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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97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0.07.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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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07월 22일(수) 11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의 건=======================================================================================

(11시18분 개회)

○위원장 조영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0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의 건

(11시18분)

○위원장 조영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직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차상희 사무국장 차상희입니다.

평소 우리 사무국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는 조영명 위원장님과 구점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무국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진호 의회담당관입니다.

김세은 의정담당입니다.

김유화 의사담당입니다.

서효인 의회홍보담당입니다.

이행정 입법지원담당입니다.

이상 사무국 직원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의회사무국 2020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0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사무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함에 있어 보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명 차상희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 위원님.

김상찬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회사무국은 처음이고 이래서 간단하게, 마지막 페이지 20페이지에 보면 의원연구단체 활동 여기에 이것이 지금 상반기에 구성됐던 연구단체 아닙니까, 밑에 그렇지요?

이것은 하반기는 언제까지 구성돼야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차상희 의회사무국장 차상희입니다.

연구단체 이것은 지금 현재 한번 구성되는 것 같으면 그냥 끝까지 연구활동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운영, 그대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찬 위원 아 상·하반기가 없이.

○의회사무국장 차상희 예예.

김상찬 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명 김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10페이지 보면 의원정책개발비 지원, 이것이 단체마다 예산이 다 다른 것입니까?

○의회담당관 최진호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정책개발비가 올해부터 처음 신설된 부분입니다.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의원수 1인당 한도액은 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과제를 이 연구위원회별로 제출했을 때 제출한 금액으로 짜다 보니까 좀 금액적으로는 지금 현재 차이가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반기에 이번 추경을 통해서 집행잔액 부분에 또 더 필요로, 추가 요청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 그것을 요청하면 이 한도액 내에 저희들이 편성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상반기 때 4개 단체에 1억 2,500이고 용역비로 나간 것이 9,5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의회담당관 최진호 예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차액을 하반기 때 같이 업해서 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1년치 예산입니까?

○의회담당관 최진호 이것이 1년치를 보면 저희들 한도액이 2억 2천입니다, 2억 2천.

그런데 상반기 그때 예산 편성을 할 때 저희들이 의회에서 자료를 연구단체별로 받아보니까 9천, 아 그 자료를 처음에 받아보니까 1억 2,500이라고 판단해서 예산을 1억 2,500을 편성했는데 거기에 다시 용역을 하다 보니까 용역비가 2천만 원 되어 있던 것이 1,800만 원으로 저희들이 계약과정에서 금액이 조금 줄어들고 이렇게 돼서 9,540만 원으로 편성돼서 지금 2,996만 원이 지금 현재로서 남아있습니다.

이 남아있는 것하고 포함해서 이번에 연구단체별로 추가로 요구할 시 최대한 2억 2천 범위 내에서는 편성을 해 드리겠다는 것, 만약에 과제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저희들은 한도액까지는 채워지지 않고 예산을 조금 절감하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것이 보니까 2천만 원 이하 용역을 다 준 것이에요. 그렇지요?

○의회담당관 최진호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한 3천만 원 정도가 들어온다면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라도 회계법에 맞게 추진할 텐데, 용역과제들이 대부분이 보니까 한 2천만 원 이하로 됐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이것이 의원연구단체가 제대로 활성화되려면 금액이 수의계약 하는 정도의 어떤 용역을 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담당관 최진호 예, 향후에는 조금씩 연구과제가 좀 큰 부분이 나온다면 좀 신중을 기해서 그런 부분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명 김상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특별히 질문이 없으면 제가 기타 사항으로.

○위원장 조영명 예, 심영석 위원님.

심영석 위원 제가 지난번에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조례 관련 심의를 마치고 복도에서 고성이 오가는 상황이 발생했었는데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사무국 차원의 대안은 없는 것인가요?

○의회담당관 최진호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국장님 또 사무국 차원하고 또 의장님 이래서 많은 논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집회 신고는 사실상 바깥 부분에 도로 부분에는 차량 한 대하고 경찰서에 다 정상 허가가 나간 상태입니다, 집회 신고는.

그 나간 상태에서 한 네 분 정도가 방청 신청을 했습니다, 방청 신청.

방청 신청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위원장님이 권한으로서 방청을 해 주고 안 해 주고 그 권한이 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코로나 관련도 있고 공무원 내부 복잡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좀 첨예한 그런 대립 관계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방청 허가를 안 줬습니다, 그때.

안 해 주다 보니까 그분들이 후문 쪽으로 위원회실 뒤쪽으로 네 분이 앉아 있었단 말이지요.

있었는데 저희들이 정중하게 여기 TV도 안 나오고 하니까 저쪽에 북마루 쪽으로 좀 가시는 것이 어떠냐고 이러니까, 지금 그분들 하시는 말씀은 인터넷하고 다 생중계가 되고 다 공개가 되는데 왜 우리가 방청을 못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냐고 또 따집디다, 이 부분을.

그러다 보니까 아무 말 안 하고 조용히 있겠다, 이런 실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청경하고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다 밑에 1층에 내려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갑자기 마치고 나오니까 그 발의하신 의원님이 나오시니까 한소리를 고함을 질렀단 말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의원님을, 저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의원님을 내나 의원님하고 팔짱을 끼고 이쪽으로 조금, 혹시나 충돌이 생길까봐, 그런 식으로 했는데 다각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셔터를 내리기까지 과잉반응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들이 있으니까, 사실상은 방청 부분도 고민을 해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 그런 소란이 좀 더 나지 않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청경과 직원들이 좀 내려와서 의원님 의정활동 하시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조례 심의를 하는 데 후문 쪽에서 쉽게 이야기하면 노동조합 측에서 앉아 있었다는 이야기인가요?

○의회담당관 최진호 그 내나.

심영석 위원 경제복지 사무실.

○의회담당관 최진호 위원장실로 들어가는 데 말고, 공무원들이 방청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의회 본회의장을 벽을 두고 그쪽에 조금 네 분이 앉아 계시다가 한 분은 또 나갔다가 세 분이 됐다가.

심영석 위원 바닥에 앉아 있던 것이에요, 의자에 앉아 있던 것이에요?

○의회담당관 최진호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심영석 위원 바닥에, 그래 의회사무국에서 바닥에 앉았다는 그 자체도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 같고요.

만약에 정 안 된다면 방청이 자기가 원치 않는다면 제가 볼 때는 퇴실 조치해, 의회 건물에서 나가야 맞고 더구나 의회사무실 어떻게 보면 복도 쪽인데 복도에 바닥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벌써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을 앉게 한 그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거든요.

이후에는 제가 볼 때는 방청을 하든가 아니면 아예 의회의 건물에서 바깥에서 대기해야 맞다고 봅니다.

의회 복도에 앉은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의회담당관 최진호 그런 부분도 그분들이 같이 몸싸움을 하지 않고는 아마 안 나갈 것이에요.

저희들이 처음에 보셨다시피 제가 고성이 와갔을 때 이렇게 손에 조금이라도 대이니까 “대이지 마라.”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아닙니까?

수 차례 권유도 했고 이렇게 하는데 아마 무력 좀 충돌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는, 만약에 그분들이 한 10명 정도 이렇게 들어왔다면 어떻게 몸싸움을 하더라도 내보냈을 텐데 정중하게 그분이 가만히 앉아만, 네 사람만 그것도 최소한 인원으로 방청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있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렇게 이해를 해줘, 앞으로 좀 더 좋은 방안을 저희들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순간적으로 문제가 발생할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강경하게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감하게 퇴실 조치할 것은 퇴실 조치하고, 만약에 의회사무국 인력으로 안 된다면 경찰을 통해서도 강제 퇴실 조치를 해야 되지, 의회 내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은 이것이 작은 일이 자주 반복되면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우리 본회의 할 때 방청을 할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 거기서도 고성이 오갈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큰 사고를 막는 차원에서 이런 사소한 것부터 철저하게 강경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명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 18페이지에 우리 시정, 시의회 뉴스제작 해서 지금 15편에 5편은 했고 앞으로 5편을 10편을 더 하실 계획이시네요?

○의회담당관 최진호 예,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새해 인사라든지 해서 이렇게 우리가 영상으로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시민들이 가까이 하기에는 홍보가 덜 된 것 같고, 지금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가 경남도의회, 진주시, 가까이 양산시나 이렇게 보는 것 같으면 우리 의회가 전체적으로 정비가 참 잘 되어 있어요.

처음 들어오는 홈페이지인데도 일반 시민들이 봐서 의원이 어떤 활동을 하고 5분 발언은 뭘 했는지 시정질문은 뭘 했는지 이런 것을 딱 보기에 찾아서 보기에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특례시를 하자는 100만 도시로 같이 가고 있는 고양시나 용인시하고 비교해 봐도 우리가 뒤떨어지지 않게 잘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보다 조금 더 나은 데가 수원시거든요.

수원시는 아주 세련되게 깔끔하게 해 놨습니다, 홈페이지 관리를.

그래서 그것도 참고해서 한번 봐주셔서 우리도 좀 시민들이 접해서 찾기 쉽고 의원이 활동하고 있는 것을 직접적으로 관심 갖고 볼 수 있도록 이런 화면을 스크린을 만들어 내는 것도 의회사무국에서 좀 해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홈페이지를 바꾸면서 요 며칠 전에 바꾼 것 같아요.

7월 20, 지난 주에 바꾼 것 같은데 다른 것은 괜찮은데 지금 생방송 일정이 뜨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일정에 몰입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배경화면을 넣어 놓으니까 그 일정이 글자가 선명하게 안 보여요.

그래서 그것 다시 한번 정비를 해서 배경사진을 빼서 생방송 일정만 포인트가 돼서 선명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한번 참고해서 봐주십시오.

○의회담당관 최진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조영명 구점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 위원 우리 책자에는 없었고 심영석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어제 제가 그 자리에 있었던 상황에서 굉장히 신변에 위협을 느낄 정도의 심한 폭언을 했어요.

조례 하기 전에 저희 토론이 있었고 잠시 정회시간에 화장실도 가고 이래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 여성 의원들 같은 경우는 제대로 화장실도 못 간 이런 상황이고, 남자 의원인 제가 저는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뒤에다 대고 심한 욕설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보내려 했는데 조용히 착석하겠다 조용히 있겠다 해서 의회 상임위실 앞에 이렇게 착석을 하게 하는 것 자체가 갈등상황에 있는 그런 당사자들을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에서 의원들이 제대로 자기 의견을 피력할 수 있겠습니까? 밖에서 그렇게 지켜보고 듣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이것은 원천적으로 이런 어떤 갈등관계에 이런 것은 분명히 원천봉쇄를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일은 분명히 의원들이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신변에 위협을 느낀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향후에도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은 분명히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명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면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국장님 아까 답변을 해 주시던데 의회운영위원회 관, 아 의원연구단체 관련해서 아까 김상찬 위원이 말씀하신 그 부분, 그것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결산이 1년 단위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입법지원계장님 나와서 답을 해 주시지요, 이 부분.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 다른 것 같아서.

○입법지원담당 이행정 입법지원담당 이행정입니다.

○위원장 조영명 마이크 켜시고.

○입법지원담당 이행정 입법지원담당 이행정입니다.

의원연구단체 등록현황은 지금 4개 단체에 총 39분의 의원님이 가입이 되어 있으시고요.

이것은 지금 최소 인원 7명 이상 충족이 되면 의원단체 등록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구성인원 혹시 미달이라든지 그다음에 의원 변동이라든지 그다음에 단체 설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단체등록이랑 이런 부분은 수시로 가능한 상황입니다.

지금 용역은 예산 반영 5개 그리고 하반기 추진할 용역까지 해서 총 6개 용역을 반영해서 올해 예산 1억 2,500만 원 편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조영명 그래서 아까 김상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이 단체가 계속 가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제가 정확한 의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바꾸겠다는 말씀인지 그런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상찬 위원님, 아까 다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정확한 질문 의도가 뭔지 한번.

김상찬 위원 예,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이것은 연구단체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연구단체가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기로는 상·하반기에 이렇게, 연구단체 우리가 연구결과물이 나오는 것도 솔직히 4년이 갈 수 있는 연구결과물은 잘 없을 것입니다, 아마 장기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위원회가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바뀌니까 이 부분들도 상·하반기로 나뉘어서 재구성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질의였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답변은 4년 동안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팩트가 맞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입법지원담당 이행정 입법지원담당 이행정입니다.

김상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의원연구단체는 총 4개 구성이 되어 있는데 3대 의회가 구성이 되면서 2018년도 8월, 9월경에 총 4개 단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성인원을 충족했기 때문에 단체등록 신청이, 의회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된 부분이고요.

구성 의원이 혹시 미달한다든지 그다음에 추가 의원연구단체 등록을 하고 싶다 하시면 심의를 거쳐서 등록이 가능하신 부분이고, 지금 관례적으로 저희들 예산이 1년 편성되다 보니까 용역도 당해 용역 마치는 것으로 해서 지금 18년, 19년 그리고 올해까지, 연구는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지만 활동은 18년부터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상찬 위원 지속적으로 4년 간 계속 이 단체를 그대로 가지고 운영을 해도 상관은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입법지원담당 이행정 예, 맞습니다.

김상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명 충분히 답변이 되었으리라 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2020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아울러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위원(8인)
조영명구점득김상찬김상현
심영석이종화이헌순정길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정연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차상희
의회담당관 최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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