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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0.05.0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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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05월 06일(수) 14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4시09분 개회)

○위원장 이치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무쪼록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순서에 따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숙 전문위원 노인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4월 28일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과 5월 1일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노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4시11분)

○위원장 이치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임인한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인한 사무국장 임인한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치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가용재원 마련을 위해 재정사업 구조조정 취지에 따라 불요불급하거나 우선순위가 낮은 예산은 감액 조정하고 꼭 필요한 청사시설 유지 보수비용만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4,500만 원이 감액된 73억 4,305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은 상반기 의정연찬회는 현재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의장단 회의에서 취소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찬회 경비인 차량임차비용 등 사무관리비에서 1천만 원,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3천만 원, 의원국내여비에서 100만 원 등 총 4,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청사 유지보수공사 시행으로 예산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하반기 원 구성에 따른 각종 시설물 관리 예산으로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재정사업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서 상반기 미집행분 중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 우선 삭감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의정활동 홍보의 공공운영비에서 920만 원, 국내여비에서 80만 원, 입법정책지원의 사무관리비 100만 원, 기본경비의 공공운영비 300만 원 등 총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재원 마련을 위한 세출 구조조정과 의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치우 임인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숙 전문위원 노인숙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4,500만 원이 감액된 73억 4,306만 원이며 기정예산액 대비 0.61%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의정운영비 4,100만 원, 의사운영비 100만 원, 기본경비 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의정운영비 중 시설비 1천만 원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의정운영비 4,100만 원, 의사운영비 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 300만 원은 제1차 의정연찬회 취소에 따른 경비와 추경재원 마련을 위한 재정사업 구조조정에 따른 예산 절감액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의정운영비 중 시설비 1천만 원은 하반기 원 구성에 따른 의회청사 개보수비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감액이 대부분이며 그 외 시설비 증액분은 의회운영의 필요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노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은 예산안 165페이지에서 16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백승규 위원입니다.

중간에 보면 의정활동 공통업무추진비 해서 3천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 3천만 원이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인한 사무국장 임인한입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매년 연찬회를 가게 되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전문기관에 위탁을 줍니다.

위탁경비가 통상적으로 한 3천만 원 정도 소요가 돼서 이번 1차 연찬회가 취소되어서 그 비용만큼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백승규 위원 그 비용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인한 예예.

백승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165페이지 보면 맨 밑에 변호사 수임료 300하고 소송공탁금 보증보험료가 1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의회사무국장 임인한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업무 관련해서 소송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변호사 수임료하고 보증보험료를 편성해 놓고 있는 예비적 성격의 예산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작년에도 이것 관련 예산은 집행된 것이 없었습니다.

올해도 아직 상반기에는 이런 소송 건이 없었고, 하반기에도 저희들 예상은 없을 것으로 보는데 혹시 또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어찌 됐든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의회사무국도 연찬회도 취소하고 4,500만 원이란 돈을 일단은 좀 삭감하고 절감했다,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그것을 안 감으로 인해서 동참한 것인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대신 여기에 조금 개보수비, 의회 청사 노후시설 개보수비인지 잘 모르겠는데 1천만 원이 증액됐는데 전문위원 설명에 보면 하반기 원 구성에 따라서 증액 편성했다 했는데 1천만 원을 가지고 개보수할 부분, 분야가 어디인지 조금 나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인한 지금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있지는 않고요.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2,200만 원을 편성했는데 그 중 상반기 중에 집행이 근 2천만 원 정도 집행을 해서 지금 잔액이 얼마 없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래요?

○의회사무국장 임인한 하반기에 의장단이 새로 구성되고 또 상임위원회도 다 새로 조정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의원님들 방 이동도 개인연구실 이동도 같이 이뤄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좀 필요한 경비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 벽면 새로 이렇게 교체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항이 문화도시건설위원회도 같은 사항입니다.

거기도 손을 봐줘야 될 그런 사항이라서 그런 비용으로 편성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선애 위원 제가 질문을 하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가 1차 추경 아닙니까, 그렇지요? 1차 추경.

2차 추경, 3차 추경이 있을 텐데 제가 보기에 저희들이 많이 노후된 곳이 굉장히 많아요.

지난해에 방음장치도 하기로 했었는데 시행하지 않았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임인한 예예.

박선애 위원 저희들 전반적으로 규모에 비해서 예산이 좀 작아요.

의회사무국의 예산이 늘 작고 인력도 작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번 봄에는 코로나라는 어떤 재난이 닥쳤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하반기 2차 추경, 3차 추경 때는 저희들 규모에 비해서 1천만 원 증액은 저는 좀 작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 증액을 하셔서 저희들 여성 의원들도 많이 불편한 점이 몇 개 있거든요, 화장실이라든지.

또 각 사무실에 벽면도 너무 지저분하고 방음장치도 정말 너무 안 되니까 말소리가 다 들리고 그래서 지금은 1차 추경이 막바지니까 넘어가더라도 올해 아직 한 7개월 남아있지 않습니까?

하반기에라도 조금 추경을 해서 이런 불편한 부분들은 예산을 조금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필요한 금액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인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 하여튼 저희들 이번 원이 새로 구성이 되고 나면 개별적으로 필요한 부분들 수요를 저희들이 조사해서 다음에 있을 추경예산에 그런 예산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운영위원회 회의실을 이렇게 좀 해 놓으니까 상당히 저희들이 보기에도 깔끔하고 일할 의정활동할 의욕도 좀 생기는데 개개인의 사무실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노후되어 있거든요, 벽들이.

블라인드도 굉장히 오래돼서 탈색에다가 오염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신경을,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들이 직접 말을 하지 않으면 잘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서 신경을 좀 써주시면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인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박선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경희박선애백승규백태현
이우완이치우전홍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인숙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임인한
의회담당관 신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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