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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32회 제1차 본회의(2013.10.0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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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10월 8일(화)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KBO와 NC의 새야구장 입지 변경요구 등 행정간섭 중단촉구 결의안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

가. 강장순 의원

나. 이명근 의원

다. 송순호 의원

1. 제3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유원석 의원 등 12명 발의)

3. KBO와 NC의 새야구장 입지 변경요구 등 행정간섭 중단촉구 결의안(조준택 의원 발의)

o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장제의)

o 휴회결의(의장제의)


(14시09분)

○의장 배종천 먼저 본회의 개의에 앞서 방청허가 사항입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강장순 의원님의 소개로 창원시 장애인 총연합회 김쌍호 부지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열 분과 구산면 박석곤님 등 다섯 분이 본회의 방청을 위하여 함께 하셨습니다.

본회의장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10분 개의)

○의장 배종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기태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기태 의회사무국장 이기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9월 24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의거 창원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다음 날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집회계획을 협의하였으며, 9월 27일 집회공고와 함께 전의원에게 집회통지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과 입법예고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9월 30일 심재양, 이상석 의원님으로부터 창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입법예고하였으나 10월 4일 발의의원 요청에 따라 철회되었습니다.

10월 2일 창원시장으로부터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위 의안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10월 4일 노창섭, 차형보, 김동수, 박철하, 이성섭, 김태웅 의원으로부터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촉구 건의안과 조준택 의원으로부터 KBO와 NC의 새 야구장 입지 변경요구 등 행정간섭 중단촉구 결의안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끝으로 서면질문서와 서류제출 접수 및 답변서 송부 현황입니다.

이옥선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여덟 차례 서면 질문 및 서류제출 요구를 하였으며, 회의서류와 같이 답변서를 송부해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

가. 강장순 의원

나. 이명근 의원

다. 송순호 의원

○의장 배종천 이기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장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순 의원 배종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산구 가음정?성주동 지역구, 경제복지위원회 강장순 의원입니다.

오늘은 절기상으로 일 년 중 찬이슬이 내리기 시작한다는 한로(寒露)입니다.

여름의 더위도 겨울의 추위도 없는, 그래서 가족과 함께 정감 있는 초가을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시기가 요즘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장애인 가족 여러분!

그리고 항상 가장 가까운 곳에서 큰 힘이 되어주시는 가족 여러분과 장애인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애써 주시는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여러분께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중하게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시 5만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체육을 통한 삶의 원동력을 제공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창원시 장애인체육회 설립”을 촉구하는 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를 전반적으로 돌아보면 아직도 대다수의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수도권 이외 지역의 장애인 생활체육 환경은 주목받지 못한 것도 사실이었으며 장애인체육이라는 말조차도 생소하게 생각했던 것이 우리 사회의 지난 모습들이었습니다.

이제, 장애인체육 업무에 대해 잠깐 살펴보면, 지난 2008년 장애인 체육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되면서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되었고 전국적으로 43개 시·군·구에 장애인체육회 지부가 설립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장애인체육회 지부가 설립된 자치단체 중 우리 시와 인구가 비슷한 수원시를 보면, 2013년 예산은 13여억원에 다다릅니다.

현재 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되지 않은 우리 시의 경우, 올해 예산은 2억 6천여만원 정도임을 볼 때 우리 시의 장애인체육 정책의 현주소를 볼 수 있는 단면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또한 우리 시보다 인구 규모가 작은 42개 시·군·구에도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점을 눈여겨봐야 할 것입니다.

일례로 강원도 양양군의 경우 2만 7천 인구에 1천 명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작은 군임에도 장애인체육회가 설립·운영되고 있음에 반해, 110만의 인구와 5만 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스포츠 메카도시인 우리 창원시에는 아직도 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타 자치단체의 장애인체육회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장애인의 생활체육과 그들의 기량을 스포츠를 통해 발휘할 수 있는 장애인 전문체육 분야를 살펴보면 그 동안 우리 시가 얼마나 이 분야에 충분한 배려가 없었는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거, 소외계층이었던 장애인들은 기본적인 생활에 만족해야 했으나 사회가 안정되고 교육기회의 균등과 사회참여의 기회 확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비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운동을 통한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소홀했다고 보여 집니다.

한편, 장애인 전문 체육분야에서도 장애인체육회 미설립 및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장애인 우수선수 확보와 관리에도 한계를 보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 예로, 우리 시의 자랑이었던 배드민턴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자 이삼섭 선수와 최정만 선수가 각각 울산과 인천으로 이적을 하게 되었으며, 지난 2012년 런던장애인올림픽 탁구 메달리스트였던 정영아 선수는 서울로 둥지를 틀게 되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동·하계 아시아게임 및 올림픽 입상을 위한 체계적 선수관리와 지원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한편, 지난 7월 기준으로 창원시 장애인체육 실업팀은 전무한 실정이며, 창원시 장애인 동호인클럽은 36개, 450여 명이 활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애인에게 체육활동은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적극적인 사회참여의 계기를 마련해 주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음은 잘 아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과 전문체육인 육성을 위해 다시 한 번 창원시 장애인체육회 설립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강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동료 의원의 인사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10만 창원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명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우리 지역에서 발생되고 있는 신규 야구장 입지선정 문제의 연구 용역 난맥상에 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발언에 앞서 구 진해육군대학 부지에 신규 야구장 설치를 갈망하는 진해구민의 노력을 폄하시키거나, 한국야구위원회(KBO)의 주장에 동조하고자 하는 생각은 추호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가 시책이나 지역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의 입지나 수요 예측에 있어서 그 정당성을 담보시키기 위하여, 각종 용역들을 실시하게 되고 그 용역의 결과물에 근거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규모, 입지를 선정하게 되므로 용역의 중요성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근간에 크게 문제시 되고 있는 김해의 경전철, 거가대교, 마창대교, 가포신항 등의 사례를 살펴보면, 수요의 과다한 예측과 짜 맞추기식 용역으로 그 결과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발생시키고 있음에도 그 누구하나 책임질 사람은 없고, 그 부담만 고스란히 시민에게 물려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타산지석으로 삼고 ‘도시철도’ 건설과 같은 대규모 사업에 따른 일체의 용역에서도 미연에 잘못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야구장 신규설치 관련 용역의 난맥상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용역결과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시키지 못했고 어떠한 정책결정에 있어서도 다수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면 그 정책의 실패 확률은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의 공감대는커녕, 입지결정이 발표된 후에도 우리 의원들마저도 어떠한 지표로 어떤 용역이 수행되었는지 알 수 없었고, 용역이라는 게 조사과정에서의 숱한 변수들을 포함하고 있어, 중간보고 후에도 변수들에 의해 최종 결과가 변할 수 있음에도,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은 용역의 최종 결과물이 제출되기도 전에 ‘용역 중간보고서’에 의해 입지선정 결과를 발표하는 잘못을 범하기도 하였습니다.

둘째, 입지결정 용역보고서 즉, 제3차 용역보고서의 문제입니다.

KBO는 사단법인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에 의뢰하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창원시 3차 용역보고서’는 타당성과 공정성,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 창원시에서는 스포츠산업이나 프로야구와는 전혀 무관한 3개 기관에서 용역을 수행토록 하여 평가기관 선정에 문제가 있었고, 평가요소 및 지표산정의 타당성에 있어서도 신축 야구장 위치는 창원시민들의 접근성, 선호도, 경제적 관점에서의 관중동원 가능성에도 3차 보고서에서는 창원시민에 대한 접근성의 고려가 없이 연고도시와 무관한 부산, 김해, 울산 등의 주변 대도시에서의 접근성을 기준으로 평가하였고, 창원시민들의 선호도에 있어서도 실제 지역별 인구비율을 무시하고 세 지역의 조사비율을 비슷하게 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왜곡된 모집단의 구성에도 불구하고 구 마산과 창원지역의 선호도가 높게 나온 결과물의 의미를 축소하였습니다.

관중동원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들인 인구수, 인구밀도, 인구비율과 경제규모에 대해서는 아예 배제하였고, 출처를 알 수 없는 ‘기여도 보정지수’라는 것을 가져와 왜곡 반영하였습니다.

화면과 별지를 봐 주십시오.

(자료화면)

이와 같이 지표 산정의 타당성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진해육군대학’이 다른 곳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4개 항목인 차량이용자의 교통편의성, 공사비, 지역경제 기여도, 주차장 계획여건은 상세한 내용은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내용을 살펴보면 정말 이해하기 힘든 이상한 수준으로 평가되어 있습니다.

또한, 후보 대상지를 마산의 경우 마산종합운동장 내에 실내체육관이 있음에도 종합운동장과 실내체육관을 나누어 조사하여 시민 선호도를 분산시키는 웃지못할 용역을 수행하였고 입지평가에 참여한 인원이나 구성원, 설문조사의 구체적 내용이 없어 연구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평가로 객관적인 신뢰성을 상실하였다고 봅니다.

결국 이러한 용역보고서로 인해 KBO나 NC구단이 창원시에 입지를 다시 결정해 달라는 요구를 하게 되는 빌미를 제공한 꼴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 심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김성일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이의원! 그게 무슨 소리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김성일 의원 의석에서 - 진해는 창원시 아니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해야지)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 자리는 영원한 우리의 자리가 아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물려줄 자리입니다.

○의장 배종천 부의장님, 조용히 하십시오.

이명근 의원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을 냉철하게 다시 한 번 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김성일 의원 의석에서 - 지역감정 부추기는 소리 하지마라!)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들어라, 들어라!」 하는 의원 있음)

“좋은 약은 입에 쓰고, 좋은 말은 귀에 거슬린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장내소란)

행정절차상의 정당성을 부여 받기 위해 실시하는 각종 용역들이 신뢰성과 공정성,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면 그 사업의 정당성은 심히 훼손될 것이고,

(전수명 의원 의석에서 -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심각한 딜레마에 봉착될 수 있다는 것을

○의장 배종천 전수명 의원님!

이명근 의원 유념하셔서 앞으로는 용역 시행기관의 선정부터 결과물에 이르기까지 내실 있게 용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이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송순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발언시간에는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의원 반갑습니다. 환경문화위원회 송순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할 내용은 수정만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환매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주할 것과 공공부지 매각 대금 24억원에 대한 환수와 공유수면 매립 공사비 정산에 있어 과다 계상된 이자 87억 7천만원에 대한 회수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수정지구 공유수면 매립은 1990년 7월 택지조성 목적으로 승인되어 1994년 11월에 두산건설이 매립착공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2006년 3월에 STX중공업으로 사업자가 변경되고, 2007년 8월 택지에서 공업용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2008년 5월 마산시와 STX중공업 간의 수정지구 일반산업단지 개발 협약을 체결하고, 2008년 6월 마산시에서는 수정지구에 STX중공업 유치 확정을 발표하였습니다.

문제는 2007년 8월 택지에서 공업용지로 변경이 되면서부터 수정마을 주민들은 STX조선 기자재 공장 유치에 대한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져 평화롭던 마을공동체가 무너지고 찬반 주민들 간의 갈등과 싸움은 2013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09년 11월에 수정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준공이 되었고, 2010년 3월에 준공 정산협약 체결을 하였습니다.

정산면적은 63,553평이고, 총 공사비용 484억원에 정산금액은 481억원으로 그 금액만큼의 부지 63,553평은 STX중공업 소유로 등기 이전 되었습니다.

2011년 11월 STX중공업이 산업단지 조성을 포기함에 따라 산업단지 실시계획인가가 당해 12월에 취소되었고, 준공정산협약 6조에 따라 STX중공업의 귀책사유로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없는 경우 매립지를 우리시에 우선적으로 환매요청을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12년 3월에 우리시는 STX중공업에 환매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환매와 관련된 것은 지금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환매협의 외에 수정만 매립지와 관련해 동시에 해결해야 할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수정만 매립지 준공정산에 있어 건설이자의 과다 적용으로 87억 7천만원이 과다 계상되었으므로 그 금액만큼의 토지 11,608평을 우리시로 이전하는 등 과다정산으로써 발생한 재산손실 보전방안을 마련하라는 감사원의 처분이 있었습니다.

그 처분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1심에서는 우리시가 패소를 하여 항소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 소송에서 우리시가 승소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2008년 5월에 수정만 STX조선기자재 공장 설치를 조건으로 수정마을 발전기금을 STX와 마산시가 각 40억원씩 총 80억원을 기금으로 제공한다는 합의를 수정마을의 뉴타운 추진위원회와 협약을 하였습니다.

마산시는 현금으로 지출할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STX 유치의 마을주민 찬성을 이끌어 내기 위해 위법한 협약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STX는 40억원을 뉴타운 측에 출연하였지만 마산시는 마을발전기금을 제공할 방법이 없자 수정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 협약서 제25조에 있는 면 청사부지 3,169평의 매각대금 24억원을 시재정 수입으로 잡지 않고, STX가 바로 뉴타운 측에 입금하도록 하는 회계질서 문란을 저질렀습니다.

뉴타운 측은 총 64억원의 마을발전기금을 찬성 측 주민과 나누어 집행을 하였고 현재 잔액은 9억원 정도로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 24억 원은 공공부지 매각대금으로 반드시 창원시에서 환수를 해야 할 사항이며 이것을 환수하지 못한다면 그 당시 이 일을 추진한 관계자들에게 그 책임을 물어 마땅한 사항입니다.

이 역시 소송 진행 중에 있지만 반드시 환수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창원시는 수정만 매립사업과 관련해 24억원과 87억 7천만원, 총 111억 7천만원에 대한 재산손실이 발생한 만큼 이 손실된 재산을 반드시 되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수정만 매립지를 창원시가 반드시 환매하여 이 부지가 창원시에서 유용한 용도로 사용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모쪼록 수정지역의 마을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도 아끼지 말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송순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4시29분)

○의장 배종천 의사일정 제1항 제3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10월 8일부터 15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유원석 의원 등 12명 발의)

(14시30분)

○의장 배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유원석 의원 등 열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제안 설명은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KBO와 NC의 새야구장 입지 변경요구 등 행정간섭 중단촉구 결의안(조준택 의원 발의) (14시31분)

○의장 배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KBO와 NC의 새야구장 입지 변경요구 등 행정간섭 중단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조준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택 의원 반갑습니다.

환경문화위원회 조준택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KBO와 NC의 새야구장 입지 변경요구 등 행정간섭 중단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1년 6월 28일 창원시의회의 동의안 승인으로 110만 창원시민의 염원을 안고 출범한 창원에 연고를 둔 프로야구단 NC 다이노스가 최근 KBO와 함께 야구장 입지 변경요구 등 과도한 행정간섭을 하고 있어 이에 중단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창원시가 결정한 야구장 입지를 KBO와 NC가 계속 재론하는 것은 창원시민과 시의회를 경시하는 처사이므로 지난 2013년 9월 24일 KBO가 임의대로 실시한 입지선정 용역을 근거로 여론을 호도하는 언론플레이를 중단하여야 하며 마산야구장 리모델링 및 신규야구장 건립에 1천억원 이상의 예산으로 프로야구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창원시의 행정을 신뢰하고, 야구장건립에 적극 협조하여할 것이며 언론을 통한 위치변경 요구 등 부정적 여론 조성으로 야구장 건립사업의 지체 또는 중단 시 그 책임은 KBO와 NC에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특정지역은 안 된다는 주장은 소모전에 불과하므로 창원시와 KBO 그리고 NC는 상호 협력하여 야구장 건립을 적극 추진토록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KBO와 NC의 새야구장 입지 변경요구 등 행정간섭 중단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배종천 조준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예!)

반대 토론입니까?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예!)

문순규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 토론하여 주십시오.

문순규 의원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문순규 의원입니다.

현재 우리 의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창원시와 KBO, NC간에는 정말 극단적인 갈등과 대립 국면에 놓여 있습니다.

NC와 KBO는 창원시 신규야구장 입지선정과 관련해서 용역과정과 결과가 공정성·타당성· 신뢰성에서 모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입지선정을 다시 해 주라는 공식적인 요청을 창원시에서 하고 있고, 창원시는 NC와 KBO의 요구가 창원시 내정에 대한 또는 창원시장 고유권한에 대한 간섭이기 때문에 입지선정에 대해서 간섭하지 마라 또는 방해하지 마라 이런 견해를 가지고 극단적인 대립국면에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이를 지켜본 우리 시민들은 이런 야구장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상호신뢰를 기초로 해서 이를 적극적인 대화, 이런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런 점을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다고 봐 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제출된 결의안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봐 집니다.

가장 중심적인 문제는 이 결의안이 통과된다고 한다면 KBO와 NC의 입장에서는 심각한 압박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결의안 내용대로 KBO와 NC가 지금까지 창원시 입지선정 과정을 문제로 삼아왔는데 이 결의안이 통과되면 그야말로 의회가 NC나 KBO의 입장이나 의견을 수용하는, 또는 수렴하는 그런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창원시의 입장에만 선다라는 이런 것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압박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떤 갈등과 대립을 풀어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결의안 통과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입장이고요.

상정한 우리 의원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하신다면 철회하시는 것이 더욱 더 타당한 문제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지금 현재 박완수 시장님이 우리 시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이런 문제 해결에 전면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봐 집니다.

지금까지 KBO와 NC간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 실무자간의 협의를 꾸준히 진행해 왔지만 몇 차례 협의가 아무런 성과 없이 지금까지 와있고 10월말에 제3차 지방재정투융자심사가 우리 중앙정부에서 있을 겁니다.

그 투융자심사 결과에 따라서 심각한 혼란과 갈등을 불러 올 수 있는 이런 국면이 있다고 봐 집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결의안을 유보하고 박완수 시장님이 직접 전면에 나서셔서 KBO와 NC간에 신뢰를 회복하고 원만한 대화를 통해서 대안을 찾아나가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종천 문순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앞서 반대토론에 대하여 찬성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웅 의원 의석에서 - 예!)

찬성 토론이지요?

(김태웅 의원 의석에서 - 예!)

김태웅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해구 이동·자은·덕산·풍호동 지역구 김태웅 의원입니다.

반대 토론을 하신 문순규 의원님께서는 KBO 용역보고서를 근거로 진해야구장 입지선정이 부당하다 따라서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KBO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창원시 야구장 입지 결정 관련 3차 보고서가 타당성·공정성·신뢰성에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신규야구장 진해육대부지 선정은 잘못되었다 따라서 입지 선정을 다시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요약이 됩니다.

하지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KBO 용역보고서 마찬가지로 공정성과 타당성, 객관성, 신뢰성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 이유는 입지선정 문제는 어떤 시각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KBO는 흥행성 즉 스포츠마케팅 시각에서 새야구장 입지를 접근하는 것이고,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도시공학적·도시균형적 발전 차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옳고 최선의 방법이냐는 각자가 처한 위치에서 판단할 가치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KBO 용역보고서를 세밀히 검토는 안했습니다마는 그 쪽에서 주장하는 공정성·타당성·객관성 중에서 신뢰하지 못하는 사항을 하나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나는 그 가운데에 축약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KBO 용역보고서 148페이지에 진해 육군대학부지에 해군관사, 민간아파트, 도서관 등이 건립되기 때문에 민원발생 소지가 있다라는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야구장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여좌동에 건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군관사, 민간아파트, 도서관은 제 지역구인 풍호동에 건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기본적인 사실조차도 확인하지 않고 주장을 하는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물론 각 항목마다 KBO에서 주장하는 것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관계상 생략하기로 하고, 이런 기본적인 사실조차 왜곡된 정보에 의해서 마치 진해야구장 입지선정이 잘못되었다라고 KBO에서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두 번째 물론 KBO가 진해 육대부지에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것은 한 가지 있습니다.

교통접근성문제입니다. 물론 프로야구 흥행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갖고 있는 경제력이나 팀 성적이나 교통접근성이나 그리고 스타선수들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흥행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교통접근성은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진해육대부지에 야구장이 신설되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 이것이 결정적으로 입지선정에 전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조건이 되어서는 안된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참고로 저도 한 때는 롯데 자이언츠 팬이었습니다.

교통접근성이 제일 좋은 곳이 부산사직구장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올해 관중 동원이 40%가 줄었다고 합니다.

즉 교통접근성은 스포츠마케팅에 있어서 흥행의 한 부분이지 전체가 아니다라는 것을 의원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체적으로 KBO 용역의 중심은 자기중심적인 잣대로서 아주 주관적이고 자의적으로 접근한 부분이 있고, 특히 프로야구 이기주의적인 면으로 접근을 많이 했다 프로야구는 프로야구이고 행정은 행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말씀드리고 제가 왜 이런 찬성발언을 하느냐 하면 앞으로 진해야구장 입지문제 특히 교통접근성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아까 우리 조준택 의원님이 발의하신 결의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참고하셔서 결의문이 채택되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KBO와 NC가 창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절차에 대해서 더 이상의 간섭을 하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촉구결의안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종천 김태웅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 앞서 문순규 의원님의 반대 토론과 김태웅 의원님의 찬성 토론이 있었는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KBO와 NC의 새야구장 입지 변경요구 등 행정간섭 중단촉구 결의안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 제1항에 따라 전자투표기기를 이용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표결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54명입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은 투표시작 버튼을 눌러주시고 의원님들은 투표를 하시되, KBO와 NC의 새야구장 입지 변경요구 등 행정간섭 중단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담당은 투표종료 버튼을 눌러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4명 중 찬성 31명, 반대 22명, 기권 1명입니다.

KBO와 NC의 새야구장 입지 변경요구 등 행정간섭 중단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장제의)

○의장 배종천 다음은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이희철 의원님과 이찬호 의원님 두 분 다 참석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두 분 다 참석하셨으므로 이희철 의원님과 이찬호 의원님이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결의(의장제의)

○의장 배종천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를 위하여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 제2차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 시의회를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


○출석의원(54인)
이상석차형보김동수
장동화강영희박해영
방종근공창섭이희철
배종천이찬호정영주
강기일김문웅노창섭
강장순김석규여월태
강용범김이수이명근
이옥선정쌍학김종식
정광식김순식황일두
김성준송순호조갑련
김종대박삼동이형조
문순규손태화이상인
전수명조준택김헌일
유원석김성일김태웅
박철하이성섭이치우
장병운홍성실심재양
최미니김윤희심경희
조재영박순애이해련
○출석공무원
시 장 박완수
제1부시장 김석기
제2부시장 조영파
기획홍보실장 차상오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경제재정국장 임태현
환경문화국장 황양원
복지여성국장 신흥기
균형발전국장 김동하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창원중심보건소장 이부옥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진해보건소장 신순철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창원소방서장 박진완
마산소방서장 정호근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장 김형준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하수관리사업소장 한홍준
녹지사업소장 김용필
도시개발사업소장 허종길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춘우
문화도서관사업소장 김오영
의창구청장 이종민
성산구청장 정희판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마산회원구청장 김흥수
진해구청장 이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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