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김태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차상오 기획홍보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웅 권경원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웅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실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차상오 기획홍보실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웅 차상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웅 권경원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실장님과 과장님, 2회 추경한다고 제가 당초예산에 보통교부세 문제를 지적하면서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원만하게 잘 조정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핵심을 보니까 사업장 생산수익에 105억이 들어왔던데요. 수입이 추가로 10.5%, 10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매각사업비 또 80억하고 기타회계전입에 한 34억, 기타수입으로 43억 이렇게 해서 대충 맞춘 것 같은데 사업장 생산수입 이게 제가 실무자에게 들어보니까 의창구 건설과에 모래를 팔았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모래를.

맞습니까?

○노창섭 위원 주식회사 사봉 레미콘·····

○노창섭 위원 매각 시점이 언제인데요?

○노창섭 위원 계약체결 일자입니까?

○노창섭 위원 입금은 11월 14일 됐네요?

○노창섭 위원 갑자기 모래를 판 이유가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게 수의계약이에요? 경쟁입찰입니까?

○노창섭 위원 경쟁입찰이죠. 경쟁입찰을 했는데 삼우 레미콘 여기에서 됐다.

○노창섭 위원 하여튼 시재산을 합리적 가격에 절차를 거쳐서 팔았죠?

○노창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쭉 보니까 별도 자료도 깔려있던데 고금리 지방채 차환 현황 해 가지고 차입금을 793억 했죠?

맞습니까? 12페이지 보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노창섭 위원 지방채 증권이 60억 증가해서 총 793억 아닙니까, 그죠?

12페이지 793억으로 표기되어 있는데요. 12페이지 맨 위쪽에요.

○노창섭 위원 총 토탈 793억 60억원 자동차매출이 당초 300억 예상 했는데 조금 자동차 매출 증가해서 360억 그건 이해가 됐고, 730몇 억을 빌렸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44.9%의 금리를 행안부와 협의를 해서 3.77%를 해서 이자분 40억을 절감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잘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고금리를 금리가 낮은 저금리시대에 고금리 한 부분은 좋은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방재정법하고 지방자치단체 관련한 법을 보면서 사전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일시차입금 같은 경우에도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돈을 잠시 빌리는 것까지도.

그런데 이게 의회의 승인 없이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의회의 의결로 승인을 보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고 그것은 잘하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하면 좋고요.

사전에 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 아니냐, 제 판단은.

다른 행안부 지침이나 다른 판례가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발행한 것을 신규가 아니라 금리 낮추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의회 승인 안 해도 된다 이 말씀·····

○노창섭 위원 승인한 것은 같이 반환한다?

○노창섭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행안부 지침이 그렇다 하면 어쩔 수 없는데 어쨌든 제가 기본적으로 빚을 내는 문제는 모든 지방재정법이나 지방공기업도 마찬가지고 사전 의회를 거쳐야, 빚을 신중하게 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로 결산 추경을 하면서 불용액하고 집행잔액을 끌어 모으다 보니까 내년도 당초예산 결산이 230억을 예상했는데 제가 정확한 결산을 안 해 봐서 모르겠지만 이렇게 2차 추경 해 버리면 230억원이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 기준으로 안 나올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또 팔 모래가 있습니까?

(웃음)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걱정이 되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입 부분에 관련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세입 부분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출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73페이지부터 174페이지까지와 별책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위원장님, 양이 얼마 안 되니까 일괄해서 합시다. 기획홍보실 전체. 그게 안 낫겠어요? 물량 얼마 되도 안하는데.

○위원장대리 김태웅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이상인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태웅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김헌일 위원입니다.

적은 재원으로 본예산 편성하고 결산추경 편성하고 하신다고 다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우리 집행부에서 행정절차의 이행을 철저히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많습니다.

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니까 정말로 중소도시나 군부도 아니고, 이야기하면 110만 메가시티, 명품도시 창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왜 행정절차의 이행 같은 이런 게 제대로 안 되는지 참 좀 답답합니다.

여기에 지금 보면 우리가 이월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구청 청사부지매입비 부지매입을 하지 말자, 하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어제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부결되고 안 되고의 이런 차원을 떠나서 이게 지금 결산추경에 편성을 하면서 동시에 명시이월을 시켜놨단 말이죠.

이게 예산담당관님, 상식적으로 맞는 예산편성입니까?

○김헌일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까지는 제가 그때 위원들도 그렇게 해서 묵시적으로 동의하고 다 넘어간 사항인데, 이게 이월제도의 취지는 담당관님이 더 잘 아실 거고, 그런데 이게 그런 식으로 예산 운용을 한다는 게 참 진짜 좀 답답합니다, 정말로.

저는 여기에 이해관계가 있는 우리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어떤 분들인지는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마산회원구 쪽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여기에 다 연관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게 편성과 동시에 예산운용이 안 된 상태에서 이월을 하게끔 딱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짜오는 게 말이 되느냐는 이야기죠.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도록 합시다.

이게 안 맞다면 앞으로는 이와 같은 예산 운용이라든지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건 안 밟도록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제가 내년 선거에서 제가 다시 의원 생활을 할지 안 할지는 아무도 단언할 수 없는 일이지만 앞으로 그렇게 된다면 그런 식의 이런 행정행위들은 정말로 오늘로서 근절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정말로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감시자의 역할을 철저히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좀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김헌일 위원 아무리 시급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돼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전에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우리 민원인들이 행정절차이행이 안 되는 사항을 가지고 와서 인허가를 요구했을 때 이 자리에 계시는 어느 분들이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해 주고 인허가 내 줄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행정행위를 주도하는 행정관서에서 이런 일들을 자의적으로 행하느냐는 이야기죠.

이렇게 되면 정말로 어려운 재원을 가지고 정말로 어려운 살림살이에 이 예산 짠다고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다 압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공이나 노고가 빛이 바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잘못된 관행으로 굳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언젠가는 바로 잡고 시정되어야 될 부분들 아닙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부분입니다.

다른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점 꼭 좀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이상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웅 예,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헌일 위원께서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저도 일정 부분 동의는 하지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편성한 데 대해서 법적인 하자가 있습니까?

○이상인 위원 특정 사안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고 시급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오죽했으면 이렇게 예산을 힘든 예산을 편성했었을까, 이런 부분에 충분히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 소통을 했으면 했던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특별한 하자가 없다,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간담회장이라든지 소통만 했으면 지적이라든지 어필을 받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 본 위원은 이래 생각합니다.

앞으로 절차를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웅 예,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담당관님, 이게 소통이 안 된 문제가 아니잖습니까?

이게 소통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 이야기를 지적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명시이월의 취지나 제도의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편성된 예산을 갖다가 일정 부분 동안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그 예산 자체의 시행을 할 수 없는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월하는 것이 명시이월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소통이 안 된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되어 지면 앞으로도 이런 식의 예산운용을 하고 소통만 잘하면 아무 문제없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이게?

제가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어떤 특정사안 부분에 대해서 회원구 구청의 청사부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하나의 일례로서 등장한 것인데 이와 같은 행정절차의 이행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회원구청 청사부지문제라고 특정을 한다면 여기에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이 연관이 되니까 다소 기분이 언짢을 수도 있고 섭섭할 수도 있고 하지만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그런 뜻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제 이야기의 취지는 충분히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방금 담당관님께서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한다면 앞으로도 그러면 법적인 하자가 없고 소통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가 있다, 그랬을 것 같으면 얼마든지 앞으로 소통만 잘되면 이런 식의 예산 운용을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게 말이 되는가요?

○김헌일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김헌일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김헌일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웅 예,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173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세출에 글로벌시정에 국외여비 이게 1,300만원입니까?

왜 집행이 안 되었습니까?

밑에 의회는 심의를 안 했으니까 인상이 안 되는 것 이해가 되고, 이거 왜 계획되어 있던 게 사업 취소됐어요? 안 그러면 이게 왜·····

○노창섭 위원 국내여비로 처리했다 이 말씀이네요.

○노창섭 위원 당초는 일본이었는데.

일단 그러면 이해가 되었습니다.

179페이지 교육법무담당관에서 과학체험관 운영비가 당초보다 조금 증액이 되었거든요. 금액은 어떻게 보면 크고 작다면 작은데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1회 추경에서 다룰 수 있었던 문제 아닌가요, 그럼?

○노창섭 위원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거라고요?

○노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에 184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에 마산합포구 전산교육시설이 아예 2,600만원 집행이 안 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노창섭 위원 클라우드 심의할 때도 논란이 되었는데, 아니 그 청사재배치 문제는 최근 10월, 11월 달 문제 아닌가요?

○노창섭 위원 근데 이게 당초예산 아닙니까?

○노창섭 위원 앞으로 이건 아예 이후로 안 하는 거죠?

○노창섭 위원 내년에 말입니다. 내년에.

○노창섭 위원 안 되는 거네요?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웅 예,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공보관님.

○김헌일 위원 이게 2014년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얼마가 편성되어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안 되어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러한 사업의 필요성은 별로 없다는·····

○김헌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웅 예,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174페이지에 보면 예산성과금 지급해서 1,5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포상금은 잔액으로 남기면 안 됩니다.

예산 절감을 잘하신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드리고 포상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짰으면 그 용도에 맞게끔 전액 지급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이런 포상금까지 아껴야 될 우리 재정입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편성을 1,500만원을 하던지. 큰돈은 아니지만 직원들이 수고스럽게 고생스럽게 해서 예산을 절감했는데 이런 예산이 있으면 포상금은 전액 다 써야 된다, 그래야 만이 뭔가 더욱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되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인 위원 내년도 본예산에는 얼마 편성했습니까?

○이상인 위원 또 반만 하고 반은 또 남기겠네요.

○이상인 위원 이렇게 집행잔액을 남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예산을 편성해서 그 목적에 맞게끔 사용하시라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 1,500만원 정도 했으면 내년에 1,500만원 하시면 되는데 내년에도 3,000만원 예산을 편성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앞뒤가 안 맞다는 거죠.

적절하게 예산편성을 해 주시고, 위쪽에 보면 글로벌시정 국제회의·국제행사 참석에서 약 5,000만원을 감액했거든요.

이런 예산도 상당히 예측을 할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하셔야 되는데 약 5,000만원 정도 감액이 될 수 있는 이런 예산편성은 예산편성기준에 맞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이런 부분도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만든 예산인데 거기에 맞춰서 예산집행 하는 게 맞다, 이런 예산을 절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이해는 하지만 이런 예산들은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담당 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인 위원 내년에는 잘 좀 운영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인 위원 175페이지 보면 공보관님.

○이상인 위원 기타보상금에 보면 SNS 퀴즈 이벤트에서 약 340만원이 감액이 되었거든요.

왜 이렇게 운영을 안 했습니까? 퀴즈행사를 안 하셨나?

○이상인 위원 밑에 공공운영비에 보면 양덕동 시정홍보전광판 유지관리비에서 약 730만원 정도가 감액되었는데 유지관리비는 매년 사용료라든지 유지관리비 데이터가 나오잖습니까?

○이상인 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지 왜 업을 시켜서 예산절감해서 이렇게 또 나옵니까? 집행잔액에서.

○이상인 위원 그러면 사용시간을 줄였다는 겁니까?

○이상인 위원 아·····. 그러면 내년에도 절감을 해야 되겠네요.

○이상인 위원 그런 부분을 관내 공보관실에서 운영하는 시정전광판이 총 5개 정도 되죠?

○이상인 위원 시청하고 거기하고 2개입니까?

○이상인 위원 잘 관리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인 위원 정보통신담당관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2페이지에 공공운영비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 5,400만원이 감액되었고 그 다음에 183페이지 위에 보면 민간위탁금해서 1억 500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183페이지하고 같은 겁니까?

○이상인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정보통신담당관님은 제가 본예산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몇 차례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는데 관련된 업무를 지장 없이 착실히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인 위원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을 마무리를 하면서 조금 전에 김헌일 위원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사업들도 예산을 편성하는 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고 이러니까 제가 상당히 좀 중간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담당관님, 앞으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인 예산편성도 있잖아요. 법적인 하자는 없지만, 그죠?

○이상인 위원 예, 저도 통합하기 전에 마산시의회에서도 이런 절차를 사례를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행정의 융통성이랄까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는 법적인 하자가 없는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신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공보관님, 예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서 마지막에 따로 합니다.

○노창섭 위원 창원시에서 운영하는 두 개의 시정홍보전광판이 있다고 답변 하셨죠?

○노창섭 위원 거기에 제가 알기로 시민 한 분이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서 노동법 관련된 근로계약서이라든지 이러한 문제를 제기····· 당초에 홍보를 안 하다가 최근에 하고 있죠?

○노창섭 위원 그런데 이게 그 분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조금 신경 안 쓰면 송출 안 하고 확인을 하면 송출하고 전국적으로 부산광역시 사례 이런 것도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민원인이 지나치다 싶을 정도가 있어요. 제가 봐도 인정합니다. 그 분을 몇 번 만나봤지만.

그런데 자기 생각이 뭐냐면 자기가 신경 안 쓰면 공무원이 안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시스템으로 하게 되어 있으면 딱 관리해서 하면 2차 민원은 안 온다고 보거든요.

○노창섭 위원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기획홍보실 전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태웅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에 대해 임인한 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웅 임인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169페이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태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조철현 안전행정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웅 조철현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웅 권경원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안전행정국 전체적으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태웅 예.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간략간략하게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87페이지 민간위탁금 집행잔액이 3,200만원인데 어떤 사업에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면 일단 그 임금지출 부분에 있어서는 전에 보다도 지출이 더 많이 되는 겁니까?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189페이지 이통장단체상해보험 안 있습니까?

이게 지금 1억 1,000만원 정도 감액 처리가 되었는데 이런 경우는 충분히 거의 정확한 금액자체에 근접할 수 있게끔 예산 편성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90페이지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가 다 빠졌는데 혹시 처음에 편성했을 때의 상황과 예산집행을 안 했을 때의 상황의 차이가 있었는지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인사조직과에 192페이지 공무원역량강화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교육지원에서 교육여비하고, 사무관리비하고 여하튼 전체적으로 공무원 교육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고 집행이 안 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에 197페이지에 보면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 제법 상당한 액수가 됩니다.

○김헌일 위원 다음에 198페이지 회계과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계획 집핸장액이 2억 3천만원 정도 되는데 전체 액수에 비해서 본다면 그렇게 크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그래도 지금 전부 다 관리 이전이 된 겁니까?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새야구장건립사업단 맨 마지막에 보면 차입금이자상환하고 원금상환 부분 안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이 부분은 지금·····.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웅 예,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행정과에 188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보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유해매장지 안내표지판 설치사업에 도비, 시비가 감액이 되었거든요. 감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실랍니까?

○노창섭 위원 토지소유자가 승낙을 안 했다는 거죠?

○노창섭 위원 그것 때문에 도비, 시비가 줄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인사조직과에 앞에 비슷한 질문인데 국제화여비에 보니까 공무원 교육지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무원 생활안정 지원 대외협력에 국제협력에서 다른 때 금액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상당하거든요. 4,500만원, 2,300만원·····. 국제화여비를 과다 계상한 겁니까?

어찌된 겁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3명.

○노창섭 위원 그 다음에 195페이지에 국제화여비. 사기진작 업무 수행.

○노창섭 위원 200명을 계획해서 모집했는데 실제로 177명, 23명이 못나갔다, 당초에 신청했다가 개인적인 사정이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나갔다, 그래서 집행잔액이고,

○노창섭 위원 이해 됐습니다.

밑에 국제교류협력에도 1,900만원 집행잔액이 있거든요.

그것도 국제화여비인데.

○노창섭 위원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실제 작아서 집행잔액이 상대적으로 많은 거다, 이거죠?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이건 앞에 기획예산실에 논란을 겪었긴 했는데 어쨌든 그걸 떠나서 구청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추경에 잡혀있다 아닙니까, 보상비로?

○노창섭 위원 이게 승인이 안 되면 2차 추경이 실제 집행은 몇 일 안 남았잖아요. 명시이월되는 부분 이것은 어찌되는 겁니까? 절차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었고, 앞에 기획실 할 때도 되었고, 이게 만일에 통과 안 되었을 때는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건지 물어보는 겁니다.

○노창섭 위원 삭감 처리하면 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웅 예,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수고 하십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187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 집행잔액이 3,244만 5천원이 감액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예.

그리고 189페이지 통장단체상해보험가입에 대해서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런 부분은 매년 상해보험을 가입을 하는데 입찰을 봐서 보험회사와 계약을 하는데 예측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는데 몇 천만원도 아니고 근 1억이 넘는 예산을 감액한다면 진짜 시급한 예산을 편성해야 될 사업을 못하거든요. 매년 이렇게 1억 이상의 예산이 감액 조치되는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이렇게 입찰을 봐서 집행잔액이 남으면 또 감액조치할 겁니까?

○이상인 위원 답변하는데 제가 질의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1,000~2,000만원 정도 감액조치가 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렇게 근 20% 정도 이상의 예산을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기고 감액 조치된다는 것은 예산 운영의 효율성에 대해서 상당히 지적을 받아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상인 위원 내년에도 이렇게 또 예산편성 했습니까?

○이상인 위원 얼마·····

○이상인 위원 5억을 했습니까?

○이상인 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방금 과장님 답변하신대로 결원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측 가능하거든요, 사실. 몇 명이 된다는 것은 쭉 여태까지 해 왔던 데이터를 분석하면 나오는데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효율성에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인 위원 192페이지 과장님 사무관리비 방금 다른 동료위원도 지적했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이 감액이 됐는데 집행부에서 공무를 보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이렇게 많이 예산을 절약을 한 건지 집행을 안 한 건지·····.

○이상인 위원 교육 말고요. 위에 사무관리, 사무관리라 하는 것은 아무래도 부서 운영비 아닙니까?

○이상인 위원 같이 들어갑니까?

○이상인 위원 내년 예산도 거기에 맞추어서 편성을 하셔야 되는데·····

○이상인 위원 감액을 했습니까?

○이상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4페이지에 특정업무경비해서 집행잔액이 5,700만원 정도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특정업무경비라는 내용을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상인 위원 상반기에 이래된 부분이 있으면 추경 때 이 부분을 조정을 해서 다른 사업을 사용할 수 있는 전도를 하면 좋은데 2차 추경에 이렇게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쉽다,

○이상인 위원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일찍 조정이 되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95페이지 포상금 잔액이 9,2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앞서 기획홍보실에 제가 질의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포상금 제도는 사실은 공무원들 사기진작이라든지 열심히 하는 분들한테 동기부여 차원에서 포상금을 편성했으면 거기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집행잔액이라든지 이 부분을 많이 감액조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예산을 어렵게 만든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많이 남은 데에 대해서는 다 이유가 있겠죠. 이유는 있지만 포상금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다 집행을 하는 게 맞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상인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200페이지 회계과장님 조금 전에 노창섭 위원께서 회원구청사부지 매입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삭감을 해라,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은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계속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되잖아요. 법적인 하자가 있습니까?

○이상인 위원 명시이월이라서 안 됩니까?

○이상인 위원 그러면 삭감조치가 되어야 되는 그런 예산이네요.

○이상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페이지에 보면 새야구장건립사업단에 대해서 우리가 이자 상환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 했잖습니까?

이자율이 얼마입니까? 지방채 이자가.

○이상인 위원 3.5% 어디서 차입을 했습니까?

○이상인 위원 이자율이 3.5% 에요?

○이상인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새야구장 건립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들이 다 편성이 되어서 착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이상인 위원 사실 새야구장과 회원구청사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같은 맥락으로 지역적으로 뜨거운 감자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아쉽습니다. 야구장은 속도를 내는데 회원구청사 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분들의 생각의 차이로 공무원들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애를 쓰고 했던 부분이 아쉽게 부결이 되어서 상당히 본 위원은 아쉽다, 마음이 아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웅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모든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경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12월 13일 오전 10시에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추경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