5억 8,751만원이 증액된 255억 8,5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설비 집행잔액 17억 5,682만원과 감계지구도시개발 특별회계 전출금 30억원, 금전청산 대상토지 가청산금 28억 7,589만원 등 76억 4,656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무동지구도시개발 지방채 상환에 따른 원금과 이자 83억 729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도시개발사업소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의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일두 허종길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현 전문위원 김원현입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의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385억 9,186만원 증액된 1,512억 5,664만원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액의 24.66%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243억 7,649만원이 증액된 338억 3,932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42억 1,536만원이 증액된 1,126억 7,87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 내역은 일반회계의 증액 편성으로 산업입지과 보전지출 중앙정부차입금원금상환 진북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 지방채 상환 24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의 주요 편성 내역 중 증액 편성은 산업입지과의 지방산업단지 조성 예비비 66억 6,200만원, 일반회계 전출금 50억원, 감계지구도시개발 지방채 상환 110억원, 무동지구도시개발 지방채 상환 8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편성 내역 중 감액 편성은 창원도시개발사업 시설비 집행잔액 3억 7,000만원, 중동지구 환지청산 토지부족 대금환부금 150억원, 매각사업수입 55억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이번 추경 예산 편성은 국도비보조 사업 증액, 지방채 상환액 증액 편성과 집행잔액 감액, 매각수입 감액 등이 타 부서와 비교해서 단위 금액이 크므로 증감 내역 등의 구체적인 자료설명과 함께 면밀한 검토와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김원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입지과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창원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99페이지에서 8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창원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29페이지에서 8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마산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계속해서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29페이지에서 8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37페이지에서 8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업입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도시조성과 창원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01페이지에서 8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업기지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감계지구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45페이지에서 8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동전지구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51페이지에서 8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무동지구도시개발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55페이지에서 8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일두 예,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아까 감계하고 무동지구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 이번에 지방채 상환이 좀 있었습니다. 그죠? 그 부분이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어쨌든 지금 환지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입이 있다 보니까 가능했던 것인지, 이게 지금 계획이 어떻게 잡혀 있었는데 원래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다가 추진이 된 경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이옥선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계지구와 무동지구 지방채가 감계지구는 110억, 무동지구는 80억의 지방채가 있었습니다. 연리 4.49%로 지방채를 차입을 했는데 이게 이제 별도로 행정안전부에서 농협하고 3.77%로 해서 금리조정을 해서 차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협에서 돈을 저리로 빌려서 4.49%로 차입한 그 지방채 상환하고 이제 농협에 3.77%짜리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그 원래 빌렸던 것을 농협으로 전환하는데 그러면 그 돈을 지금 어디…….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그러니까 이제 그 농협에서 빌려서 국고로 하고 내나 그 돈만큼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지요.
○이옥선 위원 그러니까 원금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예, 원금은 그대로 남아있지요.
○이옥선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그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빌린 부분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세입에 잡혀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세입에 보면 여기 감계만 한번 보더라도…… 110억 이게 농협에서 빌린 것이란 말인가요?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예.
○이옥선 위원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지방채 상환 부분…….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빌려서 또 상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뒤에 나와 있는 이자는 바로 그 이자액 차액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예, 이자가 그만큼 4.49%에서 3.77%로 줄어드는 것이지요, 부담액이.
○이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신도시조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창원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03페이지에서 8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현안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을 하겠습니다.
혹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허종길 소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일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5개 구청에 대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성주 진해구청장님께서는 군부대 행사 참석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바랍니다.
회의진행은 구청장님께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종민 의창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장 이종민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창구청장 이종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황일두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건설과, 교통과, 건축과의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창구 전체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87억 3,036만원이 증액된 1,138억 5,855만원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755페이지부터 762페이지까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건설과, 교통과, 건축과의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7억 8,370만원이 감액된 114억 9,3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4대강 친수시설 정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직원 및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 등 인건비 집행잔액 1억 9,793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등 물건비 집행잔액 2억 8,841만원, 건축물 사용검사 대행수수료, 배상금 등 경상이전비 집행잔액 2,03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지출비에서는 대산면 제동마을 우회도로 개설공사비 1억원, 제동리 소로2-22호선 확장공사비 1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금년도 각종 시설공사 집행잔액 1억 7,70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낙동강살리기사업 골재수익금운영 특별회계 전출금 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809페이지 주차장운영 특별회계는 내집주차장 설치사업비 2,000만원을 감액하였고 818페이지부터 819페이지까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 300만원, 교통시설 공공운영비 등 물건비 6,852만원, 행사실비보상금 등 경상이전비 10만원, 자산취득비 등 자본지출비 30만원을 각각 감액하여 기정예산액보다 7,192만원이 감액된 22억 8,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862페이지 낙동강살리기사업 골재수익금운영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낙동강변 하천정비 인건비 1억 9,698만원, 골재반출증 인쇄비 등 물건비 2,069만원, 낙동강변 친수시설 사업비 등 자본지출비 2억 1,897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일동적치장 준설토 매각에 따라 예비비 106억 9,097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액보다 102억 5,434만원이 증액된 116억 3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건설과, 교통과, 건축과의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잔액과 예산절감분 등을 감액하고 도비보조사업 반영 및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사업비, 낙동강골재판매수익금을 예비비로 증액 계상한 것으로써, 아무쪼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일두 이종민 의창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5개 구청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현 전문위원 김원현입니다.
검토보고서 16페이지 5개 구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개 구청의 세출예산 편성 내역은 구청 예산 중 우리 위원회 소관에 해당하는 건설과, 교통과, 건축과 등 3개 과의 예산은 94억 704만원이 증액된 894억 9,042만원으로 우리 위원회 총 예산액의 14.59%입니다.
구청별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은 의창구청 소관 3개 부서의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93억 7,871만원이 증액된 272억 8,987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성산구청 소관 3개 부서의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억 2,962만원이 감액된 170억 1,505만원이며, 마산합포구청 소관 3개 부서의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2,193만원이 증액된 125억 314만원이며, 마산회원구청 소관 3개 부서의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7억 7,261만원 증액된 166억 7,315만원입니다.
진해구청 소관 3개 부서는 기정예산액보다 5억 4,084만원이 감액된 160억 91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 증액과 세입예산 및 집행잔액 정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추경 예산으로 5개 구청의 경우 주민불편 사항 해소를 위한 사업 예산을 증액 편성과 집행잔액 정리 등 우리 위원회 소관 5개 구청 3개 부서의 제2회 추경 예산은 적정하게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황일두 김원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창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 건설과, 교통과, 건축과 일반회계와 주차장운영 및 교통사업 특별회계, 낙동강살리기사업 골재수입운영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예산 심의에 구청장님들 이렇게 함께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5개 구청 건설과에 도로 관리 분야를 이렇게 보니까 의창구하고 성산구, 진해구에는 도로정비 예산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합포구하고 회원구는 증액이 되었는데, 우리가 당초예산이나 추경이나 예산 심의할 때 듣는 이야기는 도로 부서에 예산이 부족해서 정말 힘들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의창구, 성산구, 진해구는 돈이 남아돌고 또 합포구하고 회원구는 모자라서 아우성인데 지금 756페이지 보면 도로정비에 2억 5,200만원이 감액 편성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도로정비 분야는 왜 이렇게 감액이 되었는지 과장님께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입니다.
의창구에서 지금 감액된 사항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안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집행잔액으로써 남았습니다. 예산을 집행하고 나서 입찰 차액 남은 것을 전부 다 감액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것은 대단히 잘못되었죠. 그러니까 757페이지 보면 지하보·차도 관리에서 9,7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게 결산 추경에서 남은 사항들을 정리할 게 아니라 추경 때 정리를 했으면 다른 데 편성해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연말에 와서 결산 추경에서 이렇게 감액을 하니까 어떻든 집행잔액이 남는다 하더라도 이게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라는 것이죠.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보·차도 관리에 대해서 9,700만원은 실제로는 가로등 관리에서 올해 여름에 에너지 절전 때문에 가로등을 격등제로 했습니다. 격등제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돈이 남았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름에 격등제로 했으면 추경할 때 삭감을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다른 데 쓰도록…….
이게 지하보·차도 예산을 도로 관리라면 다른 데 쓸 수도 있었는데 이것을 그냥 예산을 방치했다는 그런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하보·차도에 가로등을 격등제로 해서 절약할 수 있었으면 향후에도 그렇게 절약을 해서 쓸 수 있는, 이렇게 했다고 해서 사고가 많이 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여름에 한창 전기수급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전부 다 격등제 하자 해서 그 이후로부터 계속했는데 사실은 격등제를 안 해야 되는데 격등제를 에너지 절약 때문에 한 사항입니다.
○손태화 위원 그 다음 그 밑에 가로등 관리에서도 8,200만원이나 돈이 이렇게 감액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부분이 보면 1억 7,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렇잖아요. 이게 관리를 제대로 했으면, 본 위원의 이야기는 우리 구청에 예산이 열악하다고 맨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지난 9월달 추경 때 이게 삭감이 되었으면 다른 쪽으로 사용할 수 있었잖아요. 안 그러면 또 다른 용도로…….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9월달에 추경을 해야 되는데 추경할 때 그때는 한창 보면 8월달이 지나고 나서 저희들이 추경 자료를 낼 때는 7월달에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여름에 한창 에너지 수급 때문에 전체적인 절약을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생겼습니다.
○손태화 위원 뭐 말은 맞는 말씀 같지만 예산이 없다 하면서 2억 5,000만원이라는…… 이제 그 위에 올라가면 도로 관리에서는 총괄적으로 1억 5,500만원이 도로 관리 부분에서 이제 결산 추경에 있어서 감액이 됐는데 1억 5,000만원이면 정말 관내에 정말 필요한 부분에 쓸 수 있는 이런 예산들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예, 그렇게…….
○손태화 위원 의창구에서 계시는 우리 시의원님들 1억 5,000만원 정도 필요한 데 없느냐 하면 아마 오늘 전쟁이 날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돈을 구청 예산이 열악하다라고 하면서 이런 예산을 불용으로 이렇게 해서 결산 추경에서 감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좀 더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하게 예산을 절약해서 있는 것 같으면 그것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이거 도로 관리 다른 데 충분히 쓸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포장을 한다든가 하는 데 쓸 수 있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라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손태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창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종민 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구청장님,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성산구청 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 관계상 성산구청부터 구청장님들의 제안설명은 유인물을 대신해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산구청부터 제안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산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 건설과, 교통과, 건축과, 일반회계와 주차장운영 및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보면 763페이지에 도로 관리 부분에서 2억 5,900만원이 감액 편성이 되었는데 764페이지 보면 그 가장 큰 이유가 터널유지관리에서 1억 5,900만원이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1억은 이제 집행잔액이라든가 예산 절감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과장님, 좀 전에 의창구 건설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구청에 예산이 특히 건설, 도로 부분에 열악하다고 위원님들이나 이렇게 맨날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용으로 감액 편성하는 부분은 좀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내년부터는 제대로 다 쓰고 올라오도록 해 주실 거죠?
○성산구 건설과장 김일규 성산구 건설과장 김일규입니다.
우리 사업은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조금 입찰 차액이라든지 저희들이 쓸 수 있는데 안 쓴 그런 부분이 아니고 조금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억 5,900만원 감액 중에서 귀산동 소로3-3호선 개설공사에서 4,400만원을 감액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361m를 계획했다가 지장물 보상 등에 문제가 있어서 286m만 했습니다.
그래서 75m를 못했는데 일단 이 사업은 굳이 무리하게 안 해도 통행에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일부 할 수 있는 부분만 하고 좀 어려운 부분은 제척을 시켜 놨습니다.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터널 부분에 저희들이 8,900만원 위탁금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낙찰 차액입니다. 예산 4억 9,000만원 중에서 4억 7,000만원 설계를 했는데 4억 700만원에 입찰이 되어서 조금 낙찰 차액이 남은 부분이고…….
○손태화 위원 아니, 과장님, 입찰해서 입찰 잔액이라고 하면 이 입찰이 언제 됐다는 이야기예요?
○성산구 건설과장 김일규 이것은 연초에 했습니다.
○손태화 위원 연초에 했으면 연초에 추경할 때 반영을, 입찰이 끝났으면 불용액이잖아요. 그러면 9월달 추경할 때 이것을 반납을 해서 쓰든지 안 그러면 그것을 도로 관리 부분이면 다른 용도로 쓰든지 했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잖아요.
전체 다 삭감된 2억 5,900만원이 다 부당하다는 게 아니라 다른 일반 1,500만원, 150만원 이런 부분들은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 1억 5,900만원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미 연초에 입찰이 되어서 불용액으로 남았으면 반납을 해서 다른 용도로 쓰든가 안 그러면 목을 바꿔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그렇게 집행을 해라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지…….
○성산구 건설과장 김일규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앞으로는 내년에도 예산이 절약해서 나오는 부분은 특히 열악한 예산을 제대로 달라는 데 다 못 줬으니까 활용해서 이렇게 결산 추경 때 불용으로 남기지 마라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성산구 건설과장 김일규 예, 잘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해 하셨습니까?
○성산구 건설과장 김일규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손태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공히 성산구 문제뿐만이 아니고 5개 구청 다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이 문제를 항상 우리가 불요불급한 예산이 남으면 추경 때 정리를 해서 빨리 해 줘야 다음 재원으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끝까지 남겨두면 이것도 결국 따져보면 우리 시민들에게는 손실입니다.
나머지 구청 담당 과장님도 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성산구청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희판 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정희판 구청장님께서는 아마 우리 위원회 출석이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이달까지 근무하시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데 위원님들한테 인사말씀 잠시 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산구청장 정희판 감사합니다. 성산구청장 정희판입니다.
정말 올 한해도 우리 구정 업무가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또 결산 추경 등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통해서 많이 도와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제가 공직을 마감하는 이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과 우리 통합시가 출범이 되어서 시정을 수행하는데 함께 참여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회와 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건승하시고 계속해서 우리 통합창원시의 발전에 앞장서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일두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그동안 노고가 많으신 정희판 구청장님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우리 위원님들, 힘찬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가 정리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 구청장님,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마산합포구청 순서입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산합포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 건설과, 교통과, 건축과 일반회계와 주차장운영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산합포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조광일 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조광일 마산합포구청장님께서도 이달 말까지 근무하시고 공로연수에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앞으로 제가 공직에 몸담을 시간을 잘 헤아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다 빼니까 이제 일주일도 채 안 남았습니다.
정년퇴임이라는 것이 예정돼 있는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오랫동안 몸담았던 이 공직사회를 막상 떠나려니까 만감이 교차함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선 이 자리가 이토록 막중함을 모르고 이렇다 할 공적도 남기지 못하고 허송세월을 보냈다고 생각하니까 여러 가지 아쉬움도 많이 남습니다.
하지만 관리자로서의 직분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곁에서 도와주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대가없이 이 소임을 마치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마산합포구청장을 지내면서 겪었던 그런 일들, 또 보람찼던 일들 늘 가슴에 오랫동안 간직하고 또 여러분들 성원 잊지 않겠습니다.
내년 6월 4일 꿈을 꾸시는 분들, 또 여러 가지 소망이 다 다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 뜻 하신 바 많은 성취 이루시고 늘 건승하시기를 바라고 다음에 또 만나는 날 따뜻한 차 한잔, 약주 일배 올리면서 여러분들의 정담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일두 조광일 구청장님께도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힘찬 격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마산회원구청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산회원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 건설과, 교통과, 건축과 일반회계와 주차장운영 및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마산회원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흥수 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진해구청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진해구청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전상종 대민기획관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5개 구청에 대한 예산안은 모두 마치고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일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한 결과 연말 정리 예산과 기타 필요한 사업들이라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을 대로 심사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 그리고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등 장시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3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 ○출석위원(8인) |
| 황일두이성섭김동수 |
| 김석규박철하손태화 |
| 이옥선이치우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김원현 | |
| 전문위원 양외준 |
| ○출석공무원 | |
| <도시개발사업소> | |
| 소 장 | 허종길 |
| 산업입지과장 | 김창수 |
| 신도시조성과장 | 정은효 |
| 현안사업과장 | 방동섭 |
| <의창구청> | |
| 구 청 장 | 이종민 |
| 건설과장 | 정연경 |
| 교통과장 | 조현준 |
| 건축과장 | 김영일 |
| <성산구청> | |
| 구 청 장 | 정희판 |
| 건설과장 | 김일규 |
| 교통과장 | 이희주 |
| 건축과장 | 정영권 |
| <마산합포구청> | |
| 구 청 장 | 조광일 |
| 건설과장 | 곽능섭 |
| 교통과장 | 신용제 |
| 건축과장 | 이진태 |
| <마산회원구청> | |
| 구 청 장 | 김흥수 |
| 건설과장 | 김광주 |
| 교통과장 | 전차휘 |
| 건축과장 | 정순종 |
| <진해구청> | |
| 대민기획관 | 전상종 |
| 건설과장 | 김진수 |
| 교통과장 | 박동제 |
| 건축과장 | 한광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