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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0.05.0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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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5월 1일(금) 10:00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원시립복지원 이전 신축 15건의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들어가기 전에 그제와 마찬가지로 발언하실 때에는 마스크를 내리고 하시고, 답변 간단하게 듣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 마스크를 착용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서정국 자치행정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태화 위원장님과 백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417호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5건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1페이지 창원시립복지원 이전 신축의 건입니다.

본 건은 2018년 11월에 시의회 승인을 받은 사업으로, 당초 마산회원구 회성동 237-1번지 일원에 부지매입 후 공사착공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토지소유자와 보상협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아 부득이 사업부지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변경된 사업부지는 마산합포구 진동면 교동리 317번지 일원으로 부지면적 3,342㎡, 연면적 1,650㎡, 지상3층 규모로 건립하여 재활프로그램실, 공동작업장 등을 건축할 계획입니다.

부지매입비 12억원, 건축공사비 35억원으로 총 사업비는 47억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진해지역자활센터 이전의 건입니다.

진해지역자활센터는 지속적인 자활참여자 증가로 인해 사무공간 협소로 확장 요구가 계속됨에 따라 자활참여자 복지증진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진해지역자활센터를 이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부지는 진해구 성내동 458-2번지 일원으로 부지면적 1,600㎡, 연면적 419.63㎡, 지상2층 규모의 건물을 매입, 자활센터 사무실 및 작업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부지매입비 11억 1백만원, 건물매입비 1억 1천만원으로 총 사업비는 12억 1,100만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 창원 문학창작촌 건립의 건입니다.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과 창작문학을 선도하는 문화콘텐츠 발굴 등의 거점공간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진해구 대죽동 10-6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574㎡, 연면적 300㎡, 지상2층 규모로 건립하여, 문학창작실, 집필실 등을 건축할 계획입니다.

부지매입비 7억 5천 3백만원, 건축공사비 7억 4천 7백만원으로 총사업비는 15억원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명동어민회관 및 문화체험센터 건립의 건입니다.

지난 2018년 12월, 해양수산부 주관 명동항 2019년 어촌뉴딜300사업에 선정되어 어민회관 및 문화체험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진해구 명동 397-2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1,124㎡, 연면적 396㎡, 지상2층 규모의 명동어민회관을 건립하고, 진해구 명동 338번지에 부지면적 8,771㎡, 연면적 1,211.4㎡, 지상2층 규모의 폐교를 리모델링하여 문화체험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토지 및 건물매입비 40억 4천 6백만원, 건물신축 및 리모델링 공사비 30억 2천 8백만원으로

총 사업비는 70억 7천 4백만원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사파동 복합공영주차타워 건립의 건입니다.

성산구 사파동 법원주변 단독주거 밀집지역의 부족한 주차시설 확충 및 지역보건의료기반 조성을 위해 주차장과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복합화하여 복합공영주차타워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성산구 사파동 64-2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3,969.8㎡, 연면적 6,750㎡, 지상2층 규모로 건립하여, 공영주차장 330면을 조성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 관련 상담실, 프로그램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부지매입비는 없으며, 건축공사비 79억 8천 8백만원이 총 사업비입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정신건강통합치유센터 건립의 건입니다.

치매 및 정신건강 관련 업무통합과 시설 융합에 따른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사업으로, 성산구 상남동 37-2번지에 부지면적 814.4㎡, 연면적 1,005㎡, 지상3층 규모로 건립하여 정신재활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부지매입비는 없으며, 건축공사비 35억 1천 8백만원이 총 사업비입니다.

다음 19페이지 마산보건소 증축 건립의 건입니다.

마산보건소는 현재 보건시설 이용자 증가와 보건사업 확대 추진으로 사무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2개부서가 인근 마산합포도서관 1층에 임시 사용하고 있어 사무실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업부지는 마산합포구 해운동 61-1번지 마산보건소 부지 내 치매안심센터 건물이며, 현재 1층에서 3층으로 2개 층을 수직 증축하여, 사무실 공간 및 회의실 등으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부지매입비는 없으며, 건물증축 공사비 34억원이 총 사업비입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진동면 교동리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입니다.

마산향교를 찾는 유림과 방문객은 많으나 평소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주차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마산합포구 진동면 교동리 558-4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2,129㎡, 주차장 85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부지매입비 4억 4천 9백만원, 시설공사비 1억 5천 1백만원으로 총 사업비는 6억원입니다.

다음 25페이지 서성동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입니다.

마산합포구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 폐쇄 및 정비에 따라 주변환경 정비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마산합포구 서성동 83-63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1,322.3㎡, 주차장 53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토지 및 건물매입비 24억 3천만원, 시설공사비 3억 7천만원으로 총 사업비는 28억원입니다.

다음 28페이지 구암1동 마을공영주차장 조성 건입니다.

주택 밀집 지역인 구암1동 사업구역 일원은 마산회원구에서 주차장 확보율이 가장 낮은 곳으로 주차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는 지역입니다.

본 사업구역은 2018년 창원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에서 주차난 개선방안으로 제안된 지역이며, 주민들의 공영주차장 조성 건의에 따라 국비를 확보하고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부지는 마산회원구 구암동 427번지 일원으로 부지면적 1,541.5㎡, 주차장 57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토지 및 건물매입비 11억 8천 4백만원, 시설공사비 6억 1천 6백만원으로 총 사업비는 18억원입니다.

다음 31페이지 구암2동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입니다.

주택 및 상가 밀집 지역인 구암2동 사업구역 또한 평소 주차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는 지역입니다.

공영주차장 설립 추진위원회 및 주민들의 공영주차장 조성 건의에 따라 국비를 확보하고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부지는 마산회원구 구암동 24-1번지 일원으로 부지면적 1,071.2㎡, 주차장 40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토지 및 건물매입비 17억 9천 6백만원, 시설공사비 3억 8천 4백만원으로 총 사업비는 21억 8천만원입니다.

다음 34페이지 웅동1동 내곡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의 건입니다.

진해구 마천동 내곡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를 통해 원활한 차량교행과 안전한 보행환경 확보 등 주민숙원사항을 해소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진해구 마천동 37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2,887㎡, 총연장 250m, 도로폭 6~7m 규모로 마을 진입도로 확장 및 포장 계획이며, 부지매입비 10억원, 토목공사비 4억원으로 총 사업비는 14억원입니다.

다음 37쪽 여좌지구(업무시설용지) 공유재산 처분의 건입니다.

현재 진해구 여좌동 일원 여좌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 내 업무시설용지를 그 재산의 용도에 맞도록 실수요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며, 매각대상 부지는 3,300㎡입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된 재산가격은 13억 7천만원이며, 감정평가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계획입니다.

다음 40페이지 월영부영아파트 부지 내 공유재산 처분의 건입니다.

월영부영아파트는 2006년도 경상남도에서 사업승인 받은 주택건설사업으로 마산합포구 월영동 615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251,193.6㎡, 연면적 752,533㎡ 규모의 아파트 38개동, 4,298세대를 건립하는 민간건설 사업입니다.

부지 내 처분대상 공유재산은 마산합포구 월영동 723-2번지 등 6필지로 공시지가 기준 산정된 재산가격은 31억 8천 7백만원이며, 감정평가 후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43페이지 용원동지역주택조합 부지 내 공유재산 처분의 건입니다.

용원동지역주택조합에서 2018년도 창원시의 사업승인을 받아 진해구 용원동 1111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38,047㎡, 연면적 133,894㎡ 규모의 아파트 10개동, 978세대를 건립하는 민간건설 사업입니다.

부지 내 처분대상 공유재산은 진해구 용원동 770-5번지 등 48필지로 공시지가 기준 산정된 재산가격은 36억 2천만원이며, 감정평가 후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요내용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서정국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천모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천모 전문위원 안천모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동의안으로서 취득 12건, 처분 3건입니다.

먼저 창원시립복지원 이전 신축 건입니다.

마산회원구 회성동에 위치한 창원시립복지원은 1972년에 건립되어 시설이 노후 및 협소함에 따라서 마산합포구 진동면 교동리 318번지 일원으로 신축 이전코자 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마산회원구 회성동 237-1번지 신축을 목표로 2018년 11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부지매입 불가로 이를 부득이 변경하게 되었으며, 2020년 5월 부지매입, 2021년 4월착공 및 12월 준공예정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건물의 노후 및 협소에 따른 이용자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신축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현 시설물의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도 함께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진해지역자활센터 이전의 건입니다.

진해종합복지관 내 2층에 위치한 진해지역자활센터는 상담실과 교육장 구분 없이 협소한 공간에 18개의 자활사업장이 분산되어 있어서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자활센터 이전요구에 따라서 진해구 성내동 458-2번지 일원의 건물을 매입하여 진해지역자활센터를 이전하고 이를 무상 임대 지원코자한 것입니다.

취득대상 건물은 부지면적 1,600㎡에 지상 2층의 연면적 419㎡ 규모로 매입비는 약 12억 1,100만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8개 사업장 통합 등 효율적인 자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진해지역 자활센터 이전은 필요한 사료됩니다.

다음은 창원 문학창작촌 건립의 건입니다.

진해구 대죽동 10-6번지 외 2필지를 매입해서 지상 2층 규모의 문학창작촌을 건립코자 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15억원의 시비가 되겠습니다.

지역문학 활동의 거점 마련으로 침체된 문화예술인들의 활발한 창작활동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만, 집필공간의 사유화 방지 및 권역 외 예술인들의 민원 등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명동어민회관 및 문화체험센터 건립의 건입니다.

명동항 어촌뉴딜 300사업이 2018년 12월 해양수산부 주관 2019년 어촌뉴딜 300사업에 선정되어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사업비 144억원을 투자하여 어선 접안시설 보강 등 총 7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특화사업 중 하나로 추진 중인 명동어민회관과 문화체험센터 건립은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낙후된 어촌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활력을 도모함과 동시에 인근의 짚트랙, 해양공원, 마리나 항만 등과 연계해 해양레저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사파동 복합공영주차타워 건립 건입니다.

사업예정지로는 창원지방법원 및 법조인 사무실, 상가, 주택의 밀립지역으로 주차수요는 많으나 공간이 부족하여 민원이 많아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현재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이곳에 공영주차타워와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함께 조성해서 주차난 해소 및 성산구 지역주민들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만 본 건은 지난 제89회 2차 정례회 시 부결되었던 사항인 만큼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신건강통합치유센터 건립 건입니다.

정신건강통합치유센터는 정신질환자들의 사회복귀 전문훈련기관으로써 성산구 상남동 소재 시유지를 활용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재활훈련과 이러한 다양한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해 건립하려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보건복지부 2020년 정신보건시설 확충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 16억 800만원이 기 확보되어 있으며, 향후 20년 11월 착공, 내년 2021년 11월에 준공 예정으로서 인접한 치매안심센터와 함께 효율적인 정신보건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인근의 어린이집 이용 주민들에 대한 님비현상에 대해서 설득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마산보건소 증축 건립 건입니다.

본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농어촌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 19억 1,900만원 기 확보된 사업입니다.

현 마산보건소 부지 내 치매안심센터 1층을 3층으로 증축코자 하는 것으로 이곳을 찾는 1일 평균 700여명의 시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음은 진동면 교동리 공영주차장 조성 건입니다.

마산합포구 진동면 교동마을 입구에 마산향교 인접지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차면수는 85면이며, 총 사업비는 6억원입니다.

향교를 찾는 방문객과 인근 주민들의 주차불편과 사고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주차장 시설은 필요하나 그 활용도에 대한 공공성의 확보와 주택밀집지역, 상업지역 등 다중이용 지역이 아닌 외곽지역에 대해서 사업추진의 시급성 여부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성동 공영주차장 조성 건입니다.

현재 마산합포구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 폐쇄정비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변 환경의 변화를 위해서 건물 1개동을 매입,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향후 6월 보상협의를 거쳐 2021년 3월중 완공 계획에 있습니다.

주변 생활환경 개선 및 인근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만, 성매매 집결지 폐쇄정비 완료 전까지는 특별한 관리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구암1동 마을공영주차장 조성 건입니다.

2020년 주차환경개선사업에 선정된 사업대상지 일원은 주차환경이 열악한 주택 밀집지역으로 2021년 1월까지 보상 완료 및 12월 57면으로 완공계획이며, 국비 시비 5 대 5로 해서 총 사업비는 18억원입니다.

주택 밀집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마을공영주차장 조성 건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구암1동 주민자치회에서 주차장 위치가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자체 부결된 점들을 감안할 때 조성위치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구암2동 공영주차장 조성 건입니다.

이 곳 또한 주거 밀집지역으로 2018년도부터 계속해서 주차장 확보에 대한 주민 건의가 있어 왔던 곳으로 지난 86회 임시회 시 부결된 적이 있으나 인근의 1필지를 더 추가해서 구암2동 주민자치회를 통과한 사항입니다.

2020년 6월까지 부지매입, 12월에 40면으로 완공계획이며, 총 사업비 21억 8천만원 중 2020년 주차환경개선사업비 국비 8억 7,5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웅동1동 내곡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 건입니다.

길이 250m의 도로 폭을 기존 3m내지 4m에서 5m내지 7m로 확장하려는 것입니다.

총 사업비는 시비 14억원입니다.

진해구 웅동1동 내곡마을은 진입로가 좁아서 통행에 많은 불편을 겪어왔으며, 마을주민들이 몇 년에 걸쳐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해 왔던 사항으로 주민숙원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여좌지구 공유재산 처분 건입니다.

대상재산은 진해구 여좌동 13번지로 구 육군대학 부지 내에 있으며 여좌지구 도시개발사업 계획 시에 토지 수용에 따라서 반영된 업무시설용지입니다.

2020년 2월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창원진해지사 사옥 예정부지로 매각을 요청해 옴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수의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실수요자에게 매각하여 지역주민의 편의시설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재산관리 및 시 재정확충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월영부영아파트 부지 내 공유재산 처분입니다.

본 재산은 월영부영아파트 편입부지로써 준공 전 유상매입 승인조건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매수신청에 따른 것입니다.

월영부영아파트 전체 4,298세대 중에서 3,160세대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고, 공동주택 건립부지 전체면적 중에 편입된 시유지 면적이 주택건립 부지의 50% 미만으로서, 주택법 제30조 제1항, 공유재산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29호,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6조 4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수를 원하는 자에게 우선 수의 매각할 수 있는 계약조건에 해당하므로 사업시행자인 ㈜부영주택에 수의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소유권 취득 및 아파트 준공 후에 입주민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한 것으로 그 처분은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끝으로 용원동 지역주택조합 부지 내 공유재산 처분 건입니다.

이 건 또한 용원동 지역주택조합아파트 부지에 편입된 재산으로 착공 전 유상매입 승인조건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매수신청에 따른 것입니다.

전체 978세대가 국민주택 규모이고, 편입 시유지 면적 또한 주택건립부지의 50%미만으로서 본 처분계획은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안천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책자에 실린 사업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듣고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창원시립복지원 이전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심의에 앞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해도 되지요? 위원장님.

○위원장 손태화

김태웅 위원 먼저 심의에 앞서서 우리가 4월 29일날 현재 안건으로 상정된 현지답사를 다녀왔습니다.

그날, 4월 29일날 불행히도 구암동에서 우발적이라 하기에는 너무나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주민들과의 마찰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제가 의원생활을 별로 안했지만 제가 의원으로서 굉장한 수치심도 느꼈고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과연 백주대낮에 우리 위원들하고 공무원들하고 그렇게 마찰을 빚을 사안이 아닌데 어찌되었든 결과론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요. 우리 시정을 논함에 있어 시의원의 역할이 있고, 주민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향후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은 있는 건지 그에 대해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를 이끌고 계시는 위원장님의 입장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위원장이 답변하라고요. 어떤 부분에 대한 말씀이지요?

김태웅 위원 4월 29일날 구암동에서 있었던 우리 위원들과 공무원과 주민들 간에 마찰 건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갖고 계신 생각이라든지 그 날 있었던 일에 대한 책임감이라든지 향후대책에 대해서 갖고 계신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손태화 이 부분은 그날 주민들에게 연락은 제가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한테 지난 1월달엔가 자료를 좀 나누어드렸고, 또 최근에 2~3일전에 받은 자료들을 취합해 보면 우리 행정이 평소에 주민들이 여기를 주차장 한다는 게 2018년부터 있었는데 그게 작년 4월달에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여기에다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의아해 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는 과정에서 작년 4월달에 부결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이게 추진되어 가지고 올라 오길래 주민들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 중에서 여기에 나오는, 들어가는 분, 자기 재산을 시에다가 팔게 해 달라는 민원을 넣은 이 분 외에는 해 달라는 사람이 저는 듣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거를 우리가 이런 이런 절차가 있다, 의회에서 현장에도 나가고 의회에서 의결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연락을 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발단하게 된 여러 가지 사항들은 그날 과장이 그 자리에서 답변하는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일개 개인이 자기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 요청한 내용을 우리 동장, 구청장, 그 다음에 구청의 소관 진종상 과장, 우리 시 본청에 공유재산 심의하는 심의위원회, 의회는 처음으로 거기 나갔으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전부 제가 서류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이런 이런 일을 우리 위원들이 현장을 나가니까 알고는 있어라 라는 것은 통보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주민들이 과격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주민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발단이 되었느냐, 우리 행정이 너무 주민들 의견을 무시하고 이렇게 독단적으로 시행한 집행기관에 있다, 저는 제 양심을 걸고 100%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행정이 좀 솔직하고 공정하게 진행이 되면 이런 사태가 없을 거라고 저는 보여 집니다.

그래서 그날 우리 주철우 위원께서 누가 동원을 했느냐, 동원한 것은 아니고, 주민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부결한 사항과 같이, 행정의 일련의 사항들이 이런 사항이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이상입니다.

부족하다면 더 추가로 말씀해 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제가 위원장님하고 토론할 사항은 아니고, 위원장님 입장 다 들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데 의원의 역할이 있고, 공무원의 역할이 있고, 주민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날 분명히 그 자리는 주민공청회가 아닙니다. 그지요?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검토 끝에 나온 안에 대해서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기 위해 사전답사를 한 자리입니다. 그지요?

이것이 공무원의 잘못이냐, 누구의 잘못이냐 오늘 여기에서 논의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들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의정 활동하는 와중에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으니 누구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든지, 책임을 지든지 이런 식으로 내가 위원장님한테 물어본 거지, 누구의 잘잘못을 말한 게 아닙니다.

일단 위원장 입장이 그렇다 하니까 받아들이고 꼭 참고하십시오.

여기 계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이고, 동료 위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자기 역할이 있고, 그것 때문에 역할을 준겁니다. 우리 시민들이.

명심하시고 앞으로 제발 이런 부끄러운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

주철우 위원 우리 김태웅 위원님께서 말씀을 참 부드럽게 해 주셔서, 제가 그 사태를, 제가 그 당사자이기도 하고 제가 봉변을 당한 사람인데 제가 볼 때에는 관제데모가 맞았고요.

관제데모로 느꼈던 까닭은 보통은 자기 지역에 주차장을 지어준다고 하면 지어달라고 와서 한마디씩 말을 건네는 경우는 봤는데 이 분들이 와서 우리가 설명을 시작하기도 전에 와서 삿대질하면서 방해를 했어요. 업무방해죄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 다음에 제가 그때까지는 참았어요. 우리가 설명을 들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꾹 참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 제가 폭발했느냐 하면 경제교통과장을 폭행을 하는 거예요. 밀치고 끌고 가고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차에 탔다가 뛰어내려가지고 당신네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이냐 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분들이 현대시장 부근에 사시는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사실관계 알아보니까 우리 손태화 위원장님도 현대시장 쪽에 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와서 자기 시장주변에, 제가 볼 때에는 위원장님은 주민들의 의견이라 이야기하지만 현대시장 주변에 사는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 지역에 못하게 하기 위해서 동원된 사람들인 거예요. 안 그러고서야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그걸 나무랬다고 와서 또 차 안에까지 난입해 가지고 그 난리를 치더라고요.

제가 제 이름을 밝혔어요. 창원 주철우 시의원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위원장은 사과 한 마디 없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아! 참!

○위원장 손태화 그거를 왜 위원장이 사과하라는 말입니까?

주철우 위원 위원장이 연락해서 왔지 않습니까?

○위원장 손태화 연락해서 왔다면, 주민자치위원장한테 당연히 연락을 해야지.

주철우 위원 이렇게 사태가 진행되지 않게 할라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위원장 손태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주철우 위원은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지난번에 구암2동에 나갔을 때 두 사람이, 그 사람들 누가 부른 것도 아니잖아요.

두 사람이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평소에, 한번 동네에 가서 여론을 한번 들어보세요.

주철우 위원 좋습니다. 그 분들이 현대주차장,

○위원장 손태화 그거 반대하는 사람들을 내가 시장사람을 동원한 것도 아니고요.

주민자치위원장한테 연락을 했는데 주민자치위원장이 자기가 못 오니까 주민들한테 연락을 한 거 같아요. 내가 누구를 나와라, 시장에서 나와라, 나 시장사람한테는 한 사람도 내가 연락한 데가 없습니다.

그런 사항을 갖다가, 아니 사람들이 나와서 그렇게 하는 거를 가지고 그거를 위원장이 왜 사과를 합니까? 알려주어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자꾸 그런 것 갖고 시비 걸지 마세요. 아니 그걸 위원장이 왜 사과를 해야 됩니까?

백승규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에서 논할 자리가 아닌 것 같고, 일단 이거 마치고 이야기하든지 합시다. 일단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위원장님.

○위원장 손태화 아니 위원이면 위원의 자격에 맞게 이야기해야지.

김태웅 위원 아니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위원장 손태화 그게 왜 위원장이 잘못한 거예요. 주민들한테 안 알립니까?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알려달라고 하는데 안 알려줍니까?

5분발언해도 본회의장에 20명씩, 30명씩 오는 의원들이 있는데,

김태웅 위원 자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면 안 됩니다.

○위원장 손태화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김태웅 위원 자꾸 꼬리물고 그러지 말고 할 말은 하고 살아야지.

김상찬 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마디 합시다. 이야기해도 됩니까?

○위원장 손태화 예, 하십시오.

김상찬 위원 그날 사실은 저도 많이 불쾌했는데 제가 부위원장님한테 이런 진행은 좀 아니다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말씀드렸고, 이 부분은 위원장님이 개인적인 어떤 책임을 지는 것보다는 우리 상임위 전체를 운영함에 있어서 위원들이 몸싸움에 밀치고 하는 이런 어떤 부분이 공무집행방해를 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율을 해 나가야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날 주민들이 공무 집행하는 버스에 올라왔어요.

제가 잡고 못 오게 하는데 손목 비틀고 이래서 내가 멍도 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위원장님은 상임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으로서 반드시 어떤 이야기는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사자인 주철우 위원님이나 아까 말씀하신 김태웅 위원님도 사실은 그날 본 부분들은 감정적으로 비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공유재산을 심의해야 될 이런 입장에 있는 위원들이고 이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위원들이 그런 어떤 몸싸움의 도구가 되는 그런 부분들은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그 부분을 위원장님이 말씀을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우리 김상찬 위원님 말씀에는 제가 전적으로 그런 사태가 일어난 거에 대해서는 주민들이든 누구든 알권리를 왜 그렇게 알리고 그렇게 했느냐는 것은 위원장이 책임질 사항은 아니고요. 그런 행위가 일어난 거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 주민들한테 데모하러 나오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몸싸움을 하라고 그런 것도 아닌데 그게 공무집행방해를 했다면 고발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또 주민들은 아침에 내가 회의 들어 올라고 하는데 전화가 왔는데 먼저 공무원한테 구타를 당했답니다.

그래서 시청 홈페이지에 올라 가 있는데 그거부터 먼저, 그러니까 주민들이 과격해진 거예요. 그런 내용들, 그게 먼저였고 주철우 위원님이나 이런 사항이 일어난 게 그 다음이에요.

그래서 전후좌우 없이 잘라가지고 말해 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그 전체적인 그런 사항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그 주민들한테 그런 것을 하지 못하게 한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위원장이 연락한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정활동을 하는데 연락을 해야 됩니다.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돼요. 이게 제대로 되었는지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그거를 심의하면서 나오겠지만 정말 깜깜이로 주민들이 아무도 모르게 동장이 해놓고 주민이다 해 놓으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김상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장이 그런 사태가 일어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잘못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나중에 그 부분에 가서 조금 다시 세밀하게 다루도록 합시다.

그러면 먼저 창원시립복지원 이전 신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주철우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조금 제목부터가 잘못되어 있더라고요. 창원시립복지원 이전 신축이 아니고 쉽게 말해서 신축도 하나 하고, 지금 있는 곳도 그 때 현장에서 설명하실 때 사용하신다고 과장님 설명하셨지요? 맞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맞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이 기존의 시설은 일시보호시설로 이용하고, 그다음에 생활관으로는, 장기하시는 분들은 이전 신축하는 곳으로 그렇게 설명하셨죠? 맞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물론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기존에 있는 시설을, 사실은 그게 일종의 사회복지시설입니다.

그래서 복지원의 고유 업무는 노숙인들을 생활시설 속에서 보호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 주된 시설은, 일단 저희들이 이전을 해서 하는 게 이전 신축이 맞습니다. 단지 그 쪽이 교통의 요지이고, 노숙인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보호가 필요한, 일시적인 부분, 이 부분만 그 시설을 그냥 버리기에는, 폐쇄하기에는 아까운 시설이기 때문에 그걸 활용을 하겠다는 의도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철우 위원 과장님 부서의 설명은 들었는데 자료를 받아본 게 일시보호 입소현황을 제가 받아 봤어요. 받아 봤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그게 계절별로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동절기라든지 또는 하절기의 폭염이라든지 또는 태풍이나 어떤 재난이 있을 때에는 좀 많이 쏠리는 현상이 있지만 평균적으로 한 두세 분 정도는 거의 발생을 합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보니까 1월에 13명, 하루에 한 명이 안 될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시설을 운영하면 부서 입장에서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딱 떠올린 거는 첫 번째가 아무래도 시설이니까 관리하는 인력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물어보니까 지금 인원에서 늘지 않아도 두 시설 관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단순히 생각했을 때에는 아무튼 두 시설을 유지하면 관리하는 부분들이,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저희들이 이전을 계획하면서 기존의 시설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복지관 쪽에서 제안을 해 왔습니다.

자기들이 인원을 충원하는 거 없이 자기들 현재 인원으로 또 운영비나 이런 부분 별도의 증감 없이 지금 그 상태로 할 수 있다고 제안을 해 와서 그렇게 수용을 하고, 또 차후에, 복지시설은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천부지가 또 정상적인 부지가 된다면 저희들이 다른 복지시설로 활용할 방안도 좀 열어두고 하기 위해서 그 시설을 그냥 일단 존치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주철우 위원 약속하신 거는 인원의 증감이나 관리비 증감은 없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내가 좀 묻겠는데 주철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현시설 관리방법 이게 지금 현재 연간 우리시가 부담하고 있는 연간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그 시설 운영하는데,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현재 연간 8억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8억?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이전하면 여기에 운영비가 시설비 빼고 47억 외에 준공이 되면 여기에 들어갈 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그거는 지금 현재 얼마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위원장 손태화 옮겨가면 규모가 지금보다도 한 3배 이상 커지잖아요. 그러면 청사가 500평이나 되는데 건물이 500평이면 청소하는 용역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유지보수비도 들고 이게 그런 추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물론 그건 이전 신축하게 되면 새로운 건물에 대한 비용은 조금 늘어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조금이 아니고, 거기다가 플러스 어제 답변내용이 현 시설물을 운영하겠다는데 조금 전에 답변은 또 틀리는 게 현재 있는 인원과 그 비용을 가지고 규모가 3배로 커지는데 어떻게 이거 운영이 가능합니까? 이거까지.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건물부분을 말씀하시는 거고,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인원에 대한 인건비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인건비 부분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지, 시설에 대한 운영은,

○위원장 손태화 과장님 이 쪽에 가면 규모가 한 3배 정도 늘어나는데 그러면 그 인원이 다 가도, 안 그러면 지금 이 인구보다도 엄청나게 여기에 인건비가 안 늘어난다고 그러면 지금 많이 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쓰고 이것도 관리하는데 사람이 한 명도 없을 수도 없으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전혀 안 맞다,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위원장님, 저희들 시설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노숙인들을 위해서 보호하는 인원에 비례해서 관리인원이 발생하는 건데 현재 지금 회성동에 있는 거는 협소하기 때문에 6인 1실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옮기게 되면 2인 1실, 3인 1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관리인원이 늘어나거나 이러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손태화 관리인원이 안 늘어나는 게 아니라 현시설물도 관리하겠다고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그러니까 그 인원을 가지고 다 한다는 겁니다.

단지 시설물이 늘어난 부분은 부대적인 관리비 부분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런데 그게 과장님말씀처럼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규모가 축소되면 모르겠는데 그런 걸 지금 여기에서 따질 부분은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걸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 한번 보세요.

인건비가 이거를 운영을 안 해도 여기에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늘어나게 되어 있는데 운영도 한다 그러니 좀 계획이 잘못되어 가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 게 노숙자가 그 안에 들어오면 밖으로 외출이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지금 거기 시설은 생활시설이고, 밖으로 나가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 안에서 모든 생활을 할 수,

○위원장 손태화 생활을 하는데 그 사람이 한번 들어오면 보통 나가는 게 얼마 정도 만에 노숙자들이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본인들의 요청이 없는 한 나가는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그 노숙자가 그 안에서 먹고, 자고 밖으로 나가지를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그래서 그게 생활시설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니 생활은 거기에서 하는데 밖으로 나갈 일이 없느냐고,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나갈 일이 있다면 그 시설에 계셔야 될 분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러면,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도심한복판에는 거기는 나가면 바로 점포도 있고 이게 되는데 걸어서 시내를 갈 수가 있는데 여기는 완전 오지예요.

시내버스가 얼마 만에 다니는지는 저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런 노숙자시설을 이렇게 밖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부지가 있다고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사회에 적응하는 이런 척도에 대해서 전문가가 밖에 가도 되는지 이런 부분을 놓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거를 내가 묻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그거는 노숙자시설에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밖으로 나가야 될 부분 또는 취업을 시켜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안내를 해서 그 분은 밖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그 시설에 둘 수가 없다는 거지요.

○위원장 손태화 안에 시설에 들어오면 자기가 나가겠다 할 때까지는 그러면 이 건물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그렇습니다. 생활시설이기 때문에,

○위원장 손태화 생활시설이 교도소보다 더 하네. 밖에 못나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경비가 지켜요?

그 말은 아니고 밖에, 시내에 나갔다 오지도 못하느냐 이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그럴 때에는, 꼭 필요할 때에는 그 안에 계신 직원이 동행을 해서 모시고 갔다 오는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최종적으로 위치를 결정할 때 그런 거를 고려했는지, 사회에서 같이 시민들하고 어울려서 사회인으로 가는지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지요. 그게 아무 것도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 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 제가 안 해 드리려고 하는,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라 이런 복지시설을 외곽으로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그런 거를 좀 검토해 봤느냐를 묻는데 내가 보기에는 전문가가 뒤에 계신지 모르겠지만 과장님은 복지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위원장 손태화 행정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복지사들이 그런 개념까지도 감안이 되어서 추진을 외곽에 해도 되는지 검토했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고 이거는 제가 볼 때에는 그런 사항이면 이거 2가지를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어제 그거 때문에 주철우 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이전이 되고 나면 이 시설을 폐쇄해서 타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진해지역자활센터 이전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진해지역자활센터를 성내동으로 옮기는데 조금 아쉬운 거는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거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자활센터 18개 중에 행복누리라고 진해구 동진로 44에 있는 이 건물은 지금 제가 직접 가 봤는데 단독건물을 쓰고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도 평수가 제법 큰데 이게 여기에 합쳐졌을 때 이 용도만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전하고자 하는 것은 마창진에 있는 그 자활센터를 말하는 겁니다.

그 자활센터 안에 각각의 사업장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장들은 별도의 사업비를 통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활센터가 이전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업장을 들고 오거나 이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자활센터 내에 다른, 활용할 수 있는 사업장이나 또는 교육센터를 할 수 있다면 운영은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자활센터 내에서 다른 사업장을 확보해서 그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구점득 위원 제가 그 때 듣기로는 16개 사업단이 있는데 이게 전부 우리 성내동으로 부지가 확보되고 하면 이게 한 공간에 모여서 전체 관리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그게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그거는 각 사업단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둬야 될 사업단이 있고, 또는 지역에 있어야 될 사업단이 따로 이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안 됩니다.

구점득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린 게 행복누리 같은 경우는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되는 사항인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맞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해피푸드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단도 여기에 들어 갈 수 없는 공간이라, 왜? 여기는 독거노인이나 결식아동을 위해서 지금 도시락을 공익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여름방학·겨울방학에는 한 1,200명 정도 결식아동들의 도시락을 만들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성내동에 가 버리면, 이 공간도 역시 그저께 방문했을 때, 여기 와서는 안 되는데 이 사업이 전부 다 들어오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그럴 것 같으면 그 공간에 다른 신축건물을 해서라도 이런 공간을 별도로 해서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미리 계획을 세워서 사업비도 추가로 해서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활센터는 사업단을 운영하기 위한 컨트롤타워입니다.

이 사업단이 각각의 특성에 맞는 어떤 위치라든지 장소가 있다면 자활센터에서 그쪽으로 내보내서 사업을 운영하게끔 하는 것이지 센터 안에 전부 다 끌고 와서 운영하겠다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활센터와 자활사업단은 별개라고 생각하시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주철우 시의원입니다. 현장에 나가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건축 재질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셨던데 드라이비트가 맞잖아요? 그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제가 건축물관리대장 상 그게 경량철골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비트라고,

주철우 위원 드라이비트 공법은 붙이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그렇게 하지만 저희들 건축물관리대장 상 경량철골조이고, 제가 그것 때문에, 질문을 하셔서 돌아와 가지고 건축직이라든지 전문가들하고 다시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철우 위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하면 이번에 이천공장 사고도 있었지만 스티로폼이나 우레탄, 드라이비트들은 화재에 아주 취약합니다.

지금 아직도 그런 샌드위치 판넬을 600평 이하의 창고에, 아직 우리나라 법령에는 허용을 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사고를 통해서 법률을 강화한다고 하는데 제가 당부 말씀 드리려고요.

옮겨가시는 거는 좋은데 옮겨가게 되면 그 건물에 드라이비트는 제거를 하고, 제대로 된 건물을 짓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자활센터에 계신 분들이 그런 화재에 취약한 건물에 들어가서 만에 하나 사고가 있으면 과장님 감당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위원님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전할 때 충분히 검토하고, 안전점검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 건물 그대로 사용하지 마시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잘 알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규 위원 백승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드라이비트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과장님 창문은 교체를 할 겁니까? 이중창으로.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일단 지금 이전에 대한 부분만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 이전이 심의에서 통과가 된다면 구체적인 건물에 대해서 다시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창문이 옛날에 지은 건물이다 보니까, 거기 보면 아마 우풍이 엄청 심할 겁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거 이중창으로, 약속 하이소. 이중창으로 꼭 하셔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심의가 통과되고 나면 건축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필요하다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꼭 그거는 넣어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알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백승규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창원문학창작촌 건립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우리 백태현 부위원장님.

백태현 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저희들이 수요일날 동 건립부지 현장방문 시 본위원이 먼저 느꼈던 것은 장소선정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지를 둘러보니 현재 주택 뒤쪽을 보니까 높은 옹벽으로 설치되어 있고, 또 이 지역에 신축을 하게 되면 현재 건물 뒤쪽이 구조 상 앞이 되어야 되는 이런, 앞에 조망권이 있고 하니까, 그런데 또 부지 모양을 이리 보니까 폭이 좁아서 창작촌 건립하기에는 여러 모로 많은 불편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 부지를 선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까?

○관광과장 정순우 관광과장 정순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부지가 해안 쪽에 위치하게 된 것은 이쪽에 작년 9월에 김탁환 작가라고 진해출신 작가가 있습니다.

진해출신 작가이고, 진해에서 나고 자랐고, 중학교는 마산, 고등학교는 창원지역에서 다녔습니다. 대학교는 서울대학교하고 대학원을 졸업하셨고요. 카이스트하고 해군사관학교의 교수로도 재직을 했습니다.

이 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군사관학교에도 있었고, 그 때도 작품 활동도 하시고 했는데 바닷가에서 작품 활동 하시는 거를 아무래도 희망을 했고, 그래서 진해 지역에서는 태평동 쪽을 우선 저희들이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태평동 속천지역은 저희들이 장소를 물색하면서 그리 발견하게 된 장소입니다.

그 쪽 지역은.

백태현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위치가 좋다고 생각을 하셔서 선정하셨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관광과장 정순우 예, 그렇습니다.

백태현 위원 창원문학창작촌 건립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하는데 누가 봐도 그 골목에 올라 가 가지고 다음에 이게 창작촌이 더 확장될 수가 있거든.

그런데 거기에는 다음에 만일 어떤 방법이든지 건립이 되더라도 다음에는 더 확장될 수 없는 그런 구조라. 그 부지건물이.

그리고 그 집 역시 또 지금 만에 하나라도 자기들이 앞을 보고 건축할 수 있었던 집 같으면 조망권이 앞에 있으니까 앞으로 해서 지었을 것인데 그런 설계가 안 나왔다든지 구조가 안 되었기 때문에 반대로 집 대문이 나 있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 이번에 창작촌 조성계획이 올해 2월달에 계획이 되어 있었던데 그래서 너무 급하게 뭔가 그런 현장을 찾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정순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지의 폭이 좀 좁고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는 것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문학창작촌 자체가 하나의 부지에서 계속이어서 붙여나가는 그런 건물의 증축으로 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서울에 있는 연희문학창작촌 같은 경우에도 동과 동이 서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고 인근에 별도에 창작촌이 필요하면 인근에 별도의 창작촌 부지를 확보해서 짓는 걸로 그렇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까지 예상을 하시니까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백태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백태현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 백승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상 1일 사용을 얼마 정도 봅니까? 방문자.

○관광과장 정순우 여기는, 일반시민들은 저희들이 프로그램 강의를 할 때 전문작가 예비 지망생들이 주로 될 것 같고요. 제목에서도 나와 있듯이 문학창작촌입니다.

전문작가의 창작공간이 주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관광을 입히고, 예비문학가를 양성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활용에, 인원으로 본다고 한다면 제일 유사한 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희문학창작촌인데 여기에는 연인원이 지금 거기가 2009년에 조성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연인원이 700명의 작가가 작품 활동을 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마을주민들이 거기에 들어왔을 때 장단점이 있거든요. 첫째는 주차시설입니다.

저희들이 갔을 때 우리가 건물로 하면 보통 지하에 주차장을 넣을 수 있는데 여기는 주차장 확보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걸 사용함으로써 어쨌든 방문객이 있으면 그 주위에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어야 되는데 주차장이 전혀 확보되어 있지 않고, 이 문제는 주민들하고 조금 소통이 필요합니다.

주민들 차댈 주차장도 없는데 방문자들이 와가지고 차를 마음대로 대고 이러면 주민한테 불편한 사항을 줄 수가 있어요. 물론 창작촌이라는 걸 좋게 받아들이면 참 좋은 부분인데 과장님 주차장 문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관광과장 정순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현장 방문하셨을 때 다른 위원님은 보셨을 것으로 판단하는데 거기에 공영주차장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저는 못 봤거든요.

○관광과장 정순우 주차면수가, 공영주차장이 바로 인근에 한 10여대 댈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됩니다.

백승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백승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속천항 개발하고 다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김탁환 작가님이 불멸의 이순신 말고 다른 작품이 또, 많이 다작을 하셨나요?

○관광과장 정순우 김탁환 작가님께서는 지금 나이가 53세입니다.

작품 활동은 지금도 상당히 왕성하게 하고 있고요. 주요 작품이 소설을 포함해 가지고 총 133편, 그리고 희곡이나 시나리오, 영화시나리오 작가로 해 가지고 한 8편 정도 작품 활동을 상당히 왕성하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좀 궁금한 게 저희들은 인지도는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하는데 사람마다 조금 판단하는 게 차이는 있는 모양입니다.

지금 활동하고 있는 작가 중에서 저희 마창진을 다 아울러서 제일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그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날 현장에서 제가 듣기로는 이 분은 이순신타워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가지고 계서서 심의위원회에 참석 안 하시겠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계신데 속천 쪽에 그런 관련된 시의 이런 게 진행이 되면서 이 분을 창원문학창작촌에 모실 수 있나요? 지금.

○관광과장 정순우 예, 창원문학창작촌에 자기도 희망은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희망하고 계신가요?

○관광과장 정순우 예, 그렇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다른 레지던스 작가 분들을 모셔서 이걸 하시겠다고 하는 분들은 그 분들은 그러면 김탁환 작가님의 문화생들 이거나 관련되신 분들이신가요?

어떤 분들을 타깃으로 하시는지,

○관광과장 정순우 지금 김탁환 작가님은 희망을 하고 있고요.

다른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접촉한 사례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학작가 희망생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작가로서 창작촌에 입촌하고자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너무 한 분만 바라보고 하시는 사업이고, 이 김탁환 작가님께서 실제로 화천어 축제를 살렸던 이외수 작가님만큼 그렇게 지역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인지 좀 검증이 필요할 것 같고, 부산의 추리문학관도 저희가 해운대 쪽에 가 보지만 김성동 작가님도 추리문학에 대부시잖아요. 하지만 마니아층은 정해져 있어요. 들렀다 가는 정도이지 지역관광을 그렇게 일으키는 것 같지는, 제 판단은 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대구에도 약간 폐허된 작은 아파트를 가지고 수창청춘맨숀이라는 미술관을 폐아파트를 가지고 다시 재활용한 거지요. 해서 리모델링해서 거기에 까페, 서점 이런 것처럼 일본에 스타오처럼 서점에, 공방에 다 넣어 있고, 작가들 스튜디오도 넣어 있어요.

그런데 작가들 스튜디오는 미술작품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렇게 지원이 들어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글을 쓰는 작가들은 왠지 그럴 것 같지 않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조정래 선생님도 태백산맥을 쓰실 때에는 벌교에서 모든 재료를 다 수집을 하셨지만 결국 책은 일산에서 쓰셨거든요.

그래서 이 작가 분들을 진해라는 곳에 딱 모셔서 거기에서 글 쓴 분들은 진해와 관련되어진 김탁환 작가님이라든가 정해진 분들만 계실 것 같아서 이 레지던스 사업이라는 게 전국에 다른 성공한 사례가 있는 건지 이 아이디어는 어느 분이 내신 거예요?

레지던스 정주작가 분들을 모신다는 사례를 기획하셨잖아요. 그 아이디어가 어디에서 오신 것이지요?

○관광과장 정순우 작년 9월달에 김탁환 작가 펜클럽 측에서 진해 지역에 엄마의 골목이라고 김탁환 작가의 산문집이 있습니다. 자기가 여기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어머니도 지금 여좌동에 살고 계십니다. 진해에서.

그렇기 때문에 엄마의 골목이라는 이 책을 따라서 펜클럽 측에서 진해우체국에 북 콘서트를 한번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김탁환 작가께서 나는 진해에서 낳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산에서 중학교를 나왔고, 창원에서 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2편, 3편으로 엄마의 골목으로 마산하고 창원지역도 계획을 하고 있다 이런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이런 지역에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작가님이 와주신다면 정말 저희 시에도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작년에 김달진문학관에 대해서 주차장 심의를 하면서 그쪽으로 가 보게 되었는데 일단 생겨나면 이 분은 돌아가신 분이시지만 관리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300여명씩 방문하지 않는데 방문록을 속이신다거나 실제 학예사가 아니신 분들인데 학예사라고 하신다거나 그리고 작품집 같은 거 만들고 행사하실 때 수주, 발주처 같은 경우도 정말 잘못된 경우가 많아서, 만들어지고 나서 관리되는 문제, 이용하는 문제 이런 거에 좀 많이 생각이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수 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현장방문을 가보니까 사실 위치도 좋고, 바다가 보여서 전망이 좋은데 현재 평수가 170평이지요?

○관광과장 정순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면적은 대지면적 173평입니다.

김경수 위원 용적률이 얼마정도 되지요? 그러면.

○관광과장 정순우 건폐율 60%에 용적률이 220%입니다.

김경수 위원 220%이면 몇 평이지요? 한 60평 정도 됩니까?

○관광과장 정순우 건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1~2층 각각 45평 정도로.

김경수 위원 우리 위원들이 가서 느꼈던 게 평수도 그 정도 올라가면 작다, 3층으로 올렸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나왔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아까 최영희 위원이 말씀했는데 김달진문학관 쪽으로 해서 문학 쪽으로 뭉치면 관광 인프라에 좀 더 도움이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옮길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이야기가, 이 자리에 안 하고 다른 데 옮길 수도 있습니까?

○관광과장 정순우 위원님 제가 이위치를 옮길 수도 있다는 그런 개념보다도 여기를 하고 난 뒤에 보다 더 활성화되고 하면 인근에 추가로 조성할 수 있다,

김경수 위원 추가로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관광과장 정순우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 위치가 풍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작가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위치는 되는데 조금 장소가 협소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또 본위원이 생각할 때 김달진문학관 주차장이 작년에 시설되어 있고, 같이 하면 우리 일반시민들이라든지 둘러볼 때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는데 그쪽으로 자리가 없습니까?

○관광과장 정순우 위원님 김달진문학관 같은 경우는 이미 돌아가신 분을 기념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전시위주이고요. 그리고 그 분의 삶의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예전에 한번 그런 장소의 의미를 가지고 서로 관광객이 찾아간다는 그런 의미이고요.

여기 문학창작촌은 아시다시피 현직 작가가 후진을 양성하는 장소이고요.

그리고 관련 세미나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현재 작가가 활동을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사망하신 분의 문학관, 기념관하고 좀 비교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고 판단합니다.

김경수 위원 비교는 아니고, 그런 위치에 같이 뭉쳐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우리 위원들의 생각이 좀 작다, 장소가, 이런 내용이거든요.

○관광과장 정순우 장소 협소는 저희들도 일부 공감합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현장에서 말씀하신대로 계단이나 화장실 빼 버리면 얼마나 남느냐 하는 그런 말씀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해 본 바에 따르면 현 부지에서 1~2층이 지금 각각 45평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1층에서는 화장실이 장애인화장실 포함해 가지고 한 10평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로비하고 강의실, 세미나실 한 2실정도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2층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 면적은 방에 각각 들어가기 때문에 화장실 면적보다는 공동주방이라든지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실이나 사랑방 정도를 넣기 때문에 한 실을 한 6평 정도 잡으면 다섯 분 정도의 작가가 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김경수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세미나실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 했기 때문에 건축비가 얼마나 더 들어 가는가 모르겠는데 3층도 고려해 보시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 한번 고려해 보시고 건축비하고 한번 뽑아보십시오.

○관광과장 정순우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경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과장님 지금 작가를 다섯 분 모신다고 하셨습니까?

○관광과장 정순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가를 다섯 분 모신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지금 작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탁환 작가 한 분이고, 기타작가는 공모를 통해서 모집을 하는데 방 수를 지금 4실에서 5실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1층은 프로그램 강좌를 하겠다 했고, 작품강좌, 세미나실로 사용한다고 했고, 2층을 지금 공간을 5개 두어서 5개에 문학 지망생들을 모집하겠다고 했는데 2층 실사용 평수가 몇 평이지요?

○관광과장 정순우 2층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장실은 실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45평 중에서 1인당 한 실을 6평 정도 잡으면 30평 정도가 작가실이 됩니다.

나머지 주방하고 공동사랑방이라고 할까요, 거실 이 부분 다 포함해서 한 10평정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우리나라 전국에 문학관이 한 50여개 된다고 해요. 문학관이.

그런데 잘 유지가 되고, 창작촌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곳이 전국 50개 중에서 3~4곳이라고 해요. 그리고 지금 대표적으로 문학관이 잘되는 곳이 원주에 있는 토지문학관, 과장님도 잘 아실 텐데 지금 박경리 선생님에 대한, 이 인물에 대한 역사 그리고 토지라는 작품이 작품성이 대단히 뛰어나다보니까 방송에도 많이 나가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것도 지금 활성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잘 되어 있는 데가 인제에 만해 선생님, 문인들의 텃밭이 되고 있다는데 이런 데 잘되고 있는 쪽과 지금 우리 가까이에는 거제시도 문화예술창작촌이라고 지금 3~4분 창작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공간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협소한 게 아니라 우리 방문객이 가더라도 정원을 거닐 수도 있고, 작품을 여유 있게 볼 수 있을 정도의, 우리가 말하는 환경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진해를 보면 건축을 짓더라도 바다 방향을 보는 게 아니라 산 방향으로 건축을 해야 된다는 거, 그 집이, 지금 현재 집이 거실을 보고 있는 게 어디를 보고 있는지 과장님 보셨어요? 그날. 바다 방향이 아니라 그 집이 앉기를 어떻게 앉았느냐 하면 주택이 산 방향으로 거실이 나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진해라는 것이 바다를 끼고 있고, 이순신을 끼고 있고 해서 이걸로 해서 창작촌을 만들라고 하는데 거리가 좀 멀지 않은가, 그리고 공간이 협소해서 우리가 세미나실이나 강좌실이나 이렇게 했을 때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도 불편하지 않을까, 그리고 오는 작가가 장기간 체류를 하고 우리가 모집공고를 했을 때에도 쾌적한 환경에서 작품을 쓸 수 있을 정도가 되는가, 또 어떤 분들은 작가하시는 분들은 자기 집필에 집중하기 위해서 늘 사용하는 공간보다 아예 낯선 공간에 가서 집필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더 우리가 연구해서 조금 더 천천히 하더라도 진해의 바다 전망을 보고, 정말 작품성을 키울 수 있는 문인들을 키울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주고, 아까 말씀하신 김탁환 작가님도 오셔가지고 정말 지역의 인재이고 지역의 작품을 만들어내시는 분인데 이런 분들도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조금 아까 말했던 만해라든지 토지문학관과 견줄 수 있을 때 좀 비슷하게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우리가 문학관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관광과장 정순우 위원님 말씀에 저는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토지 작가인 박경리 그쪽에 한번 찾아 가 봤고요. 예전에 여기 오기 전에도 가봤는데 산소도 그 뒤에 있고요. 산책로도 있고 건물 규모도 상당하고요.

작품이라든지 그분의 정신세계까지 전부 다 읽어 볼 수 있는 저희들이 알 수 있는, 참 지금 관광과장으로 상당히 부러워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제일 좋겠고요.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금 건물이 앉아 있는 게 산 쪽으로 보고 있다고 하시는데 저희들은 건축을 하면서 일단은 바다 방향으로 하는 걸 제일 큰 원칙으로 잡고 있습니다.

바다 방향으로 해 가지고 체류를, 어느 작가들이라도 와서 참 전망 좋고 괜찮게 글을 쓸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도록 저희들이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방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구점득 위원 저는 조금 단기적으로 빠르게 일의 성과를 거두는 것보다 중장기적으로 봐서 정말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데 제대로 만들었으면 하는, 우리가 지금 진해라는 스토리를 억지로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박경리 토지는 거기에 스토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스토리 속에 창작촌이 만들어진 건데 우리는 지금 억지로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본다면.

거기에서 아까 최영희 위원이 말한 것처럼 관광프로젝트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도 아니고, 이런 걸 봐서는 거기가 적당치 않다, 다시 차후에 더 연구를 해서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좀 더 연구를 해서 진해 전체 중장기 계획이나 관광프로젝트를 봐서 거기에 맞는 장소를 하시면 우리가 좀 더 협조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 정순우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아까 과장님이 바로 잡기는 했는데 지금 도로가 바다 반대방향에 있다고 했는데 건축을 지으면 바닷가 쪽은 전면 창으로 이리 하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신 부분이니까 바로 잡았으면 하고요.

논란이 좀 심한데 질의시간은 드리겠는데 이걸 왜 관광과에서 추진하는지 모르겠어요.

주요 시설이나 콘텐츠를 봐도 관광과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내용들인데 왜 이거를 관광과에서 추진을 하는지, 근본이 이러니까 뭐냐 하면 본래 답변이나 이런 게 전문부서 문학창작에 관한 이런 부서에서 이거를 추진하면 이렇게 안할 거라는 말이에요.

거기에 대단히 제가 의문이 갑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제가 위원장님 지적 하신 부분을 지적하려고 했는데 저는 문학창작촌 건립 이전에 문학창작촌을 조성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데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뭐냐 하면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순신 타워 건립을 김탁환 작가가 반대한 거 맞지요? 그지요?

○관광과장 정순우 예, 타워 건립에는 크게 동조를 안 하시는,

주철우 위원 반대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점이 딱 맞아떨어지는 게 김탁환 제가 말씀드리는 의혹은 그런 겁니다.

김탁환 작가를 회유하기 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왜냐하면 이게 말씀하신대로 관광과가 아니고 이게 문화과에서 한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저는 그걸 떠나가지고 문학창작촌이 저는 인문학을 좋아해서 문학관을 많이 다녔습니다. 다녔는데 원주도, 통영도, 또 각 군 단위까지 있는 문학관을 다 가 봤어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제가 목도를 했습니다. 목도를 했는데 이 사업은 안 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문학관이 아니고 창작촌이라고 하니까 저희 참고자료에 있는 서울 연희문학창작촌은 못 가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개입을 해야 될 일들이 있고요. 개입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있는데 제가 다녀 본 인문학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는 민간이 주도해서 쉽게 말해서 인문학 고정강좌를 열어서 후학도 양성하고 이런 데에는 됩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이 너무, 그러니까 문학창작촌에 무엇을 넣어서 관광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어떤 분야에 문학도들을 키워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분들이 만약에 한다면 저도 다 그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한다면 이 장소가 맞지 않고 김달진으로 가는 게 맞지 않냐하는 생각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 저는 그에 앞서서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부족하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관광과장 정순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일부분 공감을 합니다.

당연히 문화예술과에서 먼저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을 전부 다 조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판단도 있으시고 저희들도 일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실무에서 문학창작촌을 조성한다고 하면 관련 업무 자체가 건물을 짓는 거고 하기 때문에 관련 토목이라든지 건축직 직원이 나서서 실질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 문화예술과에는 관련 기술직이 없고 그런 상태라서 저희 관광과도 전혀 무관하지는 않기 때문에 관광과에 토목하고 건축직 직원들도 다 있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 쪽으로 같이 협업으로 해 가지고 같은 국에 있는, 바로 인근에 있는 과이고 같은 국장님의 지휘를 받고 하니까 이 부분은 같이 공유해서 그렇게 같이 추진해 나가는 걸로 그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 부분하고 김탁환 작가하고 이순신하고 연관시키는 것은 조금 저희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철우 위원 이거를 관광과가 하니까,

○관광과장 정순우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거는 저희도,

주철우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면 아무튼 김탁환 작가라는 분은 저는 인문학을 아주 좋아하고 문학도였지만 그렇게 유명한 분이 아니에요.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케팅을 위해서 이외수라든가 김홍신 정도 박경리 정도라면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런 작가는 아니에요. 그런 작가는 아닌데 자꾸 그러니까 관광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또 김탁환 작가 요청이 있다고 이걸 그냥 받아들이는 모습 모양을 보이니까 저희들이 그런 의심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서울에 가면 수유 공간 너머라고 고미숙 교수가 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보시고 벤치마킹을 해 보시면 그런 데는 잘돼요.

고전강의를 하시면서, 쉽게 말해서 그건 제가 볼 때 살려야 될 분야이지요.

그러면 당위성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김탁한 작가는 아무튼 관광을 위해서도 또 후진양성이라고 하는데 어떤 소설부분만 양성하신다는 것인지 창작공간이야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바닷가에서 꼭 써야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순신타워에 관한 용역 이런 게 9월에 나오고, 과장님은 아니시라고 하지만 관광과에서 추진하신 것도 그렇고, 속천항 쪽에 이순신, 시장님의 의도대로 모든 이순신에 관한 테마 시리즈를 형상화하는 걸로 김탁환 작가님이 오시는 거 같고, 솔직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성종 작가님 부산의 추리문학관 추리소설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거기가 성지예요. 이순신에 대한 그런 게 있는 분들에게는 또 김탁환 작가님이 사실은 불멸의 이순신 드라마 뿐만이 아니라 마니아층에서는 두텁지요. 그것처럼 관심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9월에 그 용역이 나오면 그때 가서 확실히 좀 이거를, 그때 이거를 검토해 보면 어떨까 싶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추경하고 이러는데 올해 2월에 조성계획을 올렸다라는 점에서 이게 시급하다고 저는 보지 않고요. 그리고 이 규모를 어찌할 것이냐, 그러면 김성종 작가님 계신 데에는 까페도 있고 그 작가님이 거기에 상주를 하세요.

그러니까 저희같이 추리소설을 좋아하는 사람은 가서 작가님하고 얘기도 하고, 사진도 찍고, 밥도 먹고 그게 가능하고 책도 다 전시되어 있어요. 책도 읽을 수 있고 6~7시간이나 하루 종일 있을 수 있거든요. 이순신에 관한 김탁환 작가님이 진해에 와서 여좌동에도 이렇게 저희는 지금 없는 것도 만들어 내야 되잖아요.

김구의 흔적이 그쪽에 있다면 또 만들어야 되고, 계속 진해 관광지를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김탁환 작가님이 진해에 와 주신 다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분의 문학창작촌 규모를 김성종의 추리문학관처럼 그렇게 관광객이 머무르는 곳으로 할지 아니면 과장님이 올리신 대로 레지던스 작가의 후학양성 정도 이 분의 개인적인 것으로 할지 그리고 저희가 또 결정해야 될 게 문학관 같은 창작촌이 지어진다면 이 분이 여기 상주해야 되는 계약조건을 저는 가져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관광객이 왔을 때 만날 수 있게 김성종 문학관처럼 그 정도 규모로 가야 될지 그런데 이 모든 원인은 솔직히 9월에 이순신타워에 관한 용역이나 이러저러한 이순신에 관한, 진해 그게 나오면 그 다음에 결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급하게 할 것이 아니라,

○관광과장 정순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을 고려하게 된 것은 올 연 초부터 고려를 하게 되었고, 3월부터 추진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관련 부지를 보고 했다는 거고, 이번 추경에 관련예산을 올린 사항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부지 확보는 공유재산 심의 이 부분 다 통과하고 난 뒤에 행정적인 절차는 부지 확보는 올 하반기 추경에 9월 이후에 진행될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좋은 아이디어이고요. 저는 이순신타워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그거를 우리 위원님들이 못 막았을 경우 굳이 시장님 의도대로 어느 지역에 이순신타워가 간다면 지금 김탁환 작가님의 문학관도 그 근처로 가는 게 관광 상 낫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는 좀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은 드렸는데 관광과에서 이거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또 관광객이 오면 어디에서 맞을 거예요. 2층은 방밖에 없고, 1층은 화장실 10평 들어가고 보통 계단이 모르겠습니다. 1~2층 올라가는 계단이 한 4평에서 5평정도 됩니다.

그거 빼고 나면 15평, 그 다음에 로비도 있다 하는데 로비가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그러면 관광버스가 1대 왔다 그러면 밑에 주차장에 댄다 하지만 거기 올라가면, 사람이 1대에 보통 30~40명 탄다고 보면 그 사람들 어디에서 뭐를 보러 올 건지 이게 전연 지금 검토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건물면적도 그렇고, 사실상 이게 아까 과장님 답변이 잘못된 게 이게 공유재산심의가 2월 11일날 되었거든요. 1월달부터 논의가 되었는데 어찌 2월달에 이게 어떻게 공유재산심의가 시에서 되어 집니까?

그러니까 답변하는 게 지금 안 맞다는 말이에요.

지금 4월달이니까 1월달부터 공론화되었다는데 2월 11일날 심의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졸속으로 이렇게 해 놓으면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것인데 관광객이 올 수도 없고, 그리고 왔다 치더라도 승용차로 가족단위로 오는 것은 몇 명이 들여다 볼 수 있지만 버스 1대 와 버리면 들어 갈 자리도 없어요.

나머지는 밖에 서 있고, 일부만 들어가서 관광은 어떻게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말만 자꾸 하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부분들이 검토가 덜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하고 답변은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시간 반이 됐는데 생리조절을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명동어민회관 및 문화체험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과장님 지금 진해구 전체 어업인수가 1,500명에 명동에 지금 어업인 수는 194명이고, 어촌계 소속한 분들이 122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촌회관 리모델링, 여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몇 개나 되지요?

어촌회관에서.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해양사업과장 이상인입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구점득 위원 어촌회관에서는, 어촌계에서는 귀어하시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 같은 거 없습니까?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지금 여기 명동에 마을회관이 지금 없습니다. 없고, 전에 있던 어촌계회관하고 이런 게 건축연도가 한 20년 정도 지나 가지고 협소하고 노후 되어서 사용을 하다가 그걸 개인한테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매각비용이 한 6천만원 정도에 2014년도에 팔았다고 하는데 그거를 지금 마을공동기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 어촌마을에 필요한 거는 마을회관이 필요한데 마을회관을 가지고 계속 시에 건립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다보니까 경로당이 지금 명동마을하고 신명마을에 각각 1개씩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회관을 짓고, 어민회관을 또 따로 짓고 이렇게 하는 게 사실상 안 맞았거든요. 그래서 어촌뉴딜사업 지침에 마을회관은 어촌뉴딜사업으로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마을회관하고 어민회관하고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걸로 뉴딜사업지역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마을주민들하고 자문위원들하고 거기에서 협의가 되어 가지고 그러면 마을회관으로도 쓰고 어민회관으로도 쓰고 하는 걸로 해서 어민회관을 건립하자 이렇게 사업계획에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구점득 위원 그리고 난 다음에 2개를 합쳐서 한 건물로 만들겠다는 거네요?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실제로 이쪽에 솔라파크 밑으로 지금 해양생물테마파크체험관도 리모델링 계획이 있고, 짚트랙도 지금은 그렇지만 봄가을에 수요 많을 것 같고, 여기 주차장 같은 거를 더 늘린다 이런 거는 저는 이게 맞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이게 솔라타워와 짚트랙 쪽하고는 좀 거리가 있지 않은가요?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동마을을 어촌뉴딜사업으로 선정해서 우리가 신청하게 된 계기가 지금 진해해양공원에 많은 관광객들이 2018년도 기준으로 한 40만명이 왔고, 그다음에 2019년도가 한 80만명 정도가 온 걸로 그렇게 저희들 파악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와서 명동마을에 사실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는 주차문제 외에는 크게 도움이 되는 게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양공원하고 그 다음에 향후에 6월경부터 착공계획으로 있는데 명동마리나하고 이런 게 들어서다 보면 지금도 주말에 가면 주차공간이 없고, 차량통행이 안 돼 가지고 굉장히 마을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민원해소 차원에서 주민들한테 뭔가 주민들이 원하는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해 주는 차원에서 해양공원에 오는 관광객들도 수용을 하고, 그 다음 마을에도 일정부분 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런 사업을 계획하다 보니까 뉴딜사업을 신청하게 된 겁니다.

최영희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게 어촌뉴딜사업으로 이미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활용을 잘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주요 시설을 그날 저희가 갔을 때 귀어귀촌교육장 이런데 실제로 우리시에서 치어나 이런 거에 투자해서 다시 어획량으로 잡을 수 있는 이런 거는 9억 정도로 금액이 적더라고요. 그런데 이 시설에는 지금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잘 지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 그 날 현장에서 위원님들 이야기하셨다시피 귀어귀촌교육장이라기 보다는 이 시설을 조금 명동 쪽에는 아이들 어릴 때에는 저도 역시 많이 놀러 다녔기 때문에 당항포 가시면 당항포엑스포 캠핑자리에 야외물놀이장이 있잖아요?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최영희 위원 그 동섬 앞에는 실제로 조그마한 복어도 잡으러 가고, 아기들, 엄마들 바지락 채취하면 안 되지만 고동도 따가고 이런 지역이라서 여기 앞에다가 물놀이장 같은 걸 만들어서 하면 어촌의 수입도 될 수 있고 시의 수입도 될 수 있고 그런데 숙박시설은 좀 안 될 같아요. 왜냐하면 다 30~40분 인근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에 귀어귀촌교육장보다는 내용을 그런 어린이들 물놀이장 같은 걸 넣으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학교를 매입을 해서 하겠다는 게 문화체험센터를, 큰 타이틀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귀어귀촌교육장이라든지 또는 운동장은 주차장하고 또 일부는 공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일부 구역은 오토캠핑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지금 주민들하고 세부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진행을 하면서 약간에 변경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최영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린이 물놀이장 이런 것도 마을에 어떤, 또 관광객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도 반영하는 걸 고려해 보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여기 주차시설은 몇 면을 생각하시는지요?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학교 운동장 안에는 약 70면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주차 70면을 조성하고 나면 물놀이 이런 거 할 장소는 없을 것 같은데,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그거는 동네하고 사이에 일부 조정할 수 있는 공간은 조금 나올 겁니다.

최영희 위원 그냥 귀어귀촌교육장만 하기에는 좀 아깝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철우 위원입니다.

어민회관 문화체험센터 현장답사를 저희들이 가서 많은 위원님들이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어민회관을 가지고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많더라고요. 맞지요?

그지요? 수협이.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는 우리 교통물류과에서 주차장 문제를 가지고 용역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듯이 싸움이 없으려면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민회관을 어디를 먼저 지어야 될지 이 자료만 갖고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촌계에서 가지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지어준 것인지 모르겠지만 없는 데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어민회관이 문화체험센터에 저희가 나가보니까 공간이 제법 있으니까 건물 2동을 없앤다고 하는데 굳이 문제가 없다면 따로 부지를 사서 또 많은 돈을 들여서 짓는 것보다는 안에 넣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하신 건립순위 관계 이 부분은 우리 사업과에서 원래는 어촌계 어민회관을 건립하고 이리 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이거는 수산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단지 여기 명동은 어촌뉴딜사업으로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그 안에 주민들의 요구가 마을회관 건립을 계속 요구하고 있어서 그러면 어촌사업 시행 지침에 어민회관으로는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업비를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도 해소하고 이런 차원에서 계획을 반영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건립순위에 관해서 그 부분은 주무부서가 수산과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그쪽에서 계획을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주철우 위원 안에 넣는 부분에 대해서,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두 번째 말씀하신 어민회관을 안에 넣는 부분은 이 부분도 지역협의체에서 한 1년 동안 주민들하고 뉴딜사업자문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계속 토론한 결과 주민들이 생각하는 거는 학교 안에 문화체험센터라든지 귀어귀촌센터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면 관광객들하고 주민들하고 사용하는데 있어 가지고 불편하다, 그리고 주차장으로도 일부를 사용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하기 때문에 같이 들어가는 거는 안 맞다 그래 가지고 일단 분리를, 그래서 밖에다 건립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학교건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본관건물은 73년도에 건축을 했고, 나머지 철거한다는 2개 건물도 74년, 76년 그런 정도 선이어서 이게 저희들 사업계획 상으로는 본관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D등급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전체 건물을 다 철거를 하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문화체험센터의 프로그램에 맞게, 또 이용하는 거기에 맞게 건축부분은 다시 설계를 해서 신축을 하는 쪽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수 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실 바닷가가 인접해서 상당히 장소가 좋던데 보니까 주요 시설로는 다목적강당이라든지 건강문화공간, 귀촌교육장들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아쉬운 게 사실 우리가 시골 같은데 가면 폐교 같은데 보면 숙박시설을 해서 오토캠핑장이라든지 이리해서 상당히 도심근교에 있는 그런 폐교는 많이 가거든요. 가는데 숙박시설은 거기는 안 되는 장소입니까?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숙박시설이 사업지침 상에 주민들의 어떤 소득이 발생되는 이런 걸로 할라고 하면 주민들 의 자부담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학교 건축연도가 10년 정도 이내 같으면 리모델링을 해서 숙박개념이 아니고, 대여하는 식으로 해서 캠핑장을 대체하는 그런 것처럼 방문객들한테 저렴한 운영비 정도만 받는 걸로 해서 그렇게 사용하면 되는데 어차피 지금 건물이 너무 낡아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기에는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다목적강당이라든지 건강문화공간이라든지, 귀촌교육장을 그런 데 지어놓고 얼마나 쓰겠습니까?

인원이, 과연 거기에 1년에 몇 번 쓰겠습니까?

그거 대신 차라리 숙박시설이라든지 오토캠핑장하면 돈 안 받습니까? 거기에 들어오는데, 돈 받을 것 아닙니까?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예, 받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숙박시설이 겸해지면 더 안 좋겠습니까?

거기에 솔라타워라든지 해양공원이 있는데 그걸 해줌으로써 그 마을에도 아주 좋을 건데 그건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학교를 리모델링해서 큰돈을 받는 숙박시설 형태보다도 꼭 할라고 그러면 저렴하게 해서 그렇게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김경수 위원 과장님 숙박시설 한번 고려해 보시고, 또 오토캠핑하는 것 같으면 들어오면 돈을 받을 것 아닙니까?

돈을 받으니까 한번 연계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짧게 좀 해 주세요.

구점득 위원 과장님 대표적으로 동읍에 가면 주남야외학습장이 있는데 활용도가 상당히 낮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번 잘 연구하셔 가지고 이렇게 보셔가지고 계획을 한번 더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보충설명을 좀 드릴까요?

구점득 위원 그걸 참고해서 보시라고요. 지금 거기에 시비가 그렇게 들어가고 폐교를 사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참고로 해서 어떤 방향성을 잡아갈 것인가를 한번 더 계획세울 때 참고하시라고요.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예,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이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 과장님 이거 이렇게 새로 짓든 어떻든 하게 되면 어민회관 말고 문화체험센터라고 했는데 관리비용 연간 운영비 추계는 한번 해 봤습니까?

앞으로 이런 시설을 이렇게 운영하면 운영비가 얼마나 들겠다 하는 거 정도는,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그거는 지금 세부적으로 프로그램 자체가 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업계획 안에 지역민들한테 저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지역 역량강화교육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위원장 손태화 지역민 역량 강화라고 하면 지역민 다 해도 1,200명밖에 안돼요.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아니, 저거를 운영할 수 있는 리더교육이 있거든요.

○위원장 손태화 아니 내 말 들어 보세요.

이게 중요한 게 이런 시설을 국비가 50%씩 와 가지고 사업하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거 이렇게 정말 수요가 없이 해 놓으면 나중에 연간 운영비를 시가 다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잘 해서 프로그램도 어떤 거 하면 수입이 들어오는지,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그거를 관내에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특히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한 오토캠핑장이나, 숙박시설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지어서 해 줄 수 있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예외로 하더라도 오토캠핌장 같은 건 그냥 대지만 빌려주고 수수료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콘텐츠를 넣어가지고 자체적으로 들어가는 연간 운영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것, 주민들이 내 갖고는 거기서 운영하는데 이거 갖고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사업을 구상하세요.

지금 보면 이게 급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제대로 된 콘텐츠가 전혀 없어요. 물어보면.

그 부분을 지적합니다.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 볼게요. 명동어민회관하고 문화체험센터 건립 관련해 가지고 명동초등학교 그거잖아요.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김태웅 위원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제일 문제되는 게 주민들, 지역주민들입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까? 이걸 하면.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이 사업은 근본적으로 최초부터,

김태웅 위원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건데,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지역협의체라고 주민대표들하고 그 다음에 자문단하고 공동으로,

○위원장 손태화 이상인 과장, 마이크대고 답변해 주세요.

속기사가 잘 안 들려가지고, 지금 자꾸 뒤를 보는데,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예, 그걸 지역주민들하고 자문단들하고 지역협의체를 구성을 해 가지고 1년 정도의 숙의를 거쳐가지고 이 사업계획이 수립된 겁니다.

김태웅 위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하고 협의는 잘 하고 행정에 불신을 가진 이유가 약속을 안 지킨다는 거거든요. 행정에서.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과거에 그런 사례,

김태웅 위원 사례들이 많이 있잖아요?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래서 내가 보기에 힘들어요. 1년 전부터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시행을 했는데 이게 만약에 또 누구하나 행정에서 약속을 안 지킬 수도 있고, 주민들도 약속을 안 지킬 수 있다고. 사실은. 그죠?

그걸 잘 하셔야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이 되지, 그 중간에 또 주민들이 애초에 요구했던 사항이 A였는데 어떤 이유로 해서 B로 변경도 하고 이런다고. 지금 이 사업을 하다보면.

그래서 그걸 잘 하시라 이 말이라.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알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걸 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이 잘못되었다 이런 게 아니고.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충분히 참고해서,

김태웅 위원 특히 주민들하고 협의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태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해양생물테마파크가 지금 인기가 별로 많이 없어요.

그리고 솔라타워 안에도 2~3층 전시관이 비어있는데 이게 사실은 로봇전시관이었고, 지금 로롯랜드나 저쪽에 사업이 나가기 전에 시의 전시공간이긴 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여기는 지금도 비어있고 어떤 걸 할 계획인지 공단에 알아보니까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비어있는, 시민이 볼 때에는 똑같은 공공시설인데 여기는 비어 있는데 다시 국비를 따다가 이렇게 체험센터를 짓겠다고 하고, 지금 안의 내용은 이렇게 결정된 게 없고 이러면 자꾸 공공건물만 생겨나고 그 안의 내용은 좀 부실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1년여 간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추진해 왔다고 하시는데 시가 이런 거는 조금 주도적으로 어떤 내용을 채워 넣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해양생물테마파크도 볼 게 없고, 솔라타워 가면 다 비어있는데 옆에다 문화체험센터를 짓겠다고 하는데 이게 아무리 어촌뉴딜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국비를 따오는 사업이지만 내용이 지금 부실하잖아요. 그래도 계속 이렇게 돈이 가고 지어져야 될까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자치행정국장 서정국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영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도록 저희들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시에서 전반적인 주도계획을 갖고 가셔야 될 거 같고, 그리고 제가 명동하고 삼포마을 많아 다녀봐서 아는데 이게 물론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귀촌교육장을 이쪽에도 하시겠다는 거지만 이게 귀촌의 개념이 맞나, 그쪽 정도면 전원주택 정도 아닌가요?

이게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시하고는.

차라리 지원을 하려면 귀어에 지원을 해서 농어민에게 소득이 되게끔 지원을 해야 되는 거지 실제로 이게 어촌뉴딜 300사업에 이게 사업 성향이 맞는가, 실제로 수익을 창출해 내는가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파동 복합공영주차타워 건립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우리들이 제기했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다시 왜 올라 왔습니까? 이게.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교통물류과장 김재명입니다. 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게 주차장 확보율이 아주 이거보다 더 열악한 거부터 시행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위원님 뒷장에 보시다시피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해 가지고 주차장도 있지만 건강생활지원센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생활지원센터 이거 한다니까 정부에서 국비를 35억이나 지원해 주기로 해서 그래서 의회에서 한번 더 좀 심의를 해서 통과시켰으면,

주철우 위원 변한 사항이 35억을 저희가 받아 왔기 때문에,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국비도 있고, 건강생활지원센터도 들어가야 된다는 중요한 시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재검토를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다시 올렸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면 간략하게 국비 받아 오신 건 잘 하신 것 같은데, 전용주차장 한번 해 보시지 않고 다시 또 올라왔는데 제가 볼 때에는 그 때 말씀하신대로 야간주차장 확보율 그러니까 주민들한테는 불편이 없지만 법원을 이용하는 변호사들이 낮에 차댈 곳이 없다는 것이 제가 알고 있는 민원의 중점사항이었고요.

그렇다면 임시주차장 현재 150면을 카드전용으로 바꿔보는 거는 어떠냐고 제안했는데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위원님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료로 하고 있는 걸 저희들이 유료로 전환하는 거는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주차장특별회계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도 유료로 전환하는 거는 이론적으로 맞는데 참 저희들이 이제까지 수십 년간 무료로 해 왔던 걸 유료로 하기는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그건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미리 물어 보면 동네 소규모주차장은 유료주차장 하기 더 어렵잖아요?

20대 미만이면 관리인 두기도 어렵고,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다 무료로 할 거지요? 만약 소규모 주차장을 만들면.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대체로 지금,

주철우 위원 50면 이하다 이러면,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지금 오늘도 다른 구청에서 심의하실 겁니다마는 다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파동 복합공영주차타워 건립 건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건통합치유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신건강통합치유센터 보면 저번에 우리 위원들이 갔을 때 질의를 했잖아요. 다른 데보다는 평당 가격이 비싸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보건소 치매관리담당 이성자 치매관리담당 이성자입니다.

건강관리과장님이 사무관 교육으로 부재중이라 제가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가가 평방미터에 35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일단 우리 정신재활시설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신재활시설은 전국에 346개소가 있는데 경남에는 4곳입니다. 이번에 건립하면 우리 창원이 5번째 시설이 됩니다. 그리고 창원시민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이번에 건립하는 정신재활운영은 주간과 직업재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신장애인이 이용하는 복지관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계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세요.

왜 건축비가 이렇게 비싸냐, 내가 현장에서 질의했는데 김경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면적당 건축비가 방송 시설하는 이게 국가 품셈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최고 금액이거든, 그런데 치유센터를 하는데 건축비가 그렇게 들 이유는 없지 않느냐 그걸 묻지 않습니까?

○창원보건소 치매관리담당 이성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신재활시설은 복지시설이고 또 정신장애인 전문재활훈련시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건축비가 300만원 미만 정도 되면 건축할 수 있는데 우리는 전문재활시설, 훈련시설을 겸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비가 많이 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축비를 350만원을 책정한, 평방미터당 350만원을 책정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재활훈련시설이다 보니까 입주품목들이 많아서 평방미터당 30만원 내지 40만원이 더 든다고 봐집니다.

또 두 번째 사유로는 국비지원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건축단가 평방미터당 10만원 정도 더 책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난 해 8월달에 신청하고 나서 우리가 건축비와 운영비 부담에 따라서 중앙부서에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래서 그 결과로 확정내시보다 4월 6일날 교부받은 교부액이 건축비가 평방미터당 139만 7천원에서 192만 3천원으로 52만원 6천원을 더 받았고, 또 국비신청이 없었던 건축비랑 감리비 항목이 있어서 시비가 5억 5,500만원이 줄어드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운영비 부담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애로사항이 있는데 앞으로도 치매처럼 국가책임제 시행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으로 있고, 건립 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해서 건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계장님 지금 제가 질의했던 거는 다른 데에는 평당 많아봐야 천만원인데 여기에는 1,200만원입니다.

○창원보건소 치매관리담당 이성자 1,155만원입니다.

김경수 위원 약 1,200만원 정도 되는데 가격이 다른데 보다 훨씬 많이 차이나잖아요?

차이 나는 게 정확하게 내부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내용을 이야기하라고 했는데 자꾸만 국비가 어떻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안에 훈련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추가되는 게 있으면 그렇게 해서 이해를 시켜야지요.

○창원보건소 치매관리담당 이성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운영할 시설이 주간재활시설과 직업재활시설입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가이드라인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이 뭔가 하면 주간재활시설은 재활훈련실과 집단활동실, 휴게실 등이 있고요. 직업재활시설은 직업재활훈련실, 근로활동실, 재활상담실 등이 있습니다.

재활훈련실에는 우리가 원예사라든지 커피 바리스타, 제과제빵사를 양성해서 직업과 연계를 할 것입니다.

김경수 위원 그런 시설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비싸다 이 말이지요?

○창원보건소 치매관리담당 이성자 예,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희 위원님 질의할 거 아닙니까? 안 해도 됩니까?

최영희 위원 안 해도 됩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성자 계장님, 과장님이 안 계셔서 고생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건물 짓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창원보건소 치매관리담당 이성자 예

○위원장 손태화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안에 들어가는 기구 사는 것까지 포함이 된 거라 이 말씀입니까?

○창원보건소 치매관리담당 이성자 입주품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원장 손태화 그 품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창원보건소 치매관리담당 이성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보통 건축하는 데는, 그거는 나중에 준공되는 시점에 다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대부분인데,

○창원보건소 치매관리담당 이성자 이거는 특수시설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런데 이게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사무용품이라든가 그런 시설들은 별개로 사업비에 올려야 맞거든요. 그런데 이게 건축하는 데마다 다 틀려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들어간 세부내용은 모르고 다른 부서에서 또 건축비를 이렇게 막 올립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런 부분이 한 부서에, 그것을 구분해서 사업비에다 명시를 안 해 놓았잖아요. 그래서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위원님들이 따져 묻는 겁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잠깐 이 부분 질의하실 분 안 계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최영희 위원께서 사파동 복합공영주차타워 건립 관련해서 아까 놓친 게 있다고 하는데 하세요. 지금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돌아가 보면 과장님 주차환경개선지구 후보지를 시가 용역준 게 있잖아요.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그렇습니다.

최영희 위원 거기에 사파동 법원주차장 사파동 43이라고 되어 있는 43블록 여기가 용역계획에서 우선지가 맞지요?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주차실태 수급조사에서는 위원님 순위가 열 번째로 나와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열 번째로 36.5에서 지금 각 구마다 10개씩 해서 51개 올리신 거에 이 명단이 있잖아요. 그거를 왜 지난번 심의하실 때 이거를 파악을 못하셨나 왜 말씀을 안 하셨어요?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이걸 지난번에 왜 안 드렸냐고요. 이 자료를.

최영희 위원 이 자료를 위원들하고 같이 공유를 했어야 하는데 과장님 이 자료 모르셨어요? 혹시.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솔직히 위원님 제가 거기까지 몰랐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걸 공유하셨더라면 이걸 재차 올릴 일이 아닌데 지금 여기 대상지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51개중에. 제가 지금 파악을 해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다음은 일곱 번째 마산보건소 증축 건립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진동면 교동리 공영주차장 조선 건에 대해서, 김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찬 위원 고생 많습니다. 국장님 이하.

교동리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주차장 우선순위에서 요급한 사항이냐 먼저 질의를 드립니다.

급한 사항입니까?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김용표 합포구 경제교통과장 김용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우선순위를 따지는 것 같으면 그렇게 급하게 조성해야 될 그럴 부분은 아닙니다.

김상찬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 공시지가가 얼마나 됩니까?

개략적으로만 얘기해 주세요. 아시는 대로만.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김용표 감정을 했을 때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한 7만원 정도,

김상찬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구입가가 7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곱미터당이 아니고 평당 70만원되거든요. 그러면 21만원이 70만원으로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실거래가격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김용표 저희들이 감정을 해 보면 통상 공시지가의 2.5배에서 3배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김상찬 위원 그러면 최근에 비교할 수 있는 거래내역이 있습니까?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김용표 저희들이 가 감정을 했고, 실제 감정은 안 했습니다. 안 했고

김상찬 위원 주변에 거래된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김용표 그런 거는 저희들이 확인을 안 했습니다.

김상찬 위원 확인 못했지요?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김용표 예

김상찬 위원 그러면 적정한 근거가 지금 없다, 그러면 유림교육이 월 1회하는데 차량이 할 때마다 몇 대 정도 옵니까?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김용표 향교 측에서 수년간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건의를 해 온 사항입니다.

김상찬 위원 건의를 했는데 필요, 주차장이야 해 놓으면 좋지요. 좋은데, 그게 근거자료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제는 연 2회하고, 유림교육은 월 1회하는데 대제할 때와 교육할 때는 차가 몇 대 정도 오는지 알아야 주차장을 만들 것 아닙니까?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김용표 저희들이 교동마을 측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제는 두 번하고, 유림교육은 월 1회 평균 하더라도 1회 방문 시 많은 차량이 한꺼번에 오기 때문에 교동마을주민들 간에 차량소통에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김상찬 위원 제가 이걸 가지고 주차장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주차장을 하는 데에는 반드시 돈이 들어가니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하자는 이야기이고요.

차가 많이 온다, 1대보다 2대가 더 많고, 2대보다 3대가 더 많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통 일반인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만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마을진입로에 버스가 들어가야 되는데 버스가 못 들어가서 걸어간다든지 그런 정도의 어려움들이 사실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한 20m 정도 도로가 중앙차선이 없는 도로더라고. 그러면 노면주차가 가능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거기가.

그랬을 때 그런 것도 고려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보통은 농사를 지으면 우리가 근저당 설정해서 대출을 받을 때 어디에서 받느냐 하면 농협에서 받잖아요. 그지요?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김용표 예

김상찬 위원 그런데 이 2필지는 어디에서 받았느냐 하면 수협협동조합에서 받았더라고.

사람은 다릅니다. 소유주는 다른데, 그런데 이 부분도 자칫 잘못하면 농촌이라는 데가 민심이 엄청, 집안 간에 이런 부분들도 사실 있거든요. 집단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이걸 해 놓고 나서도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느냐 하면 어떤 특정한 인물에 특혜를 주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충분히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하고, 의회에서 우리 위원들이 통과를 시킬 때에도 그런 자료를 주어서 합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좀 주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김용표 저희들이 향교 측하고 현장에서 조사를 한번 할 때 보면 차들이 주로 행사할 때 한 70대에서 80대 정도가 위원님 말씀처럼 양쪽도로에 주차를 하다보니까 저희들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수년전부터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소규모 주차장 조성하는데 연간 예산이 한 10억 정도 됩니다.

그걸 가지고 구 도심권 급한데 먼저 주차장을 조성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조성을 못하고 계속 이렇게 미뤄져왔습니다. 미뤄져 와서 이번에 위치를 향교 측하고 협의를 해서 위치는 선정된 거고, 최근에 교동마을 측하고 도로양쪽에 주차를 하다보니까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하니까 마을하고 향교 측하고 약간의 갈등도 생기고 해서 지금쯤 주차장은 조성해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상찬 위원 원래 향교를 지으면 주차시설까지도 포함해서 향교를 짓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허가를 내 줄 때 어떻게 합니까?

주차 2대, 3대 거주인원에 따라서 주차면적을 산정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집만 지어놓고 주차장 만들어 달라 그러면 만들어주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주차장을 하지말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 도심에도 차댈 데가 없어서 좀 불편을 많이 겪고 하는데 농어촌지역이라고 배제를 시키자는 게 아니고 농어촌지역이 우선순위에 이게 맞느냐 이것도 한번 고려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상찬 위원 수고했습니다.

구점득 위원 질의하십시오.

구점득 위원 지금 향교 측에서 유림교육이 월 1회, 대제는 1년에 2번 정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 현장 방문했을 때 보면 마을과 향교는 상당히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 정도는 마을주민들이 좀 불편하시더라도 충분히 양해가 가능한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산향교에 대해서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 가 봤을 때 사실 홈페이지 방문자 수도 별로 없지만 지금 홈페이지 관리에 보시면 방문객들이 의문사항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질의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향교가 먼저 향교의 역할들을 더 챙겨서 하시고, 마을과의 갈등 부분에 대해서는 향교가 마을을 위해서 더 많은 다양한 문화라든지 교육으로 보답을 하면 되지 않겠나, 1년에 2번의 불편함을 가지고 시비 6억을 들여서 이렇게 농지를 가지고 주차장을 만드는데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십시오.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김용표 사실은 6억을 들여 가지고 주차장을 짓는 거에 대해서는 그 어떤 효용성이나 이용 효율적으로 보면 도심에 짓는 것보다는 좀 이용률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향교가 있으면 사실 부대주차장은 있어야 됩니다. 부대시설은 있어야 되는데 향교를 시설만 하고 그 당시 주차장 검토를 안 한 거고 그 위에 교동마을에 차들이 많이 주민들이 왕래를 안 하고 했기 때문에 그 동안에 큰 불편이 없었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향교시설이라는 게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 할 때 부대주차장은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합포구 같은 데에는 도심에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보면 1면당 평균 5천만원에서 6천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진동 같은 데에는 향교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는 한 면당 700만원 정도로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에 대한 이용 효율을 따지기보다는 그 행사를 하는 시설의 부대주차장을, 부대시설을 설치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저는 조성비용에 대해서는 질의 드리고 싶지 않고요.

이게 우리 김상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급한 사항이 아니면 좀 더 기다렸다가 해도 되지 않겠나, 그리고 향교가 지역주민들 지금 273가구 정도가, 가구 수가 그렇다 하더라고요. 면적이 아주 크더라고요. 교동리가.

그랬을 때 1년에 2번 정도는 양해를 구하고 그랬을 때 또 향교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그만큼 다른 사업들로 문열어놓고 또 1년에 행사할 때에는 그에 대한 보답으로 해결해 나가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국장님께 질의 내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주차장 심사를 향교 건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린 다기 보다 주차장 심사 앞으로 계속 올라올 거고 오늘도 몇 건이 있잖아요. 제가 이번에 놀란 건 구청하고 교통물류과 주무부서하고 공유재산심사과가 이 주차장이 올라오면 전혀 협의가 안 되더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공유재산은 취득 20억, 처분 10억이 올라오면 공유재산 심의를 저희 위원들에게 올리는데 저희는 어떻게 사업이 시작되는지 기초자료가 잘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주차장의 주무부서인 교통물류과 과장님께서 시인하셨다시피 지금 3년마다 주차환경 개선실태 용역 3억짜리 보고서를 주고, 제가 5개구청에 확인한 결과 경제교통과 어느 과장님도 이 자료를 받아 본 적이 없으세요. 지금 회원구에 진 과장님은 받아 보셨지요?

이게 특별한 케이스 같고요. 그리고 진 과장님은 그 자료를 받으셔서 우선순위에 있지 않은 주차장을 또 올리셔서 어제께 과장님 봉변도 당하시고 이런 일까지 생기셨는데 이게 주차장 심사 시 구청에서도 심사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용역자료를 심사위원들한테 공유를 해서 이게 우선순위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되고, 지금 담당 주무부서의 과장님도 그 자료를 몰랐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위원인 제 입장에서는 3억짜리 용역을 돈을 주고 이게 시 사업에 반영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청에서 주민자치 이런 청원이 많으신데 그걸로 주차장을 자꾸 해 달라고 민원을 올리시면 그게 어떻게 주무부서인 교통물류과에 우선순위 사업인지 아닌지 협의가 없이 위원들에게 기획행정위 11명 위원에게 바로 올라오면 여기서 어떻게 잠깐 자료 없이 통과가 돼 버리면 그 사업이 진행되고 이거는 국장님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주차환경개선지구에 관한 거는 주차장법에서 수급실태조사를 해라, 방법을 시행규칙에서 정해라,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해서 주차장 조례로써 이걸 운영하라는 게 법으로 있는데 그래서 50%이하 지역 야간주차 확보율, 그래서 51개를 선정해서 우선순위를 이렇게 매겨놓은 자료가 버젓이 있습니다.

아까 교통물류과장님이 시인하셨다시피 지금 본인부서 사파법원 건도 올리시면서 이 내용을 몰라서 반박을 못해서 그게 부결이 된 건이고, 저희들이 몰랐기 그게 꼭 필요한 주차장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부결이 되었잖아요. 행정비용낭비이고요.

이런 자료를 사장시키지 말고 공유를 하십시오.

그리고 조금전에 합포구청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면 외곽지는 영원히 우선순위가 아니고 우리 주차장 예산을 적게 갖다 쓰는데 우리는 영원히 안 지어 주나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어떻게 순위로 가야될지 국장님께서 부서 간 협의가 있으셔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국장님 의견을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자치행정국장 서정국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영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저도 공감합니다.

용역이라는 게 용역을 지금 시행한 결과물하고 지금 현재 시점은 시간적으로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최영희 위원 1년 되었습니다. 1년. 19년 3월에 용역을 마쳐서 1년간 이 자료가 사장이 되고 있고, 구체적으로 중앙동 같은 경우 주택지이기 때문에 여우비공원 지하를 조성해서 몇 면을 확보하면 몇 프로가 개선이 된다, 반송 같은 경우에는 금강유치원, 청석공원 어디를 어찌하면 몇 %가 된다, 아주 구체적으로 나온 자료가 여기 300여 페이지 짜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비싼 자료를 만들어 오셨을 때에는 이 법이에요. 우선순위대로 진행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들한테는 이 자료의 존재조차도 모르고, 부서의 과장님도 모르시고 지금 구청에서 담당관님께서는 19년에는, 18년에는 조사차 의견 들으러 오더니 결과는 안 주더라, 이런 얘기를 제가 다 들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시행정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그러면 구청에서 주차장을 올리면 여기 기획행정위원회 11명만 어떻게 눈 가리고 통과하면 그 공유재산 몇 십억이 그냥 가는 겁니까?

왜냐하면 주차장 세입으로 벌어들이는 돈은 시는 35억 7,9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편의시설로 지역마다 주차장을 지어야 될 때 적어도 우선순위는 가지고 가야지요. 그런데 이게 서로 감정싸움이 되고, 담당과장님은 그걸 몰랐다 하시고, 국비를 따오고도 사업이 엎어지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순위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시행과정에서 보면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좀 더 우선순위가 바뀌는 경우가 있다는 점도 한번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국장님, 만약에 지금 향교 주차장이 올라왔는데 이 주차장이 만약에 여기서 부결이, 우선순위가 아니라서 안 되었을 경우 그 지역의 의원님은 얼마나 시달리시겠어요.

시에서 이러이러한 근거로 우선순위가 있고, 뭐 해서 안 된다라는 기준을 주셔야지요. 민원인들한테 시달려 살겠어요. 나머지 구암동도 마찬가지이고요.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용역이라는 게 그 당시에 조사할 때 전체적인 사항들을 다 반영을 한 용역이면 그 용역 결과물은 굉장히 존중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당시에 용역을 하면서 예를 들자면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향교 부분을 미처 생각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기에 이러한 게 불쑥 들어올 수도 있다는 점도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국장님이 하실 일은 야간주차장 확보 50%이하지역이고, 지역적으로 민원이 있는 지역을 가지고 용역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 이 용역에서는 창원시 외곽지는 제외하겠다 했어요. 그런 외곽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예산이 가서 경제교통과에 주차장 조성이 적은 구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을 주고 추진하게 하겠다 이런 기준을 세워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예,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주철우입니다. 저는 동료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에 하나만 질의 드리면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3억 800만원짜리 용역입니다. 그리고 얼마 안 된 거고요.

이 책을 꼼꼼히 읽어보니까 이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간주차장 확보율을 가장 우선시하는 거고요. 주민들 위주로 가야되니까,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사실은 50%가 안 되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합포구 같은 경우에는 우선순위 4번째까지만 야간 주차율이 50%미만이고, 사실 5번부터 60번까지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나 보니까 구별로 주차장을 만드는 게, 한 구만 자꾸 만들어 주면 이것도 민원의 소지가 되니까 주차장 관련 금액들은 나누어서 쓰라는 취지더라고요.

우리 경제교통과장님은 어떤 사유인지 모르겠지만 자료를 못 보셨다고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데 그리고 반월시장 부분인데 합포구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거기가 제일 우선순위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비고란에 뺀다고 되어 있어서 쭉 내려오면 합포동 17블록인데 거기가 제일 대표적인 것이 상남초등학교라고 되어 있네요.

그 지역을 먼저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셔야 되는 거고요.

저는 강하게 반대하는 편입니다. 다른 동료위원님들 많은 생각을 하지만 진동면에 향교라는 것이 아까 말한 두 가지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고 한다고 다 주차장을 지어주면 또 그럴 것 아닙니까?

저기는 향교도 지어주는데 우리는 주차장, 지금 제 지역이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야간주차장 확보율이 2.7%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 사람들한테는 제가 창원시에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제 지역이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2가지 기준에 맞추어서 주차장 관련한 민원은 이러이러한 자료가 있으니까 원칙에 따라 갔으면 좋겠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잘 얘기했지만 이거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김용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다 마치고 식사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12시 반인데 아직 남아있는데

이천수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질의하실 거예요?

이천수 위원

○위원장 손태화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어디부터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갈지 모르겠는데, 제가 시의원한지 6년이 지나갑니다. 첫 초선되어 가지고 첫날부터 제가 이 민원을 받았습니다. 민원을 받았는데 아까 우선순위가, 6년 지나서 조성하려고 계획을 잡습니다.

우선순위를 도대체 몇 년을 기다려야 됩니까? 농촌지역이라고 해서 우선순위를, 영원히 짓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지요?

이게 1~2년 거론된 것도 아니고, 앞에 시의원님 제가 몇 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6년 동안 이 민원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1년에 두 번이라고 하는데 우리 창원 향교에 1년에 행사 몇 번합니까?

주차장 조성해 줬습니다. 지원이 얼마 되는지 알아봤어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

똑같은 향교입니다. 창원향교, 마산향교.

그 다음에 석전대제 봄에 하고, 가을에 하고 큰 거 2번 한다고만 되어 있는데 과장님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1년에 큰 행사만 해도 4개가 넘습니다.

봄에 석전대제, 가을에 석전대제, 그 다음에 정기총회, 이사회나 운영위원회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안 들먹였습니다. 또 그 다음에 귀로연 있습니다. 귀로연은 우리가 밖에서 말하는 효도잔치입니다. 효도잔치를 1년에 한번 내지 두 번을 하고 있습니다. 큰 행사만 해도 1년에 4번에서 5번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장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교동마을이 큽니다. 그 이장님이 공식적으로 이장회의 때 제발 향교를 옮기든지 주차장을 만들어주든지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만큼 불편합니다. 1년에 대 여섯 번은.

그 다음에 이게 한 달에 몇 번씩 우리 합포구청에서 컴퓨터 위탁교육을 시킵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고 있습니다. 1년에 활용하는 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우선순위를 따지면, 지금 당장 올해 우선순위를 따지면 아예 못 짓습니다. 제가 6년을 건의했습니다. 이 주차장 조성하기 위해서.

6년 동안 기다렸으면 너무 많이 기다린 것 아닙니까? 솔직히.

대도시만 계속해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야 합니까?

농촌지역은 마을이 작다고 해서 주차장을 만들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정해 주시고, 그 사항들을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고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고, 이 부분 질의는 종결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있는 게 용역은 정말 저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신뢰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따져봐야 될 게 투융자심사가 매년 나옵니다.

투융자 우선순위, 여러분 수백억 되는 사업 투융자순서대로 지켜지는 게 1개도 없습니다.

그거는 왜 심의할 때 안 따지시죠?

그러니까 한 가지 용역을 가지고 그 용역이, 업무가 나누어져 있는 게 교통물류과장님이 추진하는 주차장이 있고, 각 구청별로 자기 특성에 맞추어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야지, 한 가지 시 전체 밀집지역에 대한 용역을 갖고 한 가지 잣대로 할 수도 없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셔가지고 심의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찬성과 반대는 다음 차제에 두고라도,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것처럼 본래 전부 다 질의답변을 듣고, 중식을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절반이 남아 있어서 중식을 하고, 질의답변 듣고 의결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중식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성동 공영주차장 건에 대하여 오전에 이어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점득 위원님 먼저 하세요.

구점득 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에 취득 토지매입비가 24억 3천만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김용표 예

구점득 위원 이거는 어떤 근거로 24억원이 책정되었습니까?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김용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통상 매입을 할 때에는 감정가에 의해서 매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 공식적인 감정은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감정을 했을 때 그 정도 금액이 나왔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토지대장을 열람해 보시면 2019년도에 여기 공시지가해서 나온 게 72만 6천원이거든요. 오전에 저희들이 향교 감정가액 정했을 때 공시지가의 2.5배에서 3배라고 이야기했어요. 지금 이거는 평당 가격으로 본다면 10배가 차이 납니다.

이 감정가액은 어디에서, 가 감정가를 평가 받으셨습니까?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김용표 관내 감정회사에서 감정을 받았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여기 주위에 매물로 나왔다든지 최근에 매매가된 거래사항은 보셨습니까?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김용표 거래사항은 확인 못했는데 이야기 들을 때 지금은 영업이 잘 안되기 때문에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영업이 성행했을 때에는 상당히 고가에 매각이 되고 그렇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과장님, 구점득 위원이 지금 뭐를 잘못 계산하신 것 같은데 이게 평방미터당 72만 6천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300만원 정도 되는 거예요. 평당으로 치면.

그리고 이게 매입가가 한 6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배 정도 된다 이리 보시면 됩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우리가 방문할 때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실 거 폐쇄된 지가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폐쇄된 지가 몇 년이나 된 건물입니까?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김용표 저희들이 이 업무를 하게 된 거는 작년에 TF팀이 만들어 졌습니다. 그 현장에서도 설명 드렸듯이 업무 관련되는 9개부서의 과장들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TF팀을 만들었고, 그 목적은 성 집결지 폐쇄를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매물로 나온 걸 확인을 하고 접촉을 했습니다. 매입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건물주인도 은행에 상당히 저당도 잡혀있고 자금압박을 받고 있던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팔려고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우리 행정과장님께 말씀드렸다시피 등기부등본해서 좀 갖다 달라고 했는데 이 시간까지 안 갖다 주셨어요.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김용표 등본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공무상 열람은 가능하지만 등본에 보면 개인정보가 다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점득 위원 그 열람한 자료라도 주셔야지요.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김용표 저희들이 그냥 확인만 하는 거지, 그걸 출력을 해서 쓰거나 그러지는 못 합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폐쇄된 지가 얼마나 오래 되었는지 확인 안 해 보셨어요?

사업자등록증이라도 있으면 폐쇄연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셨습니까?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김용표 그건 필요하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구점득 위원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감정가를 정했을 때에도 이런 부분도 감안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요.

그리고 지금 24개 사업장 중에 영업을 안 하는 곳이 6곳으로 알고 있는데 꼭 여기로 정한 이유가 뭐지요?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김용표 거기는 어느 정도 집장촌 한 가운데 정도를 위치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걸 사는 목적은 성매매 집결지가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 방향이 정해졌으면 구청의 경제교통과에서 그걸 매입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부서에서 매입을 해서 추진할 건데 방향이 결정되지 않다보니까 가장 임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그냥 철거해서 임시주차장으로 만들어놓고, 나중에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그 계획에 맞도록 건물을 짓든지 아니면 근린공원을 조성하든지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청 경제교통과에서 우선 매입해서 그냥 임시주차장으로 이렇게 만들어라 하는 그런 결론이 나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된 겁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CCTV가 2019년 연말인가 언제, 1월인가 했나요?

연말에 CCTV 달지 않았어요?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김용표 예

구점득 위원 그거 달기 전하고, CCTV가 설치되고 난 후에 영업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까?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김용표 저희들이 육삼회 회장하고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도 육삼회 측으로부터 이야기 들어 보면 아예 장사가 옛날보다 어렵고 힘이 들고 폐업하는 가게도 늘어나고 있다 그런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렇다면 여기 목적은 성 집결지를 해체시키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성매매하는 그런 사업장이 폐쇄를 하고, 자금압박을 받는다든지 경영에 어려움이 있으면 자발적으로 매매가 나올 것 아닙니까?

첫 번째는 성 집결지를 해체한다고 한다면 그런 업소부터 우리가 사들여야 되는 게 맞고요. 제 생각에는 여기에 주차장을 만들면 주차시설이 더 좋아져서 더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보는 사람의 눈이 많아서 어떻게 보면 그게 차단이 될 거라는 생각도 있을 것이고, 차를 갖고 가서 더 활성화된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김용표 일부 그런 의견도 저희들이 청취를 합니다. 청취를 하는데 400평 아닙니까? 부지가 400평인데 거기 400평을 다 주차공간으로 쓰지 않고, 사회복지과에서 거기에 종사하는 여성분들을 한 10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일시에 거기에 문을 닫고 폐쇄를 하게 되면 직업을 가지지 못하고, 거의가 기초수급자로 이렇게 전락한다는데 그 분들을 재활시켜 줄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서 일부는 자활을 하도록 하고, 또 상담 장소도 만들어서 쓰겠다라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0평이나 되기 때문에 그것 활용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필요하겠다 싶고, 구체적인 개발방향이 당장 나온다면 그 방향에 맞게 땅을 쓰면 되고,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시간이 걸리고 또 각 가게 매입을 한다든지 보상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일시적인 그런 예산확보도 어려울 거고, 제 생각에는 당장에 폐쇄를 일괄적으로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그 400평을 가지고 주차장으로 일부 쓰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 자활할 수 있는 공간도 활용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자활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쓰겠다는 추상적인 것만 나왔고 앞으로 사업계획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100미터도 안 떨어져서 경남대창업교육센터가 있어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자활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이거 우리 시민의 시위로 시작하는 건데 주차장이 얼마나 오래 폐쇄가 되었는지, 사업장이 언제 문을 닫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사도 없이, 그런 기본조사도 없이 사업계획서를 올린다는 거는 조성계획을 올린다는 거는,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김용표 제가 생각하기로는 가게, 업소 문을 일찍 닫고 뒤에 닫고 그게 크게 중요한 거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가게가 일부 하나 나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돌아보니까, 나와 있는 게 있고 저희들이 구매를 하는 거는 영업하고 있는 거를 협의를 해서 영업을 못하도록 하나씩 영업하고 있는 사업장을 구매하는 게 아니고, 폐업을 하고 영업을 안 하는 사업장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먼저 사 들이는 차원입니다.

구점득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뭐냐 하면 이 임시주차장은 영업을 하고 있는 장소도 아닙니다. 몇 년 전부터 그대로 썩어 내려앉아 있는 건물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 건물을 사서 주차장을 만들 필요가 없고, 제가 앞서서 말했듯이 우리시에서 성 집결지 해체를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면 지금 폐쇄를 하고, 휴업을 하는 이런 업주들한테 정말 적당한 가격으로 우리가 매입을 해서 성 집결지를 해체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좋은 거는 협의매수입니다. 협의 매수를 하면 좋은데 그 이전에 우리 경남에서 유일하게 있는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하고 없애야 된다 하는 데에는 우리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없앨 것이냐 라는 방법론인데 그 분들과 협의가 잘 되어서 협의매수가 되면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팔 의사가 있는, 매도 있는 의사가 있는 건물이 나올 때에 한해서 일단 하나씩 하나씩 매입을 하자라는 게 시의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 이것과 병행해서 이것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병행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전에도 여러 차례 고민을 했던 게 개발사업을 하자라고 했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어렵다고 보고, 그렇다면 지금 할 수 있는 게 근린공원이라든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대로의 절차를 밟아가면서 동시에 어떠한 매도 의사가 있으면 그런 거 하나씩하나씩 매입을 하자라는 게 지금 시의 방침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것도 지금 매도 의사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매입을 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국장님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론에서 제가 앞서 말한 그 방법론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매입을 하되 어느 기준으로 매입을 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한 거 같고요. 매입을 하더라도, 감정가를 정하더라도 아까 말한 기본사항도 조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토지 매입가격이 이렇게 올라온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리고 매입기준을 둔다면,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위원님 여기에서 말하는 토지 가격은 이걸 다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차피,

구점득 위원 매입기준을 둔다면 지금 폐쇄 건물로 해서 이 분은 나중에 다른 건물을 사지 않더라도 이 분은 나중에 팔 분이에요. 보세요.

은행에서 압박을 받고 있지요. 시설의 활용도는 없지요. 폐업을 했지요. 오래된 건물이지요.

굳이 우리가 나서서 이 건물을 사지 않아도 나중에 매입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건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 집결지를 해체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다라면 더 협상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근린공원으로 갈 것인가, 어떤 사업을 여기에서 할 것인가 세 번째가 와야 될 것이며, 그 다음에 매입기준에서 본다면 현재 지금 휴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좀 더 장기간 기다리다 보면 매도의사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매입을 해서 폐쇄를 하시는 게 어떠냐는 겁니다. 제 생각은.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어차피 이게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매입을 하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구점득 위원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제가 하는 말은 그 시설은 굳이 우리가 지금 당장 매입하지 않아도 후에 매입하더라도 이 사람은 분명히 팔 의사가 있는 분이니 그거보다 더 우리가 성 집결지 해체를 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휴업이라든지 지금 몇 군데 휴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휴업을 하더라도 그 사람은 건물에 대한 매도의사는 없다 아닙니까?

구점득 위원 접촉해 보셨어요? 그 분들 만나보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예, 해 봤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더 기다려 보세요. CC카메라 단지 6개월도 안 되었습니다.

TF팀 구성한 지도 지금 1년이 지나지도 않았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그런데 이거를,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걸 없애겠다고 한 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점득 위원 알지요.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몇 년 전부터 해 왔지 않습니까?

구점득 위원 그런데 우리 CC카메라 다는 것까지도 힘들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그 정도 하시면 알아들으신 것 같고,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주철우 시의원입니다.

중복되는 부분은 빼고 서성동 공영주차장 건에 대해서 그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께도 자문을 구해 보니까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비슷한 의견을 내셨는데 일부만 매수를 해서 그 지역에 주차장을 하면 실제로 아시다시피 그 골목에 업소를 이용하고자 하거나 업주, 포주 그런 분들이 그걸 전용주차장으로 활용할 확률이 높다고 그 의원님도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그걸 건의하셨다 하더라고요.

아무리 철거를 하고 닦는다고 해도 한 3억 정도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매몰비용이 될 것이고 그래서 간곡히 부탁을 해서 그 지역의 도의원께서도 이 사업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좀 감안해 주시고요. 굳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이유가 폐쇄를 하는 거면 저는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내버려두고 점점 더 하면 부동산 가격은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보는데 거기에 앞서서 저희들이 영화에서 철거하시는 거를 보시면 그 지역에 출입을 거의 못하게 하기 위해서 철거하는 현장에 가보면 빨간색 페인트로 ‘철거’ 이렇게 써놓고 만약에 이거 매입하신다고 하면 주차장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위험도 없게 하기 위해서 거기가 더 슬럼화 되면 부동산 가치도, 그리고 오시는 분들이 더 못 오게 될 것이고, 저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서울 장안동에서 홍준표 국회의원이 장안동 안마시술소가 있는 거리를 초토화시키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그건 의지의 문제이고요. 입구별로 경찰이 2명씩만 한 달 가량 서 있으니까 초토화되어 버리더라고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주차장은 제가 봐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도의원님 의견은 들으셨지요?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김용표 예, 들었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암1동 마을공영주차장 조성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태현 위원님,

백태현 위원 과장님 아래 수요일날 다치지는 않았어요?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입니다.

다친 일은 없습니다.

백태현 위원 다행입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방문하러 갔을 때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많이 나와 계셔서 저희들은 정말 저희들을 환영하러 오신 분들인 줄 알았는데 내려서 분위기를 보니까 정 반대더라고요.

그런데 그 주민들 말씀을 또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 옆에 현장을 한번 둘러보니까 거기서 한 30미터 내지 50미터 정도 가니까 주차장이 50면정도 도로에 되어 있더라고.

그리고 거기에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도로, 그 산 밑에서 최고 인적이 드문 곳이고,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를 하지 말자하는 것이 아니고 활용도가 높은 곳에 했으면 하는 이런 이야기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이 부지를 선정할 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과장님, 거기 주민들이 반대하는 그 곳이 지금 선정이 되었습니까?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9일 우발적인 상황으로 현장설명이 원활하지 못하게 된 점 담당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구암1동 마을공영주차장은 2018년 10월 25일날 구암1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민원건의사항이 접수되고, 위치 및 매매의향서 등이 접수되어 가지고 2019년 4월 2일날 저희들이 주차장 사업으로 국비를 요청하여 사업이 진행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런데 주민건의사항인데 그날 보니까 찬성하는 사람보다 반대 집회나온 분들 같더라고. 그건 왜 그렇습니까?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저희들 이 부지에 대해서 구암1동 전체 관련으로 사실은 반대 민원이 204명 정도 있었고, 그 다음에 찬성 민원이 603명 그런 식으로 찬성, 반대민원이 야기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런데 아래 거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거기뿐만 아니고 주민들이 몇 군데보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택지에, 지금 공식적으로 드러난 곳은 없습니다마는 몇 군데 거론되고 있는 지역은 그 지역을 비롯해서 다른 지역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태현 위원 과장님 다른 지역도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까?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우리가 2018년도 창원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에 보면 거기에 주간이 74.5%, 야간이 43.8% 이런 내용이 들어 있고, 구 마산시 시절에 어제 보셨다시피 주차장 구역이 있고 그걸 확대해 달라는 그런 것을 포함해서 그런 지역이 다른 타 지역보다 매입이 용이해서 저희들이 그런 판단 하에서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백태현 위원 아래 번에 봤던 그 장소는 구암1동 내에서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는 우리 과장님도 인지를 하지요? 땅 사기가 쉽다 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거기가 선정되는 것이지 주민들이 생각하는 거, 동네복판에 차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데에 해 달라 하는 그런 말에는 동의를 하십니까? 과장님.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저는 지역마다, 주차장을 조성해 달라는 지역이 거기 뿐 아니라 앞에 보면 지혜의 바다 그쪽하고, 그 다음에 고속도로부지 인근하고, 그 다음에 구암1동 구암 현대시장 인근하고, 주차장 조성민원은 그 지역만 해도 5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런데 그 5군데 중에서 지금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한 군데도 없습니다.

백태현 위원 없습니까? 처음입니까?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처음입니다.

백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백태현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과장님 이거 3년에 한 번씩 하는 주차장시설 설치 용역할 때 주차시설 실태조사 할 때 혹시 거기 공영 노상주차할 수 있는 데가 58면인가 있더라고요. 그날 갔을 때.

용역을 할 때 그것도 포함이 되었습니까?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그건 정확하게 제가 포함되는 그거는 파악은 안 했습니다마는,

구점득 위원 지금 이게 2019년 4월 2일이라면 그 58면이 만약에 안 들어갔다면 여기에는 주차난 해소하는데 별 무리가 없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58면이라는 게 조사에 들어가고 이게 조사서에 이렇게 나왔더라면 우리가 받아 들여야 될 사항이고, 만약에 이 58면이 제외되고 이 용역서가 나왔더라면 우리가 지금 심도 있는 심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지금 오늘.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그 지역은 저는 다 포함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그 사항은 지금 현재로 전체 2018년도 용역결과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도 유효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사실 확인은 아직,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진행은 사실, 그 용역결과 전부터 국비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하고 지금 와서 보면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그런 내용이 전체적으로 들어 갔겠습니다마는 그게 그 전부터 진행이 된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주철우 위원입니다.

일단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용역결과에 주차장이 적법주차장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세부내용을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여 드리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이게 주차환경개선지구 대상 후보지 및 개선방안인데 전 창원시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 마산회원구 같은 경우는 야간주차장 확보율이 50%이하인 곳이 2곳밖에 없었어요. 구암1동 지금 사업으로 올라 온 부분은 아주 취약한 부분 1순위로 올라 온 부분이 맞고요. 맞습니까?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래서 그 부분 제가 확인해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그 현장에 나갔을 때 과장님 그 주민 분들이 좀 전에 우리 위원님 한 분 말씀하신 건데요. 현대시장입구에 재래시장 주차장이 없는 데는 여기뿐이다 이런 말씀도 해서 여기가 적합지가 아니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시가 한 용역결과에서는 야간에 여기에 주차가 480대가 필요한 지역이다 그래서 시장을 우선으로 하기 보다는 동 전체 구암1동 34블록을 중심으로 하면 여기가 이 자료에 의해서는 적합지라고 보여 지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저도 시작을 하고 그 뒤에 용역결과서가 나왔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이 제일 취약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왜냐하면 이게, 그러면 과장님 이거는 왜 그렇지요?

용역에서는 비용이 이거보다 훨씬 더 크게 잡아서 39억 정도로 이렇게 잡았는데 과장님 올리신 거에는 비용이 거의 반 정도이거든요. 이건 왜 그렇지요?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아! 그거는 그때 당시에 그 지역을 주차타워로, 타워 식으로 했을 경우에 그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수 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장에 갔을 때 주민들은 거기가 혼잡하지 않다, 주차장이 혼잡하지 않은데 주민들이 의문을 가진 거는 우리가 주차장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집이 2군데가 있는데 그걸 확보하는 가운데에서 뭔가 그런 분들이 집이 세도 안 나가고 있는데 그 집을 팔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그런 분들의 이야기가 거기는 주차가 그리 복잡하지 않다, 한 50미터 가면 또 주차장이 있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제일 의문을 가지는 게 그 분들이 나와서 여기에 말고 다른 데 해 달라는 이유는 그 집을 팔라는 의도가, 주인의 의도가 나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어제 그런 이야기를 사실은 들었습니다.

저도 같이 옆에서 들었는데 실제로 공영주차장을 추진할 데는 저희들이 사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고, 사실 그 지역에 저희들이 주차장을 조성할라고 하면 단가가 조금 셉니다.

그 지역이 여러분도 보셨다시피 그리고 또 우리가 땅 가격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가격이 낮은 측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다른 의도가 있고 이런 것은 아니고, 그 지역을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김경수 위원 그런데 주민들 요구는 그곳보다 더 시급한 데가 밑에 상가 밀집지구인데 왜 하필이면 거기에 더 늘릴라고 하나, 자기들이 볼 때에는 그 주차장이 밑에도 있는데 늘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주민들이 나와서 의견이 많이 분분해 가지고 싸웠잖아요.

본위원도 생각할 때 그렇더라고. 보니까 이것보다는 우리 일반 위원들도 생각하기에 밑에 쪽에 그런 터가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는데 좀 옮겨서 하면 더 효율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그 점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암 현대시장 인근에는 또 다른 사업으로 전통시장 관련 사업으로 지금 추진이 되다가 중단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경제교통과장으로서 일단은 그쪽은 전통시장 관련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이 지역은 주택지이기 때문에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경수 위원 어디에 가도 주민들이 주차장을 해 달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아래 갔을 때 하지 말라고 이야기 했잖아요. 하지 말라 했는데 처음에 주목적이 우리가 판단했을 때 주민들 요구가 있었습니까, 안 그러면 구청에서 단독적으로 요구를 한 겁니까?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8년도에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위원장 손태화 그 정도만 하세요. 과장님 자꾸 거짓말하지 마세요.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2018년도에,

○위원장 손태화 잠깐만 김경수 위원님, 좀 정리하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이거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김경수 위원 제가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과장님 거짓말 자꾸 하면 안 됩니다.

이게 2018년 10월 25일이 아니고요. 2018년 8월 30일, 이거 구암1동 동장이 주민건의사업이라 해 가지고 이 공문을 보내면서 이 공문 내가 엊그제 받았습니다.

이거보고 내가 정말 놀랐습니다.

나는 주민건의사업이라고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야기하기에 주민들이 건의해서 한 줄 알았어요. 이 주민건의가 누구냐 하면 그 2필지 들어있는 전 시의원입니다.

초대, 2대, 3대 시의원 하신 분이 자기 나이가 70이 넘어가지고 내 재산을 정리해야 되니 그냥 팔려고 내놓으면 이거 안 팔립니다.

그래서 이 재산 정리하는 차원에서 해 주라 이렇게 동장한테 건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건의를 동장이 공문을 해 갖고 보냈습니다.

다른 근거 있으면 나한테 갖고 오세요. 그 필지 3필지입니다. 김덕송씨 건이 428번지하고, 428번지가 그린벨트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432-25 이거 2개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도면에 나와 있는 부분에 큰 판때기 이렇게 그린벨트하고 밑에 있는 집이거든요. 이 표고차이가 1미터 이상 납니다. 주차장을 하게 되면 2미터쯤 토목을 해야 됩니다.

토목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보상비가 11억 8천만원이고, 공사비가 6억입니다. 이거 토목공사비예요. 다른 데에는 헐어버리고 포장만 하면 되는데 여기는 토목공사를 해야 되는데 과장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주민건의사업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해 가지고 올렸는데 그 뒤에 10월 25일날 동장이 공문을 또 보냅니다.

주민건의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제 필지를 바꿉니다.

김덕송씨 부분에 2필지를 바로 옆에 있는 인근에 했다가 이 분이 동의서를, 이 때 구청에서 아마 동의서를 가져오라고 한 모양이에요. 매매의향서 가져오라 하니까 이 분이 안 한다 했거든. 안 한다 하니까 그 옆에 있는 필지 완전 게리맨더링 형식으로 이걸 해서 다시 이 서류를 보냅니다. 이게 전부 다예요.

그 다음에 아까 반대하는 사람 2백 몇 명, 찬성하는 603명인데 이것도 대단히 잘못됐어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603명은 여기 있는 토지 소유자 자기가 그거를 했잖아요. 내가 이거 복사를 해서 부시장님까지 갔다드렸는데 이거를 주차장으로 해 달라고 건의한 내용은 제 나이가 70이 넘어 가지고 지금 47년생이니까 74입니다.

정신이 온전할 때 재산을 정리하자는 개인적인 소망 때문에 이걸 건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도 이 자리에 갔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손태화가 갔는데, 왜 갔느냐 주차장을 해 달래, 자기집을 사 가지고, 그래서 내가 집까지 사서 하는 것은 안 맞다, 그리고 그린벨트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한 80평정도 되는데 그 옆에 것도 그린벨트예요. 현재 되어 있는 거.

우리가 갔던 자리, 그린벨트 있는 이 부지만 사 가지고 해 주어도 충분히 이거는 가격이 한 1억 정도 되니까 이것만 사서, 전 의원이니까, 나이가 열 살 많으니까, 형님 이것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야! 이거는 놔 놓으면 돈 되는데 왜 그걸 사 가지고 주차장으로 넣어 이렇게 하길래 아! 그러면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고 돌아서는데 욕을 막 한 걸, 자기가 자술서 쓴 거예요. 여기에 깨춤을 추어서 놀아난 거, 그 외에 603명은 누가 했느냐 하면 이 분이 전 동에 다니면서 노인당 가 가지고 이거 반대하는 사람한테는 욕하고, 과장님 이거 이분 혼자서 서명을 강제로 받은 거예요. 노인당에 가 갖고. 이런 사항을 왜 호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잘못이 뭐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 아셔야 됩니다. 가결되고, 안 되고는 다음 문제이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작년에 4월달에 이게 부결이 되었잖아요.

시 심의에서 부결이 되고, 과장 명의로 공문 또 있습니다. 이 공문에 보면 시가 주차장을 읍면동이 회원구입니다. 구청장 명의이고, 작성은 진종상 과장이 전결을 했더라고요.

공영주차장을 건의할 때에, 시에다가 조성해 달라고 할 때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는데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의결이 된 것만 건의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같이 심의하는 구암2동은 부결된 거를 이 내용에 따라서 10월 7일날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안건으로 올려가지고.

그런데 그 다음날 10월 8일날 구암2동 주민자치위원회에 가니까 이거 안건을 안 올렸어요.

자, 건의가 있었다, 건의 있은 건 이것밖에 없어요. 동장이 주민한테 본인, 내 땅을 사가지고 주차장 만들어 달라 하는 건의 외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그것도 오락가락했고, 공문 2개가 틀리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느 날 구청에서는 그걸 확대해 가지고 또 했다 말이에요.

그리고 구청에서 내려 보낸 지침서 과장님이 작성했지요? 지침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9월 27일날 발송한.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종합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것부터 먼저 답변 하세요.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다른 걸 먼저,

○위원장 손태화 지침서를 보냈습니까, 안 보냈습니까?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지침서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구암1동, 구암2동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있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위원장 손태화 시절은 무슨 시절,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을 드리는데 우리는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저희들이 주차장 조성지 심사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적정성 50점, 시급성 30점, 공공성 20점이 있습니다.

여기 시급성에 주민의견수렴난이 10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암2동, 같은 건으로 추진되고 있었던 구암2동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주민자치위원회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올라왔고, 구암1동은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2018년도부터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국비요청이 벌써 추진이 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때 시작이 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사항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는 최근의 일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어느 게 최근이라고요?

이거 이행지침시달 작년 4월달에 시에서 심의할 때에도 부결시켰고, 그 다음에 다시 부결된 것 중에서 1개가 올라오니까 의회에서 부결하고 나니까 이래 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공정성을 가지기 위해서 구청장 명의로, 여기 진종상 되어 있네요. 교통과장이 전결을 해 가지고 구청장의 명의로 발송이 되었는데 이거 9월 27일날 발송했어요.

이거 공문 발송했잖아요? 시행사하고.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예, 그거는 맞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런데 그때 당시로 보면 이거 지침서를 보낼 때 당시는 구암1동 건은 추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왜? 시에서 부결해 버렸잖아요. 그거는 아무 근거가 없잖아. 그러면 다시 서류가 올라와야 되는데 이 근거에 의해서, 올라 온 서류 있습니까?

없는데 행정에서 어떤 동은 그거를 순진하게 이행을 했고, 어떤 동은 이행을 안 해서 그래도 막 추진을 하니까 주민들이 주민자치위에서 상정도 안 해서 임시회를 열어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부결을 해 버렸잖아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부결을 했으면 주민들이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는. 주차장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위치가 적정하지 않다라는 부결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그 당시에도 얼마든지 그 공문이 10월 중순쯤 되면 얼마든지 주민들이 어디를 원할 것인가, 이동이 왜 안 됩니까?

그 때에는 국비 내시도 없었는데.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런 부분이, 과장님이 이렇게 행정을 해도 됩니까? 지침을 내려 보내 놓고,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지금 질문하고 있잖아요.

이게 9월 27일날 공문 보냈는데 10월 8일날 그러니까 2주도 안됐어요. 2주도 안되었는데 그걸 어기고 이렇게 하는 동장도 문제이고요.

과장님도 지금 6월달에 퇴임하신다며,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딱 있잖아요.

무엇 때문에. 이거 언론에서 좀 들어야 돼. 지금 이거 내가 복사해 드릴게요.

이게 김덕송씨 진술서입니다. 본인이 603명 서명 받으러 다니면서 이거를 이렇게 했어요.

내 나이가 70이 넘어서 정신이 온전할 때 내 재산을 정리하는 개인적인 소망을 이것을 주차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거를 내가 요구한다. 도와도.

개인이 603명 동의서를 받으러 다녔어요. 그거를 마치, 찬성하는 사람이 603명이고, 반대하는 사람이 200명이다 이렇게 호도하는 행정을 하는 것은요.

내가 의회에 살다가 살다가 공무원이 동장, 그 다음에 과장, 그 다음에 시에 심의하는데 이게 주민자치위에서 부결된 걸 갖다가 이러면 주민자치회가 뭐가 필요하고, 주민의 여론이 뭐가 필요하고, 주민들이 필요한 곳에 해 달라는데 이 한 사람의 요구 때문에 내 재산을 팔아먹기 위해서 우리시가 움직이고, 동장이 움직이고, 구청이 움직이고, 시가 움직이고, 의회가 움직여야 됩니까?

아니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게 행정을 정상적으로 한 겁니까?

이런 게 의회에 올라온 것조차도 저는 수치스럽습니다.

잡을 수 있는 시간에, 얼마든지 그 당시에 이게 작년 이 시점 9월달, 10월달 쯤이면 그러면 위치를 바꾸어보자, 거기는 주차할 수 있는 게 왜 여기에 안 잡혔는지 아세요. 용역에.

그거는 지금 무료공영주차장입니다. 그 길 내면서 이 분이 시의원하면서 그 길을 냈는데 그 길 내면서 그 자투리땅에 주차장 58면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돈도 안 받아.

58면 같으면 유료주차장으로 해 가지고 돈을 받아야 될 텐데 돈을 안 받아요.

그리고 주차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내가 확인할 때까지도 과장이나 직원들이 여기 58면 무료주차장이 공영주차장이 있다는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걸 해 준다고 하니 필요한 곳에 해 주어야 되거든요. 1~2억도 아니고, 적어도 그렇게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 이거 개인의 땅을 팔아주기 위해서 이거 하나만 해도 이거는 심의대상도 안 되는 겁니다. 뭐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58면은 지금 주차실태 조사하는 블록이 다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위원장 손태화 무슨, 그 옆에 붙어가 있는데 뭐가 틀리다는 말입니까?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다릅니다. 다르고,

○위원장 손태화 또 다르단다.

아니 옆에 거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이거 계산도 18억인데, 18억에 57면 같으면 억수로 단가가 적은 것 같지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10 몇 면이 옆에 그린벨트로 되어 있는 거, 사용하고 있는 것까지 돈을 넣어 가지고 계산하니까 적은 거 같이 보여요.

그거 주차장으로 지금 쓰고 있잖아요.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그림을 보여주면서) 화면으로 죄송합니다. 35블록은 그 블록 구역 밖이 되겠습니다.

블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시 용역 결과가 이렇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용역결과가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왜 용역에다 그걸 넣었는지 제가 이해가 갑니다. 이 집 팔아줄라고 용역에 넣은 것 같아요.

그 용역이 언제 된 겁니까?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2018년도, 2019년도 양 연도에 걸쳐서 해서 2019년도 3월달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거기에 왜, 용역을 넣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아니 구암동을 하면 현대시장 있는 쪽이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안 되는데 아니 그 산에다가, 거기 블록에다가 왜 거기에다 용역을 넣어. 그래서 용역이 잘못, 용역하는 거는요.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용역은 우리 창원시 전체 다했습니다.

그 지역만 한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니 용역을 하면 정말 필요한 곳에 용역을 해야지, 어떻게 해서 산꼭대기에다가 왜 용역을 합니까?

나는 그 전체적인 부분들이 정말 지금 보면요. 이게 전부 다 내가 의심, 합리적인 의심만 하는 부분이에요.

이 사람 땅 사 주기 위해서 동장, 과장, 구청장, 시에서, 또 의회에서 이게 가결이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 때문에 주민들이 화내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해되세요?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위원장님 저한테 말씀하신 거라면 과장, 구청장 빼세요.

절대 그런 적 없습니다. 들은 바도 없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절대 그런 적 없으면 여기에 누가 건의를 했습니까?

아니 금방 이야기할 때도 8월 25일날 동장이 보냈네요. 주민 누가 건의했는데요?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다시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 말씀은 빼세요.

○위원장 손태화 아니, 나 안 뺍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되고요. 아니 내가 이거는 문제를 삼아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8월 25일날은 뭐 할 때냐 하면 용역이 들어가기도 전이에요. 용역이 들어가기도 전에 주민이 지 땅 사달라고 건의했잖아요. 건의했는데 그게 마치 주민들이 건의한 것처럼 이렇게 했잖아요.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그거는 동장 명의로 건의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동장명의로 건의가 되는 게 주민들이, 그러면 안 되지. 이게, 그러면 내가 개인이 가가지고 우리집 좀 사가지고 뭐 좀 해주라 그러면 동장이 이거해 줍니까?

백승규 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손태화 하이소. 참! 끝까지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네. 퇴직하면 이게 진종상과장의 오점으로 남을 겁니다. 제가.

백승규 위원 위원장님, 그런 말씀은,

○위원장 손태화 아니, 나 하고 싶은 말 저도 해야 돼요.

왜? 주민의 대표로 와 가지고 주민들이 싫어하는 데에다가 개인 한 사람의 땅을 사주기 위해서 시가 지금 일사분란하게 지속적으로 움직였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하세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건화 되면 제가 제일 좋겠어요. 한번 파헤쳐 봅시다. 이거.

백승규 위원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질의 답변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는 거 같은데,

○위원장 손태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직도 과장이 정상적이라고 하니 나는 정말 공직생활 퇴임을 앞두고 있는 분이 정말 나는, 내가 통화도 했거든요.

이게 작년 4월 2일날 심의하는데 4월 1일날인가, 4월 2일날 오전인가 내가 그 과장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 왜 여기다가, 어디다가 합니까? 내가 그렇게 물으니까 번지를 가르쳐주더라고요. 가니까 이 번지야. 내가 회장이라서 하니까, 그런데 여기가 할 데가 아니잖아요 하니까 예, 우리도 그리 생각하는데 위에서 압력이 있어서 여기에 어쩔 수 없이 합니다라고,

백승규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손태화 잠깐만요. 답을 해 놓고 그 뒤에는 절대 그런 적이 없다고, 양심을 걸고 나는 내가 말한, 어제도 어떤 공무원이 이야기하던데 제가 그런 기억력은 아주 뛰어난데,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이거 통과되고 안 되고는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항이지만 공무원들이 양심에 따라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규 위원 위원장님 토론 종결해도 됩니까?

제가 위원장이 아닌데 제가 중간에서 이리,

주철우 위원 보충질의,

백승규 위원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주차장 건에 대해서 한 말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이라는 것은 어느 지역을 정해도 100% 만족은 없습니다. 100% 절대 없습니다.

위원장님, 충분히 토론했고, 지금 현대 나오고 찬성, 반대도 나오고 하는데 너무 깊이 들어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죄송합니다.

위원장인 내 지역의 일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과정을 제가 완벽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백승규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도 동의합니다.

100% 만족하는 데는 없지만 그래도 여기에 올라온 모든 서류들이 정말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이렇게 일사분란하게 움직였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게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말은 차마 이 자리에서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 가지고 퇴임하면 안 됩니다.

주철우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철우 위원 주철우 시의원입니다.

구암1동 마을공영주차장 사업비는 57면 1면당 3,16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게 맞습니까?

구암1동 마을공영주차장은, 57면을 조성한다고 하셨고,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있습니다.

1면당 사업비가 3,160만원,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예, 맞습니다.

주철우 위원 구암2동 공영주차장은 40면 조성에 5,450만원 맞습니까?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예, 맞습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사실 관계를 바로 잡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저도 지난번에 교통물류과에 공영주차장 조성지 선정지침을 제가 받고 칭찬을 드렸습니다.

저는 교통물류과에서 2가지를 잘했다고 봅니다.

지금 같은 지침을 내려 보낸 것, 그 다음에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선정해서 싸움이 없도록 하는 것, 그런데 제가 아쉬웠던 것은 정보가 공유 안 된 게 제일 아쉬웠고요.

거기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다른 위원님들도 자료를 받았지만 20페이지입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론화과정만 거치게 되어 있고요. 여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라는 얘기는 잘못된 이야기이고요.

그 다음에 이럴 경우에 점수표에 의해서 80점 이상이 되는 것만 올려라 그런 지침이지요?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래서 여기에는 그 지침에 맞추어서 올라온 게 맞지요?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예, 맞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리고 환경개선지구의 제일 우선순위인 것이지요?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예, 맞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과장님 답변 중에 틀린 거는요. 금방 또 거짓말하잖아요.

기존 주차장이 몇 면입니까?

지금 기존 주차장이 되어 있는 데에,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예, 8면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57면에 기존 주차장이 몇 면 들어가는 겁니까?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지금 기존 구마산,

○위원장 손태화 아니 여기 지금 구암1동에, 지금 구암1동에 57면, 주철우 위원이 이야기한 57면인데 18억을 나눈 공사비를 가지고 주차면당을 계산했는데 현재 기존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부지까지 포함해서 57면 아닙니까? 그게 열 면이면 18억을 47대로 나누어야지 왜 57대로 나누어가지고 그게 맞다고 이야기합니까?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암1동은 기존 8면을 빼고, 여기 계산해 놓은 걸 보고 해서 죄송합니다.

1면당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래 포함.

○위원장 손태화 왜 거짓말을 해요?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거짓말은 정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러니까 금방 확인되는 거는 정정하고, 그게 과장님의 지금까지, 이런 서류들을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 하는 게 금방 거짓말 정정하는 게 아니라 이 서류자체가 그렇게 만들어 졌거든요. 거짓말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 국장님 최영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부탁말씀은요. 제가 경제교통과 5개년 세출예산을 봤거든요. 봤더니 이게 그때마다 경제교통과에 제가 그 사업목록은 다 보지 않았고, 전체 세출만 봤더니 올해 의창구는 70억인데 합포구는 38억, 회원구는 40억, 진해구 40억, 성산구 58억, 차이가 좀 크고요.

2019년도도 역시 의창구 63억으로 제일 크고, 제일 작은 데에는 합포구 37억, 진해구 39억 이러고, 2018년도 역시 의창구가 69억으로 제일 크고, 작은 데는 합포구, 회원구 이렇게 작고 이래서 국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가 우선순위 환경개선지구 이거를 세우더라도 여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회원구에 구암1동과 물론 구암2동은 여기 10순위 안에 들지 않지만 구암1동 지금 추진하는 것도 야간확보율이 43.8%되어 있으면 그보다 못한 지역이 되게 많거든요.

진해구, 회원구, 성산구, 의창구 중에서 많은데 시 전체로 보면 수요가 있는 지역이 있잖아요. 야간주차확보 10% 이런 지역이 열댓 개씩 되는데 여기 먼저 되는 게 아니고, 경제교통과의 세출도 보면 이것도 고르게 가고 있지는 않아요.

물론 인구 대비 여타 저타한 게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결론은 시 전체로 보면 인구밀집지역인 명곡동, 봉림동에 9.5%, 14%, 반송동에 13%, 14%가 해결되지 않는데 구암1동 43.8%가 우선지이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구청별로 주차장 세입을 가게해서 한다, 아니면 이 용역에 들어 있지 않은 창원시가 아닌 외곽지역도 주겠다, 이런 어떤 기준이 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좀 더 합리적인 방향을 찾아서 그렇게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성산구에도 지금 주차장이 3개, 4개가 진행 중인데 구청에 확인해 보니까 여기에 우선순위에 있지 않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종합적인 조율이 국장님 선에서 하셔야 될 거 같고요. 공유재산 심사가 이렇게 올라왔을 때 앞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청 경제과 따로, 교통물류과 따로, 공유재산을 회계과에서는 그냥 이거 20억, 10억이면 받아서 위원들에게 그냥 줘버리면 이런 자료조차 저희가 주차환경개선지구 용역에 대한 이게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몰랐을 때에는 판단하기가 어렵지요.

지금도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용역 중간에 들어온 주민 민원인데 그게 반영되어서 용역까지 갔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가 판단하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어떤 조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선에서. 부서 간.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예,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질의 끝났습니까?

최영희 위원

○위원장 손태화 제가 의심컨대 그 용역서는요. 추진하는 쪽에 그거를 넣어 가지고 용역을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퍼센티지가 나오는 거지, 창원시 전체를 놓아 놓고 주차장을 어디에 만들어야 될 것인가라는 용역을 한 것이 아니라, 주차장을 막 주민들이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데를 용역에 넣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어려운 데가 많이 있어요. 그 용역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다음은 구암2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구암2동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 시의원입니다. 일단은 몇 가지, 이게 또 올라 왔는데 지난번에 한번 본회의까지 가서 부결된 건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일단은 바뀌지 않은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뀐 부분은 부지가 모양이 안 좋아서 라는 부분은 이번에 1필지를 집어넣으면서 많이 개선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때도 말씀드렸지만 자료도 받아봤습니다.

저희 창원시 전체 58개 동별 형평에 맞지 않아서 불가하다,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구별 우선순위를 정해 놓고 하는 사업이고, 구별로 안배를 했다면 적어도 구암1동과 2동을 동시에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자꾸 1동과 2동을 분리해서 봤는데 1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순위 1순위에 있어요. 그런데 2동은 지금 10개에는 안 들어왔는데 지금 몇 위입니까? 우선순위가.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제가 보면 우리구 전체로 17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이거 우선순위에도 안 맞잖아요. 동별 형평에도 안 맞지만, 그런데 제가 그때 뭐라고 얘기 했느냐 하면 제가 5분발언도 했지만 앞으로 건물을 사가지고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물론 자기집 앞에 주차를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지만 그거는 욕심이고 어제 저희가 겪었던 것도 그분들은 현대시장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맞지요? 그게 어떻게 전체 구암1동의 의견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호도하는 것이 그게 구암1동 전체 의견이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자꾸 그런 부분을 호도하는 분이 계셔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면당 공사비가 그 당시에 처음에 올릴 때에는 7,600만원이었습니다. 다운된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계산이 정확한 거지요? 5,450만원.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개선되었지만 지난번에 제가 5분 발언에서 말씀드렸지만 열린 주차장이든 주차장을 지금처럼 구암1동 쪽처럼 산쪽으로 몰고 가더라도 약간은 불편하지만 주차장 조성비용이 적게 되는 방향으로 창원시가 사업을 펼쳐야만 여기 주차개선지구에 나와 있는 것들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제 생각도 우리 주철우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는 제가 그 지역의 도의원과 시의원과 상의를 드렸었어요. 상의를 드려보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제가 등기부등본을 달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앞에 제가 동방싱크로 기억이 되는데 그 자리에 집을 가지신 분,

두 분이 주소가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봐 달라고 했는데 주소를 말하지는 않겠지만 같은 주소에 사는 사람들이 2명 있고, 한 분은 제 또래이고 한 분은 92년생으로 제가 볼 때에는 아버지와 아들관계 같은데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아보니까 구암2동에 오랫동안 거주하고 사업체를 가진 모모씨, 그 다음에 아들도 같은 성씨로 소유한 건물로 확인되었습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뭐에 깜짝 놀랐느냐 하면 이분들의 매매시점입니다. 2019년 9월에 이 사업은 2018년 12월쯤에 이게 시행되었지요? 그지요?

건의를 받아서, 주민건의에 의해서 시작한 사업이지요? 구암2동은요.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이 구암2동은 2018년도 8월 23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철우 위원 주민 건의를 받아서 시작한 사업이고요.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런데 제가 놀랐던 것은 매매시점입니다. 성함은 안 밝히겠습니다.

그 아들이란 사람이 나이가 그 당시에 25세 정도 이렇게밖에 안 되어 보이는데, 17년에 땅하고 건물을 삽니다. 이거 제가 볼 때에는 물론 어려서 자수성가할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 19년에 그 인근 집을 아버지가 19년 9월 25일날 또 삽니다.

그런 집들이 많아요. 안호영씨가 저한테 제출한 자료의 숫자가 틀렸는데, 또 다른 한 분 18년에 최아무개란 분이 사게 되고, 그래서 시의원, 도의원들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개선해야 된다, 아까 어떤 사람의 땅을 사주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주차장사업을 건의를 하면서 부동산을 사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그런데 그 부동산을 우리가 사서 주차장사업을 펼치는 것, 근본적으로는 면당 비싼 주차장을 만드는 게 문제이지만 두 번째는 그 문제가 있고, 이 분들의 을구를 보니까 근저당이 많이 잡혀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 아들과 아버지 관계의 부채를,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사업이 잘 안되는지 모르겠지만 왜 집을 2채를 샀는지도 석연치 않아요. 그지요?

하지만 사업이 잘 될 때에는 제가 추론을 해 보면 그걸 터 가지고 큰 저택을 만들라고 했다가 빚도 많이 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분할 긴박성이 생긴 것이지요.

이런 부동산을 우리가 사서 면당 5,500만원 정도 들여서 만드는 것이 맞느냐, 그리고 그분들한테 제가 자문을 구해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나가서 현장에서 보는 것들은 아주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어떤 위원은 이 주차환경개선지구 용역이 엉터리라고 이야기 하지만 저희들이 보는 것보다는 그리고 저도 지역에 구석구석 다니지만 정확하게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느낌이고 그리고 민원이 많으면 그게 심각하구나 이정도로 밖에 모르거든요. 사실은.

그런 사항에서 봤을 때 그 주차장은 두 분의 얘기입니다. 두 분의 얘기가 만들어 놓았을 때 그 인근에 있는 삼성병원의 직원들이 안에 돈을 받으니까 밖으로 나와서 주택가에 차를 대는데 거기가 직원들 차량으로 넘칠 것이다라는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유료화를 시키는 게 맞겠다, 한다고 하면 이렇게 의견을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좀전에 우리 교통물류과 과장님께 여쭈어 보니까 소규모주차장은 50면 정도는 이게 인건비가 안 나오는 거지요. 관리비가 안 나오기 때문에 무료개방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제가 답변을 들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는 추진을 하게 되면 그게 불을 보듯 뻔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구암2동도 한 2,227명 건의, 삼성병원 인근이 주차는 사실상 열악합니다.

그래서 삼성병원 민원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민원 해결한다고 제가 삼성병원에 공문까지 발송하고, 거기 시설담당까지 만나서 여러 가지 활동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인근에 주차가 상당히 심각하고, 그다음에 2,227명 정도 건의가 들어와서 사실 그 당시는 그 인근 다른 부지였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렇게 지금 추진하다가 사실상 이게 매매의향서, 우리가 주차장을 조성하게 되면 사실 매매의향이 주택지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받게 된 것은 지금 현재 추진한 곳이 매매의향을, 우리 주민들의 주민자치위원입니다. 자치위원들의 힘에 의해서, 노력에 의해서,

주철우 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번에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과장님이 문제를 정확하게 읽고 계시더라고요. 그 삼성병원에서 밀려나오는 직원들의 차량이 이 주차난을 일으켰다는 것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고, 근처에 한번 주차장을 만들어 보실라고 하셨잖아요?

그거는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그게, 실제로 거기는 참! 지역적으로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비용이 많이 들고, 그 중에서도 아까 맨션이라든지 지금 추진하는 곳이 그 중에도 제일 지가가 낮은 곳입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5분발언도 했지만 이번에 주차장법이 바뀌어서 열린 주차장을 제가 확대하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기존에는 학교위주로 해 왔더라고요. 학교 위주로 했는데 우리 과장님 동에는 다른 곳도 좀 했다고 하더라고요.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예

주철우 위원 칭찬 드리고, 그런 거를 할 데가 없습니까? 그 근처에는.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그 근처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거기에서 제가 동에도 근무를 했습니다. 선거할 자리가 없습니다.

공공장소, 교회도 우리가 선거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그런 주택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은 상당히 그런 지역을 찾기가,

주철우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무료주차장으로 하면 그 지역의 시·도의원이 우려하는 일들이 반드시 벌어질 거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마을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건데 사실은 마을 주차장이 아니고 삼성직원 주차장이 되는 거지요. 그런 우려는 없겠습니까?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그래서 저는 확신을 할 수 있는 것이 삼성병원에 주차 관리하는 분하고 또 인근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삼성병원에서 인근 팔룡 교육단지에 학교주차장을 많이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하고, 계속 삼성병원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병원이지만 제가 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인근 학교 부지를 주차, 간호사는 어느 학교, 그 다음에 의사는 어디 학교, 그 외에 들어온 입주자는 어느 학교 이렇게 해 가지고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넘버를 알면 그게 어느 차인지, 어느 곳에 주차해야 될지 그거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무료로 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지속적으로 삼성병원에서 자기 지하 주차장을 많이 활용토록 하고, 그 다음에 인근 교육단지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그 팩트 중에 제가 지난번에도 주철우 위원이 질의를 하던데 그거 강중화라는 분이에요. 원룸 업자입니다.

구암동에서 수십 채의 원룸을 짓는 사람입니다. 원룸을 지으려고 허가까지 다 받아놨어요.

그런데 나머지 지역이 다 주차장으로 한다니까 주민들에 의해서 그 사람이 허가낸 거를 연장, 연장하고 있어요.

그 공사를 작년 12월달에 한다고 한 것을 주민들이 좀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 하고 있는 걸 그걸 마치 주차장 살라고 투기한 것처럼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는데 그거 정말 잘못된 겁니다.

지금 전화해서 한번 물어보세요.

싱크공장하는 사람이고, 바로 앞에 공장이 있어요. 아들하고 같이 공장을 합니다.

원룸업자예요. 제가 알기로는 한 20채에서 30채 이상 그 동에만 원룸을 짓는 원룸업자거든요. 원룸 지으려고 허가까지 다 받아놨는데 그거 지금 혹시나 안 될까 싶어서 허가 연장까지 해 놓은 사람이에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건축허가과에. 뒤에 직원 누가 있어요?

구청에 직원 안 왔습니까?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으니까 지난번에도 했는데 그런, 시·도의원님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팩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대로 알고 답변 좀 하세요.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위원장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거 말씀드리려고 제가 메모해 놓고 있습니다. 사실상

○위원장 손태화 아니 물을 때 답을 해야지, 투기한 게 아니고 원룸업자가 원룸 지으려고 허가까지 다 받아가지고 있는데 주민들이 조금만 기다려 봐라, 조금만 기다려 봐라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다른 사항들은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사실상 힘듭니다.

매매하고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확인하기 어렵고, 이 분들은 싱크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이고 지금 집의 나이로 서른 되는 거 같습니다. 그리 되고,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그런 거를 하려고 샀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고 그래서,

○위원장 손태화 과장님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항,

○위원장 손태화 건축을 하겠다고 허가까지 구청에다가 내놨잖아요?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그런 거는 저희들이 파악을 아직 안 했고, 허가낸 사항은

○위원장 손태화 그런데 그 사람을 투기자로 이렇게 신성한 의회에서 몰아가면 됩니까?

한 번도 아니고.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저는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고요. 일단은,

○위원장 손태화 속기록 보세요.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근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을 통해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여기 회원구에서 이쪽 지역이 순위로는 17위라고 하셨는데 회성동이나 다른 우선지역을 놔두고 이거를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한 자료를 5개구청 경제교통과장님 중에서 유일하게 가지고 계셨는데 17위 지역을 이렇게 심사에 올리신 이유가 뭐지요?

위원들의 시간을 뺏는 것 아닙니까? 우선순위 지역이 아닌 곳을 올리셔서 이렇게 일을 만드시는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18년도에 아까 삼성병원 인근에 주차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때는 삼성병원이 거의 리모델링, 재건축사업이 거의 완료될 시점, 완료가 되었던 시점이기도 합니다마는,

최영희 위원 18년 몇 월입니까? 그게.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그게 18년도 민원 들어 온 날짜가 2018년 8월 23일자로 우리가 접수를 했거든요. 그 전으로 삼성병원 인근에 진짜로 주차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맨션 인근에 삼성병원하고 한 500미터 정도 떨어져 있을 겁니다.

거기에 주차민원이 2,227명 서명을 받아서,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최영희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한 용역을 시에서 나가서 담당자분들이 면접하실 때 이런 민원이 있다고 용역에도 말씀하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선순위에 못 들어 간 거지요? 이 건이.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이때 저희들은 이게 사실은 용역 조사할 때에는 제가 용역하시는 분들 만난 적은 없습니다마는 그때 조금만 관심이 있었다면 이 지역이 어렵다는 사항을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최영희 위원 용역하시는 분들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못 만나셨어요?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저는 만나지 못했고, 그걸 주야 조사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동원되어서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어쨌든 여기는 야간주차 확보율이 84.1%이고요. 당시 집단민원 지금 2,227명 그거는 지금 낮 주차장에 대한 수요라는 것을 알고 있고, 주차장 법도 그렇고, 시행규칙도 그렇고, 창원시 조례도 그렇고, 주차장이 야간 주차장 확보를 기준으로 50% 미만 지역을 60% 이상으로 하고, 연차별 공급계획을 세워서 그걸 실천을 한다, 그 장단기 주차관리에 근간을 이걸 기준으로 한다가 그 목표라서 이거는 주차장법도 있고, 시에 주차장 조례도 있는 건데 과장님이 왜 이걸 무시하고 이 사업을 올리셨는가를 저는 여쭙고 싶었던 거고요.

그리고 시가 우선으로 하는 거는 단독주택 밀집지역이라거나 일부 상업지역, 상업지역은 공영타워를 세워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단독주택 밀집지역도 계속 이렇게 시가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타 지역은 그렇게 하잖아요.

국토부에서 리모델링비를 5년에서 7년간 저리융자 1.5%로 주면 집이 한 10채 정도 있는 거를 4채 정도로 좁게 살고, 거기를 차가 없는 공간, 무슨 녹지공간 이런 걸해서 오히려 자산 가치를 높이고, 주민들한테 오히려 1.5%를 7년 동안 저리로 융자를 하면 주택가치가 높아지고, 이렇게 녹지공간도 확보되어서 이렇게 간다라는 것도 시가 적극적으로 가셔야 되는데 지금 우선순위도 아닌 곳을 심사를 이렇게 막 올리시니까 같은 심사를 계속 하고, 위원들은 스트레스 받고, 지역구 의원님들은 오해도 받고 이거 과장님이 과장님 업무를 기준 있게 안 하셔서 벌어진 일이라고 보고요. 이렇게 주차장을 올리는 것 이거 다 주차장법 위반사항 아니에요?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 결과물이 나온 거는 2019년 3월 이후에 나온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 추진한 거는 그 이전에 추진했다,

최영희 위원 지금 또 올리셨잖아요? 왜 또 올리셨냐 하는 말씀입니다.

용역결과를 보고도.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그거 추진을 그 당시에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구암동 지역에 그 지역 말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차장을 할 곳, 여러 가지 타당성에 부합되는 지역이 주차용도로 지가가 문제 되었기 때문에 그런 용도에 부합되는 곳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없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최영희 위원 과장님이 업무를 보셨기 때문에 행정국장님은 전반적인 공유재산심사, 회계과라든가 구청에 경제교통과라든가 교통물류과의 주차장정책을 국장님이 업무를 하실 때 과장님이 지금 퇴직 전이시고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이 내용이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주민들이 공간의 경제성, 주민들의 자산가치도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국토부의 1.5% 저리 융자를 받아서 스스로 주차장을 조성하고, 시는 거기에 자부담을 주민들한테 시키고, 시는 나머지를 보조를 한다든가 이렇게만 행정이 가더라도 이렇게 주차장을 서로 지어달라고 남발하지는 않을 거 같고요.

우선순위 없이 현장의 공무원분들 경제교통과에 담당관님들을 주민들이 그렇게 괴롭히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기준이 좀 나와야 될 것 같고, 이게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시가 할 일은 무슨 전선을 지중화한다거나 동네를 어떻게 주민들이 못하는 거를 도와주는 거지, 일일이 내 집 앞에 주차장을 짓게 하겠다, 사실 외국 선진국의 경우에는 장애인 말고는 자기 집 앞에 차대는 사람 없습니다.

이런 저리융자도 주민들한테 안내를 해 주시고, 지역특화사업 중앙동 같은 경우에는 인쇄소하고 지금 이쪽이 한복골목, 결혼 웨딩골목 많잖아요. 그런 걸로 특화, 10집을 3개, 4개로 줄여주고 나머지는 숍으로 해주고, 재산가치도 올려주고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서로 주차장가지고 이렇게 다투는 게 저는 좀 갑갑하고, 이게 시에서 어떤 기준이 없어서 그렇다, 그리고 지금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서도 무엇 때문인지 자꾸 이렇게 심사를 올리시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찬 위원 김상찬 위원입니다. 숨 한 번 돌리세요.

좀 편하게 앉아서, 사실 어떤, 저거는 원칙론 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대의민주주의에서는 우리가 다수의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쪽저쪽 이야기가 지금 충분히 다 되었고, 대변하고 이런 자리는 아니고, 또 어떻게 보면 상임위원회 회의가 운영되는 자리가 꼭 심문하는 이런 자리로 비추어지는 것 같아서 상당히 부적절하다 이런 부분은, 사실 여기는 질의하고 답변하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그 본래의 취지를 좀 찾아갔으면 좋겠다, 그리해야 회의 질도 높아지고, 개인 간의 감정에 이익만을 쫓아가는 이런 형태로 보이는 부분들도 좀 해소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편안하게 제가 한 가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차 면을 보면 주차 면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장애인주차장이 많고, 임산부 주차장이 많고 이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나 했는데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사파동 같은 경우는 보통 한 면이 5.4평 정도 되더라고. 평수를 계산해 보니까요.

그런데 서성동 같은 경우는 7.5평, 구암1동은 8.2평 이리 되는데 이런 면단위 차이가 어디에서 나오는 거지요?

통로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가요?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김용표 합포구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주차장을 조성하면 그 부지가 정사각형도 있을 수 있고, 직사각형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 효율이 가장 높은 게 직사각형입니다. 직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보통 25제곱미터정도 들어갑니다. 통로하고 앞뒤로 나오는 간격하고, 그런데 부지 위치에 따라서 30제곱미터 정도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조금씩 틀려집니다.

김상찬 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효율적인 주차장 부지를 확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심문의 자리가 아니고 질의응답의 자리이니까 그런 품위를 지켜가면서 질의응답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상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웅동1동 내곡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좌지구(업무시설용지) 공유재산 처분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월영부영아파트 부지내 공유재산 처분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이게 사실은 감사원 감사에서 굉장히 지적을 받았는데 도로 부분에 관해서 이게 무상이냐, 아니냐, 도로인정이냐 이런 거에 대해 감사원 감사 결과를 여기에 전부 다 반영한 건인가요?

그것만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배석도 회계과장 배석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다 반영된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원동지역주택조합 부지내 공유재산 처분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1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고 바로 의결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토론 순서인데 토론이 끝나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립복지원 이전 신축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건은 토론자가 없으므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창원시립복지원 이전 신축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진해지역자활센터 이전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진해지역자활센터 이전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원 문학창작촌 건립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짧게, 질의시간에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문학창작촌 사업은 사업 검토 자체가 제가 볼 때 미약하기 때문에 다른 동료 위원 분들은 사업부지가, 위치가, 또 면적의 부적정성을 많이 들었지만 저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고요.

이 사업은 좀 더 검토한 이후에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반대 의견이 계셔서 찬성 토론 필요 없이, 어떻게 할까요?

표결을 해야 되는데, 반대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표결을 어떤 방법으로 할까요?

주철우 위원 표결은 무기명투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무기명투표로,

백승규 위원 아닙니다. 저는 거수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거수로,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이 전체 건에 대해서 주철우 위원님 무기명으로 하신다는 겁니까?

주철우 위원 예, 예산안할 때 무기명으로 해서 했던 전례가 있으니까 저희 위원회에서는 아마 무기명을 원칙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 손태화 원칙은 없습니다.

원칙은 없고, 잠깐만 위원장이 정리를 먼저 할 게요.

지금까지 보면 지난번 계수 조정할 때에는 속도를 내기 위해서 무기명으로 했던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본회의장도 표결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위원님들 의견을 내 주시면, 거수하자는 분, 단순하게 하겠습니다. 거수하시자는 분 손 들어주십시오. 네 분, 손 내려주십시오.

(「전체 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이 건에 대해서 표결이 있으면 표결 방법을 같이 동일하게 해야지 어느 것은 거수하고 어느 것은 무기명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 한 분이 안계신데요.

참석시키신 다음에 하시면 어떨까요?

논의는 같이 하고 표결을 안 하시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참석을 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시는 게 어떨까요?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의견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표결방법에 대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를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일곱 명, 무기명 투표 찬성하시는 두 분, 거수로 결정되었습니다.

투표방법은 거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문학창작촌 건립 건에 대하여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문학창작촌 건립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여섯.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다섯.

6 대 5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명동어민회관 및 문화체험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가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명동어민회관 및 문화체험센터 건립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파동 복합공영주차타워 건립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가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사파동 복합공영주차타원 건립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신건강통합치유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토론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건강통합치유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 반대자가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신건강통합치유센터 건립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마산보건소 증축 건립 건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가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산보건소 증축 건립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진동면 교동리 공영주차장 조성 건에 대하여 반대 토론 있으십니까?

주철우 위원님, 반대 토론입니까?

주철우 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다 질의시간에 한 얘기인데 저는 2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합니다.

지금 모든 예산이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되고 있는데 다른 동료위원도 지적하셨지만 그렇게 급한 예산이 아니라고 보여 지고요.

두 번째로는 이 정도의 불편은 8번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야간주차장 확보율이 2.7%인 365일간 견뎌야 되는 지역을 생각해 주신다면 비록 적은 돈이지만 6억여원도 제가 볼 때에는 좀 아껴 썼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반대 토론이 있었습니다.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이 있었으므로 찬반을 묻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일곱.

그 다음에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세 분.

한 분은 기권이에요. 반대 세 분, 기권 한명.

찬성 일곱 분, 반대 세 분, 기권 한 분, 그래서 진동면 교동리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성동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에 대해서 반대 토론이 있으십니까?

예,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주철우 시의원입니다. 짧게 반대 의견 개진하겠습니다.

서성동 공영주차장은 그 지역의 의원분도 이것이 악용될 가능성이 높고, 그 지역의 위치가 서성동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가운데 있는 주차장이 될 것이기 때문에 조성이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서성동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은 반대 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다섯 명.

내려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내려 주십시오. 다섯 명.

그러면 한 분 기권이 계시네. 맞습니까?

한 분 기권하신 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아니 앞에 다섯 명이 찬성했잖아.

김태웅 위원 내가 기권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기권하셨지요? 맞지요?

내가 잘못 체크했는가 싶어서, 찬성이 다섯 분이었고, 반대가 다섯 분인데 한 분이 기권했는지 내가 체크를 잘못한 건지 묻는 거예요.

그래서 5 대 5에 기권 1표로 해서 서성동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암1동 마을공영주차장 조성 건에 대해서 반대 토론 있습니까?

이거는 제가 반대의견을 내겠습니다.

구암1동 마을공영주차장 조성의 건은 추진과정이, 정말 특정인이 요구해서 동장이 공문을 2번이나 보내고, 그 중간에 또 구청 소관부서에서 구청장 명의로 마을공영주차장 조성을 요구할 때에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반영을 하라고 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반영이 부결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연 여기에 그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대의견을 냅니다.

반대 토론을 끝내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암1동 마을공영주차장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주십시오. 여섯 명.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세 명.

그 다음에 기권 두 명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암2동 공영주차장 조성 건에 대하여 토론 있으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주철우 시의원입니다.

앞에 질의과정에서 많이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3억 800만원이나 들여서 꼼꼼히 조사한 용역자료가 어느 위원은 전혀 가치가 없다고 폄하하지만 아까 제가 솔직히 고백을 했습니다. 제 지역이지만 제가 주차사항을 정확하게 분석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료가 저의 주관적 판단보다는 낫다고 봤고, 또 저희 위원들이 나가서 짧은 시간에 본 것보다는 가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구암2동 공영주차장은 10개 순위에 들지 못한,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했지만 올라온 자체가 제가 볼 때에는 문제가 있다 봅니다.

하지만 말 못할 사정이 있을 거라고, 또 주민들의 요구가 너무 거세면 올라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건은 부결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반대 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여덟 명.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두 명.

기권이 한 분 있어요. 기권 한 명.

그래서 구암2동 공영주차장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웅동1동 내곡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의 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웅동1동 내곡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좌지구(업무시설용지) 공유재산 처분 건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여좌지구(업무시설용지) 공유재산 처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월영부영아파트 부지내 공유재산 처분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월영부영아파트 부지내 공유재산 처분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원동지역주택조합 부지내 공유재산 처분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용원동지역주택조합 부지내 공유재산 처분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용원동지역주택조합 부지내 공유재산 처분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리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오늘 15가지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에 대해서 서성동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은 부결되었고, 기타의 건은 원안 가결입니다.

따라서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축조심사 결정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5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회 기금변경안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공창섭구점득김경수김상찬
김태웅백승규백태현손태화
이천수주철우최영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천모
전문위원                김정희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문화관광국>
관 광  과 장            정순우


<해양수산국>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안전건설교통국>
교 통 물 류 과장         김재명


<창원보건소>
치매관리담당            이성자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김용표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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