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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제8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2019.12.0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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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회의록
제8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12월 06일(금) 10시 00분

장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창원시 예산안

2. 2020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창원시 예산안(시장제출)(계속)

2. 2020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계속)

가. 3개 보건소

나. 도서관사업소


(10시04분 개회)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3개 보건소와 도서관사업소의 2020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의 2020년 창원시 예산안과 2020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창원시 예산안(시장제출)(계속)

2. 2020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계속)

(10시05분)

○위원장 김순식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창원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3개 보건소 소관 2020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2020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대표로 진해보건소장님으로부터 청취하고 질의·답변은 각 보건소별 직제순 구분 없이 소관 업무를 중심으로 일괄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진해보건소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대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은 부록에 실음)

○진해보건소장 정혜정 진해보건소장 정혜정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보건의료 서비스와 건강증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김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진해보건소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진해보건소 소관 총 세입규모는, 전년도 대비 2억 6,135만원 감액한 47억 6,123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세출규모는, 전년도 대비 1억 735만원 감액한 131억 2,96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5억 3,487만원 감액된 36억 94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4억 4,244만원 감액된 107억 2,7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주요 세출편성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 서비스에 5억 8,347만원 감염병 관리에 7억 8,914만원, 의약무 관리에 4억 4,321만원 건강증진사업에 6억 3,740만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 3억 864만원 건강관리사업에 24억 5,510만원 출산기반 조성에 9억 983만원 구강보건 사업에 2억 2,430만원 인력운영비에 41억 2,846만원 기본경비에 2억 4,7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1249페이지,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에서 전년도 대비 2,620만원을 감액하여 8,57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250페이지, 진해보건소 청사 청소용역에서 전년도 대비 1,050만원 증액한 8,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1페이지,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서는 2020년도 개소를 목표로 신규 편성한 사업이며, 2억 7,2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9페이지, 365안심병동사업에서는 `19년도 병상가동률을 감안하여 전년도 대비 4,724만원을 감액하여 4억 2,51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263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는 보조금 교부액 조정에 따라 전년도 대비 1억 4,000만원을 감액하여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7페이지, 건강증진센터 운영에서는 신규 운동장비 도입에 따라 전년도 대비 1,766만원을 증액한 5,5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267에서 1273페이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는 전년도 대비 4,538만원을 감액한 3억 8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대체인력 인건비 조정과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종료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73페이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는 예탁 누적금액 증가로 전년도 대비 6,014만원 감액한 2억 3,000만원을, 국가예방접종 사업에서는 전년도 대비 4억 5,293만원을 감액하여 21억 1,3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5페이지, 2020년도 신규사업인 저소득층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에서는 5,650만원을 편성하였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서는 대상범위 확대에 따라 전년도 대비 1억 1,065만원 증액한 1억 2,4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6페이지,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에서는 전년도 대비 3,577만원 감액하여 4,368만원을,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에서는 전년도 대비 3,710만원을 감액한 1억 3,0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7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서는 2억 2,451만원 감액한 2억 560만원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료비 지원에서는 1,473만원 감액한 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78페이지, 2020년도 신규사업인 취약계층 및 셋째아 이상 산후조리비용 지원 사업에서는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280페이지 구강건강관리에서는 수돗물불소농도 조정사업 종료에 따라, 관련 시설 철거 비용 발생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81페이지 인력운영비에서는 전년도 대비 3,305만원 감액한 41억 2,84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287페이지 기본경비에서는 관용차량 구입 등 자산취득 물품 구입 증가로 전년도 대비 3,897만원 증액한 2억 4,7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부보건지소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부보건지소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억 7,352만원 증액된 11억 5,17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억 3,509만원 증액된 24억 2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세출편성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역보건 사업에 3억 3,249만원 지역재활 사업에 6,781만원,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8,490만원, 방문보건관리 사업에 9,911만원, 정신보건 사업에 6,371만원, 치매치료관리 사업에 5억 6,724만원 인력운영비에 10억 8,931만원, 기본경비에 9,7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1289페이지,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에서 전년도 대비 2,900만원 증액한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0페이지, 서부보건지소 청사 청소용역에서 전년도 대비 1,050만원 증액한 8,5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300페이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에서는 전년 대비 3,861만원 증액한 1억 1,900만원을, 치매안심센터 운영에서는 국도비 보조금 교부액 조정에 따라 전년 대비 2억 8,175만원 증액한 4억 4,5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4페이지, 인력운영비에서는 전년대비 8,271만원 감액한 3억 9,4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2020년도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정혜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일괄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예산안은 1081페이지부터 130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예,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진해 서부 보건소 우리 치매 안심센터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설명해 주실래요?

○진해서부보건지소장 정지영 예, 안녕하십니까. 진해서부보건지소장 정지영입니다.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치매안심센터가 일단 기본적으로 쉼터 운영으로 치매환자와 그리고 인지저하자들을 위해서 주3회 정도 쉼터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지강화교실을 주당해서 저희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인지강화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안심마을을 저희가 한 곳 정도 선정해서 치매안심마을 운영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거 언제부터 했어요?

○진해서부보건지소장 정지영 5월 달에 이제 개소,

김상현 위원 5월부터?

○진해서부보건지소장 정지영 예.

김상현 위원 5월부터 언제까지?

지금까지 계속하고 계시나요?

○진해서부보건지소장 정지영 예, 지금 치매안심마을 같은 경우에는,

김상현 위원 아니, 안심마을 말고 이 프로그램을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진해서부보건지소장 정지영 예,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인지강화교실이나 이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건 저희가 이제 5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3개월 단위로 진행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5월 달부터 해서 8월 달 한 달간 방학기간을 가졌었고, 그리고 9월 달에 다시 3개월 단위로 모집을 해서,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하냐고요. 12월에 하냐고요.

○진해서부보건지소장 정지영 12월 달에는,

김상현 위원 ‘쉽니다.’돼 있죠?

○진해서부보건지소장 정지영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왜 쉬는 거예요?

○진해서부보건지소장 정지영 일단 저희가 3개월 단위로, 처음에 5월 달에 개소와 함께 이걸 진행을 하다보니까 3개월 단위로 이렇게 시행을 했다고 하고요.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런데 지소장님, 얘기가 틀려요.

어제 제가 그 서부보건소를 갔다 왔는데 ‘쉽니다.’돼 있어서 내가 어제 물어보니까 날씨가 추워서 어른들 낙상사고 위험 때문에 안 했다 그러는데, 또 3개월 단위에요?

○진해서부보건지소장 정지영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니까 일단은 3개월 단위로 진행했던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저희도 어저께 얘기를 듣고 논의한 바는 방학기간이 한 달 정도면 너무 긴 방학기간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내년부터 새로,

김상현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3개월 단위든 뭐든, 이게 치매안심센터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국가시책 아닙니까, 그렇죠?

○진해서부보건지소장 정지영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국가시책을 가지고 제대로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예산이 부족해서든지 아니면 치매 일반 오시는 분들이 안 오셔서 그러는 건지 어쨌든 그런 게 정상적으로 매번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 한 거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1303페이지 그거 관련해 가지고 여기에 보면 고급강사 중급강사 일반강사 해가지고 수당이, 강사료가 나가나보죠?

○진해서부보건지소장 정지영 예.

김상현 위원 그렇죠?

○진해서부보건지소장 정지영 예.

김상현 위원 고급강사하고 중급강사하고 차이가 뭡니까? 13만원, 25만원 그런데?

○진해서부보건지소장 정지영 고급강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분기별로 해서 대학에 있는 교수님이나 전문의 선생님들을 모시고 치매에 대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고급강사는 보통 그런 전문가들 그리고 대학교수님 이 정도 되시는 분들을 고급강사로 해서,

김상현 위원 그러면,

○진해서부보건지소장 정지영 중급강사는,

김상현 위원 창원하고 마산하고 차이가 있어요.

1112페이지에 보면 창원 같은 경우는 일반강사 전문강사 이렇게 돼있고 또 페이지 1218페이지에 보면 마찬가지 마산도 전문강사 일반강사 이렇게 돼 있는데 진해만 고급, 중급, 일반, 이렇게 나눠졌거든요.

그랬을 때 중급은 그러면은 어떻게 어떤 강사, 어떤 일을 하는 강사인지요?

○진해서부보건지소장 정지영 한 분야에 있어서 한 3년 이상 전문적인 그걸 하시는 분으로 중급강사 같은 경우에는 미술이면 전문 미술치료가 들어간다든지 그런 분들로,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내나 4회인거 보니까 이것도 분기별로 하나요?

○진해서부보건지소장 정지영 분기로 일단 계획은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고급 강사하고 중급 강사하고 하는 일이 틀리냐는 얘기에요.

○진해서부보건지소장 정지영 하는 일, 분야별로 일단 전문의 선생님들을 모시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강연을 진행하는 건 고급강사로 분류를 한 것 같고요.

김상현 위원 예, 알겠고요.

그런데 왜 횟수가 진해 같은 경우는 왜 횟수가 적은 겁니까?

예를 들어서 창원 같은 경우 일반강사가 200회를 지금 한다고 돼있고요.

그다음에 마산 같은 경우는 100회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진해는 60회야.

○진해서부보건지소장 정지영 저희가 이제 강사료가 나가지 않는 다른 진해 치매안심센터에 소속돼 있는 직원들이 인지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따로 운영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무료로?

○진해서부보건지소장 정지영 예.

김상현 위원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해서부보건지소장 정지영 아니요. 직원들.

김상현 위원 직원들이?

○진해서부보건지소장 정지영 예.

김상현 위원 직원들이 그러면 치매안심센터 고유 업무도 하고 이런 일도 하는가요, 그러면?

○진해서부보건지소장 정지영 그러니까 저희가 안심마을에 나간다든지 그럴 때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강사를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직원들이 이런 인지프로그램이나 이런 건 진행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지소장님 제가 지금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치매안심에 대해서는 국가 시책이고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앞으로 우리 고령화시대에 접어들어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진해가 어쨌든 진해도 이 인구가 노인인구가 제법 많아요.

13%, 18% 가까이 되는데 왜 진해만 이렇게 이런 교육 이런 것들이 적느냐는 얘기에요.

○위원장 김순식 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김상현 위원 예, 소장님께서 이거 예산 확보가 안돼서 그런 건지 왜 이렇게 간단하게 횟수로만 따져보면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이런 거예요. 전문강사도 창원하고 5배 차이나. 그렇죠? 한번 보세요. 20회라고 돼있고 진해는 4회야.

○진해보건소장 정혜정 예,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1급, 2급 강사에 관해서는 중앙공무원교육원에 분류가 딱 되어있습니다.

어떤 직종은 1급 어떤 직종은 2급 이렇게, 금액까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거기에 따르는 것이고, 횟수가 부족한 것은 사실은 저희 치매안심센터 직원들이 시간선택제 직원들이 11명 정도 있는데 선별검사 하는 팀, 이런 프로그램 하는 팀, 사례관리 하는 팀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상반기에는 진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서 외부강사를 많이 썼고요.

그다음에는 우리 치매안심센터에 직원들이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이런 사람들이라 충분히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외부강사 쓰는 경우에는 쓰고 프로그램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직원들이 많이 일반강사의 수준을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횟수가 3개월 하는 것은 원래 한 12회 정도 한 3개월 정도해서 인지강화가 되었는지, 전후 평가하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프로그램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소장님 그거는 됐고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러면 창원이나 마산보건소는 기간제근로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런 일은 안 하나요?

○진해보건소장 정혜정 거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해는 전체적으로 노인 수가 보면은 창원, 마산보다는 조금 적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충분히 횟수가,

김상현 위원 아니, 소장님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 하세요? 노인인구가 왜 적어요?

○진해보건소장 정혜정 65세 인구가 진해 같은 경우에는 한 25,000명, 창원 같은 경우에는 한 46,000, 마산은 한 6만에서 7만 사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거 제가 아는데 저희가 충분히 이런 프로그램을 서비스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제대로,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랬을 때 예산이 필요하게 되면 더 올려서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제대로 된 사람이 해야 지 된다라는 제 얘기에요.

다른 얘기는 아니고 그런 얘기고, 하여튼 우리 서부보건소 같은 경우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진해보건소장 정혜정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상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전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호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진해보건소하고 창원보건소, 마산보건소 다 연관 있는데 이번에 우리 저소득층 대상포진이 이번에 접종이 새로 생긴 겁니까?

그래서 예산이 조금 전부다 올라갔는데 인원은 어떻게 정해져가지고 지금 다 체크 돼 있는 겁니까, 이게? 각 보건소마다 인원이 다 정해져 있습니까?

저소득층으로 잡았는지 안 그러면 어떻게 잡았는지?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옥종 창원보건소 이옥종입니다.

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전병호 위원 그러면 그 인원, 인원명부는 각 동에?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옥종 동에서 받아가지고,

전병호 위원 받아가지고, 예, 그러면 창원보건소하고 마산보건소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8만원인데 진해보건소가 10만원이거든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옥종 예, 저희가 당초예산을 처음 올릴 때는 10만원으로 3개 보건소에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8만원 정도면 되겠다. 해서 마산하고 창원은 수정이 됐는데 진해는 수정에서 빠졌습니다.

전병호 위원 수정에 빠졌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옥종 죄송합니다. 예.

전병호 위원 그러면 나중에 예산 하실 때 수정하셔가지고,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옥종 예.

전병호 위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대상포진이 지금 솔직히 많이 늘어나야 되는 상황인데 환경적인 변화하고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도 특히 저소득층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지금 우리 창원시 예산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보건소에서는 우리 시민을 위해서 좀 더 많은 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옥종 예.

전병호 위원 다음 진해보건소 우리 예방접종실 백신냉장고 구입이 돼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숙자 몇페이지입니까?

전병호 위원 1275페이지.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숙자 진해보건소 행정과장 김숙자입니다.

질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신냉장고는 일반 냉장고와 달리 우리 지금 사용하고 있는 냉장고는 10년이 넘은 아주 노후화 돼가지고 지금 잘 작동이 안 되고 있어서 지금 새로운 냉장고를 구입할.

전병호 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에 150만원은 백신냉장고 말고 다른 냉장고를 구입하셨습니까?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숙자 일반 냉동고가 필요해서 구입한 거였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래요? 그러면 백신 냉장고하고 완전 다른 냉장고인데 같은 예산을 받아가지고 구입한 겁니까? 자산취득이라서 같이,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숙자 자산취득비니까 그런,

전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전병호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진해보건소에 잠깐 문의할 건데, 세외수입에 보면 국비가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됐죠, 그렇죠? 5억 3,600,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숙자 몇 페이지입니까?

이종화 위원 1243쪽에 보면 국비에서 5억 3,6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죠?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숙자 예.

이종화 위원 그 이유가 뭐죠?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숙자 예산,

○진해보건소장 정혜정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진해 보건행정과 세입인데요. 국가예방접종에서 4억 몇 천 만원이 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감소가 된 겁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런데 국가예방접종에서 그걸 감액한 이유가 있으실 거잖아요. 그러면,

○진해보건소장 정혜정 예, 국가예방접종사업 같은 경우는 신청해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인구수를 보고 위에서 적이하게 내려 보내주는 것인데요. 항상 돈이 조금 남았습니다. 출생아가 줄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국비가 줄게 되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래서 감액이 돼서 내려온 거예요?

○진해보건소장 정혜정 예.

이종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259쪽에 보면 이거는 3개 보건소하고 공히 다 하실 건데, 1259쪽 진해보건소입니다.

안심병동 있죠? 창원, 마산도 안심병동 운영하고 있으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안심병동은 병원에 의뢰해서 하시는 거예요?

보호자 없는 병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숙자 아니, 안심병원은 우리가 안심병원 지정을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신청 병원에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해에서는 세광병원에서 수요조사 때 우리 병원에서 하겠다 하는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보조금을,

이종화 위원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안심병동이 보호자 없는 병실을 지원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숙자 예.

이종화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호자 없는 병실이 제가 알기로는 창원이나 마산에 보면 수요자가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진해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4,700만원이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삭감되는 거는 수요자가 없기 때문인지, 아니면 어떤 이유로 이렇게 삭감을 하셨는지?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숙자 거기에는 자부담이 한 9만원 정… …. 아니,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수요자가 숫자가 줄어들으니까 병동가동률이 낮아서,

이종화 위원 병원에서 그러니까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이 있다는 거예요?

안심병동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거 아닌가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숙자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고 또 본인부담금도 있기 때문에 병동가동률이 저조하여 삭감되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래서, 병실가동률이 낮기 때문에 삭감을 했다, 이 말씀이시죠?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숙자 예.

이종화 위원 그러면 다른 마산하고 창원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렇게 이용률이 낮기 때문에, 이용률이 낮아진다는 겁니까?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이번에 369병동은 마산 같은 경우는 마산의료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그런데 그 병원들이 많이 신청하지 못하는 이유는 일단 그 인력을 다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비용에 대해서 보전해 주는 것이 금액이 도비 50%에 시비 50%가 같이 병행되는데 이번에 도비가 조금 삭감이 돼갖고 돈이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세 보건소가 공히 조금씩 삭감이 돼서 올라갔는데 나중에 추경 때 도비에서도 수요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있습니다.

많아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비용은 약간 상향조정 하겠다고 하는데 일단은 당초 예산 가내시 내려온 거는 도비가 각 보건소별로 약간씩 삭감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러면 3개 보건소 공히 그렇게 삭감을 하신 거다, 그렇죠?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예, 삭감이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의원 그렇게 했으면 그 기간 동안에 수요자가 있을 때 이렇게 선별을 하는 건지 아니면 자부담을 늘리는 건지 그 방법은,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그런 건 아닙니다. 일단 그 비용은 전부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종화 의원 무료니까,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정해져 있습니다. 마산의료원,

이종화 위원 예, 이용률에 따라서,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수요자가 많으면요?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지금 수요자가 많다 하더라도 일정 금액이 내려온 금액에 따라서 운영을 하는데 그것도 또 다른 데서 같이 병원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거는 본인 부담 2만원 짜리가 있고 자기들 나름대로 간병인을 수용해서 병원에서 운영하는 데 따라서 다르거든요. 의료원 같은,

이종화 위원 그러면 그걸 이용할 수 없는 조건은 뭐예요?

그렇게 예산범위 내에서만 운영을 하게 되면 만약에 서비스를 받고 싶은 사람은 그러면 자격이 없어지는 겁니까?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아니죠. 마산의료원 같은 경우는 만약 한다면 한 개 층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전부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한 개 층은 365병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간호 간병인들 갖다가 모집을 해서 그쪽 병원에서 직접 고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인건비에다가 자기들 병원에서 인건비, 본인부담 조금 인건비 합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병상을 쓰는 그 수요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 퇴원을 하고 자리가 없기 때문에 못 들어가잖아요,

이종화 위원 없으면 못 받는 거네요?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자기들이 만약 3억이면 3억, 5억이면 5억의 병동을 운영한다면 그 병상 수만큼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별 상관없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종화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3개 보건소 동일하게 해당이 되는데 창원보건소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여기 신속대응반 하고,

(「몇 쪽」하는 위원 있음)

1090페이지, 신속대응반 운영지원이 있는데 이 대응반을 구성을 어떻게 하고 역할은 뭔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창원정책과장 박무진입니다.

신속대응반은 응급의료소장이 창원보건소장입니다. 소장이 창원보건소장이고, 중증도분류반, 응급처치반, 이송반, 의료지원반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심영석 위원 민간이전으로 돼있는데 병원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보건소에서 합니다.

심영석 위원 보건소에서?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의료기관하고요.

심영석 위원 그러면 대응반 물자는 그러면 금액이 얼마 되질 않아요. 어떻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우리가 연습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때 할 때 쓰는 거기 때문에 물자가 많이 필요하고 이렇진 않거든요. 평소에 하고 있는 거고,

심영석 위원 1년 동안 여기서 쉽게 보면 물자에 대한 비용,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예, 재난 발생할 때 대비해가지고 훈련 할 때에,

심영석 위원 예,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1095페이지 보면 다른 쪽도 봤지만, 생물테러 이중감시체제, 그다음에 운영반 운영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생물테러라고 하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생물테러가 있는데, 급발성 증후군이라든지 급성신경증후군, 감염의 증후군이 있습니다. 그게 혹시 우리한테 유입이 되면 감시체계하는 그런 건데요. 지금 의료기관은 창원 같은 경우에는 창원병원하고 파티마병원에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놓고.

심영석 위원 예, 진해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에 새로 편성하게 됐죠? 전년도에 없다가.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숙자 예,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숙자입니다.

이거 생물테러훈련이 격년제로 실시가 되는데 내년도 2020년도에는 진해보건소에서 훈련을 하게 되어서 예산이 잡혀져 있는 겁니다.

심영석 위원 그럼 보건소마다 돌아가면서,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숙자 돌아가면서 합니다.

심영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심영석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마산보건소 1174페이지 청사 시설물 관리에서 인건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동마산보건지소 환경정비, 내서읍보건지소 환경정비, 면보건지소 환경정비 이렇게 환경정비라는 것은 청소용역을 말하는 겁니까?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청소용역을 아까 보고하는데 보니까 한 보건소당 상당히 많이 책정이 돼있던데 지금 그러면 이게… …. 이게 그러면 지금 청소용역으로 해가지고 1년치 계산해서 어떤 업체에다 그냥 주는 거 아닙니까? 얼마에 계약을 하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마산보건소 장동성입니다.

이게 마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마산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이 11개 동이 있습니다.

11개 동이 있는데,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나 일반적인 것은 일단 1년에 한 50일이라든지 30일이라든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해가지고 주변에 기간제를 고용해가지고 청소를 하고 있고요. 환경청소를 하고 있고, 지금 여기에 우리가 예산 책정해서 기간제 보수로 해가지고 한 거는 동마산, 내서, 면지소 해서 과거에는 이거를 갖다가 일반 우리 보건소에 있는 거는 위탁을 줍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하고 진료동하고 이거는 위탁을 주는데 내서읍보건지소나 면지소나 그다음에 동마산보건지소에 있는 거는 기간제를 고용해서 이걸 하다보니까 전부 다 인원을 하루에 23일 12개월 해가지고 이렇게 책정이 돼있는데, 그래서 하다보니까 인원이 이렇게 예산이 책정된 겁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이거는 청소업체에 용역을 주는 게 아니고,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큰 건물 우리 4개 동은 지금 위탁을 다른 데다가 위탁을 주고 있고요.

이우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이우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우리 진해보건소 1252페이지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 장비 및 비품 이거 뭘 사는 거예요? 내역이 뭡니까?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숙자 예,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숙자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 장비가 9,000만원 책정이 돼있는데 러닝머닌 등 총 17종인데 러닝머신 4종, 자전거도 4종 그리고 그외 기구들은 이름은 제가 잘 이렇게 외우질 못해가지고… ….

김상현 위원 이게 그러니까 물리치료실에 물리치료, 운동치료하시는 분들,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숙자 운동기구들입니다. 운동할 수 있는 기구, 근력운동하고 유산소 운동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만 필요한 겁니까?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숙자 예, 거기서,

김상현 위원 원래 없었어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숙자 새로 생깁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원래 없었냐고.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숙자 예, 없었습니다.

김상현 위원 서부보건소에 보니까 내용연수가 지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통 내용연수가 몇 년이에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숙자 10년이죠.

김상현 위원 10년이죠?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숙자 예.

김상현 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거기 갔다 왔는데 우리 물리치료실에 보면 기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 하는 것도 있고,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숙자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또 치료 기계가 녹이 슬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거는 이번에 서부보건소 안에 들어가 있나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숙자 차츰, 신규구입한 장비도 있고,

김상현 위원 아까 보니까 한 600만원,

○진해보건소장 정혜정 예, 들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1,050만원인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는 2억이라. 이게 다 기금하고 도비하고 해가지고 어쨌든 시비 1억 2,500 해서 2억인데, 거기에는 그런 게 안 들어간,

○진해보건소장 정혜정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서부보건지소 물리치료기계는 지금 내년에 전체 다 지금 바꾸는 걸로 예산이 들어있고요.

동부 같은 경우에는 운동치료실 장비하고 그다음에 영양실 장비하고 또 사무실에 여러 가지 사무집기하고 다 합해서 2억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17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17종 구입하는 데 하여튼 2억이 들어가고,

○진해보건소장 정혜정 운동장비만은 아니고요. 거기 들어가는 모든 비품이 다 2억 안에 들어가,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17종 구입하는 데 2억 들어간단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숙자 운동장비가 17종이고 그외에 영양사업실에 필요한 인테리어 등 싱크대 장비 다 포함해서 2억입니다.

○진해보건소장 정혜정 그리고 서부보건지소 내년 예산에 보면 운동실에 장비 지금 노후된 거는 몇 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1,050만원인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페이지 1,292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물리치료실 전기치료기구 400만원 곱하기 6대 2,400만원, 그렇죠? 그다음에 환자용 베드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거는 아까도 2억 안에는 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것도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반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 뭐냐면 지금 동부는 지금 새로 생겨가지고 그런 러닝머신 외에 2억 들여서 지금 비품을 사고 있고 그리고 서부 같은 경우는 내용연수가 지나서 이 금액을 들여서 전체 3,300만원인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진해보건소장 정혜정 예, 저희가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면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고요.

지금 차츰 차츰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바꾸고 있는 중인지 아는데 동부 같은 경우는 새로 생겨가지고 지금 집기비품 돈을 갖다 넣는 상황이고, 그게 2억이고, 그렇죠?

○진해보건소장 정혜정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리고 서부 같은 경우는 그런 시설이 있는데 교체하는 게 3,300만원이란 얘기 아니에요.

그게 3배 이상 가격 금액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진해보건소장 정혜정 저희가 사실 예산을 서부 같은 경우에는 제 마음 같아서는 다 바꾸고 싶은데 이게 한꺼번에 예산을 많이 올려서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저희 시의 재정상.

그래서 지금 차츰차츰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2~3년 안에는 다 바꿔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상현 위원 일단은 이 부분은 제가 이해를 못하겠네요.

새로 생기는데 2억 들어가서 장비를 다 구비를 해놓는데 근데 그게 2억이고 그다음에 우리 서부보건소에 기존에 있는 거를 교체하는데 3,300만원 들어간다? 그게 나는 이해를 못하겠고, 저기 우리 소장님, 진해소장님.

○진해보건소장 정혜정 예.

김상현 위원 너무 예산, 예산 그러지 마세요.

○진해보건소장 정혜정 예.

김상현 위원 우리가 안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올리면 다 해 주는데 제가 얘기 하고 싶은 거는 그런 것보다는 관리를 좀 잘해서 좀 내용연수도 좀 오래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너무 예산 타령만 하시는 것 같아서 그거는 제가 말씀드립니다.

○진해보건소장 정혜정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제가 그 물리치료실 운동 치료하는 데 가서 러닝머신도 보고, 가서 봤어요.

고장도 아닌데 예를 들어서 건전지 끼우는 게 빠져있는데 그거를 거기 공익근무하는 친구가 테이프로 발라놨어요. 그런데 그거를 고장이 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배터리 건전지 넣는 게 그게 빠져 나가서 테이프로 발라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이제는 아시겠죠? 관리를 좀 더 제대로 하시라는 얘기에요.

아까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12월에는 날씨가 춥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또 3개월 단위로 자르기 때문에 안 한다는 얘기도 하고 제대로 하라는 얘기에요. 제대로, 소장님.

○진해보건소장 정혜정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산타령 하시지 말고요.

예산 부족해서 꼭 필요한 거 같으면 올려서, 올리면 우리가 할 거 아닙니까, 심의를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김상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선애 위원 페이지 1170쪽, 마산보건소. 이거 시·도비보조, 예방접종 같은 게 쭉 있죠, 거기에? 국가예방접종 또 희귀질환자 인공관절 뭐 전체적으로 예산이 왜 줄었습니까? 국도비가 줄어서 그러나요? 아니면 보조금?

1170쪽에 거기 보면 각종 예방접종을 비롯해서 에이즈 및 성병 예방, 1170쪽 건강관리과입니다.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오막엽 예,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박선애 위원 거기 예산이 3,800만원 정도 줄었는데 왜 줄었죠?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오막엽 이게,

박선애 위원 도비 같은 게 줄었나요?

아니, 전년 대비 예산이 줄었어요. 왜 예산이 줄었는지?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오막엽 이게 `19년도 당초예산하고 `20년에 당초예산이 올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박선애 위원 추경에 다시 되어있는 거예요?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오막엽 예, 저희들이 국가 지금 치매안심센터 운영 관련해가지고 작년에 본예산에 4억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19년도에 15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치매안심센터를 15억으로 증액을 하고 국가예방접종에서 10억을 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체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하다보니까 3,600만원이,

박선애 위원 다른 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어느 쪽에서,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오막엽 조율을 하다보니까,

박선애 위원 예산을 조금 뺀 거죠?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오막엽 예.

박선애 위원 저는 왜 그렇냐면 왜 우려를 하냐면 사실은 노인들도 숫자는 더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예방접종 같은 건 굉장히 중요한데 무료예방접종도 좀, 오히려 예산을 늘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동들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예방 접종비가 줄어들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런 예산들이 줄어들어서 걱정이 돼서 물어본 겁니다.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오막엽 예.

박선애 위원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보건소 제안 설명서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늘었지만 예산이 감액된 게 굉장히 많아요. 그 뒤에 보면 보건행정에도 보면 6억씩 예산이 팍팍 감액이 됐네요.

그래서 어느 한쪽에 새롭게 예산이 증액되는 게 아니라 뭐가 하나 생겼으면 치매안심센터가, 다른 데서 예산을 확 줄여가지고 거기에 운영비라든지 이런 걸 충당하는 게 좀 안타깝네요.

예산이 사실 새로운 센터가 생겼으면 예산이 새롭게 증액이 돼야 되는데 기존에 하던 거를 줄여버리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바람직 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예산을 증액을 좀 요구하이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박선애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추가질문입니까?

김상현 위원 예.

○위원장 김순식 추가질문 하이소,

김상현 위원 우리 이종철 소장님, 치매안심센터 개소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어서 예산하고 상관없이 그 접근성이 어떻습니까?

거기 보니까 그날 개소식에 보니까 치매 환자들이 길 건너고 이러기는 조금 좀 부적합한, 그러니까 차들이 많이 지나가더라고요. 그게 부적합한 거 같은데 접근성이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접근성을 좀 높이려고 시내버스 운영을 그쪽으로 돌릴 수 없는지 많이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시차적으로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그리고 주차장 자리도 거기서 가까운 데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사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제일 중요한 게 연세 많으신 분들이 오는 자리니까 교통편의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보면 상당히 많은 경우가 님비현상으로 굉장히 다 외곽에 있었지 시내에 있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번에는 다행히 시내는 있지만은 또 교통 중에선 조금 떨어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거기 오시는 분들이 쉽게 내릴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좀 기다려달라는 이런 상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제 생각은 원래 님비현상 때문에 그게 도심지에 있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치매안심센터라든지 건강, 정신건강 이쪽은 차라리 외곽 쪽에 떨어지는 게 차라리 그런 취지에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교통안전에 유의를 해야 될 것 같다, 아무래도 치매환자라든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시는데 거기에 건넌다든지 교통량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승용차도 많고. 그래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상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각 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의 2020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종철 소장님, 정혜정 소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0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 소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 마이크 고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식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 소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예,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입니다.

도서관사업소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김순식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7억 1,350만 3천원이 증액된 43억 6,135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59억 3,716만 6천원이 증액된 248억 7,879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서관사업소 소관 부서별 전년도 본예산 대비 세출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8페이지부터 1329페이지까지 의창도서관 소관입니다.

의창도서관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6억 3,296만 5천원이 증액된 173억 6,695만 8천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북면지역 공공도서관 건립비 49억 2천만원과 의창도서관 생활문화센터 조성 및 리모델링 사업비 1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사관리를 위한 시설비 7억 9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30페이지부터 1336페이지까지 성산도서관 소관입니다.

성산도서관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 2,622만 3천원이 증액된 20억 4,651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용역비 6천만원과 상남도서관 생활문화센터 조성 및 리모델링 사업비 3억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7페이지부터 1342페이지까지 마산합포도서관 소관입니다.

마산합포도서관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415만 5천원이 감액된 9억 2,055만 8천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용역비 3천 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사관리를 위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5천 5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3페이지부터 1348페이지까지 마산회원도서관 소관입니다.

마산회원도서관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4,602만 2천원이 감액된 16억 5,36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존서고 설치공사 등 시설비 3천 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RFID 시스템 구축 완료로 인한 자산취득비 및 사무관리비 2억 6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349페이지부터 1356페이지까지 진해도서관 소관입니다.

진해도서관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4,815만 5천원이 증액된 28억 9천 116만 7천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진해기적의도서관 RFID 시스템 구축비 9천 3백만원과 동부도서관 생활문화센터 조성 및 리모델링 사업비 1억 9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이경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각 부서 직제순의 구분 없이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예산안 1313페이지부터 135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1323페이지에 상호대차 택배비 저는 이게 우리가 지금 계속 행정감사 때부터 지금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에도 또 1억 5,600을 편성하셨네요.

그리고 2019년도 본예산에 1억 2천, 그다음에 추경 때 4천 해서 1억 6천이 지금 2019년도에 지금 반영이 돼있죠?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의창도서관장 강문선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런데 올해도 1억 5,600이 본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추경 때 또 올라올 거 아니에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추경까지 해서 1억 6,000만원 지금 예산이 되어있는데 계속 추경에 하다보니까 지금 실제적으로 이제 올해 예산 대비해서 지금 이렇게 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증액을 했는데 2020년도 추경 때 또 올라올 거잖아요. 그렇죠?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예, 상호대차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호대차제도는,

김상현 위원 아니요. 저기요. 소장님, 설명하실 건 없고요.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예.

김상현 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상호대차에 대해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지금 얘기하라고 그랬는데, 우리 위원들이 그랬는데 이거 계속 지금 본예산에 2019년도 추경 때 반영한 1억 6천에서 400만원 빠진 1억 5,600을 본예산에 또 반영을 했단 말이에요.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예.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고 분명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 예산이 그대로 반영이 된 것 같고, 또 추경 때 안 올라온다라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법을 좀 찾아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년에 창원시에서 도서구입 한 금액이 얼만데 그거를 배달해 주고 상호대차서비스를 하는 데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SNS나 이런 쪽에도 많이 이런 거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절감할 방법을 찾으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예.

김상현 위원 소장님한테, 어차피 소장님은 이번에 가시나요?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런 것까지 반영을 좀 해 주시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예,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상호대차에 대해서 한번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말씀하세요.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예, 상호대차제도가 올해 운영을 해보니까 사실 27만권 정도 시민들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만큼 많은 시민들이 이 상호대차제도를 통해서 편리했고 만족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도서관사업소 입장에서는 이 시책은 독서생활을 하는 데 편의제공을 했다는 점에서는 아주 성공적인 시책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택배비 우려 문제가 있는데 택배비가 한 1억 6천 정도 되다보니까 사실상 우리 도서관사업소 예산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택배비의 차지하는 부분이 좀 큽니다, 사실.

크지만은, 또 상대적으로 생각하면 택배비가 올라가는 만큼 우리 창원시민들이 또 독서를 하기 좋은 그런 우리 어떤 환경으로 만들어 준다는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앞번에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택배비에 대한 우려가 크시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상호대차 방식을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방식을 한번 바꿔보고 일단 이제 좀 시민들도 또 만족을 해야 되고 예산도 절감해야 되는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용분석도 해보고 해서 방법을 모색하고 많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시는 거는 알겠고,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책을 많이 읽고 그러면 좋죠. 돈 들여서 못하는 거 뭐 있습니까.

제 얘기는 어쨌든 그런 거를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도 좀 절감하고 또 서비스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죠.

마지막으로 가실 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는 의미에서 그다음에 하여튼 추경 때는 안 올라왔으면, 어떤 그런 좋은 방법들을 서비스를 찾으셔가지고 추경 때는 안 올라왔으면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예, 감사합니다.

김상현 위원 그리고요, 1350페이지 우리 진해도서관에 보면 청소용역비가 올해 2019년도보다 17%, 우리 물가상승률이 몇 프로입니까?

이게 너무 이게 인상을 많이 해 주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 1350페이지요. 용역비.

3,200 증액을 하셨는데 근거라든지 이런 걸 말씀을 해 주세요.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진해도서관장 박우식입니다.

김상현 위원 질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3,200만원이 전년도 1억 8,000에서 3,2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지금 노무비가 최저인건비 기으로 해서 8,590원에서 8,980원으로 지금 용역을 설계를 해 놨습니다.

그게 인사조직과 용역근로자 근로보호지침에 따라서 또 상여금을 100% 줘야 되거든요.

이거를 반영하다보니까 2019년도에는 상여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상여금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3,200만원 증가됐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우리가 지금 2019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이죠?

올해 최저임금이 얼마인데요? 8,590원 아닙니까, 그렇죠?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예, 8,590원,

김상현 위원 그러면 2020년도 그렇게 해서 몇 명을 고용을 하고 그러는데, 17% 증액된 금액이거든요?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그러니까 지금 4명 있는데 올해는 이 사람들 상여금을 안 줬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 상여금이 반영되다보니까 3,200, 4명이 돼서 상여금을 줘야 되거든요.

올해는 안줬습니다. 내년엔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 겁니다.

김상현 위원 상여금을 100%를 줘야 된다고요?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예.

김상현 위원 그게 우리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까?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인사조직과하고 회계과에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해가지고 우리한테 이렇게 잡으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반영해서 3,200만원이 증액된 겁니다.

김상현 위원 일단 근무인원은 진해도서관하고 동부,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동부는 무기직근로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무기직근로자고?

여기는 위탁을 줘서 하는 거고 위탁업체에다가 어쨌든 3,200만원 더 주네요, 그런 이유로?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예, 상여금.

김상현 위원 상여금을 위탁업체에서 주게 돼있나요?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우리가 돈을 전체 인건비를 주니까 그 인건비에서 상여금을 자기들이 줘야죠, 이제.

김상현 위원 예.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100%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100% 주게 돼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상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김상현 위원님과 연계해서 이렇게 산출근거를 인상액을 좀 있을 때는 산출근거를 조금 표기해 놓으면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일단 페이지 1313쪽부터 페이지 1315 세입예산서에서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거기보시면 전부다 해당이 됩니다.

진해도서관만 해당이 되지 않고, 회원도서관하고 보시면은 공유재산 임대수입, 공유재산 임대수입이 성산도서관, 합포도서관 그리고 앞에 의창도서관 지난해에 당초예산에는 잡혀있지 않다가 다 이렇게 자판기, 구내식당, 그다음에 사물함사용료 다 이렇게 잡혀있는데 이거는 신규입니까? 아니면 올해 추경에 잡혀 있다가, 올해 당초 예산이 안 잡혀 있다가 추경에 있었는데 이렇게 당초예산끼리 비교하니까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새로 신설된 겁니까?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의창도서관장 강문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2019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세입과목의 오류로 해가지고 임시적 세입수입에 있던 걸 지금 경상적 세입수입으로 정정했습니다. 세입과목을요.

박선애 위원 아, 계정이 바뀌었네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박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새롭게 생긴 것도 아니고 증액된 것도 아니고 그냥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관한,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맞습니다.

박선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319쪽에 여기 시설비, 의창도서관 시설비에 거의 7억 9천, 8억 정도가 감액 됐는데 이거는 작년에는 이렇게 기반시설하고 올해는 그런 것들이 빠지고 이래서 시설비가 많이 줄어든 겁니까? 엄청 감액이 됐네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올해 2019년도에 내진보강공사 7억이 이번에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진 공사 7억 이게 삭감이 된 겁니다.

박선애 위원 아, 이제 완료가 돼서 그러니까 기존시설비가 완공이 되고 하니까 내년도에는 들어갈 돈이 없어지니까?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박선애 위원 예, 그다음에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하 위원 예, 제가 여기 의창하고 진해하고 회원구요.

행사운영비에서 문화강좌비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회원구하고 진해가 삭감이 많이 되었거든요? 페이지가 1346페이지에 회원구 쪽에 문화강좌에서 3,4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거든요.

설명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마산회원도서관장 박찬성 예, 마산회원도서관장 박찬성입니다.

예산구조화 작업으로 과목이 이쪽 부분적으로 이동이 좀 돼서 그렇지, 실제 금액이 변동이 있는 거는,

최은하 위원 아, 그래요?

여기에는 3,400만원 감액이 돼있어서 독서교실 같은 경우는 지금 대상이 어떻게 되죠?

○마산회원도서관장 박찬성 예, 독서교실 운영은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최은하 위원 3학년부터, 인기가 많죠?

○마산회원도서관장 박찬성 예.

최은하 위원 의창하고 회원하고 제가 보니까 강사료도 차이가 좀 나거든요.

독서교실이데, 의창은 8만원으로 되어있고 회원은 4만원으로 되어있거든요.

그게 좀 틀린,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의창에서는 2시간을 기본으로 시간당 4만원인데 2시간을 기본으로 그냥 8만원을 했고 회원도서관 같은 경우 그냥 시간당 그냥 4만원 이렇게 한 거 같습니다.

최은하 위원 그럼 독서교실 같은 경우에는 방학 때만 하는 게 아니고 정기적으로 하는 거죠?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독서교실은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에,

최은하 위원 에만?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그때만 일주일씩 독서 흥미를 고취시키고 도서관 이용 같은 거 활성화를 위해서 독서교실을 합니다.

최은하 위원 인원에 제한이 있죠?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보통 20명에서 30명 사이에 보통 초등학교 3, 4학년 대상으로 독서교실을 운영합니다.

최은하 위원 예, 그거 신청을 하고 싶어도 인원이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신청하는 시기에 컴퓨터에 접속해서 이렇게 신청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많은 인원들이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예산이 감액이 되서 제가 한번 여쭤 봤거든요. 그러면 이게 감액이 된 게 아니고 예산 과목이 다른 쪽으로 편성이 된 거네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최은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최은하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페이지 1320페이지 공공도서관협회비에 대해서 잠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협회비는 연간 21만원이라는 거죠, 한 협회에? 맞죠?

1320페이지 공공운영비에서 공공도서관협회비.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이우완 위원 그러면 지금 4종이라는 말은 어디어디에 등록해 있다는 뜻입니까?

한국도서관협회하고,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지금 한국도서관협회하고 한국도서관협회 부울경지구협의회하고 사단법인 공공도서관 경남지역협의회 그다음에 사단법인 공공도서관협의회 해서 4개 단체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 4개 단체가 방금 말씀하실 때 한국도서관협회에도 등록돼있고 도서관협회 부울경지회에 등록돼있고 둘 다 그러면 회비를 내야 되는 거네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두 개 지금 부울경 같은 경우에는 의창도서관만 지금 가입을 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 협회에 가입해서 얻는 이득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계속 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은 계속 시대변화에 따라서 거기 적응해서 변해가야 되는데 그런 변화를 선도해 가는 곳이 한국도서관협회인데 그런 데 가서 우리 도서관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든지 도서관의 트렌드라든지 이런 걸 많이 배워옵니까?

배워 와서 우리 정책에 반영하는가 의문이 들었거든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우선 한국도서관협회에서는 전국 도서관 대회 2박 3일간 세미나 합니다.

그 쪽에 우선 참가하려고 하면 참여 도서관, 이게 협회도서관 가입된 도서관하고 차이가 있고 우리가 이런 데 2박 3일간 뿐만 아니라 다른 한국도서관에서 사업하는 시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길 위의 인문학 등, 그다음에 다른 국비지원사업이 한국도서관협회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입을 해야지만 지원이 가능하고 또 이런 협회에서 우리가 참여함으로써 또 많은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더 공유를 통해서 또 이렇게 우리가 또 도서관 업무를 하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우완 위원 이번 도서관 대회는 몇 분 가셨습니까? 올해.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지금 의창 같은 경우에는,

이우완 위원 통틀어서 몇 분 가셨지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이우완 위원 사업소에서 통틀어서 몇 분이 참석했냐고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지금 도서관마다는 제가 뭐 이렇게 한 열, 이번에 부산에서 해서 한 20명 정도 갔습니다.

이우완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번 도서관 대회에서 지금 우리 창원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서 프로그램 코라스에 관해서 회의론이 좀 나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서 관리가 아니라 이제는 도서관 경영이 돼야 된다.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기조 발제도 있었고 토론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 대해서 우리 도서관사업소 쪽에서 그걸 놓고 이야기를 해 보거나 그런 적 있습니까? 토론을 해보거나.

그런 점들이 안 되고 있죠? 도서관 대회에서 접했던 내용들을 여기 와서 도서관사업소에서 각 지역에 있는 도서관 사저들을 모아놓고 같이 토론을 한다든지 이렇게 공유가 되냐는 거죠.

참석했던 사람들만 듣고 끝인지 아니면 참석해서 듣고 온 내용들을 공유를 하는지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보통 거기 도서관대회가면 책자가 나옵니다.

보통 그 책자를 공람을 합니다, 우선은.

이우완 위원 공람에만 그치지 말고 좀 토론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잘 알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그리고 지금 1325페이지에 북면지역 공공도서관 건립에 국비 24억 6천하고 시비 23억 6천해서 이거는 부지 매입비로만 쓰이는 겁니까?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부지매입비는 올해 추경 3차 때 43억 지금 올라가 있고 지금은 건립비입니다.

이우완 위원 이건 건립비,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2020년도에 건립예산입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이만큼 정도는 짓겠다는 거죠?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지금 사실은 49억 2,000만원으로 내년 말에 착공에 들어간다면 조금 더 부족한 예산입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또 추경에 올라오겠네?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조금 올라가야지만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금 쓴 소리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지난해 7월 달에 우리가 저희들이 시의회 들어오고 난 이후로 계속 제가 제기하고 있는 문제가 뭐냐 하면 중리초 복합시설 도서관에 대한 활용도를 높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 왔거든요.

그런데 활용도는 떨어지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 공공도서관 지금 보자, 12개 있죠, 그렇죠? 12개 공용도서관에 똑같이 1년에 7,500만원씩의 도서구입비가 책정돼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용자가 많은 의창도서관과 이용자가 거의 없는 하루에 10명 올까 말까 하는 중리초 복합시설도서관에 똑같이 도서구입비를 7,500씩 책정해야 될까요? 이거는 낭비라고 봅니다.

낭비라고 보고, 그래서 저는 도서관사업소 측에서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서 하든지 어떤 방법을 쓰든지 해가지고 중리초 복합시설도서관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전까지 저는 중리초 도서관에 도서구입비를 삭감하고 싶습니다.

그다음 또 질의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이제 각 도서관마다 1년에 한 6,000권 정도의 새 책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한정돼있는 서가에 다 꽂지 못하기 때문에 빼 내는 것도 좀 있죠?

그 빼내는 도서들은 어떻게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까?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지금 의창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명곡도서관 지하 보존서고가 조금 지금 비어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관하고 지금 의창도서관에서는 새 책을 또 이렇게 지금 보관,

이우완 위원 빼내는 책들은 주로 어떤 기준으로 빼 내고 있습니까? 오래된 순서입니까?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지금 우리가 코라스상으로, 전산상으로 해 가지고 이용률이 많이 없는 책을 우선 보존서고로 내리고 지금 또 훼손되거나 이런 책은 또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보존서고로 내려오는 책들 중에서 우리가 오래된 책이나 또는 대출양이 적더라도 도서관에서 반드시 보존해야 되는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치 있는 책들은 빼고 그 외에 이제 좀 분실해도 되는 그런 책들을 혹시 책날개사업 혹시 아십니까? 책날개사업.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이우완 위원 책을 의창도서관, 성산도서관 도장을 찍어갖고 밖으로 돌립시다. 분실해도 좋으니까, 또는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한뼘도서관이라고 합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좀 많이 설치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가져가도 될 정도로 해서 풀어야지 그거를 보존서고에 계속 쌓아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방법들 한번 고민을 해 봅시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우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종화 위원 예, 이우완 위원님이 지금 제안하신 거는 사실은 조금 전체적인 논의가 좀 필요할 거 같고요. 그래서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다 공히지만 도서구입비가 7,500만원씩 분관 포함해서 다 그렇게 된 거죠?

올해는 총 얼마 저기 예산을 하셨죠? 내년에 2020년도에.

도서구입비 총액 좀 증액했습니까? 올해하고 똑같습니까?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올해하고 같습니다. 내년도 도서구입 예산은.

이종화 위원 도서구입 예산은 그러면 총량제가 돼있으니까 지금 북페스타라든지 다른 행사를 해야 되니까 도서구입비를 동결한 거예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그거는 아닙니다.

이같은 도서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관당해가지고 책정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사실은 북페스타 행사를 한다 해서 도서구입비가 감액되거나 이런 거는 아닙니다.

이종화 위원 감액은 아니고요. 전년도하고 동결이 된 거죠,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전년도 하고 동결,

이종화 위원 2018년도에서 2019년도는 조금 증액이 됐잖아요, 그렇죠?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총액제다 보니까,

이종화 위원 아니, 내 말은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증액이 됐는데,

이종화 위원 `19년도에는 도서구입비가 조금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는 동결이다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동결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지금 동결한 게 사실은 예산이 총액예산제다 보니까,

이종화 위원 작년에도 총액예산제였어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산제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의창도서관 경우에는 리모델링비 이런 게 내려오다 보니까 사실은 도서구입비가 올리기가 조금 힘들었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러니까 어떤 사유가 있었으니까 다른 어떤 돌발적인 일이라든지 있었으니까 동결을 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도서구입비가 작년하고 똑같다, 이 말씀이시죠?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고개를 끄덕임)

이종화 의원 그리고 북스타트 운영은 그러면 예산에서 북스타트 운영비가 연간 1,800만원인데 이거는 어떤 용도로 운영되는 거예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북스타트 예산은 지금 관당 이렇게 해 갖고 증액된 게 이거는 시장님 공약사업입니다.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이종화 위원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이 운영비 내역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지금 북스타트 꾸러미를 사가지고 시민들한테 배부하고 그다음에 북 스타트 후속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비입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 예산 내에서 꾸러미를 단계별로 만들어가지고 지급을 하고 그 가운데 운영비는 몇 퍼센트 되나요?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후속프로그램 운영비는.

꾸러미 비용이다 이 말씀이시죠? 주로.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주로 아무래도 책꾸러미 비용이 좀 많이 지금,

이종화 위원 그 비율이 높다는 거잖아요? 이 예산에서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맞습니다.

이종화 위원 운영 후속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그렇죠?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이종화 위원 예, 그래서 이 꾸러미 부분에 대해서 좀 그걸 줄일 수는 없거든요? 그 자체에서, 그런데 운영비도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꾸러미만 지금 준다고 그게 다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 꾸러미를 가지고 책과 어떻게 친해질 수 있게 하는 모멘트를 만드는지 그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원 활동가들의 힘도 있어야, 도움도 있어야 되지만 또 전문 강사들의 프로그램 진행도 좀 필요하고 하니까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금액이면 상당히 좀 열악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도서구입비도 올해 같은 경우는 의창하고 진해하고 다 공히 수리 기간이 굉장히 길더라고요.

긴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으니까 도서구입비를 동결하신 거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도 이해는 하지만 일단은 도서구입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이종화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의창도서관에 물어볼게요.

1319페이지에 보면 구내식당 가스레인지 400만원이 있어요. 자산취득에.

우리 명곡도서관이 개관이 언제 했죠?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2012년도에 개관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2012년이요? 그러면은 거기 구내식당 할 때 우리가 이거 집기 비품은 수탁자가 다 해 주는 거죠?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운영만 위탁해서 하는 거죠?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2012년이면 지금 7년 정도 됐는데 가스레인지를 이렇게 우리가 사 줘야 됩니까? 내용연수가 보통 10년 아니에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내용연수가 7년입니다.

김상현 위원 아, 가스레인지는 7년이에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7년입니다. 아무래도,

김상현 위원 그래서 바꾸는 거예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아니, 고장도 잦고 해가지고 또 7년도 도래도 됐고 했기 때문에 수리하는 것보다는 구입하는 게 더 낫다고 나와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이거 말고도 그러면은 집기 비품이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 일단은 가스레인지만 바꾸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바꿀 계획이 있는 겁니까?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지금 이거는 안에 뭐 냉장고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은 뭐 내용연수와 고장 이런 게 났을 때 A/S보다는 뭐 구입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구입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7년, 내용연수가 7년 이상 돼서 구내식당에 집기 비품이 수리 할 게 이제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추경 때 더 반영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지금은 당장에 이렇게 고장난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 못하는,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1350페이지 청소용역, 저는 이거 도대체 이해가 안 되서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근무인원이 네 명이라 그랬고, 그다음에 2020년도 최저임금이 8,590원, 인사조직과에서 통보온 게 이거 나라장터에다가 올리는 거죠? 위탁업체 선정할 때.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아니요. 입찰합니다.

김상현 위원 입찰은 나라장터에 올려서 입찰을 하는데 90%를 적용해도 금액이 1억 8,600이 나오거든요. 말씀 하신대로. 근데 이게 예산이 2억 1,200이 나왔다는 게,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일단 우리가 예산 설계할 때는 시급을 9,753원을 적용했는데 이게 최저 낙찰돼도 우리가 정부에서 하는 최저시급은 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구체적인 자료는 설계 구체적인 자료는 지금 없어서 답변을 그 이상 자세한 답변은,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낙찰율을 90%로 적용을 했을 때 보니까 이제 1억 8,600이 나오는데 하여튼 2억 1,200이 나와서 저는 그런 거 말고 다른 비용이 혹시 첨가됐는지?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이윤도 조금 보장이 됩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윤 보통 몇 프로 적용합니까?

5% 적용합니까? 10% 적용합니까?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10%.

김상현 위원 10%, 10%는 과하다고 일단 저는 생각을 해요.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임의로 8% 하고 그런 건 아니고, 설계기준,

김상현 위원 용역 수수료 그게 보통 5%도 있고 10%도 있는데 10%를 어쨌든 적용을 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예, 설계할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런 내용들은 나중에 지금 이따 오후에 계수조정이 있는데 자세히 알아야지 반영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빨리 그 내용을 정확하게 해서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상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예, 반갑습니다.

1322페이지 의창도서관 저는 행사가 좀 많은 것 같아가지고 행사 성격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행사 운영비 쪽에 보면 도서관 주관행사, 독서의 달 행사, 책 읽는 가족 행사, 숲속도서관 행사 그리고 1324페이지 보면은 창원의 책 함께 읽기 행사, 항목별로 행사가 이거 성격 좀 약간 설명 좀 부탁 드릴게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의창도서관장 강문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322페이지 있는 도서관 주관 행사는 4월 달에 도서관 주관 기간을 4월 12일부터 18일까지 정해서 전국적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이거는. 도서관 이용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행사고, 그다음에 독서의 달 행사는 9월 달에 이것도 전국적으로 법적으로 이게 독서의 달 행사를 할 도서관에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행사고 그다음에 책 읽는 가족행사는 도서관협회에서 책 읽는 가족 이렇게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11월 달부터 이렇게 하는 행사입니다.

그다음 숲속도서관 행사는 5월 달에 의창도서관에서 용지호수 공원에서 하루 동안 체험부스를 또 이렇게 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그다음에,

심영석 위원 1324페이지에 창원 책함께 읽기행사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이 앞에 행사는 의창도서관 자체 내의 행사입니다.

의창구민들을 위한 행사라면 1324페이지에 이쪽 행사는 전체 도서관사업소에서 창원시 전체 창원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책 축제 행사입니다.

심영석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행사 실비지원금 해서 창원의 책 함께 읽기 행사사례금 해가지고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1324페이지에 보면은 창원의 책 함께 읽기 행사 사례금해서 400만원.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이거는 전국 독후감공모전에 대한 시상금입니다.

아, 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북콘서트라든지 공연, 릴레이, 특강 등에 출연보상금입니다. 행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공연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특강이라든지 북콘서트라든지 출연진 보상금입니다.

심영석 위원 자료 좀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보상금내역.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알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이 행사를 어떻게 전국이 있다고, 협회에서 하고 있다고 그러고, 도서관에 하는 게 있는데 이거 횟수를 좀 줄여서 비용은 그대로 가더라도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건 없나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4월 달 도서관 주관 행사와 독서의 달 행사 같은 경우에는 권장,

심영석 위원 이건 뭐 전국에서 하는 거니까 같이 가야 할 것 같고,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이쪽 행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도서관에서는 지금 이 정도 행사는 기본적으로 지금, 독서진흥과 시민들한테 도서관이라는 독서행사를 지금 더 꾸준히 해야 될 것으로,

심영석 위원 의창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각계 도서관에서,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각 도서관들이 다 하는 행사입니다.

심영석 위원 다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심영석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추가질문 하이소.

이우완 위원 도서 구입 관련해서 12개 도서관에서 기적의 도서관 빼고 11개 도서관에서 개별적으로 구입을 주문서를 넣습니까? 아니면 어떤 책 종류를 정하고 곱하기 11 이렇게 주문을 넣습니까?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도서구입은 각 도서관에서 자체적으로 도서구입을 합니다.

왜냐면 시민들 희망도서라든지 또 도서관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우완 위원 그렇죠?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거기에서 맞춰서 도서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책을 12권 산다거나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중리초하고 명곡도서관하고, 명곡도서관은 지금 현재 장서수가 73,800권 정도 그렇게 나와 있네요.

나와 있는데 73,000에서 내년에 또 6,000권 정도 들어온단 말이죠? 그랬을 때 약 10% 가까이가 증가되는데 들어갈 만한 서가는 충분합니까?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지금 현재 명곡도서관 같은 경우는 개관한지 이렇게 지금 10년째 되가는데 아직 내년에 구입하기에는 지금 서가는 조금 괜찮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그래서 중리초 같은 경우에 현재 규모로 봤을 때 도서관 규모, 중리초나 내서분관을 봤을 때 규모를 보면은 1년에 6천권이 들어오면 1년에 6천권을 빼내야만 가능한 그런 공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6천권을 빼내는 그 책들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보존서고에 들어가서 잠자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맞죠, 그렇죠?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그런데 보존서고, 도서관은 사실은 책을, 물론 이용자들이 대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존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창원시에서 예산만 가능하다면 보존서고를 크게 지어가지고 사실 그것도 필요합니다. 12개 도서관이 이렇게 지금 도서관이 조금 협소한 데가 많습니다. 그걸 갖다가 책을 갖다가 한곳에서 보전서고를 지어가지고 지금 그게 필요합니다.

사실은 부산대표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개관을 하는데 지하보존서고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부산에 있는 책들을 공공도서관에 있는 조금 이용률이 낮은 책들을 갖다가 보존서고에다가 보관을 하는데 우리 경남대표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인재개발원 그 자리에 이렇게 도서관을 리모델링하다보니까 지금 보존서고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이관을 못하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경남대표도서관이 역할을 하려면 경남도를 대표해서 보전서고가 사실은 큰 게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우완 위원 예,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러면 보존할 가치가 있는 책들은 보존해야 된다고 보는데 모든 책들을 다 보존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요.

또 이제 우리 도서관, 11개 도서관에서 똑같은 책을 다 한 권씩 보존할 필요는 없죠, 그렇죠? 복권, 그니까 이 도서관에 있고 이 도서관에도 있고 그랬을 때는 한권만 보관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 나머지 도서들을 잘 활용하자, 예를 들어서 새터민이나 다문화가정에 기증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들 있을 거고 또 신생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또 기증해도 되고 이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중리초 도서구입비를 삭감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안 그래도 우리 전체 도서구입비가 적은데 삭감보다는 비율을 좀 조정하십시오. 아시겠죠?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제가 예전에 도서 구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통합 전에 사실상 이제 창원지역은 도서구입비가 많았고 상대적으로 이제 마산지역은 도서구입비가 작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통합을 위해 우리를 이제 하다보니까 마산권역에서 그런 똑같이 어떤 지역은 많고 어떤 지역은 작기 때문에 똑같이 공평하게 하자 이럴 때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 얘기를 했던 기억이 지금 납니다.

큰집하고 작은집하고 똑같을 수 있나, 제가 그렇게 답변도 드린 적도 있었는데, 중리도서관이 이용자 수가 작고 도서관이 작다고 해서 도서구입비를 줄인다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반대이고, 위원님도 방금 말씀을 하셨듯이 조금 비율을 조정한다든지 아니면 마산지역에 그대로 7,000만원 중리가 가더라도 대신에 회원이나 내서에 좀 더 책을 많이 사주게 되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지 중리지역에 도서관이 작고 중리 도서관이 이용자가 작다고 해서 도서구입비를 삭감하는 것은 저는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우완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용자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찾아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회원도서관에 조금 더 도서구입비를 좀 더 넘기고, 이쪽을 좀 줄이고 하더라도 그렇게 책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우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추가 질문 하세요.

김상현 위원 저는 그 청소용역비가 이게 왜 증감률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네? 성산도서관 같은 경우는 13.95, 14% 정도 되고 그다음에 마산합포 같은 경우는 21.6, 그다음 에 회원 같은 경우는 13.4, 그다음에 진해는 17.8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용역비가?

○성산도서관장 최학권 예, 성산도서관 최학권입니다.

청소용역비에 대해서 조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원님이 알고 계… …. 인건비는 법적인 경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기타적보수나 공무원 모든 인건비 형태는 법적으로 지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위원님께서 자꾸 증액된 부분은 2019년도와 차이가 인건비가 기준단가가 오른 것도 있지만 이전에는 휴일근무수당에 같이 했는데 이번에는 연장근로수당 분리를 하라고 이번에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바뀐 거고, 각 도서관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각자 운영방식이 다 다릅니다, 사실상. 예를 들어서 휴관일수, 연장근로일수 각기 다르므로,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성산도서관장 최학권 각각 다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요, 저기, 관장님, 관장님, 그게 아니라 제가 물어보는 의도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 몇 시간 근무입니까? 위탁이든 우리가 직영을 하든 주 몇 시간 근무에요? 52시간 근무 아닙니까?

○성산도서관장 최학권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리고 근무일수는 다 똑같이 30일 기준으로 해서 208시간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인사과에서 정해준 9,370원이요? 그 금액 곱하면 이게 나오냐고요.

○성산도서관장 최학권 보통 인건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법적인 경비해가지고 각 규정대로 지침대로 해가지고 설계용역을 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그 금액이 정해져야 나중에 입찰을 하거든요. 우리가 90% 이내를 어떻게 사전에 줄여서 할 수가 없고,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법적인 금액을,

○성산도서관장 최학권 규정대로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할 수 없고, 그래서 예산이 입찰한 결과 삭감을 하든 그렇게 되는 것이지 어떤 규정을,

김상현 위원 내년도 최저임금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8,590원인데 그런 거 감안 해가지고 법정경비를 8,590원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인사과에서 통보한 게 9천 얼마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성산도서관장 최학권 9천, 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한대로 주 52시간 하면은 월 208시간이잖아요. 그거 곱하면 이 금액이 안 나온다는 얘기에요, 내 얘기는.

○성산도서관장 최학권 그리고,

김상현 위원 예, 말씀하세요.

○성산도서관장 최학권 그 기준은 맞는데 아까 얘기 했지만 각 도서관별로 휴일근무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 한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김상현 위원 휴일근무는 지금 다 하지 않아요? 월요일 날 쉬는 거 아닙니까?

○성산도서관장 최학권 아니, 도서관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성산구는 토, 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도서관에도 1.5배를 더 계산하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수당이 차이가 난다는 것이지 우리 공무원이 이 규정에 따라서 설계를 해가지고 용역비를 확보하는, 일반 학술용역 같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안할 수도 있겠습니다. 줄일 수도 있는데,

김상현 위원 예, 관장님 흥분하지 말고요. 뭐 이렇게 흥분을 해요?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흥분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 하는 거는 분명히 말씀 드리는데 왜 퍼센테이지가 그렇게 적용을 하더라도, 왜 도서관 용역을 주는 도서관마다 왜 용역률이 증감률이 다 틀리냔 얘기에요! 왜. 왜.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위원님 청소 용역에 대해서는 각 도서관마다 운영형태가 조금씩 근무 형태가 조금씩 달라서 위원님께 이 자료를 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가! 차라리 이 예산에 계수조정 오늘 계수조정까지 있는데 위원이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관장님 그런데 왜! 왜 그렇게 흥분을 하시고 그럽니까? 흥분되게!

○성산도서관장 최학권 예, 위원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서로 한 것도 아니고 말이 오고 가고 그건데 좀 자제를 해라.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어보지 않습니까. 차이가 나니까 용역별로,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주겠다라든가 이러면 되지 왜 법적인 거 내용 운운하시면서 법적인 내용을 갖고 내가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성산도서관장 최학권 예, 알겠습니다. 자료드리도록, 죄송합니다,

김상현 위원 자료를 우리 중식 이후에 계수조정이 있으니까 자료를 주셔야지 정확하게 예산이 제대로 편성됐는지 볼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상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임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진 위원 저도 아까 김상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약간 좀 의문점을 좀 많이 가졌었는데 각 도서관마다 전부 다 틀린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아까 뭐 이야기 하실 때 보니까 토, 일요일에 근무를 하고 휴일근로수당이 있고,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기로는 토, 일요일날 근무한다 해가지고 1.5배를 주는 거는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1일부터 7일까지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 있으면 이중에서 월, 화를 쉬고 토, 일을 근무하면 월, 화가 휴일이 되는 겁니다, 자기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근무를 갖다가 전부 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전부 다 했을 경우에 휴일근로 이렇게 나가는 거지, 실제적으로 토, 일요일에 꼭 근무한다 해가지고 그게 1. 5배를 줘야 되는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의문이 드는 게 금액이 아까 우리 진해도서관장님이 이야기하시기로 2억 1,200만원 이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입찰해가지고 이게 얼마정도의 이게 입찰 단가가 나와가지고 계약이 됩니까? 보통.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 2019년도에 그 전년도 예산액이 1억 8,000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용역을 줘가지고 입찰이 돼가지고 결과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이거는 얼마에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까?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지금 자료가 없는데 거기서 10% 빼면 됩니다.

임해진 위원 10% 빼면 1억 6,300?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3,400 빼니까,

임해진 위원 어쨌든 제가 금액을 대충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아까 4명이라고 했다 아닙니까?

(관계 공무원이 자료를 가지고 옴)

나중에 보고요.

4명이라고 했잖아요. 4명이면 실제로 대충 이렇게 계산을 해 봐도 이게 임금은 낮고, 이번에 상여금까지 지급을 하고 이래 하니까 내년도에 늘어나는 것이고 그러면 기존에 1억 7,000 정도 이렇게 잡았을 때 임금이 그렇게 싼 거 같지는 않거든요. 맞죠?

그리 되면 도서관장님들 입장에서는 한번 모여가지고 고민을 해 보셔야 될게 이 정도 금액으로 해가지고 한 4명 정도 이렇게 하면 단가를 대충 나눠보면 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를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하는 이용까지 우리가 추가를 줘가면서까지 이거를 용역을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이게 실제로 용역 이익률까지 감안을 한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직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용역하면 다른 외부 쪽 사람이고 다른 직능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이런 걸 검토 한 번 해 보시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이제 그렇게 정리하고 나중에 별도로 우리 김상현 위원님한테 자료를 갖다가 한번 주셔가지고 이해를 좀 시켜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의창도서관하고 이 금액은 얼마 안 돼요.

비도서 자료 확충 우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DVD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 자료를 쭉 보니까 금액이 얼마 안 돼서 제가 그렇게 심하게는 이야기 안 하겠지만은 회원이라든지 진해도서관은 그때 이야기하신 거에 대한 말씀을 지켰지, 예산이 반영을 한다는 거지요? 100만원씩 늘어났더라고요.

그런데 나머지 성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의창, 합포 변동이 없어요. DVD 확충에 대해가지고.

실제적으로 DVD 이게 많이 사용이 안 됩니까? 도서관에서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의창도서관장 강문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창도서관에서 아마 조금 한 1,800만원 정도 감액된 부분은 2020년부터 경남도대표도서관에서 전자도서관 공동통합,

임해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들어서 실제적으로 DVD 구입한 금액이 작년도에,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15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임해진 위원 150만원 증액 했고,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임해진 위원 그럼 의창을 제외한 나머지 성산하고 합포만 그대로네요? 맞지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지금 그때 최은하 위원님께서도 DVD 대출 관련해서 그래서 제가 저희 의창도서관 같은 경우는 9월 1일부터 대출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민들이 지금 대출해 가고 있고 그래서 올해,

임해진 위원 반응은 괜찮습니까?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반응은 사실은 생각보다 이렇게 늘어날 거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하루에 한 세 네 개 정도 대출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제가 생각보다 대출이 실적이 안 좋아서 제가 다른 도서관 창원도서관하고 다시 현황조사를 해보니까 요즘은 DVD를 빌려가더라도 집에서 DVD 플레이어가 있어야 되니까 요즘 그런 게 별로 없으니까,

임해진 위원 그렇죠.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또 이렇게 티비로 VOD로 계속 최신 영화가 계속 많다보니까 지금은 조금 이렇게 이용 활성화에도 저희도 시키려고 하는데 생각보다는 대출이,

임해진 위원 실제적으로 요즘 세상에 유튜브를 보고, 맞지요?

조그만 애들까지 유튜브 보는 이런 시대인데 그래도 DVD를 보려고 하는 우리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니까 사람들이 수요가 많고 하니까 그런 거를 행정에서 어느 정도는 커버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맞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때 약속을 하셨고 나머지 두 도서관은 안 지켰다는 거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나머지 세 도서관은 약속을 다 지키셨고.

어쨌든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 했던 부분도 어차피 내년도 예산에서 말 하신 거에 대해서 반영이 되는 게 예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신중하게 생각도 다시 한 번 해보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임해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임해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선애 위원 하나만… …. 전반적으로 생활 문화센터가 신규로 생기네요?

조금씩 다 국고지원액도 다르고 총액도 틀리네요. 4억 짜리도 있고 3억 8,800짜리 진해, 또 1억 3천도 있는데 이거는 규모의 크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겠죠?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문화센터조성은 우리 생활 SOC사업 일환으로 하는데 의창도서관 같은 경우 예산이 많은 경우에는 의창도서관에 연속간행물실하고 디지털자료실 통폐합하고 한 실을 갖다가 메이커 스페이스를 조성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북카페도 지하에 조성할 겁니다.

다른 도서관들은 제가 알기로는 북카페 위주로 조성하다보니까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런데 합포하고 회원은 생활문화센터 조성 안 합니까? 아니면 기존 돼있습니까? 합포하고 회원은 신규로 생활문화센터조성이 없어요. 3개 도서관에만 상남도서관, 진해 동부, 그렇죠? 그렇게 있네요.

○마산합포도서관장 최영숙 합포도서관장 최영숙입니다.

박선애 위원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실 합포도서관에는 지금 보건소가 있어서 여유공간이 전혀 없고, 다행히 지금 보건소가 올해에 농어촌 SOC사업으로 지금 기존 치매센터로 사무공간을 이동을 하고 나면 저희 한 2021년도에 저희들이 SOC사업을 신청을 해서 합포도서관은 리모델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그렇겠네요?

○마산합포도서관장 최영숙 예.

박선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다 해당이 되는데 도서관 개관시간이 연장되면서 기간제교사가 전체적으로 28명 늘었더라고요?

의창 8명, 회원이 12명, 진해 8명 그렇는데 이게 회원이 개관시간 연장을 총 몇 시간 하는데 기간제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된 것 같아요. 28명.

그런데 이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지고 도서관이 실제로 우리 아까 이종화 위원님 말씀처럼 도서구입비는 그대로 동결이고 신규사업이라든지 인건비증액으로 전체적인 예산은 올라간 것 같은 이런 그게 되는데 혹시 기간제근로자를 12명씩, 8명씩, 8명씩 연장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개관시간 연장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일자리창출도 있지만은 저녁 시간대에 도서관 이용을 하지 못한 시민들을 위해서 지금 문을 열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그런데 인원수가 이렇게 좀 회원도서관은 12명이더라고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도서관마다 문 여는 자료실 개수에 따라서 인원수가 다릅니다.

박선애 위원 이게 저희들이 사실은 그냥 이렇게 넘어가지만 사실은 이용률을 좀 봐야 하는데 저희 의회도 들어오는데 북마루도서관 이렇게 만들었지만 거의 앉아있어요. 기간제직들이 거의 하는 일 없이 정말 앉아있어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도 좋고 한데 이게 이용률 대비해서 인건비가 나가야 되는 효율성도 안 따져볼 수가 없습니다. 세금이니까,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도 나중에,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국비지원사업이 50%거든요.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박선애 위원 인건비는 거의 국비가 이렇게 지원이 돼요. 이렇게 기간제나 이렇게. 그러니까 일자리창출과도 말을 한 거죠. 당연히 안 그러면 국비는 세금 아닙니까? 국비도 다 세금이죠.

그러니까 이용률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따져보고 자료실을 전체 다 개방할 게 아니라 일정한 몇 개만 개방한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다 개방하고 거기에 이용률은 굉장히 작은데 늘 인원은 앉아서 하는 것 없이 앉아있으시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어찌됐든 효율적으로 좀 운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박선애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경희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20년도 창원시 예산안과 2020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쳤으므로 2020년도 창원시 예산안과 2020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답변 중 쟁점되었던 주요 사항 등을 중심으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2020년 창원시 예산안과 2020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축조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 중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과 축조심사 및 계소조정 결과를 이우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이우완 계수조정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창원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창원시 예산안 중 일반회계 경제일자리국 6건, 6억 400만원, 스마트혁신산업국 7건 6억 2000만원, 복지여성국 5건 7,100만원, 도서관사업소 2건 7,600만원 등 총 20건 13억 7,1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그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수정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이우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창원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2020년도 창원시 예산안과 2020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김상현김순식박선애
심영석이우완이종화
이헌순임해진전병호
최은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호관
전문위원      정갑철


○출석공무원
<창원보건소>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건강관리과장               이옥종
건강증진과장               최인옥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건강관리과장               오막엽
내서읍보건지소장           김차순


<진해보건소>
진해보건소장               정혜정
보건행정과장               김숙자
서부보건지소장             정지영


<도서관사업소>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성산도서관장               최학권
마산합포도서관장           최영숙
마산회원도서관장           박찬성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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