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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회 제4차 문화도시건설위원회(2020.05.0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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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5월 4일(월) 10시

장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계속)

가. 안전건설교통국

2.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계속)

가. 문화관광국

나. 안전건설교통국


(10시08분 개회)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주말 단비가 내려서 오늘 아침 월요일을 맞으면서 더욱 신록이 아름다운 월요일을 맞은 것 같습니다.

한주도 보람찬 그런 한주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 마지막 회의일입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1.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계속)

2.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계속)

(10시09분)

○위원장 이해련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과 구분 없이, 국 전체로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먼저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과장님께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황규종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국장 황규종입니다.

평소 우리 문화관광국 업무에 대하여 항상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이해련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160억 2,580만원으로 이번 1회 추경시 기정예산 154억 7,049만원에서 5억 5,53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769억 1,526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약 2.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번 1차 추경시 기정예산 729억 4,746만원에서 39억 6,7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문화예술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048페이지에서 1057페이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 예산은 451억 106만원으로 9억 72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코로나19 피해 예술인 지원 1억 2,000만원, 창원시 트롯-타민C 페스티벌 2억원, 지하보도 복합문화공간 조성 7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감액부분은 문화재단운영 출연금 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8페이지에서 1067페이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 예산은 68억 5,648만원으로 9억 9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통령배 전국 아마추어 e스포츠대회 2억원, 돝섬유원지 내구연한초과 긴급수배전반 교체 및 노후 변전실 재건축 5억원, 주요도심 빛의거리 조성 1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감액부분은 생태테마관광 육성사업 1억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8페이지에서 1070페이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도시재생과 예산은 208억 924만원으로 18억 9,4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복의창만들기 사업 6억 8,900만원, 블라썸 여좌사업 6억 4,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감액부분은 창동예술촌 기획전시공연 프로그램 운영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문화유산육성과 예산은 41억 4,847만원으로 2억 5,63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천정사 관리사 신축 2억 2,000만원, 도지정 문화재 보수공사 1억 5,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감액부분은 제황산공원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설치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국에서 상정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황규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일반회계 1045페이지에서 107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페이지가 1055페이지 문화예술과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문화도시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본위원은 문화도시조성계획용역사업에 틈틈이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고, 그동안 문화영향평가는 몇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번을 언제 진행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조성 문화영향평가 용역은 우리 시가 법정문화도시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우리 시의 주요 정책이 우리 시민들에게 문화적 측면에서 어떤 삶을 미치는지 그런 영향을 평가하는 용역입니다.

이 용역은 법정문화도시 추진자료에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 용역은 4월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런 사업은, 그러면 이번에 문화영향평가를 진해구를 대상으로 진행하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구 창원시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이 문화도시조성 문화영향평가는 우리 시 전역이고 우리 시 정책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역도 다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리고 지금 문화도시조성사업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당면부서에서는 문화도시가 선정될 수 있도록 매우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다음 1056페이지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401번인데 지하보도 복합문화공간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본위원도, 우리 지역구입니다. 사업시행에 많은 조언도 하고 했는데 과에서 의회와 시민들과 소통하려는 노력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싶고요.

다만 용역업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은 듣지 않고 공무원의 시각에서 계획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하보도 조성사업은 창원운동장 사거리 지하의 공동보도를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된 공간조성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의견도 저희들이 경청을 했고 지역주민들 의견도 많이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무원 입장에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떻든 많은 주민들이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의견을 잘 들어서 잘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리고 이 추경 예산에 보면 이 예산 가지고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창원의 랜드마크는 어려우니까 단계별로 접근하고 계속해서 시민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꼭 들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위원님, 저희들이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이번 추경에 7억 5,000만원을 시설별로 요청했습니다만, 구성이 되지만 거기에 특별한 문화콘텐츠를 조성을 하려면 사실 비용이 콘텐츠에 따라서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단계별로 저희들이 추진을 해서 필요하다면 내년에도 그런 콘텐츠 도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단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원 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에 페이지 수 관계없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관중 공연이라든지 계획이 있으시죠?

과장님, 무관중 공연계획이 있으시죠?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박성원 위원 제가 알기로는 4월부터 6월 기간을 정해 놓으셨는데 이 배경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는 우리가 2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서 준비되었던 모든 게 취소가 되고 또 설치한 것도 사람들이 안 와서 이미 휴무와 똑같은 형태였거든.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지도 않고 이게 좀 앞뒤가 안 맞아서, 왜 이 날짜를 정했는지 배경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관중 공연 출연자 보상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예술인들이 피해를 지금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술인들을, 예술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추경에 편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접수기간을 저희들이 오늘까지 미리 공고를 좀 내서 미리 접수를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달 3월달에 공연을 추진한 그런 분들은 사실상 대상에서 적용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행사한 내용을 영상으로 찍어서 그 영상을 유튜브에 게재를 하고 또 필요하다면 영상을 우리 시에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영상이 사실상 기간이 지난 사항은 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는 이 예산 외에 따로 추가로 전시를 하거나, 그러니까 이번에 다시 전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음에 필요할 때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을 조금 저는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그분들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됩니다.

지금 영상도 없다, 지나가서 그 근거도 없다, 그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그러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어떻게 도와주려고 생각 안 하는 방법을 지금 얘기하시거든.

과장님 마인드가 틀렸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박성원 위원 아, 이거는 거기서 누가 봤다, 근거사진이 있다, 근거가 있으면 뭐든지 도와준다고 생각하셔야지 영상도 없다, 지나가 버렸다, 그 당시에 우리는 뭐, 그거는 사고방식이 우리 시장님은 절대 그런 생각 안 할 겁니다.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해 주라고, 국장님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까?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문화관광국장 황규종입니다.

박성원 위원님께서 지나간 공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책을 강구를 하면 좋겠다,

박성원 위원 예.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아마 우리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원론적인 답변을 하셨지만 저희들 다시 한번 더 재검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국장님의 마인드보다 오히려 과장님이 더 높아야 됩니다.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맞습니다.

박성원 위원 보니까 영 그건 아닌데, 보니까.

생각이 105만의 우리 문화과장님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면 아주 섭합니다.

앞으로 더 좀 연구하셔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는 하면 안 됩니다.

또 그다음에 문화유산육성과장님, 1047페이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타 지역보다도 사실상 우리 창원이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많이 있었는데 늦게 이렇게 준비를 못한 부분을 챙기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제가 많아요.

저는 마산에 5대를 살고 있으면서 마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지만 마산에 아직도 그 형태가 남아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얼마 전에 불로식품 그런 거는 없어진 게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만 그 이후에 보니까 많은 걸 조사를 하고 있던데, 실질적으로 그런 조사된 것이 우리가 앞으로 할 수 있는 거를 타 지역하고 비교를 해서 너무 빈약해요.

조사하는 과정 자체가 빈약해요.

지금 동장님이나 통장님한테 우리가 의뢰해 놓은 것이 제대로 파악이 되고 있는지, 말씀은 하셨다 하지만 그게 제대로, 그것은 하나의 생각만 그렇지 그분들하고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이 집을 뜯으면 뜯는 갑다 생각하지 저 집에 옛날에 과거에 뭐 하던 집인데, 아 이것은 우리 동장님한테 빨리 연락해서 어떤 방법이든지 알아봐야 되겠다, 이런 거를 아직까지도 몰라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입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혹시 근대건조물을 말씀하시는 건지?

박성원 위원 예.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그거는 죄송하지만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용역을 의뢰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문화예술과에 질문을 해 주시면,

박성원 위원 아, 문화예술과입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예.

박성원 위원 과장님, 오늘 두 가지 다 물어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국고보조금을 타기 위해서는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국고보조금 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근대건조물에 대해서요?

박성원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저희들이 근대건조물에 해당되는 그런 대상에 대한 걸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관련 부서와 적극 협력해서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 할 그런 생각입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되어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럼 앞에 했던 그 용역 결과는 전혀 자료가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지금 근대건조물로 지정된 사업은 있고요. 현재 추가로 대상을 확정하는 그런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전반적으로?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용역의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국비확보를 위해서 저희 부서에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최선을 다 하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박성원 위원 그다음에 관광과, 어제 제가 현장을 우리 지역 3.15탑 옆에 홍보관을 둘러보고 이랬는데 전에 보다는 많이 깨끗해졌는데 그거는 수산산림과에서 합니까? 잡초제거는?

○관광과장 정순우 예, 관광과장 정순우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어디서 합니까?

○관광과장 정순우 산업관광홍보관 옆에 있는 공원은 진해구청 소관으로 관리가 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어떻게?

○관광과장 정순우 아, 합포구청 수산산림과 소관입니다.

박성원 위원 그럼 거기에서 협조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손님이 와서 3.15하고 쭉 다니면서 보니까 주위는 깨끗한데 그 외에는 아예 잡초가 완전히 월남 정글같이 나무가 엄청스레 많이 잡초가 우거져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홍보관에다 요구를 하지 별도로 구청에다가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같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내가 사진은 찍어 왔는데 나중에 사진 보내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정순우 예, 알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보시고 협조를 좀 하십시오.

○관광과장 정순우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지난주에도 수산산림과에서 정비를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 조금 늦어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요청은 해 놨습니다.

박성원 위원 요청하지 마시고 직접 가셔 가지고 나오시라고 하십시오.

○관광과장 정순우 예, 알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현장 바로 가셔서 하셔야지 요청해 가지고는 그게 말이 제대로 안 됩니다.

○관광과장 정순우 예, 제가 현장확인하고 정비결과를 위원님께 최대한 빨리

박성원 위원 전에도 현장 가셔서 막걸리통 한 20몇개 찾아내 가지고 청소하시는 걸 내가 봤잖아요.

○관광과장 정순우 20몇개가 아니고 100개가 넘었습니다.

박성원 위원 아, 한쪽에서만 나온 게 아니구나. 아이고, 그렇게 많이...

그러니까 그런 게 안 있습니까? 그죠?

○관광과장 정순우 예, 그렇습니다.

박성원 위원 고생하시 걸 아는데,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재 위원입니다.

1048페이지 되겠습니다.

문화시설 안내판 제작에 있어서 과장님 잠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문화시설 안내판 제작 이 내용은 창원향교에서 창원향교의 유래도 알리고 또 건물위치도 소개하는 그런 안내판을 제작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박현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으로 1049페이지 보면 진동큰줄달리기에 있어서 이 행사가 제가 알기로 아마 취소가 되었는데 800만원 지출된 걸로 잡혀 있어서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진동큰줄달리기 대회는 정월 대보름날 하는 행사인데 저희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 바로 며칠 전에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큰줄 만든거라든지 그런 물품비용을 저희들이 어느 정도 보전해 드리는 차원에서 800만원 정산을 하는, 정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현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천주산 어울림 축제 이 부분에도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천주산 진달래 축제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취소는 되었지만 또 천주산을 널리 알리고 전국적으로 그런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방안으로 저희들이 걷기대회를 이번에 새로 대체행사로 준비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걷기대회, 가요제, 체험부스 등 이런 걸 통해서 천주산도 알리고 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하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대체행사로 이번에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현재 위원 하실 날짜는 언제 정도 하실 계획이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9월에서 10월 중에

박현재 위원 9월에서 10월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10월 중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105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시아 미술제 이게 올해 몇 회째 되고 있습니까?

아시아 미술제, 1053페이지 상단 부분에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아시아 미술제는 중국이라든지 일본, 대만 지역의 작가들과 국내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해서 품격 높은 예술의 장을 마련하는 취지로 개최되는 행사입니다.

제가 지금 몇 회인지는 정확하게

박현재 위원 아니, 올해 이 행사가 가능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지금 5월 말에서 6월 중에 준비를 하고 있고 그동안에 사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행사를 취소해야 될지 하는 여러 가지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은 코로나19가 혹시 5월 중에 완화가 되면 가능하다는 그런 판단으로 해서 일단 진행은 해 왔고, 5월 6일부터 생활방역체계로 전환이 되면 전시행사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5월에서 6월 사이에 저희들이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시작은 2004년부터 시작한 걸로 되어있는데, 그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성휘호대회가 있는데 MBC방송사에서 주최를 하는 모양인데 참가비를 아마 3만원씩 받고 있는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박현재 위원 대상 해봐야 상금 200만원, 우수상 3명 해서 100만원씩 주는 줄 알고 있는데 예산이 보면 3,600만원 잡혀 있습니다.

물론 시비만 포함된 것은 아니고 도비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보니까 경비가 생각보다 많이 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아니, 개인에게 3만원을 안 받으면 몰라도 참가비를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사실 이 참가비 내용은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MBC하고 이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어떻게 비용이 쓰이는지를 저희들이 정산을 잘 받아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은 2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박현재 위원 실시할 월은 몇 월에 할 계획입니까? 원래 4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6월에서 7월 중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054페이지 보면 문학관 야간경비 용역과 음악관 야간경비 용역이 있고 그다음 음악관 및 문학관 청소용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용역에 있어서 수의를 줍니까? 입찰을 봅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입찰입니다. 2,000만원 이상은 입찰입니다.

박현재 위원 입찰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게, 수의가 아니고 입찰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입찰인데도 불구하고 금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이거는 계약이 되어서 집행잔액을 저희들이 감액한 사항입니다.

박현재 위원 아, 이 금액이 그러면 계약 입찰 본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4,000만원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박현재 위원 4,000만원 이라면 예를 들어서 원래 6,800이고 6,800이고 4,600이고 본예산 금액은 그렇게 처음에 잡혀있는 데다가 감액한 부분이 이 금액 아닙니까?

그런데 입찰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입찰을 해 가지고 연초에 계약을 하고 난 집행잔액을 이번에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박현재 위원 아, 예.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이미 입찰이 다 완료된 사항입니다.

박현재 위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 그다음 관광과 한번 보겠습니다.

관광과에 105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KBS 전국노래자랑 개최가 있습니다. 3,000만원인데 언제 할 계획이며 또 KBS 열린음악회는 취소가 된 겁니까? 열린음악회는 그대로 진행을 하고 전국노래자랑은 노래자랑대로 그대로 진행을 하는 겁니까?

○관광과장 정순우 관광과장 정순우입니다.

박현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KBS 전국노래자랑은 6월 20일에 예정이 되어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6월 20일요?

○관광과장 정순우 예, 그렇습니다.

박현재 위원 어디서 합니까?

○관광과장 정순우 진해 풍호공원에서 현재로써는 예정되어있고, 할 예정입니다.

박현재 위원 전국노래자랑 풍호공원에서요?

○관광과장 정순우 예, 그렇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럼 KBS 열린음악회는요?

○관광과장 정순우 KBS 열린음악회는 6월 13일경으로 저희들이 잡아 가지고 KBS 측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아, 그것도 그대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노래자랑은 노래자랑대로 그대로 진행을 한다는 말씀이죠?

○관광과장 정순우 예, 그렇습니다.

박현재 위원 잘 알겠고, 그다음 59페이지에 보면 숙박시설유치홍보 동영상 제작에 있어서 2,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관광과장 정순우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숙박시설 유치홍보를 위한 동영상 제작입니다.

올 2월 25일날 저희 시에서 체류형 관광객이 많이 부족하다고 해서 관광숙박시설유치 TF팀을 발족했습니다.

우리 관광과를 비롯해 가지고 총 5개 과에서 이 TF팀을 발족하고 관광숙박시설의 입지에 해당되는 지역, 그리고 저희 창원시에 유치를 위해서 이런 동영상을 만들어서 다른 지역에 방문해서 홍보할 때 활용하기 위해서 제작하는 겁니다.

박현재 위원 과장님 그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신규 문화관광해설사 현장실습 지원에 있어 가지고 인원이 아마 지금 금액이 증액된 걸 보니 인원이 불어난 것 같은데 원래 2명에서 지금 5명으로 3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거 과장님 왜 어찌 늘어났죠?

○관광과장 정순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2명 정도로 저희들이 관광해설사를 증원하려고 했는데 주남저수지의 향토사료관이라든지 그리고 정년을 앞두고 있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관광해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기 때문에 계속 조금조금씩 뽑는 것보다는 한번에 뽑아가지고 같이 관리하기 위해서 추가로 한 3명 정도 더 포함을 시켰습니다.

박현재 위원 아, 그래서 5명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관광과장 정순우 예, 그렇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다음 106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대통령배 전국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창원은 지금 창원시장배 대학생 전국 e스포츠 대회도 같이 합니까? 그것도?

○관광과장 정순우 창원시장배 e스포츠 대회는 6월달에 되어있고요.

박현재 위원 예, 6월달에.

○관광과장 정순우 당초 본예산에 작년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대통령배 e스포츠 아마추어대회 결승전은 작년 12월에 결정되다 보니까 관련예산이 확보가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런데 적은 금액이 아닌데 2억이라는 돈을 도비도

○관광과장 정순우 총 5억 3,000이 들어가고요.

박현재 위원 5억 3,000이요?

○관광과장 정순우 예, 국비가, 아 5억 5,000만원인데 국비가 3억 5,000원, 시도비가 각각 1억원씩 그렇게 편성이 됩니다.

박현재 위원 그래 되어있는데, 이만한 돈을 들여 가지고 그만큼 우리 창원시에 경제적인 효과가 주어질까 의문이 생기는데, 물론 이번이 처음이다 보니까 잘 준비하셔 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정순우 예, 알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다음에 106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국장님도 계시고, 빛의거리 하면 제가 참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지역구인데 금액이, 올해도 실질적으로 진행이 상당히 잘 되었다고 제가 보고 있는데 금액이 아마 예산절감 절감 중에도 증액이 되어 가지고 과장님께 한번 여쭤봅니다.

○관광과장 정순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마산권역 창원권역 각각 3억원씩 해서 6억원이 편성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마산권역에는 마산의 창동 오동동 일원이었고 합성동에도 전년도에 빛의거리 사업을 했었는데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고 합성동에는 지속적으로 계속 이 부분에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본예산에 넣어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합성동 상인회에서는 빛의거리에 대해서 너무, 1년 내도록 불을 켜지 왜 이렇게 짧게 하냐면서 이번에 4월달에 철거를 하니까 바로 또 연락이 와 가지고 이거 기존 설치해 놓은 건데 왜 연장을 못 하냐면서 항의도 좀 있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에 상남동 같은 경우는, 용호동 상인회에서도 빛의거리를 왜 이쪽 위에 부분만 해 주고 우리 쪽의 상가는 왜 그런 협조가 없냐 상당한 요청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포함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현재 위원 우리 한 모위원님께서는 반대를 하고 계시지만, 그러면 과장님 용호동 이 앞에 거리에도 내년에 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관광과장 정순우 아니 올해 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분수길 앞에 여기에요.

○관광과장 정순우 이 앞에.

박현재 위원 예, 일단 할 수 있으면 해 주시면 더더욱 고맙고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문화유산육성과 한번 보겠습니다.

1075페이지, 위에 상단에 보면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전승비라 되어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전승비가 작년에 도에서 인상분 10만원이 반영되어 가지고 가내시가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상분이 도에서 반영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삭감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현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반갑습니다. 박춘덕입니다.

오늘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기 전에 국장님께 한 가지만 좀 여쭙고 가겠습니다.

창원문화재단의 김태철 본부장이 사임을 하죠?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유능하신 분인데, 제가 볼 때는 문화재단에 그분 없으면 안 될 것 같던데 무슨 이유입니까? 사임하는 이유는.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현재 성산아트홀 본부장을 맡고 있는데 용인문화재단에 시설사업본부장으로, 부장으로 합격을 해 가지고 그래서 발령이 나서 이번에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춘덕 위원 우리 창원에서 잘해 주면 안 갈텐데 본부장하다가 성산아트홀 팀장 맡기니까 기분 나빠서 간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뭐 그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집이 서울이다 보니까 아마 집 가까이 쪽으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우리가 인적 관리하는 것도 창원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모르지만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할 때 보면 또 현장에서도 보면 상당히 능력이 있는 분이다 저는 이래 판단을 하는데 참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인재들은 우리가 임금에 대해서 좀 차별화를 두더라도 계속 모시고 있어야 되지 않냐, 있을 때 제가 질책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만 또 간다니까 좀 아쉽기도 하고 인재를 놓치는 것 같아서 참 창원시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챙겨 가지고, 인력이 좋아야 잘 될 것 아니에요, 그죠?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박춘덕 위원 국을 총괄하다 보니까 양이 좀 많습니다. 간단간단히 해서 하겠습니다.

1048페이지에 보면 코로나19 홍보물 인쇄해서 1,000만원 있는데 이게 추경에다가 굳이 편성을, 코로나 한창 왔을 때 인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코로나19가 우리가 예상을 하지 못했던 그런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이 예산이 없어서 다른 예산으로 우선에 사무관리비를 홍보팜플렛이라든지 서한문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현수막이라든지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박춘덕 위원 전용해서 쓰고 메꿔놓는 예산이다? 그리 알고 있으면 되죠?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예, 알았습니다.

알았고, 51페이지에 보면 안민고개만날제가 있습니다. 2,300만원이 있는데 마산만날제하고 진해만날제는 창원만날제하고 차이점이 뭐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만날제는 마산만날제하고는 유래가 조금 다릅니다. 지역도 다릅니다.

창원만날제는 진해지역과 창원지역의 그런 유래에 의해서 저희들이 만들어진 행사고요.

마산만날제는 다른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박춘덕 위원 그 경우가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유래가 조금 다릅니다.

박춘덕 위원 아니, 유래보다도 과장님 제가 좀 궁금한 거는 물론 마산만날제가 전통이 좀 오래됐겠죠. 예산으로 봐서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박춘덕 위원 한쪽은 1억 8,000만원 들어가고 또 한쪽은 2,300만원인데 예산이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하고 행사내용이 뭐가 다른지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마산만날제는 사실은 마산지역에서 그동안 오래전에 개최되면서 많은 문화콘텐츠가 보강되면서 사업비가 점점 높아진 부분이고요.

창원만날제는 이제 사실은 시작입니다.

그래서 올해에 진해지역과 마산지역의 추진위원회가 통합이 되었고, 그래서 올해 예산도 사실은 작년에는 1,300만원 편성이 되었는데 올해는 통합으로 인해서 좀 더 많은 프로그램을 하자는 차원에서 이번에 1,5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창원만날제도 앞으로 더 많은 콘텐츠를 도입해서 점점 더 발전할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마산만날제하고 창원만날제하고 마산만날제 퀄리티가 훨씬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제가 명칭을 잠깐만 불러드리겠습니다.

마산만날제하고 남산상봉제하고 오늘 이거는 안민만날제입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그래서

박춘덕 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내 말은.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그거는 하나의 역사성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창원하고 진해 쪽에도 만날제가 통합을 하고 이번에 따로따로 하고 있던데 이 행사를 잘 보시고 두 도시가 잘 하고자 만날제를 하는데 만날제 가지고 싸워요.

그러니까 안 싸우기 위해서 잘 하시고 예산도 좀 더 높이고, 예산 때문에 싸운다고.

그렇게 해서 행사를 하시고 뭐가 안 되면 전액 삭감하세요. 말 안 들으면.

왜 창원하고 마산하고, 창원만 예산 주고 진해는 안 줘 가지고 싸우게 만들고 말이야, 그 만날제 유래가 뭡니까?

신랑 신부가 고개마루에서 만나는 거잖아요.

사돈지간에 싸우게 만들지 마시고 예산을 많이 주든지 안 그러면 예산을 전액 삭감하시든지, 주민들끼리 잘 해보려고 하는 건데 예산가지고 싸운다 말이지.

올해 한번 해 보시고, 내가 볼 때는 2,300만원 예산이 모자라요.

행사 내용을 면밀히 보시고 예산증액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다음에 55페이지에 보면 이충무공 승전행차 이거는 군항제 취소되면서 같이 취소된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코로나19로 인해서 같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리고 국장님, 코로나19 극복해서 감사콘서트가 많아요.

그다음에 창원시 트롯-타민C 페스티벌이 있는데 행사를 개최하게 된 주된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문화관광국장 황규종입니다.

우리 코로나극복 감사콘서트는 그동안에 참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의료종사자, 자원봉사자 또 우리 지역 경제인들과 함께 꿈과 희망의 비전을 제시하는 감사콘서트를 한번 엶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그 행사는 우리 동영상과 함께 지역가수 초청공연도 하고 토크콘서트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타민C 페스티벌 관계는 하나의 가요대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문화예술과장이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됐고요.

지금 할 게 많아서 간단간단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우리가 코로나 관련해서 갑작스럽게 오다 보니까 창원시에서 소상공인이나 이렇게 애를 많이 쓰고 하는데 우리가 598억 정도 편성해서 이번 추경 자체가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을 갖다가 다 예산을 삭감하고 지방채를 발행해서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로 보면 창원농축산물 블랙프라이데이 이런 행사는 참 좋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게 우리 국 거는 아닙니다만 제가 볼 때는 코로나가 종식이 되었다손 치더라도 그 시점이 불투명하고 지금 현재 확진자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추경 때 이래 미리 예산을 짜서 시민을 위해서 힐링공간을 마련해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요.

하는데 이게 지금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코로나 예산을 증액하는 와중에 축제예산이 너무 많아요.

이게 지금, 국장님 한번 봐 보세요.

이게(자료들고) 창원시 총괄표입니다. 빨간 거는 다 축제입니다. 축제.

빚 내가지고 이래 해서 되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지방채를 갖다가, 우리가 얼마 발행합니까? 거의 320억 정도 발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해서 이렇게 예산을 넣는 것이 옳으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트롯-타민C 페스티벌은 마산국화축제 개최하면서 예선전 결선전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아시다시피 국화축제는 전국에 어디 다 지금 국화축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좀 특이하게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타민C 페스티벌을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하면 어시장하고 상권의 활성화에 큰 도움이 안 되겠느냐, 또 그뿐 아니고 이번에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서로 시군마다 관광객을 불러들이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요.

그러니까 모든 축제라는 축제는 가을로 많이 집중해 가는데 그래도 우리 창원시에서 특별한 행사를 이번에 하나 해야 안 되겠느냐 이래 해서 추가로 이번에 한 2억짜리 준비를 했습니다.

박춘덕 위원 알겠고요. 과장님 이럽시다.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군항제를 개최할 때 꽃이 피면 관광객이 무조건 올 거다, 관광에 관계 없이.

그래서 우리 국에서도 그에 대한 대비를 했지 않습니까?

화장실도 만든다, 자동소독소도 만든다 했는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전면 통제했잖아요. 그렇잖아요.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박춘덕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이 판단을 할 때 이게 긴급으로 되었을 때 군항제를 폐쇄하는 요건이 뭐냐에 대해서 국이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2차 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가 폐쇄인데 폐쇄 같으면 우리 국에서 판단할 때는 전면폐쇄로 갔어야, 처음에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할 때도 전면폐쇄로 갔어야 된다고.

그런데 제가 빗대는 예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코로나가 종식이 되기도 전에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고민을 해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2차 추경도 있고 올해 못 하면 내년에 해도 되는 거잖아요, 이런 예산은.

그런데 굳이 지금 가용예산도 없는 데다가 이거를 막 부서별로 전부 축제가 많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또 문화나 축제를 주관하는 국에서는 더 이걸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에둘러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래 이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60페이지 공원관광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있어요.

이 내용이 뭡니까? 이거 왜 예산이 늘어났습니까? 아무것도 일을 안 했는데 왜 예산이 생긴 겁니까? 1060페이지 보면 101 인건비에 4.

○관광과장 정순우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한 게 아니고 앞으로 할 것을 지금 올려놓은 겁니다.

박춘덕 위원 할 거를?

○관광과장 정순우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뭐를 하죠?

○관광과장 정순우 돝섬에 청년예술가를 투입해 가지고 돝섬 자체를 예술가의 작품마당으로 만들고자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박춘덕 위원 제목이 코로나 타격 일거리 중단, 이래놔서

○관광과장 정순우 예, 청년예술가들이 지금 안 그래도 일거리가 없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더 살기가 어렵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일부 저희들이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데 이거는 과장님이 그래 말씀을 하셔도 기정액이 제로에요. 당초에도 예산이 없는 거예요. 코로나하고 관계없을 때라.

○관광과장 정순우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데 그걸 코로나에 빗대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지.

○관광과장 정순우 그런 부분도 일부 저희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박춘덕 위원 공감을 하는 게 아니고 기정액에 제로다 말이지. 제로인데,

○관광과장 정순우 예, 맞습니다.

박춘덕 위원 제목은 코로나 달아놨단 말이지.

안 그랬으면 새로운 사업이잖아요. 추경 때.

○관광과장 정순우 맞습니다.

박춘덕 위원 2020년 하반기 때 새로운 사업인데 그걸 굳이 코로나를 달아야 되나 이 말이야. 이거는 코로나하고 관계없잖아요.

○관광과장 정순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더욱 더 어려워져서 그렇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알았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합시다.

그리고 1065페이지 관광과에 저도 스카이워크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이거 기부채납 받은 시설물인데 시에서 예산이 왜 들어가죠?

○관광과장 정순우 예산이 삭감되었는데요?

박춘덕 위원 예.

○관광과장 정순우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물입니다. 저도 스카이워크는.

박춘덕 위원 시설물인데? 기부채납 이후에 누락분이 생겨 가지고?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콰이강의 다리 스카이워크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박춘덕 위원 콰이강의 다리.

○관광과장 정순우 예.

박춘덕 위원 아, 저도 스카이워크.

○관광과장 정순우 예.

박춘덕 위원 예, 이거는 제가 오해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넘어가고, 그다음에 도시재생과에 68페이지 보면 월영주거환경개선사업 경로당 집기가 있어요.

이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얼마 아닌데.

○도시재생과장 문상식 도시재생과장 문상식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영주거환경개선사업 안에 단위사업으로 경로당 신축공사가 있었습니다.

경로당의 면적은 크지 않습니다. 면적이 한 15평 되는데 거기에 TV라든지 이런 시설 집기 넣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준공은 언제 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문상식 준공은 5월달에 예상이 되어있습니다. 5월달 준공예정입니다.

공사 중에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아, 준공할 때. 당초에 시설물 안에 넣을 때 집기비하고 사무용품비하고 예산편성을 왜 안 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문상식 이게 뉴딜사업의 일환인데요. 사업비가 뉴딜사업의 실질적인 공사는 국도비 시비로 편성되어있고 그 집기는 우리 시에 되어있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다음에 문화유산육성과, 정숙이 과장님 우리 상임위에 처음이죠?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예.

박춘덕 위원 나는 오늘 앉아 계시길래 누군가 했네요. 인사말씀 한번 하이소.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예, 제가 문화유산육성과로 처음 발령받고 오늘 의회의 첫 답변자리에 섰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제황산공원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설치공사가 계획을 잡았다가 전면 삭감했고, 장애인 모노레일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황산공원 경사형 휠체어리프트는 2018년도에 철거되고 난 이후에 교통약자분들 한 58명의 다수민원으로 저희 부서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1억 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승강기안전관리법이 2019년 3월에 좀 강화되면서 지금 현재 설치할 수 있는 업체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리프트보다는 조금 더 안전성이 강화된 장애인 모노레일을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설계비를 확보하고 다음 추경 때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휠체어 리프트는 이제 안 하고?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예, 휠체어 리프트는 지금 현재로써는 제작‧설치하는 업체가 국내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업체가 올 때까지 우리가 무한정 기다릴 수도 없고 올해 안에 저희들이 예산을 소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박춘덕 위원 그럼 공사내용이 완전히 바뀐다? 설계부터 그 모형까지 다.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예, 장애인 리프트에서 장애인 모노레일로 바뀌어지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거는 창원시보에다가 내용을 좀 게시를 해주면 좋겠네요.

일반 사람들이 좀 알 수 있게끔.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예, 실시설계하고 그다음에 사업비 확보되면

박춘덕 위원 예, 공사 하기 전에.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예, 공사하기 전에 홍보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예, 그리 좀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1050페이지에 보면 대광사 산사음악회가 있는데 창원의 대표적인, 구 창원의 대표적인 사찰도 있지만 진해를 대표하는 사찰이 대광사인데 여기에 보면 산사음악회가 보통 몇 천만원이 들고 있는데 여기에 드는 보조사업을 삭감하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대광사에서 산사음악회를 코로나19 때문에 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사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감액편성된 사항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나라사랑 음악회가 있는데 이게 작년 양곡교회에서 했던 그 음악회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나라사랑 음악회는 저희들이 이번에 주기철 목사 기념관에서 6월 6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주기철 목사님의 항일독립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오페라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에는 기 예산이, 작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작년 예산은 우리 시비가 4,500만원이었습니다. 자부담이 2,400만원 해서 총 6,990만원입니다.

정순욱 위원 이게 올해도 만약에 진해에서 기상악화로 인해서 어떤 상황이 발생 되면 또 양곡교회로 옮깁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사실 우천을 대비해서 따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저희들은 주최 측에, 아직까지 저희들은 우천 시에 어디에 한다 이런 거는 아직 의논을 못 했습니다.

정순욱 위원 주최 측에 끌려다닐 것 같으면 이 예산은 삭감하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우천 시에는 다른 대체준비를 해서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아니 주기철 목사의 항일정신을 기리는 그런 오페라면 거기에 철저를 해야지 무슨 놈의 그걸 위치를 바꿔가면서 일을 할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이 예산은 가능하면 저도 삭감을 하겠지만 좀 삭감을 할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1055페이지 이게 트롯-타민C 페스티벌이 2억이 증가되었는데 결국은 이 말은 국화축제 예산 2억이 증가된 거와 똑같은 사항 아닙니까?

그 정도로 이게 시급한 사항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편성 목에 국화축제로 되어있다 보니까 사실 국화축제행사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국화축제도 물론 연관이 있지만 저희들이 대중예술의 한 장르인 트롯을 전국경연대회를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거면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새로운 축제를 개최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과장님, 그렇게 중요한 거면 이게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사실은 이제

정순욱 위원 결국은 본예산이 2억 올라가는 거고 올해도 만약에 2021년 본예산에도 이 예산이 플러스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한번 하고 마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트롯-타민C행사가 전국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경연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가 개최되어서 입상자가 나오면 저희들이 그 입상자를 합동공연을 마산국화축제에서도 하고 또 진해군항제에서도 하고 해서 우리 관람객도 많이 참가를 시켜서 우리가 결국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이 행사를 하는 겁니다.

정순욱 위원 아니,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그래서 저희들 국화축제에 속한 행사라기보다는 독립된 행사로써 올해에 축제행사를 해 보고 이게 정말 좋으면 내년에 군항제 전에 개최해서 군항제의 축제를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정순욱 위원 그럼 군항제 할 때도 2억을 들이고 국화축제 할 때도 2억을 들이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이 행사는 그러니까 연관된 행사라기보다는 트롯, 그런 가요의 하나의 축제행사로 새롭게 해서 저희들이 그런

정순욱 위원 트롯이 이번에 새로 요 근래에 떠서 그렇지 트롯이라는 게 한시적일 수도 있고 일시적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어떤 행사에다가 이걸 붙박이처럼 넣어버리면 결국은 이게 기본베이스가 되어 가지고 내년도에 또 이 예산이 들어오고 이 예산이 들어오고 계속 들어올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과는 축제든 행사든 새로운 것을 항상 개발해서 우리 시민들을 즐겁게 해 드리고 또 우리 관광객들을 많이 모으게 할 수 있는 그런 부서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그래서 다른 부서보다는 우리 부서에서는 그런 새로운 축제를 많이 개발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 방향이 맞는데요. 지금 현재 지방채를 넣으면서 이걸 작년처럼, 했으면 그냥 작년처럼 행사를 하면 되는 거지 굳이 이걸 갖다가 2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입하는 거는 아니지 않느냐는 거죠.

작년처럼 하면 그냥 작년처럼 하고 거기서 또 발전을 시킬 것 같으면 발전을 시키는 방향이 되어야지, 그런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거는 예산을 지금 현재, 지방채를 발행 안 하고 공무원들 수당이나 이런 걸 삭감을 안 하면 이거 해도 돼요. 돈이 남아돌면은.

그런데 지금 현재 진짜 마른 수건에 물 짜듯이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2억을 갖다가 넣어가지고 이게 하나의 베이스라인이 되어 가지고 다음 또 21년도 22년도 이런 기본예산에 들어오게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위원님, 저희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잘 새겨서 저희들이 행사를 해서 더 많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가능하면 이거 삭감하세요.

그리고 1056페이지에 문화콘텐츠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위원님, 몇 페이지?

정순욱 위원 1056페이지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1056페이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정순욱 위원 지금 현재 성립 전에 운영하는 이 부분이 시설비가 도비가 이 정도 내려오고 그다음에 시에서 하는 거는 없습니까? 들어가는 돈.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문화콘텐츠 콘텐츠코리아 랩 운영인데 이거는 동남공단전시장 동관에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9억 6,000인데 이번에 2차로 도비가 1억 3,700만원 내려와서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정순욱 위원 우리가 문화콘텐츠 랩 사업을 지금 현재 창원시에서 도에서 하고 있는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우리가 인력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계속 이거를 질의하고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지금 이 사업은 도와 우리 시, 또 영상물 센터하고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건축시설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있고, 이 사업이 진행되면 결국 우리 창원시에서 운영이 되는 거니까 많은 우리 시민들이 참여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단은 시설 부분에 우리 시가 지금 부담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순욱 위원 좀 이게, 지금 가장 우리가 힘든 게 김해하고 비근해서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김해는 계속적으로 콘텐츠 랩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해 왔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이 너무 약해 가지고 정부 예산을 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에서는 이런 콘텐츠를 보강할 수 있는 인력양성을 좀 더 보강을 해서 다른 우리보다 적은 김해시에서도 자금을 타내는데 우리 같이 100만 도시에서 랩 사업을 못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저희들이 앞으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리고 1059페이지 보면 문화관광해설사가 자꾸만 신규로 이렇게 양성되는 이유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관광과장 정순우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관광해설사 수요처가 이번에는 증가를 했습니다.

주남저수지 쪽에 한 군데 더 추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수화 부분에 수화 쪽으로도 지금 인력이 없습니다.

그런 특화된 부분에도 뽑고 지금까지 운영하다 보니까 영어 부분에도 약간 부족한 면이 있어서 조금 더 추가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정순욱 위원 생태관광해설사는 어떤 쪽입니까?

○관광과장 정순우 생태관광해설사 같은 경우는 전액, 아, 국도비 매칭사업이었는데 생태관광해설사가 2018년 19년에는 국도비 사업으로 생태문화관광해설사를 계속 운영을 했었는데 그 사업이 올해부터는 중단이 되어 가지고 저희 시비로 편성해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정순욱 위원 지금 청룡사 위에 있는 게, 옆에 보면 그게 생태관광해설사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정순우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데 위치가 거기 맞습니까? 거기에 있다 보니까 청룡사 입구 쪽으로 오든지 아니면 저쪽으로

○관광과장 정순우 안민고개 쪽 말씀하십니까?

정순욱 위원 아니죠. 저쪽 자은초등학교입니까? 그쪽에서 올라오는 길 있잖아요.

○관광과장 정순우 아, 해병대

정순욱 위원 해병대 전시관 쪽으로요.

○관광과장 정순우 예.

정순욱 위원 그쪽으로 옮겨가는 게 더 사람들이 많이 가는, 그런데 거기는 중간정도에 있다 보니까 대체할 수도 있는, 거기는 어제도 제가 가보니까 세분인가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관광객들이 어떤 사항을 그런 부분을 문의하는 것도 없겠지만 거기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데 그거는 좀 너무 들어간 곳 아닙니까?

조금 위치를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관광과장 정순우 예, 그 부분 검토하거나 아니면 기존 더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고려해 보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리고 코리아둘레길 남파랑길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관광과장 정순우 예.

정순욱 위원 그게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완공이 되어있는 겁니까?

○관광과장 정순우 코리아둘레길 조성사업은 지금 현재 안내체계 구축은 거의 다 완성되어 있는 단계기 때문에 추가 상세한 사업은 찾아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072페이지 웅천도요지 전시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게 보면 유지비 이런 비용이 많이 삭감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웅천도요지 전시관 운영에 운영비가 삭감되는 부분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웅천도요지 전시관이 휴관 중입니다.

그래서 예산 구조조정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휴관 중이라서 일부 저희들이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삭감을 했습니다.

정순욱 위원 웅천도요지 전시관 지하에 한번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지하에는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정순욱 위원 거기에 비가 오면 비가 새는 부분은 아십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그거는 아직 제가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정순욱 위원 한번 보시고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이게 우리가 이용하는 시설이면 좀 제대로 된 시설을 줘서 너무 지금, 이게 시청하고 멀리 있다고 그렇게 너무 홀대하지 마시고 한번 가보시고 여름에 직원들이 물 퍼내는 이런 일을 안 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예, 조치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전체적으로 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문화원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진해도 문화원이 있고 마산도 문화원이 있고 창원도 문화원이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입니다.

문화원은 문화원법에 의해서 이런 문화사업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들 현재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데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하는 이런 곳이 문화원의 역할인데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데 문화원에서 수익사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문화원에서 수익사업을 하는 거는 어떤 내용인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순욱 위원 서예라든지 아니면 이런 작업을 하는데 그런 게 1년에 한 240명에서 270명 정도 인력을 양성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못 살 때는 이런 역할을 문화원에서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해도 보면, 진해구 전체도 보면 이런 서예를 가르치고 하는 데가 많거든요.

굳이 이곳에서 그런 부분을 1년에 240명 270명을 양성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서예 프로그램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내용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원뿐만 아니고 평생학습센터라든지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일정한 금액을 수강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데 굳이 문화원에서 이런 수익사업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없어 가지고 인력난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안 하고 진짜로 문화를 육성하는 사업, 전통을 계승하는 이런 사업에다 하면 되는데 1년에 그렇게 많은 인원을 양성할 이유가 없고, 또 그리고 제가 교육을 한번 들어갔어요. 어떻게 하는지.

그런데 거기에 있는 어떤 문화원장께서 지금 정암사에 아미타후불탱 있죠. 그것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문화를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서 이런 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야지 어떻게 해서 옛날에 하던 거, 서예라든지 시조라든지 이런 사업을 해서 문화원이 인력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하는 사항이 진행이 되느냐는 거죠.

그런 사업을 아예 못 하게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위원님 그 프로그램 하는 내용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시정을 하도록 저희들이 권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인원이 투입되는 사무국 요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런 쪽에 계속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문화원에서 해야 되는 문화를 전통계승하고 진해에 어떤 문화가 있는지 그거를 발굴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등한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거는 수익사업이나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진해뿐만 아니고 마산도 창원도 다 그럴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예전에 하고 우리가 지금 상황이 틀렸으면 그런 상황은 좀 제거를 하게 하고 진짜 본연의 어떤 문화적인 사업에만 몰두를 하고, 아니 진해를 가꾸는 문화원장의 부분이 이렇게 가장 문화유산인 아미타불 같은 이런 부분을 탱화를 모른다고 하면 그거는 진짜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이 잘, 3개 문화원하고 프로그램을 잘 파악해서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좀 가능하면 그런 부분은 다른 기관에서, 평생교육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진짜로 본연의 자세로 좀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잘 알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제가 잠시 보충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대광사 산사음악회는 우리가 해마다 500만원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 음악회에 따라서 추가지원 요청사항이 있으면 하겠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절에서 취소를 하겠다는 의사로 해서 우리가 삭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나라사랑 음악회는 우리가 당초예산에 편성된 거를 세부 부기사업으로 이관하는 그 과정에서 삭감하고 이번에 새로 신설하는 그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에 봉축법요식이나 연등축제에도 9,900만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나라사랑 음악회는 창원시 기독장로연합회에서 주관해서 6월달에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된 걸 부기사업으로 이관한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타민C 페스티벌 관련해서는 예선전을 우리 창원권역 마산권역 진해권역 다 나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 권역별로 예선전을 치르게 되면 많은 참가자들이 참여도 하게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시민들도 지역에서 많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시민을, 올해 통합 10주년에 즈음해서 하나의 통합의 구심점으로 한번 가야 안 되겠나 그렇게 하는데 타민C 페스티벌이 하나의 국화축제에만 국한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시 전 권역에 대해서 하고 결승전만 마산국화축제장으로 이전해서 김연자라든지 설운도 이런 유명한 가수를 심사위원으로 초청해 가지고 한번, 이번 기회에 우리도 창원을 트롯의 도시로 탈바꿈 하겠다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문화원 관련해서 수익성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을 못 해주다 보니까 그에 따른 운영을 하기 위해서 수익사업을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은 심층 분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고,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정 위원 예, 한은정입니다.

저는 문화관광과에 빛거리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창원시의 빛의거리 사업은 예쁘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 현재 세계인의 에너지 적게 쓰기 추세에도 전혀 맞지 않다는 것에 중점을 두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현재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감을 더 실감하는 현실입니다. 그죠?

그럼 그것과 지금 빛의거리 사업은 어떻게 같이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문화관광국장 황규종입니다.

한은정 위원님께서는 환경에 운동가로서 참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또 우리 관광과의 입장으로써는 또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는 입장을 대변해야 안 되겠느냐 그래해서 이런 조금 상충되는 게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국장님,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전 세계인의 모든 문화가 전후로 바뀔 거라고 다들 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술문화, 밤문화, 즉 유흥문화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죠?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공감합니다.

한은정 위원 저희가 미스터트롯만 봐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 상임위원회 있는 이 층들이 사실은 소비를, 밤문화를 유흥문화 소비를 주도하는 세대입니다. 그죠?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한은정 위원 그리고 상인회 분들도 상인회의 요청이 있어서 우리 창원시는 그거를 무시하거나 간과할 수 없으니까 지금 이 사업이 자꾸 진행되고 있는 건데 그 상인회를 주도하는 분들도 또 저희와 같은 70, 70보다 앞선 세대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 이후에 소비를 주도해 갈 청년들, 지금 90년대생들에 대한 그 문화는 완전 다르다는 걸 저희가 빨리 캐치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미스터트롯을 봐도 70년대생, 우리 아버지들이 부르는 트롯과 제가 불렀던 트롯은 그들과 다르다는 것이죠.

그 90년대생들은 트롯을 부르면서 봉춤을 추잖아요. 태권도를 하고 날아다니면서 트롯을 부르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90년대생, 소비를 주도할 그 청년 세대와 지금의 우리 빛거리, 관심이 없는데 그것을 좀 바꿔야겠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하시는지,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한은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세대계층 간에 뭔가 조금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판단에는 상권에 상인들이 하여튼 우리 관광과만 경제살리기 하는 것이 아니고 전 부서에서 경제살리기에 매진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우리 상권활성화에 이 빛거리가 많이 기여를 한다 하는, 왜 기여를 하느냐 상인들이 장사가 잘 된다 많이 찾아온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여기저기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러나 또 우리가 빛거리가 정말로 상권에 도움을 많이 주느냐 안 주느냐 이런 판단도 있지만 좀 많이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한은정 위원 어쨌든 저희하고 다르게 90년대 이후 생들은 이 휴대폰으로 모든 걸 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한은정 위원 저도 상남동에서 일어나는 상남동에서 유행하는 음식, 상남동을 찾는 아이들이 무슨 옷을 입는지는 사실은 휴대폰 내에 있는 인스타그램을 보고 확인하는데 그중에 ‘한국 최고 유흥과 열정의 거리 상남동’이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걸 열면 요새 뭘 하는지 뭘 먹는지가 다 들어 있거든요.

빛거리 상남 분수광장은 2019년 12월 21일에 딱 한 컷이 올라옵니다. 이렇게(휴대폰 들고) 딱 사진만, 사람은 없고 그게 다입니다. 이 사진이 다입니다.

그 이후에 빛거리에서 사진을 찍는 아이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조금 과장되게, 제가 상인회 분들의 미움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상인회 분들 마음 편하려고 우리가 이 세금을 집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꼭 고민해 봐야 되는 일이고요.

그리고 꼭 이 빛거리로써 뭔가를 하고 우리가 아, 예쁘구나 화려하구나, 그래서 연말연시에 우리가 마음이 조금 추워지고 할 때 따뜻함을 주고자 한다면 도시에, 지금 상남동에 켜져 있는 간판정비하고 그리고 너무나 즐비하게 있는 가로등 숫자 줄이고, 예를 들면 이거죠.

휘트니스 몸매 가꾸는 청년들, 요즘은 여성분들도 많이 하던데 대회를 앞둔 7,8개월 전에는 근육을 막,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고단백 고지방도 먹고 몸집을 키운대요.

이렇게 키우고 대회를 하기 한 100일 전으로는 극한 다이어트를 그때 하는 거지.

그래서 극한 다이어트를 하면서 몸에 기름기를 싹 다 빼고 그때 근육이 간고등어라도 우리 표현하는 근육이 그때 나타나는, 그래서 대회하는 날 짠 나타나기 위해서 주변에 모든 나의 지방들을 그때 내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 지금 상남동은 온갖 간판과 가로등 다 켜놓고 차 불빛에 그리고 저희가 세금을 4억 가까이를 들여서 빛거리를 또 만든다는 것은 코걸이 귀걸이 온갖 머리띠 다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좀 이 사업은 줄여나가는 방법이나 아니면 간판정비나 주변환경을 먼저, 짠하고 나타나는 그때 우리 연말연시에 나타나기 위해서 주변정리를 한번 해 보시는 것도 그게 효과적이지. 안 그럴까요?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

한은정 위원 공감만 하시고 이 사업은 계속 하시고?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새로운 방법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일단 이 사업에 사업비는 잡고?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

한은정 위원 국장님 어쨌든 그 제안이 맞죠? 짠하고 나타날 때 그게 화려하려면 주변 걸 조금 정리를, 조도를 낮춰줘야죠.

가수가 무대에 올랐을 때는 그 가수만 딱 조명을 키워주잖아요.

일단 국장님 할 말 없으시니까 저는 이 질의는 끝내...

○관광과장 정순우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예.

정순욱 위원 여기 창동 오동동하고 상남동하고 해 가지고 위원님께서는 인스타에 올라온 사진이 단 한 장밖에 없다고 하시고 좀 젊은 세대는 저희 기성세대와 달리 크게 호응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순 공감도 하고 아까 간판이나 가로등 부분도 어느 정도 정비되어야 된다는 부분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있다 보면 앞에 코로나 사태가 발생해 가지고 저희들이 빛거리 저 부분에 있어서 바로 점등을 중단 안 하고 여기까지야 영향이 미치겠나 싶어서 그대로 켜놓고 있었는데 그 뒤에 생각을 해 보니까 이거는 관광객도 찾아오지 못하게 하면서 이 부분까지 너무 화려하게 하는 거는 좀 맞지 않다 싶어서 저희들이 임의로 점등을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봤는데 안 하고 바로 돌아서서 민원전화가 막 들어옵니다. 관광과로.

왜 시설 해 놓은 것을 하지를 않느냐, 이미 거의 기간도 만료되어 가고 현재 시국이 이래서 이렇다 하니까 그 시국은 그 시국이고 시에서 만들어 놓은 시설을 계속 활용을 하고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꾸며야 되지 왜 이러냐는 전화가 제법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위원님 쪽에도 일순 공감은 가지만 관광과 입장에서는 기존 하던 사업에 호응도가 좋았는데 누가 그런 말씀은 없지만 호응도가 좋았는데 호응도가 좋으면 관광과 측면에서는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욕심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 좀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과장님, 그러면 호응도를 더 높이는 방법을 찾자고요. 호응도를 더 높이는.

○관광과장 정순우 예.

한은정 위원 그래서 주변 정리, 간판이나 그런 화려한 새벽 넘어서까지 켜져 있는, 그리고 모텔에 쏟아지는 그 별빛들을 정리부터 하시고 우리가 빛의거리는 호응도를 더 올려보는 방법으로 바꿔볼까요?

○관광과장 정순우 하... 그 부분만 될 수 있다면 참 저도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럼 간판정비 시작하는 겁니다.

건축허가과나 건축경관과와 연찬하셔서 정리정돈하는 겁니다.

○관광과장 정순우 예.

한은정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길상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정길상입니다.

1061페이지 관광과장님, 한두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1061페이지 최고 상단에 보니까 아마 돝섬 내에 건축물 뭐, 1061페이지 최고 상단에 보니까 수배전반 교체 및 노후변전실 재건축 이게 5억이죠?

○관광과장 정순우 예, 그렇습니다.

정길상 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교체 이런 부분은 처음부터 계획되어 오는 일 아닙니까?

○관광과장 정순우 저희들도 본예산에 당연히 편성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정길상 위원 그렇죠.

○관광과장 정순우 했었는데 이 필요성에 대해서 어필을 좀 못한 저희들 과실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제가 작년에 와 가지고 이 부분을 본예산 할 때 편성을 못 했습니다. 이 부분 실정을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광과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돝섬을 방문하다 보니까 돝섬에 수배전실이 만들어진 거는 38년이 되었습니다, 건물이.

1층짜리 건물인데 위에서 고압이 들어오는, 고압을 받아서 변전을 하는 그 시설이 위에 칠도 떨어지고 페인트 이런 부분도 좀 안 좋고 그래 가지고 언제든지 사고 날 위험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배전설비가 2002년도에 해 가지고 내구연한이 15년인데 3년이 더 경과된 실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고장이 나서 수리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수리 쪽으로 한번 알아봤는데 18년이 된 변전설비다 보니까 이런 부품도 지금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없는 실정이고 크기도, 그럼 부품만 새 걸로 바꾸고 변전실은 그냥 놔두면 안 되냐도 고려를 해 봤는데 요즘 부품은 38년 전에 만든 건물 안에 들어가지를 못한답니다.

규모가 좀 크기 때문에 같은 기존 500㎾보다 조금 더 작게 한다 하더라도 이 안에 넣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말 불가피하고 또 언제 사고가 나서 이 부분이 올 정전이 되어 가지고 운영을 못 하게 될 상태가 언제가 될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상당히 긴급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정길상 위원 과장님, 저도 시대에 맞게 수리보수한다는 거는 이해를 합니다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획된 일이니까 본예산에서 편성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요.

그다음 페이지에 상단입니다. 1062페이지 코로나19 창원사랑 야구거리 축제 4,0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관광과장 정순우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사랑 야구거리 축제 해 가지고 7월 1일은 시민의 날이고 대규모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산호동에서도 야구거리가 거의 다 조성이 되었고 홍보차원도 있고 그리고 이날이 NC와 롯데의 라이벌전이 열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 행사에 있어서 무학에서 1,000만원 상당의 지원을 하고

정길상 위원 얼마요?

○관광과장 정순우 1,000만원 상당의

정길상 위원 1,000만원요?

○관광과장 정순우 예, 1,000만원 정도.

그리고 NC다이노스에서는 누비전을 3,000만원 정도 구입해 가지고 입장객들한테 선착순으로 배부도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저희 시에서는 여기에 야구거리축제를 개최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야구거리의 활성화라든지 창원시민의 날에 기념도 더하는 그런 큰 행사를 기획하고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길상 위원 그럼 NC하고 무학하고 저희 시하고 합해서 축제를 할 거다 그죠?

○관광과장 정순우 예, 그렇습니다.

정길상 위원 치맥데이 이런 것처럼 그래 할 겁니까?

○관광과장 정순우 이와 유사한데 조금 더 특성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입안 중에 있습니다.

정길상 위원 그다음 밑에 칸에 보니까 코로나19 이후에 뭐가 많네요.

창원에서 한달살아보기 사업에 돈 금액은 얼마 아닙니다만 이거는 뭡니까?

○관광과장 정순우 예, 창원 한달살아보기 사업은 우리가 한달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30일을 생각하는데 여기서 한달이라는 의미는 요즘 각 지역에서 한달살기 말이 나오는데 통상적으로 한 5일에서 10일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주요사업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여름 시즌에는 해양레포츠 체험을 병행해서 생존수영이라든지 요트, 카약, 이런 부분을 배우면서 이쪽 지역에 머물 수 있는 그런 개별여행하고 짚트랙하고 로봇랜드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엮어서 5일, 가을에는 무학산 둘레길이라든지 천주산 둘레길, 숲속 나들이길, 드림로드, 사격체험 이런 걸 다 엮어서 여행상품을 구성하고 여기에 체험비를 일부 지원하기 위한 이런 사업입니다.

정길상 위원 저는 한달살아보기라 하길래 체류형이 아니고 한달 살다 가는 건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관광과장 정순우 예, 요즘 통상적으로 한달살기는 일주일에서 길면 한 10일, 실제로 한달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정길상 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유산육성과장님 1074페이지, 과장님 의림사 절 있죠?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예.

정길상 위원 의림사 절이 꽤 되었지 않습니까? 있은 지가.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예.

정길상 위원 그런데 왜 지금 소화시설 설치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려 봅니다.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이게 작년에 본예산에서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이번에 도에서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소화시설 설치사업인데 기계실에 펌프가 있습니다.

그 펌프가 고장이 나서 이번에 교체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길상 위원 아, 기계실에요?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예.

정길상 위원 의림사 본건물에는 아니고?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예.

정길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정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1049쪽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밑에 쪽에 보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삼진 및 진해지역 누정조사 및 번역사업이라고 있는데 누정이 누각과 정자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 수량이 지금 얼마 정도 됩니까? 우리 여기에.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지금 전체적인 수량은 제가 파악은 못 했는데 성산구 의창구는 약 205개 정도입니다. 정도고 진전면이 약 150개 정도, 나머지 올해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편성한 거는 진동과 진북, 진해지역에 그 누정 자료를 조사하기 위한 사업인데 지금 정확하게 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

정확하게 몇개다 말씀은 드릴 수 없고 다만 한 100여개 정도는 안 되겠나 지역별로,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누정이 생각보다 꽤 많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가면 재실이나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 모양이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일단은 우리 창원지역에 그런 민속자료라든지 인물자료라든지 한자로 된 거는 이번에 포함을 시켜서 번역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럼 그걸 번역해서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책자로 발간한다는 말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책자로 발간해서 기록물도 남기고 또 필요한 분들이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조영명 위원 아, 수량조사하고 번역하는 그런 거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52쪽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만날제 잠깐 얘기하시던데 지금 남산상봉제, 안민만날제, 그다음에 마산만날제가 있는데 사실 행사 면이나 규모 면이나 또 옛날 역사적인 면에서 마산만날제가 제일 크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주로 만날제 하면 추석 후에 하더라고요. 한 3일 정도 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조영명 위원 하는데 본위원이 참석해서 보면 저도 거의 매년 참석했습니다만 보면 주로 하는 내용들을 보면 노래자랑, 국악 풍물제 그 정도 아닙니까?

그 외에 다른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사실은 우리 전통민속 문화를 바탕으로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거의 보통 비슷한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앞으로는 새로운 체험프로그램이라든지 새로운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주최 측에 계속해서 그런 말씀도 전해 드리고 저희들도 필요하다면 그런 프로그램을 권유도 하는 그런 쪽으로 발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연 참석인원이 얼마 정도 됩니까? 거기에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지금 마산만날제는 상당히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한 12만명 정도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지금 3일간 합니까? 3일간인가 그렇죠? 12만명?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조영명 위원 사실은 진정한 만날제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여야 서로 만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옛날에 6.25동란 이후에 헤어졌다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다닐 때 친구라든지 만나게 되는데 하여튼 행사를 잘 하셔 가지고, 하시는데 뒤에 타민C 페스티벌이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 뭔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옆에 위원님도 앉아 계시지만 사업장도 있던데 그런 가게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생각을 하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경제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타민C 페스티벌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행사할 때 보면 저도 친구가 장어집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니까 국화축제 기간 동안에는 장사가 너무 잘 된다 그리 얘기하더라고요.

그것과 연계해서 이것도 미리 좀 행사 전에 축제를 하게 되면 한 달 정도 기간이 걸릴 수 있도록, 거기에 가면 항상 행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차원으로 행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다음에 관광과 한번 보겠습니다.

1061쪽 보겠습니다. 저 밑에 보니까 관광마케팅활성화 해서 이번에 좀 증액이 되었다 그죠?

○관광과장 정순우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일반운영비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일반운영비, 관광마케팅활성화

○관광과장 정순우 일반운영비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조영명 위원 지금 증액이 2억 1,000 되었다 아닙니까?

○관광과장 정순우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관광과장 정순우 행사운영비에 대통령배 전국아마추어 e스포츠대회에서 2억이 상승되어서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아, 그것 때문에?

○관광과장 정순우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관광업체 수는 얼마나 됩니까? 관광업 하고 있는 업체 수가.

○관광과장 정순우 창원시에 관광사업체 수는 530~40군데 정도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번에 사실 보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제일 직격탄을 받은 데가 관광업체 아닙니까? 그죠?

○관광과장 정순우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사실 이걸 갖다가 직원들이나 이런 부분을 고용안전센터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다 아닙니까? 급여나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우리 관광과에서 무슨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관광과장 정순우 관광사업체 관련해서 이번에 피해사례를 일제히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전년 대비 실매출액이 한 50% 이상 감소된 걸로 되어있습니다.

관련 부분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저희 각 부서별로 경제파트라든지 저희 관광파트에서는 관광사업체에 여기 추경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손세정제가 필요하다 해서 그 부분을 지원했고요.

다른 기타 정책적인 자금지원 부분은 중앙하고 도하고 시하고 시비 매칭사업으로 각각 긴급자금으로 지원이 다 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런 거 플러스 해서 뒷면에 보니까 관광객유치 인센티브나 이런 것도 좀 증액이 되고 이랬다 그죠?

○관광과장 정순우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렇게 해서, 우리 관광업체가 사실은 거의 고사상태거든요.

이런 부분에 지원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정순우 예,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리고 61쪽 밑에 보니까 대통령배 전국아마추어 e스포츠대회 이게 이번에 한 2억 정도 신규편성되어 올라왔는데 종목이라든지 참여 예상인원이라든지 혹은 장소라든지 전체적인 개요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관광과장 정순우 예, 그러겠습니다.

대통령배 전국 e스포츠대회 같은 경우는 지금 지역 예선을 6월경으로 잡고 있습니다.

본선은 7월이고요. 8월 15일 16일 양일간에 걸쳐서 세코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대회주관은 한국e스포츠협회에서 하고요. 소요예산은 총 5억 5,000만원으로 3억 5,000만원은 국비이고 나머지 도비와 시비 각 1억씩 그렇게 되겠습니다.

대회규모는 참가자 하고 참관객 포함해 가지고 한 2,000여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종목은 7종목입니다. 정식종목이 4종목, 시범종목이 3종목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좋습니다. 참가인원이 2,000여명이면 좀 적은 것 아닙니까?

온라인으로 생중계하고 이래 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2,000명보다 저희들은 한 3,000명 넘게 보는데

조영명 위원 보통 몇 10만명 이렇게 참석하던데,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예선전의 과정을 보면 숫자가 더 늘어나고요.

참고적으로 이거는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선정이 된 겁니다.

조영명 위원 아, 예.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경쟁에 의해서 유치전이 굉장히, 전국에서 유치전을 활발하게 펼쳐 가지고 도하고 우리 창원시가 공동으로 해서 문체부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겁니다.

조영명 위원 앞으로 사실은 e스포츠 쪽이 많이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관광과장 정순우 예.

조영명 위원 지금 이렇게 보면 스타들 있잖아요. 24살짜리 이상혁인가 하는 애는 보니까 연봉을 30억 받더라고요. 30억.

30억 받고, 그다음에 축구계의 메시라고 할 정도로 임요한 이런 애들 보니까 스타크래프트에서 아주 스타가 되어있고 이렇던데, 이 장소를 세코에서 하면 말 그대로 1회성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아까 보니까 콘텐츠코리아 랩 있잖아요.

○관광과장 정순우 예.

조영명 위원 이런 데다가 상시할 수 있는 이런 거는 생각해 봤습니까?

○관광과장 정순우 저희들이 e스포츠 대회를 상시 개최할 수 있도록 이 대회장을 짓기 위해서 국비신청을 했었는데 앞에는 떨어졌고요.

이런 대회개최를 통해 가지고 창원시장배 e스포츠 대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년도에 본예산에서, 올해 본예산에 넣을 만큼 e스포츠 대회 같은 이런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국비공모사업에 상당히 유리한 입지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번에 전국 아마추어 대통령배 e스포츠 대회 이게 저희들 공모사업으로 유치가 되는 바람에 더욱더 힘이 실리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그 대회장소도 아까 얘기처럼 콘텐츠코리아 랩 있잖아요.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조영명 위원 그런 데다가 설치하면 안 좋습니까? 그것 연계해서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상시개최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연계해서 하고, 사실은 우리 창원시 팀도 하나 만들 수 있도록, 지금 보니까 주로 씨름이라든지 사격 이런 종목이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종목이지만 사실 e스포츠 이거는 재단을 운영해도 돈이 그리 많이 들지 않지만 성과는 참 좋은 사업이거든요.

이런 것도 추가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관광과장 정순우 예,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다음에 1065쪽 한번 보겠습니다. 봉암유원지 활성화 보겠습니다.

과장님, 봉암유원지 자주 가보셨죠?

○관광과장 정순우 예, 종종 찾아가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어떻습니까? 봉암유원지, 참 좋죠?

○관광과장 정순우 예, 아주 좋습니다.

조영명 위원 오는 사람들은 보통 반합니다.

창원 쪽에서도 지금 안 와 본 사람들이 사실 참 많아요. 근데 한번 와 본 사람들은 거의 너무 좋다고 그래요.

창원에 이런 데가 있었나 할 정도로 이러는데 예산을 이렇게 줄여서 되겠습니까?

○관광과장 정순우 예산을 줄였다는 의미보다는 여기 봉암유원지 입구에 배수로 정비공사가 전년도에 민원이 있었습니다.

구청 상하수과에서 민원하고 이쪽에 배수로가 막혔다, 그래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이 예산편성 후에 구청 상하수과에서 배수로 준설을 하다보니까 물이 잘 빠지고 이 민원이 저절로 해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영명 위원 배수로를 이미 만든 것 같던데? 입구 오른쪽에 보니까.

○관광과장 정순우 작년에 배수로를 준설하면서 조금 손을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한 2,000만원 정도 들여서 이 민원을 해소하려고 했더니 이게 필요가 없어져 가지고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봉암유원지 같은 경우는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지금 용역을 발주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영명 위원 봉암유원지에 보면 올라가다가 오른쪽에 보면 물이 좀 흐르고 있잖아요.

○관광과장 정순우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것도 아이디어를 본위원이 냈거든요. 내가요.

내서 정말 봉암수원지에 필요 없는 물을 그냥 고랑으로 흘리지 말고 옆으로 흘려라, 이래 가지고 지금 세족장을 만들고 해서 흘리고 있잖아요.

○관광과장 정순우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여기에 조금만 아이디어를 갖다대면 정말 봉암유원지가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관광과장 정순우 예.

조영명 위원 이것 플러스해서 입구에 보면 해병대 훈련장 있잖아요.

그 절벽에다가 벽천 물이라도 흘려보자 그런 말도 했는데 그거는 아마 곧 가시화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좀 구상해서 정말 봉암유원지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특히 팔룡산 정상에 전망대를 한번 만들어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관광과장 정순우 팔룡산 정상이라고 하면 거기에 저희 유원지 구역에 해당되는 지는 한 번 더 확인 후에 적극 검토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봉암유원지 일대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활성화 용역을 지금 시행 중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을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조영명 위원 활성화 용역이 언제 끝납니까?

○관광과장 정순우 이게 올 상반기 중으로, 다음달쯤 되면 어느 정도 구체화 될 것 같습니다.

조영명 위원 나오게 되면 본위원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관광과장 정순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쪽 봉암유원지를 좀 더 개발, 개발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정순우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다음에 빛의거리 자꾸 말씀하시는데 마산권역에 합성동, 특히 제 지역구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 한은정 위원은 자꾸 환경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게 보면 경제 활성화가 되어야 되거든요.

합성동 빛의거리는 너무 허접했어요. 돈을 너무 적게 들여 놓으니까 모양만 그냥 형식만 한 것 같아요.

그래도 사람들은 주민들은 그걸 좋아하더라고요. 정말 상인들이라든지 젊은 애들이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우리 한은정 위원하고 생각이 상반되는 입장이지만 한쪽에 해 놓으니까 또 한쪽에 해 달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보면, 그죠?

그런 것도 생각을 잘 하셔서 하시면 좋겠어요.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항상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정순우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다음에 도시재생과에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규모 아닙니까?

사실은 문재인 정부 5년간에 50조원 넣게 되어있잖아요? 그죠?

○도시재생과장 문상식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하여튼 최대한 우리 창원지역으로 많이 땡겨와야 안 되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문상식 예, 그래서 올해도 신월지구에 새뜰사업이 공모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당초에는 6월달에 뉴딜사업 공모가 있을 예정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7월달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합성1지구 지금 용역을 수행 중에 있고 활성화 계획이 수립되면 합성1지구도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과장님 하여튼 항상 열심히 하고 수고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정말 아까 얘기처럼 이 50조를 우리나라에 푸는 겁니다.

푸는 사업인데 최대한 창원시에 많이 땡겨올 수 있도록 노력해 줬으면 좋겠어요.

○도시재생과장 문상식 예, 그래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유산육성과에 아까 1074쪽에 보니까 중간쯤에, 아까 존경하는 정순욱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시던데 아미타후불탱이라는 게 탱화 말입니까? 뭡니까?

이게 이름이 너무 어려워 가지고.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입니다.

예, 맞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럼 탱화가 접어질 수 있는 걸로 되어있는 그런 거 얘기입니까? 벽에 있는 거는 아니죠? 탱화는?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벽 쪽에 걸려져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걸 수 있는 거네요?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예.

조영명 위원 이게 이름이 바뀌었다고, 아까 인터넷에 조회를 쭉 해 봤는데 아미탑불회도 및 초본이라고 나오는데 바뀌었다고 되어있던데 이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그리 나오더라고요.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우리 문화재 책자에 올려져 있는 정식명칭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조영명 위원 유형문화재 434호라고 되어있던데,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예.

조영명 위원 그럼 이 주변에 보수를 어떤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 절에만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죠?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명칭은 후불탱 및 초본 주변 보수인데 공사는 종각이 있습니다.

거기에 단층공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조영명 위원 칠하는 거 말이죠?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예.

조영명 위원 그게 좀 특수한 칠이 되어서 이렇게 예산이 많습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예, 문화재가 다른 예산의 보수공사에 비해서는 3배 정도 비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영명 위원 아, 3배 정도로. 알겠습니다. 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국 전체에 보면 당초에 154억 정도에서 이번 추경에 5억 5,500만원 정도 이래 증액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박남용 위원 감해지는 부분도 있고 신설, 신규사업도 일부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어제 총리발표도 있었지만 생활방역체계로 전환을 한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그간에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생각과 쭉 보니까 신규사업도 있고 또는 감해지는 그러한 사업들도 있는데 그 와중에도 이런 다양한 축제라든지 행사를 준비했다는 그런 노고들이 보이기는 합니다.

아이디어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국비지원 받은 부분들도 있고 아무튼 고생 많으시다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1046페이지 세입 부분 잠깐 좀 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했던 진해 쪽의 짚트랙 부분 여기에 세입이 좀 잡히고 있습니다.

임대료라든지 계류장 사용료라든지 건물공제료, 부잔교 이런 부분들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정순우 관광과장 정순우입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에 짚트랙 시설사용료가 이번에 2억 4,700만원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이 2억 4,700만원은 1년 사용료 중에서 1년 사용료의 2차 3차 4차분으로 1차분은 전년도에 이미 편성이 되었고요. 2,3,4차분에 해당이 됩니다. 분납을...

박남용 위원 지금은 시설이 그것도 시설 정지상태입니까? 어떻습니까? 짚트랙 사용은 일단 휴장 상태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관광과장 정순우 짚트랙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관광과장 정순우 예,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방문객이 급격히 줄어서

박남용 위원 줄었다?

○관광과장 정순우 예.

박남용 위원 진해 쪽에는 전체적으로 확진자도 없었고 그리고 해안가 쪽으로는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짚트랙 이용은 많이 안 하셨다 그죠?

○관광과장 정순우 그것보다는 짚트랙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한 10,000명 정도, 10월 27일날 개장하고 전년도에 10,500명 정도 방문을 했었고요.

짚트랙을 타시는 분들은 주로 봄 가을에 많이 찾아오는 편입니다. 겨울에는 수요가 적은 편이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4월 5월부터 해 가지고 많이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올해는 한 5,000명 정도 방문을 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3월 4월달 지나고 우리 문화관광국 전체가 어찌 보면 성수기가 3,4,5월인데 참 어찌 보면 준비한 노고에 비해서는 사상초유의 사태 때문에 대단히 안타깝다 그러한 말씀과 격려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단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아까 정순욱 위원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이런 부분들 신규해설사도 생성이 되고 이래 하는데 교육이라든지 중간중간 모니터나 보고서 이런 부분들은 작성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관광과장 정순우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그러면 조금 더 잘하시는 분들은 더 잘 할 수 있도록, 조금 지지부진한 분들은 성과향상 차원에서 격려라든지 교육도 필요한데 그것도 꾸준히 하고 계시죠?

○관광과장 정순우 예, 그렇습니다.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배치도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신청희망자들은 어떻습니까? 증가합니까? 아니면 뭐...

○관광과장 정순우 문화관광해설의 수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속적으로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그게 우리 관광과에서 일괄적으로, 아까 보니까 생태환경까지 더해 가지고 관광해설사는 우리 관광과에서 전부 다 주관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걸로,

○관광과장 정순우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주남저수지 쪽에도 마찬가지고?

○관광과장 정순우 예, 요청이 있어서 이번에 또 추가로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1050페이지 문화예술과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축제를, 사실 축제주무과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우리 계장님도 있고 주문관님들도 있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생성이 되고 하는데 축제에 가장 중요한 거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제는 일단 우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독특한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전국에 있는 관광객들을 좀 끌어모으고 또 그 축제로 인해서 우리 문화예술단체원들이 많이 참여도 하고 또 이로 인해서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고 또 결국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축제는 좀 더 그런 차원에서 개혁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남용 위원 예, 본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그 말씀에 좀 덧붙여서 축제라는 것은 차별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다른 시도에서 보지 못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지 못하는 그런 차별성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박남용 위원 그리고 우리가 포스트코로나 이러는데 코로나 사태 이후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선제적인 또 선점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오게 되면 보고 먹고 자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편함 없도록 주차도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과대한 바가지요금, 가격에 있어서 착한가격, 또 신용카드가 사용될 수 있는, 그리고 주차공간 확보 이런 부분들 면밀히 검토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게 하시고 1049페이지 아까 잠깐, 이거는 잠깐 언급하겠는데 누정조사 이러는데 문체부 쪽에 확인을 한번 해 보시면 이게 등록되어있는 자료인지 모르겠지만 전국적으로 아마 885개 그 정도, 그다음 경상도 지역에 한 285개에서 300개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언급하신 성산구라든지 의창구라든지 그게 한 200개 정도 된다고 한다면 일단 이 참에 예산과 상관없이 조사를 한번 하셔 가지고 연차사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소외되는 누정자료들이 없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도 할 수 있고 내후년에도 할 수 있는 그런 연차사업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고, 이거는 파악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민간행사사업보조가 참 많지 않습니까? 요구하는 민원도 많을 거고, 또 그 결과에 대한 모니터도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사가 끝나고 나면 모니터라든지 또 우리 행사장 방문을 하지 않습니까?

아까 마산만날제 같은 경우에 이번에 도비가 한 7,000정도 증액이 되어 가지고 지원이 되던데 저도 작년에 가봤습니다만 나름의 노력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한 12만명 정도가 방문을 했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드는 부분도 있고 그거를 운영하는 주최 측의 주장이 맞는 건지 아니면 확인절차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도 한번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박남용 위원 그다음에 차를 가지고 이동을 하니까 저도 그 밑에 아는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하고 들어갔지만 주차시설도 조금 고려가 되어줘야 될 것 같고 위치가 산언덕 쪽이지 않습니까?

그리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해서 이왕 행사를 축제를 진행하는 거라고 한다면 찾기도 쉽고 또 즐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조성하는 게 부서의 책임이 아니냐 그래 생각하는데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위원님 올해 우수축제로 마산만날제가 선정이 되어서 7,000만원의 도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하시는 그 지적말씀을 잘 반영해서 올해는 좀 더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만날제 행사가 창원 의창에도 있고 마산만날제는 역사나 전통을 자랑하고 있고 그리고 안민고개 만날제 행사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진행이 안 되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진해 쪽에 주민들하고 창원 안민동 쪽의 주민들하고 서로 협의가 잘 되어 가지고 같이 진행하고 이번에 도비가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한 800만원 정도.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박남용 위원 그래서 2,3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 일반 우리 행사주최하는 분들이 그걸 감당하기에는 저는 조금 다소 역부족이지 않느냐 그래 생각을 하고 기본적인 행사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되고 난 다음에 진행이 되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입니다.

이번에 안민고개 만날제는 창원지역과 진해지역이 통합을 해서 개최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합되는 행사에 걸맞게 저희들이 다른 만날제의 프로그램도 참고를 해서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보다 나은 그런 행사가 되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과장님, 이것도 예산이 2017년보다 18년, 또 18년보다 19년 증액 요구가 있었는데 작년에는 취소가 되어버렸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비 예산이 같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해에 이루어진 그 행사를 잘 챙겨보시고 그 행사 주최 측도 나름의 준비를 하겠지만 충분한 협의가 또 사전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장소 부분에 공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게 한번 챙겨보시길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통합출범을 했는데, 통합출범 했지 않습니까?

예산요구는 한 4,000만원 5,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도 다 반영은 못 하지만은 내년에는 통합의 효과가 나타나니까 예산을 좀 더 지원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산지원이 능사는 아닌 것 같고 일단은 그간의 결과에 대한 모니터도 철저히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국장님이 생각하는 예산사용을 정확하게 하고 행사 본래의 취지나 목적에 부합하고 또 주민들도 많이 참여한다면 당연히 증액요구가 있을 거고 증액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게 사후모니터를 통해 가지고 결산을 통해서 예산을 감할 수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무한정 예산을 증액할 필요는 없다, 본위원은 그래 생각을 합니다.

1052페이지 무관중 공연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세계적으로 무관중 공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발 빠른 대처라기보다도 준비는 하고 있는데 어떻게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이거를,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무관중 공연은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때는 시립예술단을 중심으로 해서 무관중 공연을 여러 번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받고 있는 그런 예술단체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차원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상은 공연단체가 26개 단체, 전시나 연극단체는 한 10개 단체 해서 금액대비로는 한 36개 단체 정도로 예산을 확보했는데 사실은 이게 좀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하고 저희들 일단은 접수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추진을 하게 되는데 혹시 여기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해당이 안 되는 팀도 계시면 추후에도 저희들이 기획공연이나 수시공연 때 조금 참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 말씀 듣기로는 사전준비는 특별히 숙지가 안 되어있는 것 같고,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무관중 공연하는 걸 보신 적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유튜브로, 저희 시립예술단도 무관중 공연을 해서 유튜브로 지금도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막연하게 우리 시립예술단이라든지 창작활동하는 문화예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무관중 공연은 저는 백전백패 또는 무조건 실패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일어나지 않고서는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를 지원금을 준다고 해서 수동적으로 하고 지원금이 없다고 해서 안 하고 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 지금 전세계적으로 무관중 공연을 하는 거는 사실 자발적인 자선공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원금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문화예술인들도 그 플러서 알파 요인을 가지고 좀 더 좋은 공연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한 부분을 뒤에 계시는 계장님도 좀 챙겨 가지고 독려를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 창원시민들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공연이라든지 이 콘서트가 좋다고 한다면 전세계적으로 우리 창원을 창원시립예술단을 또 공연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됩니다.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한다면 유튜브 조회수가 10만이고 100만이고 그 이상 1,000만이고 이래 가고자 한다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는 추후에 결정해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생각할 정도로, 이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전문가인 뒤에 계장님들 계시니까 의논 잘 하시고 다른 지역이나 다른 사례를 보시면 좀 더 가까운 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위원님 사실 이번에 처음이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공연의 질도 높이고 또 우리 창원시를 알리는 공연단체를 알리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요즘 SNS를 통해 가지고 인스타라든지, 인스타그램 같은 것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도 충분히 하고 계시겠지만 인스타라든지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게 간접적인 홍보가 엄청나게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그러한 부분 외에는 본인들도 좀 적극적으로 짬짬이 SNS를 활용한다면 우리가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도 홍보할 수 있는 기대는 크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1053페이지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새물맞이 아트 페스티벌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작년에 마산항 개항 100주년 기념으로 시작된 행사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어떤 행사 말씀입니까?

박남용 위원 1053페이지에 새물맞이 아트 페스티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새물맞이 아트 페스티벌은 1993년도에 마산항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시작이 된 사업입니다.

작년의 행사하고는 좀 다른 취지로 하고 있고 계속해서 매년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1993년부터 시작을 하셨다?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박남용 위원 이게 지금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어디서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경남민예총 마산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 예산을 밑에 보니까 마산지부 운영비와는 별도로 행사지원비가 6,00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행사보조금이 도비가 1,000만원 지원이 되면서 우리 시비도 1,000만원 지원이 된 사항이고 밑에 사항은 그런 법정운영비를 저희들이 창원마산진해 예총은 연간 3,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올해는 언제 할 계획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새물맞이 아트 페스티벌은 한 10월 중에 오동동 문화광장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작년에는 5월 말에 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코로나로 인해서 이번에 연기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기간을 옮겨도 상관은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취지가 벚꽃축제라든지 진달래축제는 시기가 지나면 어렵지만 이런 행사는 조금 시기를 늦춰서도 개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특정단체나 특정모임에 전달하는 식의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마산민예총에서 하게 되면 창원민예총도 있고 진해민예총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돌아가는 식의 돌려막기 식의 행사는 좀 지양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보조금 지원하는 부분이라든지 비슷한 맥락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1054페이지 코로나극복 감사콘서트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박남용 위원 지금 열린음악회 준비하지 않습니까? 6월달에.

전국노래자랑도 준비하고 계시고,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관광과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본위원 생각 같아서는 감사콘서트를 열린음악회와 같이 병행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별개로 되어있죠? 이 사업이?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그렇습니다.

열린음악회나 전국노래자랑 이런 행사는 방송사와 같이 하면서 굉장히 큰 행사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사콘서트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상에서 지친 우리 시민들에게 위안을 주고자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극복 위기극복 그런 토크콘서트라든지 감사콘서트를 개최하는 행사기 때문에 성격이 조금 다른 것으로

박남용 위원 개최시기는 언제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개최시기는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에 한달 이내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열린음악회 6월에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사회적 방역체계 단계에서, 생활방역체계 단계에서 가능한가요?

○관광과장 정순우 관광과장입니다.

저희 KBS 측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KBS 측에서 지역에 곧 내려올 것으로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한번, 우리 시민들 모으기도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중복행사보다는 선택과 집중적인 차원에서 행사를 같이 집중적으로 한번 하는 게 오히려 더 극대화시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1055페이지 트롯-타민C 페스티벌 이거는 김선미 계장하고도 의논을 했지만 이 예산은 제가 볼 때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이 우리 위원님들 간에 생각과 견해가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게 사실은 시대적인 대세가 언제부터인가 트롯이 대세가 되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제한적으로 우리 창원시에 주소를 둔 시민들을 대상으로 노래와 열정과 끼를 가지고 있는 모든 예술인들이 총 망라되는 그러한 행사를 한번 해 보자.

예선, 중간결선, 최종결선 이렇게 한다면 노래에만 국한하지 말고 악기라든지 창원시립예술단이라든지 그런 분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모든 예술인들이 나와서 자신의 끼와 재능을 우리 시민들 앞에서 보여주고자 한다면 이 예산은 좀 다소 적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시상금도 좀 증액을 해서 명실상부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해 본다고 한다면 오히려 코로나 극복하는데 좋은 행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억 같으면 못 해도 아까 언급하신 결선에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 미스터트롯 7인들 섭외하려고 한다면 김선미 계장이 능력 있지만 못해도 4~5,000만원씩 1인당 섭외비가 그래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사람 데리고 오면 이 행사가 되겠느냐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섭외비는 섭외비라 치지만 시상금도 조금 더, 하여튼 그 프로그램에 준하는 그러한 시상이 주어져야 그 행사의 질은 좀 높아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검토를 잘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위원님 말씀을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우리 추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논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우리 관광과도 그렇고 드릴 말씀은 참 많지만 도시재생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광과 쪽에 반환하는 보조금들 있지 않습니까? 국고고 도비고 이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이런 반환금 사유가 발생 안 하도록 마지막 예산 정리단계에서 혹시 빠진, 또 조금 추가해서 그 예산의 성격에 맞게 부합되는 그러한 사업들을 진행해서 반환금은 가급적이면 줄일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새뜰마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엊그제 우리 조례를 통해서 통과는 되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자기네들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시설물들이 우리 시민의 세금이나 국비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본래의 취지나 목적에 맞게 사용이 되어줘야 되고 활용이 되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좀 해 보시고 그 이후에도 조성이 되고 난 다음에 확인절차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유산육성과 하나만 하고, 1073페이지 구천정사 관리사를 새로 만든다 그죠? 과장님,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입니다.

여기 신축이라고 되어있는데 사실은 구천정사 관리사가 화재로 소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위치가 어딥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위치는 합포구 진전면에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경남문화재로 되어있는데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몇 호입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제155호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155호입니까? 555호가 아니고?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일단 제가 알기로는,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하여튼 이게 사후약방문이다 그죠? 사전에 화재로 소실이 안 되었다면 이런 문화재가 150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유지가 되어야 되고 보존이 잘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성산구 경제교통과에서 오셨는데 문화재 관리 잘 안 하시겠느냐 싶습니다.

드릴 말씀은 중간중간에 다시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예,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우리 위원님들 심도 깊은 질의와 그리고 또 적절하게 답변해 주시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번 추경이 코로나 추경이라고 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피해를 우리가 조기에 회복하는 그런 내용으로 얘기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문화관광국이 욕심을 많이 부리고 계신다, 그것은 바람직한 욕심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걸 추경에서 못 했던 것을 여기에서, 당초예산에서 못 했던 것을 추경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노력은 제가 볼 때 높이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너무 좀 전시행정이라고 하고 좀 소모적인 그런 것들에 대한 행사들이 없는가 반성을, 아니 굉장히 심도 깊게 의미를 부여하면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내핍하면서 쓰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전체적으로 해 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리저리 다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세입 부분에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려고 생각하는데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우리가 지역상인들을 위해서 임대료를 인하하고 그리고 또 그 인하한 업체들이나 상가주인들에게 소득세라든지 법인세라든지 이런 혜택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당국이나 정부에서 임대료 인하운동을 계속 강요하고 있고 어떤 측면에서는 사실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대한민국의 장기발전을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문화를 만들어낸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임대료 인하의 50% 정도가 소득세 법인세 감면을 해주는 그런 상황이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보니까 임대료 상생협약을 통해서 건물에 비례해 건물보수비라든지 전기안전점검료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500만원 안쪽에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랜드마크화 시키고 있는 노력들이 있는 중에 짚트랙입니다.

저는 이걸 사실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민간업체들에서 재정지원을 너무 많이 했고 또 사실 그래 하는 가운데 우리 시 당국하고 여러 가지 관점의 차이가 있는 걸 굉장히 원론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제가 볼 때는 진행하고 있다 해서 언젠가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는 상황에 있는데 그중에서 짚트랙 시설사용료에 관련해 가지고 2억 4,700만원 정도가 이번에 이게 1년 사용료가 아니고 2,3회에 관련된 2,3분기?

연간사용료가 얼마쯤 됩니까?

○관광과장 정순우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간사용료가 3억 5,000, 부가세 포함해서 3억 5,000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이번에 2억 4,000 이것의 산출근거가 어찌 됩니까?

○관광과장 정순우 산출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재산가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고 있고요.

연간액으로 부과를 하고 있는데 짚트랙 같은 경우는 금액이 많다 보니까 분납을 요청해서 4회 분납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김종대 위원 분기별로 하고 있고, 그리고 이 5%를 우리가 부과하는 거지만 총액에 대해서 그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공유재산관리법의 적용에 있어서 개념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것도 잘 아실 테고, 제가 걱정하는 대목이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정부에서도 그래하고 우리도 지금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민간상가 업주들한테는 임대료 인하를 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으면서 우리도 현실적으로 코로나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이분들이, 오늘도 사실은 이 얘기를 해 볼 목적으로 아침에 통화를 했었어요.

했는데 근 6개월로, 물론 계절적 의미도 있고 또 벚꽃축제가 중단이 되고 뭐 이러는 상황 속에서 자기들이 초기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임대료를 못 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부분에서 대단히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을 좀 염두에 두면서 이런 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견해는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올해 우리 진해군항제가 취소가 되는 바람에 짚트랙이 더 어려움에 봉착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코로나 때문에라도 어려움에 봉착했고 짚트랙은 첫해에, 한 5년 내에 모든 수익성을 본전을 뽑아야 된다 할 정도로 관광객이 많이 와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코로나에 소상공인들 지원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해야 될 것 아니냐, 이래 가지고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짚트랙에 대해서 우리가 감면한다면 약 8,000만원 가까이가 감면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확정된 거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제가 볼 때는 저는 뭐 이런 얘기를 잘못하면 민간에게 특혜를 주자 이런 주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제가 볼 때는 짚트랙이 갖고 있는 우리 지역의 어떤 특성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지켜내야 하고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도를 해야 될 그런 대상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뜻하지 않는 일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서로 윈윈하는 측면에서 좀 많은 행정지도와 그리고 또 제도가 있다고 한다면 없는 제도도 만들어서 지원해 가지고 이게 잘 활성화된다는 것이 우리 지역의 큰 자산을 관리하는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광과장 정순우 예.

김종대 위원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짧은 시간에, 시간이 많이 되어서 이것 말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나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이런 것에 대해서 다 그런 적용들을 해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고 그다음에 참 제가, 1051페이지 잠깐 보실까요?

존경하는 우리 박춘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이래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속에 창원이 참 아름다운 도시고 굉장히 경쟁력 있는 도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인구수도 그렇고, 그리고 적절하고, 그리고 또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해안선 324㎞도 큰 자산 중의 하나다 그런 생각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인데 좋은 사람들이 많다 그런 생각이고, 창원시에서도 문화관광국장님 같은 열정적으로 일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는 이런 것도 큰 좋은 자산이라고 보는데 그중에서 문화예술 부분에 있어서 좋은 사람이 자꾸 떠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아까 지적하신 본부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예를 들어서 노현식 무용단장 그분도 가시고, 그리고 또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가 소년소녀합창단의 지휘자, 내가 특정인을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지현숙?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지연숙

김종대 위원 예, 지연숙, 그분 같은 경우도 참 놓치기 아까운 분이었다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분을 다시 재임용하지 않고 연임시키지 않고 하는 데는 여러 가지 근거가 있죠.

근거가 있지만 이 51페이지에 나와 있는 해외자매도시 교류공연에 예산이 다 감액이 되고, 그리고 또 여러 예술단에서 우리가 계획하고 있던 외부에 공연을 하려고 했던 내용들이 다 감액이 되고 그런 상황을 보면서 참 우리가 이분들을 잘 지켰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답보상태 내지 이런 공연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위상이나 창원의 위상을 계속 가져가고 또 그것을 통해서 시민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문화향유를 누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그분이 지금 우리하고 소송 중이죠?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김종대 위원 어찌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문화관광국장 황규종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성산아트홀 본부장님께서는 아까 답변과 같이 좀 더 나은 곳으로 갔지 않았나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노현식 무용단 감독은 창원대학교 교수로 임명이 되면서 겸용하는 것은 안 맞다 이래서 우리 감독을 사임하셨고요.

지연숙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님께서는 여러 분야에 걸쳐 가지고 학부형들과의 갈등이 좀 많았습니다. 진정서도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저희들이 연장을 하기로는

김종대 위원 기록에 남는 얘기니까 잘 좀 표현하세요.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연장을 하기로는 저희들이 좀 여러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사임통보를 보냈고요. 그래 가지고 해촉을 했고, 하고 나서 지위가처분신청 소송을 걸었습니다. 했는데 엊그제 판결이 났는데 모두 기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창원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저도 부분적인 얘기만 들었습니다.

바로 전화도 할 수도 없고 흘려듣는 소문에 의해서 제가 그런 내용을 들었는데 저는 판결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한 사람을 떨구고 한 사람의 한 인생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이번 해촉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았냐, 그것은 본인에게도 그렇지만 우리 소년소녀합창단 전체의 아이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쳤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지혜롭게 하게 되면 많은 것들을 아까 국장님께서는 여러 투서 형태의 민원이 있었다 얘기하지만 또 제가 듣는 바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관점의 차이라 저는 그렇게 보는 상황 속에서 어쨌든 이런 것들을 잘해서 또 특히 문화예술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특성이라든지 개성은 우리가 존중해야 될 일일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특별히 다른 행정하고 좀 다르게 거칠게 하지 마시고 해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 예산을 지금 논하다 보니까 이런 말까지 나오게 되었는데 반복되는 말이지만 당초예산에서 잡지 못했던 것을 추경에 잡을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너무 쫀쫀한 얘긴지 몰라도 이런 상황 속에서 국장님 의자 바꾸고 하는 거는 뭐 한다고 지금 합니까? 예?

그게 돈이 얼마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래 쓰지 뭐 의자 바꾼다고 하면서 돈이 예산이 올라오고, 그래 하면 안 되는 거지.

내가 농담 식의 얘기입니다만 지금 마른 수건 짠다고 하는데 예산이 올라오는 걸 보면서 그런 거 좀 지혜롭게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오늘 저희가 추경심사를 하면서 특히 문화예술 쪽에 집중적으로 많은 의견들이 나오시고 지적도 나오시고, 또 제안의 말씀도 많이 나오시고 했습니다.

앞으로 창원문화재단이 갖고 있는 문제점, 그걸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될 건지 그거 정말 깊이 고민하셔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특히 문화재단이 역할을 제대로 해나가면 우리 문화예술 우리 과에서 이렇게 고민 많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거 정말 전문가들이 해야 될 일들을 우리 실과장님부터 시작해서 밑에 우리 직원 여러분들 너무나 애 많이 쓰시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고생하시는 거만큼 저희가 얻는 게 별로 없는 거 같아요.

기대만큼 지금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많고 또 예술인들은 예술인대로 불만들이 많이 나오고 계시고, 지역민은 지역민대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문화재단의 운영 문제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립예술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까 박성원 위원님께서 무관중, 박남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세계적으로 무관중, SNS나 유튜브를 활용한 공연들이 지금 점점 더 유행으로 치솟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시립예술단 공연이 문자로 오더라고요. 공연합니다 해서 보는데 좀 더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이들이 보면 사실 전시하는 것은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할 수 있죠.

전시장에 몇 분 들어가시고 이렇게 하면 되지만 무대에서 공연하는 것은 그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떻게 지원해 주고 어떻게 할 건지 홍보는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건지, 어떻게 보면 유튜브나 이런 걸로 하는 게 좀 더 본인들은 더 발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디테일한 부분까지 관람객들이 지적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타 도시나 다른 데서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받으셔 가지고 좀 더 앞으로는 계속 이런 게 많이 진행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근대문화 건조물에 관련해서 지금 전수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과장님?

이거 언제 끝납니까? 7월달?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9월.

○위원장 이해련 9월달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9월달.

○위원장 이해련 그러면 창원시내에 있는 91에 관련해서 지금 전수조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그 부분에도 조사를 하고 있고 신규부분도 저희들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아, 신규도 들어갑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위원장 이해련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자료 나오는 대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순욱 위원님께서 문화원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창원이나 사실 마산문화원 진해문화원, 규모나 지금 수강생들을 보면 차이가 많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시설 문제에서부터 진해가 많이 열악하니까 그래서 문화원 신축까지 노력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원 본연의 활동을 소홀하게 한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문화원 자체가.

그래서 창원 마산 진해 문화원에 지금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있죠.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전부 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빛거리 관련해서 참 이게 입장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인들 입장이나 저희가 보면, 사실은 전세계에서 빛거리 공해 1위 2위, 우리 대한민국이 2위입니다. 2위.

인공위성 위에서 보면 밝기나 빛으로 인한 피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대한민국이 2위에요.

그런데 제가 밤에 빛거리 할 때 나가서 보면 장사가 안되니까 상인들이 보통 빠르면 7시 겨울에, 8시 되면 다 불을 꺼버리고 가세요. 간판.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저 간판이 밤 11시까지라도 불이 켜있으면 주변이 훨씬 더 환할 텐데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간판에 센서를 달아서 밤 11시까지는 불이 다 올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어두운 상가 거리에 보면 불이 일찍 꺼져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너무 화려하거나 빛거리도 몇 년 하는 거 보니까 유행이 있는 것 같아요. 패턴이.

다른 도시에서 하는 그런 패턴을 따라가고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갖고 있는 고유한 것, 그런 것을 추구하는 빛거리 만드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해서 지금 위원님 생각들을 보면 정말 상인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도 맞고, 또 환경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걸 절제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요즘은 레트로라 해서 옛날로 많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아까 세대별 말씀하셨던 젊은 사람들은 뉴트로 해 가지고 하는데 옛것과 지금 거를 잘 겸비해서 할 수 있는, 결국은 이것도 전문가들의 손에 달린 거잖아요.

저희가 아무리 이렇게 하겠다해도 제대로 된 전문가들이 이해를 못 하면 안 되는 거고 하는 부분이라서 우리가 그분들한테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더 연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민고개 만날제는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는데 좀 더 고증, 고증을 철저히 해서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번에 민예총 사무실이 어디 있다고 말씀... 과장님께 제가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합포구에 삼성빌딩

○위원장 이해련 합포구에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위원장 이해련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제안하신 많은 의견들 힘드시겠지만 좀 더 위원님들 의견 존중하시고 오늘 자료요청 받으신 것들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황규종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51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과장님께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최영철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이해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총괄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202억 2,492만원 증액 편성된 646억 2,997만원이며, 특별회계 총괄 세입은 49억 5,043만원 증액 편성된 499억 5,647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입내역입니다.

특별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시민안전과는 기정액보다 56억 5,603만원이 증액된 153억 3,583만원, 건설도로과는 116억이 증액된 169억 5,090만원, 교통물류과는 1억 8,650만원이 증액된 19억 2,504만원, 대중교통과는 3억 4,657만원이 감액된 83억 8,087만원, 신교통추진단은 27억 4,570만원이 증액된 155억 3,000만원, 하천과는 3억 8,233만원이 증액된 65억 73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교통물류과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기정액보다 55억 2,527만원이 증액된 423억 5,0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341억 1,522만원이 증액 편성된 2,512억 4,886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244억 8,396만원, 특별회계 267억 6,489만원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98페이지부터 1109페이지까지 시민안전과 소관입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용역 2억원, 양덕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45억원 편성 등으로 기정액보다 50억 4,765만원이 증액된 335억 6,3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10페이지부터 1114페이지까지 건설도로과 소관입니다.

북부순환도로 2단계 개설사업 13억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및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 10억원 등으로 기정액보다 23억 1,031만원이 증액된 342억 4,0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15페이지부터 1118페이지까지 교통물류과 소관입니다.

누비자위탁운영비 예산절감분 감액 등으로 기정액보다 10억 6,588만원이 감액된 336억 3,2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19페이지부터 1123페이지까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시내버스 운행손실 재정지원 증액 등으로 기정액보다 192억 6,596만원이 증액된 869억 8,5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24페이지부터 1127페이지까지 신교통추진단 소관은 전기자동자 보조금지원사업 시비 및 국도비 편성 등으로 기정액보다 81억 8,172만원 증액된 227억 8,4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8페이지부터 1131페이지까지 하천과 소관은 봉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등으로 기정액보다 25억 2,637만원 증액된 132억 7,6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12페이지 교통물류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주차환경개선사업 예산편성을 위한 예비비 21억 5,079만원이 감액된 95억 5,47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우리 국에서 제출한 내용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최영철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1091페이지에서 1131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1211페이지에서 121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예, 박춘덕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간단하게 몇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건설도로과 1112페이지에 보면 안민터널명칭 리서치가 있어요.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죠?

용역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건설도로과장 이경용입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제2안민터널 관련해서 터널명칭에 대해서 지금 진해구 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석동터널, 그다음에 성산구 쪽에서 요청하는 천석터널 이 2가지 안이 있습니다.

그 2가지 안을 가지고 우리 홈페이지에 일단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을 받을 거고, 그다음에 청내 새올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시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여론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진해구 성산구 주민들 약 각 500명씩 정도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리서치 조사를 실시해서 거기에서 일정한 비율을 산정해서 많이 선정되는 안으로 저희들이 결정하려고 용역비를 1,100만원 반영시켜 놨습니다.

박춘덕 위원 우리 창원시 관내에 터널이 몇 개나 돼요? 뭐 중요한 거는 아니지만.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총 17개소에 22.5㎞가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넘어온 거, 터널 이관 안 된 거는 아직 그 개수에 포함 안 되었죠?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예, 그거는 아직 포함 안 되어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곧 넘어올 것 아닙니까?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예.

박춘덕 위원 거기에 명칭이 중복되거나 이런 거는 있어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그런 거는 지금 아직까지 없습니다.

박춘덕 위원 없고?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예.

박춘덕 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 여쭙는데 이게 뭐냐 하면 이제 창원시가 통합된 지 한 10년 되었잖아요.

10년이 되었는데 이 명칭문제 가지고 저는 이래 하는 게 참 아이러니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들고, 그다음에 창원 성산구하고 진해하고 인접도로가 제2안민터널이 될 건데 터널이 기존에 있는 안민터널 하나 하고 또 제2안민터널이 생기다 보니까 같은 구간에 같은 지역에서 나가게 돼요.

그래 되는데 이 명칭이 이름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예.

박춘덕 위원 그렇는데 예를 들어서 창원시 진해시로 되었다면 이게 용역도 해 봐야 되겠죠.

용역도 하고 명칭 가지고 여론조사도 한번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통합을 하고 난 이후에 똑같은 지역에서 출발해서 똑같은 지역으로 도달하는 터널이 2개가 있다고 하면 하나는 이미 창원지역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이 말이지. 그죠?

그러면 새로 건설되는 거는 이쪽 지역에 이름을 주는 게 당연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거는 지역이기주의를 넘어서라도 창원시가 전체 터널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봐지고, 이거를 굳이 예산을 1,10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꼭 해야 되느냐 하는 저는 자괴감이 좀 있어요, 사실은.

이거는 부서에서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에서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지역에 예를 들어서 창원지역 그다음에 진해지역 같은 시군으로 해서 터널명칭을 우리가 꼭 가져가야 되겠다는 그런 게 있으면 이걸 가르마를 타야 되겠지만 아니 흔히 말하는 통합창원시 아니에요.

그리되면 명칭을 바로 옆에 터널이고 하면 하나씩 갈라서 주는 것이 당연하고 또 그게 맞고 설득력도 있는 건데 이거를 굳이 예산을 1,100만원 들여 가지고 꼭 해야 되냐,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역주민들의 선호도 조사를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이름을 붙여 주는 게 더 시민들의 터널명칭을

박춘덕 위원 그리고 과장님, 터널 도면을 한번 잘 보십시오.

석동에서 들어가는 거기는 인터체인지가 생겨서 과밀지역이에요. 교통혼잡 지역이 되어버렸다고.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예, 맞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다음에 천선동으로 넘어오면 고가도로로 해서 국도 몇호선입니까?

거기에 바로 연결이 되고 동네 밟지도 않아요.

그런데 주민 요구가 뭐 있다고 해서 하면, 저쪽 동네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 할지는 모르지만 그건 상식밖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과장님 웃을 일이 아니고 정말 그렇게 가셔야 돼요.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박춘덕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바가 크고요.

사실은 진해 쪽에 있는 분들은 계속 현장 갈 때마다 석동터널로 해 주세요 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안민동에 계신 분들의 얘기들은 석동하고 천선동이니까 천석터널로 해주면 좋겠다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양쪽에 있으니까 과정관리도 사실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로 진해구민하고 성산구민들 선호도 조사, 또 직원들 선호도 조사를 해서 이런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다, 그러한 방향으로 가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래 좋게 해석을 해주려고 해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제발 통합정신을 살려주시기 바라고, 자꾸 그래하면 분리할 수밖에 없다 이게, 니거 내거 따져버리면.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시행정이나 국가행정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언제부터인가 갈등이 생기면 공론화위원회 이런 거를 자꾸 거치려고 그래요.

이것도 소공론화위원회잖아요.

부서에서 결정해도 될 일을 갖다가 이거를 조사를 통해서 누가 많이 나오느냐 이래 가지고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이 참 많기 때문에 창원시가 돌아가는데 이게 면피수단이 될 수 있다 나는 그렇게 봐요. 나는 욕 안 들어먹겠다 이 소리잖아, 어떻게 보면.

그거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예.

박춘덕 위원 이거 예산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아시고 계십시오.

내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11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화물자동차 관련 교육 및 행사참석 50만원이 있습니다.

이거 무슨 내용인데 다 100% 삭감을 했죠?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교통물류과장 김재명입니다.

화물자동차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교육하면 교육받으러 갈 여비였는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해 가지고 과에서 감축, 줄여야 할 예산이 한 13억 정도 되다 보니까 마른행주 짜는 심정으로 여비 이거 삭감하고 그래도 꼭 한번 갈 일이...

박춘덕 위원 그러면 교육을 화물차 종사자가 아니고 우리 직원 관련 교육이다?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박춘덕 위원 나는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건데 이게 왜 이렇나 했더니만.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그래서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 관리직 직원대상 교육인데,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다른 데서 약간 융통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감했습니다.

박춘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 밑에 보면 누비자 관련해서 있는데 우리 창원시 관내에 자전거 도로를 보면 차로로 들어왔다가 나가는 곳도 있고 그다음에 경계석을 설치해서 보행자하고 자전거하고 같이 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중에 가장 사고가 많이 나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 진해 행암동에서 수치 넘어가는 고개길 있죠?

거기에 과장님이 한번 방문해 보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수치에서 행암 쪽으로 나오는 데를 보면 경계석을, 그러니까 좀 드문드문 홀짝제로 심어놨다 해야 될까? 홀수는 심어놓고 짝수는 안 심어놓고 이래 놨어요.

이래 놨는데 그 경계석이 사각이다 보니까 자전거 사고가 엄청나게 많이 나요.

그게 경계석이 일자로 쭉 되어있으면 자전거가 타고 넘지는 않고 그냥 넘어지든지 이렇게 할 건데, 또 넘어지는 사람들이 꼭 머리를 모서리 거기에 찍어요.

거기에 굉장히 위험하고 사고도 실질적으로 많이 났고, 그다음에 자동차도 핸드폰을 받거나 뭘 하다가 그 경계석을 들이받아서, 일자 경계석이면 밀고 들어가든지 하면 되는데 띄엄띄엄해 놓다 보니까 그걸 들이받아서 하부가 대패질하듯이 되어버리고 이렇는데 그걸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현장방문 한번 되겠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가서 보고

박춘덕 위원 거기 가면 사고 난 게 보여요. 받아놓은 데가.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다음에 1119페이지 보면 시내버스 현금수입금 실사 봉인지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200만원짜리. 19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대중교통과장 차종주 대중교통과장 차종주입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코로나 극복대책을 위해서 일부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아니, 사업내용이 뭐냐니까요. 사업,

○대중교통과장 차종주 사업내용은 제목대로 현급납부하는 것에 대해서 봉인을 하는 겁니다.

박춘덕 위원 그럼 기사가 종점에 와서 요금통을 들면 봉인을 한다는 말입니까?

봉인하는 걸 뭘 어떻게 봉인해요?

○대중교통과장 차종주 아, 그거는 삥땅을 막기 위해서 봉인하는 겁니다.

박춘덕 위원 그래, 봉인을 누가 하느냐 이 말이지.

○대중교통과장 차종주 봉인은 시민단체에 위탁계약으로 해 가지고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실효성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 기사가 종점에 도착을 하면 요금을 안에 정산실에다가 갖다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요금수납통을 들고, 그거 분리하게 되어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차종주 예.

박춘덕 위원 그러면 봉인을 하는데 종점에 도착을 하면 내가 1234호 운전기사인데 내가 어떻게 그걸 좀 설정하려고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고 봉인을 할 거다 말이지.

하는데 봉인을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그겁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신교통추진단장이 답변을 하세요.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신교통추진단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버스운송수입금이 연간 1,100억 정도 수입금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중에서 교통카드로 수입금 찍히는 게 한 91% 정도 되고 나머지 8%에서 9%정도가 현금으로 수입금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 수입금을 좀 더 투명하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시민단체에다가 이걸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녀 요원들이, 시민단체 요원들이 한 30여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이 아침에 버스회사에 가서 그 돈통을 정확하게 보고 그 사람들이 있는 데서 공개적으로 예를 들어서 1123호 차의 돈통을 들면 그 돈통 안에 예를 들면 돈이 10원짜리가 몇 개, 50원짜리 100원짜리 1,000원짜리 5,000원짜리 이런 식으로 종류별로 해 가지고 보는 데서 다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해 가지고 하루하루 그게 쌓여서 한달치를 엑셀화 시켜 가지고 우리가 버스업계 운행손실에 따른 재정지원금을 줄 때 그걸 데이터로, 그 현금 데이터를 저희들이 확인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 창원시에서도 이게 지금 관리감독을 하려다 보니까 우리가 운행손실금을 해주는 것보다도 관리감독비가 더 들어요.

지금 이것 말고 딴 것도 있잖아요. 현금계수기 감독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지금 현금계수기는 전면 다 철거가 되었고요.

박춘덕 위원 그 사람들은 어디 갔어요? 이 사람들로 전환되었어요?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원래 현금계수기에 있어 가지고 별도 사람들이 있어서가 아니고

박춘덕 위원 아니 요금을 제대로 주나 안 주나 관리감독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종점에.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그런 거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요.

이전에는

박춘덕 위원 이 앞에 있었다니까. 우리가 예산을 넣어줬거든. 그 사람 급여가 필요하다 이래 가지고.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무슨 말씀인지 제가 정확히 이해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모르면 나중에 나하고 같이 하면 되고,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박춘덕 위원 그런데 이게 요금을 봉인을 하는데 이게 형식적인 거에 치우칠 확률이 매우 높다, 차 안에 CCTV하고 승객들 타고 내리는 거 우리가 인원수 체크를 다 하잖아요.

그런 거 설치하는 비용도 우리 창원시에서 주잖아요.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 내에서 승객이 어떤 식으로 요금을 지불하고 그거 확인하는 그런 형태는 지금 현재로서는 없고요.

그다음에 일단 교통카드로 찍는 것은 마이비교통카드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투명하게 그다음날, 오늘 카드를 찍으면 그다음날 오전 10시 정도 되면 모든 수입금이 다 집계가 됩니다.

집계가 되고 현금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투명하게 하자 하는 차원에서, 물론 전체로 보면 한 8%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수입금을 치면 한 1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매년 2% 정도씩 현금을 사용하는 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현금을 좀 더 투명하게 하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사람을 시민단체에다가 위탁을 줘서 운송수익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게 순경 열 명이 도둑 하나를 못 잡는다고 그런 얘기를 내가 말을 거꾸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과거에 보면 회수권이 나오고 그 뒤에 토큰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고 이랬는데 그거를 빼내는 기상천외한 방법이 많아요. 그거 아무도 못 잡아.

그런데 기사들은 다 할 수가 있어요. 일부 중에 1,000명 중에 1명꼴 정도 되겠지.

되는데 그거 기가 찹니다. 내가 공개적인 석상이라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이게 현장에서 봉인하지 못하면 그거는 이미 새고 없어요.

사무실에 가서 암만 뒤져봐야 그래 봉인해봐야 그거는 오히려 감독하려다가, 벼룩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거하고 똑같다, 저는 그리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되더라도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좀 쓸데없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사람이 3인 이상 넘어가면 도둑질하고 싶어도 못 해요. 표현이 도둑이라서 내가 미안하지만.

그런데 혼자 있을 때 그걸 어떻게 관리감독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위원님 버스 안에서, 지금 버스 안에 CCTV 4개가 설치되어있습니다. 현재,

그 CCTV에 예를 들면 운전기사 머리 측에서 돈통 함을 비추는 CCTV가 있고 그다음에 버스의 안전사고 문제 때문에 버스 안에 입구에 탑승할 때 하차시점, 그다음 버스내부 이렇게 CCTV 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하여튼 이것도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과 외에 쓸데없는 경비라고 예상이 되면 이거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위원님, 지금 위탁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박춘덕 위원 계약 때까지는 잘 하시고 실과를 단디 챙겨보세요.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박춘덕 위원 그다음에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124페이지에 보면 시내버스 준공영제도입 공청회 및 주민설명회가 있어요.

어떤 설명이고 주민들은 어떤 분들을 초청을 하는지, 이게 삭감이 다 되었네.

행사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입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위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시정연구원을 통해서, 그다음에 회계법인을 통해서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우리 창원형 준공영제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내년도에 저희들 준공영제 시행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민설명회 또는 버스기사를 운수종사자를 상대로 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안이 나오고 하면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현재 부서별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산절감 부분도 있고 해서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 예산을 삭감했지만 주민설명회 같은 경우에는 용역기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크게 예산이 반영이 안 되는 것으로, 그런 방법을 택해서 저희들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춘덕 위원 주민들은 어떤 주민들을 초청합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이거는 초청이 아니고 어떠한 시민이라도 나중에 설명회 내지 공청회를 하게 되면 어떤 분이라도 참여를 해서 자기 의견을 피력하고자 하시는 분은

박춘덕 위원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알겠습니다.

됐고, 그다음에 진해 행암 시내버스 공영차고 조성사업이 있는데 광역교통시설부담금으로 도로부터 2억을 받았네요, 그죠?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그렇습니다. 2억 받았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이걸 100% 도 사업으로 진행합니까? 안 그러면 우리 시비도 들어갑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진해 행암의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건은 진해 동부권 쪽에 버스공영차고지가 진해 시운학부 부지에 문화체육센터에 임시로 현재 쓰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비켜줘야 될 그런 처지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진해구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부지가 진해에 있는 음식물 처리를 창원에 창곡으로 이전을 하다 보니 거기에 공간이 한 1000평 정도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버스 공영차고지로 저희들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한 20억 정도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국비지원사업으로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국비지원이 되면 30% 정도 해서 전체 20억에서 6억 정도는 아마 국비가 지원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에 앞서 가지고 저희들이 도에 우선적으로 도비를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2억을 일단 확보를 해 가지고 지금 그 부지가 폐기물처리시설부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GB관리계획변경을 받는데 있어서 한 1년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고 보고, 올해는 건물이 노후화 되어 가지고 저희 부서에서 재산관리 이관을 지금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게 이관이 되고 하면 그 건물철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정비를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과장님이 잘 하고 계신데 제가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거기에 음식물처리장으로 상당기간이 있었단 말이지.

있다 보면 그게 나중에 토양정화작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바로 옆에 붙은 분뇨처리장이 있어요.

그 분뇨처리장 냄새 때문에 이게 나중에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그거는 뭐 나중에, 지금 답변하실 건 아닌 것 같고 그 부분을 관계부서하고 잘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길상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정길상입니다.

시민안전과장님, 공교롭게 며칠 전에 제가 민원을 한번 제기했었는데 빨리 처리해줘서 고맙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예, 감사합니다.

정길상 위원 1105페이지, 서항 재해위험지구 그게 내나 배수펌프장 그 공사 아닙니까?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예, 그렇습니다.

정길상 위원 내나 서항 재해위험개선지구 배수펌프장 공사 맞죠?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예, 그렇습니다.

정길상 위원 지금 펌프장도 계획대로 잘 되고 진행이 잘 되어갑니까?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예, 지금 현 공정이 올 6월에 준공해서 시험가동을 할 계획입니다.

정길상 위원 다 되었네요? 그러면?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예, 그렇습니다.

정길상 위원 주변 민원, 한아름아파트하고 민원이 많더니 다 해결되고 잘 되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예, 그렇습니다.

정길상 위원 마무리 하시면서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신마산 어촌계 자기들은 고기, 우리가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여도 자기들은 생업이 달린 문제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피해가 적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알겠습니다. 주민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길상 위원 그럼 지금 여기 편성된 예산이 한 87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것만 하면 더는 예산이 필요 없겠다 그죠?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예, 그렇습니다.

정길상 위원 예, 수고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1110페이지 건설도로과장님, 아레도 말씀드렸지만 월영광장 특별교부세 7억 말고는 다르게 또 예산편성 된 것은 없죠?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정길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정길상 위원 없죠?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예, 2회 추경 때에 저희들이 조금 더 편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길상 위원 제가 아레 과장님 말씀을 듣고 다시, 무슨 말씀이냐 하면 경남대학교 앞에 보면 아시다시피 건물 철거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예.

정길상 위원 거기에 비가 조금만 오면 도로가 완전 흙탕물이 많이 내려와서 엉망이 되어버리거든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예, 알고 있습니다.

정길상 위원 그게 빨리 좀 안 될 것 같으면 임시적으로 어떻게 공사를 좀 해서, 돌하고 흙탕물하고 섞여서 내려와서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빨리 예산을 해서 원래 목적대로 시행을 하면 좋은데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으면 우선적으로 거기라도 어떻게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마산합포구청 안전건설과하고 협조를 좀 받아서 계속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상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건설도로과인데 1111페이지, 덕동공영차고지하고 삼거리간 도로확장 공사하는 거 안 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예, 있습니다.

정길상 위원 그게 예산이 11억에서 7억이나 삭감되었네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지금 이 부분은 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상을 진행 중인데 토지보상 9필지가 지금 안 되고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수용재결신청을 6월 중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면 수용재결을 좀 하다 보면 기간이 한 10월 이 정도 되어야 사업착수가 가능해서 지금 당초예산에 11억 공사비를 편성해 놨습니다만 연말까지 11억이 다 소화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예산을 이월하는 것보다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재정긴축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같이 동참하고자 삭감을 시키고 4억만 가지고

정길상 위원 토지 수용을 싹 다 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예.

정길상 위원 그럼 뒤에 또 예산 7억 확보를 하셔야 되네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예, 내년 당초예산에 7억을 확보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정길상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1124페이지 신교통추진단장님, 아까 박춘덕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언급이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 연구개발비라 해 가지고 4억 7,000만원 있죠?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정길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십시오.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에 4억 7,000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있는 4억에다가 이번 추경에 7,000만원 신규사업으로 버스디자인 연구용역비로 해서 이번에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길상 위원 4억은 기존에 편성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버스디자인 7,000만원.

예, 됐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정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입니다.

시민안전과에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민안전과에 보니까 시민안전체험한마당 개최 이게 5,200이 감액되었다 그죠?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감액되고, 그다음에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는 350만원이 신규 되었고, 그죠?

그다음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물놀이 생명안전지킴이 지원에 2,500이 증액 되었다 그죠?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보니까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말 그대로 여름철 물놀이 대비해서 지금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사고가 여름에는 물놀이고 겨울에는 주로 화재 아닙니까?

화재고, 며칠 전에 이천에도 이천물류센터에 38명인가 사망하고 했지만 이런 쪽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것과 관련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자살예방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시민안전과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예, 그 부분은 별도로 추진계획을 시민안전과에서 추진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런 부분도 한번,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청소년과나 노인장애인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모르지만 이런 것도 시민안전과에서 좀 해서, 우리 시민안전과에는 주로 하드웨어적인 시설 쪽만 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쪽을 시민안전과에서 할 생각이 없는지 우리 국장님이 이런 거는 답 한번 해 주실랍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조영명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자살이, 우리 대한민국에 사실 여러 가지 청소년 문제부터 해서 많은 문제점들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시민안전과에서 사회재난 쪽으로 일을 하는데 자살이라는 게 사회재난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미처 생각을 못 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오늘 좋은 지적 하셨고요.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한번 저희들이, 과연 우리 행정에서 가야 할 챙겨야 할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챙겨야 될 일이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국장님, 참 아주 간단명료하게 시원하게 답을 해 주시는데, 사실은 자살률이 제일 높은 게 OECD 중에서 우리가 1위라 그러잖아요.

1위고 주로 여자보다 남자가 배 정도 많다고 그러대요.

여자보다 남자가 배 정도 많고, 또 나이가 들수록 자살률이 높아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얼마 전에 우리 지역구에 정말 우리 동네 한가운데 가로수에 목을 매서 자살을 했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 소리 듣고.

정말 어르신이 혼자, 독거노인이 혼자 살다가 그냥, 새벽에 동네 사람이 보니까 나무에 걸려 있더라 이러면서 내가 참 깜짝 놀랐어요.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한번쯤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내가 질의를 한번 드려봤고요.

1105쪽에 양덕천 재해 관련해서 한번, 우리 양덕천 재해위험개선지구 과장님 사업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국비 부분은 반영이 되어있고 이번 금회에 국비 반영에 따른 우리 시비 미반영 5억 9,000만원을 반영해서 올려놨습니다.

수로개설 부분에서는 5월 6월 정도에 수로개설이 완료가 될 겁니다. 수로개설이 완료되면 기존에 양덕천으로 흐르는 물 유입 자체가 일부 새로 개설된 수로를 통과하게 됨으로써 기존 범람하는 부분은 일시적으로 조금 혜택을 볼 수 있고, 재해를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되어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양덕천에는 사실은 전에 사고도 나고 했다 아닙니까? 그죠?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예.

조영명 위원 사고도 나고 했고, 그다음에 우회수로가 제 지역구다 보니까 항상 지나다니면서 봅니다만 좀 공정이 거의 반 정도 되었을까요? 한 6~70%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삼성병원 앞에서 쭉 내려오는데 사거리에서 분기수로 공사는 지금 3분의 2쯤 했습니다.

조영명 위원 3분의 2정도 했구나.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그래서 올 장마 이전에 분기수로는 해서 양덕천? 산호천이죠?

조영명 위원 산호천.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산호천 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되고 기존에 하천부분은 사실은 좀 더 하천 단면을 키우도록 계획이 되어있는데 아파트 단독주택이 있어서 하천단면 키우기가 만만치 않은 현장입니다.

그래서 파라페트로 해서 좀 올리는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구암 크라운맥주 쪽에 우수저류 시설도 지금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그 부분 보상은 마쳤고요. 올해 공사 착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은 내년 중순쯤 되어야 마치는 걸로 하고 있고, 우선 올해 장마 이전에는 분기수로까지는 완성해서 하천범람은 막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국장님이 답을 먼저 하셨는데, 나도 사실은 그걸 부탁하고 싶은데 사실 우회수로 안이 참 좋은 안이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양덕천을 꼭 손을 대야 되는가, 이 정도 빠지면 안 대도 충분히 수량확보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손을 대신다니까 더 좋겠습니다만 하여튼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이거는 장마철 전에 마무리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공사를 하면서도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마다 우리 과장님한테 전화하고 과장님은 그래도 고맙게 처리를 빨리빨리 해 주더라고요. 그 민원처리를 빨리빨리 해주고, 이 자리에서 참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사업을 빨리빨리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도심 속에 하다 보니까 정말 주변의 점포들, 장사를 당장 못하잖아요. 못 하니까 오늘도 아침에 오다 보니까 어젠가 포장이 벌써 되었던데 하자마자 바로 포장이 되고 이렇게, 짤막짤막하게라도 빨리빨리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장기간에 쭉 다해 가지고 포장 전부 다 할 거라고 생각하지말고 그냥 단기간이라도 짧은 공정이라도 빨리빨리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장마철 전에 완료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예, 7월 중에 완공이 될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장마가 언제입니까? 장마가 7월 전 아닌가?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뭐 6월...

조영명 위원 6월 말 정도, 장마철 전에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비 많이 오기 전에 분기수로는 완성, 내년 중순까지는 다 사업완성, 이렇게 지금 계획이

조영명 위원 예, 우회수로는 일단은 장마철 전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1107쪽에 보니까 우리 CCTV 관련해서 쭉 되어있네요.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지금 CCTV 카메라가 1,685개입니까? 1,900개쯤 됩니까? 몇 개입니까?

한 2,000개 가까이 된다 그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전체적으로는 한 6,000개쯤이고,

조영명 위원 6,000개쯤 됩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아, 그러면 통신으로 하는 게 2,000개 정도 된다는 소립니까? 뭡니까?

지금 통신요금이 1,905개소 되어있네요. CCTV 카메라 통신요금 76,330원씩 해 가지고.

그럼 한 장소에 2개 달린 걸 쳐서 6,000개 된다는 소립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래서 개소를 친다면 한 2,000개 된다 이런 소립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그게 교통부터 해서 전체 우리 시 관내 CCTV가 한 6,000개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세부적인 거는 담당 계장이

조영명 위원 아, 됐습니다.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개수가 되다 보면 통신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걸 굳이 통신회사에 위탁해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걸 보면.

해마다 일정한 금액이 쭉 나가고 있는데 이걸 좀 뭐, 이게 개수가 많아지면 할인을 받는다든지 이런 개념도 생각해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내가 하고 싶어서 이 부분을 한번 거론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통신담당계장이 대신 답변하는 게 훨씬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조영명 위원 아, 예, 답을 한번 해 줘보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계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좀 하시죠.

○통합관제담당 정충현 통합관제담당 정충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신회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메라는 현재 6,574대가 있는데 실제 통신회선을 쓰는 것은 2,116대 그 정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신회선은 행안부에 전국적으로 보안선 때문에 인터넷 회선을 못 쓰고 전용회선을 쓰게끔

조영명 위원 전용선을 쓰네요?

○통합관제담당 정충현 예,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하고 있는 거는 알겠고요.

그래서 이걸 계속 이렇게 일정금액을 가는 것보다 좀 많이 쓴다든지 오래 쓴다든지 이러면, 요즘 우리 일반 사무실에 인터넷선들도 가격이 자꾸 다운되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그죠?

○통합관제담당 정충현 예.

조영명 위원 그런 부분에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 보라는 소립니다.

○통합관제담당 정충현 예, 그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그렇게 통신사별로 사용기간별로 장기회선 할인이라 해 가지고 5년 이상 되면 최고 10% 정도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설도로과에 한번 보겠습니다.

1110쪽에 과장님, 밑에 쪽에 경남테크노파크 정보산업진흥본부 진입도로, 여기에 사실 얼마 전에 보상하면서 민원 생긴 걸 저도 압니다만 이걸 보니까 우리가 지방채로 이번에 전환해 가지고 하는 것 같대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예.

조영명 위원 이 사업이 지금 어떻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지금 저희들이 한 250억 정도 사업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공사비는 약 20억 정도, 나머지 230억 정도가 보상비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현재까지 보상을 한 게 약 63억 5,000 정도 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상이 된 지역에 대해서는 철거도 일부 하고 있고 철거가 되고 나면 도로공사를 할 건데 저희들 사업비만 좀 넉넉하게 주신다면 최대한 빨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과장님, 사실은 제 지역구에 여기하고 합성동 우리누리하고 경남은행 간 도로 있잖아요. 그 2개가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여기보다는 합성동이 먼저 사업의 시급성이 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테크노파트 앞에 가서 교통량이 얼만지 체크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봉암지구가 낙후되어 가지고 차가 그리 많이, 우리 합성동에 비해서는 많이 다니는 길이 아니거든요. 시급성을 따진다면 합성동이 이것보다는 몇 배 정도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은 빨리 마무리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합성동도 저희들이 영업보상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중에 있고 보상이 일부 되고 나면 건물을 7월달 정도 되면 철거를 할 예정입니다. 7월 정도까지 일부 경남은행 그 라인 빼고, 그 라인은 아직

조영명 위원 밑에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예, 밑에 라인은 7월에서 8월 정도에 이주를 다 하게 되면 저희들 철거를 할 예정이고, 그렇게 되고 나면

조영명 위원 지금 현재 코너에 커피숍 그것까지 말입니까?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예, 커피숍 밑에까지

조영명 위원 밑에까지?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게 원래 애초에 합성동 사업은 언제 마무리되기로 되어있었습니까? 계획이,

원래 20년인가 안 그랬습니까? 18년이었나 20년이었습니까?

계속 2년씩 연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 자체가 바로바로 편성이 잘 안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1년마다 사업기간이 되고 나면 재연장하고 해서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영명 위원 합성동 이 사업을 너무 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사실은.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안 그래도 지금 저희들

조영명 위원 상생발전기금도 우리 지역에, 앞에 김종대 위원님 계시지만 우리 회윈구에 상생발전기금도 한번 넣고 이랬거든요. 여기에,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예.

조영명 위원 이걸 좀 빨리 조속히 마무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알겠습니다.

최대한 저희들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새로운 도로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을 좀 마무리 짓고 또 새로운 걸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마무리 해 주십시오.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1116쪽 한번 보겠습니다. 교통물류과 제일 위쪽에 보니까 사업용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6,900인데 이게 대당 가격이 얼마 정도 합니까? 보조하기 전에 가격이.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교통물류과장 김재명입니다.

이거 다는데 총비용은 50만원 듭니다.

조영명 위원 대당 50만원.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조영명 위원 그럼 우리 보조해 주는 거는 얼마입니까?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40만원요.

조영명 위원 거의 다 해준다 그죠?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조영명 위원 왜 하필, 화물만 하는 이유가 전에 터널사고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그것 때문에 그렇지는 않은데 화물차, 20톤 이상 화물 다 하고 대형관광버스 거기까지 해줍니다.

그러니까 차로이탈 되면 교통사고 위험이 높으니까 차로이탈을 하게 되면 신호음이 나와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생각보다 가격이 그리 고가는 아니다 그죠?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그렇게 고가는 아닙니다.

조영명 위원 이걸 갖다가 아예 정부에 건의해서 차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 나오게 하지 왜 이걸 굳이 이렇게 합니까?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위원님, 요새를 그렇게 나온답니다.

조영명 위원 아, 요즘 차는?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과거 차는 그렇게 안 되어놓으니까 정부가 이걸 해야 되겠다 싶어서 국고로 해 줬고, 요새는 올해부터는 그렇게 달려서 나온답니다.

조영명 위원 아, 기존에는, 새로 나온다 그죠?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조영명 위원 나도 이 앞에 다른 자가용도 한번 타보니까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맞습니다.

조영명 위원 속도가 얼마 가니까 꺾으니까 그냥 슉슉슉 이렇게 되더라고.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요새 전기차도 자동적으로 그리 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아, 신규 차는 그리 나온다 그죠?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그리 나오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되었습니다.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조영명 위원 그다음에 생활자전거 이쪽에 질문하겠습니다.

1117쪽 시민붐조성에 보니까 자전거 관련 기관‧단체 행사는 아예 취소입니까?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그리 되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 3,500 줄인 이거는 뭡니까?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내나 자전거 대행진 행사, 위원님 작년 10월달에

조영명 위원 아니, 그거는 뒤쪽에 있는데? 범시민 생활자전거타기 대행진 이거,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그거하고 그 돈하고 같이 쓰이는 돈입니다.

조영명 위원 이거는 동에 배정되는, 단체에 배정하는 그거 아닙니까? 3,500 이거는?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3,500요?

조영명 위원 1118쪽에 넘겨볼까요.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1118, 둘둘데이 355만원짜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영명 위원 아니요. 제일 위쪽에 자전거이용 활성화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자전거이용 활성화 둘둘데이 캠페인 읍면동 재배정

조영명 위원 3,500 아닙니까?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맞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거는 뭡니까?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위원님이 전에 지적하셨죠. 동마다 캠페인이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다,

조영명 위원 왜 잘 되는 데도 다 뺐는지 그 질문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그래서

조영명 위원 아예 싹 다 뺀 모양이던데요? 이번에요?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위원님께서 지난 번에 지적을 하셔서 저희 실무진들이 동별로 조사를 해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사태로 해 가지고 캠페인도 조금은 거리두기 행사 때문에 안 해야 되겠고 또 코로나 사태로 과에서 자금도 줄여야 되겠고 해서 이번에 자전거 관련 행사는 많이 좀 삭감을 했습니다.

관심 가지고 계시는 박성원 위원님도 뭐라 하실지 모르겠는데 자전거실천협의회에 양해를 부탁하고 좀 그렇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조영명 위원 안 그래도 나도 현재도 회원입니다만 이게 빠졌다니까 동에 지원이 되는 게, 나는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저 핑계를 대서 싹 뺐다 하면 그건 곤란한데요.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아닙니다. 위원님 핑계 댄 거는 아니고 위원님 지적이 옳기 때문에

조영명 위원 잘되는 데는 안 되는데 걸 모아서 주라 했지, 빼라 소리는 아니잖아요.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맞습니다. 위원님 핑계 대고 그리 한 것은 아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100% 저희들 수용을 해서 잘하는 데는 잘 주고 많이 주고, 못 하는 데는 조금 줄이려고 했는데

조영명 위원 했는데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코로나 이 사태로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좀 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럼 올해만 아예 뺀 겁니까?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이거는 올해만 뺐습니다.

조영명 위원 올해만?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조영명 위원 그럼 코로나 사태 끝나고 하반기에는 어찌 됩니까?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산부서하고 제가 공식적으로는 아니고 비공식적으로는 얘기를 한번 해 보니까 2회 추경에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어차피 위원님 10월달에 가면 올해가 한 2달밖에 안 남으니까

조영명 위원 올해는 아예 빠지네요?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마무리 해 주십시오.

조영명 위원 예, 1124쪽에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신교통추진단에 아까 옆에 정길상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연구용역비에 버스디자인 연구용역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시내버스 디자인을 연구용역 한다는 소린지,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내버스 외부색상이 3가지 형태로 되어있습니다.

간선버스는 파란색이고 좌석버스는 주황색, 지선은 초록색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간선급행버스체계 BTR가 구축이 되면 그에 맞춰 가지고 전면적으로 노선개편과 함께 버스 외부색상 디자인도 같이 병행을 해서 저희들이 변경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럼 디자인 하는 연구용역비가 7,000씩이나 듭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디자인 쪽으로 좀 이렇게... 우리 창원의 독창성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추진을 하려니 용역기관을 조금 좋은 데라 해야 될지 하여튼 좀 고급스러운 이런 용역기관을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아니, 그럼 작업요구서에 버스디자인 종류가 몇 종류 정도 나와요?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지금 현재 세부적으로 검토되어있는 그런 사항은 없고요.

조영명 위원 작업요구서에 할 것 아닙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이 최종적으로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하반기에 용역을 진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차후에 저희들이 노선을 개편했을 때에 지금 버스 체계와 조금 다른, 예를 들면 각 지역별로 권역별로 해서 시내에 순환되는 지선부분에 대해서는 버스를 무료로 탑승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려고 하니까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버스 색상을 다르게 해 가지고 시민들이 쉽게 빨리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주도로하고 간선버스하고는 색깔도 다르게 한다, 디자인을 다르게 한다 그죠?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재 위원입니다.

먼저 시민안전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110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맨 밑에 보면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에 있어서 조금 증액되었다 그죠?

2,225개에서 50개 늘어나서 2,275개가 되네요. 갑자기 왜 50개가 늘어났죠?

방독면 50개 늘어났네요? 갑자기.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예, 국도비 교부액 조정에 따라서 금액이 조정이 됨으로써 거기에 따른 우리 시비 부분도 같이 거기에 부담액을 같이 조정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러다 보니 방독면이 50개 늘어났네요?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예, 2,896개가 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아닌데요? 2,275개 되는데요? 50개 늘어나니까.

일단 과장님 알겠습니다. 개수는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그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자체보급에 있어서 여기는 어째 국비가 빼졌죠?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예, 이 부분

박현재 위원 아, 국비가 아니고 도비가요.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예, 도비가 감액됨으로 해서 감액된 것만큼

박현재 위원 전액이 빠졌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예, 그렇습니다.

박현재 위원 아, 도비 지원이 안 된다는 말씀이죠?

다음 1104페이지 보겠습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용역에 있어서 2억이 잡혀 있습니다.

과장님 잠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5년이 경과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재수립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2017년 10월달에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 법 조항이 새롭게 개정이 되어서 실제 5년이 경과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새롭게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장기예산사업으로 올해 2억 정도 추경에 확보를 하고 내년도에, 총사업비는 15억 정도로 되어있습니다.

그 추가 부분은 내년에 다시 본예산에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 밑에 보면 의창구 풍수해보험료에 있어서 성산구 마산합포구 회원구 진해구 해 가지고 보면 감액됨으로써 인원이 많이 줄었다 그죠?

의창구 1,100명, 성산구 500, 합포구 700, 이렇게 인원이 많이 줄었는데 보면 도비는 그대로인데 시비만 감액이 되었네요?

과장님, 어째 도비는 100% 그대로고 시비만 줄었죠? 감액되었죠?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예, 그 부분도 시비와 도비 각각

박현재 위원 도비는 100% 그대로 받는 걸로 되어있는데요?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그 부분에 도비와 시비 국비 부분이 국비가 43.5% 지방비 9%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그런 형태고, 또 온실은 도비 50% 시군비 50% 1대1 매칭 그런 행태로 매칭부분에 사업비가 조금 다르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111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예, 건설도로과장 이경용입니다.

박현재 위원 도로시설관리에 있어서 도로정비가 전체적으로 보면 많은 금액이 증액되어 가지고 도비 시비뿐만 아니고 증액이 되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어떤?

박현재 위원 1112페이지 보면 도로시설관리에 있어서 도로정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많은 금액이 증액되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예, 이 부분은 국비가 내려와서 이 부분에 저희들 시비를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럼 그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창원중앙역주변 교통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3억 5,000에서 감액이 5,500만원 되었습니다.

현재 감액이 된 금액가지고 이 공사가 원만하게 진행이 가능합니까?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이 부분은 저희들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하고 있는데 설계를 해서 입찰을 보고 나서 남은 집행잔액 부분을 이번 코로나 때문에 구조조정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 다음 교통물류과에 한번 보겠습니다.

1117페이지 보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에 있어서 화물자동차 유류세 보조금에 과장님, 버스 유가보조금이나 택시 유가보조금은 12개월로 지불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우리 화물차에서는 10개월로 줄여놨네요.

감액을 해 놨습니다. 이 부분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교통물류과장 김재명입니다.

원래는 12개월 다 지불을 해야 되는데 당초예산 편성하면서 시전체에 예산이 적다 보니까 10개월만 이렇게 편성을 해주고 나중에 10월달에 가면 나머지 2개월은 추경으로 편성해 주는 게 쭉 이제까지 관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10개월로 잡혀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러면 10개월 잡아놔도 이상이 없다는 말씀이네요?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그렇습니다.

박현재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 다음 112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교통추진단장님,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신교통추진단장입니다.

박현재 위원 중간에 보면 전기자동차 배터리 회수관리 사업에 있어서 2억 3,400이 잡혀 있는데 이거 잠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회수관련 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국비 50% 시비 50% 해서 1개에, 우리가 전기차를 구입할 때에 예를 들어 승용차를 구입하면 1대당 1,400만원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부터 전기차가 처음으로 도입이 되었고 지금 현재 전기차를 사용하다가 혹시 폐차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했다든지 할 경우에.

전기차 배터리는 사실상 예를 들면 리튬이라든지 니켈이라든지 코발트 이렇게 해서 사실 중금속 오염을 시킬 수 있는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있고 해서, 그다음에 폭발이라든지 화재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폐배터리를 수거해서 보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1개에 63만원으로,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65만원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65만원. 국비 32만 5,000원 시비 32만 5,000원 해서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보조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러면 단장님, 재활용이나 재충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거는 전혀 안 된다는 말씀이고요?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국내에서 BMW코리아라든지 현대자동차, 르노삼성, 엘지화학 이런 데서 ESS 에너지 저장장치 이런 시스템을 해 가지고 폐배터리를 재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지금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알겠습니다.

단장님, 그 맨 밑에 보면 임기제6급 친환경교통 인건비에 있어서 12개월로 써야 될 입장인데 9개월로 줄여놨네요?

그래도 업무에는 지장이 없으신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 친환경교통 전문직 6급이 우리 부서에 근무를 하다가 올 3월달에 전략산업과로 부서발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별도로 시내버스 회계학 쪽으로 해서 전문직을 별도로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7월달에 채용이 될 것이라고 보고 그 남는 3개월 정도 예산 삭감을 해서 코로나19 대응전략으로 예산을 재편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단장님 답변 감사하고, 그다음에 하천과 한번 보겠습니다.

1129페이지 맨 밑입니다.

하천정비에 있어서 회원천과 진전천이 있습니다. 7억 9,900인데 이걸 어째 2개를 묶어놨습니까?

○하천과장 이태곤 하천과장 이태곤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일반하천 정비사업은 대상하천이 지금 7억 9,900인데 이 부분이 회원천 1건, 진전천하고 일암천 1건, 2건이 되겠습니다. 각각 4억으로 해 가지고

박현재 위원 각각 4억씩요?

○하천과장 이태곤 예, 그렇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럼 도비는 전혀 없고요?

○하천과장 이태곤 아,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50대50요.

박현재 위원 부기상에 별도로 나눠서 하면, 2개 업체가 예를 들어서 일을 할 수가 있는데 묶어놓으면 한 업체밖에 일을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하천과장 이태곤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은 저희들이 별도별도 발주하고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별도로? 입찰을 별도로 줄 수 있다 이 말씀이죠?

○하천과장 이태곤 예, 그렇습니다.

박현재 위원 예,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현재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전기자동차 배터리 회수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이거를 회수를 어떻게 보관한다는 말입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를 사용하다가 만약에 폐차를 하려면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받은 소유자가 우리 시에 배터리를 반납하겠다고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배터리를 반납한 그 확인증명서를 일단 발급받고 난 이후에 우리 시는 배터리 반납확인증명서가 발급이 되어야 차를 폐차하고 말소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배터리를 우리 시가 전기차 소유자한테 신청을 받으면 우리 시는 환경부 산하에 있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다가 그걸 일단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환경협회에서 지정되어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를 통해서 전기차 배터리를 수거해 갑니다. 수거를 해서 별도 자기들이 보관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원래 이게 산업폐기물 중에서도 가장 높은 단계의 폐기물인데, 그럼 이 폐기물을 그쪽에서 가져갔을 때 요즘은 이게 재사용을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그래서 아까 답변드린 대로 에너지 저장장치 ESS라 해 가지고 폐배터리를 이용해서 조금 더 충전을 하게 되면 충분히 재활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지금 현재 실증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엘지화학이라든지 현대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에서, 특히 제주도에 BMW코리아에서 ‘고팡’이라 해 가지고 지금 이 부분을 선도적으로 제주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우리 창원이 자동차산업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이런, 지금 현재 우리 시책이 전기차라든지 천연가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이거는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이거를 재사용할 수 있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주도적으로 가는 게 더 맞지 않느냐는 거죠.

이게 제주도나 아니면 다른 타 지자체에서 하는 것보다는 이런 걸 우리가 선도적으로 관계, 다른 업체하고 MOU를 해서, 이게 보면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가 많지 않습니까?

삼성이라든가 SK라든가 이런 데가 많이 있는데 그런 데에서 좀 해 가지고 획기적으로 빨리 하면 이거는 환경적으로도 많이 재사용이 되고 우리가 전기차를 구매할 때도 이런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다른 지자체보다는 좀 미흡하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하거든요.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ESS 에너지 저장장치 쪽으로 해서 실증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국내에 전기차 도입이 사실상 2011년도에 처음으로 도입이 되어서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전기차가 그렇게 아직까지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한 1,600대 정도 도입이 되어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그 실증사업이라는 것이 계속 연구를 해야 될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도 들어가고 지금 현재로써는 초기기 때문에 사실상 실익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멀리 쳐다보고 대기업을 끼고 이렇게 사업을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그걸 권역별로 해 가지고 예를 들면 경상도에 한 군데 전라도에 한 군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거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갖추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올해도 우리가 전기차를 지원하는 돈이 막대한데 결국 전기차보다는 천연가스로 지원을 하는 게 더, 수소를 지원하는 게 더 맞지 않습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지금 천연가스 버스가 이전에는 가장 친환경적인 자동차라고 얘기를 했는데 CNG를 때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질소산화물이라든지 환경을 오염시키는 이런 요인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그래서 전기차와 수소차를 보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시로써는 2022년도까지 민선7기에서 전기차를 5000대까지 보급하려고 목표를 세우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제 말은 지원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배터리 수거비용까지 들면서 왜 전기차를 지원을 하느냐는 거죠.

앞으로는 가능하면 전기차보다는 수소차에다가 더 포커스를 맞춰서 가는 게 환경도 깔끔해지고, 지금 이거는 결국 나중에 되면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친화적으로 가려면 결국은 수소차로 가는 게 더 올바른 방법이 아니냐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광역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버스운송체계를요.

계속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 부산 쪽에서는 강서구에 지하철이 들어오면, 명지까지 들어오면 우리가 인구유출이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인구유출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렇게 그쪽 지역에 아파트를 세워놓고 있어서 유출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거를 부산시하고 창원시하고 버스광역화를 해 보는 거는 어떤, 돈이 들더라도 그 부분을 해야 인구유출이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지금 부산 강서구에서 진해 용원 쪽에 버스가 들어오고 있는 것이 강서구 마을버스가 현재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부산시에서는 도시철도를 하단~녹산 선 해 가지고 연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하고도 비공식적으로 회의를 한번 한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 시로서는 웅동1동까지 노선을 연장해 달라는 게 우리 시의 입장이고 또 부산시는 부산시대로 자기들의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하단~녹산 선을 예타를 진행하면서 올 1월 초에 예타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부산시가.

탈락을 했기 때문에 다시 자기들이 예타 준비하는데 한 1년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저희들 보고 있고요.

그리고 버스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용원에 계시는 분들께서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 이런 생활권 형태가 부산 쪽으로 많이 되어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그걸 버스를 예를 들어서 우리 창원과 부산에 앞으로 좀 더 편의를 줘야 될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부산시와 우리 창원이 시내버스 환승부분을 연계시킬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지금 많이 있고, 전에 그 부분을 부산시하고 협의를 해 보니 환승하는 환승프로그램 개발하는데 상당히 비용도 많이 들고, 김해는 지금 하고 있지만 김해하고는 시스템이 조금 틀린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 김해하고 부산하고 환승시스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산에서는 우리가 명지까지 지하철 타고 가서 마을버스 타고 용원까지 들어오면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명지를 나가려고 하면 환승이 안 되니까 또다시 돈을 내서 나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아무 시설이 없는 용원에 사는 게 맞겠느냐는 거죠. 아니면 차라리 하단이나 명지 쪽에서 사는 게 더 올바른 방법이 아니냐는 거죠. 돈이 덜 드니까.

교통비가 만약에 4인 가족이면 보통 27만원 정도가 세이브 되거든요. 그러면 좀 더 넓은 아파트에서 살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우리가 비용이 들더라도 이거는 환승시스템은 필요하다, 그리고 만약에 진해가 지금은 용원이 조그만 지역이지만 신항이 들어오면 거기가 20만 30만이 사는 지역이 되어버리면 결국은 그 기반, 베드타운이 전부 부산으로 다 가버리면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광역화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좀 공격적으로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지금 용원하고 신항 북항 컨테이너 쪽으로 해서 버스를 좀 더 노선을 확충,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확충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버스회차지라든지 이런 차고지가 있어야 버스를 좀 더 점진적으로 확충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사실 확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아무리 땅을 찾아봐도 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원점에서 버스회차지부터, 버스회차지를 먼저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부산시하고 버스환승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거는 조금, 이거는 돈이 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차후에 진해 용원 쪽에 신항이 이루어지는 그런 큰 프로젝트를 보고 이걸 추진하는 게 맞다, 지금도 우리가 보면 철도직선화 하는 부분도 결국은 물류가 움직이려고 하면 용원에서 부산으로 물류가 가서 철도가 연결돼서 가는 거하고 지금 현재 중앙역까지 와서 중앙역에서 신항으로 들어가는 부분하고 하면 어느 게 더 진해에 이점이 있는가를 고민하면 직선화는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중이거든요.

그와 같이 그런 상황에서 큰 틀에서 이거를 그려줘야지 조그마하게 돈, 조금 덜 들어간다 더 들어간다 이 부분을 가지고 추진하면 나중에 창원시내의 먹거리를 진해 용원에서 생산을 해 내는데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부산에서 차라리, 진해가 부산으로 가서 철도가 다 들어오고 지하철이 진해 용원까지 들어오는 게 더 올바른 방법이 아니냐는 거죠.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철도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신항에서 지금 진해 쪽으로 오는, 그러니까 진해 쪽으로 오는 이름을 짓기로 진해신항 선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10월달에 부산신항하고 진해구청 앞으로 해서 성주사역까지 연결하는 진해신항 선을 철도망 구축을 해 달라고, 일단은 제4차 철도망구축 계획에 반영을 해야 그 사업이 다음단계로 시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국토부에 일단 건의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순욱 위원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조그만한 시각을, 돈의 생각을 가지고 가셔야 되는 게 아니고 큰 그림을 가지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분명히 내륙철도도 직선화해서 거기에 대해서 세이브되는 1,700억인가 세이브되는 돈을 조금만 더 들이면 용원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펼쳐서 이게 물류가 움직이는 중심지점이 용원이 되어야 되는 거지 나중에 이거를 부산으로 연결해서 철도청을 연결해 버리면 이거는 진짜로 완전히 식민지화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시고요.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문의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CCTV를 관제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보통 며칠 분을 보유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저장을 하고 있는 겁니까?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30일 정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리고 이걸 만약에 일반인이 신청을 하면 일반인은 보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가능하십니까?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일반인이 필요한 부분은 특정 무슨 사건사고 수사를 해야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는 사항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 그거를 정보보안 때문에 이거를 막고 있던데 그러면 우리가 방범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갔을 때 주민센터까지는 가능하더라고요. 확인하는 부분이.

그러면 주민센터에서 동장님이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계장님이라든지 입회하에서 어떤 기간 동안에 하루나 이틀치 부분은 같이 영상을 공유하실 방법은, 꼭 정보보안법을 이걸 가지고 걸어버리니까 주민이 목적하는 바가 다른 방향으로 가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집 앞에 보면, 어떤 지역에 보면 거기서 조금 나가다 보면 쓰레기가 계속 쌓여요.

그런데 그 앞에 관제센터에 연결되는 CCTV가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을 한 번만 확인하면 이거를 벌금을 매긴다든지 그분한테 계도를 하면 되는데 계도를 못 하니까 계속 거기는 쓰레기를 치우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근 1년이 지나도록 그거를 누구 한 사람이라도 관여를 안 해요. 왜냐하면 또 치우게 되고 또 치우고 또 치우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낭비가 되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CCTV를 한번 요구를 하니까 주민센터까지는 가능한데 그다음부터는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주민센터에서 그거를 보고 그분을 계도할 수 있느냐 이게 또 안 되더라고요. 제도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 고민을 해 주시면, 그럼 그게 그런 목적이 있는 상황도 있는데 그걸 꼭 이렇게 정보보안법에 걸어버리니까 참 안 된다, 그런 부분에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개인정보 보호하고 사실은 충돌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만 위반되지 않는다면 그런 부분들은 공공에, 공적으로 쓸 수 있다면 저희들이 융통성 있게 해 볼 수 있도록 그걸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원 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1095페이지에 보면 저상버스구입비 있죠?

○대중교통과장 차종주 대중교통과장 차종주입니다.

예.

박성원 위원 그걸 국고보조금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버스형이 있지 않습니까? 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게 지정되어서 내려옵니까?

만약에 위에서 국고비를 탈 때, 버스까지 어떻게 합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입니다.

저상버스는 말씀 그대로 턱이 낮은 형태고, 그다음에 저상버스는 휠체어를 탑승하려면 뒤쪽 하차문 쪽으로 해서 사다리가 나오면서 버스가 휠체어를 쉽게 탑재할 수 있도록 무릎을 꿇려주는 그런 릴링시스템이 버스에 장착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버스의 모델마다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 그다음에 중국에 있는 버스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차종을 선정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운수사업자들이 자기들한테 편리하도록 차종을 선정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성원 위원 버스를 딱 타고 들어오면 저상버스도 물론 그래 느낀 것도 있지만 요즘 형이 안에 많이 바뀌더라고요. 일반 전기나 수소차가 병행된 걸 보니까.

그런데 안에 시설 손잡이라든가 딱 들어오면 입구에 의자 2개 나란히 있고 그다음에 가운데에 비고 그런 형태를 자꾸 연구를 해서 A형 B형 아파트 구조 보듯이 그런 선택을 어느, 무슨 자문단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그거는 자동차 제조사에서 그렇게 설계를 할 때에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휠체어를 좀 더 쉽게 장착을 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그렇게 설계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자동차 재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 자동차 관련되는 부서에서 다 승인을 받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다음에 제가 문화도시건설위원회가 2년째가 다 되어가는데 지난 앞에 계시던 과장님한테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그 현장을 둘러보면 사고가 난 지점을 지정해 주고 버스 넘버까지 다 가르쳐 줬는데도 현장에 가보면 그게 밀려 가지고 화단이 벌써, 보통 보면 지게차 같은 걸로 떠 가지고 꽃나무를 갖다 놓으면 그 2개가 밀려 가지고 안으로 들어갈 정도 되면 충격이 있어서 그 난간대가 쑥 들어가 있는 걸 보고 내가 신고를 했는데도 아직도 이거는 안 되어있다 이런 거는 우리가, 답은 나중에, 내가 할 것이 몇 개 있으니까.

그런 것도 어째 이렇게 우리가 신고했는데도 정확하게 버스시간까지 다 정해줬고 넘버까지 다 정해줬는데도 안 된다는 것은 우리 일반 시민들은 그런 것에 얼마나 불편함을 느끼겠나, 신고까지 했는데도, 그렇고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3.15의거탑 옆입니다.

그다음에 대중교통과에 보면 손소독기 있죠. 손소독기가 보통 버스를 타면 탈 때 그걸 비치해 놨거든, 버스 안에.

그럼 그거는 아무, 특별히 젊은 사람은 탔다가 알고, 뒤에 사람이 계속 들어오는데 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차라리 내리는 쪽에 손소독기를 놔놔야 내리면서 그거는 다음에 내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할 수 있고.

또 그다음에 버스 타는 정류소, 정류소에는 사람이 많든 적든 정류소는 항상 다음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시간에 손소독기를, 일일이 버스 탈 때 안 해도 그런 거 하나 순간적으로 생각이 좀 안 납디까?

버스정류소에는 항상 하나 정도는 놔줬으면 하는 생각이 나는 항상 들던데, 그렇고요.

또 그다음에 양면 버스정보시스템 신고를 해서 언제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아직, 쓸데없는 데는 벌써 2개 갖다 놓은 데가 있고 꼭 필요한 데는 해 준다 해 놓고 아직 하지도 않았고, 시민의 불편이 내가 불편한 거하고 똑같아요.

나는 그 현장을 직접 타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 하며, 버스를 타는 정류소에 비가 내린다 아닙니까?

비가 내리면 벽돌 한 장 높이 길이만 안으로 조금만 앉는 의자를 넣으면 비를 안 맞는데 그 난간대하고 의자 위치하고 똑같이 놔요. 그것도 만드는 사람이 그거 누가 길가는 애한테 물어봐도 여기 놓으면 비 맞겠나 안 맞겠나 조금 들이면 되겠제, 이 정도로 알 수 있을 정도로 설치하면서 아주 한심합니다. 그런 거는.

오랜 경력이 있는 우리 부서들이 얼마나 좋은 머리들이 있을 건데 그래서 그런 것도 안으로 좀 의자를 설치할 때도 바짝 밖으로 내지 말고 벽돌 한 길이만 들여주면 비 안 맞고, 매부좋고 누이좋고, 다 좋은 겁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다음에는, 거기까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다음 걸로 넘어가야 되겠다. 어느 분이 답변하실랍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예, 전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사실 소독제 부분 차는 저희들이 코로나와 관련해서 운수업체에 손소독제들을 많이 배부를 하면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버스 뒤 하차 부분에 매달아서 할 수 있도록 계도를 많이 하고 했었는데 아마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차 부분에 하면 카드 찍고 사람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사실 쓸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박성원 위원 없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운수업체에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또 버스정보시스템이 미흡한 부분들은, 사실 저희 버스정보시스템도 한 1000곳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치라든지 좀 시원치 않게 되어있는 부분이 위원님 보신 데가 어디라고 지적을 해 주시면

박성원 위원 해 줬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아, 해 주셨습니까?

박성원 위원 해 줬는데도 소귀에 경 읽기라.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아, 그런 부분들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부서 계장님이나 해서 바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예.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그리고 버스정류소 구조 부분이 시원치 않아서 승객들이 비 올 때 비를 맞게 되어있는 그런 부분도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개선을 하고 새로 설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구조적으로 그렇게 안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들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리고 정류소에 손소독기, 그거는 앞으로 끝나고 아니고 관계없이 항상 비치하는 걸로,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사실 정류소에 손소독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계속

박성원 위원 매달아 놓으면 괜찮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유지관리해야 되고

박성원 위원 유지할 것도 없어요. 그거 가져가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다 쓰고 나면 빈 통이 매달려 있으면 또 보기 싫은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하여튼 그거는 현장 한번 둘러보시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다음에 시민안전과에 서항정비 쪽에 보면 지금 어느 정도 되어있습니까?

서항정비 지금 많이, 휀스를 다 철거했던데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예, 거의 지금, 6월달에 가동을 할 계획입니다.

박성원 위원 전체가 마무리됩니까?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예, 그렇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정순욱 위원님 말씀하신 통합관제센터 관계, 우리 다목적 방범용 있죠?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예.

박성원 위원 그거하고 연계는 안 되어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연계되어 있습니다.

지금 쓰레기 불법투기는 실제 설치되어있는 부분은 252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연계되어 있는 게 144개소고 비연계가 11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아, 그래 되어있구나.

그래서 보통 보면 교통 그거를 불법으로 항상 딱 그 자리에 서는 차들이 있거든요. 항상.

그런 자리는 다목적 방범용이라니까 여기는 단속 안 하더라 싶어서 항상 대는 차가 있어요.

그런 거는 시범적으로 딱 찍어 가지고 넘겨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겠다 싶고,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준공영제 지금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입니다.

저희 시에서 시내버스 운영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가지고 작년부터 해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연구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또 실무적으로 이 문제를 노사정, 노사정이 구성되고 그다음에 전문가라든지 해서 우리 버스

박성원 위원 짧게 얘기해 주세요.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준공영제운영추진위원회도 구성해서 계속 협의를 진행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7차례 정도 준공영제추진위원회의 회의를 진행했었고요.

그다음 소위원회까지 치면 한 10회 정도 회의를 진행해 왔었는데 지금 우리 시가 창원형 준공영제라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모델은 기존 7개 광역시도에서 하고 있는 준공영제가 수익금공동관리형입니다.

수익금공동관리형에서 우리 시는 그걸 기반으로 해서 특정한 노선에 대해서는 노선입찰제, 그러니까 한정면허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BRT가 구축되면 BRT 전용노선, 그다음에 우리 창원만이 가지고 있는 공단셔틀버스, 그다음에 버스이용객이 극히 적어 가지고 하루에 수익금이 20만원 이하인 노선, 비수익이 아주 심한 노선이 되겠습니다.

이런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정면허를 도입하는 형태로 해서 버스운영체계를 이원화 시키는 이런 형태를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수사업자들이 상당히 반발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뭔가 체계를 좀, 우리가 준공영제에 대해서는 다른 시보다 좀 후발주자기 때문에 앞에 준공영제를 했던 시에서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개선을 해서 우리 창원지역의 여건에 맞는 좀 독창적인 준공영제를 준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에 마을버스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준공영제가 아직까지 그게 끝나는 시점에서 그걸 맞춰야 된다 이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답은 참고로 내가 들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다음에 버스정류소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그겁니다.

모범사례, 아까 버스에 보면 탑승할 때 암행방입니까? 돈 넣고 기사들이 잘하고 못하고 하는 체크하는 그게,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CCTV 말씀입니까?

박성원 위원 말고, 일반인들이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아, 예, 모니터 요원.

박성원 위원 모니터 요원이 있습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박성원 위원 왜냐하면 그분에 대한 그런 감시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크게, 요즘은 너무 열심히 자기 죽을 짓 안 합니다. 다 자기들 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이분이 얼마만큼 편하게, 오는 우리 시민들에게 편하게 잘해 주느냐, 또 인상을 그냥 앞만 보고 타든 말든 자기 하는 것만 하지 말고 올라오면 할머니 올라오시냐 불편한 거 있으시냐, 이렇게 말이나따나 해 주고 이래야 될 건데 전화는 전화대로 2㎞ 3㎞까지, 내가 아레도 다른 국에 말씀드렸지만 소리를 우리가 다 들어요. 참 불쾌합니다.

그런 거는 인성이 안 된 분입니다. 그런 교육도 해 주셔야 되고, 그런 분들은 적발해서 옐로카드 주셔야 되고, 잘하신 분들은 모범상을 주고 이런 것도 항상 시민의 소리가 들리도록 그 모니터들한테 주입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박성원 위원 그다음에는 하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천과 하나만 하고, 하천과에 보니까 특히 회원천하고 교방천하고 공사가 진행 중인데 언제 마무리가 됩니까?

○하천과장 이태곤 하천과장 이태곤입니다.

지금 수해복구공사는 이번 5월 말까지는 올 100% 준공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5월 말?

○하천과장 이태곤 예.

박성원 위원 그게 그렇게 빨리 됩니까?

○하천과장 이태곤 예, 지금 현재 진도가 한 80% 이상 다 나와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제가 볼 때는 올해 말까지 해도 안 되겠다 싶을 정도로

○하천과장 이태곤 수해복구공사 말씀입니다.

박성원 위원 수해복구도 해야 되지만 전에 담당계장님하고 저하고 자주 나와서 내가 지적도 해주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까지 하기는 한달만에 안 됩니다.

하여튼 그거는 과장님하고 나하고 현장에 한번 둘러 봅시다.

○하천과장 이태곤 예, 그리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창원이 친환경사업 쪽으로, 물론 이번에 코로나19 바람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작년에 모든 임상실험 다 끝나고 한 그런 그게 있어요.

미세먼지를 지나가면 흡수하는 돌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것도 우리 지역입니다. 우리 창원 마산 안에 공장이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회사입니다.

그런 회사에 자기들이 무상으로 시범지역을 하나 깔아주겠다 하거든요.

자동차가 지나가면 자동차에서 나오는 먼지도 흡수해 주는 그런 거를 실험해 가지고 3사 TV에서 다 발표도 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정보를 모릅니까?

○하천과장 이태곤 예, 저도 지금 처음 듣는데 그런 신제품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필요하다면 저희들하고 한번 미팅을 해 가지고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예, 그리 하셔 가지고 그것이 진짜 우리... 많이 걷잖아요. 도보도 하고 걷기운동도 하잖아요.

○하천과장 이태곤 예, 그렇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런 데에 해 놓으면 오히려 그 지역에 구경하러 오고 벤치마킹도 하고 사람들이 모일 겁니다.

○하천과장 이태곤 예.

박성원 위원 그냥도 다니는데 그런 데가 있다는데 왜 안 다니겠어요.

○하천과장 이태곤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금시초문인데

박성원 위원 그렇지요. 정보가 많이 어둡네.

하여튼 저하고 자주 얘기를 해야 좋은 정보를 드립니다.

○하천과장 이태곤 예, 알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입니다.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훌륭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물류과에 1116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401번인데 시내간선도로 제한속도 하향조정 건이 있는데 몇 ㎞에서 몇 ㎞로 낮추겠다는 말씀입니까?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교통물류과장 김재명입니다.

지금 현재는 정부는 50㎞까지 낮추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는 지금 70 되어있는 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부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의 방침은 경찰서와 협의해서 시내에 50㎞로는 못 낮춘다, 못 낮추는 근거를 우리가 용역해서 찾자 그래 가지고 경찰서의 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 통과만 하면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덜 낮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니까 60도 사실은, 사거리 같은데 보면 큰 공간이 있습니다.

도청 앞 사거리에 보면 60m 70m 되는데 60도 지나가기 바쁘거든요. 거기를 50으로 낮추면 중간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되도록 60까지 낮췄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부위원장님 그거는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리고 1124페이지 신교통추진단장님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선급행버스체계 BRT 있죠?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입니다.

예.

김경희 위원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간단하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간선급행버스체계 BRT를 지금 현재 우리가 개발계획수립을 위해서 용역을 지금 거의 마쳤습니다.

그래서 4월 말에 경남도에 개발계획수립 제출을 해 놓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요.

개발계획수립이 경남도에서 대광위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해 가지고 고시가 되고 나면 저희들이 올 하반기에 한 7월경부터 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할 것이고 그에 맞춰서 저희들 경찰하고 교통안전심의도 같이 동시에 진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밑에 보면 기본설계용역이 원래는 기정이 3억인데 6억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거 왜 3억도 많은데 6억으로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지금 BRT는 마산육호광장부터 시작해서 도계광장으로 해서 가음정 사거리까지 전체 18㎞ 구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시행은 저희들이 올해 1월 2일자로 SBRT로 선정된 도계광장에서 가음정 사거리까지 저희들이 1단계로 먼저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1단계 구간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하기 때문에 설계비가 전체 18억입니다.

18억 중에서 국비를 3억 1,500을 1차적으로 저희들 확보를 했고, 그다음에 올해 들어가는 사업비가 전체 9억 1,500인데 이번에 국비 받은 3억 1,500하고 시비 2억 8,500해서 전체 6억을 추가로 예산 확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방채, 이번 추경에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제가 금액은 계산을 안 해봐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럼 해당되는, 우리 국에 해당되는 지방채 비용은 어느 정도 되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전체 지방채 비용이 39억 2,500

박남용 위원 392억이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392억 5,3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이번에 저희들 예산 자체는 전체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 관련 지원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전체 재원이 부족해서 사업비에 되어있는 부분들을 지방채로 전환하고 그 돈으로 소비성 지원을 하는 그런 차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남용 위원 한 3조 5,000억 정도 되는 본예산에 추경을 3,500억, 그리고 지방채 393억 정도 발행할 예정이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박남용 위원 엊그제 국민재난안전기금 들어와 있고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지방채 393억 중에 우리 부서에서 한 200억 가까이 규모가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대략 그 정도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방채가 코로나로 인한 추경이고 발행이라고 할 수 있지만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국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먼저 1099페이지 시민안전과 좀 보겠습니다.

시민안전체험한마당 당초에 예산이 8,700만원 잡아놨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래서 2,000만원 정도 남기고 6,700만원을 감액한다고 올라와 있는데 이게 그러면 2,000만원 가지고 행사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안전체험한마당 행사는 취소를 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행사는 취소를 하고? 그럼 이 2,000만원은 어디어디 쓰시죠?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2,000만원 그 부분은

박남용 위원 별도 본예산 항목에 있을 것 아닙니까?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다른 행사 자체는 5,200만원 그 부분은 삭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시민안전문화대학 운영도 1,500만원 삭감했고

박남용 위원 남아있는 2,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이 2,000만원은 어디 쓰느냐 말씀입니다.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그거는 따로 부기가 별도로 되어있는데

박남용 위원 한번 좀 확인해 주시고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예,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행사 여기에 2,000만원 정도 남아 있을 필요가 뭐 있겠느냐 생각은 되지만 이게 당초에 시민안전체험한마당 행사를 올가을 정도에 도와 중복되지 않는 장소에 유치할 계획이었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안전에 대한 시민들이나 국민들의 요구가 극도로 지금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거를 행사를 시작도 안 하고 바로 취소시킨다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예, 당초에 전반적인 예산 부분에 예산 구조조정이나 이런 차원에서 기존의 안전문화운동을 위한 체험한마당 행사를 개최하기로 했는데 그 행사내용은 범죄나 화재, 생활, 교통사고 등을 예방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하지만 좀 시기적인 전반적인 예산수요 부분의 선행에 따라서 이번 행사를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도에서 안전체험한마당 행사를 세코에서 하고 올해는 지역을 바꿔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그 당초 계획은

박남용 위원 올해 창원에서는 유치가 안 되죠? 도 안전체험문화행사가,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올해는 그 행사 자체를 저희들이 창원스포츠파크 만남의 광장에서

박남용 위원 예, 이거는 창원행사고,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예, 창원행사,

박남용 위원 도 주관 행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도 주관 행사는 올해 창원에서는 계획이 아니고 김해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중복이 되면 행사가 취소되어도 되는데 작년에는 창원 세코에서 했었고 올해는 아마 김해 쪽에서 유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창원에서 그나마 시민안전체험한마당 행사가 처음이지만 올가을에 만남의 광장에서 유치된다는 내용으로 저도 보고를 받았고 관심 있게 봤었는데 행사 자체를 취소한다니까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안전불감증 시대에 다소 좀 의아하다 생각이 들고, 이 내용 2,000만원 남아 있는 내용에 대한 나중에 별도 설명을 부탁을 드려놓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리고 1100페이지에 쭉 보면 물놀이 생명안전지킴이 지원사업 이래 가지고 2,560만원 잡혀 있고 물놀이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조금씩 잡혀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예.

박남용 위원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각 지역마다 물놀이장을 만들지 않습니까?

아마 한두 군데 만들어 놓으니까 다른 지역에서 수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의 물놀이 생명안전지킴이를 두고자 하고 또 물놀이 관련해서 예산들도 중간중간에 보여지고 있는데 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어떻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예, 그렇습니다.

창원시에 용대미와 거락숲, 그리고 광려천 일원에 3개소, 또 진해 쪽의 대장동 계곡에 물놀이 할 때 물놀이 안전지킴이 인력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작년에 안전사고 난 사례는 있습니까? 작년이나 재작년,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요근래에는 없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안전사고라기보다도 단순 질병, 뭐 피부병 이 사례는 좀 있었던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 안전사고는 없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예, 그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 시비 같이 매칭해서 2,560만원 잡힌다 그죠?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 외에도 중간중간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그러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시민한마당체험행사를 취소하고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한 번 고려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예, 시민안전체험행사 부분은 취소된 게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그 부분을 좀 알차게 수립해서 꼭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일단 1103페이지 향토방위지원, 과장님 예비군 중대본부도 있지 않습니까?

각 동에 있는 데도 있고 한데 예비군 중대본부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전체적으로 관리는.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관리는 군부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군부대에서 파견 나와 있는 파견대 형태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그 공간은 우리 시에서나 구에서나 동에서 제공을 하고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분들이 사용하는 공간적인 제한이 좀 있는 것 같더라,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한번 예비군 각 중대장님들하고, 우리 시민안전과장님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죠?

전체적 예비군 중대장님들을? 각 동에.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예, 시청 중대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

박남용 위원 하고, 각 동에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각 동에 부분은 부대에서, 군부대에서 관리를

박남용 위원 군부대에서, 구청의 안전건설과 쪽에서는 상관없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예, 군부대 소속으로

박남용 위원 시청 중대만 과장님이 하신다?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예.

박남용 위원 한번 기회가 되면 그분들 한자리에 모여 가지고 간담회 형태라도 한번 유치를 해서 애로사항도 경청하고 또 들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리고 거기 지역예비군 육성과 향토방위력 증강사업 이래 가지고 4억 1,650만원, 우리 시에서 4억을 부담하지 않습니까?

이 내용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이 부분은 지역부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창원대대, 마산대대, 진해해군진기사 이 3개 부대가 우리 관할에 있습니다.

이 부대에 대해서 지역예비군 육성과 방위력 증강을 위한 사업에 따라서 우리 자체적으로 총 부대별로 4억 1,600만원의 행사라든지 부대의 육성과 방위력 증강을 위한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구체적으로 무슨무슨 사업을 하십니까?

제가 여쭙는 거는 얼마 전에 보셨겠지만 우리 국회에서도 추경을 통해서 국방예산 1조 5,000억이 삭감되고 다른 재원으로 사용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 시에서 보니까 시비 4억이 여기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뭐 특이한 사항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그거는 양해되면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박남용 위원 예.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계장님이 나가셔서 설명드리도록 하세요.

○민방위담당 강성길 민방위담당 강성길입니다.

보조사업 내용으로는 지역방위작전지원하고 교육훈련지원, 그리고 예비군부대운영 등에 사용됩니다.

박남용 위원 계장님, 설명은 그렇게 간략하게 들었는데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이 당초에 4억 1,950만원 잡혀 있다가 300만원 감액이 된다 그죠? 300만원 도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민방위담당 강성길 예, 도비 300만원 감액됐습니다.

박남용 위원 엄청난 금액을 감액해 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그러면 예비군 각 동대라든지 대대에 교육훈련하는데 지원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민방위담당 강성길 맞습니다. 대대나 대대에서 총괄적으로 운영할 때

박남용 위원 예비군 소집이라든지 했을 때 식대

○민방위담당 강성길 차량임차,

박남용 위원 임차비, 이게 작년에는 얼마 정도 규모로 집행이 되었는지는 모르시죠?

○민방위담당 강성길 그거는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이것도 같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 사무관리비 쪽에 위원님들이 매번 언급을 하시는데 이렇게 감액을 하고 조정을 해도 뭐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통합방위예규 제작 안 해도 되고 회의자료라든지 물품임차라든지 이런 등등 삭감하고 감액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일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이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편성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뭐 내년에는 이렇게 편성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2차나 3차 추경에 또 올라옵니까? 어쩝니까?

○민방위담당 강성길 이번 같은 경우는 특히 코로나19대응 때문에 예산 조정을 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행사운영비에 나라사랑 안보체험학교 이런 부분도 완전히 삭감되어 버렸다 그죠?

○민방위담당 강성길 예, 이런 거는 시책추진위원회에서 실효성이 좀 희박하다고 해서 삭감되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특히 코로나19도 중요하지만 안보라는 것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런 부분들을 좀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민방위담당 강성길 예, 잘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1105페이지 언급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율방재단, 올해 신규단원 단원복을 한 200개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강사수당도 있고 그 밑에 보니까 자율방재단 위촉장 제작 이래 가지고, 그러면 신규 자율방재단원한테 위촉장을 전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50명 정도로 제한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뭐 50명으로 제한을 합니까? 각 구별로.

그러면 각 구별로 10명 정도로 계산이 되는데,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실제 위촉장을 주는 분은 단장님하고 간부님 이런 부분에 전달을 하고, 그리고 옷 부분은 실제

박남용 위원 단원들까지 전달을 한다?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예.

박남용 위원 그래서 이게 수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죠?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예.

박남용 위원 이것도 금방 말씀드린 대로 해마다 이게 반복제작 또는 지급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단원복장 같은 부분들도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또 행사 때나 꼭 필요할 때만 입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걸 개인소지 할 필요가 굳이 있겠느냐, 각 구나 각 동별로 일괄적으로 보관하고 세탁하고 하면 반복적으로 지출하는 경비는 줄일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촉장 제작하는 부분에서도 단가가 제 경험적으로는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꼭 이 부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위촉장이라든지 상패, 표창패 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다소 금액이 높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리고 1116페이지 교통물류과부터, 비슷한 내용입니다.

교통물류과장님, 지금 화물차에 유류비 보조금 지원되지 않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박남용 위원 교통물류과에 화물차 유류비 보조금이 지원되고 또 대중교통에 시내버스 보조금 지원되고 택시에 택시 유류비 지원되고 그다음에 신교통추진단에서도 CNG가스 지원되는 부분이 있죠?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 외에 또 광역환승 보조비용도 지급이 되고, 그 금액을 쭉 합치면 어느 정도 규모가 되겠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교통물류과장 김재명입니다.

위원님 그거는 일일이 다 더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죠?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박남용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게 중복이 되는 항목들도 있습니다.

유가보조금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드리면 한 1,000억 정도, 최소한 1,000억 정도 규모가 됩니다.

이거 우리 시민들이 알면 이게 개인영업하는 차량인지 아니면 준공영제를 지금 우리 신교통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준공영제의 교통수단들인지 의아해 할 정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서비스의 개선은 전혀 안 되고 있더라, 그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교통물류과장님 입장에서는 화물차 정도만, 화물차 부분에서만 담당을 하고 계시고 신교통추진단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얽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대중교통과 업무도 이관을 해서 받을 것 아닙니까? 신교통추진단에서,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준공영제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묵시적으로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내버스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보조금에 대해 가지고 예를 들면 유가보조금 CNG, 경유, 그다음에 CNG 연료비에 대해서 공차거리가 발생했을 때 우리 부서에서 지금 그걸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상버스를 운행함으로써 저상버스 운행손실 보조금, 이런 각종 보조금에 대해서 버스업체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여러 주머니에서 돈을 받는 것같이 보이지만 저희들이 결국은 다 보태서 통합을 시켜서 운송원가를 산정해서 운송수익금에다가 각종 보조금을 다 더해 가지고 그런 걸 다 공제를 시키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손실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중으로 지급되는 일은 없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김재명 과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전국민주노총화물연대라고 아시죠?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박남용 위원 이 유가보조금이 언제부터 탄생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역사적인 배경,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그거는 위원님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노무현 정부 때 이게 전국적으로 케치프레이즈가 물류를 멈춰서 세상을 바꾸자 이런 내용으로 시작된 게 아마 유가보조금인데 그걸 한시적으로 운용을 하자고 했었는데 그냥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없애지도 못하고.

규모 자체가 우리 시만 해도 얼마입니까? 한 200억 가까이 됩니다. 전국적으로는 엄청난 규모 아니겠느냐.

그렇게 책임감 있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물자동차 현실은 어떻습니까?

늘 배고픕니다. 늘 배고프다고 하고, 그다음에 아까 대형사고를 막기 위해서 차선이탈 경고장치 같은 것도 40만원 들여서 설치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 이면도로 간선도로에 주차를 하고 있고, 그런 현실이거든요.

다 공통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게 보조금 지도점검은 하고 있습니까?

제가 다른 사례, 다른 지역 사례를 보니까 암행감찰을 통해 가지고 보조금 불법수수 하는 그러한 사례들도 더러 있기도 하던데 우리 시에서는 적발된 사례들이 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유가보조금 불법사용에 대해서는 위원님, 정부 시스템이 아주 막강하게 너무너무 잘 되어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서울에서 4시간 전에 기름을 넣었는데 진주에 와서 4시간 후에 다시 넣었다고 하면 바로 그게 우리 담당자한테 통보가 옵니다.

거리상으로 시간상으로 서울에 4시간 전에 있었던 사람이 진주에 4시간 만에 올 수 없다 이거 조사해라, 그래서 유가보조금은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리고 한 예로 지정된 주유소하고의 어떤 협잡을 해 가지고 그런 사례들도 더러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은 여태까지 지적된 사례는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위원님 지적이 되면 저희들이 유가보조금 지원중단도 하고 불법으로 빼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남용 위원 투명화 되어있다?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다른 교통수단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됩니까?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다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지금 유가보조금 345.54원이지 않습니까? 리터당, 이게 언제 고시된 금액입니까?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유가보조금 이거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가 되어서 전국적으로 통일되어서 내려옵니다. 보통 한

박남용 위원 저도 시스템에 한번 들어가서 봤는데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보통 정부가 몇 개월 단위로 해서 물가를 감안해 가지고 정부가 국토부가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2019년 9월 1일부로 되었지요?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지금 이 금액요?

박남용 위원 맞습니다.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래서 화물자동차에, 우리 창원시에 등록되어있는 화물차량은 몇 대 파악되어 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화물자동차 등록현황이... 지금 작년 12월 말 현재 3,403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좀 더 투명하게 관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고, 거듭 말씀드리만 이것 역시도 보조금 형태로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덕적 해이가 발생 안 하도록 사전에 고지하는 부분도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한 번 더, 지금 사파동 공영주차장 건립하는 부분에 추진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교통물류과장 김재명입니다.

박남용 위원 올해 예산도 많이 좀 받으신 것 같은데,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마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가 꾸지람을 좀 듣고 이번에 통과시켜 가지고 열심히 잘 지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게 건강생활지원센터하고 같이 병행이 부분이지 않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리고 그 지역에 아마 주차공간을,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는 주민들의 민원도 있지만 또 그게 설립됨으로 해 가지고 불편을 느끼는 주민들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착공단계에서부터 사용하고 활용하고 유지하는 관계에 있어 가지고 있을 거거든요.

사전에 민원차단이라든지 유지보수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 착공은 언제쯤 합니까?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올해 실시설계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내년 몇 월, 대략 언제쯤 준공을 할 계획입니까?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위원님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내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박남용 위원 하여튼 기대가 정말 큽니다. 크고 지난번에 기획행정위원회 쪽에서도 불편한 얘기하고 현장답사도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박남용 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교통물류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희망택시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희망택시 이게 대중교통과죠?

○대중교통과장 차종주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희망택시 부분도 지금 6,000만원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차종주 예.

박남용 위원 그것도 지도점검이라든지 활용도라든지 모니터라든지 잘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차종주 예, 잘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너무 오래 되어서 피곤하시겠다. 내가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회계 안 했는데 특별회계에 관해서 한마디만 하고, 지금 페이지로 보면 1211페이지 교통물류과에 관계되는 내용입니다.

지금 보니까 세입부분에 있어서 55억 정도가 증감이 되면서 전체 520억 정도 예산액이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대표적으로 국고보조금 그리고 기금들, 도보조금 이렇게 포함해서 주차타워조성에 관련되어서 쭉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떻습니까? 이런 걸 할 때에 어떻습니까? 무슨 중장기계획이나 전체적인 어떤 마스터플랜 안에서 로드맵에 의해 이렇게 진행되는 겁니까?

아니면 요구가 좀 심하면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건지,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교통물류과장 김재명입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주차장수급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3년마다.

그래 가지고 구청별로 가장 시급한 곳 10개소를 후보지로 선정해 가지고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간혹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님들께서 여기는 좀 급하다, 수급실태조사에는 이상하게 빠졌는데 여기는 꼭 해야 된다 할 때는 또 따로 거기에 없어도 하고 있는 경우도 한두 건 있고, 대체로 그 수급실태에 보면 주간야간 주차장확보율이 나와 있기 때문에 주차장확보율이 낮은 곳부터 대체로 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수급실태에 대해서 무슨 계획을 세워 가지고 주차장건립계획을 세워서 하는 거는 없고 수급실태조사 용역보고서를 참고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를 들면 주차에 요구가 많이 생길만한 시설물이나 기관이 섰다거나 그런 것에 따라서 우리가 비용도 부담하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에 관한 전체적인 어떤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고 예를 들면 어떤 특정 지역에, 의원들이 다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지역구 같은 경우는 해 달라고 동네마다 한 동네에, 제가 다섯 동네를 관리하고 있는데 한 동네마다 두세 군데씩 해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볼 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의 여러 가지 형편이나 이런 걸 볼 때 우선순위에서 양보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밀리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원성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김종대 위원 그뿐만 아니고 제 지역구는 소위 자연부락으로부터 이루어진 그런 지역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듭니다.

이거는 꼭 누구를 지칭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구암1동 2동 같은 경우는 한 지역구에 속합니다.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김종대 위원 두 군데씩 해 주면 제가 섭섭하지요. 예를 들면,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김종대 위원 그런데 제가 이 자료만 갖고 보면 그렇지만 과장님께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 안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의 우선순위 내지 투융자심사에 의해서 이래 진행된다 이렇게 하면 저는 그 논리에 수용할 수밖에 없죠. 합리적인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걸 빨리, 수급실태만 조사할 게 아니라 만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고요.

말이 길어서는 안 되니까, 세출부분에 있어서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니까 주차장사업 예비비 같은 경우 50억 정도가 지금 감액이 되고 있어요.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김종대 위원 작년도 당초예산 할 때 51억 3,400만원 정도였었는데 지금은 98.4% 정도 감액이 되어 가지고 50억 5,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심한 것 아닌가 싶어요. 왜 이렇게?

이게 당초예산에 짰을 때 이런 식으로 변화가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위원님 그거는 앞에 세입에서 보셨듯이 국비가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그래서 작년 연말에 저희들 예비비를 남겨뒀던 게 국비가 내려오면 그 돈은 써야 할 돈이고, 그래서 작년에는 가내시만 내려왔고 구체적인 공문이 안 내려와서, 가내시 내려와서는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된다 해 가지고 돈을 아껴놨다가 이제 이번에 정식공문이 내려와서 그 예비비를 다 쓰다 보니까 50억을 다 쓰게 된 겁니다.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어차피 쓸려고 했던

김종대 위원 안 쓴 거지요.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그게 아껴놨던 겁니다.

김종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돈을 아껴놓은 거거든.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김종대 위원 그러면 제 지역구뿐만 아니고 그렇게 요구하는 지역이 많으면 좀 해주지.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해 드려야 됩니다. 해 드려야 되는데,

김종대 위원 해야 됩니다.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김종대 위원 해야 되고요.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잘 운용을 해야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남겨놓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 그거는 소위 불용액이라고 봐도, 물론 결산추경을 하는 것이 아니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언제 써도 써야 되는 돈이라고 본다면 합리적 예산운용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특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알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다른 일반회계도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있지만 시간 관계도 있고, 다른 위원님들 특별회계는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해서 내가 지적했습니다.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알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덕 위원 다 했으면 보충 조금,

○위원장 이해련 보충?

박춘덕 위원 간단히 할게요.

○위원장 이해련 간단히 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질의하는 중에 우리 과장님들 답변이 좀 안 맞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보충할 게 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예비군 해서 통합방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는데 내가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고 진해지역은 예비군관리대대에서 현역이 예비군, 그걸 지역예비군 동대장이라 그러죠.

그분이 관리를 합니다.

하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 하면 구청이나 본청에 있는 예비군관리대는 직속으로 해서 관리가 잘 돼요. 근무지도 괜찮습니다.

그렇는데 예비군관리대대에서 하는 것은 각 주민센터에 각 동대가 있어요.

각 동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예비군관리동대장 한 분, 현역 1명 아니면 2명이 근무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에 무기고가 다 있어요.

있는데 이분들이 동청사에 더부살이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문짝이 떨어져나가도 고칠 수가 없고,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시의원한테 얘기를 하든지 어떻게 얘기를 해 가지고 구걸하다시피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래서 제가 시민안전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이게 권역별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이래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본청 위주나 구청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시설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일선에 있는 사람들은 말 할 데가 없다, 동장한테 얘기를 해도 동장이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그 정도면 괜찮은데 뭐,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각 주민센터별로.

청사관리계에서 하든지 안 그러면, 동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전혀 보수가 안된다 시설물도 열악하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아까 그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걸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부족한 게 뭔지 가감 없이 얘기를 해라 이래 가지고 정비를 하는 것이 어떻냐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유가보조금이 나왔는데 우리 과장님은 절대 없다 이러는데 절대 있어요.

절대 있고, 그거는 절대 라는 말을 절대 쓰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고 그거는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과거에는 우리가 교통물류과에다가 경유 사용량 본인이 직접 작성해서 도장 찍어 가지고 각 시군의 교통물류과에 제출하면 담당 직원이 그걸 받아 가지고 승인해 주면 돈 은행으로 들어가고 했잖아요.

요즘은 뭐 합니까? 경유카드 내 주잖아요. 각 차량별로 등록을 해서, 은행에서 받아 가지고.

직영차면 직영차고 지입차면 지입차고 이렇게 해 가지고 내 주는데 내가 한 가지만 가르쳐 드릴게요.

돌려막기 합니다, 돌려막기.

그 이유는 내가 안 가르쳐줘. 그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있는데 그걸 과장님이 여기 공식석상에서 절대 아니다 하면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절대 아니다.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현실적으로 그건 불가능하다고

박춘덕 위원 불가능한 게 아니고,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도둑을 하나 못 잡는다 하잖아요.

그런 게 있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차로이탈방지장치나 매연저감장치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잖아요. 국비 받아 가지고.

해 주는데 그게 아주 법이 잘못되었다, 국토부에서 각 시군에다 내려 가지고 뭘 하라고 그러면 좀 제발 내가 우리 경남에 18개, 도지사를 비롯해서 시장님을 자리에 모아주면 내가 그 얘기를 한번 하고 싶은데, 국가에서 정책으로 내려준 잘못된 정책은 잘못되었다고 지자체에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매연저감장치 같은 경우는 5등급으로 분류되면 그걸 해야 됩니다. 달아야 되는데 차종별로 엔진을 바꾸는 일이에요, 그거는.

무슨 부착물을 달아 가지고 매연이 저감되는 게 아니고 엔진 자체를 바꿉니다. 바꾸고 옆에다가 보조기를 달고 이러는데 어떤 차는 달고 싶어도 달 수가 없어요. 차 생긴 구조 때문에.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다른 지자체에 우리 창원에서 김해로 넘어가는데 김해에 미세먼지 경고가 발령되면 그 차가 재수 없게 단속하면 걸려요.

나는 달고 싶은데 못 단다 이 말이에요. 그게 현행법이다 이 말이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창원에서도 매연저감장치 보조금 지원해 준다고 서류받고 있잖아요. 인터넷을 통해서.

받고 있는데 그거 하고 싶은 사람 못하는 거는 못 하고 또 법이 어떠냐.

창원에 매연 비상경계가 발효가 되었어. 내 차가 여기에 없으면 또 괜찮아. 인근에 넘어가면 또 단속대상이 아니야. 그러니까 재수 없으면 걸리는 거야, 법은 정해져 있는데.

돈을 한 500만원 정도 들여서 만드는데 그런데 이런 것들도 우리 부서에서 정밀하게 검토가 필요하다, 차로이탈장치도 마찬가지예요.

화물차 기사들 등골 빼먹지 그 돈 50만원씩 이렇게, 정부에서 50% 지원해 주더라도 그게 막대한 금액이에요. 본인은 부담이 된다고.

이때까지 차로이탈장치 없이 무사고로 운행을 했는데 무슨 터널에서 대형사고 하나 뻥 터지면 앉아 가지고 그냥 야, 차로이탈 하나 달아야 되겠구나, 다 달라고 그래!

이거 죽는 거예요. 그 밑에 사람들은 다.

그냥 오히려 차가 오래되면 조기 폐차를 유도해서 그걸 지원금을 주는 방법, 뭐 이렇게 길을 찾아 나가야 되는데 중앙정부에서 하나 달라고 하면 지자체에서 오케이, 뭐 전후 사정 필요 없는 거야.

우리 창원시는 좀 발전되게 나갑시다.

그런 게 있을 때 중앙정부가 잘못했다고 그러면 우리가 판단해 보니까 이거 안 맞다, 시기상조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남용 위원님 짧게 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대중교통과 1122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언급을 못 했는데 희망택시 지원금제도 있지 않습니까? 7,700만원인데 이거 우리 조례에 기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15년 6월 말에 조례 제정을 해서.

이 부분도 한번 과장님, 점검은 한번 해 보실 기회가 있었습니까? 희망택시 지원금 또 전반적인 실태에 대해서.

○대중교통과장 차종주 저는 아직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매월 쿠폰을 600매 정도 마을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균형발전기금이라든지 도비 시비 합쳐서 7,700만원 예산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차종주 예.

박남용 위원 이게 마산 진전이라든지 5개

○대중교통과장 차종주 예, 5개 읍면

박남용 위원 조금 낙후된 마을에

○대중교통과장 차종주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택시가 버스비 정도로 아마 운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불법이나 탈법행위가 좀 있다는 제보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좀 챙겨봐 주십사, 불법영업을 한다 도급택시는 없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길 바라고

○대중교통과장 차종주 예.

박남용 위원 우리 보조금이 허투루 새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신교통추진단 1126페이지 회계전문가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상당히 바라던 부분이었고 우리 신교통추진단에 버스 관련해서 자꾸 인사이동이 되고 있고 또 전문가가 없다 해서 이런 부분들에 회계전문가가 채용되는 것 같은데 7월부터 같으면, 여기 지금 9개월치 예산을 잡아놨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또 남을 수도 있다 생각을 하는데 예산의 크고 작음을 떠나 가지고 과장님, 회계전문가라면 소위 공인회계사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회계학 석사 정도의 수준을 가진,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채용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회계사로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 최대한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보수상한선이 있고 하한선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한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지금 서울시라든지 이런 데에 보면 사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회계사를 채용해서 버스업계에 사실 운송원가라든지 이런 부분 산정을 하고 또 기준도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시로써는 그 정도까지는 안 되더라도 회계학 석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채용해서, 어차피 표준운송원가는 별도로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하여튼 우리 전문직을 채용해서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저도 준공영제 위원으로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버스업체 사업주들이 반발이 상당히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업체 경영자, 그리고 우리 시민들, 또 버스운송종사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가장 반발이 심한 데가 경영진들인 것 같은데 하여튼 잘 서로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의 접점을 잘 찾아주셔야 준공영제가 실현되리라 생각을 하고, 그분들이 불편해하면 안 된다, 납득할 만한 그러한 자료제시가 필요하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석사 이상의 자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실무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회계 흐름을 잘 아는 분이 그 업무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인센티브 제도를 좀 활용해서 그분이 낼 수 있는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도 충분히 보장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 보조금이 허투루 새지 않는다,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는 보조금에 0.1%라든지 1%라든지 보전을 해 준다면 그분도 열심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겠나 싶고, 회계전문가도 중요하지만 노선전문가도 준비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버스노선 전문가.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노선전문가는 지금 젊은 직원 1명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최소 한번 계약을 하게 되면 2년 3년 연장을 해서 5년으로 근무를 하면서 다시 재평가를 받아서 새로 계약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하여튼 지금도 제가 말씀드리자면 묵시적인 준준공영제에 준한 그러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음에도 노선전문가나 회계전문가, 그리고 버스 업무에 고정적으로 그 노하우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전문가들이 그 부서에는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1127페이지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건 지난 예산이지만 국비 반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심사숙고해서 국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적은 돈이 아닙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신교통추진단에서 1억 이상의 돈이 반납되는 게 참 안타깝다 생각을 하고, 이게 마감 전에 좀 더 챙겼더라고 한다면 어떤 형태로든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2017년도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이 되었었는데 그 한해만 추진을 하다가 다시 정부에서 이 제도를 다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전기차를 구매하게 되면 자기 집에 자가충전기를 설치해 주는 이런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대부분이 개인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사실상 해당이 되는데 그때 신청한 게 26기를 신청했고 사실상 42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신청을 안 하다 보니까 2017년도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은 2018년도에 반납을 했었어야 되는데 경남도에서 사업을 반납하는 게 우리 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도 같이 있다 보니까 시기를 맞추다 보니까 조금 늦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그렇게 언급을 해 주시고, 하천과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21억 7,000 정도의 국도비 반환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유념을 해서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국장님 제가 마무리로,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추경 예산안뿐만이 아니라 사업에 대한 의견, 사업에 대한 제안, 그리고 각 위원님들의 지역 현안에 대한 문제, 지금 집행하고 계시는 많은 사업들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을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좀 더 이런 문제들이, 특히나 우리 위원님들 지역구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소통을 좀 더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효율적인 예산편성으로 창원시의 발전에 여러분들의 힘이 더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 어제아레 조례 관련 심사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변명 같지만 사실 소통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관련해서 사실 시민안전과 여러 가지부터 해서 업무가 전체적으로 거기에 매몰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점 유념해서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최영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 답변 중 쟁점이 되었던 주요 사항들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회의중지)

(17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정회시간 중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계수조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히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5월 6일 수요일 10시 제2차 본회의가 개최되오니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이 마무리되었으므로 제94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이해련김경희박현재
정길상조영명박춘덕
김종대박성원한은정
정순욱박남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부식
전문위원  곽창건


○출석공무원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관광과장  정순우
도시재생과장  문상식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안전건설교통국>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대중교통과장  차종주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하천과장  이태곤
통합관제담당  정충현
민방위담당  강성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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