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9일 창원시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선서문 제출)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해양수산국장 최인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창섭 위원장님과 전홍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국과 신항사업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서 공통사항으로 예산집행 현황,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 현황,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현황, 다수의 민원발생 처리상황,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2019년도 감사 수감 및 처리현황,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각종 수해복구공사 추진현황, 특수시책 추진실적, 주요사업 추진현황 등 총 9건입니다.

개별사항은 해양항만과 9건, 해양사업과 5건, 수산과 13건, 신항사업소 5건 등 총 3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해양항만과 소관 개별사항은 책자 207페이지부터 216페이지까지 총 9건으로, 해양공원 정비사업 추진현황, 광암해수욕장 시설개선 추진현황, 해양레포츠센터 운영현황, 각종 해양레포츠센터 행사 개최현황, 마산항 활성화를 위한 화물유치 지원, 웅동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 소멸어업인 생계대책용 토지공급 추진현황, 속천항 빛거리 조성사업 추진현황, 남포유원지 명동주차장 조성 추진현황입니다.

다음은, 해양사업과 소관 개별사항입니다.

231페이지부터 235페이지까지 총 5건으로, 구산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 명동 거점형 마리나항만 조성사업 추진현황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추진현황, 마산항 진입도로건설공사 추진현황, 어촌뉴딜300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수산과 소관 개별사항은 책자 255페이지부터 272페이지까지 총 13건으로,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민간자본보조 현황, 연안어업 구조조정(감척어선) 추진현황, 마산만 어․패류 양식장 관리현황, 연안정비사업 추진현황, 인공수정란 방류사업 추진현황, 양식어장 정화사업 추진현황,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 해양 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 어업지도선 단속실적 및 관리현황, 불법어업 지도 단속실적, 패류독소 예방대책 추진현황, 해양개발사업 및 신항 어업보상 추진현황, 수영하는 해맑은 마산부활 프로젝트 추진현황, 깨끗한 800리 바닷길 만들기 대책 추진현황입니다.

끝으로 신항사업소 개별사항은 책자 283페이지부터 287페이지까지 총 5건으로 신항 건설 추진현황, 신항 입주기업 및 입주민 등 불편사항 개선, 신항 북측 배후부지 기반시설 관리사항, 신항 및 경제자유구역 개발관련 타기관과의 업무협의 추진실적, 신항 배후지역 환경실태조사 및 지역민 지원대책 마련 연구용역 추진현황입니다.

해양수산국과 신항사업소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되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제안사항들을 적극 시정에 반영하여 앞으로 우리 시정이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2020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노창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를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해양항만과장 이종근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가지고 2월 13일 날 우리 시 정책은 완전히 결정을 냈습니다. 결정을 할 때 저희들은 7년 8개월로 연장하는 조건으로, 조건에 따라서 2단계 휴양문화부지 7만평에 대해서는 2년 이내에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우리한테 사업권을 넘기는 걸로 하고, 거기에 따라서 도로녹지 부분 한 110억에서 120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 자체도 2023년까지 다 조성을 하는 걸로 하고, 또 연장되는 2039년도부터 7년 8개월에 대해서는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료를 받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연장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고 나서, 경남개발공사에서 자기들이 부대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부대조건이 뭐냐 하면 이행보증금을 10%~15% 더 내라. 그거는 2단계 사업입니다. 2단계 사업은 지금 착공도 안 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은 5%를 내고 있는데, 그 즉시 15%로 상향해 내라 하는 여러 가지 무리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는 사업자하고, 경남개발공사와 협의를 통해가지고 결정을 해가지고 하라고 그렇게 우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보내고 지금 사업자하고 경남개발공사가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하는데, 지금 계속 토지 사용기간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보이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경남개발공사가 성실하게 협의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원에 감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도 감사를 받고, 경남개발공사, 경자청 다 감사를 통해가지고 어떤 정상화 방안도 마련하고, 어떤 잘못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처벌이 될 걸로 보입니다.

감사원 감사가 7월달까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상화될 수 있는, 감사를 받을 때도 우리가 사업 정상화를 위한 방안도 저희들이 제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7월 달에는 감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저희들도 파악할 때 협의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자기자본금 10%를 충족해라 하는 그거하고, 그거는 협약서상에 돼가 있습니다.

돼가 있지만, 그거는 기간 연장하고 저희들은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다고 보는데, 경남개발공사에서는 그걸 지금 당장 10%를 충족해라 하는 그 내용하고, 또 협약이행보증금 10%, 2단계에는 10% 돼가 있는 걸 15% 상향 조정해 달라는 하는 그런 내용, 좀 무리하게 요구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협의가 잘 안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저희들이 2단계, 1단계에 5%를 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행보증금 자체가 체계로 보더라도 1단계에 5% 내고, 2단계에 10% 낼 때는 1단계 사업이 끝나고 나서 2단계 보증이 돼야 되는데, 경남개발공사에서는 모든 걸 무시하고 15% 하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총 사업비가 3,340억 정도 되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봅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저희들이 지금 경남개발공사에 유리… …. 저희들은 대안을 내놓은 겁니다. 우리가 연장을 해 주고 어떤 조건을 붙여놨는데, 경남개발공사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어떠한 대안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어떤 대안이 있는지 그것도.

무조건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그것만 요구할 뿐이지, 자기들이 대안을, 어떻게 해 보자 하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감사원에서도 명확하게 판단을 할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협약 변경하고 기간연장을 할 때 2년 이내에 개발계획 수립해라 하는 거는 지금 안 되고 있는 7만평 최고 큰 부지입니다.

휴양문화부지에 대해서 2년 이내에 개발계획 신청이 안 되면 저희들한테 사업권을 넘기기로 한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지금 경상남도하고 경자청하고, 경남개발공사가 경남도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경남도에서도 우리 시의 안은 분명히 나왔기 때문에 자기 경남도 경남개발공사하고 경자청 안을 만들기 위해서 별도로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진해오션하고 별도로 경남도하고 경남개발공사하고 경자청하고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그 금융권하고는 자기자본 10%하고는 별 관계가,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지금 금융권에서 대출해 주는 조건은 토지사용기간입니다.

단순히 우리 협약사항 안에 있는 자기자본이라든지 그런 거는 보지를 않고요. 지금 자기자본은 333억 투입을 해가 있는 상태고, 기간연장이 되면 대출은 가능한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지금 감사원에서 우리 사전감사를 할 때도 4월 달부터 계속 우리 자료도 요구하고 면담도 하고 그래 해 왔는데, 이 본감사가 7월 달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는데, 그게 본감사에서 끝날지 또 연장이 될지 그거는 지금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알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저희들이 의창하고 진해생계대책부지에 대해서 의창에서는 체육시설 돼가 있는 걸 물류부지로 변경해 달라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자체도 지금 경자청하고 경남개발공사하고 우리 시하고 협의가 안 돼가지고 진행을 못 시키고 있는 그런 상항이고, 진해생계대책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월 달에 매각 대금을 산정해가지고 통지를 했습니다.

토지를 매매해 가시라고 통지를 해놓은 상태고, 거기에 대해서 진해생계대책에서 자기들 권리, 401명에 대한 권리,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한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가격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가격이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전체적으로 그 재산은 총유재산이기 때문에 총유재산 같으면 그게 일관된 의견이 들어와야 되는데, 한 쪽에서는 또 동의를 안 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까지도 권리를 좀 정확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매매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핵심방향은 공동사업자하고 경자청하고의 관계라든지, 공동사업자와의 관계, 또 추진하면서 진해오션과 관계라든지 그게 부당한 협약에 대한 그런 것도 모든 면을 다 보겠다하는 입장이고, 또 그리 해가지고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까지도 좀 찾아보겠다하는 입장,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종합적으로 다 우리 생계대책 민원에 대해서도 생계대책위가 주장하는 토지가격 소급문제, 그런 것까지도 다 보겠다 하는 겁니다.

저희들 자료도 다 제출했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저희들 입장에서는 7월 달 또 감사 기간이 끝나고 나면 좀 빨리 정리됐으면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게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기관별로 주장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게 그때 끝날 수도 있고 좀 연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맞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다른 SPC를 구성해서 사업하는 걸 많이 보고하는데, 로봇랜드 같은 경우도 사실상 자본금은 50억 가지고 추진을 한 부분인데, 진해오션은 자기자본을 333억을 투입을 해놓은 사항이고, 또 이 자체가 임대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자기자본을 충족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돈은 투입했지만, 임대기간에 따라서 자기자본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자기자본을 확보해라 하는, 그래서 협약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감사원에서 좀 협약에 문제점이 있는 건지, 지키지 못할 협약을 했는지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볼 거라고 보고, 또 그런 자료도 또 저희들이 협약서도 다 제출하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경남개발,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대환대출 하면서 협약이 연기가 안 돼가지고 2년간 할 때도 굉장히 몇 십억이 추가로 들어간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행보증금 같은 거는 다른 사유 보면 2%, 3%입니다.

주로 보면 5% 미만인데, 그걸 10% 돼가 있는 걸 15%까지 올리라고 하는 거는 좀 무리한 요구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자기자본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임대기간에 따라서 자기자본이 계속 감소하는 구조기 때문에 그걸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 또 준공이 되면 여건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 시의 의견을 감사원에도 내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정리할 거는 정리하고, 또 진해오션에서 보충해야 될 게 있다 하면 명확하게 보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맞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해양항만과장 이종근입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마산에 보면 해양레저체험장이 돝섬 안에 있습니다.

안에 있다 보니까 이용률이 연간 2천명에서 왔다 갔다 하고, 진해에 비해서 굉장히 저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7년도 해양안전체험장을 지금 해수청에서 하고 있는 서항지구에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계획 자체가 100억 정도 투입되는데, 당초에 협약할 때는 위치도 선정을 했고 한 600평 정도 됩니다.

위치도 선정해가 추진을 하다가, 추진을 하는 중간에 위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위치가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이 되는데, 그 위치 변경에 따라서 공유수면 점 사용 허가를 다시 받아야 될 상황이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쭉 저희들은 공유수면 점 사용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해수청하고 협의과정에서 이 사업 해양문화안전센터를 우리 시가 투입, 자체 사업으로 하는 것보다는 국가재정사업으로 완전히 해수 쪽에서 하는 게 저희들이 유리하다고 봤기 때문에 그 추가적인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가지고 올 5월 10일 날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걸 저희들하고 해수청하고 협약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당초에 이 예산 가지고 일부는 활용을 했고요.

기본적인 조사는 했고, 당초에 여러 가지 끝나고 나면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계획수립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남겨놨는데, 그게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을 하게 됨으로 인해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 예산 자체는 작년 11월 달에, 12월 달에 그런 협의가 됐고, 올 5월 달에 협약서를 체결했기 때문에 이 예산은 향후에 좀 불용처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저희들이 해양문화안전센터에 대해서는 국가사업으로 추진을 한다, 그렇게 협약을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수청에서도.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거기에 대해서는 상호 간에 노력하는 MOU라 하는 거는 세부적으로 몇 년도까지 한다, 구속력을 갖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지금 돼가 있는 거는 서로 협의해가지고 국가재정사업으로 한다, 그렇게 협의를,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저희들이 지금 해수청에서 서항지구에 대해서도 500억 이상 투입을 하고 있고, 또 방재언덕도 300억 해가지고 연간 보면 200억 가까이 투입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서항지구라든지 그런 개발사업이 올 연말 되면 거의 다 마무리 됩니다.

그러면 추가적인 개발사업을 또 해수청에서 해 나갈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충분하게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의지에 대해서는 해수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협약 체결할 때도 이런 부분, 또 이거 말고도 근대역사클러스터 조성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 두 개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재정사업으로 충분하게 추진을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시행자는 창원시하고 경남개발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지금 협약변경이 완성되려 하면 저희들은 의사결정을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셔가지고 의사결정이 마무리 돼가 있는 단계고, 그 의사결정이 공동사업자하고 마음이 맞아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진해오션하고도 그게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공동사업자인 경남개발공사에서 협의를 하겠다 해 놓고 지금 그런 상항에 있기 때문에 아직 우리 사업자의 공동의견이 합치가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협약 체결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저희들한테, 저희들이 협약변경, 사용기간 연장이 안 되더라도 그러면 어떤 대안을 내놓으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구를 했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말도 없습니다. 대안도 없고, 협약변경에 대해서 가부 결정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공동사업자로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인식을 많이 갖고 있고요.

앞으로 우리가 감사원에 대안으로 제출해야 될 사항 같은 거는 공동사업자가 아니고, 토지사용 소유자 별로 좀 사업시행자를 나눠야 되겠다 하는 것도 우리가 제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사업시행자 지정취소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경자청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공문으로 받고 우리가 공문상으로 대응을 하고 그리 했는데, 자기들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하겠다하는 것도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습니다.

하나가 진해생계대책민원, 그 개발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정당하게 절차를 이행했는데 그게 잘못됐다 해가지고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하겠다고 왔습니다.

그게 4월 23일까지 우리 자료를 제공을 해 드렸습니다.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조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저희들은 만약에 그렇게 된다하면 강하게 우리가 대체해 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저희들은 역할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행정심판도 할 수 있고 소송도, 심지어 구상권까지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게 나와가지고 우리한테 피해를 준다하면 그렇게 해 나가야 우리 권리가 확보되는 거지, 저희들이 인가권자라 해가지고 무조건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야 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시행명령을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방금 이야기했던 생계대책민원, 그걸 저희들은 2014년도 개발계획에 따라서 절차를 이행했는데, 그게 자기들이 승인해 놓고 그게 안 맞다고 우리한테 시행명령을 내려온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녹지 부분에 대해서 성토 부분입니다.

성토 부분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녹지 부분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연약지반이 되다 보니까 침하가 됐습니다. 침하가 됐는데 그 침하된 부분을 저희들이 진해오션에서 그걸 보완을 했습니다.

보완을 했는데, 그걸 허가를 안 받았다고 해가지고 지금 경찰에 고발하고 우리한테 시정명령이 내려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녹지, 도로가 침하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보수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녹지도 마찬가지로 녹지도 지금 현장에 가보면 당초 복도에 해 놨던 게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굉장히 침하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안전사고라든지 그런 거는 충분히 저희들이 해야 될 업무라고 보는데, 심지어 그런 것까지도 시정명령, 시정명령이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저희들은 충분하게 지금 공문상으로 대처를 했고, 4월 23일 이전까지 다 제출해 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680억이 전체 사업비가 아니고 기대이익까지 포함해가 680억인데, 거기에 대해서 진해오션도 마찬가지고 검증을 추가로 할 수 있다, 검증 그거는 객관적인 검증, 누가 하더라도 검증을 같이 하자고 진해오션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680억에 대해서 그 협의만 된다 하면 사업비 검증에 대해서는 전에도 한번 했지만, 경남개발공사, 창원시, 진해오션 해가지고 타 기관에서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거는 저희들도 동의를 하고, 또 그렇게 정리가 된다하면 그렇게 할 그거는 돼가 있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회계용역을 줘가지고 680억에 대해서 했는데, 그게 사업비가 전체 680억이 추가로 투입된 게 아니고 거기에 미래가치, 미래가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다 합쳐가 680억이고, 이 검증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 되더라도 합의만 되면 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680억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했던 내용, 그런 걸 다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저희들은 전반적으로 다 본다고 봅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입찰입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해양항만과 이종근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할 때는 사업이 단위사업별로 용역을 추진합니다.

속천은 진해에 있고 광암은 진동에 있는데, 사업재원도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산이라든가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별도, 이 사업이 어떤 비용이 어떻게 들어갔다 하는 걸 정산이,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그게 묶더라도 나중에 사업비가, 또 사업재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거는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 있고, 어떤 거는 시비가 되어 있고,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그리 하면 정산이라든지 또 사업의 고유목적이 있기 때문에,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용역할 때도 내나 사업비, 우리가 사업비를 집행하는 거는 용역비부터 그 사업비가 집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재원하고, 또 재원이 같다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묶어서 일괄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알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해양항만과장 이종근입니다.

저희들이 취미활동으로 해가지고 개인이 운영하는 거는 몇 개 있는 걸로 파악되는데, 저희들이 진해해양레포츠센터라든지 마산해양레포츠센터는 저변 확대, 해양레포츠의 저변 확대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수지로 분석해 보면 저희들이 적자가 나옵니다. 우리가,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개인이 하는 거는 저희,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저희들이 개인이 영업활동을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데요.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거기에 대해서는 수상레저 허가를 해수청에서 내주는데, 저희들은 등록을 해 주거든요.

대부분 보면 자기들이 취미활동이라든지 동호회 활동을 위해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영업활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양경찰에서 허가를 내주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영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그거까지는 파악이,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1차적으로 저희들이 허가를, 허가관청이 아니고, 그거는 해경, 해경에서, 해양경찰청에서 허가를 내줍니다, 해양스포츠에 대해서는.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저희들이 등록, 등록만 저희들이 합니다. 수상,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그거는 취미활동으로 하는 거기에 대해서,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저희들이 수상레저 허가에 대해서는 해양경찰청에서 하고요.

거기에서 단위기구,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단위기구, 거기에 뭐 수상오토바이 있으면 우리가 자동차 등록하듯이 등록을 우리가 해 준다는 겁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그거는 개별적으로 우리 자동차,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등록한다하는 거는 소유권 이전을, 이전이라든지 취득세라든지 그런 걸 우리가 관여할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안전이라든지 그런 거는 해양경찰서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자동차 등록하는 거하고 같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등록하고 운영상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처리가 돼야 될 그런 사항이고, 그거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에 답변 추가로 좀 드리자면, 해양항만과장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저희들이 차량 등록하듯이 그런 거에 대한 등록은 저희들이 하는데, 전체적인 허가라든지 영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해양경찰서 소관이다 보니 저희들이 전체적인 현황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진위원님이 이야기하시듯이 이게 저희들 관내에 있고, 안전사고하고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해경하고 협조를 해서 저희 관내에 영업을 하는 수상레저업이 얼마나 되는지,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그런 거에 대해선 저희들이 현황파악을 하고, 같이 한번 사고나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그거는 이제 배나 수상오토바이 이런 거에 대한, 우리가 차를 사면 차량 등록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등록을 저희들이 한다는 이야기고, 아까 말씀을 하셨던 그걸 가지고 영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고 해양경찰 측에서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세금 문제 그런 것들도 해양경찰 쪽에서,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허가, 아까 무허가에 대한 단속, 이런 부분들은 저희 창원시 관할이 아니고, 해양경찰 관할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총괄적으로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현황에 대한 거는 저희들도 파악을 해서 저희 시 관내, 이게 진해해양레포츠센터나 마산해양레포츠센터는 저희들 이거를 해서 영리를 하려 하는 것보다는 해양레포츠가 앞으로는 수요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변을 확대하자는 공공성의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사익에 대한 것들은 그거는 해양경찰 쪽에서 허가도 내주고 단속도 하고 다 하고, 그렇게 구분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뭐 하나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해양레포츠센터에서 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트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정원을 초과해서 태운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 단속권이 누구한테 있냐 하면 해양경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똑같은 조건으로 저희들 공공에서 하지만 이거에 대한 지도단속권들은 전부 다 해양경찰에서 가지고 있다, 대신에 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 전체 현황을 갖다가 창원시가 모르고 있으면 되겠느냐,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해경하고 협조를 해서 전체 현황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파악을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안전하고 이런 거에 관련돼서 또 협조를 해야 될 부분들은 저희들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방법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속도위반을 했다든지 정원초과를 했다든지, 음주운전을 하는 것도 다 해양경찰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저희 창원시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듯이 그런 거하고 똑같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그래 하,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해양항만과장 이종근입니다.

속천항 빛거리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균특 예산하고 19억 정도 확보를 해가지고 지금 발주가 일부는 업체가 선정이 돼가 있고, 또 경관조명에 대해서는 지금 경관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관심의가 6월 달에 그게 마무리되면 저희들이 7월 달에는 공사 발주를 해가지고 11월 달, 연말까지 사업계획이 돼가 있는데 최대한 10월 달 정도까지는 땡겨가지고 저희들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지금 저희들 경관심의를 5월 달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가지고 그게 경관심의 자체가 그게 좀 지연이 됐습니다.

지연이 됐고, 그것도 서면심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간이 좀 경과가 됐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저희들이 조명 설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의회에서나 속천항 빛거리에 대해서 여러 차례 보고를 드렸고요.

우리가 또 디자인 나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드릴 거고, 또 수협이라든지 관련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견을 한번 받아본 적은 있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지금 그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청하고 좀, 사실 우리 해양친수시설에 대해서는 해양항만과에서 유지관리까지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속천도 마찬가지고 행암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 다른 거는, 다른 파트는 구청에 유지관리 업무가 넘어가 있는데, 저희들 해양파트의 업무는 우리 해양항만과에서 직접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문화공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구청에 좀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특색 있게, 또 다른 데 없는 그런 시설도 해가지고 특색 있게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요즘은 대부분 LED로 다 교체를 하고 있는,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알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저희들이 하면서,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유관기관하고는 협의를 다 했는데, 지역주민들은 경관조명심의를, 심사위원들이 다양한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취합해가지고 어느 정도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그런 부분은 다 우리,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지금 거기는 우리 속천항 친수공간으로 돼가 있고 일부는 문화공원으로 돼가 있기 때문에, 시설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지금 상업지역은 속천 쪽에 있는 그 구간까지는 안 들어가고 카페거리 부두에서,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한 1.5km, 군부대 담 앞쪽으로 해가지고 가기 때문에,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해양항만과장 이종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수산파트에 정확하게는 인지를 못하고 있지만, 알고는 있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지금 어류생태학습관에 대해서는 거기에 이번에 리모델링을 2억 투입해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진해에 있는 바다에, 진해 쪽으로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대부분 보면 유아생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깊은 그런 내용보다는 유아들이 좋아하는 물고기 잡는 체험이라든지 그런 시설이 돼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5억을 지원해 주는 거는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서 톤 당 화물주하고 선사하고 그렇게 지원을 합니다. 그게 아이포트에 직접 주는 지원이 아니고, 거기에 이용하는 주선업자라든지 선사라든지, 운송업자, 거기에 저희들이 실적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심의를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저희들 로봇랜드에 대해서는 저희 1월 달까지 하다가 신성장산업과로 이관이 됐는데, 그 뒤에는 언론을 통해서, 그 전에 이관하고 나서는 업무 협의를 좀 했습니다.

해가지고 도에도 같이 다니고 했는데, 그 이후에는 어느 정도 정착되고 나서는 스마트국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그거는 언론을 통해가지고 고용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그때는 도하고 협의할 때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간 그런 사항은 아니었고, 그때는 사업시행자가, 아, 사업자가 거기서 보조 같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돈을, 재정 지원을 해달라,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이관이 됐고, 그 뒤에 업체를 하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인수 끝나고 나서 좀 지나고 나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로봇랜드는 우리 시에서 독단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었고, 경남도하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수인계할 때도 경남도에서 국장님 주재로 해가지고 그때 변호사도 오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알고 있는 모든 내용 다 이야기 드렸고, 우리 시에서 독단적으로 판단보다는 도에서, 또 도의 국장 주관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관부서하고 도에도 또 담당과장이 다 바뀌고, 국장이 다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변호사도 오시고, 또 다른 분도 참석해가지고 그렇게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저희들이 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업무를 맡고 있을 때도 고민을 많이 했고, 또 도하고도 조율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지금 사실 그 당시에 이렇게도 문제점이 발생하겠고, 저렇게도… ….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선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하고 현명하게 선택을 하지 않았나 보고 있는데, 지금 고용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좀 언급하는 거는 그럴 것 같습니다.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면 저희가 뭐… …. 진행된 내용 자체를 이관하고 나서 어떻게 어떤 사유로 그렇게 돼가 있는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답변을 하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로봇랜드를 스마트혁신국으로 이관 할 때는 운영사, 서울랜드서비스가 다른 쪽으로 넘어갈 거라는 그 단계까지는 안 갔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디폴트 나는 그 상황을 어떻게 수습을 해서 정리해서 정상화시킬 거냐는 그런 부분에 집중돼 있었기 때문에 운영사가 서울랜드서비스에서 지금 어린이대공원으로 바뀌는 이런 거에 대한 저희들이 예측이 가능한 상황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고용승계 부분에 대한 그런 것들을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없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해양항만과장 이종근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빛거리를 저희들이 위치선정이라든지 또 그리할 때 주위 경관이라든지 보고 조금 무분별하게 설치 안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때는 이야기하신 대로 특색 있게, 모든 사람이 호응할 수 있는 그런 경관조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알겠습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해양항만과장 이종근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컨테이너 물동량이 나가는 데가 가포신항에서 주로 나가는데, 2019년도, 2018년도까지는 좀 증가를 했는데, 그 이후에 가포신항이 화물 자체가 화물, 자동차 수출이라든지 그런 환적화물로 좀 많이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 2019년도부터는 컨테이너는 줄어들고, 그 대신에 자동차 물동량은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가 되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인식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시정연구원에 상반기, 올해 상반기에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지금 주고 있고 그 결과가 조만간에 나올 걸로 봅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 조례에 개정이 필요하면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 방향대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알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해양항만과장 이종근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개장 날짜는 7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우리를 위원회를 통해서 정했습니다.

정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해수욕장에 대해서도 생활속 거리두기의 일환으로서 여러 가지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2m 정도 간격을 띄우게끔 하고, 해수 입욕을 안 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모래 양빈이라든가 그런 거는 거의 다 마무리 됐습니다.

양빈도 마무리했고, 무대도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좀 저희 사업계획 중에 물놀이장, 어린이물놀이장을 그거는 임대를 해가지고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형 거리두기 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아직까지 종식이 된 그런 상태도 아니고, 또 물놀이 시설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는 완전 밀접하게 같이 있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자연적인 해수욕을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지금 저희들이 뻘층도 치환을 많이 했고, 또 모래도 한 7천루베 이상은 들어가기로, 지금 보면 해수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개장 전까지는 해수유통구를 서방파제에 한 곳 정도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시범적으로 설치해가지고 해수가 유통 안 돼가지고 탁도가 나빠지는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용역보고서에도 그런 언급이,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올해 시범적으로 한 곳 정도 선정을 할 겁니다. 시행을 할 겁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지금 저희들이 행사를 하고 있는 게 한 5개 정도 되는데, 국제행사에 대해서는 1회 추경을 통해가지고 삭감을 다 했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삭감을 했고, 국내행사에 대해서는 군항제 기간에 하던 걸 하반기로 지금 연기를 시켜 놨는데, 그 연기시켜 놓은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코로나 상황을 보고 또 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저희들이 짚트랙 개장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요구사항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요구사항 중에서 거기에 주차난이 명동마을 앞에 주차난이 심하고, 또 차량소통이 안 된다 해가지고 주차장을 좀 크게 조성을 해 달라하는 건의가 있었는데, 그런 건의하고 또 사실 남포유원지 주차장은 지금부터 지정된 게 20년 정도 됐습니다.

20년 전부터 그 지역이 주차장 조성계획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가 있는데, 올 6월 달 되면 이것도 실효가 됩니다.

실효가 되기 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인가를 받아가지고, 또 짚트랙도 있지만 우리 해양공원 전체로 볼 때는 해양공원 안에 한 300대 정도 주차장밖에 없기 때문에, 또 그런 주차장 민원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단순한 주차장이 아니고 거기 친수공간. 또 거기서 보면 석양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런 친수공간하고 같이 조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지금… ….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지금 당장은 부족한 게 없는데, 또 성수기라든지 많이 오면 거기가 엉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은 조성할 필요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방문자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은 그렇게 주차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그런 상황은 현재 시점에서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예.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예, 해양사업과장 이상인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창원시에서 최종 목표 연도까지는 10개 이상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예, 지금 `19년도에 2개소, `20년도에 4개소, 내년도에 4개 이상 정도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예.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예.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이게 2020년도에 어촌뉴딜사업 시행지침이 개정이 되면서 시·군 자체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0년도에 창원시 어촌뉴딜사업 종합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그 안에 신청을 한 어촌이 지금 9개소가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9개소를 내년도 사업예정지구로 신청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제일 중요한 거는 주거환경개선이고요.

그다음에 어업인들이 어업시설을 노후 또는 파손된 거를 새로 신설하는 거, 그다음에 관광목적하고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그런 게 저희들 관광과하고 어촌뉴딜사업 해당 마을에 하고 연계할 수 있는 게 없는지 협업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예, 하고 있는데, 관광과는 관광과대로 추진하는 게 있고, 또 수산과 같은 경우에는 농산어촌개발… ….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이치우 위원님 질의에 제가 추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과장이 이야기했듯이 전체적으로 저희 시에 10개 정도 뉴딜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항만과에 보면 324km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 기본구상하고 하는데, 시락에서부터 용원, 안골까지를 전부 다 해안선을 연결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324km 워터프런트의 중심이 어촌뉴딜사업지가 되고, 전체적으로 연계가 되면, 예를 들어 지금 명동하고 삼포가 지금 단절이 돼 있는데, 그런 식으로 연계를, 해안선을 연계를 시켜가면서 뉴딜사업지가 거점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 또 저희들이 더할 수 있는 먹거리나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324km 워터프런트 계획 안에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포함을 시켜서 앞으로 같이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제가 추가, 계속 답변을 드리면 지금 주도 같은 경우에 전부 다, 주도하고 명동은 거의 사업계획 다 해수부 승인을 다 받아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 주도는 얼마 전에 착공식을 했고, 이제 명동도 7월 중에는 착공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사업 내용들은 거의 확정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그러니까 이 어촌뉴딜300사업 자체가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게 돼 있고, 그 계획들을 주민들이 저희 시하고 같이 의논해서 수립을 해서, 그걸 이제 저희들이 해수부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들은 주민들의 합의 하에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 그래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그래 하겠습니다.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예, 해양사업과장 이상인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치우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서 설명드렸다시피 2019년도 사업은 지금 실시설계까지 다 완료되어가지고 주도는 일부 공정에 대해서 착공식을 했고, 명동은 지금 7월경에… …. 아, 명동 마리나 말씀이십니까?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명동 마리나는 금년도 3월 달에 입찰을 해서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됐고,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예, 그런데 그,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부산 같은 경우는요, 거기도 해수부에서 선정한 전국 6개 거점 마리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부산 거기는 운촌이라 하는 덴데 거기는 민간사업자가 하는 뎁니다.

민간사업자가 하는데, 거기가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승인은 받아놓고, 실행을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예.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산이 요트 인프라가 잘 된 지역이 아닙니다, 거기가.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예,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흔히 수영만에 가면 수영만 요트장이 규모가 크고 거기에 배도 많고 그래 하니까 저게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게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가 부대시설이 없어요. 수리 시설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요트 폐차장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심하게 이야기하면요.

그런데 진해 명동 마리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설 자체를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재정에서 시설을 하니까 지금 창원권만 해도 진해나 마산지역에 산재된 개인 요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게 계류를 할 수 없다 보니까 매일 어촌계하고 시비가 붙고 그렇게 하는 데가 흔히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기도 화성 같은 경우에 전곡마리나 같은 경우에도 초창기에 시설을 만들 때, 과연 수요가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시설을 했는데 시설하고 2년, 3년 지나면서 확장에 들어가야 될 그런 상황까지 왔거든요.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예?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예, 그거는 저희들이 부지 조성이 내년 중반기, 하반기 정도 돼서 어떻게 형성이 될 정도 되면, 분양할 토지에 대해서는 그때 맞춰가지고 분양을 할 겁니다.

그러면 상부시설계획은 우리가 지금 마리나가 조성되고 나면 운영자를 민간 내지는 시설공단이나 이런 쪽으로 운영자를 찾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시설공단 쪽에서 하는 것보다는 민간전문업체한테 위탁을 줘가지고 마리나를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면서 공공에서 해야 되는 클럽하우스라든지 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를 BTO방식으로 조금 해서 그거하고 상업시설하고 호텔 건립 해야 될 부지 사업자들하고,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그러니까 그게 내년도에 부지 모양이 어느 정도 나와지면 저게 또 침하하는 기간도 있기 때문에 그리되면 2020년도 부지 조성이 끝날 때쯤 되면 상부시설에 대한 그런 게 같이 건설이 된다는 겁니다.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그거는 저희들이 우리가 관에서 해야 되는 클럽하우스라든지 계류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육상계류장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만들어지기 때문에 상업시설하고 호텔에만 민자유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부지 조성이 만들어지는 거와 맞춰가지고 모양이 될 수 있습니다,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예.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주로 이제 부산 쪽하고 그다음에 여수, 통영, 저런 쪽에서 산재되어 있는,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예, 그래서 그 시기를 맞추려고 그렇게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저도 봤습니다.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예.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그런데 그 내용은 제가,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그래, 제가 부산 해운대 쪽에 운촌마리나라 하는 시작부터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에 마지막 답변을 드리면 아까 2010년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2016년도에 해수부하고 협약이 되면서 시작이 되었고, 명동 마리나를 갖다가 조성하기 위해서는 외곽방파제를 저희들이 먼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2017년도에 저희들이 준공을 해서 지금 준공이 돼 있고, 그사이에 조금 시간이 걸렸던 부분들은 조간대라고 자연석으로 돌이 돼 있는 그 부분을 해수부, 환경부에서 이거는 좀 보존을 하자, 해서 약간의 변경이 있어서 그 변경절차를 저희들이 다 마쳤고요.

올해 명동 마리나 본 계류장에 대한 사업은 발주가 돼서 지금 올해 저희들이 해야 될 게 매립을 하기 위해서 호안을 갖다가 조성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매립이 들어갈 거고, 그러다 보면 아까 사업과장 이야기대로 이게 침하를 하는 기간들이 조금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다 정리가 되고 계류장이 만들어지는 게 2022년도다, 대신에 호텔이나 이런 상업부지들은 저희들이 분양을 하도록 이미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사업자 모집하는 기간이 조금 더 소요가 될 거지만, 일단 마리나는 지금 굉장히 정상적으로 가고 있고, 저도 뉴스를 봤는데, 그건 민간사업자가 전적으로 돈을 대서 들어오다 보니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저희들 이미 파악이 돼 있고, 전국에 지금 마리나 중에서 잘 되고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적극 벤치마킹을 해서 그런 우려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고, 6월 29일 날 저희들이 명동 마리나에 대한 착공식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위원장님이나 여기 상임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도 다 참석을 하셔서 같이 좀 축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예, 해양사업과장 이상인입니다.

도에 지금 신청한 조성계획변경 건은 아직 경관심의가 진행이 안 되고, 그래가지고 아직 지금 승인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상은 6월 19일 날 경관심의가 계획이 돼가 있고요.

그게 끝나고 나면 아마 6월 말경 쯤 되면 승인이 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그게 코로나 때문에 아마 위원회 소집을 몇 번 딜레이 되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예.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예.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예, 대부분 요구하는 거는 거의 반영이 다 됐고요.

그다음에 엊그제 얼마 전에 한 일주일 전에 임희자 사무국장하고 만나가지고 조성계획변경 그 내용에 포함된 거, 그다음 환경단체에서 요구한 거 이런 거 이렇게 이렇게 반영하고 이렇게 했다라고 설명은 드렸고요.

거기서 이제 또 추가적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있는데, 그거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또 보완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이야기는 됐습니다.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지금 토지보상은 70%,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면적 대비 70% 정도는 됐고요.

그다음에 법인이라든지 종중이라든지 이런 어떤 찾아갈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돼가 있는 사람들이 수용재결 요구를 지금 저희들한테 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게 22%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상이 안 되고 하는 거는 한 8% 정도 되는데,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예, 그것도 토지, 아, 보상가를 무리하게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 해서 일단 사업 조성계획변경승인이 나면 수용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예.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예.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예.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예.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예.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삼정에서는 로봇랜드하고 같이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해서 하면 더 좋은데, 설사 그게 잘못되더라도 그런 그 영향을 안 입더라도 구산해양관광단지만은 자기들이 원하는 수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아난티 정도 그런 어떤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관광단지를 만들어서 역으로 로봇랜드까지도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단지를 만들겠다 하는 게 삼정회장의 어떤 그런 확고한 신념이거든요.

그래서 염려는 될 수 있겠지마는 지금 저희들이 그 정도까지는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예.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지금 저희들 협약서에도 보면 착공할 수 있는 게 토지소유권이 다 확보돼야 허가가 납니다.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그래서 수용재결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소유권을 넘겨주기 위해서 감정을 다시 할 겁니다.

해서 매각을 시켜서 그때 사업시행 허가를 신청하도록 해서 그래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5년 이내에, 토지소유권이 넘어가고 나서 5년 이내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돼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득이하면 1회에 한해서 3년을 연장할 수 있다하는 조항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뭐… ….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착공 시기는 지금 예정은 저희들이 금년 10월경으로 착공 시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토지수용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면은요.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예.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토지수용 문제, 그 일정이 조금 변수는 변수입니다.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예.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그거는 착공하고 나서 다음 단계의 허가신청서가 들어오지 않으면 사업은 중지되고, 그다음에 법적 소송을 이렇게 가는 수밖에 없는 그런 사태가,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예, 알겠습니다.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예.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예, 지금 시정연구원에서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6월 중에 할 계획인데,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6월 초에 원래 발표를 하시는 걸로 그렇게 일정을 잡았는데, 시정연구원에서 시민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조금 추가적인 이런 게 나와가지고,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예.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밝혀도 상관없습니다.

그때 위원회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에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예, 9월, 10월경쯤에 아마 공모를,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그런 계획으로 지금 할 겁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예, 수산과장 홍승화입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5월경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사실상 이게 발단이 된 것은 해양쓰레기 종합대책으로부터 시작은 되었습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발단이 그러니까 2018년도 연말부터.

○수산과장 홍승화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저희 과의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업무는 사실상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마산만을 되살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칭은 앞에다가 수영하는 해맑은 마산만 부활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작년 7월부터 해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TF팀을 16개 부서의 직원들을 TF팀을 구성해가지고 작년부터 해가지고 2020년까지 5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TF팀을 구성도 하고 TF팀 전체회의도 하고 분과별로 해가지고 또 회의도 하고 그동안 이 안에 있는 사업 수는 45개 사업을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걸 저희들이 총괄해가지고 조정도 하고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특히 주요성과로는 이 자료에도 있지만 육상오염을 갖다가 육상오염원이 하천을 경계로 해서 마산만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시민단체에서 조사한 게 539건이 불명수나 이런 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모니터링 결과를 우리한테 시에다가 제출했습니다, 이 부분을 조치를 해 달라고.

그 중에서 한 143개소가 차단조치가 되어 있고 한 30% 진척이 되어가지고 이 부분은 내년도까지는 조치를 다 하라는 시장님 말씀이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산만으로 유입되는 하천 수질이 COD가 지금 한 6.5% 개선이 지금 되고 있고요.

특히 지금 중요한 거는 방류수 덕동에 하고 진해에 방류수가 지금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론에도 곧 나오겠지만 마산만 수질이 전체적으로 3등급에서 2등급으로 되면서 특히 COD 농도가 2014년 2월로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안 좋아졌다는 건데 지금은 작년에 결과가 1.96으로 낮아졌습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맞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내일 저희들이 서울에서 대한민국 환경대상 저희들이 상을 받고, 또 저희들이 이번에 바다의 날 관련해서 제15회 바다의 날 관련해가지고 해양환경분야 저희들 대통령 표창이 사실 지금 확정이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상은 아직 안 내려왔는데 그래서 실은 이런 것들이 예전에 2018년도인가 저희들 기름유출사건이 한 건이 있었습니다.

배에서 급유를 하다가 그때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제기를 하셨던 내용들이 그전까지는 환경 쪽에서 인한 오염 이것도 관리를 했었는데 그에 맡지 않고 저희들 해양수산국 수산과에서 이 업무를 갖다가 맡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 조직개편할 때 연안관리담당을 수산과에 신설하고 그 이후에 이렇게 저희들 수영하는 해맑은 마산만 프로젝트를 통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며칠 전에 언론보도에 보면 마산 돝섬에 잘피가 다시 돌아왔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그렇게 굉장히 의미있는 그런 것들이고 이게 그전에 각 부서별로 추진하다 보니까 협업이 안 됐는데 16개 부서 TF팀을 만들고 회의를 통해서 저희들 계속적으로 개선해야 될 추진실적도 점검을 하고 매달 이걸 정리해서 시장님께 별도로 보고도 드리고, 여러 가지 저희들 민간사학 협의회 하고의 협업사항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해서 나타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해서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던 우리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이게 지금 부활프로젝트에 45개 사업이 있지만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계도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 시민들이 생활쓰레기를 해안이나 하천이나 이런 데 버리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우리 시민들이 생활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특히 산에 올라가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 등산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쓰레기는 되가져옵니다. 되가져오는 운동이 자리 잡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위원님 질의하셨다시피 해안에 낚시하러 오고 이러는 분들은 그냥 쓰레기를 그냥 방치를 하고 버리고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 생각에는 이번 생활쓰레기를 버리지 않게 이 시민계도도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생활쓰레기 부분에서 하천이나 해안가나 일반육상에 안 버리는 운동을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어가지고 이 부활프로젝트에 넣어가지고 추가를 해서 사업을 해 볼까 생각합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예, 감사합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부의장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굴패각 문제는 사실상 오래 전부터 지금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특히 진해에 용원에 가면 굴 패각이 많이 쌓이고 있고 우리 어민들도 고발을 당해가지고 과태료도 물고 있고 사실상 이 부분 수산과에서 그동안 도에다가 수차례 건의도 하고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다행히 작년에 저희들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굴 패각 처리비를 저희들 이번에 할애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이 사업은 의창수협에서 굴 패각은 처리를, 지금 쌓여있는 거는 모르겠지만 나오는 거라도 그때그때 처리를 해가지고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파쇄를 해가지고 일단 농장이나 그런 데도 갈 수 있다는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맞습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예, 저도 동의를 하고요. 저희들 전문가들하고 여쭈어보면 굴을 갖다가 파쇄를 시켜가지고 사료로도 사용하는 예도 있고, 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게 통영입니다.

통영에는 오래전부터 시설도 많이 들어와 있고 한데도 통영이 지금 굴이 패각이 처리가 안 되고,

○수산과장 홍승화 예, 부의장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이 건축에 만약에 활용이 된다면 제 생각에도 굉장히 좋은 의견 같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제가 정확한 척수는 정확한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내수면에도 자망어업이 지금 어업도 나가 있고 해가지고 어선도 30척 정도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해가지고 내수면어업에 어선이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하고 선체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우리 이게 해양수산부 지침에 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예, 그렇습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맞습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예,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이 사업 추진을 할 때 면밀하게 확인도 하고 반드시 출장을 해가지고 확인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예.

○수산과장 홍승화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굴을 패각을 파쇄를 잘게 부숴가지고 퇴비화한다고 농장에서나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그런데 문제가 통영도 그렇고 지금 진해 용원 저기도 가면 너무 많이 나오니까요, 그걸 또 소화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래서 지금 불법으로 매립이 되고 해가지고 해경하고 이런 데서 매년 지금 고발당하고, 지금.

○수산과장 홍승화 권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진동 고현마을에 어촌체험마을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군데가 구산면에 부엉이 어촌체험마을이 한 군데 하나 더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곱으로 4,300만원이 올해부터 확보가 되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예, 그렇습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통상적으로 인건비가 내려오고 이러면 이 중에서도 모자라고 하는 부분은 자부담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조금씩은 차이가 납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한 30가구가 있고, 총 100세대,

○수산과장 홍승화 그거는 현황을 뽑아보고요.

○수산과장 홍승화 그렇습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예, 이 부분은 한번,

○수산과장 홍승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예, 그렇습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삼귀해안도로는 굉장히 우리 시민뿐만 아니고 아마 인근에 있는 자치단체 시민들도 많이 찾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은 6공구 사업입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6공구 사업이면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석교 쪽에,

○수산과장 홍승화 거기 버스 회차지 거기부터 해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까지 인도 부분이 없어가지고 그 부분 거의 공사가 마무리되고 있고요.

도에서 지금 음악, 굴곡된 부분 마창대교 밑에 부분, 그 부분,

○수산과장 홍승화 예, 거기하고 도가 지금 두산중공업 마지막 부분, 그 부분이 6공구 사업입니다. 근데,

○수산과장 홍승화 이게 지금 우리가 그걸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바다기 때문에 밀물과 썰물이 있습니다.

있는데, 밀물이 들어오게 되면 작업을 사실상 못하거든요. 못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작업시간도 늘어나고 공사비도 늘어나고 그래가지고 지금,

○수산과장 홍승화 근데 그 밑에 부분에,

○수산과장 홍승화 밑에 부분도 같이 합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예.

○수산과장 홍승화 석교 부분은 몰라도 중간 부분하고요. 두산중공업 그 밑에부터 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수산과장 홍승화 예, 그래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예, 잘 알겠습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예,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산과에서 보면 가장 애로사항이라 할까요. 그런 데 보면 산지가공시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패류 이런 걸 가공산업을 하고 있는데 산지가공시설을 하게 되면 검찰이나 경찰이나 이런 데서 불법으로 해가지고 적발이 돼가지고,

○수산과장 홍승화 예, 그래 보면 허위로 작성을 한다든가 한 몇 년 보통 보면 이런 게 2011년도 `12년도 이런 사업했던 게 적발이 돼서 통보 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취소를 하고 우리가 요구를 하게 되면 보조금에 대해서 요구를 하게 되면 소송을 겁니다.

소송을 걸면 우리가 같이 소송을 해가지고 이 부분 대부분이 다 승소한 부분, 승소 해가지고 승소하면 승소비용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체납해가지고,

○수산과장 홍승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폐업을 했거나 아니면 사망했거나 또 아니면 사정이 안 돼가지고 못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할납부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징수를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보조금 이런 부분이 체납, 우리가 불법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가 보조금 지원한 부분을 회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예.

○수산과장 홍승화 만약에 재산이 있으면 경매도 하고 우리가 순위에 근거해가지고 우리가 돈도 받고 있고 하는데 대부분이 다 이런 부분은 불법으로 한 사람들은 보면 지금 다 형편이,

○수산과장 홍승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게 이런 경우는 소송 관련해가지고 한 거는 10년입니다. 시효가.

○수산과장 홍승화 그래서 10년 동안 저희들이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예, 그렇습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예, 전문업체에서 수거를 해가지고 우리가 수거를 해가지고 전문기관 소각업체에 지금 전달을 해가지고 소각을,

○수산과장 홍승화 그 부분도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그 업체에다가 인계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업체에서 확인을 하고 저희들이 결과서를 우리한테 제출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시스템적으로도 그 소각업체에서 그거를 처리를 하고 나면 시스템에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수시로,

○수산과장 홍승화 예, 그렇습니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맞습니다.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예.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예, 이치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전체 기업체가 68개 업체에 약 3천명 정도 고용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북컨 배후부지에 약 30업체, 웅동배후단지에 약 38개 업체 해가지고 1,400대 1,600명 정도 전체적으로 3천명인데 그중에 저희들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인원은 20% 내로 조사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80% 정도가 부산지역에 거주를 합니다.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여기 북컨 배후부지하고 웅동 배후단지 규모로 하면 4대 6 정도 보시면 됩니다. 부산이 4 이쪽 우리가 6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인구로는 약 2대 8 정도로 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2년 전에 실태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했더니 부산에 많이 거주하는 중요한 이유가 자녀들 교육문제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 많은 숫자가 신항 인근 지역에 부산주민이 아니고 동래나 해운대 쪽에 많이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거주환경 중에 교육하고 복지시설이 우리가 상대적으로 부산 쪽보다는 열악하기 때문에 주민이 선호하지 않는 지역으로 비교해서 그렇습니다.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여기 종업원 중에서는 고루 20% 정도는 돼 있는데 이 인원에 80% 가까운 인원이 계약직에 준하는 인원들입니다.

20% 정도가 정규직이고 그래서 좀 고용여건은 다른 업종에 비해서 열악합니다.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예.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그래서 이런 업종보다는 근본적으로 이런 배후물류단지보다는 주거환경하고 물류서비스업체들이 군집하는 이쪽 부산 쪽에 에코델타시티 같은 새로운 신도시가 저희들도 조속히 만들어지면 주거환경이 많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리라고 그리 생각을 합니다.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예.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년 전에 1신항을 개발할 때 사실상 수수방관해서 결과가 이리 됐는데 2신항을 앞두고는 지금 우리 국장님하고 시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셔서 이 부분에 대한 별도 TF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해양항만과에.

그래서 제2신항을 앞두고 물류단지라든지 신도시 이런 것들을 추가할 수 있는 계획들을 종합해서 하는 TF를 만들어서 현재 운영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2신항 완성될 때는 1신항에서처럼 그렇게 방관하지는 않고 만일 신도시나 물류단지가 지정이 돼서 정부계획에 맞춰서 보완이 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연도해양문화공간은 기본적으로 금년 6월 중에,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 기본골격은 의결이 되는데 거기에 의해서, 지난번 우리 지역에 와서 항만국장이 설명했듯이, 이 실시설계과정에서 국제공모를 하든지 또 거기에 국제공모에서 설계할 때 그 부분에 랜드마크 기능을 확충한다든지 하는 요구사항들을 저희들이 항만공사에서 용역발주를 할 때 저희들이 요구사항들을 전해가지고 그것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려 그럽니다.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건 그런 실무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에처럼 그냥 사람 다중 모아가지고 궐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에 시의원님들하고 관계 공무원이 함께 거기 설계용역추진협의회에 함께 합류해가지고 그리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예.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예.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현재 저희들 정원은 9명이거든요.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저 포함해서 9명인데 감사하게도 일부 공공근로인력을 지원받아가지고 공원관리하고 나름대로 최선은 다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게 2차사업소니까 차량이라든지 화물차라든지 기타 장비들이 없으니까 큰 폐기화물이라든지 기타 밤에 또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화학폐기물이나 컨테이너 트레일러에 고무타이어, 대형타이어나 그다음에 나무상자 이런 것들을 많이 폐기물로 버리고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처리하는데 장비가 없어서 그때는 구청을 협조를 얻어가지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기구개편이 되면 이 부분을 관할 구청하고 동사무소에 업무 이관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좀 더 나을 거 같습니다,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예.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단지 지금 도로, 특히 도로 같은 경우는 전체 중에서 저희들이 관할하는 게 14km지 실제 더 많거든요. 아직 부건소나 항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항만 내 시설도로가 아직 넘어오지 않아서 그런데 아마 그 부분하고도 계속 갈등관계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기본적인 요구는 그 도로까지도 관리권을 넘기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재정하고 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을 마련한 이후에 지자체에다가 재정하고 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은 다음에 받겠다, 이런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해서 의견갈등은 있는데 지금까지는 나름대로 서로 역할을 맡아가지고 항만공사하고 저희들이 나눠가지고 어렵게는 꾸려가고 있습니다.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예.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예.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그러니까 좀 저도 나름대로 실무자 입장에서 좀 걱정은 됩니다.

왜냐하면 그나마 이렇게 신항사업소라는 별도 기구로 있었으니까 항만공사나 부산항건설사무소하고 대항을 할 때 어느 정도 집합해서 방어를 할 수 있었는데, 부서가 나누어졌을 때는 힘이 약화돼서 잘못하면 서로 핑퐁 치다가 저쪽에서 많이 책임을 뒤집어 쓸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이치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7월 1일자 되면 조직개편이 돼가지고 항만물류과로 신항사업소의 기능들이 들어오고 지금 기존 신항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 공원, 녹지는 구청으로 이관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부산항건설사무소나 이쪽에서 BPS도 저희들이 이관받아야 되는 도로 문제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조례의 법의 개정이라든지 정책의 결정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도 부산항건설사무소에 얼마 전에 요청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2040년까지 제2신항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창원시하고 부산항건설사무소하고 서로가 협의해야 될 부분이 많다, 그러면 앞에 말씀을 드렸던 도로이관의 문제도 있고 제2신항을 건설할 때 배후물류단지, 도로, 철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가 우리가 부산항건설사무소하고 창원시가 논의할 수 있는 서로의 협의체를 만들자, 그리 돼야 아까 이치우 위원님께서 제기하셨던 그런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들을 협의해야 되는 부분들은 본청이나 항만물류과에서 그 업무를 끌고 가고, 구청에서는 관리 쪽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저희들이 관리를 이관을 받아오게 되면 유지관리비에 대한 부담들이 있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이관을 안 받게 되면 경찰하고 여러 가지 교통단속이나 안전의 문제들도 생길 수가 있어서 최대한 부산항건설사무소나 BPA가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최소의 경비를 부담할 수 있는 방안을 서로 협의를 하고, 그런 상황들 속에서 저희들이 또 오히려 해수부나 이쪽에 요구를 해서 가져올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협상의 여지는 있다, 그런 점에서 협상을 해 나가는 과정 속에 지역구 의원이신 이치우 위원님이나 상임위원회 계시는 위원님들하고 긴밀하게 의논, 논의를 해서 어떤 방안들이 우리 시에 더 유리한가에 대한 거는 같이 의논을 드리고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이치우 위원님 걱정하신 내용들을 저희 충분히 감안해서 업무를 이관을 받도록,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내나 지금 신항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 중에서 유지관리 부분, 도로, 공원 이런 부분들은 구청으로 이관이 되고,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정책적인 부분들은 다 항만물과로,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일단은 그대로 온다는 거는 어차피 인사파트에서 정리를 해야 될 부분들이고,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그렇게,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항만 쪽에 관련돼 있는 업무들은 항만물류과 쪽으로 집중시키는 쪽으로,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맞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지금은 신항사업소에는 2개 계로 돼 있는데,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항만물류과에는 3개 계로 해서 그렇게,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물류과에서, 예.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사무실 문제는 별도로 또 논의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본청 조직이라 하더라도 사무실은 진해에 있을 수도 있고 저희들 회계과하고 논의를 해서 어떤 게 공간들이 본청 안에 안 생길 수가 있을 수도 있고,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아직까지는 개방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지금 두 명이 하고 있습니다.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고개를 끄덕임)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일단은 그 업무를 국장님 말씀대로 나누기로 되어 있습니다.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예.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예, 이 부분에 대한 건 신항배후지역 친환경 항만도시 조성과 관련한 용역은 지난 2019년 4월에 발주를 해서 총,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총 사업비가 8억 7,500만원으로 지난 2019년 4월에 발주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신항배후환경지역 친환경 항만도시 조성방안 연구용역이 해양항만과에 제2신항 지원 TF로 지난 3월에 업무가 이관이 돼서 업무를 집중화했습니다. 해서,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예, 해양항만과에 제2신항지원TF라는 별도,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해양항만과장 이종근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 3월달에 조직이 신항TF팀 해가지고 조직이 되고 나서 배후단지라든지 앞으로 진해신항이 되고 나면 우리가 36선석이 됩니다, 전체 56선석 중에서.

그 배후단지 확보라든지 도로망, 철도망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 있고 방금 이야기한 연구용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3월달에 인수를 받아가지고 4월달에 중간보고회를 한번 했습니다.

중간보고회를 했는데 거기에 주요 논의된 게 환경, 대기오염이라든지 환경적인 문제 거기에 집중이 되어있는데 그런 걸 지역주민 지원사업하고 연계하기 위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 그래서 지금 시정연구원에 중간보고할 때도 그런 사항을 보완을 해가지고 다시 중간보고회를 갖는 걸로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저희들이 3월달에 받고 나서 맞바로 4월달에 중간보고회를 했는데 좀 준비가 되고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알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알겠습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예, 수산과장 홍승화입니다. 지상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100% 동의를 합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저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나름 방류도 많이 했으면 하는 게 제 솔직한 바람입니다.

바람인데 또 현실은 그렇게 녹록치 않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렇지만 제가 매년 국비하고 도비하고 이래 받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렇지만 특히 코로나 이런 그걸로 해가지고 도도 보면 만만치 않습니다, 예산 확보하는 게.

그렇지만 예년과 비슷하게는 확보가 됐고요. 특히 작년부터 해가지고 올해 초반기 해가지고 방류를 하는데 어떠한 품종을 할 것인지는 저희들 어촌계나 어민들한테 그동안 쭉 이래 이야기를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가장 원하는 품종이 돌돔하고 볼락하고 문치가자미로 이렇게 의견이 모아져가지고 올해도 한 2억 5,000만원 해가지고 저희들 방류행사를 올해도 일부는 볼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올해 방류사업을 할 것이고요.

특히 우리 바지락, 바지락은 사실상 이게 예산확보도 잘 안 되고 해가지고 제가 수산자원연구소장님하고 제가 그동안 쭉 같이 식사도 하고 술도 한 잔씩 먹고 이러면서 이야기를 해 둔 부분이 있어서 하반기 한 10월달이나 11월달쯤 되면, 근데 그것도 연구소에서 한번 해 보고, 그게 어느 정도 물량이 나와야만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된다면 우리 창원시도 배려를 해 달라, 부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개조개 이런 부분도 여태까지 사실상 이런 게 없었지만 제가 도에다가 계속 해가지고 이번에 천만원치 제가 받아가지고 살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예,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도 참 고민이 되는 부분이 우리 시에 주요한 수산물이 진해는 미더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산에는 홍합이 있고, 미더덕이, 아, 진해는 피조개, 이래 세 가지 주요 품목이 있는데, 보면은 진해 같은 경우에는 피조개 같은 경우에는 11월달 되면 과거에 떡전어 축제라고 그걸 싱싱수산물축제로 바꿔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더덕 같은 경우는 위원님 잘 아시지만 미더덕축제가 올해 패류독소로 취소가 됐지만 저희들이 그에 상응한 B프로젝트를 지금 수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 미더덕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브랜드 대상을 받아가지고 더 잘 되고 있고, 그렇지만 홍합이 사실상 축제나 이런 홍보나 이런 게 사실상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를 하반기에는 홍합에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조금 할애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농협하고 수협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도 동의를 하고요. 동의를 하고, 저는 가급적이면 우리 어민들도 그렇지만 어민들하고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데가 수협입니다.

그래서 수협조합장님이나 관계 직원들하고도 가끔씩 스킨십을 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예, 해양사업과장 이상인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해양신도시하고 돝섬하고 연계해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계속 연구하고 그렇게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예, 있습니다.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구복마을은 직접적으로 저희들 사업구역 안에 들어오는 마을이 아니기 때문에 구복마을 주민들은 참여를 안 하고 있고요.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저도마을 안에 자체적으로 저도발전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에 계신 분들하고 일단은 사업구역이 저도마을 안이기 때문에 거기서 행해지는 거는 그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예, 맞습니다.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분리해서 생각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생각을 해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해양사업과장 이상인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 부분에 대한 도로, 단지 내 도로하고 상하수도 시설하고 주차장 시설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2개소는 이미 작년에 준공을 했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는 저도 쪽에 본선도로하고 각 지구별로 들어가는 도로 2개소하고 비치로드하고 그게 지금 계획이 되어서 착공을 했고, 그런데 지금 벌목 관계가 아직 낙동강청하고 그게 협의가 아직 깔끔하게 정리가 안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약간 산지 부분 쪽에는 조금 더디게 있고 밑에 그쪽에 현장 사무실하고 저도마을 밑에 쪽에는 1지구 쪽에 그쪽은 하천에 박스 설치하는 것부터 해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예,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저희들이 발파라든지 브레이커를 친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하기 전에 사전조사를 다 합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벽마다 크랙 간 거 이런 거를 테이핑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정밀하게 조사를 하는데 이게 부분 부위마다 100% 다 조사를 할 수는 없다 보니까 민원인하고 시공사하고 마찰이 생기기는 생깁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가능하면 100%에 가깝게 사전조사를 해서 가능하면 민원이 없도록, 또 민원이 생기면 적절한 보상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사업자하고 잘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예, 알겠습니다.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예, 해양사업과장 이상인입니다.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근데 그거는 저희들한테 지금 돝섬 업무가 넘어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그대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예.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24선석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지금 우리한테 들어오는 세수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시정연구원을 통해서 용역을 하는 이유들도 그런 거와 관련해서 저희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어떻게 만들어나갈 거냐, 그런 거에 대한 연구용역들이고, 그런 것들을 어쨌든 저희 제2신항이 다 건설이 되기 전에 신항지원특별법을 제정을 하든 안 그러면 신항개발촉진법을 개정을 하든 그런 내용들을 담으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용역을 통해서 안을 수립을 해서 저희 지역에 국회의원을 통해서 입법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저희들이 그렇게 신항과 관련돼서 그런 어떤 지역에 어떤 세수라든지 지원들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용역 결과를 통해서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이나 또 여기 계시는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나 시·도의원님들 같이 힘을 합쳐서 같이 개정해 나갈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알겠습니다.

안이 나오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의회 차원의 대정부 건의안을 비롯해서 저희 시나 또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힘을 합치도록, 그리고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저희들 신항 고시할 때 고시일 기준으로 해서 그 외에 전입되는 어선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제1신항 할 때 생겼던 부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있지만 그 관련해서 김인길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관련해서도 소송이 진행되었고 대법원까지 가서 결국에는 어민들이 패소한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소송결과를 뒤집어서 소송결과와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해 줘야 된다라고, 아니면 시기적으로 나누어서 여러 차례 아시다시피 신항이 건설되는 단계별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도나 해수부를 통해서 건의를 해 왔지만 아직까지 그쪽에서 수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사실 안타깝게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제2신항 관련해서 해수부하고 BPA, 부건소해서 전부 다 민간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 건의된 사항 중에 하나가 최고 큰 게 제2신항 때는 이 부관을 적용하지 말고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해서 그거는 거의 그렇게 하는 쪽으로 해수부하고 협의는 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331척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일단 그거는 수산과장님이 답변 좀… ….

○수산과장 홍승화 예, 김인길 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관 관련해가지고 보상금에 대해서 이 돈은 이 2부관에 대한 보상금이라고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마는 만약에 대법원 사례가 번복이 된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수산과장 홍승화 2017년도에 대법원에서 이 부분은 부관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 대법원 판결을 뒤집지 않고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판결보상금을 지급할 수 방안은 없습니다.

다만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2신항 같은 경우에는 진해신항 같은 경우는 지금 당시 2003년도 1월 7일 그때 당시에 어민들이 현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해수부 의견은 그렇습니다. 지금 그때 당시에 2신항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2신항 때는 보상이 가능하지 않느냐, 해수부 의견은 그렇습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그런 걸 받은 사례는 없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부관 관련한 보상금이라고 내려온 건 없지만 만약에 대법원 판례가 변동이 있다든가 앞으로 만약에 있다면 국비로 전액 지급이 되는 걸로 저는,

○수산과장 홍승화 그거는 지금 현재로서는요, 수산과에서 이 부분을 제가 2018년도에 발령 받아와가지고 이 부분, 부관 해제 문제도 그렇고 지금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진해 쪽에 있는 사람들은 못받고 마산합포구나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간접보상을 받는단 말입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그게 형평에 안 맞는 거는 사실입니다, 제가 보더라도.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서 제가 그 부분을 와가지고 변호사님들하고 우리 공익법무관이 있습니다. 질의를 다 해 보니까 이미 대법원에서 이 결정이 난 상태인데 지금 현재 시점에 와서 이걸 뒤집을 수 있는 방안은 없다,

○수산과장 홍승화 그래서 그 이후에도 저도 이거는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거는 도하고도 우리 도 해양수산국장님 주관 해가지고 이 부분을 다룬 적이 있고, 어민들이 말씀하시는 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틀리지는 않습니다마는 참 안타까운 게 그런 법원에서 그래 결정된 상황을 더 다투기가 참 어렵다, 다만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행정협의체에서 굉장히 이 부분의 논의가 많았습니다.

많아가지고 했지만, 결론적으로 도달한 부분은 그 부분이라고 이야기가 됐고, 다만 2신항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해수부의 의견을,

○수산과장 홍승화 잘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저희들 해양수산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우리 노창섭 위원장님하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제2신항 관련해서 위원님들 걱정도 많으시고 여러 가지 굉장히 큰 대형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 신항사업소로만 존치를 해서는 업무 처리가 어렵겠다 싶어서 조직개편을 통해서 항만물류과로 본청 조직으로 옮기게 되었고, 앞으로도 제2신항과 관련해서는 저희들 해양수산, 창원의 미래 먹거리라고 생각해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 지역에 신항이 들어오는 규모에 맞게 물류단지라든지 도로, 철도 이런 부분들도 함께 국가계획에 포함이 되어서 건설이 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그동안에 피해가 많았던 진해지역에 지원, 어민들이나 시민들에 대한 지원들도 같이 고민을 해서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장님이나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