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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제7차 문화도시건설위원회(2019.12.0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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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12월 6일(금) 10시

장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창원시 기금운용 계획안

2. 2020년도 창원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창원시 기금운용 계획안(계속)(시장제출)

가. 안전건설교통국

2. 2020년도 창원시 예산안(계속)(시장제출)

가. 안전건설교통국

나. 도시정책국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및 도시정책국 소관 2020년도 기금 및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창원시 기금운용 계획안(계속)(시장제출)

2. 2020년도 창원시 예산안(계속)(시장제출)

(10시08분)

○위원장 이해련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창원시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창원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국장님께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최영철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기금 및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입니다.

평소 안전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해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본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등 444억 505만원으로 시민안전과는 전년도보다 18억 905만원 감액된 96억 7,980만원, 건설도로과는 12억 9,712만원 감액된 53억 5,000만원, 교통물류과는 5억 4,572만원이 증액된 17억 3,850만원, 대중교통과는 15억 1,329만원이 증액된 87억 2,745만원, 신교통추진단은 40억 170만원이 감액된 127억 8,430만원, 하천과는 9억 1,892만원이 증액된 61억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444억 3,119만원으로 교통물류과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4억 6,954만원이 감액된 342억 2,530만원, 대중교통과 교통사업특별회계 29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하천과 소관 낙동강살리기사업골재수익금운영관리특별회계는 5억 7,483만원이 감액된 76억 58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은 2,181억 3,364만원으로 우리 시 전체예산의 6.8%를 차지하고 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882억 1,782만원, 특별회계가 299억 1,582만원으로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0년도 본 예산안 2138페이지부터 2157페이지까지 시민안전과 소관입니다.

안전도시만들기 등 재난관리사업 6억 5,625만원, 민방위운영 17억 6,373만원, 서항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87억 2,000만원, 양덕천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35억 100만원, 관제센터 운영 및 CCTV 관제시스템 구축 38억 3,166만원 등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9억 446만원이 증액된 285억 1,6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8페이지부터 2166페이지까지 건설도로과 소관입니다.

자은지구에서 풍호동 도로개설 등 도시계획도로 건설을 위해 148억 6,250만원, 제2안민터널 건설에 25억원, 지개․남산 간 연결도로개설의 광역도로건설에 30억원 등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1억 5,006만원 증액된 319억 3,0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7페이지부터 2173페이지까지 교통물류과 소관입니다.

시내 간선도로 제한속도 하향 등 교통정책추진에 13억 9,836만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 181억 5,000만원,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에 66억 6,002만원 등을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액보다 6억 954만원이 감액된 344억 9,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4페이지부터 2182페이지까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시내버스 재정 및 운송지원, 저상버스 구입 등 시내버스 지원사업에 444억 9,826만원, 마산시외버스터미널 리모델링 공사, 택시운송지원 등 대중교통육성지원 사업에 211억 5,740만원 등을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액보다 61억 4,566만원이 증액된 677억 1,9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3페이지부터 2188페이지까지 신교통추진단 소관입니다.

BRT연계 시내버스 노선개편 연구용역 등 대중교통 개선사업 4억 3,749만원, 도시 및 광역철도와 간선급행버스 구축사업에 8억 3,132만원, 전기차․전기이륜차 구매지원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에 129억 9,642만원 등을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액보다 48억 3,285만원 감액된 146억 3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9페이지부터 2196페이지까지 하천과 소관입니다.

대장천 소사천과 양곡천 생태하천복원 등 하천복원사업 16억 9,284만원, 광려천 고향의 강 조성, 진전천 정비사업 등 지방하천정비사업 76억 6,820만원 등을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액보다 12억 8,846만원이 증액된 107억 5,0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입니다.

2310페이지 건설도로과 소관 상생발전특별회계입니다.

경남테크노파크 정보산업진흥본부 진입도로확장에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85페이지부터 2387페이지까지 교통물류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공영주차장 운영 12억 9,301만원, 주차장사업 예비비 15억 3,409만원, 주차정보시스템구축 26억 2,000만원 등을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액보다 31억 1,659만원이 증액된 117억 5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8페이지부터 2392페이지까지 대중교통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지자체 ITS 구축 및 감응신호 구축사업 등 기능형 교통체계 사업추진 76억 8,244만원, 시내버스 정류장 신설 및 교체, 공영차고지 운영 등 교통시설지원 사업 19억 2,192만원 등을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액보다 26억 170만원이 증액된 69억 43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6페이지 하천과 소관 낙동강살리기사업골재수익금운영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낙동강친수시설정비 등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5억 7,483만원이 감액된 76억 58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143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 시민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20년도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과 지출액이 전년도보다 3억 3,397만원이 증액된 389억 2,303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수입은 전입금 71억 5,365만원, 이자수입 5억 625만원, 예치금회수 312억 913만원입니다. 지출은 재난위험지역 정비 및 응급복구사업비 66억 4,000만원을 편성하고 재난복구 적립금 등 322억 8,303만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본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우리 국에서 제출한 계획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최영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회의진행 방법은 안전건설교통국의 직제 순, 과별로 진행코자하며 기금이 있는 부서는 기금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시민안전과 소관 기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43페이지에서 15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민안전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31페이지에서 2132페이지, 2138페이지에서 215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엊그제 업무보고 받고 2019년을 시작한 것 같은데 내년도 예산을 수립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먼저 최영철 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박남용 위원 2020년 회계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하시면서 총괄적으로 국의 2020년도 전략목표를 아마 세웠을 겁니다. 그 전략목표가 뭡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저희 국에서는 시민안전, 도로건설, 교통, 우리 시민과 사실은 최대한 밀접해서 우리 시민들에 제일 가까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국의 제일 목표는 시민들의 안전입니다. 안전이고 또 시민의 생활과 제일 밀접한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안전과 물론 직결됩니다만 또 재해 등 태풍 관련해서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예산안을 수립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하여튼 아마 2020년 전략목표를 풀어서 해석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성과계획서에 안전건설교통국의 캐치프레이즈는 행복한 시민, 안전하고 편리한 창원을 조성한다, 이러한 내용으로 6개 과에서 기본목표를 세우고 그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좀 유념하셔가지고 2020년도 예산집행 하는데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131 시민안전과 세입부분 조금 보겠습니다.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시민안전과장 조도제입니다.

예.

박남용 위원 그게 2,803만 5,000원, 하단에도 보면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지급 1,962만 5,000원, 이 규모가 해마다 정해져 내려오는, 이게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보조금 사업이지요?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예, 그렇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로 조성되는 사업이 있고 또 도비와 시비가 매칭 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양쪽으로 위아래 국비하고 시도비 이래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독면 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게 28,647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28,647개, 이게 우리 시에서 일괄 보관합니까? 아니면 구청에 분산해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이게 지금 읍면동에 분산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각 읍면동에 분산해서 보관을 하고 있고,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예,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합니다.

박남용 위원 관리는 시민안전과에서 하고 있다 그죠?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예.

박남용 위원 그럼 보급사업을 계속 하신다는 말입니까?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예, 연간 계속하고 올해도 추가로 8,500개를 구매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보조사업으로써 계속 국비 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상부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비를 매칭해서 구입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이게 재고파악이라든지 관리 상태는 점검을 한번 해 보셨나요?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예, 위원님 이게 유통기간이 10년입니다. 그래서 10년이 경과된 것은 성능검사를 해서 폐기처분 또는 교육용으로 전환해서 쓰고 있습니다.

유통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 구매하고 10년이 경과하면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게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있으니까 선입선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관리를 5개 구청에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냥 신규 화생방 방독면이 들어왔을 때 그냥 선입선출 불가능하게 적재를 한다면 아마 재고가 계속 쌓이지 않을까, 그리고 재고가 쌓이게 되면 사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140페이지 시민안전체험 한마당 개최,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한번 들었는데 지금 계획 중에 있으시죠?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 계획서는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계획은 우리 예산이 확정되면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당초 장소는 만남의 광장,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예, 만남의 광장 또는 종합운동장 아니면 용지문화공원도 저희들이 실사를 해 보니까 적정한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제가 그때 추천했던, 도에서 하는 안전체험...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박람회

박남용 위원 박람회 형태하고 유사하지만 어차피 우리 시에서 창원세코에서 하는 거니까 그 부서하고도 협조를 받아가지고 적절한 장소를 공유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말씀입니다.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예, 이거는 지금 도 주관하는 박람회 1회 외에는 우리 창원세코에서 했는데 이게 타시를 권역별로 순회를 하면서 할 계획으로 있어 가지고 아마 내년에는 김해시에서 개최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그렇지만 중복 안 되는 개념으로 좋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말씀 그대로 우리가 누차 강조하지만 창원다운 그런 안전체험 한마당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야외에서 하는 거니까 기후도 감안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실내 공간도 일단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예, 잘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2142페이지 2143페이지 2144페이지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반복적으로 시민안전과에서 구매를 하고 예산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이게 민방위 계획서라든지 지침서라든지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동일한 종류의 자료 같으면 한꺼번에 묶어서 발간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이게 지침이 매번 변경되어 내려오면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이걸 1건으로 또는 여러 개를 묶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심의를 받아 가지고 보고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도 있고, 제목은 비슷비슷하지만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종합해서 1건으로 만들기는 좀 애로가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이것도 우리 과장님 설명을 잘해 주셨지만 민방위 계획서만 17,000원짜리 100부, 민방위 업무지침서 90부, 민방위대 동원 매뉴얼 이거는 200부, 적이 하게 부수 소요파악을 하셨겠지만 이 부수들도 일괄적이지 못하다 이런 의구심이 좀 들거든요.

100부면 100부 동일하게 3가지 종류를 하는 건데 특별히 100부, 90부, 200부,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보통 90부 하는 이런 거는 예산상 조금 문제가 있어서 원래는 100부 기준으로 주로 작성을 합니다. 수요처가 한 100개 정도 나오고, 200부 정도 나오는 거는 우리 읍면이라든지 배부처가 좀 다양해지면 한 200부 정도, 또 부분적으로 배부할 수 있는 것은 한 100부 정도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소요대비 산출기초를 해서 좀 세분화시켜서 100부, 90부, 200부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죠?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예.

박남용 위원 그 밑에 보면 현수막, 시민안전과에 현수막이 꽤 많습니다.

이거 다 게시를 합니까? 어쩝니까?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예, 우리 게시대에 다 게시를 합니다.

박남용 위원 작년에 시민안전과에서 현수막 제작해서 게시한 현황들 가지고 계시죠?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예, 그거는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그렇게 좀, 한번 우리 안전건설교통국 내에 현수막 제작한 수량을 좀 파악하셔가지고 제작현황, 설치장소, 이런 부분들을 전 부서 공통으로 제가 자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현수막이 너무 많습니다. 현수막이.

지정된 게시대에 걸려있는 모습은 잘 보지 못한 것 같은데 꼭 필요한 장소에 현장에 설치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현수막 전체적으로 부서에 2019년도 집행된 내역하고 설치현황하고 업체도 곁들여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리고 2143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안내판 제작에 20개소, 또 공공운영비에 전용회선료 43개소, 수신단말 유지관리 44개소, 이게 이렇게 개소 별로 다 다릅니다.

어떤 데는 20군데, 어떤 데는 43군데, 이게 지금 경보장비가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예, 우리 민방위 경보시스템이 44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다 전용회선이 설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경보장비 전기요금은 7개소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박남용 위원 2143페이지 중하단 쪽에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이거는 7개소로 되어있는 거는 별도 계량기가 설치된 합포구 교방초등학교 옥상 외에 6군데가 있습니다. 거기 7개소에 대해서는 납부를 합니다.

박남용 위원 7개, 이게 특이하다 그죠?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예.

박남용 위원 그 위에 전용회선료는 43개소, 또 수신단말 유지관리가 필요한 곳은 44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그 44개소 중에서 구청이나 읍면동에 있는 게 있고 우리 재난상황실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시에서 하고 나머지 43개는 전용회선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유지관리비가 2,700만원 곱하기 44개소 곱하기 5%네요. 그죠?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예.

박남용 위원 알겠습니다. 2144페이지 한 번 더 봐주시면 이것도 계속 좀 반복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 위에 제작물은 아까 언급을 좀 했고 태극연습 사무용품 해서 을지태극연습을 매년 1회씩 실시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거기에 따르는 사무용품, 고무인, 고무인은 한번 작성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작년 예산에도 올라와 있던 거 같던데.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그게 몇 년 무슨 훈련 그렇게 년도가 표기되고 하다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년도를 연동해서 사용하는 고무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일부인 식으로 찍는 거는 제작단가가 비싸고요. 우리는 그냥 1회 한번 찍고 하는 거는 조금 저가로 제작을 하고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가격의 높고 낮음, 많고 적음을 떠나가지고 반복해서 사용되는 부분들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행사가 있을 때면 1년에 한 번씩 단위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사무용품, 기타 물품들은 일괄 보관을 해 가지고 그 안에 매뉴얼까지 넣었다가 해당 해에 필요하면 시기에 꺼내서, 꼭 필요한 물품들만 구입하면 예산을 절감하지 않을까 이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예, 위원님 지적 잘 알아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을지태극연습 홍보 현수막이 밑에 또 있습니다.

현수막이 많이 보이는데 그렇게 하시고, 훈련복이라든지 가로기라든지 시민안전과에서 제작을 하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예.

박남용 위원 구청에서도 제작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좀 지양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제는 생각이 듭니다. 사용을 하고 난 다음에 관리만 잘한다면 반복해서 구입할 필요는 없겠다 생각하고, 2149페이지 보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원훈련 우수예비군 표창장 제작하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예.

박남용 위원 수량이 몇 개 정도 됩니까? 한 50개 정도 됩니까?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예, 50부 정도. 20,000원 해서 50부 정도 제작을 합니다.

박남용 위원 뒤에 2151페이지에도 보면 자율방재단 위촉장 제작에 20,000원 58명 이래 되어있는데 이 상장 단가가 나름대로 부서에서 업체에 외주를 주셔가지고 구입을, 제작을 하시겠지만 몇 군데 견적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예, 이게 외피하고, 단지 상장만 제작하는 게 아니고 외피까지 넣어서 주다보니까 단가가 조금 높습니다.

이거는 매번 수년간 변동 없이 제작하고 있는 단가라 업체에서도 사실 불만을 하고 있는 그런 단가입니다.

박남용 위원 2만원을 주는데도 말입니까?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예.

박남용 위원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상당히, 관공서에 납품 한다는 그러한 개념으로 그 사장님께서도 아픈 말씀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표창장, 또 우리시에서 제작하는 표창패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보니까 담당주사가 연간 단가계약을 딱 맺어가지고 일반인들이 구입해도 그 가격에 구입하지 못할 정도의 가격으로 단가계약을 맺어서 집행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도 이게 막연하게 2만원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시중가격을 한번 챙겨보시고 시중가격보다 다소 좀 높은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상당히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물품 하나하나 구입함에 있어 가지고 시장에 형성된 가격이라든지 시세라든지 업체 동향이라든지 이런 거 잘 파악하셔가지고 구입을 한다면 특정업체에 계속 구입하지는 안 하겠지만 또 지역경제 살리는 차원에서도 반복 구매되는 부분들은 순환적으로 구매를 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아무튼 시민안전과에서 시민의 안전을 담당하고 계시는데 특히나 CCTV 관제센터 거기에 고생하시는 분들, 거기 담당계장님 대단히 고생하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시민안전과가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이게 국고보조라든지 도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시민안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가 내년 2020년도에 마무리 되는 공사가 있고 해서 그래서 국비 도비 보조금이 줄어서 전체적으로 좀 줄었습니다.

정순욱 위원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이런 게 줄면 그만큼 시비가 충당을 해야 되는데 혹시 도나 국가에 대해서 협의가 잘 안 되어서 14억, 3억, 4억 이렇게 줄어버리는 사항입니까?

아닙니까?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예,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2141페이지 안전점검 추진 쪽에 보면 지역축제 심의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겁니까?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저희들이 일정 규모이상 되는 축제에서는 안전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을, 그때 참여하는 심의위원들에 대한 수당입니다.

정순욱 위원 보통 지역축제를 가면 그쪽의 축제에서 그거를 주는 것 아닙니까?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아닙니다.

그거는 축제위원회에 교부되는 되는 예산은 아니고 저희들한테 축제 추진하는 부서에서 심의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심의회를 개최하는데 안전관리규정 전반에 대한 안을 가지고 전문가들이 와서 합니다.

거기 심의에 따른 수당입니다.

정순욱 위원 보통 보면 심의위원회를 열면 개최하는데서 수당을 주지, 참석하는 사람이 수당을 주는 거는 제가 처음 봤어요.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이게 주관을 시민안전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에 편성을 한 겁니다.

정순욱 위원 그럼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이 6명밖에 안 됩니까?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한 10명 정도 되는데 보통 참여하는 기관이 6개 기관 정도 됩니다.

공무원들은 수당이 안 나가기 때문에.

정순욱 위원 2148페이지에 보면 방독면을 보급하는데 지금 이게 어떤 방독면입니까?

일반형입니까? 아니면 두건형입니까?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일반형인데 이거는 화재 났을 때 쓸 수는 없고 단지 화생방, 그러니까 전시체제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방독면인데 일반적으로 두건형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화생방용 하면 요즘은 거의 두건형을 많이 쓰지 일반형을 쓰지는 않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예, 형태는 두건형으로 보통 되어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럼 그 밑에 보면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자체보급, 그거는 몇 개를 사는데 이렇게 돈이 억대 입니까?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이 단가가 42,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도비하고 시비해서 자체보급 하는 거는 2,972개 정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 위에는 개수가 적혀 있는데 밑에는 개수가 없어서요. 시비가 꽤 많이 들어가는데 이 정도의 취득비가 필요합니까?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이게 도비가 확보되고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매칭 비율이 국비가 30% 도비가 20% 시비가 50% 매칭을 하도록 되어있어서 국비 도비가 교부되면 저희 시비도 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우리가 지방분권을 하다보면 매칭을 한다 해서 지역에 지자체가 자금여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매칭을 하면 가랑이 찢어지는 것 아닙니까?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예, 이런 부분에 우리 안전을 생각한다면 필요 장비로 볼 때 크게 소요되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적극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럼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거와 같이 도비나 국비 비율을 높여 가지고 시비가 좀 적게 들어가도록 매칭을 하면 안 되느냐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예, 이런 것도 우리가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보급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잘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개선이 안 된다 하지 마시고 이거는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국비가 내려온다 해서 무조건 이거를 매칭으로 받을게 아니고 자금여력이 없으면 국비를 더 타게 하는 게 맞지, 그걸 시민안전을 요구한다면서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지금 거의 8,700만원 정도 들어가고 2개 다 합하면 1억 2,000정도 넘어가 버리는데 그런 부분에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예, 이런 거는 개선방안으로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2151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용추저수지 내 편입토지 보상비가 있는데 이게 뭡니까?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용추저수지 안에 사유지가 12필지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구매하고자 하는 것은 민원이 제기되어 가지고 지금 저희들한테 매입을 해 달라는 민원이 되었습니다.

민원 요지는 지목이 전이고 면적이 1,835평방미터 정도 되는데 물속에 잠겨 있으니까 농사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가 없다, 이런 사항이 되어 있으니까 시에서 이걸 매입해 달라 하는, 문중재산인데 민원이 있어서 민원처리 차원에서 저희들이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순욱 위원 저수지에 이거를 갖다가, 농사를 이때까지 짓지를 않았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데 이거를 매입을 해줄 이유가 있습니까? 시급한 겁니까? 그 정도로?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이게 1996년 7월에 용도폐지가 되었다보니까 사실은 관리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정순욱 위원 용도폐기가 된다 해서 이걸 갖다가, 결국은 이게 전으로 사용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물 다 빼도 사용을 못 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매립을 할 겁니까? 그렇다고 해서.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그래서 지금 당장 활용계획은 없지만 이거는 민원해소 차원과 또 매입을 해두면 다음에 우리 시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순욱 위원 용추에 저수용량을 갖다가 그걸 저수를 했을 때 쓸 곳이 없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전에처럼 용지호수 유지수로 쓰는 방안을 앞으로 강구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은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방법을 찾고 난 다음에 매입을 해도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그렇지만 현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민원에 대한 입장도 우리가 할 부분은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그 민원인한테 이거를 사용할 방법을 찾아보도록, 그 민원인 입장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 아닙니까?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물이 다 빠지면 농사는 가능은 합니다만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민원도 그렇습니다.

매입을 해 주든지 아니면 물을 빼가지고 목적대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데 이 저수지를 관리하는 주체가 시입니까?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예, 소유는 우리시 소유인데 적당한 관리부서가 없어서 사실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이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게 지금처럼 예산규모가, 그렇게 시급한 게 아니면 이거를 좀 더 대책방안을 마련하고 난 다음에 이거를 구입하는 것은 어떤지 한번 과장님께 묻고 싶고요.

지금 그렇게 시급한 거면 모르겠는데 시급하지 않으면 조금 늦추는 방법도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이거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서로, 민원이 요구하는 거는 아까 과장님이 설명드린대로 물을 빼주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용추저수지에,

정순욱 위원 그런데 저수지에 물을 뺄 수가 있습니까? 옛날부터 이거는 관행적으로 내려온 것 아닙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지목이 자기 전답이고 개인소유로 되어 있으니 농사짓도록 해 주라 이런 얘기고, 이게 사실상

정순욱 위원 그럼 그 부분만 빼주면 안 됩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그 관리부서가 사실은 없었어요. 그래서 서로 막 핑퐁을 하는 겁니다. 농사짓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지 이렇게 해서 결국은 저희들이 처음에는 당초에 그 저수지 목적이 중앙역세권 지역에 주로 농사짓는 쪽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그게 사실은 기능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그걸 아까 이야기했듯이 용지호수 물 받는데 이용할 건지 이런 제안이 있었는데, 그래서 결국 부서 간 협의를 해서 그럼 시민안전과에서 그 업무를 하라고 해서 사실은

정순욱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 말은 저수를 하는데 저수가 필요 하냐, 필요 없으면 매립을 하는 게 더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용도를 쓸 건지, 저수용량을 쓸 건지 안 쓸 건지를 확인을 하고난 다음에 이거를 매입을 하는 게 맞지, 아니면 우리가 매립을 해서 하는 방법을 찾든지 이런 걸 하는 게 안 좋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중입니다.

2155페이지입니다.

노후 방범카메라를 교체하는데 보통 교체가 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카메라 연한이요.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그 내용연수는 한 7년 됩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우리가 7년 정도 넘으면 교체를 하는 겁니까?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7년이 경과하고 화질이라든지 상태를 고려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밑에 방범 CCTV 설치 해 놨는데 설치를 하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설치는 장소하고, 읍면동에서부터 민원인까지 접수되는 그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심의를 해 가지고 예산 범위에서 시에서 타당성 검사하고 또 경찰서에서 타당성 검사를 하고

정순욱 위원 아니, 과장님 민원이 우선입니까? 안전이 우선입니까?

이게 시민민원과입니까? 안전과입니까?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그 민원 자체가 안전하고 연계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순욱 위원 민원이라는 것은 인터넷이라든지 목소리 큰 사람이 민원이지, 안전에 할머니라든지 취약계층은 민원도 못 넣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있어야지 주택가가 우선이라든지 아니면 재개발을 하는 지역에 안전이 취약하니까 거기다가 설치를 하는 게 우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셔야지, 민원 들어오면 무조건 아까와 같이 저수지 땅도 사줘야 되고 카메라도 민원 들어오는 데서, 도시에 불 밝혀있는데 CCTV 다 설치해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설치해 줄 겁니까?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위원님, 우리가 타당성 조사하는 항목에 보면 범죄가 최근에 발생하였는지 또 학교하고 가까운 데에 있는지, 여성취약지역 이런 걸 전부 감안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걸 고려해서 점수를 채점해서

정순욱 위원 제가 조금 전에 그 부분을 물어본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 안에서 지금 가장 취약한데가 재개발 지역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거기는 원래 조합에서 처리해야 되는데 조합에서도 처리를 안 해요. 방범도 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개발 지역에도 좀, 지금 이게 설치를 했다가 뜯어야 되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민감하지만 그런 쪽에 고민을 해 주십사 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서로 간에 오해가 되다 보니까 과장님하고 좀 언쟁이 있는 것 같은데, 방범CCTV를 설치하신다면 우선순위에 재개발 지역이라도 좀 넣어 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42페이지에 보면 시특법3종 민간시설 시설물 지정 실태조사비가 5,50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시특법3종이 무엇입니까?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그 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는 그런 의무규정입니다.

김경희 위원 아, 내용이 기니까 줄인 말이네요?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예.

김경희 위원 그다음 2148페이지 보면 주부민방위기동대가 있는데 주부민방위기동대가 동별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예, 전 동이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 조직이 있고 시 연합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주부민방위기동대 활동과 운영은 주로 어떻게 합니까?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주부민방위기동대가 58개 대에서 724명 정도 구성되어 있고 안전문화확산운동 또는 민방위의 날 훈련 때 유도요원으로 활용하고, 또 민방위 시설물 점검, 이런 전반적인 민방위하고 연계된 부분에 대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렇습니까? 예, 간단하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원 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풍수재해보험하고 시민안전보험하고 지난 태풍으로 합포구에 비가 많이 왔을 때 그런 보험은 구분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시민들이 편하게 보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또 홍보는 어떻게 하시는지. 보니까 4,000원 해 가지고 전체 그게 해당이 되는지, 1500명 되어있는데 그 관계, 구분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몇 페이지?

박성원 위원 2151하고 2138하고, 준비할 동안에 옆에 계장님도 찾아주시고 2138하고 2151하고 보험관계,

김종대 위원 풍수해보험료 같은 경우는 2150페이지부터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예, 잠시만요.

예, 풍수해 보험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비50% 시비50%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사실 도비가 내려오고 하지만 우리 농업재해보험이 사실 이 보험보다 보장조건이 좋아가지고 일반농민들은 농업재해보험을 선호하고 사실 좀

박성원 위원 기피하네요?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예, 가입을 잘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풍수해보험 같은 경우는 주택은 3684가구가 가입되어 있고 온실은 11동 정도, 그러니까 비닐하우스는 11동 정도 가입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박성원 위원 그런데 지금 농촌 말고 우리 일반 시민들은 풍수재해를 어떤 경우에 볼 수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우리는 일반주택이나 하우스, 또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혜택은 있습니다.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제조업이나 운수, 건설업 같은 경우는 상시고용인원이 10인 미만

박성원 위원 미만?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예, 미만 되면 가입대상이 되는데 상가라든지 공장의 기계 또 재고자산 이런 걸 대상으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풍수재해보험은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시민안전보험하고 지난번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피해 본 우리 시민들에게 주는 그 보험하고는 어떻습니까?

이 시민안전보험하고는 다르지요?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예, 시민안전보험하고 우리 재난지원금으로 지원되는 보험하고는 다릅니다.

박성원 위원 다르죠? 이것을 좀 홍보를 해서 안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창원시에 보험이 있어서 많은 시민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시민안전보험 같은 경우는 방송이라든지 각종 홍보물 또 읍면동을 통해 가지고 적극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한 30% 정도는 아직 모르고 있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 앞으로 더 적극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어떻게 해야 속속들이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저희들이 주된 매체 시보라든지 집합교육 때, 우리 단체교육이라든지 이때 교육을 해 가지고 이웃에 파급하는 그런 방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성원 위원 그렇고, 우리 민방위 교육장에서 공지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좀 해 줄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다 가장들이고 가족들한테 다 전달되고, 모르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걸 좀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방독면 있죠.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예.

박성원 위원 그거를 10년간 쓰고 사용을 할 수 있다 없다를 정하고 난 이후에 그것을 깔끔하게 소독해 가지고 우리 초등학생까지 그것을, 앞으로는 재난이 어디서 날지도 모르고 학생들도 그런 거를 알아야 되니까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거를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능검사를 해 가지고 성능이 괜찮은 것은 교육용으로 지금 전환을 해서 활용은 하고 있는데 그 숫자가 그리 많지를 않습니다.

박남용 위원 아, 10년 이후에 계속 쓸 수 있는 연한이 더 됩니까?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10년 되면 폐기하는 게 원칙인데 그냥 버리기는 좀 아깝고 하니까 성능검사에서 양호한 것은 일반 교육용으로, 화생방용으로는 쓰지를 못하고 교육용으로 착용할 때, 착용법 이런 교육할 때 교육용으로는 전환해서 쓰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교육용도 통장님은 우리 주민들하고 제일 많은 접촉도 하고 시보도 전달하고 일상생활에 제일 가까운 분들 아닙니까?

그분들을 교육하는 그런 것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고, 다음은 서항관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31페이지에 개선정비사업을 지금 국비 도비 시비 다해 가지고 이거 얼마입니까? 금액이,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세입에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몇 페이지 보고 있습니까?

박성원 위원 2131페이지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예, 서항지구에 내년도 투입될 예산은 전체 87억 2,0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43억 6,000만원이고요. 우리 시비는 30억 5,200만원입니다.

박성원 위원 지금 진행이 서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몇%정도 되어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서항은 65%정도 되었습니다.

1펌프장 2펌프장이 3단계로 구조물을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 슬라브 콘크리트 치고 있는 중이고, 고지배수로도 비개착으로 하는 지점이 난코스인데 그것도 어려운 공간은 통과했고 아마 내년 2,3월이면 개통이 될 것 같습니다.

박성원 위원 해양신도시 다리하고 연관이 됩니까? 그쪽 서항하고?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서항하고 직접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박성원 위원 안 되는데도 그 근처잖아요. 그 부근이잖아요. 서항 끝이,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아니, 친수공간하고는 구항하고 다 연결이 됩니다.

박성원 위원 되죠?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예.

박성원 위원 그 다음 구항 쪽에 이번에 그 비로 인해서 많이 검사가 되었다고 생각하거든?

진단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구항 거기에 설치했던 거는 폐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예, 구 수문 말씀이죠?

박성원 위원 예,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지금 사실 신 수문도 이제 설치가 완료되었고 구 수문도 그대로 존치를 하고 있는데 올해 신 수문에 대해서 수위가 안 올라와 가지고 직접 시험은 못했습니다.

나름대로 수위가 그리 높지 않은 상태에서 성능시험을 해 본 결과는 아무 이상이 없는 걸로 되었기 때문에, 또 어시장 상인회에서 구 수문 철거를 빨리 해 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3월경에 철거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예.

박성원 위원 계획이 되는데 그게 그리 어렵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어렵지는 않은데 동절기 지나고 나면 바로 어시장 상인회에 설명을 거치고 좀 빠른 시간 안에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시민안전과가 안전건설교통국에서 제일 일이 좀 많네요. 보니까 다양하게 CCTV 카메라부터, 하여튼 수고가 많으시고요.

서항에 아픔이 있으니까 과장님이 잘 해 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성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2140페이지 하단에 한번 봐주십니까?

2140 맨 밑에 재료비에 보면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 경감사업 해서 이게 교육입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이거는 저희들 물놀이장이 6개가 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 안전표시판이라든지 인명구조함, 이동식거치대라든지 구명조끼 이런 걸 구입해 가지고 물놀이장에 비치하는데 드는 재료비입니다.

박현재 위원 재료비가 355만 4,000원, 부기상 표시를 할 수 있는 걸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예, 부기상에 표시를 대표적으로 몇 개 해 줬어야 되는데 그게 좀 누락된 것 같습니다.

박현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144페이지 보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박남용 위원님이 조목조목 잘 짚어 내려갔는데 민방위 가로기에 보면 금액 곱하기 개수를 부기상 표시를 해 주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은데 7,000원 곱하기 300개지 싶습니다. 제 계산으로 볼 때는요.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예, 저희들 산술은 7,000원에 300개 구입하는 걸로 했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렇고, 그 밑에 쭉 내려오면 민방위 장비확보에 있어서 매년 반복되는 말씀인데 메가폰 이게 지난해에도 5개, 이게 쉽게 얘기하면 매년 1회용 밖에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볼 때 메가폰 같은 경우는 쓸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매년 구입비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금액이야 얼마 안 되지만 전자메가폰 등 구입 5종 해서 250만원, 이게 지난해도 올라오고 그 앞에 자료에도 보니까 있더라고요.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예.

박현재 위원 이거 매년 구입을 해야 됩니까?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앞에 구입한 게 성능이 저하되고 하면 대용으로 쓰고 한다고 구입하고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2145페이지에 보면 을지태극연습을 며칠간 합니까? 2145페이지에 보면 을지태극연습에 있어 가지고 며칠간?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훈련기간은 4일간 실시됩니다.

박현재 위원 4일 간요? 그런데, 그러면 예를 들어 보십시다.

주로 보면 8일로 잡혀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을지연습 실제훈련 앰프 및 장비임차는 300만원 해 가지고 2회 되어 있고요.

그럼 어떻게 8일이라는 일수가 나왔습니까? 복사기 임차 8일, 팩스기 임차 8일, 반면에 위에 올라가면 근무자 급식비는 10식이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날짜를 어떻게 8일하고 2회,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는 2일이라고, 훈련하는 기간이 2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훈련기간 4일이요.

박현재 위원 아, 4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8일은요? 임차한 게 지금 보면 8일로 다 잡혀있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이거는 훈련기간에만 딱 할 수 없고 미리 임차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마무리하고 평가하고 결과할 때까지 쓰는 기간이 한 8일 정도 소요됩니다.

박현재 위원 8일?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예.

박현재 위원 그런데 밑에 내려오면 2회 훈련기관, 실제훈련 운영비 해서 행사운영비도 한번 보십시오. 거기도 2회 잡혀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훈련기간 내내 실제훈련을 하는 게 아니고 시범훈련을 하고 지정해 주는 훈련이 한 2번 정도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됐고, 그럼 8,000원 곱하기 120명 10식 되어있는 이거는 급식비 아닙니까?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예.

박현재 위원 그런데 4일 동안에 10번을 근무자들이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훈련을 하게 되면 상황실에 조별로 해 가지고 편성되는 자원이 있습니다. 그게 한 30명 정도 되는데 그 자원들이 훈련기간 안에 먹는 그런 급식비입니다.

박현재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답변은 됐고요.

그 밑에 하단에 보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인원이 현재 몇 명입니까?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사회복무요원이 한 720명 정도 되는데 일반사회시설에 한 400여명 가 있고,

박현재 위원 아니,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복무를 하고 있는 인원이요.

지금 여기는 60명 잡혀있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그거는 우리시하고 직속기관, 또 구청은 구청 단위대로 하고, 시청 안에 직속기관까지 포함해서는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박현재 위원 지난해는 자료에 보니까 70명씩 잡혀있더라고요. 그럼 10명이 줄었다는 말씀이거든요.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예, 수요처에 따라서 시설에 많이 배치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관리하는 자원이

박현재 위원 그럼 지금 현재 60명이라는 말씀인데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예, 그렇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 밑에 보면 근무복 및 근무화 해 가지고 거기는 또 35명 잡혀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그거는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 위주로 공급하는 거고, 매년 한 벌씩 주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럼 그 밑에 보험료는 어떻게 해서 550명이 나옵니까?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보험료는 우리가 시설에서 관리하는 자원 빼고 나면 보험료 같은 거는 우리 시에서

박현재 위원 또 넣어줘야 되고?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넣어줘야 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2147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에 있어서 기타보상금에 보면 지원민방위대 민방위복 구입비가 벌당 45,000원이 잡혀있습니다.

2144페이지나 2145페이지에 보면 거기는 벌당 25,000원씩입니다. 이 차이점이 왜 나죠?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25,000원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입고 있는 노란점퍼 그게 민방위복이고 45,000원 책정되어 있는 것은 주부민방위대원은 또 조끼 모양새가 다릅니다.

조금 고급화되어 있는 그런 재질로 쓰는데 노란 옷이 아니고 주부민방위기동대의 특이하게 제작된 기존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은 조금 비쌉니다.

박현재 위원 쉽게 하면 가운이 좀 좋은 것이다 이렇게,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예, 모델하고 재질이 좀 다릅니다.

박현재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부민방위대하고 자율방재단하고 운영실태가 어떻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주부민방위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행사라든지 캠페인 할 때 자주 동원을 시키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주부민방위대는 100% 다 여성분들이다 그죠?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럼 자율방재단은요?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자율방재단은 58개 반에 한 820명이 편성되어 있는데 주로 하는 역할은 역시 안전문화 확산운동이고, 그런 걸 주로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자율방재단이 58개 읍면동에 조직이 다 되어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활동을 좀 합니까? 어떻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활동은 조금 지역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게 진해구에서, 처음에 진해시 시절에 태동한 그런 단체고 진해 쪽에는 조금 활성화되어 있고, 또 상대적으로 재난이 없다든지 안전한 지대에는 활동이 좀 미흡하고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사실은 우리 지역구에도 보면 자율방재단이라고 하고 있는 동이 1개동 정도만 내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단체회의 일정표 우리가 보잖아요. 보는데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58개 읍면동에 조직이 다 되어 있고 그냥 행사비 줘서 밥 먹고 끝나는 이런 겁니까?

실태가 어떻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그래서 구 조직이 있고 구청협의회가 있고 시연합회가 있고 해서 활동을 조금 강화하자고 역할은 합니다만

조영명 위원 자율방재단이 하는 활동이 뭡니까?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재해위험지구 예찰하고 또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분들이 참여해 가지고 복구도 하는 그런 기본적인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사실 이런 조직들을 자꾸 구성만 하고 그냥 보면, 이 뒤에 다른 과에도 마찬가지지만 보면 활동 안 하는 단체가 많아요.

이걸 좀 집중과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구 별로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동별로 그냥 무조건 조직만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다른 단체 있는 사람 끌어서 이름만 넣습니다. 넣어놓고 연말에 회식 한번 해버리고 말이야. 이게 뭐하는,

나는 지원하는 이런 게 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거 너무 형식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예, 위원님, 잘 되고 있는 지역을 기준으로 파급을 시켜서 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럼 이거 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시작한 지가.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통합하기 전에는 진해구에만 있었고 그 이후에, 2005년부터 시작해 오다가 지금 통합 이후는 전 읍면동에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2005년부터 했으면 벌써 제법 흘렀잖아요.

보니까 이거 뭐 거의 1년에 한 번씩 행사하고 방재단 경진대회 이런 것만 하고 너무 형식으로 가는 느낌이 들어서 내가 질의하는 건데 이거 잘 좀 내실 있게 관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 다음에 2153쪽 2154쪽 CCTV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2153쪽에 CCTV 회선사용료가 여기는 90,000원 되어 있네요? 그런데 뒤쪽에 2154쪽 밑에 보니까 통신요금이 82,500원, 초등학교 연계는 88,000원 되어있는데 요금이 어느 게 맞는 겁니까?

관리하는 업체가 다릅니까? 어때요?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통신요금은 동일합니다.

조영명 위원 어느 업체입니까?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KT

조영명 위원 전용회선 아닙니까? 이거?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예, 전용회선입니다.

조영명 위원 그런데 왜 요금이 각자 다릅니까? 이렇게? 세 가지가 막 달라요.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위원님 정정을 하겠습니다.

통신사가 KT SK LG 등으로 3개사를 통해서 하다보니까 회선 수라든지 이런 데에 따라서 조금 차등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전에 업체가 이거 말고 112안전시스템인가 그쪽에서 관리하던 업체 아닙니까?

CCTV 이게?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쓰레기 불법단속 그거는 아마 그쪽에서 했을 건데 이거하고는 지금 관리상태가 다릅니다.

조영명 위원 아, 그래요? 이거하고는 그럼 회선이 다르다 그죠?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예.

조영명 위원 그리고 전기요금도 각자 다르게 표시가 된 것 같아서, 2153쪽에는 대당 6,000원, 뒤쪽에는 8,000원 되어 있거든요.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그게 CCTV 달린 개수가 2개 달린 것도 있고 3개 달린 것도 있고 4개 달린 것도 있고 그런 차이가 좀 있을 겁니다.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지보수 2153쪽에 보니까 CCTV 유지보수가 한 개당 1,700만원 되어 있다 그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1,700만원 곱하기 32개소 곱하기 4%입니까? 이거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무슨 뜻입니까?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이 유지비는 우리 기상관측시스템 등 한 8종에 286개가 있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일정요율을 적용하도록, 그리해야 이게 유지보수비 산출이 되기 때문에

조영명 위원 아, 개소라고 되어 있다 그죠? 수가 아니고?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예, 개소가 되기 때문에 일정요율을 적용해야 관리가 됩니다.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넘기겠습니다.

2154쪽 밑에 보니까 CCTV 카메라 유지보수 15만원 곱하기 3,000대 되어 있거든요. CCTV 카메라가 몇 대 있다고 그랬습니까? 아까?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우리가 CCTV 6060대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6060대인데 유지보수는 반 정도만 잡았다 그죠?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15만원 잡아서 반 정도 한다, 그럼 오른쪽에 보면 카메라 교체부분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예.

조영명 위원 이거는 몇 대 교체할 계획입니까? 몇 대를 잡은 겁니까? 한 대당 얼마입니까?

교체비용이,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교체비용이 대당 100만원 되는데요. 7년 경과된 걸 120대 정도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조영명 위원 대당 100만원.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예.

조영명 위원 신규설치는 얼마였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신규설치는 한 폴대에 4개 카메라를 기준으로 하면 1,000만원 정도 소요 됩니다.

조영명 위원 4개 하면 1,000만원. 보통은 2개 정도 안 답니까?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지역 실정에 따라서 4개가 필요한 데가 있고 보통 3개 이상은 달아 집니다.

조영명 위원 3개 이상 달아 진다 그죠?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예.

조영명 위원 이것보다는 회전식으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회전식으로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있지만 단가가 비싸게 책정이 됩니다.

조영명 위원 그거는 얼마정도 단가가 치입니까?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아마 한 1.5배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아, 그래요? 그럼 그게 더 비싸게 친인다 그죠? 회전식이?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CCTV 이게 지금 다양한, 아까 민원 얘기했지만 민원이 너무 많죠?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예, 많습니다.

조영명 위원 많아서 과장님이 선별하기 참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관리가 잘 되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길상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해 볼게요.

2150페이지 위에 보니까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해 가지고 지역예비군 육성과 향토방위력 증강사업에 4억 1,900만원 정도가, 이게 전년에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올해 금액도 똑같고, 이거는 어떤 용도인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창원대대, 마산대대 그리고 진해육상경비대대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 이 금액을 지원해 줘서 운영비로 활용하도록 하는 그런 지원금액입니다.

정길상 위원 그럼 매년 금액이 똑같네요?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예, 4․4․2 정도 해 가지고 균등하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상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박성원 위원님께서도 일부 질문을 하셨는데 그 페이지에 보면 그 옆에 페이지에도 있고 풍수해보험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예.

정길상 위원 그 부분이 각 구마다 대상인원이 틀린데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구 별로 우리가 배정해 주는 금액이 다르다는 말씀이죠?

정길상 위원 인원이 의창구는 2500명이고 성산구는 1250명, 뭐 이런 식으로 좀 틀린데 구 별마다,

(「신청에 의해서」하는 위원 있음)

신청해서 하는?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이거는 풍수해는 보통 농업분야가 많으면 좀 많이 가고 그렇습니다.

정길상 위원 아,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신청해서 하는 겁니까?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예, 신청을 하는데 우리가 매번 받아보면 이 비율대로 거의 나와지고 있습니다.

정길상 위원 아, 그렇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예.

정길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정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과를 비롯해서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참 고생을 하시는 걸 잘 압니다. 아는데 제가 볼 때는 고생에 비해서 좀 지혜롭지 못하다 하는 생각이 내가 들 때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예산 심의를 할 때 우리가 예산...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에 보면 예산의 편성권은 소위 지자체 집행부한테 있고 그 심의권은 우리 의회에 있습니다.

이제 효율적인 의회의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관련된 자료도 많아야 되지요.

그리고 의원들이 공부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공부를 해 가지고 해결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예산이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서항지구의 개선정비사업에 43억 6,000만원 정도가 있다하면 이 금액만 가지고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보험료가 4,000원씩 1500명 보험료를 준다는데 1500명의 기준이 뭔지를 모르는 거라.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백데이터를 평상시에 설명을 해 주거나 아니면 오늘 같은 날 백데이터가 쫙 나와야 이게 우리가 효율적인 예산 심의가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우리 얘기하는 이게, 지금 상임위원회는 그렇지 않지만 어쨌든 간에 이게 기록이 남아서 영구보존이고 그리고 또 이 모니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무슨 토론성의 질의가 되고 답변이 되고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어 가지고는 그걸 보는 사람들이 모니터 하는 사람들이 우리 상임위원회를 어떻게 보겠어요.

내가 볼 때는 너무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안 되어서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억부 같은 소리도 나오게 되고 거기에 답변을 하려고 하니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거라.

아, 그것도 이해를 못하나? 뭐 이렇게 생각할거라. 이래가지고 어떻게 이게 되겠냐 말이지.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여튼 간에 좀 그런 거를 나는 왜 그럴까 생각해 봅니다.

아, 그냥 말 안 하면 쓱 넘어가려고 그러는가? 아니면 게으름을 부리는가? 우리를 무시하는가? 막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지금 시민안전과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고 전부 다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자료들을 좀 주시면 참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세입 부분을 먼저 보십시다. 세입 부분이 쭉 각 과별로 다 있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 같은 경우도 그런 거라, 그죠?

앞에 국고보조라든지 시도비보조금에 관해서는 이것도 내가 물으려면 참 한정 없는데 이걸 계속 그리 물어봐서 될 일도 아니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꼭 물어봐야 되다 싶은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풍수해보험료 같은 경우가 지금 세입 부분에 있어서 1,790만원입니다.

이 세입이 어디서 오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한마디로 지금현재 이 내용이 시민안전에 관계되는 보험료인지 아니면 농사를 짓는 쪽에서 들어가는 비용인지 이거 내가 지금 구분이 잘 안돼요.

그래서 2150페이지에 보면, 예를 들면 풍수해보험료 운영에 관련해 가지고 의창구 풍수해보험료 4,000원씩 해 가지고 2500명, 각 구청 별로 숫자가 조금씩 다릅니다.

금액은 4,000원씩인데 성산구 같은 경우는 1250명, 진해구 같은 경우는 2200명 이런 식으로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런 기준을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예산을 심의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심의한다면 시민들이 우리한테 부여한 고귀한 대의기관으로써의 역할과 기능을 다 못하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이거는 시민의 혈세를 다루는 문제인데, 그래서 먼저 풍수해보험료 1,790만원 이 근거가 뭔지 설명부터 해 주시죠.

페이지는 2132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뒤에 계시는 계장님께서 옆에서 돕기도 하고 이러면 좋겠네요. 세입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인지.

그리고 시간을 버는 의미에서 뒤에 계장님들 다 나와 계시니까,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해 가지고 1,200만원, 그 다음에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에 연계해서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우리한테 지원해 주는 돈이 7억 2,300만원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자료가 있으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아시다시피 세입을 우리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역할과 기능 중에서 사실은 삭감의 권한 밖에 없어요. 우리가 증액의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입 부분에 이걸 깎을 수도 없어요.

다른 세출 부분에는 깎자던지 몇%를 어떻게 하자라고 할 수 있지만 세입 부분은 깎으면 안 되잖아요, 근본적으로.

어쨌든지 간에 3가지 정도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안전문화운동 670만원 이게 무슨 근거인지,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풍수해보험 이거는 도비하고 50% 매칭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도비하고 보조를 맞춰서 편성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차후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오늘 저녁에 계수조정 할거거든요.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예.

김종대 위원 우리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1,200만원 이거는 어떻게 편성이 된, 근거가 어떤 겁니까?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지금 세출예산 보고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 세입 부분에, 2132페이지입니다.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

김종대 위원 이래 하십시다. 알겠어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내가 알겠는데, 좋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이거는요,

김종대 위원 잠깐만요. 이거는 마치고 나서 점심시간에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전 위원님들한테 좀 주십시오.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예.

김종대 위원 세출부분 가십시다.

이것 연관해서 얘기해 보면 아까 얘기하던 건데 2150페이지에 보면 풍수해보험료 4,000원씩 의창구 같은 경우는 2500명, 이런 기준이 어떻게 만들어진 기준입니까?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이거는 우리 통계에 의해서 전년도 편성한 그 기준으로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김종대 위원 하... 과장님, 이 예산을 편성할 때 각 계에서 기준을 만들고 거기에 근거를, 또 실제 현장의 상황에 맞추어서 예산을 만들어서 과장님한테 결제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조금 전에 과장님이 제 질의에 답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싸인 하시겠습니까?

못하겠죠? 그래서 그 자료도 만들어 보십시다.

지금 제가 보험료에 관해 쫙 봤습니다.

다른 거는 다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여쭸기 때문에 보험료에 관련해서 2151페이지 같은 경우 자율방재단 산재보험 15,000원에 800명, 이런 근거는 뭡니까?

왜 자율방재단한테만 이렇게 해주고 그 숫자가 800명입니까? 15,000원의 근거는 뭡니까?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이거는 저희들 자율방재단이 활동을 하면서 입을 수 있는 재해에 대비해 가지고 우리가 가입을 해 주는 그런 보험입니다.

김종대 위원 그렇겠죠. 15,000원의 근거가 무엇이며 어느 보험회사에 어떤 근거로 드는데 이게 15,000원인지 800명의 근거는 뭔지 이걸 내가 묻는 것 아닙니까?

예, 좋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고 관계되는 자료들을 만들어서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33페이지, 2158페이지에서 2166페이지입니다.

건설도로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도로과에 보면 도로개설하고 또 과적차량 단속업무 있고 교통환경개선, 사업조서를 쭉 보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건설도로과장 김상운입니다.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내년도에는 어떻게 한번, 우리 과 목표는 뭡니까? 아까 국의 목표는 말씀을 하셨고, 과 목표는.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 건설도로과는 시민생활의 편익 위주로 기반시설 확충 그런 내용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맞습니다. 편리한 도시기반 구축을 하겠다 그런 과 목표가 있었던 것 같고, 2185페이지 보겠습니다. 건설지원 관련해서 건설자문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 위원들이 총 18명입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아닙니다. 총 풀 인원이 156명입니다. 156명인데 우리가 소위원회를 운영합니다. 10명에서 20명, 건수별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올해 회의는 몇 번 정도 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올해 4회 운영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회의자료 보관하고 계시고?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예.

박남용 위원 평균 몇 분 나오시죠?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평균 15명 정도.

박남용 위원 15명, 그걸 기준으로 해서 여기 계상을 하셨는데 18명으로 7회 정도 해서 70% 회의비를 책정하셨다 그죠?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70%는 나오는 18명 중에서 다 못 나오시니까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그 중에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예,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회의 수도 70% 하다보면 4~5회 정도 이루어질 것 같고, 거기에 교통비도 별도고 지급을 하고 계시네요.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교통비는 2시간까지 실비규정에 7만원 지급하고 서울에서 오시는 분도 있고 외지에 오시면 교통비를 지급합니다.

박남용 위원 알겠습니다.

주로 이분들이 도로개설 하는데 자문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도로도 있고 여러 종류입니다. 우리가 설계심의 하는 게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전문가를 초청해 가지고 심의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알겠습니다.

한 4회 정도, 봄‧여름‧가을‧겨울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또 개최를 하실 것 아닙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하여튼 거기에 생성되는 의제나 자료들이 말씀그대로 건설도로과 또는 우리 국에 자문역할이 잘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시고, 2162페이지 창원중앙역 주변 교통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주요 사업조서에도 나와 있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사실은 상습, 엄청나지 않습니까?

KTX가 들어오고 할 경우에는 택시는 택시대로 일반주차는 주차대로 어떤 식으로 개선하신다고,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교통개선사업은 도로 위주입니다. 택시부분은 신교통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지금 중앙역에 유료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번에 역세권 사업을 하고 난 삼거리가 있습니다. 삼거리 거기가 아주 교통사고가 많이 나서 그 부분은 교통섬으로 하고, 거기서 국도 25호선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약간 좁아서 그 길을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오히려 이런 업무는 교통물류과 쪽이 더 전문적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던데.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저희들은 교통섬하고 도로부분을 하고 전체적으로는 신교통추진단에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회전교차로 설치하고 그 다음에 타당성조사 그런 부분들,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내년에 3억 5,000 전액 우리 시비지요?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걸로 하면 교통환경 개선이 좀 되겠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1차적으로 밑에 교통섬하고 올라가면 철도 굴다리가 있습니다.

그 밑으로는 1억 5,000 가지고 그 부분 먼저 설계해 가지고 발주를 하고요. 거기서부터 국도 25호선까지 올라가는 길 그 부분은 철도청과 협의가 많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거는 타당성조사를 해 가지고 협의를 할 그런 생각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쪽에 등산로가 있고 그 다음에 사찰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예,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사찰 쪽하고 하여튼 연구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경남개발공사...

공영주차장 맞은편에 우리 시유지 2개가 있지요? 그쪽에?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공영주차장 옆에 그게 우리 시 교통과에서

박남용 위원 임시주차장 형태로 사용을 하고 있고,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주차장으로 조성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하여튼 그런 계획도 담아가지고 그 주변에 교통환경이 개선되는데 기여가 되길 바랍니다.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종대 위원입니다.

건설도로과가 참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면 혹시나 질책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래서 참 조심스럽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김상운 과장님이 참 능력이 많으시니까 몇 가지 세입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33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과태료 운행제한차량 위반 과태료 1억이네요.

이 내용이 뭔지 말씀해 주시죠.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건설도로과장 김상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과적 차량을 지금 단속합니다. 해서 과적 단속되면 과태료를 매깁니다. 그게 한 1억 정도 세입이 들어올 걸로, 올해 들어온 게 1억 500만원 들어왔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아니, 그래서 보면 뒤에 전년도 예산액이 얼마 없는 상황에서 이게 1억 정도 되어서 특별하게 무슨 변화가 있는지 해서 여쭸던 거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예수금수입에 관계해서 아까 통합관리기금에 보니까 50억이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공사비가 총 얼마나 들까요?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자은지구 풍호동 도로개설사업에 공사비가 총 340억이 듭니다. 앞으로 180억 정도, 내년도 예산 다 포함해서 180억 정도 소요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서 이 상황에서 제가 개인적 의견을 하나 말씀드리면 그게 350억 드는 일이기 때문에 조금 신경이 쓰이는데, 조금 작은 돈이 들면 돈을 많이 투자 해가지고 빨리 원래 목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집행을 먼저 하는 쪽으로 연구를 하시면 참 예산의 효율성도 높이고 효과도 크게 만들고, 또 그것 때문에 사실은 시간 끌다 보면 보상비라든지 공사비에 관련해 가지고 돈이 더 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 돈이 좀 적게 드는 일 같으면 한몫에 투자를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일을 마무리 해 버리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출 부분에 있어서 세출 부분에 2158페이지 일반보전금 중에서 기타보상금 부실공사 신고포상제에 의해서 아마 포상금을 주는데 300만원 예산이 잡혔네요?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예, 맞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게 운영이 어찌되고 있습니까? 2158페이지에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우리 부실공사 방지조례에 보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등급이 4등급으로 나누어서 주게 되어 있는데 올해는 들어온 게 사실은 없습니다.

없고 부실신고가 되면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해 가지고 이게 1등급인지 2등급인지, 1등급은 200만원 이하, 2등급은 150만원 그렇게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신고 들어온 내용이 없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서 존경하는 한은정 위원님께서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습디다만 정책실명제하려고 조례를, 상임위원회는 통과가 되고 본회의에 절차만 남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부실공사라 함은 공사가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예.

김종대 위원 그 한계의 범위가 뭐 어떤 걸 말합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등급이 4등급까지 있는데

김종대 위원 등급은 알겠는데,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그중에 주요 구조물을 콘크리트나 철근이니 그런 게 배근이 잘못됐다든지 빼먹었다든지,

김종대 위원 이 내용은 국장님이 답변하면 참 좋겠네요.

국장님은 건축도 공부하고, 지금 토목 쪽을 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건설이라 하면 토목․건축 다 포함되는 것이라서, 어떻게 보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부실공사라 하면 글자그대로 사실 설계도서하고,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지 않고 임의로 공사한 그런 내용을 전체적인 큰 의미로 부실공사라고 보면 됩니다.

김종대 위원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현재 부실공사의 국어적 사전적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는 토목 쪽에 주로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건축도 포함되는 건지, 그것 말고도 부실공사는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사실은 큰 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주로 공정 별로 보면 골조공사가 있을 수가 있고 마감공사가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김종대 위원 건축? 토목?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토목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김종대 위원 토목 건축 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다 공히 공사를 하면 주요 기초공사부터 해서 주요 뼈대를 다루는 골조공사, 마감공사로 크게 나눈다면 그 공정 별로 사실은 부실공사가 있을 수 있지요.

그래서 큰 틀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철근이 제대로 배근이 안됐다든지 그런 것들은 골조공사에 대한 부실공사가 될 수가 있고 특히 마감 부분에, 꼭 토목이라고 해서 마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마감공사에 있어서도 마감처리가 시방서나 설계조서하고 다르게 되면 부실공사인 것입니다.

김종대 위원 저도 건축 쪽에 공부를 해 가지고 라이센스도 있고 또 실제 의원생활하기 전에 건축공사도, 시공업자로도 전문건설업 면허를 내가지고 사업도 해 보고 쭉 했습니다.

내가 말하는 거를 너무 긴장해서 듣지 마시고, 나는 묻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왜 이 내용을 건축이나 토목이나 창원시의 부실공사는 다 얘기하고 계시거든? 그죠?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예.

김종대 위원 그걸 어떻게 건설도로과에서 담당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동시에 아까 답변하실 때 실적이 별로 없는 것 같네. 그 다음에 또 하나 300만원 가지고 실제로 예산이 안 적으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3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지요.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예, 사실 부실공사 포상금은 저희들이 적발하는 게 아니고 일반주민들이 공사장을 보고 철근을 빼먹든지 해서 부실공사가 되고 있다면 우리한테 신고를 합니다.

그 신고에 따라서 등급에 따라서 우리가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그래서 올해는 그런 주민들의 신고가 없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종대 위원 아니, 조례에 그리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그래, 알겠어요.

예산 좀 많이 잡고 이거 활성화 시킵시다.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예, 알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활성화 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160페이지 도로행정에 관련해 가지고 부당이득금 소송해서 청구를 3,200만원 예산을 잡았네요?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 내용이 뭡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이거는 옛날에 도로개설이 되고 미불용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불용지라 하는데 개인토지를 갖다가 보상을 안 준 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을 못 찾았든지, 요즘은 지가가 좀 높다보니까 자손들이 땅을 찾아가지고 우리들한테 요구를 합니다. 소송이 붙고, 그럼 소송이 붙으면 지금까지 사용한 임료를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판사의 판결로 사용료,

김종대 위원 사용료.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예, 그걸 대비해서 우리가 이걸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김종대 위원 그런데 죄송하지만 작년에는 이게 5,000만원입니까? 5,000만원인데 이번에는 3,200만원 잡았네요? 이게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작년에 해 보니 실적이 그렇게 없고 지금 현재 소송이 2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거를 비교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종대 위원 미불용지하고는 좀 다르지요?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미불용지의

김종대 위원 임대료?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예, 임대료입니다.

김종대 위원 사용료?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예, 사용료.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한,

김종대 위원 왜 3,200만원 잡았는가, 내가 이게 궁금해서 그렇거든. 작년에는 5,000만원 잡았는데 이번에는 3,200만원 잡은 무슨 근거가 있을 것이다, 이런 걸 내가 여쭈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료도 있으면 주면 참 좋죠.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예, 알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렇고, 예를 들어 2161페이지 같은 경우 합성동 성진아파트 도로개설 하는데 1억 잡았네요?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솔직히 이게 제 지역구거든요. 이쪽의 사정을 제가 잘 압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아예 잡지 말든지,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아, 이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거 뭡니까? 좀 많이 잡든지,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이 부분은 올 8월 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을 했는데 중앙분리대하고 양쪽에 보도가 좀, 펜스에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 가지고 보강하는 공사입니다.

김종대 위원 아! 지금 도시계획선하고 연결되는 그 공사가 아니고?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그거는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아니 뭐 꼭 지역에 예산을 많이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사업이 있으면 좀 선택과 집중을 해서 확 돈을 넣어가지고 처리해 버리고 그 사업을 하는 데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목적을 하고, 그래요.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2165페이지 쭉 보니까 여러 예수금원리금을 상환한다든지 이자를 상환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여기에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참 고생하겠다, 예산을 만들고 이쪽 빼가지고 저쪽을 막고 또 기금을 이쪽으로 땡기려고 한다거나 이자를 어찌 갚으면서, 하여튼 내가 일일이 다 물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한마디로 고생을 하는데, 고생 하이소.

수고했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재입니다.

과장님 216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밑에 하단에 보면 25호선 용동~동읍 대기질 고정모니터링시스템 설치사업에 있어 가지고 유지관리용역비에 5,000만원이 올라왔네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국도25호선 정병터널입니다. 개설할 때 환경영향평가 조건에 낙동강유역청에 협의한 조건에 터널에서 나오는 대기질 그걸 측정하라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걸 매년 측정해 가지고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박현재 위원 이거는 어찌 보면 시민안전과의 일이 아닌지,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그거는 저희 과에서 도로개설을 했기 때문에 도로개설에 따른 대기질 오염을 측정하는 겁니다.

박현재 위원 예, 이해가 됐고요. 과장님, 죄송한데 우편요금이 지금 얼만지 알고 계십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예, 압니다. 일반이 380원,

박현재 위원 예?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일반우편요금이,

박현재 위원 아닙니다. 말씀해 보세요.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그 다음 등기가 2,130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올해 5월 1일자로 300원에서 350원으로, 각각 인상이 되어서 350원이고 등기비는 2,150원입니다. 그런데 기입을 잘, 앞에 2159페이지나 2160페이지는 기입을 잘 하셨습니다.

2,150원이라고.

그런데 2163페이지 보면 과장님, 한번 보시겠습니까? 1,930원 되어 있죠? 사무관리비 밑에 쪽에 있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예.

박현재 위원 5월 1일자로 요금이 각각 50원씩 인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요금이 틀리게 기재가 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길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길상입니다.

과장님, 제 지역구에, 2161페이지 현동 진입도로가 우산․현동 거기에서 진입도로 전에 없던 도로 새로 만드는 그거죠?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예, 그렇습니다.

정길상 위원 맞죠?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예.

정길상 위원 그때 제가 듣기로는, 이 13억이 전부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합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이걸 안 해 주려고 했습니다.

현동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고 했는데, 지역 국회의원님하고 저희 시하고 해서 기재부를 설득시켰습니다. 국토청에서는 해 주려고 했는데 기재부에서 총사업비를 승인 안 해 주려고 해서,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보면 지자체가 요구할 때는 우리시가 부담하게 되어 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26억 2,000만원입니다.

정길상 위원 13억이 총공사비가 아니죠?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예, 50%를 우리가 부담하는 겁니다.

정길상 위원 국비가 50% 지원될 거지요?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예, 그렇습니다.

정길상 위원 그게 여기 없어서, 제가 그게 궁금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이거는 우리 부담금이기 때문에, 국비가 이 예산에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 분담금입니다.

정길상 위원 아, 그렇습니까?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자에는 없습니다만 말이 많았던 가포 결핵병원 뒤쪽에 길 내려고 하는 거 안 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예, 알고 있습니다.

정길상 위원 그게 사실은 가포 신터널이 새로 생김으로 인해서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고 저도 반신반의했는데 세월이 시간이 지날수록 월영동 쪽에 대단위 부영아파트가 곧 입주를 하게 되면 월영동 주민들이 지금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 도로를 가포주민 몇 분이 아니고 그 도로를 새로 개설해서 월영동 주민들이 부영아파트가 생김으로 교통대란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그 도로가 꼭 필요하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걸 한번 정도, 전에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사실 터널이 새로 생기니까 그거는 효율성이 좀 떨질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가포주민 말고 월영마을의 주민들께서 부영아파트 4,298세대가 입주를 하게 되면 아마 그 일대에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도로를 좀 해 달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길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정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원 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김상운 과장님, 2160페이지 완월동 경남데파트 이게 지금 동사무소 부분까지는 끝났지 않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예, 그렇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럼 여기는 어디입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그 위에, 동사무소 위에서 그 위에 삼거리까지,

박성원 위원 삼거리까지,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그 보상비는 지금 우리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래요?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보상을 안 타 가는데 이거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철거비,

박성원 위원 철거비, 그러면 완월동사무소가 이전을 해야 그게 확정될 거 아닙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예, 그렇습니다.

박성원 위원 보기에 조금 모양이 그렇죠.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예.

박성원 위원 그거 마무리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그거는 보상만 빨리 진행되면 내년 상반기에도 할 수는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 다음 2161페이지, 조금 전에 정길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로봇랜드로 가는 그 길인데 유산삼거리로 해서 가는 길도 있고 거기가 많이 복잡해졌지 않습니까?

앞으로 거기 삼거리가 굉장히 복잡하고 다리 있는데, 그죠? 다리,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예, 덕동삼거리 말씀이죠?

박성원 위원 거기에 다리는 더 확장 안 되고 도로하고 분위기가 어떻게 됩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그래서 2161페이지에 보면 덕동삼거리에서 유산삼거리 도로확장 설계비를 내년도에 해 놨습니다. 1억을 해놨습니다.

그걸 설계를 해 가지고 유산삼거리까지 교량을 확장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래, 거기에 뭐가 좀, 로봇랜드가 생기면서 전에는 그게 그래도 보기 좋았는데 이제는 주차차고지가 들어오고 옆에, 그죠? 거기 분위기가 이상하게 좀 안 좋던데 잘됐네.

그리고 반대 방향의 얘기인데 가포에서 덕동으로 들어오는 그 길, 지난번에 민원이 있었던, 거기에 교통량이 많아졌거든요. 이것도 구청하고 협의를 좀 하셔가지고, 지금 이런 곳이 우리 합포구에 19군데가 있다고 하던데 물론 우선순위를 정해서 잘 하시겠지만 민원 들어온 그 지역을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예, 알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 다음에 2162페이지에 보면 중앙역 관계 있죠? 창원중앙역,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예.

박성원 위원 거기가 분위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선사업인데 현재 분위기가 어떻게 되어있는데 개선사업을 합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박성원 위원 아, 그랬어요? 내가 늦게 들어와서 몰랐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그 다음 2164페이지에 교도소에서 내서 평성으로 가지 않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예.

박성원 위원 길이 새로 좋은 길이 하나 생기다보니까 거기에 통행량이 영 적어졌죠? 평성 가는 쪽하고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지금 송정에서 평성 넘어가는 길은 차량이 많습니다.

박성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마을로 가는 쪽 있잖아요.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아, 마을 안쪽으로는 안갑니다.

박성원 위원 이제 안 가죠?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예.

박성원 위원 그 구간하고 여기는 전혀 다르죠?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이게 앞으로 신설도로입니다.

박성원 위원 아, 신설도로구나. 우리 교도소 이전하고 관계가 됩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교도소 이전하고는 뭐 관계없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 도로하고는 활용이 잘 안 됩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예, 지금 현재 교도소 이전지는 그쪽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아, 그렇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예.

박성원 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2162쪽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5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창원시내 어디에 교통사고 잦은 지역이 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교통사고 잦은 곳은 저희들이 선정하는 게 아니고 교통공단이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아, 공단에서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예, 공단에서 기본계획을 해 가지고 우리 시뿐 아니고 경남은 경남대로 해서 행안부에다가 제출을 합니다. 그 분들이.

그럼 행안부에서 역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국비 5억원이 내년도에 내려올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6개소가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6개소가 어디입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6개소가 마산합포구 영생아파트라고 경남대학교 못 가서 앞에 길이 있고 마산역 주변, 명곡광장 교차로 주변, 의창구 까치아파트 주변, 그 다음 구트병원 앞에 용지동, 그 다음 태백삼거리 진해 그렇게 6개 곳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어떻게 개선할지 방침이 정해졌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중앙 가드레일하고 보도도 정비하고 그 기본계획에, 저희들이 아직 기본계획을 못 받았습니다.

그게 확정되면 기본계획이 우리한테 송부가 됩니다.

그에 따라서 교통공단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설계해서 집행이 됩니다.

김경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건설도로과 소관 상생발전특별회계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35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생발전특별회계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2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교통물류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34페이지, 2167페이지에서 2173페이지까지입니다.

누비자운영은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창원경륜공단 별책 예산안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별책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 교통물류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김재명 과장님,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교통물류과장 김재명입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세입부분 좀 보겠습니다.

2134페이지인데 시도비보조금 해서 계속 추진되고 있는 내서읍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도비보조금 올해 2,100만원, 내년도에 6억 3,700 이렇게 수립을 해 놨습니다. 맞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사파동 공영복합주차장 그 부분은 어떻게,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여기 예산서에 수립이 안 된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난번에 논란이 좀 있었던 거 같은데.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지난번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관리계획을 승인 안 해 줘서 여기에는 지금 포함이 안 되어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생활SOC 사업이 뭐 어떤 거죠?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생활SOC 사업은 국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회간접자본시설 중에 과거 정부가 안 해 왔던 것을 이번 정부는 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 자동차 주차장에는 건강증진센터를 정부가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해에는 대표적으로 용원동에 건강증진센터가 들어가 있고 성산에는 이번에 지으려고 했던 사파동 공영주차타워에 넣을 예정이었고 팔룡동에는 건강증진센터가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생활SOC 복합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박남용 위원 과거에는 도로, 교량, 토목, 이런 쪽에 SOC 사업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주민들의 입장에서 주민수요에 맞게 건강증진센터라든지 또는 수영장이라든지 체육관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이러한 개선사업을 한다는 게 생활SOC 복합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사파동 복합공영주차타워, 주민들의 숙원이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이 과장님께서 설명이 조금 부족했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뭐 결론적으로 예산에 통과되지 못한 것은 담당부서장의 불찰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불찰이 좀 있지 않았느냐 생각이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주장하시는 바도 실무과장으로서 납득을 못 할 부분도 있고, 좀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박남용 위원 많이 아쉽습니다. 많이 아쉽고,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더군다나 그게 국비를 받아왔는데 주차장을 갖다가 주차장이 모자라는, 5% 주차장이 부족한 부분을 지으라고 하시니 조금 지혜롭게 하시면 좋았을 텐데,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공부를 해서 통과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의 주장도 전혀 설득력이 떨어지는 부분은 아닙니다.

대신 주관하고 있는 부서의 부서장이나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오랫동안 숙원사업이었거든요.

창원지방검찰청, 창원지방법원, 거기에 주중에 경매라든지 또는 대형사건사고 재판이라든지 있을 때는 동네가 마비가 될 정도로 차량의 주차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근 수십년간 반복된 민원이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상임위원회에 함께 하셨던 위원님들께 호소력 있게 설명을 했었더라면 참 좋았지 않았느냐, 예산은 반영이 되어서 집행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우리 주무부서에서 설명이 다소 부족했다는 것은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아, 위원님, 그거는 아직 구체적으로 공문이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결정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공문은 내려오지 않았고 공문이 내려오면 구체적으로 한 번 더 공식화 할 기회가 있으니까 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거기에 전체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전체 예산이, 제가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요, 사파동 거는.

위원님 한 80억 정도 됩니다.

박남용 위원 김재명 과장님, 그러니까 거기에 사파동 복합공영주차타워 조성을 하는데 있어서 1층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들어가고 2층 3층 복합형으로 공영주차장이, 공영주차장 대수가 몇 대 입니까?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주차대수가 300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150대지 않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박남용 위원 그 2배로 해서 330대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아, 330대가 맞는 것 같습니다.

박남용 위원 전체 예산이 내년하고 내후년 해서 80억 들어갑니다.

국비 40억 지원되고 도비 얼마입니까?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도비는 없습니다. 도비는 주차장 만드는데 도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박남용 위원 존경하는 김재명 과장님, 금방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공영복합주차타워 설치하면서 1층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들어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그래서 제가 그걸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건강지원센터를 설립하면 거기에 도비 8%가 지원이 됩니다.

박남용 위원 8%?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건강증진센터 설립하는데 보건목적에만 지원되고 순수하게 주차장 조성에는 국비만 지원되고 도비는 지원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 부분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 그 금액이 얼마냐 말이죠. 도비지원 되는 게.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도비지원 되는 거예요?

박남용 위원 예.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제가 사파동 공영주차장 관계는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억 7,200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복합공영주차타워지 않습니까?

주차타워만 짓는 게 아니고 복합이라면 1,2,3층짜리에 어떠한 규모로 1층에는 어떤 시설, 2층에는 3층에는 어떤 시설이 들어간다, 생활SOC 복합이라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주차장을 건립하는데 그 지역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필요하더라, 건강가정센터를 건립하려고 하는데 도서관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복합적인 사회기반시설을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게 우리 정부의 핵심 아닙니까?

그 부분을 해당부서에서, 제가 볼 때는 우리 과장님은 주차장만 관리하고 관계되는 부서니까 주차장 쪽에만 예산 국비 40억, 우리 시비 한 38억 정도만 생각하겠다 하는 거는 좀 적절하지 못하다 이런 말씀을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아니, 위원님,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게 제가 교통과장이라고 해서 건강증진센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창원 시민인데요.

제가 마이크가 꺼지고 나서 전체 토론할 때는 위원님이 저를 제지를 시켰습니다. 김과장 가만있으라고 본인이 하신다고, 그렇게 제가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위원님 보시기에 공식적으로 마이크 켜놓고 할 때는 제가 좀 미흡했는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렇다고 하시니까 제가 수용은 하겠는데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주차장만이 아니고 건강증진센터도 시민을 생각해서 매우 중요한 시설입니다. 저도 이용하게 되고 제 지인들도 이용하게 되고요.

그래서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아직 공문이 안 왔으니까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더욱 더 공부를 해서 다음에 위원님들 설득해서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럼 기본적인 부분은 아실 것 아닙니까?

공영주차장 조성비용은 얼마 정도 됩니까? 국비 얼마 들어갑니까? 공영주차장만.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공영주차장...

그 자료 한번 보자. 사파동 거,(뒤에 관계공무원을 향해)

(「예, 갖고 오겠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위원장 이해련 자료가 지금 준비... 지금 안 되는 겁니까?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자료를 가져오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그렇게 준비되어있는 자료, 부서에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지금 우리 시도 마찬가지고 정부도 마찬가지고 내년도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재정을 적극적으로, 특히 지방재정을 적극적으로 집행하자고 하는 기조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박남용 위원 그래서 예산을 빨리 수립해서 빨리 소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아마 이 계획이 조금 어그러지지 않느냐 이래 생각됩니다.

좀 더 우리 과장님께서 특히 주민의 숙원사업이고 반복되는 민원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응대할 필요는 안 있겠느냐 그래 생각이 됩니다.

참 안타까운 게 사파동 공영주차장 전체 우리 시비가 35억 2,500 들어가게 되고 국비가 24억 매칭이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다른 부서의 건강가정지원센터 빼고는.

그 전체는 80억이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러한 맥락에서 꼭 이게 부서 간 칸막이 형태의 업무를 생각한다면 내 것만 생각해서 전문화 세분화 할 수 있지만 연관되어있는 부분이 좀 있다면 전체적으로도 한번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안 있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용원동도 지금 건강증진센터하고 저희들하고 협조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서로 토론도 해서 발전방안도 하고 있고요.

결코 건강증진센터가 교통물류과장 소관이 아니라고 해 가지고 소홀히 하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재입니다.

과장님 216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에 있어서 어린이 교통안전캠페인 참석자 보상에 100만원이 잡혀 있네요.

과장님 이 부분 설명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어린이 교통안전캠페인 이거는 어린이 통학로 그런 데에 사고도 좀 많이 나고 해 가지고 녹색초록어린이재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활동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청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은 관리하고 있는데 다른 위원님께서 거기에 참석하면 밥이라도 한 그릇 사 주고 해줘야 안 되겠나 해서 올해 100만원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박현재 위원 예, 그렇네요.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그래서 신학기나 개학 때 단체적으로 교통캠페인을 한번 하게 되면 밥이라도 한 그릇 대접하려고 올해 처음으로 100만원 올렸습니다.

박현재 위원 금액은 크지 않지만 좋은 것 같습니다.

2171페이지 보겠습니다. 밑에 보면 거기도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생활자전거타기대행진 교통통제현수막 제작에 100만원입니다. 금액은 크지 않은데 부기상 개수하고 금액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보면 범시민생활자전거타기대행진에 2,700만원이 신규로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이거는 해마다 자전거타기대행진은 올해도 만남의 광장에서 10월 달에 했습니다만 자전거타기실천협의회 전 동 회원들이 모여 가지고

박현재 위원 아니, 그런데 지난해에는 어찌 예산이 없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이거 작년에는 추경에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박현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17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도 행사운영비에 있어서 초등학교 자전거안전교육 운영에 교육교재 제작에 1,600원 곱하기 1,800부, 그 밑에 쭉 내려오면 중고등부 자전거안전교육 운영에 교육교재 제작 1,200원 곱하기 10,000부 되겠네요.

그런데 교육교재 제작에 있어서 초등부하고 중등부하고 가격 차이가 1,600원과 1,200원 차이점에 대해서 궁금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위원님 이거는 1,200원하고 1,600원하고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데 단가계약을, 단가를 그리 잡다 보니까 1,600원 1,200원 잡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교육교재가 자전거안전교육이면 초등학교나 중등학교나 별 차이가 없을 거라고 판단하시고 왜 이렇게 어떤 거는 1,600원 했고 어떤 거는 1,200원 했냐 하신 거 같은데 이거는 부기상에 잘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제 봤는데 다음에는

박현재 위원 예, 챙겨보도록 하시고요.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잘 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 다음 밑에 쭉 내려오면 현수막을 번번이 말씀드리는데 위에는 55,000원 되어있는데 밑에는 60,000원입니다.

물론 개수는 20개 15개, 이것도 평균적으로 보니까 50,000원 가격이더라고요. 현수막이요.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박현재 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거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2169쪽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자전거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다 그죠?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왜 이렇게, 앞으로 기조는 자전거를 줄여갑니까? 왜 이렇게 됐죠?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자전거에 대해서는 예산이 작년에 좀 많았습니다. 그 전보다.

그래 가지고 시장님께서도 돈이 왜 이렇게 많냐 하시고 저희들이 보기에도 자전거에 대해서 좀 아끼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자전거타기 활성화는 좀 더 열심히 잘해 보자, 그래서 예산은 조금 절감을 한번 해 보자, 운영비도 조금 아끼고

조영명 위원 전체적인 어떤 기조를, 자전거를 좀 줄여가고 있는 기조 아닙니까? 혹시?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자전거는 줄이지는 않고 현상유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늘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내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제는 자전거를 더 늘려주지는 않고 기존 자전거터미널 있는 데서 데이터를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하나도 없는 데도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맞습니다.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거기에는 여러 위원님 부탁으로 들어준 부분도 있고 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한 다음에 그 터미널을 뜯어서 옮겨 가지고 지금 유니시티 같은 수요가 많은 데로 옮겨서, 자전거는 늘리지 않으면서 자전거 이용자는 늘리고 해서 사용도를 조금 늘리려고 저희들이 그렇게 방침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내년에 신규터미널도 설치가 없다 그죠?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없습니다.

조영명 위원 전년도는 있었잖아요.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조영명 위원 있다가 올해부터 신규는 없고, 이설만 구 별로 1개씩 한다 그죠?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조영명 위원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을 많이 줄이고 있는 것 같아서 혹시 대체이동수단을 생각하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대체수단요?

조영명 위원 예.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대체수단을 달리 생각하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조영명 위원 혹시 퀵보드 이런 거는 생각 안 해 봤어요?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아이고, 위원님 지금 자전거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공단의 자전거 운영부서하고 운영비를 줄이는 판에 퀵보드 그거는 전혀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전반적으로 자전거를 줄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늘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리고 오늘 보니까 마침 야간에 대리업체에서 민원 들어온 사항이 있대요?

우리 누비자가 전에는 24시간 운행하다가 몇 년 전부터 택시 거기서 들어와서 새벽 1시부터 4시까지입니까? 12시부터 4시까지입니까? 하여튼 운행 안 하잖아요.

이걸 좀 해 달라고 이런 민원이 들어왔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위원님 그거는 전에도 심야에는 운행을 안 했습니다.

조영명 위원 맨 처음에는 했잖아요.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안 했습니다.

조영명 위원 안 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구 창원시 시절에, 그때는 구 창원시가 심야를 검토 했는데 택시하시는 분들이 반발을 해 가지고

조영명 위원 맞습니다. 그럼 그때 시간을 줄였던가? 뭐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그 시간대는 운행을

조영명 위원 그때 조정을 한번 했었어요. 이걸,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그 부분은 14년도에, 24시간 쭉 운행을 하다가 14년도에 택시업계에서 야간에 누비자를 운행하니까 택시업계가 너무 힘들다, 그런 민원을 수용해서 새벽 1시부터 4시까지는 지금 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14년부터 그렇게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혹시 이걸 조정할 생각은 그러면 없다 그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사실은 운행을 하려고 그러면, 실제로 누비자가 지금 계속 수지가 나빠지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파악을 하니 한 62억이 사실은 누비자 사업에 투입이 되었는데 수지는 한 10억이 지금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왜 그런지 이유가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통합 전에는 창원시에서 인프라가 좋고 할 때 많이 이용도 되었는데 지역민들의 어떤 민원, 또 시의원님들의 부탁, 이런 거 때문에 이용이 안 되는 쪽에 계속 투입이 되고 이용률이 떨어지고 하는 것 때문에 계속 수지가 나빠집니다.

그래서 누비자 기조를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 얘기고, 실제로 새벽 1시부터 4시까지 운행을 하려면 비용이 한 2억 정도 또 추가가 됩니다.

왜냐 하면 그에 따른 인력이라든지 그런 부분, 또 택시업계의 그런 합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지금 사실은 검토는 안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용률도 전체적으로 줄고 있다 그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사실은 젊은 층의 인구가 줄고 주이용 층들이 20~30대인데 그 분들의 인력이 줄고 그러다 보니까 연회비 인력들은 계속 줄고 있고 6개월 이용자, 한달 이용자들은 조금씩 느는데 연간회원 수가 굉장히 많이 줄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영명 위원 그 외에 또 미세먼지 때문에 사실 많이 줄은 것도 있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그렇습니다. 또 전체적으로 누비자가 처음에 새 거였는데 조금 노후화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도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전면 생각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투자는 계속 되고 있잖아요. 계속 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이용률이 자꾸 낮아지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든지 그런 것도 구상을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고민차원에서 어떻든 추가확충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현재 이용자가 많은 쪽으로 자꾸 옮겨가면서 하자는 그런 기조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건 검토 한번 해 주시고, 2171쪽 생활자전거이용활성화에 생활자전거협의회 쪽에 얘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중간 위에 보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 해 가지고 3,550이 동에 배정된다 그죠?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조영명 위원 이게 1개 동에 얼마씩입니까?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1개 동에 55만원씩 배정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계산이 안 맞아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아, 3,550만원 중에 58개 동에 55만원씩 배정이 되고 나머지 돈 300여만원 정도는 시협의회에, 자전거타기실천 시협의회에 배정해주고 그리돼서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사실은 58개 읍면동에 이 단체가 활성화되어있는 사항은, 작년에도 내가 이 부분에 지적을 한 것 같은데 활성화가 안 되어있는 동에는 좀 줄이는 방법은 없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또 반대로 생각하면 활성화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조영명 위원 활성화 하자고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활성화 하자고 지원을 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조영명 위원 잘 하는 데는 좀 많이 주고 못 하는 데는 적게 주든지, 이 단체들이 보면 사실은 우리는 지역구를 다 알고 있잖아요. 위원들이 다 알고 있지만 활동을 전혀 안 하는 동네가 많아요.

1년에 한두 번 모여서 그냥 뭐, 둘둘데이 이것도 1년에 한두 번 정도 그때하면 회원도 아니고 그냥 통장들 모아 가지고 사진 한번 찍고 이런 행사를 하는데 이것 참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이걸 아예 못 줄이더라도 잘 하고 있는 데는 좀 더 주고 이런 것도 구상을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것도 한번, 내년에 또 다시 같은 질문 안 하도록 한번 조정을 해 주시고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조영명 위원 자전거타기대행진 이걸 작년에 추경으로 했잖아요. 작년 그때는 왜 본예산에 안 잡았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작년에는 왜 그래 되었냐고 물어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범시민자전거타기 참여율이 좀 저조하다, 참여율이 저조한데 뭐 이렇게까지 그런 대회까지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조영명 위원 없앴다가?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삭감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해명을 해 가지고 그렇게

조영명 위원 그때 공식으로 우리 할 때 얘기 나온 거는 없는데, 개인적으로 들었는지 내가 그거는 모르겠는데 앞에 강춘명 과장님 할 때, 갑자기 과장님이 없앴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없앴습니까 하니까 뭐 잘 안 되고 어쩌고 하면서 없앴다고 하더만 갑자기 또 추경에 넣었더라고요. 넣었다가 본예산에 잡았는데 이게 사실은 해마다, 저도 계속 참석을 했고 옛날에 협의회 회장을 했었어요.

했기 때문에 잘 아는데 참 활성화가 잘 안되고 인원이 많이 줄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는 보니까 특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생활자전거협의회 사무실까지 있잖아요.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냉난방비 이런 거 다 지원하고 하는데, 이걸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제시하라고 하든지, 자꾸 협의를 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 다음 뒤페이지에 보면 자전거 도로도 지금 예산을 좀 줄였다 그죠?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좀 줄였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거는 왜, 줄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자전거 도로도 기존 정도는 예산을 해야 되는데 일단 조금씩 절약해서 쓰기로 하고 좀 줄여보자 해서 일부 그리 했습니다.

조영명 위원 전체적인 기조가 결국은 줄이는 기조로 간다 그죠?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지금 정부에서는 자전거 정책을 활성화 하라 하고 창원시에서 사소하게, 아까 박현재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지만 교육 했나 뭐 했나 자료 다 넣어라 해 가지고 행안부가 평가는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기존 자전거 도로를 줄이지는 않고 있는데 당초예산은 이렇게 잡혔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기조가 아까 젊은 애들도 없고 그 다음에 제일 문제는 미세먼지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그런 부분도

조영명 위원 이걸 차후에 진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계속 확장해 나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유지해 가야 되는지 폐지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심도 있게 한번 논의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 부분은.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조영명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2168페이지 교통사고 줄이기에서 올해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조례안이 통과되었지 않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교통물류과장 김재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럼 내년도에 예상을 하고 있는 게, 반납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게 어느 정도 선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내년에도 한 1000명 정도 줄어들 걸로 저희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000명 정도 반납해 주실 걸로 그렇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올해는 지금 어떻게?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올해는 지금 2회 추경까지 해 가지고 800명에 대해서 교통카드를 지급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럼 이거를 갖다가 지금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요.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구청이나 읍면동을 통해서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운전면허를 경찰서에 가셔서 자진반납을 하시면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원해 드린다고 그렇게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비교적 홍보는 잘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지원하실지는...

정순욱 위원 그런데 이거를 몰라서 못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아, 그러시던가요?

정순욱 위원 예, 그래서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아니면 우리가 주민센터나 이런 데에 보면 회보 이런 걸 보낼 때도 거기에 추가를, 분기에 한 번 정도는 추가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택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알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내간선도로 제한속도하향 하는데 구청에 재배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까?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경찰청에서 시내 속도를 좀,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속도를 하향으로 조정을 하자 이렇게 법을 만들어 가지고 올해도 일부 했고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해야 됩니다.

하고 나면 구청 교통과에서 속도안내판이나 관련시설물을 정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돈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풀 개념으로 저희들이 잡아놨습니다.

정순욱 위원 창원시내에서 전체적으로 속도를 10%정도 또 줄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돈으로 가능합니까?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이 돈으로는 모자랍니다. 이 돈으로는 총, 나중에 추경 때 예산이 올라오겠습니다만 한 7,000만원 들여서 용역을 해 가지고 다른 도로도 낮췄을 때 효과가 어떨지 그것도 분석도 하고 그러면 얼마나 낮출 것인가 그것도 분석을 한 다음에 총 창원시 전체의 속도를 10%정도 낮추는 데는 34억 2,0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올해 1억 2,000만원 투자했고 내년에 8억 정도 투자해야 될 것 같고 그 이후에는 25억 정도 투자를 해야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속도를 줄이는 것은 또 줄이는데 이게 시내권하고 외곽권하고 차이가 있는데 이 속도차이가 시내하고 지금 25호 국도선만 해도 80이지 않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정순욱 위원 20㎞ 넘게, 20~30㎞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다 보면 혼돈이 생기는데 이게 완충하는 곳에 무슨 표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그래서 경찰관서에서는 그런 것도 교통공단 연구원들하고 연구도 한번 해보고 그래서 속도는 줄여야 되겠지만 좀 치열하게 줄이는 방법이 없겠나 해서 한 것이 이제 용역이 나와 가지고 지금 용역비를 다음 추경에 하려고 다음 심사 받겠습니다만 7,000만원도 편성을 해 가지고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곳에 진단... 방법은 또 있는지 그걸 한번 연구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저도 맨날 출퇴근을 25호 국도선을 타고 오면 80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한 번씩 마산 쪽으로 나가면 70이거든요.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정순욱 위원 마산 쪽으로 가면서 제가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사진비용을 첨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그 2개의 구간이 10㎞가 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편차가 자꾸 나다 보니까 어떤 데는 가다보면 어린이보호구역을 진입하게 되면 멋모르고 제가 원하는 속도, 그냥 일반속도로 가고 있으면 그게 30㎞가 넘다보니까 벌점이 부과되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50㎞정도 가면 어느 정도 안전거리로 가고 있는데도 이게, 이런 부분에 완충되는 그런 부분을 주셔야 속도가 낮춰질 때에, 우리는 60이나 50정도로 가고 있는데도 제한에 걸려 가지고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속도를 줄이는 것은 좋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도는 완충하는 표지판이나 이런 걸 주셨으면 안 좋겠나,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저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웃음)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다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

정순욱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는 2170페이지에 보면 시민자전거보험이 있는데 이 보험을 너무 많이 모르는 것 같아요. 자전거로 인해서 발생된 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보험을 청구하는 방법을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돈을 1년에 3억 정도를 보험에 지급을 하면서도 막상 초등학교 이런 데는 아이들의 자전거 사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특히,

내리막길이나 이런 데 사고가 많이 나는데 이거를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도 제가 왜 이걸 보험처리 할 생각을 안 합니까 이러면 잘 못해요.

그리고 그 분들이 찾는 것은 학교 주변이니까 학교안전보험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만 확인을 하고 있지 자전거보험 이런 거는 잘 모르는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보험은 우리의 좋은 시책인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이런 부분을 많이 잊어버리는 경우가, 특히 보면 노약자들도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조금만 신경을 못 쓰다 보면 바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정순욱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홍보가 너무 약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적극 홍보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제가 이걸 계속 지적을 하는데도 홍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2171페이지에 보면 요즘 MTB 자전거가 많이 보급이 되어 있어서 많이 타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등산로에 MTB 자전거가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장복산 쪽에 가면 MTB 자전거가 임도라든지 그리고 임도를 가다가도 사이의 등산로로 자전거가 내려와 버리면, 오르막은 자기들이 도로를 타고 들어오는데 내리막에서는 그냥 가고 싶은 대로 가버리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코스관리를 여기에는 돈을 들이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조치를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저도 비음산에 등산을 하는데 거기 보면 MTB가 올라오고 내려가는데 그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해 보고 공부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자전거 진입을 원천적으로 못 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만 이거는 위원님, MTB파크라 해서 우리가 진해에 시설을 설치해서 관리를 하는 곳이거든요.

정순욱 위원 예, 그러니까요.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여기는 저희들이 인부도 대고 풀도 깎고 관리도 하고 있는데 다른 부분에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제가 한번 검토를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진해도 하늘마루나 이런 쪽에서 자전거가 넘어와서 진흥사 쪽으로 넘어간다든지 아니면 그쪽에서 임도를 타고 만날제 쪽으로 넘어가는 이런 사항인데, 임도를 타고 가면 관계가 없어요. 가다 보면 등산로로 막 내려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 피해가, 이거는 사실 올라갈 때는 오르막에서는 하늘을 보고 가는 게 아니고 거의 땅을 보고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힘들다 보면.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그렇죠.

정순욱 위원 그런데 갑자기 자전거가 내려와 버리면 사고가 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이왕 이 부분에 산악코스 관리를 하는 사항이 되면 그런 데에 대한 부분도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알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오늘 제가 질문을 많이 준비했는데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질문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2169페이지 보면 화물지원관리에 있어서 전년도는 151억이고 올해는 189억 정도 되는데 예산이 좀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교통물류과장 김재명입니다.

화물자동차 유류세보조 말씀하시는 거죠?

김경희 위원 예.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이게 작년에는 150억 되었고 올해는 180억 되었는데 이게 작년에는 당초예산에 150억 편성이 되어 있었고 올해는 조금 여유가 있어서 30억이 증액되었는데 1년에 드는 예산 유류세는 210억 정도 됩니다. 210억은 얼추 연 평균으로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180억도 11개월로 편성을 해 놓고 다음 추경 때 한 28억 정도 더 편성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 부분은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30억 증액이 되었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고정비는 210억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런데 왜 11개월을 유류세 보조금을 합니까?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보통 부서 별로 예산이 씰링이 있습니다.

교통물류과장은 한 400억 선에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라, 그래 하다보면 한 달 정도 빠지기도 하고 한 달 정도 늘어나기도 하고 그런 정도의 왔다갔다는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화물자동차 관련 교육 및 행사참석에 50만원 가지고 좀 적은 거 아닙니까?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그거는 여비니까

김경희 위원 아, 여비로 합니까?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여비니까 크게 많지 않아서 이 정도 하면 두 세 번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누비자 관련해서 시장님이 예산이 좀 과다하다, 부서에서 판단할 때도 그렇다 이래서 정책이 급조된 걸로 느껴져요.

뭐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누비자 문제는 이제 창원시가 누비자를 외국에 판매를 하는 정책이잖아요. 그렇죠?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판매요?

박춘덕 위원 예, 외국에 우리가 안팝니까? 기술력?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제가,

(「벤치마킹이겠지, 벤치마킹」하는 위원 있음)

제가 경력도 얼마 안 됩니다만 외국에?

박춘덕 위원 해외에서 창원시 누비자 잘 한다고 와서 홍보도 하고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견학 오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파는 거는 좀,

박춘덕 위원 그거는 없습니까? 지금?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저는 없다고 판단, 아까 조영명 위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을 잘 못해서 좀 자신이 없어서,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래서

김종대 위원 우리가 특허료를 요구하는

박춘덕 위원 위원님, 질의 중입니다. 나중에 발언권 얻어서 하이소.

김종대 위원 아, 도와드리려고

박춘덕 위원 안 도와줘도 됩니다.

(장내웃음)

나중에 발언권 얻어서 하시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정책들이 전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누비자 정책 관련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이걸 무한정 계속 이렇게 길에다가 누비자 터미널을 설치하고 자전거를 살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해야 된다고 하고, 이제는 우리가 누비자 정책을 한 지가 엄청 오래 됐잖아요.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박춘덕 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을, 또 우리 시장님께서 자전거 정책에 대해서 언급이 계셨다고 그러면 이걸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자전거 정책에 대해서 통으로 좀 손을 봐야 되지 않냐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내년도 예산서에도 보면 적은 예산이 아닐 정도로 삭감이 많이 됐어요.

뭐 전체적으로 다 내려갔는데 우리 창원시가 대체교통수단이 있다고 하면 자전거를 전용할 수 있는 지하철이 있다면 거기에 자전거 이용객들이 전철을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우리는 대체교통수단이 없으니까 시내버스에다가 그걸 할 수는 없는 그런 거잖아요.

그죠?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박춘덕 위원 그래서 장거리로 이동하는 사람들을 보면 인근에 이동하는 사람만 누비자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저는 우리 창원시의 정책에 맞게끔 누비자를 그동안 오래 해 왔으니 일반인 자전거를, 창원시는 터미널을 제공하고 잠금장치를 제공하고 유료로 하든지 코인을 넣어서 자동으로 잠금장치를 하든지 이래 가지고 일반인 자전거가 계속 들어올 수 있게 정책을 변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 대신에 창원시는 자전거를 타기 좋은 자전거 도로를 확충해 주는데 우리가 예산을 좀 쏟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시가 누비자 정책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기 시작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책에 고민을 해서, 지금 예산서를 보면 민간에 주는 예산이라든지 교육경비라든지 이런 게 전체적으로 삭감이 되어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을 잘못 이해하면 자전거 관련 동호회들이 창원시책에 반해서 반감을 느낄 수가 있다, 나오던 예산을 줄이면 해마다 행사 잘해 왔는데 운영경비 줄인다 해서 그 예산을 줄여 버리면 이게 반감을 불러올 수 있잖아요. 그 단체에 사람이 많든 적든 간에.

그러면 창원시 정책에도 때로는 이게 해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틀에서 부서에서 손을 보는 것이 맞지 않냐. 그럼 3개 지역에 누비자를 보관하는 수량을 정해서 그 수량 밑으로 고장이 나거나 분실이 되거나 사고가 나거나 해서 없어지면 그걸 보충을 하고 그걸 넘어서지 않게끔, 택시나 화물이나 지금 종량제 하잖아요. 허가제로.

그런 식으로 자전거를 만들어줘야 되고 무상공급 하는 걸 무작정하다 보면 이게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수밖에 없고 창원시도 관리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누비자는 적정대수를 유지하고 일반인 자전거를 확충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 구축을 터미널이라든지 이런 곳에 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더 확충해야 된다, 그러면 창원시가 예산도 줄이고 자전거 사업을 더 활성화하지 않냐, 그런 걸 제가 제안하는 거니까 부서에서도 한번 깊이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시설 및 부대경비가 2억 7,9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전년도 예산 비교해서 자전거 도로 정비하겠다고 2억 5,000만원 하고 시설유지보수 단가계약 하는데 3억 5,000만원 전년도 예산에 없는 걸 넣어놨는데 이런 부분은 잘 하신다고 봐요.

하는데 한 3억원 정도가 이렇게 삭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 한번 그 틀을 구축해 달라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2171페이지에 보면 MTB파크 코스관리가 있는데 과장님, 이거 정확하게 위치가 어딥니까?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안민고개 정상에서부터 청룡사 약수터로 내려가는 천선동 옛날 매립장 입구에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렇는데 이게 지금 예산서에 보면 임금, 간식비, 4대 보험료, 코스유지관리 각종 장비구입 이렇게 있다 말입니다. 전기요금하고 공공시설물이 있는데 행사비용은 없네요?

MTB 행사는 이제 안 합니까? 전에 1회 2회 하다가 중단을 했는데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행사는 이제 체육진흥과에, 그게 체육이라고 체육진흥과에 3,000만원 정도

박춘덕 위원 아, 행사비용은 그리 갔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풀로 되어있다 하더라고요.

박춘덕 위원 그 행사는 하고 있다 그죠?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행사는 작년에는 했고 올해는 안 했습니다. 자전거연맹에 일이 좀 있어 가지고 못 했다 하더라고요.

박춘덕 위원 대단히 죄송한 얘긴데 진해에 보면 드림파크가 있어요. 195㏊정도 되는 엄청나게 큰 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청소년 야영장, 진해만 생태숲, 광석골 쉼터, 목재문화체험장이 있는데 이 시설이 아주 잘 되어있다 말입니다.

그런 곳을, 안민고개에 MTB를 타는 것은 아주 위험하기도 하고 또 등산객하고 혼재되기도 하고 그래요. 거기에 사실 가 보면.

그런데 이거를 MTB 전용이나 195㏊정도 되는 그런 외곽을 이용해서 산악자전거를 탈 수 있는 그런 전용공간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인데 이것은 여기서 결정할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12일 날 시정질문을 통해서 내가 시에 건의할 생각입니다.

그때 과장님이 잘 들어봐 주시기 바라고,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마지막으로, 부서에서 공한지 관련해서 주차장 조성하고 있죠?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 부분은 나는 창원시에서 아주 잘 하는 정책이다 칭찬해 주고 싶어요.

교통물류과가 작년에 캠코 때문에 스리런 홈런 날렸잖아요. 그거는 참 잘 하셨어요.

잘 하셨고 공한지 주차장 사업 하는 이런 것도 고급정책, 창원시 예산을 덜 쓰면서도 주차장을 확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정책이라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거를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 오시면 이런 거를 설명을 해 주세요. 해 가지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구는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요.

그러면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나 통반장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우리가 행정에서 아무리 들여다봐도 못 볼 수가 있다 말이죠.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 가지고 공한지 부분에 주차장 할 거를 건의를 좀 해 달라 이렇게 하면 적은 예산으로 이렇게 많은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데 모르다 보니까 이게 건의가 안 되고 사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거는 과장님이 부서 간 의논해서 이거를 더 확충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마련을 위한 홍보라 할지 또 우리 위원님들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이런 사업들이 좀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은 어쩝니까? 무슨 예산으로 하죠?

특별회계로, 주차장특별회계로 다 충당합니까?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주차장특별회계로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럼 예산은 뭐 별 거 없겠다 그죠?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많이 들지 않으니까요.

박춘덕 위원 하여튼 이런 사업은 더 확충해서,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 홍보 많이 해 가지고 같이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원 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오늘 종일 수고가 많으시네요.

어린이보호구역 2168에 보니까 과장님, 지금 상위법이 국회에 아직 통과는 안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이거와 연관해서 많은 도움이 되겠죠?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그렇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래서 금액이 100만원 홍보물 제작 이래 가지고는 될 게 아니고 추경에는 속도, 환경,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속도, 환경, 미세먼지 이런 관계, 그리고 요즘 정우상가 앞에 보니까 미세먼지 내용이 있더라고요. 환경표시가,

그런 것도 어린이보호구역에는 그게 필요해요.

그래야 부모님들이 우리 애들 마스크를 써야 될 일이 있을는지 안 그러면 빨리 택시라도 태워서, 총알택시를 타고 집으로 데리고 오든지 그렇게라도 해야 되지, 어른들 있는 데만 환경표시판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도 이번에 같이 제안을 해 봅니다.

그리고 단체봉사자들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교육도 하셔 가지고 속도가 많이 변화가 되고 현수막이라든지 찌라시 홍보물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은 분들이 거기에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 2170페이지에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수당이 보통 다른 위원회와 너무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거는 돈이 왜 이렇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자전거활성화위원회에 돈이 위원님 보시기에 적다는 말씀이죠?

박성원 위원 그렇죠.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이 자전거활성화위원회가 올해도 한번 개최되었습니다.

좀 잘 되려면 많이 개최되고 해야 되는데 한번 개최돼 가지고, 그것도 자전거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토론회 하는 차원이었는데 그래서 올해 수준으로 내년에도 편성이 되었는데 정말 자전거활성화위원회가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또 필요성을 느끼면 더 증액하는 것은 큰돈이 아니니까 가능한데, 자전거협의회장님한테 발전방안도 좀 내놓고 하라고 했는데 활성화 시키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렇게 하시고 수당도 형평성에 맞게 주고, 밥값 하도록 일도 좀 시키고 그렇게 하세요.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알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 다음에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누비자 터미널도 중요하지만 동네 통행에 불편하지 않는 곳에 1인 자전거, 예를 들어서 집이 산비탈에 있으면 집에까지 끌고 가기 힘드니까 주차하고 다니는 길이 위험하지 않은 곳에는 2인 정도 잠금장치를 해 놓고 내려와서 타고 가고, 출퇴근 할 때 하는 그런 곳이 있으면 좋겠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거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을 하셔서 제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님, 그걸 막상 한번 해 보려고 하니까 참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그러려면 공한지 우리 시유지 터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또 시가 그렇게 시설을 했다가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시민들은 또 뭐, 관광서가 책임져야 될 문제도 생길 것 같고, 그 시책을 추진하기가 선뜻 자신이 없어서 위원님 지적을 해 주셨지만 고민만 했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지역 통장님과 동장님하고 그 지역에 주차를 하든 공영주차장을 하든 라인을 긋든 도로에 하던 간에 항상 그 주위의 주민들하고 의논을 하지 않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박성원 위원 그런 거를 좀 활용하셔 가지고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 좀 부탁을 드리고, 한 번 더 고민해 보십시오.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알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신 부분을 저는 좀 달리 생각하는 게 그날 1회성으로 잠시 이벤트 성이던데 제가 만약에 그거를 한다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자전거를 좀 많이 구입해서 경품을 좀 걸고 이벤트는 대폭 줄여서 자원봉사자들의 재능기부봉사로써 대체를 하고 실질적으로 2,700만원은 정말로 거기에 잘 하고 활성화 되어있는 데에 인센티브로 자전거를 몇 대 더 주고 해서, 또 없는 데는 그 면․동에다가 이번에 당신네들 자전거 경품 내지는 이런 게 내려가니까 조직도 좀 해라 독려도 하고 이래서, 2,700만원을 그날 보니까 이벤트 식으로 잠시 끝나던데 그런 게 좀 아쉬움이 있네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위원님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이번에 행사 끝나고 나서 대표자들이 왔기에 그런 식으로 행사해 가지고는 내가 내년에 예산편성 까버릴 거다, 지금 할 수 없이 올려놨는데 까면 깠다고 뭐라 하실 거고 해서 올려놨는데 내년에는 그리하지 말자, 제대로 좀 하자, 무슨 뭐 이벤트 해 가지고 자전거 활성화는 하나도 안 된 것 같고, 사람도 300명밖에 안 왔는데 800명 왔다 하느냐 해서 질책을 하고 저희들끼리 좀 갑론을박을 했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렇지요?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그래서 발전방향을 토론 좀 하자고 했는데

박성원 위원 그런데 지금 한 곳에서만 행사 하시죠?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만남의 광장 거기에서

박성원 위원 만남의 광장에 해마다 하시는 줄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 예산이 내려가면 진해에도 한번 하고 마산도 한번 하고 이래서 활성화가 되어야지 매번 하는 곳만 하면 참여할 것도 못 됩니다.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박성원 위원 그걸 하셔 가지고 진해는 진해에 자문을 받아서 하고 마산 같은 데는 오동동 문화의 광장이라든지, 그 광장을 활용해서 마산에 이런 곳도 있구나 하는, 또 진해는 진해대로 있구나 하는 그런 것도 느껴야지 매번 하는 곳에만 하니까 이런 게 제대로 타는지 안타는지 몰라요.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것도 검토하셔 가지고 과장님께서 현명한 판단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알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교통물류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82페이지에서 2383페이지, 2385페이지에서 2387페이지, 시설공단 위탁사업비 별책 353페이지에서 35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2177쪽 위에 보니까 시내버스 시민모니터요원 실비보상이 있네요.

이 단체가 어디 단체입니까? 어디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해련 교통물류과 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대중교통과장 전상현입니다.

우리 소관인 것 같은데요.

(「교통물류과 하고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물류과 특별회계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아,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부분 보겠습니다. 2381페이지, 중간쯤 보면 사업수입이 있습니다.

주차요금수입에 의창구 마산합포 회원 진해 창원시설공단 해서 금액이 쭉 나와 있는데 이게 작년에 비해서 조금 증액을 시켜놓은 것 같습니다.

지금 성산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시설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하면 되죠?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교통물류과장 김재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래서 거기에 위탁사업으로 해서 금액이 한 22억 2,300 이렇게 수입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의창 쪽에 8,000만원, 합포에 3억, 회원에 5억 8,000, 진해 7,000 이렇게 되고, 그 밑에 잠깐 내려가 보면 견인차량 보관소 성산구 진해구 있는데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마산 쪽에도 견인차 보관소를 만들자 하는 의견들이 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회에서 반려된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 추가적으로, 제가 볼 때는 꼭 좀 필요하지 않느냐 싶은데 부서에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차량을 견인하려면 똑같이 있어야 공평할 것 같은데,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보니까 그게 없어서 왜 없었나 하고 물었더니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좀 적절치 않다 하셔 가지고 그리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누차 강조하지만 이게 단속이 사실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계도라든지 안전한 교통질서 확보, 그 다음에 무분별한 주차단속 이런 부분들인데 그러한 부분들을 병행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하셔서 제가 볼 때는 마산합포나 회원은 특히 견인보관소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마산해양신도시라든지 월영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신설되고 있는 공간들이 제법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간에다가 견인소 보관을 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우리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 중 마산 쪽의 위원님들 계시지만 설득력 있게 지역 주민들이 호소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는 대단히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실 성산구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지금 세입으로 잡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대적으로 3개 구청에는 하나도 없고 진해구 200만원, 성산구 1,500만원, 이것도 사실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생각을 하면서 뒤에 보면 일반부담금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5개 구청 쭉 나와 있는데 제가 성산구 것만 불러도 다른 구청에는 해당되는 분들이 보시겠지만 11억입니다. 일반부담금 11억.

그 밑에 무단방치차량 범칙금 성산구 150만원, 그 뒤쪽에 화물차운수사업법 과징금 380만원 내고 있고 그 위에 보면 운수사업법위반 과징금 성산구에 300만원, 또 과태료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15억 2,000만원이 납부되고 있죠.

작년에 비해서 올해 또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내년에.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박남용 위원 교통유발부담금 5,000만원, 2배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주정차위반과태료 6억 2,000만원, 제가 보면서 꼭 성산구 출신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5개 구청 아마 공통으로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다, 세입부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창원시의 세입부분에 있어서 성산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 그러면 다른 구청에서는 사회적인 책임과 의무는 다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교통물류과에서 견인보관소 조차, 견인보관소 설치하는 부분은 시의회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협조가 되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단속만 하는 게 아니라 원활한 교통질서 확보차원에서는 견인보관소가 필요하고 또 견인이 되어야 되는 차들이 그렇지 않고 방치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밑에 2383페이지 순세계잉여금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 80억 정도, 내년도 예산으로 80억 정도 잡았는데 5억 정도 감해서 한 80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에서 세출을 제한 부분인데 해마다 결산을 하면 이 정도 한 80억에서 85억, 90억 그 정도 수준은 왔다 갔다 하거든요.

박남용 위원 이게 교통사업특별회계 쪽에?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그래서 이 정도 세입을 잡아놔야 세출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확하게 내년 6월 달에 결산을 해 보면 이 금액이 정확하게 나올 텐데 얼추 이 정도 나올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 남는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또 내년도 예산을 수립하게 되고 주차장 확보라든지 조성이라든지 이런 걸 하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박남용 위원 아무튼 여기에 차지하는 비중이 특정 구가 만만치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2386페이지, 행사실비지원금 저도 한번 언급을 하고 싶은데 주차정책공청회 여기에 20명 정도 연4회 이래 잡혀 있습니다. 이 분들 오시면 공청회에 어떤 내용으로, 그때그때 봄여름가을겨울 4번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주차정책공청회라는 것은 저희들이 시책을 추진하면서 시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또 시민들한테 홍보도 해야 되고 하면 언론이나 신문지상 종이로 해서는 별로 효과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으고 그러면 사람들의 입소문이 나고 해서 이렇게 공청회를 해 보려고 내년에도 4회 정도를 잡아놨는데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만 내년에 시내 속도를 제한을 하니까 하향을 하니까

박남용 위원 또 내려가지 않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위원님, 지금 내려놓은 데는 안 내려갑니다. 아직 안 내려놓은데 내리기 위해서 시민설명회를

박남용 위원 50으로 내리는 구간도 생기던데,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내린 부분은 안 내리고 안 내린 부분이 아직 시에 남아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공청회도 하고 홍보도 좀 하려고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런데 참석하는 대상들은 어떻게 구성,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참석은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도 하고 전문가도 오고 그렇습니다.

교통공단의 전문가도 오고.

박남용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인재풀이라든지 참석자풀을 교통물류과에서 활용을,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그분들 자료는 저희들이 안전정책심의위원회도 있고 하니까 경찰서나, 그런 거는 저희들이 인재풀은 가지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런데 그 분들 오실 때 10,000이면 요즘 택시타고 하면 교통비도 안 되는데 이게 형평성에 좀 맞지 않다,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이거는 일반 시민들은 수당을 못 주고요. 전문가들은 수당을 주고 이 10,000원은 밥값 정도의 비용입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우리 위원회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많은 위원회가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 허성무 시장 들어와 가지고 증설된 위원회들도 참 많이 있는데 그 위원회에 구성되는 위원들은 실비보상 차원에서 최소한 7만원 10만원까지 위원회 수당으로 지급이 되는데 이게 우리 시민들도 구성을, 오히려 그러면 주차정책위원회라고 구성을 해서 그 위원으로 모집해 가지고 실비를 드리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되고 그 분들이 현장에 가면 우리 창원시 교통정책을 홍보하는 홍보대사 아니겠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박남용 위원 그런데 제가 일개 시민으로 봤을 때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일수도 있겠다 이래 생각이 되는데?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위원회도 저희 과에 3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3개 위원회는 있고요.

박남용 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이 한번 참석하시는 분들의 수고로움을 생각하셔 가지고 최소한의 교통비하고 실비 정도는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공청회라 하면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순수공청회나 심포지엄을 한다고 하면 본인이 의제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올 것 아닙니까? 불특정 다수.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박남용 위원 그런데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일정 인원을.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그 전문가 그룹.

박남용 위원 그런 부분이라면 아마 형평성 부분이 좀 대두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 밑에 시설비,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사용하는 공한지임시공영주차장 조성하는데 내년도에 2,000만원씩 해서 2억 10개소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이래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박남용 위원 지금 계획되어 있는데 10개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이거는

박남용 위원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공한지가 있다든지, 일정부분 공한지 파악은 되어있을 거고 우리 시에서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의창구 쪽에 보훈회관 있죠?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박남용 위원 그 뒤쪽에 주말되면 상당히 주차난이 심각하던데, 결혼식도 있고 또는 행사 있고 또 연말이 되어서 크고 작은 모임들 있고 할 때 보니까, 그 뒤에 공한지는 있습니다.

학교부지도 있고 공한지도 있고 한데 거기 현장 확인해서, 우리 교통물류과에서 현장 확인이 가능하고 수요가 있다면 이 예산으로 조성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박남용 위원 한번 확인 좀 해 주십시오.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게 하시고 2387페이지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ITS 구축사업 하셨는데 이게 대중교통과에도 있고 이거는 주차정보시스템 구축하는 거고 대중교통과에서는 교통개선사업 차원에서 구축하는 거고 2가지 사업으로 하고 계신다 그죠?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박남용 위원 이게 그러면 특성은 주차하고 교통흐름하고 차이는 좀 있겠지만 일단 장비구축 하는 부분은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개 부서에서나 같이 총괄적으로 관리하면 전문화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그게 저희들이 하는 것하고, 나중에 필요하면 대중교통과장님이 설명하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저희들은 우리시 관내에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민이 차를 타고 왔을 때 어느 주차장에 비어있는 공간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그 정보를 제공해 가지고 앱에 들어가서 조회를 하면 자기에게 가장 가까운 주차장에 주차할 곳이 있다고 안내해 주는 거니까 대중교통과 하고는 좀 다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인지는 어떻게 합니까?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제 차가 우리 시나 우리 동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주차 가능한 주차장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앱에서 조회를 하면 가장 가까운 게 뜨도록

박남용 위원 앱이 안 되는, 앱이 조금... 앱 접근이 불가능한 어르신들은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조금 익히셔야

박남용 위원 할 수가 있겠다 그죠?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박남용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 정도 하시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아마 과장님께서도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인천 간석동에 캬라반주차장이라고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조성해 놓은 공영이든 민영이든 주차장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박남용 위원 기회가 되면 사용 안 되는, 접근성이 떨어져서 사용 안 되는 그러한 주차장도 더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참에 주차장을 전수조사 하셔 가지고 접근성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정말 텅텅 비어있는 주차장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주차장을 인천 간석동 주차장처럼 좀 특화시켜 가지고 그러한 주차장을 필요로 하는 층들이 지금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창원형 간석동 주차장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 그래 하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어서 다음은 교통물류과 소관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2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물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대중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35페이지에서 2174페이지, 2182페이지입니다.

다음 종합버스터미널 및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은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창원시설공단 예산입니다.

별책 337페이지에서 347페이지, 534페이지에서 55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교통물류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에 세입부분에 보면 창원종합버스터미널 임대료를 7억 5,000만원 받는다 그죠?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대중교통과장 전상현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게 작년에도 같은 금액이었던 모양이네요?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게 해가 달라지면 조금씩 달라져야 안 됩니까? 조금 인상이 되어야 안 됩니까?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로 3년에 한번 감평을 해 가지고 주차 박차료라든지 시설에 대한 임대료, 그 다음에 매점 임대료 이런 게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비슷합니다.

김종대 위원 아, 그래요?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면 2177페이지에 보면 지금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해 가지고 운영 대행사업비를 우리가 지출하는 게 있네요.

그게 6억 9,000정도 되네요.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거 어디로 어찌 한다는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이거는 시설관리공단의 교통사업부에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수입과 지출이 비슷합니다.

김종대 위원 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다는 말씀이죠?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뭐 돈 남는 게 없네요? 그죠?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그냥 그 비슷합니다.

김종대 위원 좀 많이 남아야 되는데 그래야, 이게 얼마 만에 한 번씩 리모델링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그렇습니다.

유지․보수하는 비용도 수선비도 이 6억 9,000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돈을 좀 많이 받아야 예쁘게 리모델링도 하고 그럴 텐데, 지금 마산시외버스터미널의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3억 5,000정도 되네요.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금년에 우리 집행부 회계상 더 못하고 3억 5,000만원만 반영해 놨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그외수입 해 가지고 창원종합시외버스터미널에 기타수입에 공과금징수분 1억 1,500만원 이 내용은 뭡니까?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그 전에 2018년도까지는 같은 수입으로 했는데 회계상 공과금 관계는 기타예산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면 터미널에서 자기들이 쓰는 전기료라든지 무슨 공과금에 대해서는 따로 돈을 낸다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따로 받는 거지요.

김종대 위원 예, 따로 우리가 받아 가지고,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결국 우리는 그 돈 나갈 것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에 관련해 가지고 4억 8,000 지원받는 것은 국고에서 받는 거다 그죠?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그렇습니다. 복권기금에서 받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면 지금 23대를 우리가 내년에 구입하겠다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그렇습니다. 교체 20대, 신규 3대입니다.

김종대 위원 좀 많이 하시죠.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많이 하는 겁니다. 이게,

김종대 위원 예?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전에도 말했지만 너무 그 차들이 힘들다 아닙니까? 30만키로 40만키로 뛴 차를, 그것도 교통약자들 이동수단으로 쓰면서, 돈을 좀 많이 들여야지.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한 50대를 한 해에 구입한 연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연한이 7~8년 도래하다보니까 한꺼번에 노후차량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김종대 위원 아니 만약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솔직히 대중교통과나 교통물류과나 다 고생하고 있는데 이런 30만키로 40만키로 뛴 차를 운영하는 가운데 무슨 사고가 났다, 그래 가지고 장애인이 휠체어에서, 예를 드는 겁니다. 내가 상상도 입에 담지도 못 하겠네.

자기가 자기 몸을 움직이지도 못하잖아요. 그 차 안에 휠체어 안에서 고정된 상태에서 차를 타고 가거든요.

그래 가지고 만약에 인사사고가 생기면, 우리가 미국에 가서 보니까 대한민국에는 조그만 아이들을 비롯해서 어른들까지 이제는 전 차에 소위 안전벨트를 매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상식화 되어있는 상황인데 미국에 가니까 아이들한테는 안전벨트를 안 매는 거라.

그거 왜 그러냐 하니 안전벨트를 매서 사고 나는 경우와 그리고 안 매서 사고 나는 경우 이걸 비교를 해 보니까 안 매고 있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었다, 이런 자료가 있어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의무적으로 교통안전을 위해서 안전벨트를 매게 하는데 안 매게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 차에다가, 차가 흔들리니까 고정시키려고 안전벨트 해 놓고 또 자기 스스로도 휠체어에 안전벨트가 된 상태에서 만약에, 말하기가 참 곤란한데 무슨 사고가 생겼다 했을 때 신문에서 뭐라 하겠어요.

그 어려운 사람들 말이지 세상에 꽁꽁 묶어놓고, 그렇게 이상하게 쓸 것 아닌가.

그래서 죄송하지만 이거를 그쪽 단체에서 저한테 자료를 많이 줬습니다. 솔직히,

많이 줬고 개인적으로 이걸 시장님한테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서로 고발식으로 우사시켜 가면서 할 내용이 아니다 싶어서 제가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거를 공식적으로 막 그렇게 하게 되면 크게 대서특필 될 내용입니다.

우리 창원시가 시정의 목표 중에 사람중심 행정행위를 하겠다 그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23대 하지 말고 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김종대 위원 국장님이 힘을 써 가지고 추경 때 23대 더 하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잘 했어요. 이상입니다. 기분이 좋아 가지고.

○위원장 이해련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원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연장선에서, 제안하는 얘긴데 들어보십시오.

제가 버스를 좀 이용하다 보니까 저상버스에서 휠체어 오르는 게 시간이 참 많이 걸리데요?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그렇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러면 안에 타시는 분은 안쓰럽기도 하고 또 불편한 감도 느끼고, 정말 이게 제대로 소통이 안 되는 그런 분위기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참 예우는 해 줘야 되겠고, 보니까 또 진해는 없네요. 사업 장소가,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진해는 올해 마쳤습니다.

박성원 위원 아, 마쳤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그렇습니다.

박성원 위원 마쳤구나.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분들을 안쓰럽게 생각하면서 어떤 때는 오래된 차량은 그걸 폐쇄해 가지고 장소에 있는 걸 묶어놓고 다른 조치를 해 놓은 것도 보고 이랬는데, 별도로 이 분들이 콜을 해서 우리 창원에서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할 수 있는, 그 분의 전용, 버스 아니라도.

그런 걸 혜택을 줬으면 싶은 마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대중교통과장 전상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김종대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장애인 휠체어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버스를 타려면 저상버스인 경우에도 집에서 버스 타는데 까지 와야 되고 버스를 타고 내려서 목적지에 가야 되고 그만큼 저상버스를 이용하기도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일단 보고는 드려놓은 것이 바우처택시라고요.

지금 중증장애인 3급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까지 들어오니까 콜택시 이용자가 13,000명이 됩니다. 한 30%가 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대기시간도 더 길고 차량도 노후화 되고 그래서 휠체어와 비휠체어를 분리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바우처택시입니다. 그걸 내년에 도입해 가지고 휠체어 이용자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고 굳이 저상버스를 안타고 자기 목적지로 갈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런데 그게 왜 이제 발상이 되었습니까?

다른 데에 하는 사례는 안 보셨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다른 대도시에서 하고도 있고요. 금년에 시작한 데도 있고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게 좀 바뀌어야 되겠다는 얘기에 항상 제가 마음이 안쓰러웠는데 오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페이지인지 내가 모르겠는데 이설을 하든지 새로운 승강, 정류장 있죠?

거기에 보면 옛날 오래된 데는 계획에 의해서 턱 높이가, 정류장에서 타기 위해서 내려가는 그 높이가 좀 낮은 데도 있고 높은 데도 있는데, 이설한데는 옛날의 높은 그게 있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해요. 특히 할머니, 또 노약자들이 탈 때.

그걸 좀 낮춰야 되는데 그런 거는 전반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그것 때문에 특히나 휠체어 타신 분들의 승강장 접근성을 높이기위해서 승강장에 유리를 떼는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해에 35곳은 정비를 했습니다. 했고 이번에 창원․마산 쪽에 100개를 하려고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택시 카드결재 건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그게 유형이 여러 가지던데 결재를, 물론 택시 타보셔서 아시겠지만 순간적으로 대니까 바로 끝나는 게 있고 한참 기다려 가지고 우리도 밖에서 기다려야 되고, 그거는 왜 빨리 시정이 안 됩니까?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그거는 각종 사용하는 카드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고요.

박성원 위원 아니, 카드기가 달라요.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기계가 좀 다르든지 그런 것 같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거는 좀 편하게 해 주셔야지 기다리는 우리도 그렇고, 자기들도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그걸 한 번 더 홍보를 하셔 가지고 교체하는 거를 해 주시고요.

조금 전 정류장 이설관계는 시간적으로 걸려서 이거는 다음에 별도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내년 2020년 새해는 우리 시민들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좋은 걸 보여주기 위해서 칠도 밝은 걸로 바꿔주고 전면적으로 안에 유리에 붙어있는 광고물도 제거할 거는 제거하고, 끝까지 되어있는 거를 두 군데로 갈라서 해놔야지 그런 부분, 색칠, 녹 쓴 거, 그리고 삼성생명 앞에는 기우뚱한 걸 받쳐놓은 거 같던데 그런 것도 보기가 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점검해 주시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정류소를, 특히 많이 타시는 지역부터 1차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알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정순욱 위원입니다.

2179페이지입니다. 택시감차보상을 내년도에도 50대를 지금 현재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대중교통과장 전상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럼 이게 전부다 법인택시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현재는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개인택시에 대한 감차계획은 없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법인택시는 올해 같은 경우 2,850만원에 1대를 보상했는데요. 개인택시는 시가대로 보상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정순욱 위원 요즘 개인택시 가격이 거의 8000대까지 내려왔는데 지금도 보면 개인택시 양수 이차보전도 8800정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을 현실화를 좀 시켜 가지고 개인택시에서 반납이 되어야만 이게 계속 이동이 되는 걸 이차를 막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려고 하면 감차보상을 조금은, 결국은 국비하고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연계해서 개인택시도 감차보전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한번, 지금은 가격대가 자꾸만 내려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정도는 공론화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법인택시 쪽에 너무 하지마시고 개인택시 쪽에도 접근을 해 보시는 게 유리하지 않나, 옛날에 1억 몇 천 할 때는 힘들지만 지금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도 한번 용역을 의뢰하든지 그렇게 해야 우리가 택시... 그런데 저희들 감차가 되든 어쨌든 간에 신규면허를 내년에도 낼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현재는 본예산에 예산 자체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데 위쪽에 보면 개인택시면허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이거는 왜,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그거는 추경에 확보를 해서 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아니, 할 의사가 없으면 이것도 추경에 들어오든지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창원시내에서 카드결재를 택시가 하는데 카드단말기가 설치 안 된 택시가 얼마큼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데 카드가 안 되는 차량도 있는 것 같던데요? 안 받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던데요?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그거는 기사 개인적으로 거절을 하는 수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단말기 자체가 없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순욱 위원 위에 보면 표시가 되어있는 거면 카드단말기가 다 있다는 뜻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우리가 다 카드수수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굳이 카드를 안 달 이유가 없습니다.

정순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바우처택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걸 만약에 도입을 한다면 누구한테 카드적립을 해 줄 생각입니까? 개인한테 하실 겁니까? 아니면 법인한테 하실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아직 검토 중이고요. 콜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콜센터를 구축할 수도 있고 지금 구축된 콜에 의뢰를 해 가지고 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바우처택시만의 어떤 계약을 해 가지고 희망자를 모집한다든지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가능하시면 개인한테 카드를 입금해 주는 게 맞다, 바우처택시에 대해서 대전에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법인 쪽에다가 돈을 줘버리니까 160만원인가 주고 나니까 그쪽에서 운행은 하고 있는데 이 분이 만약에 자기 개인일이 있으면 일반택시를 태워서 보내버리는 겁니다.

그럼 택시비용이 그 개인이 만약에 이걸 탈 때마다 결재를 해 버리는 이런 모습은 아닐 거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돈이 엉뚱하게 이전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는 가능하면 개인한테, 돈이 160이면 꽤 큰돈이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현재 강서구 명지 쪽에 지하철이 들어올 가능성이 거의 확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창원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면 용역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이 이번 본예산에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용원지역에 버스 관계 때문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순욱 위원 지금 현재 창원하고 김해하고 광역화를 했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데 창원하고 김해하고 광역화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지금 창원에서 인구유입을 하려면 부산의 강서구에 있는 사람들이 진해 신항 쪽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거기에 계시는 분들은 다 신항에 가까이, 신항에 목적을 두고 그쪽으로 오는 분들이 대다수가 있거든요. 강서구 쪽에는요.

그렇게 보면 부산하고 진해하고의 광역화를, 환승에 대한 대안이 나중에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 대안을 찾아야만 지금 8000세대를 지어놓은 임대아파트가 수용이 될 수가 있다고요.

그렇게 창원시에서 발 빠른 대응을 하려면 광역화를 한번 무료 환승에, 그러니까 환승에 대해서는 논의할 시점은 되어있는데 이걸 너무 선제적으로 못 하고 만약에 명지까지 지하철이 들어온다면 인구유출이 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이거는 이런 데에 대한 용역은, 창원시에 어느 게 더 유불리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용역을 하셔야 된다, 그걸 빠른 시간 내에 하셔야지 지금 이걸 미룰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알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2177쪽에 시민모니터요원 실비보상 부분 잠깐 하겠습니다.

이 단체가 소비자연맹인가 그쪽 단체죠?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대중교통과장 전상현입니다.

시민모니터요원은 20명인데 이거는 그것하고 다릅니다. 그거는 현금계수요원이고 이거는 주부라든지 학생이라든지 시내버스를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분이 시내버스 서비스라든지 불편사항이 있을 때 신고하면 보상을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조영명 위원 1일 몇 시간 합니까?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몇 시간도 아니고 그냥 출퇴근 시간에 자연스럽게 기사가 불친절하다, 시내버스 안의 환경이 깨끗하지 않다, 이런 것을 모니터 해 가지고 우리한테 신고를 하면 월 3건 이상만 하면 3만원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아, 그럼 이거는 별도로 선발하겠다 그죠?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그렇습니다. 모집을 해 가지고.

조영명 위원 모집을 해서, 알겠습니다.

그럼 그 밑에 실천우수 운수종사자 선진지 견학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아주 뭉뚱그려 해 놓은 거 같은데.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500만원 되어있는데 당초는 한 1,000만원 했는데 어느 해부터 500만원이 깎여서 500만원인데 사실 조금 부족합니다.

그게 시내버스 칭찬사례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면 그 분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1박 2일 정도 국내연수를 가는 그런 예산입니다.

조영명 위원 1박 2일 정도로.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사기앙양 차원입니다.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2178쪽에 진해군항제 셔틀버스 임차 부분 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대당 70만원이다 그죠?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산은 이렇습니다만 보통 한 58만원 이 정도 선에 계약이 됩니다.

조영명 위원 아, 예산은 이렇게 해 놨다 그죠? 이게 모집하는 방법은 공개입찰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공개입찰로 그거는 회사전체가 같이 동시에 들어오는 거는 아니다 그죠?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주로 컨소시엄으로 해서 들어옵니다. 대수가 많아 가지고.

조영명 위원 아, 컨소시엄으로. 그래서 70만원이 조금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2179쪽에 택시감차보상 부분 잠깐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택시 기사들 급여라 해야 됩니까? 수당입니까? 그게 뭡니까?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수입.

조영명 위원 수입이 하여튼 일반버스 종사자들보다 50%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50% 보면 얼추 정확합니다.

조영명 위원 한 달에 180~190만원 번다고 하던데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조영명 위원 그래서 사실 감차부분이 좀 많이 되어야 되거든요. 지금 감차대수는 해마다 60대씩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감차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해마다 50대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50대씩 하고 있다 그죠?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걸 우리가 예산을 조금 더 해서 조금 더 늘려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그거는 용역의 결과를 가지고 해마다 목표치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지금 그 정도 가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지금 택시의 교통분담률이 얼마나 됩니까?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택시는 한 10% 정도 됩니다.

조영명 위원 10%, 택시가 지금 다들 너무 좀 그런 거 같아요. 보니까,

특히 요즘 개인차도 많이 늘어나고 경기도 안 좋고 이래서 너무 열악한 것 같으니까 택시 감차를 해서 기사분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친절이나 이런 게 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2180쪽 브랜드택시 통신비 지원하고 택시요금 카드결제수수료가 있는데 우리가 브랜드택시, 택시를 따로 지정을 하는 겁니까? 브랜드택시가?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브랜드택시는 창원영콜, 창원콜, 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콜비를 100% 지원하는 거다 그죠?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콜비는 60%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럼 콜택시가 요즘 어떻습니까? 수요가 자꾸 늡니까? 줍니까?

통신비는 그냥 무작위로 지원합니까? 아니면 어느 대수만큼 지원을 하는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통신료 들어간 데서 60%만 지원하고 있고요.

조영명 위원 들어가는 대수가 어떻습니까? 줍니까? 늡니까?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똑같습니다. 그거는,

조영명 위원 똑같아요? 해마다 똑같다고?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우리한테 가입된,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촌에 자기들 나름대로 20대 30대 가지고 하는 그런 콜은 아니고요. 장콜, 브랜드 창원콜 뭐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입니다.

조영명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택시가 가입만 되어있으면 그냥 1만 4,000원 정도를 지원한다 그죠?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콜을 많이 받든지 적게 받든지 관계없이?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조영명 위원 사실은 콜택시 수요가 많이 줄잖아요. 본위원도 마찬가지인데 나도 콜택시 주로 창원콜 영콜을 썼는데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주로 요즘은 카카오가 반쯤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요즘은 카카오택시를 하니까 너무 편하고 한데 똑같이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시에서 생각은 카카오가 언젠가는 유료화 될 가능성이 있다,

조영명 위원 아,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지속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조영명 위원 사실은 카카오택시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앞으로 유료화 되면 그때 하더라도 이런 부분도 한번 협의를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택시요금 카드결제수수료 이거는 몇% 지원합니까?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가 아니고 이거는 1만원 이하 카드요금이 나왔을 때 지원합니다.

조영명 위원 전액? 전액을 지원한다 그죠?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희망택시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희망택시가 창원시내 5개 읍면에 8개 마을에 되고 있습니다.

그게 희망택시라 그러기도 하고 브라보택시라고도 합니다.

원래 창원시 시책이었는데 도에서 벤치마킹해 가지고 전 도에 파급을 하면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브라보택시로.

그런데 이 개념은 조례에도 있습니다만 버스승강장으로부터 동네마을회관까지 1키로가 넘는 오지에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시내버스요금 1,300원만 내면 택시가 와 가지고 면소재지까지 태워줍니다. 그러면 나머지 요금 1만원 정도는 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거는 지원현황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월 600만원 정도 되니까 한 7,200정도 된다고 봅니다.

조영명 위원 월 600정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재입니다.

2178페이지 되겠습니다. 진해군항제 셔틀버스운영에 있어서 조영명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언급을 하셨는데 저는 그 밑에 임시주차장 화장실 임차에 있어서 400만원 곱하기 5개소 해서 2,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문화예술과에 군항제 때 보면 6대가 또 따로 있습니다. 화장실이.

국화축제도 물론 화장실이 있습니다. 있는데 날짜 기간도 비슷하고, 그런데 1개당 가격이 여기는 400만원이 올라왔는데 문화예술과에는 35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1개소당 5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다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왜 50만원씩 차이 납니까?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대중교통과장 전상현입니다.

거기에 350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박현재 위원 아니, 국화축제도 350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그러니까 그게 임대기간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요.

박현재 위원 날짜는 국화축제나 군항제나 비슷한데다가 문화예술과에서는 내나 군항제에 6대 350이 되어있습니다. 1대당.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우리가 계약을 딱 400만원에 하는 거는 아니고요. 계약은 300이 될 수도 있고 350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계약은 그렇다는 말씀이죠?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그렇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럼 그 밑에 부기상 표시를 해 주면 좋을 텐데 통으로 해서, 보면 현수막도 500만원, 버스전용차로 운영물품에 재사용이 가능한 물품도 있을 건데도 불구하고 지난해에도 똑같은 금액이 올라왔습니다. 지난해에도 예를 들어 물품을 쓰고 남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보관 관계도 있고 실제로 운행하는 차량에 붙이는 플랜카드도 있고요. 텐트에 붙이는 플랜카드도 있고, 사실상 재활용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또 57회 58회 이런 표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런 거는 물론 맞는데 그 중에 개인이, 예를 들어서 개인물품이라면 재사용을 할 수 있는 거는 사용을 안 하겠나,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그럼 화장실 부분은 문화예술과하고 금액을 나중에 비교를 한번 해 보십시오.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알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1개소당 50만원 차이 납니다.

그 다음 옆에 2179페이지 보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보면 택시쉼터 정수기 임차료 해 가지고 금액 곱하기 3개 되어있습니다. 그 밑에 공공운영비에 보면 택시쉼터 전기요금이 거기도 3개소 맞습니다.

그런데 통신요금 대주는 거는 1개소고 또 그 밑에 보면 택시운수종사자 쉼터운영에 있어서 거기는 2개소 되어있습니다. 몇 개소입니까? 쉼터가.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쉼터가 많습니다. 실제로 많은데 화장실이 딸린 쉼터가 있고, 그냥 화장실이 없는 쉼터가 있고, 일반쉼터는 사실 청소가 필요 없고요.

화장실이 있는 곳은 청소요원에게 돈이 좀 적더라도 주고 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택시기사들이 청소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현재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부분하고 틀린데요. 택시쉼터 개수가 몇 개냐니까 여러 개로 많다 했고, 청소문제가 아니고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통신비도

박현재 위원 아니, 그러면 전기요금은 3개소밖에 안 내줍니까?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그렇습니다. 전기를 쓰는 데가 그곳밖에 없고요.

박현재 위원 3곳.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그리고

박현재 위원 작년에는 1개소밖에 요금을 지불 안 했던데 그럼 2개소가 더 생겼다는 말씀입니까? 추가로?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그렇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럼 통신요금은 1개소밖에 설치가 안 되어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그렇지요. TV를 보기 위해서 유선이나 그런 게 달려있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게 1개소밖에 안 되어있다는 말씀이죠? 설치가요?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그렇습니다.

박현재 위원 아니, 쉼터에 TV도 없고 다른 게 전혀 없다는 말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쉼터가 시내버스쉼터하고 택시쉼터가 좀 다릅니다.

시내버스는 실제로 회차장에 가서 휴식이 10분 20분 있는데 택시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손님이 오면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TV 보고 앉아있을 시간은 별로 없습니다.

박현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박현재 위원님뿐만 아니라 전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보고 있는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동일한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저 역시도 2177페이지, 더 이상 언급은 안하겠는데 지금 운용하고 있는 시민모니터들, 모니터 보고서는 작성하시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편철이 되어있죠?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박남용 위원 그거 제가 한번 보고 싶습니다. 보고, 실비보상 차원에서 3만원이면 출퇴근 때 한다고 하는데 이게 낮 시간 때도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모집을 하고 어떻게 운용을 하는지 그런 내용들도 좀 필요할 것 같고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꼭 출퇴근만 아니고 주부들 같은 경우는 낮에도 가고 그렇게 합니다.

박남용 위원 제 기억으로 저도 여기에 몇 년 전에 지원했다가 선정이 안 된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보면 예사롭지 않게 보여 지고 있습니다.

(장내웃음)

사실은 이게 상당히 중요한 제도고 상시 모니터가 되어야 됩니다. 상시 모니터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알려져 가지고 좀 조심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기도 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실비보상 이게 그 당시에 책정된 게 3만원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우리가 3건 이상 하면 3만원이고요. 좀 바빠서 1건만 올라오면 만원만 지급하고 그렇게 합니다.

박남용 위원 아, 건당 만원 정도,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최소 모니터 참여하는 참가비 정도는 월 지급이 되어줘야, 1건을 하든 10건을 하든 5건을 하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4건 이상 하면 그 건에 만원씩 추가로 지원을 할 수는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 분들 표창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 밑에 우수운전종사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벌이 능사는 아니고 또 이러한 모니터 요원들로 인해서 발굴된 우수종사자들은 경영자도 마찬가지고 또 기사분들도 마찬가지고 선발된 분들은 1박 2일의, 말씀 그대로 상투적인 그런 연수가 아니라 해외연수도 한번 보내줄 수 있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증액이 가능하다면 한 500만원 정도라도 증액을 해서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영광스러운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되어야 이제 전파가 되고 해서 동기부여가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통과해 주십시오.

박남용 위원 예, 2178페이지 똑같습니다.

아마 시각은 비슷할 거 같은데 우리 박현재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것은 군항제를 위한 셔틀버스장 운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행사장까지 가는 거기의 주차장, 우리 공단에도 있고 시내 요소요소에 있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볼보도 있고

박남용 위원 예, 그러니까 계약이, 계약주체가 다른 겁니다.

진해군항제에 문화예술과에서 보조금 받아서 하는 행사주관 단체하고 대중교통과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아마 똑같은 화장실임에도 불구하고 50만원씩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다 그런 생각이고 아마 비슷할 겁니다.

내용은 대동소이한데 중요한 것은 우리 과장님 부서는 아니지만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진해군항제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 줄 압니까?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정확하게 모릅니다. 20~30억 되는...

박남용 위원 9억 2,700, 기본예산은 9억 2,700인데 거기에 부대적으로 따르는 비용들이 군항제를 중심으로 한 예술제, 경연대회, 미술대회, 각종 대회가 있습니다.

그 부대경비들이 수반되고 있고 그 다음 대중교통과에서 2억 8,110만원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대충 추계를 해도 한 15억 가까이는 안 되겠느냐, 이 부서 저 부서에 흩어져 있는 예산들이. 우리는 문화예술과에 나와 있는 그 예산이 전부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러한 부분을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수행을 하는 게 맞는지 문화예술과에서 수행하는 게 맞는지 이제 한번쯤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 당시 4년 전인가 안상수 시장님 계실 때 한때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진해가 군항제 기간에 완전 마비가 되었습니다. 교통이,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외곽의 차를 시내로 진입을 못하게 하자 그런 차원에서 생긴 셔틀입니다.

그런데 해마다 셔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줄고 있고, 일단 내년에는 좀 많이 축소해서 운영을 해 보고 차후에 그것도 함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예산 2억 7,760만원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와 동일하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일단 동일하게 올려놨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리고 조금 증액해서 2억 8,110만원인데 이거는 과장님 말씀대로 행사운영비는 조금씩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시겠다 그죠?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아, 아닙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경희 위원님 질의 안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대중교통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84페이지, 2388페이지에서 2392페이지입니다.

시설공단 위탁사업비 별책 359페이지에서 36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BIS BIT 새로 업그레이드 하셨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내년도 예산에도 유지보수 비용으로, 이게 해마다 4억 8,000씩, BIS 4억 8,000, 그리고 UTIS 유지보수비 4억 8,000 해마다 이래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이 유지보수 비용이 일단 대행업체가 있죠?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계약을 맺어서 그렇게 하고 있고,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 업체는 어떻게,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들어오는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입찰이고요. 사실 위원님 보시기에도 종목이 참 많습니다.

교통정보시스템, 버스정보시스템, 그리고 밑에 가면 도시교통정보시스템, 신호제어시스템, 많습니다.

이게 보통 1용역에 4억씩 해 가지고 한 15억 정도 해마다, 여기에 실제로 각 분야 별로 3~4명이 내려와 가지고 상주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항상 그 시스템이 유지되도록 보수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우리 버스정보시스템 관리는 우리 당직실에 그 업체 관계자가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같이 근무를 하고

박남용 위원 24시간 대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BIS가 있고 또 BIT가 있고 동일한 모니터임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성격은 똑같은데 BIS BIT 종류가 몇 가지입니까? 모니터가,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BIT하고 BIS는 같은 개념이고요. BIT는 하드웨어고 BIS는 소프트웨어로 보면 되고요. 그게 버스정보시스템이고요.

그 다음에 교통정보시스템이라 해 가지고 도경에 CCTV 87대가 있거든요. 주요 교차로에 교통상황 모니터 하는 그게 교통정보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신호등에 제어기를 관리하는, 신호제어기만 관리하는, 신호기가 1020대 되는데 신호제어기만 관리하는 분이 있고 또 신호운영을 맡은 도로교통공단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번에 하여튼 업그레이드 한다고 고생하셨고, 주민의 시민의 만족도는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특히 막차 이용하는 학생들이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도움은 되고 있는데 그 정보와 버스가 동일하게 움직이는 그것까지 구축이 되어야, 그거는 아마 인위적으로 본인의 노력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기사님들의 노력으로 충분히 가능한데 이 프로그램은 잘 만들어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지키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지 않을까,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맞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그 업체는 계속 지금, 매년 바뀌는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관리하는 업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보통 한 해에 분야 별로 한10개 업체가 들어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럼 BIS BIT 거기 유지․보수하는 업체들은 공개경쟁입찰에 몇 개 정도 응찰을 하죠?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보통 한10개 정도 응찰합니다.

박남용 위원 하기야 전국적으로 그게 상용화 되고 생활화 되어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유지보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감응신호구축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거를 지금 현재 10개 하신다고?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럼 그게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감응신호는 20개입니다.

정순욱 위원 아, 20개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럼 이걸 구축을 하면 1군데 당 얼마정도 소요가 됩니까?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금액 말씀입니까?

정순욱 위원 예.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지금 세부적인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26억 예산에서 국비가 15억 6,000, 시비가 10억 4,000만원인데 그것은 여러 가지로 스마트교차로도 하고 CCTV도 구축하고 전광판도 구축하고 스마트감지신호도 구축하고 이렇게 예산이 좀 분류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개당 얼마인지는 아직까지 제가 계산을 못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감응신호 이게 도리어 교통흐름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주도로에 주신호를 계속해서 주고 감응신호는 좌회전 차량이 좌회전 차선에 섰을 때 한20초 정도 있다가 좌회전 신호를 잠시 줍니다.

그럼 그 차가 빠지고 나면 계속해서 직진신호를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정순욱 위원 우리가 신호를 하나 잡기가 보통, 이걸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넣기 때문에 하나를 단 10초를 빼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이 감응신호장치를 추진해 가지고 그런 상황이 다 연동이 됩니까? 전체적으로?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전체적인 시내의 연동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시 외곽에 주도로 옆에 지선이 있는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아, 지선 쪽으로 연결되는 그쪽에,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럼 20군데라고 하면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시 외곽 쪽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럼 위치적인 20군데를 주십시오. 진해 쪽에는 삼호광장 밖에 없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진해 쪽에, 삼호광장은 스마트교차로고요.

정순욱 위원 아, 예, 스마트교차로.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감응장치는 진해 쪽에도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알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신교통추진단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83페이지에서 218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제종남 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세입부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136페이지, 작년보다 전체적으로 한40억 정도 예산이 감액되었다고는 볼 수 있지만 이게 수소차가 스마트혁신산업국 쪽으로 이관되면서 아마 그렇게 빠지지 않았느냐, 수소차는 저쪽 전략산업과에서 관장을 하게 되죠?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국비와 도비보조금이 약 40억 정도가 줄어든 이유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수소업무가 지난 9월말에 전략산업과로 전량 다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수소차 보급업무하고 수소충전소 구축업무가 전략산업과의 수소담당 쪽으로 업무를 모두 다 일원화시키면서 수소 관련해서 좀 더 시너지효과를 내자는 게 우리 시의 방침이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난 6월 달에도 중앙동, 우리 대통령께서도 방문을 하고 획기적인 그러한 성과도 우리 부서에서 있지 않았느냐, 아무튼 수소차에 대해서 전도사 역할도 하셨고 처음부터 이관까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신 전기차에 집중을 더 하게 되고 그리고 BRT라든지 준공영제 이 부분에 집중하실 수 있겠습니다.

2183페이지 보겠습니다. 2183페이지에 보면 BRT하고 시내버스 준공영제 추진위원회 수당이 있지만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허성무 시장의 중점 공약사항이지 않습니까?

우리 제종남 단장께서 엄청 열정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지금 시내버스 준공영제, 우려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지금 추진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우리 시내버스 준공영제 추진위원으로서 같이 사실 올해 1년 동안 추진위원회에서 많은 회의를 하면서 준공영제 추진사항을 어느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지만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기 위해가지고 올 한해에 용역을 하면서, 또 특히 준공영제추진위원회에서 우리 준공영제를 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거쳐야 될 이런 과정들, 특히 준공영제에 대한 운영체계, 준공영제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그 다음 표준운송원가를 어떤 식으로 산정할 것인지, 그 다음에 운수업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재무구조, 특히 부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다음에 지금 재정상태가 어려운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전반적으로 한번은 논의가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세부항목별로 해서 그러한 부분에서 앞으로 협의를 해서 하나씩 하나씩 버스업체와 그 다음에 버스업체 대표하고 노조 측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씩 앞으로는 그에 대한 합의점을 이끌어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준공영제 기 시행하고 있는 광역이든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재정부담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든 아마 부서에서도 직접 확인하고 계셨을 거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단장님께서 언급하셨던 우리 시하고 그리고 노조 쪽은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능하고 소통이 좀 된다고 생각하는데 경영자 측의 경영분석 자료라든지, 우리가 지난 11월 13일날 4차 회의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때 도출된 그러한 의견들, 우리가 요구했던 그러한 자료들, 그 경영자들의 어떤 자료들은 좀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지난 11월 말에는 노사정 대표로 구성된 운수업체 9개 회사의 18명하고 우리 시하고 해서 노사정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도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그리고 창원시가 앞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창원형 준공영제의 모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운수업체에서도 준공영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 시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협조해야 될 이런 사항, 그리고 노조에서도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번 12월 중에 버스업체 대표만 우리 시하고 자리를 한번 해서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준공영제가 되었을 때 추계하는 연 예산은 어느 정도, 단장님께서 추계치는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죠?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준공영제가 되면 지금 현재의 버스운영체계가 바뀌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재정지원금 체계가 바뀌고 그 다음에 시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더욱더 서비스를 베풀어 줄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하고 하드웨어적인 부분하고 같이 병행을 해야 될 사항이고, 그리고 버스는 지금보다 좀 더 고급화시켜 가지고 굴절버스라든지 지금 우리 시내버스보다 좀 더 고급화시킨 버스를 가지고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베풀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전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다시피 현재보다 한100억 정도는 더 추가로 재정지원이 소요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우리 시가 재정부담하는 게 450억에서 500억 가량 이렇게 되고, 금방 말씀하신 100억 정도 추가되면 적게는 500억에서 한600억 정도 시내버스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중요한 거는 시민의 서비스나 시민의 만족도는, 이제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BRT도 용역을 하고 있고 창원형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한번 해보자는 취지지 않습니까?

아마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그때 11월 13일 날 회의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버스운송업체 사장님들의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납득이 가는 그러한 자료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수반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 단장님도 동의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쪽에서는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생각하지만 상호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창원형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계속 추진이 되고 2023년이지 않습니까?

2023년도에 준공영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11월 13일 4차 추진위원회에 제가 참석했지 않습니까?

그날 우리 최영철 국장님께서 참석을 하셨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참석이 안 되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14일날 보도자료 한번 보셨습니까? 단장님,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때 4차 회의 때에 국장님께서 다른 일과 때문에 참석을 못하셨고요. 그 보도자료는 사전에 배포가 되었던 그런 보도자료였기 때문에 국장님 의지가 담긴 내용이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우리가 통상 어떤 행사라든지 회의라든지 하게 되면 사전보도자료를 일단 언론사에 배부하는 것은 기정사실화하고 있지만 그날 중요한 내용들이 좀 나왔었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참석을 했었을 경우의 내용과는 좀 상이한 업체들의 얘기들이 좀 나왔었고 업체에 우리가 요구했던 그런 내용들도 나왔었는데 그런 내용들은 보도자료에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았더라 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날 우리 단장님한테도 그 언론보도 내용을 보내드렸는데 크게 개의치 않더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보도자료가 사실에 입각해서 보도가 되어 줘야 될 것 같고 우리 언론사에서도 한 번 더 검증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시민의 알권리가 그대로 정확하게 전파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84페이지 85페이지, 생활SOC복합사업 형태인 것 같은데 지금 성주사역 철도부지 임대료 부분하고 성주사역 환승센터 차선 및 바닥정비, 역사건물 리모델링 사업이 같이 있습니다.

이것도 금방 말씀드린 생활SOC 형태의 사업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지금 성주사역 철도부지를 활용해서 시내버스 환승센터를 조성하고 있는 사업은 생활SOC사업에는 해당되지 않고요.

저희들 광역환승시설 개선사업으로써 지금 공모신청을 해 놨는데 거기에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 거는 사실인데 이거는 지금 그렇게 보시면 버스회차장으로 저희들이 일단은 단계별로 해서, 대방동의 버스회차장이 창원마산 간을 오가는 간선노선에 대해서 하루에 220여대 정도 버스의 종점역할을 거기서 하고 있는데 지금 대방동에 아시다시피 많은 민원이 있고 해서 대방동의 버스노선도 일부 다른 곳으로 이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주사역 철도부지 이게 국토부 소유지만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저희하고 수차례 만나서 협의를 해 왔고 그래서 내년부터, 지금 현재는 개인이 이거를 임차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시가 공공의 목적으로 해서 시내버스 버스회차장으로도 쓰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간선급행버스체계 BRT의 종점지 역할을 여기서 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시철도하고 연계되는 이런 문제하고 단계별로 해서 버스환승센터 역할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생활SOC사업하고는 무관한, 우리 부서에서 광역교통체계 구축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여튼 거기에 따르는 민원들이 조금씩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원해소도 좀 하고 제종남 단장님께서 그림을 그리는 이 사업이 엄청 중차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램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고 BRT, 그리고 환승센터 이 역할이 크지 않느냐 생각하고 그 다음에 버스준공영제도 마찬가지고 지난 5월 달에 한번 교통대란을 버스대란을 막았지만 그분들이 무기로 생각하는 게 시내버스 교통수단을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협상이 되지 않으면 시내버스를 볼모로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사전에, 옆에 대중교통과장님도 계시지만 잘 추진하셔 가지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2185페이지 전기차 현수막 한 번만 언급하겠습니다.

5만 5,000원짜리 50개인데 이것도 꼭 필요한 시지정 게시대에 게시할 수 있도록, 지난 10월 달에 보조금 받는 기관이나 단체에 공문이 발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숙지하셔 가지고 정해진 위치에 걸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2186페이지 보면 전기자동차 보급이라든지 천연가스자동차 구입비라든지 전반적으로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왜 삭감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죠. 감액된 이유, 2186페이지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기차 구입비 말씀이시지요?

김경희 위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아, 천연가스. CNG버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버스는 지금 현재 창원에서 시내버스로 운행되고 있는 면허대수가 688대입니다.

688대인데 이전에는 전부 다 CNG버스로써 대부분 대체가 되었는데 정부에서도 그렇게 추진을 해 왔었고, 그런데 최근에 와서 CNG버스보다 연료비가 한 3분의1정도밖에 들지 않는 전기버스가 대세로써 자리를 잡다 보니까 지금 우리 시에 전기버스가 약 59대 정도 도입되어 있는데 전기버스로 인해가지고 CNG버스가 사실상 도입률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CNG버스 구입비를 맞춰서 해 놓은 것입니다.

김경희 위원 그럼 앞으로 천연가스자동차가 전기버스로 대체가 된다고 보면 됩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그렇습니다.

CNG버스에서 전기버스, 그리고 수소버스, 그렇게 계속 친환경자동차로, 물론 CNG버스도 친환경자동차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래도 CNG에서는 메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도 많이 나오고 있다고 알고 있고, 지금 운수사업자 입장에서는 연료비가 적게 드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전기버스 쪽으로 가는 게 지금 대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천연가스보다는 전기버스가 비용이 많이 든다 그 말이죠? 연료비가,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CNG에 대비해서 전기버스 연료비가 3분의1정도밖에 들지 않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래요? 간단하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뭐 여러 가지 드리고 싶은 말이 많이 있는데 연구용역은 지금 이거를 이렇게 맡기면 이 일에 대해서는 다 끝나는 일입니까? 아니면 BRT에 관계해서 여러 가지 또 다른 용역들이 있어야 됩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BRT같은 경우에는 현재 올해 5월 달부터 시작해 가지고 내년 5월 달까지 BRT기본구상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을 지금 시행중에 있고요.

이게 다 마치고 나면 절차를 거쳐가지고 경상남도의 개발계획수립 절차를 거치고 나중에 최종 확정이 되면 또 여기에 맞춰가지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이 남았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그것도 예산이 조금 잡혀 있잖아요. 실시설계 부분에 있어서는.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그거는 국비를 저희들이 기재부에 방문을 해서 1단계 사업에 대해서 국비 50%를 지금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3억 1,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김종대 위원 작년에 우리가 3억이 있었지 않습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아닙니다.

김종대 위원 아, 작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었고?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올해 BRT

김종대 위원 아, 올해?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올해입니다. 2019년도에 용역 하는데 3억 5,000을 가지고 3억 1,500을 가지고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한 6월 달 정도 되면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이, 설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 내놓은 보충자료에 보면 BRT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에 있어서, 그러니까 2019년도 올해 3억 만들어 놓고 내년도 3억 1,500만원 만들었네.

그래 가지고 토탈 금액이 6억 1,500만원으로 이 자료가 그리 나와 있네요.

내가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다시 제가 말씀드립니다.

BRT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올해 3억 1,500으로 일단 계약을 해서 지금 용역을 시행중에 있고요.

김종대 위원 올해? 2019년도?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그렇습니다.

2019년 5월부터 2020년 5월까지 1년으로 해서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있고 이 용역을 마치고 나면 용역 과정에 저희들이 내년 초 상반기에 경남도에 개발계획수립을 확정해 달라고 일단 신청을 할 것이고요.

그걸 다 해 가지고 최종으로 확정이 되고 나면 내년 5월 되면 확정이 될 것이라고 보고 6월 달 되면 기본설계를 해야 되니까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6억 3,000입니다.

김종대 위원 예, 그렇죠.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국비가 50%고 우리 지방비 50%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요. 그리 하고, 그 다음 성주사역에 철도부지, 트램을 도입한다고요?

무슨 뜻인지?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우리 창원시 도시철도망구축 및 연계교통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용역은 내년 11월 달까지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가 도시철도하고 철도에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7가지 단위과제를 가지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 그중에 하나가 트램이 들어 있습니다.

진해선을 활용하는 트램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고, 그게 예를 들어서 그 용역이 일단 마쳐지면 우리 창원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도 있지만 경상남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내년도에 용역이 또 시작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계획을 반영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국토부의 최종승인절차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트램을 그렇게 했을 때에 과연 사업성이 있는지 B/C분석이 되어져야 되고 그에 따라가지고 예타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고 그런 많은 절차 과정이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 시에, 전에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었지만 과연 진해선을 이용해 가지고 트램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들 고민을 하고 있고 타당성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제가 여쭸던 것은 2184페이지에 보면 광역교통체계 인프라 조성을 하는데 있어서 성주사역에 철도부지 임대료를 7,000만원 잡아놨네. 지금 그 대목을 묻는 겁니다.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주사역 철도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임대를 해 가지고 쓰고자 하는 것은, 지금 당장 쓰고자 하는 것은 시내버스 종점으로써 시내버스 회차장으로 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방동에 있는 버스노선을 일부 성주사역 쪽으로 종점을 옮기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우리 BTR의 종점지 역할을 성주사역 터를 가지고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종대 위원 환승센터 형태로 그렇게 쓰겠네요?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알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2186페이지에 보면 전기이륜차 구매하는 계획이 있네요? 민간한테 지원해 주는 게 있네요. 그죠?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지금 이륜차가 우리 시에 등록되어 있는 게 약 35,000대 정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일반이륜차요.

김종대 위원 전기자전거가?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아니요. 휘발유를 사용하는 일반이륜차가 35,000대 정도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륜차는 아시다시피 투사이클이다 보니까 완전연소가 안 되고 소음이라든지 대기오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민원도 많고, 전국적으로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기이륜차로 거의 대부분 바뀐 그런 사항이고, 지금 우리 환경부에서도 이륜차를 전기이륜차로 바꾸기 위해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 시도 2018년도부터 전기이륜차 50대를 일단 바꿨고 그 다음 올해 100대를 전기이륜차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상반기에 본예산에 50대, 추경에 가서 50대 더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 차가 한 대에 얼마나 될까요?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지금 전기이륜차는 지원액이 대당 230만원 정도.

김종대 위원 차 값이,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차 값은 자부담 150만원 정도 부담을 하면 됩니다.

김종대 위원 몇cc 그런 것도 없고? 뭐 그런 기준이 있겠죠?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전기이륜차는 차종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230만원이라고 우리가 표시를 해 놨지만 차종에 따라서 지원액이 조금 차등지원 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보충자료가 나와 있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고 해서, 그래요.

지금 전기차 완충 충전시설에 관련해 가지고는 버스회사에서 쓰는 거는 여기서 담당하는 게 아니죠?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지금 전기버스 도입도 우리 부서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요. 충전기도 마찬가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렇습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김종대 위원 지난번에 대중교통과에서 해 준 그거하고 연결이 어떻게 됩니까?

그게 6개월 만에 뜯는다고 그랬지요?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그거는

김종대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들어보십시오.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대중교통과장 전상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5월 31일까지 한시로 6개월 허가 나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뜯으면 다른 데로 옮겨가는 거고?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자기들이 1억원이나 돈을 넣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예, 국비지원을 받은 겁니다.

김종대 위원 하, 참 그거 문제 있다. 그래요. 어쨌든 신교통추진단에서 그 관리를 하겠네?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전에 대중교통과에서 소관을 했던 부분은 공영차고지를 대중교통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환경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버스공영차고지에 전기버스 충전기사업을 보조해 달라고 국비지원을 해달라고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아마 내년 추경에 정부에서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일단 보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 이동수단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수소차, 전기차 그리고 천연가스자동차 이 3지를 운용해 나가겠다 앞으로, 그죠?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관한 법률도 사실은 있지만 거기에 보면 CNG, 전기차, 수소차 이렇게 다 포괄적으로 되어 있고, 어떤 뭘 하나 지정을 해서 정해 가지고 이렇게 차를 도입하는 것은 수요에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김종대 위원 늘 하는 말인데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걸 갖고 다르게 말할 수는 없는 거고, 가능한 한 선택과 집중을 해서 만약에 우리는 수소특별시라고 한다면 그쪽에 체중을 실어서 나가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작년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약 5억 2,0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어 가지고 작년도에는 7억 6,000이었는데 이번에는 거의 3분의2가 감액이 되어 나왔네요.

그래서 무슨 정책의 변화가 있는가 싶어서 여쭙는 겁니다.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제가 알기로 정책의 변화는 아닌 것 같고요.

김종대 위원 왜 깎았을까? 왜 깎였을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친환경자동차가 자꾸, 특히 전기차라든지 확대보급이 되면 될수록 보조금이 조금 줄어드는 거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전기이륜차 같은 경우에도 올해는 250만원을 지원하는데 내년에는 230만원을 지원하고 계속적으로 국비가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급대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김종대 위원 그거는 다르게 말하면, 말이 길면 안 되는데, 다르게 말하면 정책의 변화가 전기차로 옮겨가거나 수소차로 옮겨가기 때문에 소위 천연가스 이거를 좀 줄인다는 뜻인가?

어떤 뜻입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수요자인 운수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아무래도 운송원가를 자기들은 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료비 부분이 상당히 크거든요.

운송원가 항목 중에서 연료비가 차지하는 게 상당히 크기 때문에 연료비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전기차가 전기버스 같은 경우 전기버스가 CNG버스에 대비해서 3분의1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종대 위원 알겠어요, 알겠고요. 죄송합니다.

끝으로 지금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데 이거를 깎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삭감을 시키면 어찌 됩니까? 국비 도비 이런 게 붙어있어서 어떤 문제가 생길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지금 정부에서도 특히 전기버스를 전국적으로 공급을 해 달라고 전국에서 운수사업자들이 아우성인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전기버스 1대를 더 가져가기 위해서 운수사업자들이 사실상 싸움 아닌 싸움이 일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버스 같은 경우에도 계속 확대도 해야 되고, 지금 전기버스나 수소버스가 도입이 안 되고 가만히 있으면 CNG버스거든요. CNG버스밖에 도입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전기나 수소나 보급을 확대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 위원입니다.

2185페이지 보면 맨 위에 행암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도시관리계획결정 부분하고 사업실시설계 용역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입니다.

지금 진해 행암에 음식물쓰레기처리장 부지를 활용해서 시내버스 회차장으로 조성할 그런 계획인데 아시다시피 진해 동부 쪽에 버스종점을 쓰고 있는 버스회차장으로 쓰고 있는 게 시운학부 부지에 버스가 약 5개 노선에 하루에 39대 정도 운행이 되고 있는데 그게 진해문화센터․도서관을 건립한다고 계획이 잡혀 있고, 지금 버스종점을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야 될 그런 막다른 골목에 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운 좋게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이 창곡으로, 올 연말에 증축공사가 준공이 되면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그쪽으로 이전이 되고 나면 그쪽에 버스회차장으로 쓰도록 저희들이 방침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 이전이 되었을 때 거기가 GB구역이기 때문에 GB관리계획 변경을 해서 자동차 정류장으로 일단 변경을 하면 버스회차장도 되고 앞으로 거기에 전기버스충전기도 넣고 해서 시내버스 운행하는데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우리 단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음식물쓰레기장하고 인접해서 담하나 사이로 붙었어요. 거기에 분뇨처리장이 있는데 악취가 엄청나요.

그런데 거기를 버스종점으로 쓰게 되면 운행하는 기사분들도 거기에 대기를 하고 사무실도 하나 생길 건데 나중에 종점을, 버스노선 연장은 자동적으로 늘어나겠다 그죠?

장천에서 거기까지 가니까 노선문제는 그래 정리하면 되겠고, 거기 악취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분뇨처리시설이 먼저 들어가 있는 그런 입장인데 우리가 분뇨처리시설을 지금 당장 다른 곳으로 옮기기는 어렵고, 그래서 최대한 같이 공생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최대한 악취를 저감시킬 수 있도록 분뇨처리장 그쪽 관계자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도시관리계획변경을 할 때 그게 협조한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가 하루 처리용량이 60톤이에요, 60톤. 그런데 하루에 몇 톤 들어오느냐 하면 90톤에서 100톤 들어와요, 분뇨가.

그래서 그냥 그 관로타고 차집관로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냄새가 진동을 해요, 거기에.

그걸 단장님이 가서 어떻게 협의하고 자시고 할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이전을 하든지 용량을 확대하든지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도시계획결정을 할 때 그것까지 같이 결정을 해서 이전하는 방법을 찾든지 해야지 종점이 당장 이전한다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가버리게 되면 또 다른 민원이 계속 생긴다 하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립니다.

그리고 진해 트램부분에 아까 답변을 조금 하셨는데 그거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할 때마다 제가 여쭤보는데 뭐 보고도 없고 이래서.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일전에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진해선을 활용을 해서 거기에 트램을 입히는 방법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저희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당초에

박춘덕 위원 지금 용역은 하고 있어요? 트램관련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트램만 별도로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창원시 도시철도망구축 및 연계교통계획수립 용역 하는데 7개 단위과제 중에 하나가 진해선을 활용한 트램도입 방안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트램을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에 대해서 3가지 노선 안이 제시된 적이 한번 있었는데 그거 이외에 또 다른 현실적으로 좀 더 가능한 노선이 있지 않을까 해서 현장을 수차례 방문을 해 가지고 노선설치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 용역기관에서

박춘덕 위원 그럼 그동안에 진해 트램 얘기가 나온 지가 지금 몇 해가 지났잖아요.

지났는데 신교통추진단이 만들어지면서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혹시 그동안에 한 것 중에서 결과물이 뭐 있습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지금 이 용역은 용역기간이 내년 11월 달까지입니다.

용역한지도 불과 몇 달 안 됐는데 너무 빠르게 성급하게 요구하시는 것 같아서 솔직히 조금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몇 차례 현장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가장 타당한 노선이, 과연 가능성 있는 노선이 있느냐 이런 부분, 노선을 이렇게 설정을 했을 때 노선이 지나가는 그 주변 주민들에 대한 수용성 문제, 그 다음에 노선에 대한 R값, 곡선 부분에 대해 가지고 기술적인 문제, 이런 부분을 용역기관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다음에 한번 정리가 되고 나면 우리 상임위원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예, 빠른 시일에 해 주시기 바라고, 단장님 준공영제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말씀 해 보시지요.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버스운영체계에는 크게 보면 3가지 형태가 있는데 지금처럼 개인이 운영하는 민영제, 민영제에서도 재정지원을 해 주고 있는 재정지원형 민영제, 지금 현재 방식이 되겠습니다. 재정지원형 민영제가 있고 그 다음에 준공영제, 공영제, 크게 보면 3가지 형태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은 준공영제 도입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지만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꼭 준공영제만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필요하다면 공영제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고, 공영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도 전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는데 공영제를 검토해 본 결과 관련법령 상으로는 지방공기업법에 의거해 가지고 교통공사를, 지방공기업인 교통공사를 설립해서 운영하게 되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없고, 이렇게 할 때에 공영제를 하게 되면 과연 돈이 얼마나 드느냐 어떤 걸림돌이 있느냐 이렇게 검토를 한 내용을 보면 버스를 저희들이 인수를 해야 될 문제 그게 한 245억 정도가 됩니다.

버스를 회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차량삼각비에 대해서 계산을 하면 되니까 큰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 운수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노선면허, 버스면허, 그러니까 노선권이 상당히 문제인데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공식화되어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없고, 다만 준공영제를 하고 있는 도시,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버스면허에 대해 가지고 감차를 하면서 감차에 대한 보상금 그게 대당 9,8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준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적용했을 때의 금액,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운수사업자들은 그렇게 절대 받아들일 리가 만무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영제를 하게 되면 초기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무엇보다 운수사업자가 거기에 대해서 사전협조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안은 제시를 해 봤습니다.

안은 제시를 해 놨는데 아직 운수업계에서 공식적인 입장은 안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우리 창원시가 하고자 하는 준공영제는 기존의 운송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원금은 지원금대로 되고 의사결정 단계에서 결정하는 게 우리 창원시가 책임자가 되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자 하는 게 준공영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우리 창원시가 하고자 하는 준공영제는 말 그대로 창원형 준공영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 기본 틀이 이거잖아요. 바뀌는 게,

지금 민간형은 본인이 자기자본금을 지출해서 시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형태고, 준공영제를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회사는 그대로 유지하는 거잖아요?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유지하면서 우리가 지원금을 주고 관리체계를 개편하고 운행노선을 결정자가 늘려서 의사결정단계는 사업주가 하는 게 아니고 창원시가 하는 거다, 그게 준공영제의 기본 틀이지 않습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맞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렇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이 준공영제를 시행하면서 창원시가 원가계산을 한번 해 보셔야 돼요.

왜냐 하면 우리 창원시에 들어와 있는 회사전체의 버스대수, 종업원 숫자, 각종 들어가는 감가삼각비나 운영비용, 그 다음에 창원시가 지불하는 각종 지원금 전부 다를 놓고 더하기 빼기를 해 보셔야 된다.

그래야 이게 나중에, 아까 굴절버스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추가외 비용이에요. 외 비용인데 창원시가 그런 계산을 먼저 하셔야 사업자하고 얘기할 때 우위를 점유할 수 있다 또는 대화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수지계산을 하나도 하지 않고 사업자한테 자료제출 하라고 그러면 사업자가 유리한 쪽으로 제출 합니다. 그거 검증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창원시가 용역을 하든지 직접 하든지 그런 계산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그걸 하셔야 되고 그 다음 책자에 보니까 준공영제 추진위원회 참석수당하고 회의를 몇 번 했네요? 그죠?

했는데 우리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대중교통이 운행되고 있는데 교통개선위원회 설치나 운영에 관한 조례는 만들었습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앞서 준공영제를 하기 위해서 운수업체에서 내놓은 자료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거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준공영제 연구용역을 우리 창원시정연구원과 태성회계법인을 통해 가지고 연구용역 중에 있고 용역기간은 내년 2월까지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석은 상당히 많이 해서 그게 업체에서 어떤 자료를 내놓는다고 해서 우리가 쏠려가고 그렇게 될 그 정도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가로 치면 연간 버스 9개 회사가, 창원 마산 진해 9개 회사가 운송원가로 치면 1,400억 정도 운송원가가 일단 나오고, 그 중에서 자기들이 운송수익을 올리는 것이 1,100억 정도 올리고 있습니다.

운송수익은 버스요금수입과 광고수입, 관련되는 각종 모든 수입을 다 통틀어서 1,100억 정도 되는데 그래서 300억 정도 적자가 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300억 정도는 우리 시가 재정지원을 해 주고 있는 이런 형태고, 그 다음에 아까 박남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거기다가 환승손실보전이 연간 110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이 공짜로 타는 거지요. 시민은 공짜로 타고 운수사업자는 공짜로 태워주고 거기에 대해서 시가 손실을 보전해 주는 이런 형태고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차량구입 하는데 보조라든지 이게 연간 한50억 정도 해서 전체 지금 450억 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 거고

박춘덕 위원 그런데 그거는 단장님이 설명을 다 못해요, 지금 이 시간에. 지원금 주는 것만 해도 한1시간 정도 말씀하셔야 지원금이 다 됩니다. 지원 숫자가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그러한 창원시가 지원해 주는 금액, 운행하는 것, 안에 보험료, 차량수리비, 감가삼각비, 다 있을 거잖아요.

그럼 직원이 차 1대당 1.5명이 필요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용역업체를 통하든 한번 해 보시라는 거지.

그래 해 보면 준공영제를 했을 때 신차를 구입할 때 들어가는 초기비용이 얼마가 든다는 걸 우리가 수치상으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기업으로 생각해 주셔야 돼요. 이걸 행정으로 보시면 안 되고 창원시가 운수사업을 한다 이렇게 보시고 내가 직원을 몇 명 채용했고 위탁을 줘서 회사를 운영하는데 그 위탁비는 얼마나 줄 것이며 이런 걸 계산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조례 부분에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위원회 조례 부분.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준공영제추진위원회는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을 창원시 훈령으로써 제정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주고 있는 조례는 시내버스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를 해서

박춘덕 위원 그거 말고, 위원회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훈령으로 하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그때 올 초에 업무는 당장 추진을 해야 되고 그래서 했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에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안 늦었고 우리가 용역 하는 부분을 1년간 장기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조례를 빨리 제정을 하세요.

12월 달 지나면 내년이라도, 다른 타 지자체도 이런 거 할 때 다 조례를 만듭니다. 그래야 대외구속력이 생기는 거예요.

훈령으로 하는 거는 자체규정이야, 창원시 규정이라.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위원님 안 그래도 저희들 조례 제정은 지금 저희들이 목표로 삼고 있는 2021년 3월 달 되면 준공영

박춘덕 위원 그게 아니고 위원회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조례로 뒷받침을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준공영제가 시행이 되면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관련되는 조례를 저희들이 별도로 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 가지고 그 안에 모든 내용을 다 담을 계획이고요.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 타 지자체의 경우를 봐도 교통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위원을 가동을 하고 용역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훈령으로 한다고 그러시는데 훈령이 법상으로 안 맞다, 대외구속력이 없다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지금 현재 이런 법적인 근거가, 준공영제가 법적인 근거가 지금 없다 보니까 여객법에도 사실상 하나의 계약에 의해서 준공영제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박춘덕 위원 그래, 내가 상위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있는데 하위법을 만들어서 창원시가 준공영제로 가는데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해서 회의비를 지출하려고 그러고, 여기 예산 책자에 부기가 달리면 뒷받침할 수 있는 법령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그걸 조례로 만들라는 얘기에요.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검토가 아니고 그거 하셔야 돼요. 꼭, 만들어야 돼요. 훈령으로 하는 거는 안 맞습니다.

시간을 좀 끌었는데 비근한 예로 창원광장 조례 같은 거 봐보세요. 조례가 훈령으로 되어 있어요. 창원시 조례가 없다보니까 광장을 아무나 쓰는 거잖아요. 아무나,

대외구속력이 없습니다. 대외구속력은 그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빨리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교통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는데 이어서 하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37페이지, 2189페이지에서 2196페이지입니다.

하천과 소관 일반회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예, 박남용 위원입니다.

2194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해 가지고 낙동강친수공간 유지관리지원사업으로 국비 3억, 이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거지요? 과장님, 2194페이지.

○하천과장 김호균 하천과장 김호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여기에 보니까 낙동강친수공간 차량임차 해서 이 차량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차가 3대입니까?

○하천과장 김호균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백호라면, 백호가 뭡니까? 백호, 트럭, 물차 이래 되어있는데

○하천과장 김호균 포크레인을 말합니다.

박남용 위원 포크레인? 그럼 이 3대를 낙동강친수공간 그쪽에다가 공간관리 차원에서 3대를 사용한다 그 말씀이시지요?

○하천과장 김호균 예.

박남용 위원 포크레인 있고 트럭 있고 물차가 있고, 그럼 이게 사용하는 기름도 당연히 경유겠다 그죠?

○하천과장 김호균 예, 경유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액티언 이거는 아마 탑 포터 형태의, 좀 큰 포터 형태의 쌍용에서 나온 그거고,

○하천과장 김호균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트랙터, 제가 왜 언급을 하느냐 하면 거기에 친환경적인 친수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경유를 사용하는 이런 부분들은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경을 우선시하는 그런 공간인데 환경과 맞는 그런 장비들도 구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오히려 전기로 할 수 있는 또는 수소로 할 수 있는 그런 대체 차량들이 없을까.

하다못해 포크레인이라든지 트랙터는 모르겠지만 일반 전기나 수소차 정도는 그쪽에 있으면 그 공간하고도 어울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인데, 그거는 우리가 충분히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원은 받을 수 있고,

○하천과장 김호균 포터하고 액티언하고 트랙터하고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트랙터는 현장에 잡풀 같은 게 많을 때 산책로 주변에 작업을 하는 것이고 액티언은 사무실 직원들이 현장에 갈 때 이용하고, 포터는 현장에 나가있는 사람들이 관리하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액티언은 사무실 직원들이, 우리 하천과 직원들이

○하천과장 김호균 예, 현장에 갈 때요.

박남용 위원 현장 확인하고 현장 방문할 때.

○하천과장 김호균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주로 그 현장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청내에 있을 수도 있고 거기에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겠다 그죠?

○하천과장 김호균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액티언 이거는 경유지요?

○하천과장 김호균 예, 경유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다음에 추가로 구매할 때 전기나 수소로 교체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하천과장 김호균 예, 이거는 사용기한이 다 되어 가지고 내년에 수소차로 바꿔주기로

박남용 위원 예,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2195페이지 재료비 잠깐 보겠습니다.

낙동강친수공간 사회인야구장 모래구입, 거기에 지금 사회인야구장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천과장 김호균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거기 모래상태가 상당히 양질의 모래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야구장 활용도는 좀 어떻습니까?

○하천과장 김호균 활용도는 북면에 2개 있는 것은 그렇게 활용되고 있고 대산에는 5개 있는데 3개 정도는 활용이 되고 2개 정도는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여기 사회인야구장, 낙동강친수공간 사회인야구장 5군데의 모래를 조금씩 구입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5개 전체?

○하천과장 김호균 예, 해 주면 연중에 자기들이 계속 깔고 그렇게 합니다.

박남용 위원 자연적으로 날아가기도 하고 소실되기도 하고 하니까 그분들이 관리를 하고, 그러면 그 5개 구장을 사용하는 단체나 기관에 사용료는 받고 있습니까?

○하천과장 김호균 사용료는 안 받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럼 이게 불특정다수가 그걸 점유해서 사용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지요?

○하천과장 김호균 사실 저희들은 활용해 주면 좋습니다. 활용을 해 주면 잔디도 관리가 되고 한데 활용을 안 하면 잡풀이 나서 엉망이 됩니다.

박남용 위원 과장님 말씀은 고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유지관리 하는데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일반인들이 갔을 때 특정인이 사용하고 있으면 편하게 사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처음에 조성할 당시에는 많은 시민들이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 가게 되면 비어있으면 모르겠지만 또 비어있다손 치더라도 일반인들의 출입이 제한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식적으로 사용할 때는 기간이나 시간을 정해서 하겠지만 그 시간 외에는 일반인들이 가서 야구도 좀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한 거지 않습니까?

○하천과장 김호균 불편한 그런 민원이 있다고는 아직 제가

박남용 위원 없고요?

○하천과장 김호균 예.

박남용 위원 거기에도 좀 적극적으로 안내문을 만들어 가지고 시민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니까 문의전화라든가, 안내표지판이 다 되어 있지요?

○하천과장 김호균 예,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한번 우리 직원

○하천과장 김호균 야구인협회에서 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창원시야구협회?

○하천과장 김호균 예, 야구협회에서요.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보십시오.

거기를 들어가려고 하면 일단 문은 잠겨있고 창원시야구협회에다가 전화 하면 전화가 안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나 알고, 모르시지 않습니까?

○하천과장 김호균 그런 거는 민원을 접한 게 지금 없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없으니까

○하천과장 김호균 예, 챙겨보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한번 안내문에, 우리 시민들도 그 안내문만 보더라도 접근성이 용이하구나, 우리 시민의 공간이니까 내가 언제 편할 때 예약을 한다든지 문의를 하게 되면 사용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천과장 김호균 예, 잘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게 상호소통이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가시는 길에, 야구장 5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천과장 김호균 예.

박남용 위원 모래상태도 한번 보시고

○하천과장 김호균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수익자부담경비 형태로는 전혀 받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천과장 김호균 예.

박남용 위원 그런데 최소한의 비용은 받아야 모래구입비 정도라도 전액부담은 안 되더라도 일정한, 조성해 놓고 무상으로 사용하고 또 전기는 전기대로, 전기요금도 발생하지요.

○하천과장 김호균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부서에서 검토해 가지고 최소한 비용은 수익자들이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2395페이지 잠깐 보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는데 그쪽에 설치물 2396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일반회계 합니다.

박남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좀 있다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낙동강살리기사업골재수익금운영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95페이지에서 2396페이지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제가 특별회계를 보면서 항상 생각이, 우리가 4대강사업 하면서 골재수입이 많았지요?

○하천과장 김호균 하천과장 김호균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게 총 얼마나 될까요?

○하천과장 김호균 제가 기억하기로는 140억이었는데 일반회계에 한60억 돌려주고 나머지 한80억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보니까 원래 81억 정도 있었는데 작년에 5억 7,000만원이 감액되고 있다, 지금 자료는 그렇게 나와 있네요?

○하천과장 김호균 민원요구가 많아서 올해 사업으로 좀 썼습니다.

김종대 위원 아, 그 돈 가지고?

○하천과장 김호균 예, 1회 2회 추경 때 확보해서 썼습니다.

김종대 위원 아, 예를 들면 어디에 씁니까?

○하천과장 김호균 화장실 교체를 해 주고

김종대 위원 아, 고쳤다?

○하천과장 김호균 그 다음에 주차장을 확보해 주고, 또 정비해 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아, 예, 그랬대요. 화장실 잘 만들었다고 전화도 오고, 북면에 계시는 분들이 전화가 오고 그렇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랬고, 지금 남은 게 그리되면 한76억 정도 남아있다 그지요?

○하천과장 김호균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거 다 쓰면 이 특별회계 없어지겠다?

○하천과장 김호균 언젠가는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김종대 위원 아니, 다르게 말하면 지금 거기에 우리가 골재수입을 얻을 수는 없습니까?

○하천과장 김호균 골재가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뭐,

김종대 위원 도저히 없습니까?

○하천과장 김호균 그거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그 모래가 참 좋았다고 얘기도 하시고 또 그 모래를 잘 보관했으면 나중에는 돈도 된다 그런 말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 모래를 팔고 나니까 품절이 되어 가지고 한 동안 바다모래까지 쓰고 그래합디다.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76억, 올해도 예산을 좀 쓰게 된다 아닙니까? 그죠?

○하천과장 김호균 예.

김종대 위원 그리 되면 하여튼 간에 예산 남아있는 거 좀 유용하게 써가지고 표나게 하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장애인들에 관련된 파크골프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써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따로 무슨 우리 지역에 파크골프장을 만들거나 하려면 공간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돈도 없기 때문에

○하천과장 김호균 예, 안 그래도 북면의 축구장에 장애인파크골프협회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시로, 그래서 그걸 정비를 해 가지고 파크골프장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고

김종대 위원 예, 실질적으로 파크골프장으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표나게 쓰시면 좋겠습니다.

○하천과장 김호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2395페이지, 금방 이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거기 순세계잉여금이 75억 1,257만 6,920원 남아있습니다. 그죠?

○하천과장 김호균 하천과장 김호균입니다.

예.

박남용 위원 과거에서부터 쭉 골재채취 등 골재를 판매하고 남은 그런 수익금입니까?

○하천과장 김호균 예.

박남용 위원 해마다 감소는 될 수 있을 것 같고.

○하천과장 김호균 아마 그럴 겁니다.

박남용 위원 2396페이지, 시설비에 보니까 파고라 설치하고 화장실 설치하고 파크골프장 조성하고 또 다목적 구장 4억을 들여서 쭉 하고 있습니다. 전체 9억 정도 예산의 규모가 되는데 여기에 설치 가능한 시설들은 뭐뭐 있습니까? 이곳에,

○하천과장 김호균 설치 가능한 시설들은 거의 조성이 다 됐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리고 또 추가로

○하천과장 김호균 추가로 요구를 하는 게 있는데 야외수영장이라든가 드론전용광장이라든가 이런 걸 지금 요구하고 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게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천과장 김호균 그 시설이 가능은, 시설 설치는 가능은 합니다.

박남용 위원 오토캠핑장도 가능합니까?

○하천과장 김호균 그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게 취수원 상류구역이 되어 가지고 본포하고 강변여과수 취수원 상류구역이 되어 가지고 그거는 좀 어렵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설치 가능한 시설이 있고 설치 불가능한,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그러한 시설들도 있을 것 같고,

○하천과장 김호균 그렇죠. 하천수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남용 위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상복공원에 예상을 하고 있지만 반려동물공원, 그 부분도 시민들의 요구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공간에,

그렇게 하면 전국적인 공원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부분은 힘들지요? 반려동물공원은?

○하천과장 김호균 저번에도 위원님이 말씀을 한번 하셨다 아닙니까?

우리 관내에 다른 부서에서 그걸 추진하고 있는데 또 뭐

박남용 위원 가능은 합니까? 거기가,

○하천과장 김호균 그래서 그게 좀,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필요한 관리시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건축물을 짓고 관리요원이 있어야 되니까.

박남용 위원 하여튼 거기에 엄청난 공간을 우리가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국의 많은 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욕심은 있습니다.

있고 거기에 설치 가능한 그러한 시설들이 한번 검토, 신중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관심 있는 그러한 공간을 한번 만들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담당부서는 하천과에서 시설이라든지 그 공간은 관리를 하는 게 맞으시지요.

○하천과장 김호균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리고 거기에 가면 안내표지판도 분명히 부착이 되어 있을 거고

○하천과장 김호균 예.

박남용 위원 또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있을 거고,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에도 탑재되어 있고

○하천과장 김호균 예.

박남용 위원 그렇게 해서 상호 소통하면서 그 공간을 좀 더 알리는 그러한 기능이나 역할도 우리 부서에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다녀오신 분들은 그 공간이 너무 너무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뚝방길 끄트머리에 가면 거기 뭡니까? 저수지입니까? 흐름한 건물이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하천과장 김호균 명촌마을 앞에 말입니까?

박남용 위원 예, 뭐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훼손된 노란 건물이 하여튼 둑 끝에 있었는데 그 건물에 조금 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소관은 아닌, 개인 건물입니까?

○하천과장 김호균 제가 무슨 건물인지 기억을 못하겠는데,

박남용 위원 아마 담수나 저수하는 용도였던가 그렇는데, 한번 기회 되면

○하천과장 김호균 아, 농촌공사 취수정 배수펌프장인 것 같습니다.

박남용 위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거는 우리 시하고는 상관없는 시설물이지요?

○하천과장 김호균 그거는 관리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박남용 위원 예, 그런 부분들도 하여튼 그 공간에 가면 전체를 관광할 수 있는, 자전거 타도되고 걸어 다녀도 되고 너무너무 좋은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 하천과에서 혁신적으로 구상해서 만들어 보면 좋은 작품이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하천과장 김호균 예, 잘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춘덕 위원 위원장님, 하천과 말고 국 전체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국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봐야 되겠는데, 국장님이 보고를 받으셨는지 언론을 봤는지 모르겠는데, 새벽에 보면 쓰레기차하고 음식물 회수차량이 다니잖아요. 새벽에,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박춘덕 위원 아파트하고 다니는데 이게 상위법령이 바뀌어가지고 보면 음식물도 그렇고 일반 쓰레기 회수하는 분도 그렇고 2명씩 다니잖아요. 운전자 1명, 통상적으로 2명씩 다니는데 그 분들이 좀 긴 거리를 이동하면 뒤에 차에 서서 매달려 가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그렇게 합디다.

박춘덕 위원 정부에서 안전사고가 난다고 그걸 승차를 하라고 하는 모양이라. 그렇게 하는데 그 시행 시기가 아마 내년도부터 시행을 할 모양인데 그거와 관련해서 뭐 보고받은 것이 있다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처음 듣습니다.

박춘덕 위원 처음 듣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챙겨보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박춘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차량 관련이라서 내가 국장님한테 여쭙는 거예요.

혹시 보고받은 게 있는지,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예, 해 보시고, 그게 그렇게 되면 우리 관내에 회수업체가 많이 있을 해결방안은 뭔지, 그런 대체방안이 있어야 회수작업을 할 것 아닙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박남용 위원 부서 관련은 환경에서 하는 게 맞지, 거기서 하는 게 맞는데 차량 관련이라서 제가 여쭈어봤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리고 대중교통과장님은 마치고 저 좀 보고 갑시다. 공개적으로 질의하기는 조금 주제가 가벼워서 마치고 잠시 봅시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기금 및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최영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정말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정책국 소관 부서 2020년도 기금 및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국장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과장님들께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김진술 도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기금 및 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반갑습니다. 도시정책국장 김진술입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저희 도시정책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각별히 성원해 주신 이해련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정책국 소관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 소관 예산 총규모는 341억 8,400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1.1%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25억 9,600만원, 특별회계 89억 200만원, 기금 26억 8,6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창원 중앙역세권 종합개발사업 개발이익금 250억, 주거급여 등 국고보조금 167억 5,700만원, 도비보조금 13억 700만원 등 총 431억 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2114페이지부터 2128페이지까지입니다.

도시계획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3억 3,800만원보다 800만원이 감액된 3억 3,000만원이며 주택정책과는 전년도 예산액 215억 5,000만원보다 4억 1,300만원이 감액된 211억 3,600만원, 건축경관과는 전년도 예산액 10억 6,300만원보다 6,500만원이 증액된 11억 2,800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은 도시계획과는 행정운영경비 85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주택정책과는 공동주택지원사업에 8억원이 감액된 12억 2,100만원, 무주택임차인보호사업에 5,000만원, 다자녀가정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에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건축경관과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검증사업에 1억 5,300만원이 증액된 1억 8,100만원, 토지정보시스템운영 사업에 1억 1,100만원이 감액된 1억 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세입 2361페이지, 세출 2363페이지부터 2366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34억 7,000만원이 감액된 115억 4,300만원을,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9억 700만원이 감액된 54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230억원이 감액된 100억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창원시 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에 16억원, 창원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에 8억원이 증액된 18억원, 예비비는 74억 6,200만원이 감액된 16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7페이지 2378페이지 마산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등 5,000만원, 세출예산은 예비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25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주택정책과 소관 주택건설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31억 3,900만원보다 2억 5,700만원 증액된 33억 9,7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입예산은 시영임대아파트 월임대료 18억 4,500만원, 임대보증금 9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예산은 시영임대아파트 수선유지비 4억 7,000만원, 시영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환불 14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경관과 소관 2020년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 계획입니다.

128페이지에서 129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민벽보게시판 위탁관리사용료수입 2억 2,900만원, 옥외광고물 수수료 및 과태료 3억 1,400만원, 예치금 회수 21억 1,100만원 등 총 26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페이지에서 132페이지까지 지출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은 야국특화거리 간판정비사업 5,000만원, 노후 현수막게시대 철거 및 신설 8,000만원, 불법광고물부착 방지판 설치 5,000만원, 예치금 23억 2,000만원 등 총 26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도시정책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도시정책국에서 상정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진술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정책국의 질의 답변은 국 총괄로 기금,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정책국 소관 기금,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125페이지에서 134페이지, 일반회계 2111페이지에서 2114페이지, 2128페이지, 특별회계 창원도시개발사업 2361페이지, 2363페이지에서 2366페이지, 마산도시개발사업 2377페이지에서 2378페이지입니다.

주택건설사업특별회계는 별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116페이지 주택정책과는 도시정책국에서 예산이 제일 많이 삭감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약 4억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주택정책과장 안제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4억 1,3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기존에 계속 추진하던 사업 1건이 감액되었고요. 신규로 하는 사업 2건이 증액 편성되어서 합계로 하면 대략 4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감액된 예산은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이 전년도 19억에서 11억으로 8억 정도 감이 되었고요.

증액된 부분은 무주택다자녀가정 임대보증금 지원하는 사업이 3억원, 역전세 깡통전세에 대비한 보증료지원사업이 5,000만원, 그래서 8억이 감되고 3억 5,0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증액되면서 대략 4억 1,000만원 정도가 감액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 위원 다음은 2120페이지 보면 수선유지급여사업이 10억 정도 증액 편성되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주거급여는 90%가 국비고 도비 7%, 시비 3%로 재원이 구성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주거급여는 크게 대상자 중에서 임차급여를 주거급여로 지급하는 것과 주거급여 대상자 중에서 자가를 확보하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수선유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급여는 크게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 2개로 보태서 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전체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거급여에서 10억이 줄고 대신 수선유지급여 10억이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났습니다. 수선유지급여 10억이 늘어난 것은 수선유지는 크게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국토부에서 보수구분 별로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의 구분 별로 주기가 있습니다. 그 주기가 도래하고 또 내년도에 보수할 부분을 실태조사를 미리 해 보니까 비용부담이 많은 대보수의 수요가 많은 것으로 해서 국토부에서도 수선유지급여를 전년도 대비해서 10억 정도 상향해서 편성하라고 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경희 위원 잘 들었습니다. 건축경관과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2126페이지, 딴 게 아니고 도로명주소 생활화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이 도로명주소가 실행된 지가 언제쯤 되었습니까? 몇 년 되었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2004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김경희 위원 2004년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약 18년 정도가 되었는데도 정착이 되지 않고 있는데 정착이 되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건축경관과장 김동환입니다.

지금 토지에 대한 지번 말고는 집주소를 거의 택배에서부터 도로명주소로 활용을 하고 있고 또 대문 앞에도 건축 준공이 다 나면 저희 건축물대장부터 그렇게 공부정리를 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우리가 너무 지번을 쓰다보니까 더군다나 나이 드신 분들은 고착화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은 새 주소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지금은 위원님 말씀하신 예산서에 보다시피 홍보를 여태까지도 대대적으로 했지만 앞으로도 계속해 가지고 더 생활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저도 부동산 출신의 시의원인데 제가 옛날에 계약서를 써 보면 매도인 매매계약서 쓸 때 매매주소는 지번 주소를 씁니다. 쓰고 임대인이나 임차인은 도로명주소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명주소가 길다 보니까 칸에 안 들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참 불편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좀,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도로명주소를 생활화할지 방안이 있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말씀대로 지금 부동산을 매매하고 나면 현재는 새주소를 적지 않으면 지번에 대한 것은 아직 국가정책상 도로명을 쓰고 있지 않지만 주소는 도로명주소를 적지 않으면 등기가 현재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서식들은 저희가 건의를 해서 표준서식을 바꾸도록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로명주소가 정착화 되려면 세월이 좀 흘러야 된다고 생각하고 당분간, 그러니까 구주소하고 도로명주소를 겸용해서 쓰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구주소를 적을 때는 반드시 신주소 도로명주소를 적게 되어있는데 그런 부분이 필요하면 그렇게도 해야 되겠지만 될 수 있으면 도로명주소를 쓰도록 저희는 그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2111페이지 도시계획과 세외수입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에 430억, 올해 431억 6,500 이렇게 세입예산을 잡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게 중앙역세권 개발이익금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거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올해 우리가 받았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도시계획과장 이태곤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창원역세권 종합개발이라 해 가지고 지금 준공이 이루어지고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개발이익금에 대해서 경남개발공사하고 협의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미분양된 토지가 있고 또 계약만 하고 아직 중도금이나 안 들어온 돈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경남개발공사에서는 이게 다 들어와서 정산을 하자는 입장이고 우리는 일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중간정산을 좀 하자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평형화 되어서 올해 저희들이 250억을 세입으로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받지는 못 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하나도 못 받았다? 지난번에 주차용지 분양부분 가지고도 지난 6월 달에 대립도 좀 있었고, 그게 2007년도 시작된 사업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금 추정하는 수익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한1,000억 정도로 보고 저희들 5대5로 배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500억을 추정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250억을 우선 정산하자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개발공사에서 우리 시가 강력하게 주장하니까 이게 정산하기 위해서 공인회계사를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경남개발공사에서는 분석작업을 추진 중에 있고 그리되고 나면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우리 시에서 지금 주장하는 게 중간정산 필요하고 또 추정하는 개발이익금이 1,108억 정도 추정을 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거기에 절반정도는 우리 수익으로 잡아야 되는데 554억이다 정확하게, 그죠? 554억을 주라고 요구는 하는데 올해는 못 받았고 내년에도 받을 수 있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그러니까 지금 공인회계사를 임명해 가지고 지금 정산절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참 안타까운 부분이고 이게 기관과 기관과의 2007년도 당시 협약을, 법적 효력을 구속하는 협약서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남개발공사는 아직 일부 미분양된 부분, 또 준공정산 안 되었다 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예.

박남용 위원 하여튼 부서에서도, 그러면 내년도 같은 경우에 이제 통합 10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시에 특화되어있는 재정지원사업이 지금 확정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합인센티브가 내년에, 내후년에는 받는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재정도 상당히 압박을, 재정수입 자체가 압박이 되는 시점에서 250억 250억, 우리 과장님이 주장하시는 554억 정도는 재정수입으로 잡혀야 그래도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탄력적으로 운용되지 싶은데 아무튼, 그러면 관계법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지금 이게 강제성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지금 현재 중간정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도 받았습니다. 안 되면 우리가 경남개발공사에 소송도 이행하겠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경남개발공사가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고 지속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애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 성과 이뤄내 가지고, 그 결과는 우리가 554억을 받아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예.

박남용 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변호사 사용하면 변호사 비용은 우리가 승소하게 되면 저쪽에서 부담하겠지만 하여튼 계속 법적인 구체적인 소송이 아니더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 시장님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시장님하고 도지사하고 충분히 협의를 한다면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충분히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시장님도 경남개발공사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만나 가지고 이거는 정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통보를 하였고 그래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탄력을 받아서 내년에는 250억은 충분하게, 250억까지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의 금액은 받을 수 있다고 저희들 자부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우리가 생각하는 554억의 절반인데 250억은 일단 보증금 형태라도 받아놔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절반이라도.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지금 아직 자기들 계약이 되어서 계약금만 입금이 되어있는 돈이 있고 미분양된 토지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얼마 들어왔는지 금액까지는 아는데 자기들이 쓴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르니까 정산을 해 봐야 어느 정도 이익금이 발생했는지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전체 필지 49개 중에 34개가 분양이 되고 13개가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고 2개는 주차장 용지다 그죠?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예.

박남용 위원 하여튼 거기에 중앙역세권이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당초의 계획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고는 있지만 일단 우리 도시계획과 과장님이 주무과장님으로서 하여튼 554억의 절반이라도 2020년도에는 받아낼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시고, 시장님하고 도지사님하고 서로 소통 잘 하셔 가지고 받아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고생을 해 주시고, 2117페이지 주택정책과 잠깐 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렇고 언급이 되었지만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이 상당히 많은 관심 속에 전파가 되어있고 이것은 그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아파트관리사무소장님들이 이 시기를 기다리는 분들도 있고 또 문의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20억, 내년에 좀 감액되어 가지고 11억 정도 해서 진행을 하지만 잘 진행해 주시고, 제가 보니까 거기에 담당계장님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또는 이게 예산이 좀 줄었으니까 2019년도에 비해 가지고 관심 있는, 공모신청 하려고 하는 분들은 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예산 배분하는데 심혈을 좀 기울여야 되고 단지 선정하는 데도 좀 더 투명하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주택정책과장 안제문입니다.

저희들 사실은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되면 많은 단지에 지원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있는데 11억의 예산을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심의를 또 하지 않습니까?

그 심의를 할 때에 말씀하신 부분을 잘 해서 최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아울러서 주택정책과에 주거개선사업도 계속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박남용 위원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생하시는 강길수 계장님 자리 하셨습니까?

○주거개선담당 강길수 예.

박남용 위원 계장님 참 대단히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칭찬하고 싶습니다.

강계장님 계속 고생해 주시고, 개나리 3차 쪽에 그런 부분들도 좀 더 관심 있게 챙겨봐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잘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2121페이지입니다.

건축경관과인데 총괄공공건축가수당 이래 가지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충분히 하셨습니다만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경남교육청에 공간활용사업이라 해 가지고 정부 교육부 사업이 해당학교에 내려오고 있고 향후 5년간 3조에 걸쳐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도 보니까 경남교육청에서 지정해 주는 촉진자 라는 역할의 자리가 있는데 거기에 건축사들이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학교에 공공사업이 선정이 되면 촉진자 라는 이름으로 건축사가 거기에 관여를 하게 되고 거기에도 14개월치, 어찌 보면 건축사 개인으로 봐서는 미미한 금액일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한2,000만원 정도 14개월치가 수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이어서 어떤 학교에는 한 25억 가까이 공간활용 예산들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총괄공공건축가 또 경남교육청, 교육부 이런 부분에서 하는 부분들이 갑자기, 공공건축의 기능은 상당히 극대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특정단체를 위한 특정인을 위한 보여주기식 자리채우기식 아니냐 그런 의구심도 들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전혀 우리 시는 그런 거는 아니겠죠?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건축경관과장 김동환입니다.

저희 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그때 설명하셨다시피 유명한 그런 분을 모셔 가지고 창원의 공공건축물, 공공디자인을 좀 더 개선하고 발전시키겠다는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열심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123페이지 똑같은 내용인데, 과장님 현수막 한30개 겁니다. 그죠?

불법광고물근절 홍보현수막 제작 해 가지고, 어디어디에 걸지 구상은 되어있습니까? 당장 내년인데.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위원님이 각별히 우리 옥외광고물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가 분기별로 근절을 위한 캠페인도 하고 최근에 의창구하고 합포구는 이번 달에도 했습니다.

또 저희 부서도 단체하고 해가지고 이동하면서, 캠페인하면서 앞에 들고도 하고 또 곳곳에 게시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박남용 위원 이동하고 들고 할 것 같으면 그게 사후보관이 되고 재사용 가능하면 다시 만드는 그런 경우는 없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하고 아무튼 올 한해 애 많이 쓰셨고, 현수막 정비하는데 가시적인 성과들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하단에 보면 국비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토지정보 개별공시지가 조사나 검증하지 않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박남용 위원 이게 제법 현실화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토지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토지도 현실화해서 공시지가를 좀 높여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저희 지자체에서는 표준지가 국토부로부터 내려옵니다. 표준지의 인상을 주변 여건하고 토지 특성을 고려하는 만큼 중앙정부도 단계적으로, 현재 올려서 좋은 점이 있고 그렇지 않는 점이

박남용 위원 세수에는, 세수 확충하는 데는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서울 쪽에는, 일예로 서울 쪽에 40억 짜리 아파트 1년 재산세가 얼마입니까?

20만원도 채 안 된다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에는 그런 경우는 없죠?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없습니다만 우리 표준지가 많이 올랐으니까 그에 맞게끔

박남용 위원 최근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좀 내려가 버리고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내려갔습니다.

박남용 위원 내려가고 있고 현실적으로 국비를 들여서 우리 시비도 매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좀 정확하게 부동산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세수 확충하는 부분도 있고 또 부득이 그 정도 지가도 아닌데 내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 시에서 선제적으로 챙겨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한번 언급 했습니다.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검증을 잘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재입니다.

2114페이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비에 있어서 업무추진 관외출장여비에 제가 8만원을 봤는데 11만원 되어있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도시계획과장 이태곤입니다.

11만원은 저희들 주로 업무가 국가... 세종시하고 출장을 갑니다. 중앙기관하고 할 때는,

11만원을 잡아 놓은 것은 세종시가 저희들의 주 그거였고요. 8만원 해 놓은 것은 우리 관내, 그러니까 경상남도 내라든지 연접해 있는 시군, 진주 양산 부산이라든지 거기에 맞춰서

박현재 위원 아니, 11만원이라면 출장비 얼마, 식대가 얼마, 부기상 표시는 못 하지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그러니까 만약에 KTX를 타고 갔을 경우에 세종시까지 차비, 그 다음에 거기에서 시내버스 타고 세종시 중앙정부 청사까지 가는 것, 그 다음에 식대, 그리 포함이 된 겁니다.

박현재 위원 숙박비는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숙박비는 1일이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되어있습니다. 왕복이니까 그리 되는 겁니다.

박현재 위원 아, 그래서 11만원이 나온다는 말씀이죠?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예.

박현재 위원 그럼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경관과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18페이지 보겠습니다.

농어촌 빈집 정비지원에 슬레이트 지붕 9동 되어있습니다. 50만원씩 해서 어떻게, 2118페이지 상단입니다.

5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해 준다는 말씀이죠?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주택정책과장 안제문입니다. 주택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

저희들이 농어촌 빈집 정비지원사업에서 슬레이트 지붕은 1동당 5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2019년도 2020년도에도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대략 9동 정도의 수요로 해서 내년에도 9동을 할 겁니다. 슬레이트 지붕에 대해서 저희 주택정책과에서 50만원을 주고 그 다음에 환경관련 부서에서 슬레이트 지붕일 경우에는 그것도 관련법령 환경정책법에 의해서 312만원을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360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슬레이트를 적정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러면 슬레이트 지붕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주로 시골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금 나이가 드신 분들인데 이 360만원 가지고 100% 교체가 가능합니까? 자가 부담이 전혀 없이 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보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로 읍면에 있는 집들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읍면에서도 집의 건축면적이 큰 집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일부는 사실 조금 자부담이 필요합니다만 대략 80% 이상은 지원금 내에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80% 정도요. 그러면 우리 창원시 내의 시골에 슬레이트 지붕이 아직까지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 바로 밑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있어서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 이 부분하고는 특성이 틀립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박현재 위원 이 사업은 그럼 또 어떤 사업입니까? 위에 사업하고는 틀린데.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이게 크게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하위단계에서는 주택개량사업인데 단위사업으로 보면 농어촌의 빈집을 정비하고 슬레이트 지붕을 정비하고 그 다음에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을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렇게 크게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 노후불량 지붕개량사업은 도비 30% 시비 70%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도 지붕자체가 노후화가 되어서 미관을 저해한다든지 안전에 우려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당 212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대략 해마다 20동 정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런데 시골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원을 해주면 좋지만 창원 시내나 마산 시내에 보면 쉽게 말씀드리자면 여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실질적으로 수리를 하지 않고 있는 분도 있을 것인데 그 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말씀이죠?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저희들이 해마다 20동 정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는 수요조사를 합니다. 안내문서를 통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그 부분에 조사된 걸 도에다가 올리면 도에서 배정물량을 통보해 줍니다.

그래서 해마다 대략 20동 정도는 하고 있고 대부분이 사실은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집의 지붕이 노후화 될 정도로 관리하시는 분 같으면 사실은 경제적인 여력이 지원을 받아야 할 수 있는 계층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빈집정비사업 해서 1억이 또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됩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창원시에서는 2017년도에 빈집에 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빈집 정비 조례에 의해서 사실 이 부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빈집을 정비하기 위해서 6,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6,000만원 중에서 4,000만원은

박현재 위원 증액되었네요.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6,000만원 중에서 4,000만원은 리모델링 예산으로 해서 2,000만원씩 2개 동을 지원했고요. 나머지 2,000만원을 가지고 빈집을 철거하는 정비를 했습니다.

2017년부터 3년간 운영을 해 보니까 비어있는 집에, 아까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비어있는 집에 집주인에게 2,000만원을 지원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반값으로 임대를 놓으라고 하는 그런 정책인데 실제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효과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우리 시에 빈집이 지금 1,500동 정도 있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비에 집중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1억원을 가지고 최대한 정비할 수 있는 데까지 정비를 할 것이고요.

지금 현재 정비금을 지원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빈집을 철거하는데 단순히 철거하면 1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철거 후에 주차장이나 공용부분에 사용되어지면 3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빈집을 뜯고 싶어도 100만원을 받아 가지고 내 돈 500만원을 보태서 철거를 하려고 하니 사실은 효과가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금액을 좀 현실적으로 조정을 해서 하려고 예산을 4,000만원 정도 증액해서 1억을 편성했습니다.

박현재 위원 다음은 마지막으로 2119페이지 상단에 보면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에 있어서 380만원 5세대 되어있는데 380만원 들여 가지고 어떻게 보수를 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은 읍면지역이 대상지역입니다. 읍면지역에서 등록된 장애인의 주택에 대해서 38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의 유형에 따라서 집 내부의 수선이나 개조가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380만원 가지고 뭘 할 수 있겠냐고 질의하신 부분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동하는 방과 거실 부분에 턱을 없앤다든지 그 다음에 문의 손잡이 높이를 조정한다든지 싱크대의 높이를 조정한다든지 이렇게 주택 내에서 불편한 부분, 또 화장실을 개조한다든지 그런 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은 해마다 5개 동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연초가 되면 사실 이 사업은 다 마무리가 됩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은 사실 물량을 늘리고 싶은데

박현재 위원 물량을 늘리기 이전에 금액을 조금 더, 국․도․시비를 좀 증액을 시키더라도 조금 더 지원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380만원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금액을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을 도라든지

박현재 위원 아니, 정부에서 정해 놓은 금액이라고요?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그렇습니다.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에 대해서는 동당 380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해서 국비․도비․시비를 비율별로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총액 금액을 상향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라든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박현재 위원 아니,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의원님들 포괄사업비를 보태주더라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포괄사업비가 없는데」하는 위원 있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아니, 현실에 380만원 가지고 뭘 하겠나 싶어서, 도움을 주시려면 실질적으로 이것보다 돈이 더 들어가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원 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 거기 이어서 박현재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읍면지역에 장애인 내용은 빼고 어려운 세대의 주택개조사업도 우리 주택정책과에서 합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박성원 위원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아, 제가 뒤에 말씀을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성원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내용에서 장애인을 빼고 일반 어려운 세대 농어촌에, 그런 집들은 장애인 아닌 일반인 중에서 어려운 집에 주택개선사업은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안제문입니다.

저희들이 농어촌을 대상지역으로 한정해서 볼 때 저희들이 지금 시행하는 단위사업은 장애인주택개조사업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유사사업으로써 포괄적으로 해당되는 사업은 주거급여사업에 수선유지비가 있습니다.

2020년도는 20억을 할 건데, 그러면 대부분 주거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은 중위소득의 45%이하로 하는데 그 분들 중에서 집이 없는 분들은 저희들이 임차급여를 드리지 않습니까?

자기 집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선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공사가 간단한 도배 장판 이런 것은 경보수로 분류를 하고 있고 주기별로 해서, 주로 읍면지역에 사실은 신청자들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러한 농어촌장애인 개조사업 여기서는 아니지만 그런 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얼마 전에 우리 지역은 뭐, 변두리 말고 동면 쪽인데 거기에 아는 분들이 도시건설위원회를 어떻게 알고 연락이 와서 물어보길래 내가 다른 방법으로 해서 알아드리긴 알아드렸는데 일반주택 지원사업 단체들이 있대요?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박성원 위원 그것이 아직까지 선정이 안 되어 가지고, 완전히 대수선 집인 것 같아요.

집이 막 붕괴될 정도로 위험한 집이었는데 싱크대도 넣어주고 그런 것은 다 고쳤는데 여기도 아직 지붕이 안 되어있답니다. 그래서 위에부터 먼저 안 해주고 안에부터 먼저 해 주고 그게 일이 거꾸로 되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단체가 있다고 해서 기다린다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저희들 주택을 개조하는 그런 부분이 크게 2가지 정도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짧게 해 주세요.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해서 해 주는 부분이 있고요. 또는 희망업체에서 어떤 봉사의 성격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분은 정확한 걸 주시면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책국 소관 부서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및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진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답변 중 쟁점이 되었던 주요 사항들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5분 회의중지)

(19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충분히 토론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창원시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창원시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시간에 존경하는 박남용 위원님께서 제안한 2건을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이 2건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중교통과 시내버스 시민모니터요원 실비보상 360만원을 600만원으로 증액하는 것과 서비스실천 우수운수종사자 선진지 견학 500만원을 1,000만원으로 증액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창원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창원시 예산안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11일 수요일 오후 2시 제2차 본회의가, 12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 제3차 본회의가, 12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가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제8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4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이해련김경희박현재
정길상조영명박춘덕
김종대박성원한은정
정순욱박남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부식
전문위원 곽창근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교통국>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건설도로과장  김상운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하천과장  김호균


<도시정책국>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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