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6월 16일(화) 11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1시17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과 창원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들을 보좌하고 있는 사무국 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 사항과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함은 물론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토록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 나아가 시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각 위원들의 질의와 자료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감사는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과 관계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행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애써 주시고, 감사과정에서 나타나는 기밀에 대하여는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인한 사무국장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고 의회사무국 직원도 함께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인한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6일 창원시의회 사무국장 임인한.
(선서문 제출)
○위원장대리 박선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국장님께서는 의회사무국 직원 소개와 함께 사무국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인한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임인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치우 위원장님과 박선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평소 우리 사무국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무국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신선기 의회담당관입니다.
김세은 의정담당입니다.
박명은 의사담당입니다.
강명이 의회홍보담당입니다.
서효인 입법지원담당입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사무국 정․현원 현황입니다.
조직은 의회담당관과 5개 전문위원실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46명에 현원 46명으로 결원은 없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월예산과 계속비사업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9페이지, 주요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물품제조 및 구입현황으로는 지역별 의원현황판 제작과 의회 1층에 설치된 다중전자액자 홍보시스템 구입, 실시간 인터넷 방송 및 수화방송시스템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본회의장 계단겸용 수직형 휠체어리프트와 회의기록용 녹화저장시스템 스토리지를 구입했습니다.
도서구입현황은 의정 참고도서 및 의회 1층 북마루와 공감뜨락 비치용 도서 316권을 구입했습니다.
인쇄물은 의회소식지, 의회홍보책자, 본회의 회의서류 등을 인쇄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 현황입니다.
공사 집행현황은 의회 1층 로비 환경개선을 위해 공감뜨락과 북마루를 작년 11월에 조성하였고, 기술용역은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과 방송시스템 유지보수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의정홍보용 영상컨텐츠제작 용역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의회방문 및 본회의 방청 현황입니다.
감사기간 중 기관, 단체 및 학생 등 513명이 의회를 방문 견학하였고, 419명의 본회의 방청이 있었습니다.
의회방문의 경우 금년 상반기에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감소한 반면 본회의 방청은 주요 이슈와 관련하여 단체방청객의 증가로 실적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의원 연수 및 교육 실적입니다.
정례회 대비 의정연찬회 2회, 국회의정연수 등 총 3회, 83명이 교육에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의정활동 홍보는 언론매체와 홍보물 제작, 내방객 등을 대상으로 홍보하였고 상세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회기운영 및 의안 처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청원, 진정, 건의서 등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총 18건의 진정 및 건의서가 접수되어 유인물과 같이 처리결과를 회신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19페이지 의회홈페이지 개편 및 유지보수 운영실적입니다.
의회홈페이지는 전문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여 왔으며, 2019년 8월 의회홈페이지 전면 개편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무상유지보수기간 중에 있어 금년 8월에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활동현황입니다.
4개 연구단체에 40명의 의원님이 참여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활동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입법․법률고문 위촉 및 자문실적 현황입니다.
입법고문으로 최민수 교수와 김치환 교수, 법률고문으로 도춘석 변호사가 위촉되어 있으며 총 118건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끝으로 22페이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4건의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유인물과 같이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사무국 직원 모두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함에 있어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선애 임인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 보면 기간이 이번 올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집행현황인데 첫째로 그 위에 인건비가 보면 아직 4개월 지났는데 53% 정도가 집행이 됐고 또 그 밑에 여비에 보면 예산액이 5,500여만 원인데 실제 집행된 것이 27만 원입니다.
0.48%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약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인한 사무국장 임인한입니다.
백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에 나와 있는 인건비는 상임위원장실에 보면 공무직 직원들이 있습니다.
육아휴직 들어간 경우에 대체인력으로 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여비 같은 경우는 집행이 많이 안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건 때문에 의원님들 의정연찬회도 가지도 못했고 국내 비교견학도 가지도 못했고 그런 여비들이 거의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여비 부분은 사실상 아직 집행 정도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저조한데 그러면 이 집행은 여비는 어떻게 보면 지금 기획 쪽에 또 많이 챙기는 분이 있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지금 상반기에는 코로나19 바람에 집행이 안 됐지만 하반기에는 많이 집행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인한 하반기에는 좀 집중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 당초 추경예산 때도 저희들이 삭감을 많이 안 한 부분입니다.
하반기에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르겠고 해서 의원님 관련 경비들은 저희들이 가능한 삭감을 적게 했습니다.
○백태현 위원 0.5%도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됐는데 대해서는 좀.
○의회사무국장 임인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비교견학이나 한 번, 보통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씩 갔다 오시거든요.
그런데 이번 상반기에는 그런 사유들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집행이 안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선애 백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우리 책자 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창원의회소식 열린마당을 계속 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수량 대비 집행액을 보면 600부에 약 6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권당 한 1만 원 정도로 보이는데 이것이 순수하게 인쇄비로만 치면 비싸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편집내용까지 다 포함해서 가격입니까?
즉,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내용 생성까지 다 포함해서 제작, 그러니까 단순 프린트뿐만 아니라 단순 인쇄뿐만 아니라 내용까지 다 여기서 용역을 맡아서 하는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인한 사무국장 임인한입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사진자료하고 안에 들어갈 내용들은 자료를 다 줍니다.
주면 거기서 편집하는 부분은 해당 업체에서 편집을 다 해서 인쇄하고 납품하는 것까지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지금 이제.
○의회사무국장 임인한 이것이 사실 부수가 많으면 단가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수 자체가 많지 않다 보니까 단가가 조금 비싸게 나온 측면은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창원시에서도 이번에 시정홍보 책자가 나오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제목이 뭐였더라, 창원사람인가, 하여튼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것은 발행부수가 많을 것 같긴 한데 지금 보면 28호하고 29호가 세 달 만에 나왔는데 이것이 분기에 한 번씩 나오는 것이지요?
○의회사무국장 임인한 예,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분기에 한 번 나오는 것인데 지금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계약자가 28호는 한우프린팅이고 그다음에 29호는 무학디엔피거든요.
즉, 이 말은 계속 계약업체가 바뀐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이렇게 됐을 때 뭐랄까, 어쨌든 우리 의회소식을 알리는 어떤 소식지 책자인데 책자가 어떤 하나의 방향성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계약하는 업체에 따라서 내용 방향이 계속 바뀐다든지 이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1년치를 계약한다든지 해서 좀 전문성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인한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선애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경희 위원 제가 간단하게.
○위원장대리 박선애 예, 간단하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1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7페이지 보면 16번입니다.
국장님, 17페이지에 민원내용이 반지동 가로수 피해 해소방안 강구 요청인데 처리결과를 보면 의창구청에서 산림농정과에서 작업을 실시하겠다는데 이 내용이 좀 상반되는데 어떻게,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의회사무국장 임인한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민원요지는 반지동 충혼로변에 식재된 가로수가 있다 보니까 이것이 뿌리 이런 것들이 담장이나 이런 데 좀 영향을 미쳐서 주민들 피해가 많다, 거기에 따른 대책을 좀 강구해 달라는 이런 요청사항입니다.
어쨌든 가로수 관련해서는 구청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지난 2월 달에 구청에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낙엽이나 나무 뿌리로 인한 어떤 피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 오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관리를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는 구청에서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하고 있고 주민들의 그런 피해사항에 대해서 구청에서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경희 위원 그런데 제 말씀은 반지동, 우리 지역구가 성산구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의창구가 나왔는지, 반지동은 성산구인데 의창구에서 한다 하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인한 제가 구를 잘못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구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해 오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8페이지인데 이것도 우리 지역구입니다.
기산파라다이스 번영회에서 주차장 설치 건에 대해서 다단식 철거 사항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했는데 처리결과를 보니까 상위법에 위반이 돼서 반영하지 못했다 하는데 이것이 아직 그러면 철거 안 됐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의회사무국장 임인한 다단식 주차장을 철거하게 되면, 지금 현재 얼마 전에 조례 개정된 부분이 2분의 1의 주차면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민원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다단식 주차장을 철거하고 별도의 주차장 확보 없이 철거하게 해 달라 하는 이런 요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관련 조례에도 맞지 않고 상위법에도 위배되기 때문에 그 자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경희 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선애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길상 위원 제가 한 개 여쭤볼게요.
○위원장대리 박선애 예, 정길상 위원님.
○정길상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궁금해서,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조금 전에 김경희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청원서, 진정서, 건의서가 왜, 각 상임위로 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사무국에서 이것을.
○의회사무국장 임인한 지금 현재 진정이나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접수를 해서 시 집행부 부서에 의견을 받고 또 처리결과는 저희들이 지역구 의원님들께 이런 민원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라고 저희들이 알려, 통보해 드리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길상 위원 아 그렇게 합니까?
저는 그래 제가 볼 때 각 상임위에서 민원 처리할 부분을 왜 사무국에서 하나, 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선애 정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개선하여 주시고 검토요구사항은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토록하여 창원시의회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오랫동안 공직에 몸 담으시다가 정년을 맞이하여 6월 말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된 임인한 사무국장님으로부터 퇴임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인한 국장님, 인사말씀.
○의회사무국장 임인한 제가 사실 내일부터 장기 재직 휴가에 들어갑니다.
그 중에 한 몇 번은 출근을 해야 될 일이 있긴 합니다마는 운영위원회에 출석해서 위원님들 뵙는 것은 오늘이 사실상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퇴임인사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한 40여 년 간 공직생활을 해 왔고 또 1년 6개월 간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하고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동안 큰 대과 없이 공직을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 존경하는 이치우 위원장님, 또 박선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운영위원님들께서 우리 사무국에 대해서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 덕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드리고요.
뒤돌아보면 어렵고 힘든 일들도 있었지만 또 보람 있는 일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의회에서 공직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것은 저에게 크나큰 보람이고 또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공직을 마무리하고 한 시민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흔히 인생 60을 황혼기에 접어들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마는 인생이라는 꽃을 활짝 피울 수 있는 황금기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생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무국 또 저에게 보내주신 따뜻한 정은 가슴 깊이 고이고이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 의회도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의원님들 뜻하시는 일 다 이루시기 바라겠고요.
항상 건강하십시오.
그동안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위원장대리 박선애 임인한 국장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헤어지는 것은 아쉽지만 앞으로 아름다운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설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41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8인) |
| 김경희박선애백승규백태현 |
| 이우완이치우전홍표정길상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노인숙 |
| ○피감사기관 참석자 | |
| 의회사무국장 | 임인한 |
| 의회담당관 | 신선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