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창원시의회

제86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9.07.23 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창원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8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7월 23일(화)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시장제출)(계속)

가. 기획예산실

나. 시정혁신담당관

다. 시민소통담당관

라. 공보관

마. 감사관

바. 서울사무소


(10시03분 개회)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병오 기획예산실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 시정혁신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공보관, 감사관, 서울사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19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시장제출)(계속)

(10시03분)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오 기획예산실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안병오입니다.

먼저 손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기획예산실에 보내주신 많은 애정과 관심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먼저 기획예산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정국 기획관입니다.

심재욱 예산법무담당관입니다.

나재용 평생교육담당관입니다.

박주호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담당주사는 본인들이 직접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하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감사합니다.

(직원 인사)

다음은 2019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9년도 기획예산실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기획예산실 전 직원은 시민 한분 한분 삶의 행복과 창원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안병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부서별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관 소관 업무계획서 95페이지부터 99페이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태현 부위원장님.

백태현 위원 백태현 위원입니다.

먼저 안병오 기획예산실장님,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감사합니다.

백태현 위원 97페이지 봐서 인구유출 방지를 위한 관계인데 기획관님, 지금 우리 창원시가 2012년도에 109만이 넘다가 이번 2019년도 5월에 105만이 무너졌습니다.

이 자료를 쭉 분석해 보니까 창원시 인구 유출되는 연령이 지금 올해 젊은층에서 20대 내지 30대에서 약 73.6%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우리 창원의 경제라든지 이런 데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나이인데 이것이 정말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이 본 위원으로서는 드는데, 제가 또 특례시 같이 신청되어 있는 다른 도시를 한번 살펴보니까 거기에는 모든 세 군데 시가 우리만 이렇게 줄었지, 다른 데서는 다 2010년, 2011년, 2012년도부터 비교를 했을 때 많은 숫자가 인구가 늘어났거든요.

거기에 늘어나는 이유를 또 보니까 다 나름대로의, 우리 창원시에 또 여기에 되어 있지만 직원들 아이디어 공모도 했고 105만 사수, 인구 유입에 대한 계획서도 수립했고 했는데 이러저러한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105만 사수 및 인구유입에 대한 계획서 수립 이런 것 정말 현실성이 없는 것 같아, 본 위원으로서는.

우리 공무원님들은 크게 신경을 써서 그것을 계획을 수립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창원시 인구 유출을 막고 또 유입할 수 있는 것을 우리 내부적으로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대외적으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또 대학교,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한국은행의 경남본부에서 창원시 인구유출 방지해법에 따른 연구 해서 발표한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창신대학 부동산학과에 성주한 교수님께서도 창원시 인구유출 방지해법에 따른 연구 결과 뭐 이런 것 보면 창원시에는 복합문화공간을 갖춘 쇼핑센터를 구축함으로써 인구 유출이 안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꼭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내부적으로만 직원 아이디어보다는 좀 광범위하게 큰 관심을 가지셔서 대외적으로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쉽게 하면 여기에 직원 아이디어 공모의 내용을 보니까 교육에 대해서는 이것이 별 내용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있다 보면 학군이 좋은 데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면 같은 데를 이야기하면 거기에 고등학교가 설립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사 들어오신 분들이 많은데 지금 고등학교가 설립이 되지 않는다 하니까 일반 아파트를 신축해서 이주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지만 나가시는 분들은, 지금 다른 데서는 일자리 때문에 나가는 분들이 다른 지역은 많은데 특이하게 북면 같은 경우에는 학군이 좋지 않아서 나가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각도에서 기획관님께서 그리고 직원님들께서 잘 살피셔서 정말 우리 창원의 인구가, 뭐 이렇게 하다가 100만 우리가 특례시가 어떻니 저떻니 하는데 말이지, 몇 년 안 되면 100만도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이 추세로 나가면.

그러니까 기획관님이 특별히 우리 인구 유출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기획관 서정국 기획관 서정국입니다.

백태현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의회에서 손태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인구 관련해서 여러 번 조언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걱정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인구업무를 총괄하는 총괄 부서장으로서 제가 지난 1월에 와서 6개월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는 했지만 그렇게 했음에도 계속해서 인구는 유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히 저로서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인구라는 것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접근을 해야지, 한두 가지 정책을 가지고 인구를 묶어둘 수 있고 유입을 시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지난해부터 종합적인 계획을 세웠고 거기에 따라서 나름대로 추진해 오고 있고 중장기, 단기 시책으로, 그리고 또 올 4월 달에도 105만이 무너짐으로 해서 급히 또 그와는 별도의 특별한 105만 사수라는 특별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고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초단기대책으로는 우리 시에 주소갖기운동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모두 시일이 좀 필요한, 기간이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나름 조금, 계속해서 시간을 주십사 하는 것도 제가 참 부끄럽습니다마는 여하튼 최선을 다해서 인구의 유출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행히도 이번 달에는 지금 현재 지난 18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인구를 한번 중간 분석을 해 봤습니다.

7월 달에는 과연 인구가 얼마만큼 더 빠져 나갔는지를 한번 점검해 봤는데 118명 정도로 다소, 그 이전의 그 앞 달, 그 전 달에만 하더라도 773명이 감소되었는데 이번 달 18일 현재로서는 118명으로서 일단은 저희가 부끄럽지만 그래도 200명이 넘지 않은 선에서 유출을 막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획관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주소갖기 그것도 한 일환은 되겠지요.

그런데 제가 구체적으로 타 시의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하고 같이 특례시에 신청되어 있는 수원시가 2011년도에 108만 8천에서 현재 111만 9천 정도 됩니다.

111만 9천 정도 되는데 이것은 10만이 넘게 증가가 됐어요.

그리고 고양시 역시 96만 1천 명 정도에서 104만 7천 명으로 늘어났고, 용인시도 89만 6천 명에서 104만 8천 명으로 늘어났는데, 오직 우리 창원시만 109만 1천에서 지금 현재로 104만 8천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 내용도 그 도시의 특성을 살려서 인구가 불어난 내용도 쭉 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는 이야기가 벤치마킹을 하더라도 우리 안에서 이러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크게 한번 보시고 또 이런 예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획관 서정국 예, 부위원장님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들 충분히 인구를 한 명이라도 더 늘리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면 되는 그러한 외부 시책들을 저희들도 벤치마킹해서 적극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백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반갑습니다.

기획관님, 스타필드 공론화 시민 참여 구성비율을 놓고 공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비율을 지금 어떻게 두고 계십니까?

○기획관 서정국 구점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제 오늘 해서 일부 언론사에서 시민참여단의 비율 관련해서 보도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지금 현재 창원시공론화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민참여단 모집 방법은 선정비율 방법은 애초에 당초에 1차 표본조사를 할 것입니다.

그것이 1차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했을 경우에 진행해 왔던 것이 3,010명 정도를 표본조사를 했습니다.

만일에 그 결과에서 예정대로 됐다는 가정하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3,010명을 가지고 표본조사를 하면 찬성, 반대, 유보의 비율이 각각 나올 것입니다.

나오면 숙의과정을 하실 220분의 시민참여단을 구성을 새로이 추출해 낼 것입니다.

그 비율은 3,010명을 표본조사를 했을 때 찬성, 반대, 유보의 비율이 있을 것입니다.

그 비율 그대로 시민참여단의 비율도 그렇게 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50 대 30 대 20, 아니면 그 반대, 이런 저런 이야기들, 말씀들이 많으신데 그것은 전혀 우리 위원회에서 나왔던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오늘 안 그래도 기사를 읽고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지금 찬성 50, 반대 30, 유보 20, 또는 문순규 의원님이 말하는 부산에 BRT 공론화에 대해서는 반대, 50 대 50, 50 이렇게 해서 일정 비율로 똑같이 나누자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기사가 써져 있는데 어쨌든 기획관이나 공론화위원회에서는 기존 가진 대로 하겠다라고 하신 것이 맞는지?

○기획관 서정국 예, 맞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것을 확인하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맞습니까?

○기획관 서정국 예, 맞습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관 서정국 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부산 BRT 같은 경우에는 150명의 시민참여단을 모집하면서 찬성 50, 반대 50, 유보 50명으로 해서 150명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시민의 뜻이 애초에 반영되지 않는 공론화 조사기법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시민여론조사를 하면 거기에서 나름대로 찬성, 반대, 유보의 비율이 있다고 봅니다.

그 비율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시민참여단을 구성하고 거기에서 숙의과정을 거쳐서 어떠한 결론을 도출해 내는 것이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전통적인 공론화기법입니다.

지금 신고리5·6호기부터 원자력부터 해서 대학입시 그다음에 기타 지자체에서 했던 사항들을 보면 전부 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비율의 추출방법으로 공론화를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스타필드 공론화 마무리 짓는 것이 7월에서 9월로 미뤄졌지 않습니까?

9월까지는 여기에 해답이 나오는 것은 맞습니까? 결론을 짓는 것.

○기획관 서정국 예, 그렇습니다.

지난 7월 4일 날 소통협의회 찬성측과 반대측이 함께 한 자리에서 대승적으로 찬성측, 반대측 모두 조금씩 조금씩 양보해서 큰 틀에서 상권과 교통 관련해서 실태조사를 하기로 하고 그 실태조사를 하다 보니까 공론화기간을 2개월 가량 연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9월 정도 9월 말까지로 일정을 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찬성측, 반대측 모두 그렇게 동의가 되었고 또 그 뒷날 기자회견까지 통해서 공식적으로 대외적으로 공표도 하게 되었습니다.

구점득 위원 어쨌든 시민과의 약속기한이라든지 시민들과의 약속과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공론화, 객관성을 갖고 하셔야 되는 부분도 맞고 또 시의 미래의 먹거리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시고 이런 데에 다른 어느 것보다도 더 집중해서 객관성을 갖고 지금 공론화위원회에서 하고자 하는 대로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90페이지, 창원형 인구정책 실행 및 인구 유입 대책 마련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데 지금 최근 5년 간 김해하고 수도권의 인구 유출이 몇 %냐 하면 59%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여기에 대해서 분석된 것이 있습니까?

어떤 이유로 김해, 저는 서울로 수도권으로 가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가까이에 있는 김해까지 우리 인구가 유출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도 지금 꽤, 23%를 차지하고 있어요, 인구 유출에.

이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관 서정국 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유출되는 곳은 수도권과 김해 쪽입니다.

수도권은 아무래도 학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일자리 관련해서 그쪽으로 많이 빠져 나가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고요.

김해는 집값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아 우리가 말하는 주택에 아파트 값이 우리 창원보다는 조금 단가가 싸니까.

○기획관 서정국 창원보다 상대적으로 낮으니까 그쪽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리고 지금 인구대책에 대해서 창원형 인구정책 세부 사업 해서 일자리, 주거, 교육, 출산, 보육, 인프라 지원까지 해서 세부 사업들을 몇 가지를 34개 사업에 이렇게 6개 분야로 나누었는데 여기에서 제가 보면 청년내일통장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내용이 뭐지요?

○기획관 서정국 청년내일통장이요?

구점득 위원 예.

○기획관 서정국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설명이 안 될 것 같습니다마는 아마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해서 매달 자기가 본인이 어느 정도의 적립을 하는 것 같으면 행정에서도 거기에 1 대 1 비율 정도로 해서 채워, 지원해 주고 2년이나 3년이나 5년 뒤에 일정한 몫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이것 우리 정부에서도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이것이.

○기획관 서정국 제가 정부에서도 하고 있는지 그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일단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시책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일자리에 대해서 이렇게 되고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늘 신문에 보면 한국지엠창원공장이 주야 2교대로 하다가 지금 1교대로 전환하는 데 대해서 이렇게 되면 일자리가 또 여기에 대해서 놓치게 된다라면 우리 창원이 일자리를 늘리는 데 대해서는 한계성이 있지 않겠나, 지금 하고 있는 제조업, 중공업, 기계공업도 이렇게 몰락해 가고 있고 원전으로 인해서 탈원전을 위해서 이렇게 두산중공업으로 인해서 거기에 파생되는 중소기업들이 이렇게 파산위기에 나와 있는데 이 일자리가 여기서 경제적으로 활성화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관 서정국 위원님, 지적처럼 일자리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보면 기계·중공업산업 관련해서 우리 창원이 지금까지 버텨왔습니다마는 최근에 국제적인 상황이라든지 그런 전반적으로 봐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좀 더 미래 첨단 이러한 부분들에 우리가 좀 투자하고 대비했었어야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당장 일본에서 기계산업 관련해서 소재부품이라든지 핵심부품 관련해서 수출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우리 시가 적어도 한 몇 년 전부터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했더라면 이러한 어려움도 좀 쉽게 이겨나갈 것이라고 봅니다마는 또 그러한 것이 새로운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노력들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행히도 지금 현재 이번 민선7기 들어와서는 여러 가지 국가 공모사업에 많이 응모해서 여러 가지 미래지향적인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많이 마련했습니다.

늦었지만 좀 더 시간을 갖고 이것이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돕도록 해서 좀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앞에.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좀 정리해 주세요.

구점득 위원 그러면 다른 분 하시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기획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공론화 건인데 공론화에 대해서 의회의 입장은 공론화위원회를 하시겠다고 하는 조례를 통과해 드린 것 말고 의회가 지금 개입할 여지는 없는데 맞습니까?

○기획관 서정국 공론화 관련해서 의회에서 개입을 할 여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말씀은 지금도 주시고 계시고 저희들도 그러한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공론화위원회에 전달도 하고 그러한 부분 우려하시는 부분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다라고 전달도 해 드리고 거기에서 나름, 어떠한 중지를 모아서 하나씩 하나씩 지금 현재 진행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추후에 지금 대부분의 그동안, 지금 예를 드셨던 것이 대학입시하고 원전하고 두 개를 드셨는데 저도 두 개를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공론화과정하고 좀 전에 이야기하셨던 부산의 BRT 간선급행버스정책에 관한 것을 저도 들겠는데 의회가 조금 이것에 나서야 된다는 이야기는 저희도 좀 구체적으로 이것을 할 생각인데 얼마 전에, 반대 의원님들 좀 많으시거든요.

반대 의원님들하고 공론화참여단의 상인측 대표들하고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 공론화과정에서 지금 시민참여단 비율이 여론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거기서 나왔던 이야기이고 그 이야기가 또 기사를 통해서 문순규 의원님 발언으로 나오셨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처음부터 지금 현재는 기획관님, 교통·상권 실태 파악 수행업체를 공론화위에서 선정한다고 그래서 이것이 애초의 입장에서 바뀌신 것이지요?

○기획관 서정국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반대측에서 요구하셨던 부분이 용역을 해 달라, 상권영향·교통영향 평가용역을 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시간도 많이 걸릴뿐더러 사업비 자체도 거의 한 2억 원 내외가 필요합니다.

최소 2억 원 정도가 필요하고 기간도 10개월에서 1년 가까이 소요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한창 공론화를 진행시키고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 이러한 내용들을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최영희 위원 예, 전에도 업무 때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현재 유통시장발전법이 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시장님께서 지금 이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이것은 정치는 결국은 명분의 싸움인데 이것을 통해서 이것이 권고사항이 아니라 사실은 이것을 받아들이시기 위해서 시장님께서 이 스타필드 문제를 풀 수 있는 다른 방법은 많으셨는데 사실 시장님이 어떻게 보면 면피용인 것이지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제가 애초에 말씀드렸던 교통평가, 상권영향평가를 스타필드가 낸 것을 저희가 무슨 두 기관에서 분석을 해서 그 자료를 쓰는 것은 기울어져도 한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지금 애초에 공론화위원회 설계가 잘못되신 부분이, 지금 바뀌셨지요.

교통평가는 신세계가 낸 것을 지금 어쩔 수 없이 이것을 분석을 하고, 상권의 경우에는 신세계가 낸 것이 아니라 새로 발주하신다는 것 말씀 맞으시지요?

○기획관 서정국 지금 현재 상권 관련해서는 스타필드가 어떠한 결과물을 내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것이 잘 됐다, 못 됐다를 평가하기에는 적절하지 않고요.

그런 대상이 없으니까요.

최영희 위원 아니 정보를 제공한 것이 둘 다 신세계프라퍼티에서 들어오겠다는 업체가 내 준 정보를 시가 다른 기관 두 군데서 지금 분석하겠다고 한 것인데 그러면 반대측에는 이것이 불리한 정보가 아닙니까?

시는 그것을 시가 따로 공론화를 하시겠다고 하면 교통영향평가 시가 발주해서 해 본다든가 이런 것이 없는 것이었잖아요, 처음에는.

그러면 애초에 불공정한 것이지, 그것이 왜 불공정한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까?

정보가 한 쪽에서 제공되는 것인데, 한 쪽에서 만든 자료시고 불공정한 것이잖습니까.

찬성과 반대측이 있는데 자료를 찬성측이 갖고 있는 자료를 애초에 쓰는 것이 공론화위원회 설계였고 지금 문순규 의원님의 지적이나 이런 것은 이것이 왜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애초에 시민참여단 1차 표본이 지금 2,750명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명수는 아까 3천 명이라고 하셨는데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시민참여단 220명을 뽑는데 1차 표본에서 지금 찬성비율이 아까 50 대 30, 30으로 들었는데 찬성비율이 우월하게 높은데.

○기획관 서정국 지금 그 부분은.

최영희 위원 그것을 갖다가.

○기획관 서정국 위원님, 지금 현재 비율은 찬성 50, 반대 30, 유보 20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가정해서 하신 말씀이시고.

최영희 위원 아 가정해서.

○기획관 서정국 가정해서 하신 말씀이고 절대로 그것은 지금 현재 결과물이라든지 그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좀 하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최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창원일보 여론조사 이런 것을 보면 찬성측이 51%로 저는 기사를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면 찬성이 비율이 우월하게 높은 면에서 보면 지금 반대측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이 비율을 그대로 2차에서 쓰시겠다고 하는 것은 이미 공정성을 상실한 것이고, 아까 예를 드신 것이 대학입시, 원전 드셨는데 서산시 자원회수시설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원안, 반대, 중립, 애초에 이것은 1,004명이었거든요.

나머지 105명의 시민참여단을 구성할 때 그 원안, 원래 표본에서 그다음에 1 대 1 대 1로 갖다 쓰셨어요, 아까 BRT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하나 더 고려된 것은 지역, 성별, 연령까지 이것을 다 고려했는데 저희도 이것이 공론화에 고려가 되어 있습니까?

○기획관 서정국 예, 분명히 고려되어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래서 표본이 대표성이 있어야 되고, 자료집이나 이러저러한 것을 통해서 숙의과정을 거치고 나중에 소통을 통해서 공론화를 한다, 그러니까 핵심이 세 개거든요.

표본이 대표성이 있느냐, 숙의과정을 충분히 거쳤느냐, 소통이 충분했느냐 이것인데 지금 이 비율을 문순규 의원님의 지적에 따르면 지금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찬성, 반대, 유보 비율이 이것이 애초에 보정이 없이 처음 것을 그대로 따라가면 왜곡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것은 찬성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 지적한 타당한 지적이신데 지금 무조건 아니라고 하시니까 저는 그 입장에 반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반대측 의원님들도 의회가 이것을 그냥 시장님 하시는 것을 지켜봤는데 김해 코스트코만 해도 지역의 생산품을 갖다 쓰겠다거나 적극적인 시의 의지가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시장님은 지금 뒤로 쭉 빠져 있고 앞에 시민들끼리 싸움 붙이는 격이고 의회도 여기에 개입의 여지가 없고 이렇기 때문에 의원들은 다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은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공론화위원회가 애초에 설계가 잘 되셨으면 지금 상권이든 교통이든 처음을 고수하셨겠지요.

그런데 입장을 바꿔서 다듬어가고 계시잖아요.

이 비율에 대한 입장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기획관님 입장에서 무조건 안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옳지 않은 태도십니다.

협의가 돼야 됩니다, 이것은.

○기획관 서정국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조금 전에도 표본의 대표성 말씀하셨습니다.

표본의 대표성이 무엇입니까?

1 대 1 대 1로 하는 것이 표본의 대표성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최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획관님, 보세요.

애초에 지금 2,700 몇 명입니까?

2,750명에서 대표 그러니까 220명을 뽑으셨을 때 2,750명에서 찬성비율이 높을 것이 분명 많지 않습니까.

○기획관 서정국 그것은 알 수가 없지요.

최영희 위원 왜 안 그렇습니까.

창원일보나 이런 여론조사가 이미 있잖아, 누구나 상식적으로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관 서정국 그것은 창원일보에서 여론조사를 했을 뿐이지, 우리 시에서 한 것도 아니고 이번에 공론화과정에서 한 것도 아닙니다.

최영희 위원 한 번 더 거르시겠다는 것이, 한 번 더 걸러서 공정성을 담보하겠다는 것이 시민참여단을 1 대 1 대 1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의미가 없는 지적입니까?

○기획관 서정국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분명히 표본의 대표성 이야기하셨습니다.

대표성 이야기하시면서 자꾸 1 대 1 대 1로 주장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표본의 대표성입니까, 1 대 1 대 1이요.

최영희 위원 기획관님 의견과 저는 많이 다른 것 같고 충분히 협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제가 공론화위원회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도 반대 의원단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저는 양쪽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있는데 제가 보고 받기로도 맞아요, 우리 기획관님 말씀하신 대로 정통적인 공론화기법은 여론조사 결과의 비율대로 가는 것이 대표성을 띤다고 저는 알고 있었고요.

제가 좀 아쉬웠던 대목은 뭐냐 하면, 질의입니다.

문순규 동료 의원께서 두 가지 사례를 찾아냈지만 1 대 1 대 1로 가는 방법도 있다는 것이 드러난 사실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기획관님은 대표성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알고 있는 공론화기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비율보다도 중요한 것이 숙의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사람들 마음이 움직이느냐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기획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관 서정국 예, 위원님 지적 맞습니다.

숙의과정에서 얼마든지 찬성과 반대의 비율이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례도 공론화과정에서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이번 지금 현재 저희가 스타필드 관련해서 공론화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찬성, 반대, 유보 비율이 얼마인지는 저희도 모릅니다.

알 수가 없고 알 이유도 없고 알아서도 안 되고요.

그렇지만 이것이 어떠한 숙의과정을 거치면서 찬성측에서는 나름대로 와야 할 논리, 논거, 그다음에 반대측도 마찬가지이고, 왜 오면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해서 충분히.

주철우 위원 질의를 다시 간단히 드릴게요.

첫 번째 질의는 이렇게 1 대 1 대 1로 가는 그 사례도 있다는 것을 저나 그쪽에 소상공인들한테 정보를 안 주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기획관 서정국 정보를 안 드렸다기보다도요, 정통적인 공론화기법은.

주철우 위원 저는 못 받았는데.

○기획관 서정국 이러한 것이다라고.

주철우 위원 만 저한테 설명하셨잖아요.

○기획관 서정국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공론화과정에서 소통협의회 찬성측, 반대측 이러한 대표분들에게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자료 안 주신 것 맞잖아요, 저한테도.

그쪽에도 안 줬나요? 소상공인 측에도.

그러니까 그분들이 저한테 설명하기를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무조건 공론화라는 것은 나온 비율대로 숙의를 할 사람들을 뽑는다라고 알고 있었다, 이것은 어떤 룰을 정하는 과정인데 룰에 대해서 서로 깊은 상호 이해가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그 이야기는 제가 이렇게 이해했어요.

이쪽에서 이러한 방법도 있고 정통적인 방법도 있고 1 대 1 대 1로 가는 방법도 있는데 우리는 이것으로 갑니다 하는 것이 아니고, 공론화는 이것입니다 하고 그냥 말씀하셨다 그러던데.

○기획관 서정국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어차피, 그 뭡니까, 공론화과정에서 이 공론화과정에 정통한 학자분이라든지 전문가라든지 이러한 부분, 갈등관리 단체, 전문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조언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분들이 갈등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공론화를 하는 방법도 있는데 공론화를 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숙의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대표단을 선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러이러한 방법이 최상적이다, 또 통계학적으로도 이 부분이 맞다, 그러한 조언을 들어서 진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주철우 위원 답변이 기신데 제 이야기는 예, 아니오로만 해 주셔도 되는 이야기인데 자료를 주셨어요? 그쪽에.

○기획관 서정국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하게는 기억은 다 못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까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은 일정들이 있었고 많은 내용들이 주고 오고 갔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논의과정에서 그러한 이야기는 충분히 있었을 것입니다.

질의·질문, 답변 과정에서 있었고.

주철우 위원 잠깐만, 제가 질의를 다시 드릴게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쪽에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1 대 1 대 1로 가는 것을 알았잖아요.

자료를 안 주셔서 지금 알았는데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시장평가 안 하고 교통평가 안 하고 상권평가 안 하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좀 안 맞지 않냐는 생각을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이것은 제가 볼 때 중대한 문제라고 보는데 기획관님은 어떻게 보세요?

중요하지 않아요? 이 룰에 대해서.

○기획관 서정국 다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1 대 1 대 1로 가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반대측에다가 이야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말씀 아니십니까?

주철우 위원 예.

○기획관 서정국 그것은 분명히 했습니다.

4월 30일 날 저희 주민설명회 간담회를 의창구청에서 두 차례 나눠서 했었습니다.

그때도 분명 이 이야기 했었고요.

그다음에 5월 24일 날 우리가 업체 설명 착수보고회를 했었습니다.

주철우 위원 간담회 때 제가 갔는데?

1 대 1 대 1 이런 방법은 이야기 못 들은 것 같은데 했었어요?

○기획관 서정국 했었습니다.

했었고요, 또 5월 24일 날 착수보고회를 하면서도 찬성측, 반대측 대표자분들 다 오신 가운데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업체에서 분명히 시민대표단 선정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면 기획관님 말을 제가 믿으면 그분들이 몽니를 부리는 것이네.

룰을 다 정해 놨는데 판을 깨자는 것은 아닐 텐데, 예를 들어서 1 대 1 대 1 하자고 또 올라오면 공론화위원회에 그것을 논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기획관님 입장이신 것 같은데 맞지요? 그 룰에 대해서는.

○기획관 서정국 예, 지금 룰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고지를 해 드렸고요.

주철우 위원 다른 분들 있으니까 간단하게 기획관님 보시기에는 이 룰이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안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기획관 서정국 룰 중요합니다.

주철우 위원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기획예산실장님, 각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95페이지 기획관님, 동·대·북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하고 있지요?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관 서정국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대·북 종합발전계획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과 인접, 우리 지역 대산면, 동읍과 인접한 곳이 김해 진영읍입니다.

진영읍에는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아파트 단지가 많이 들어서고 완전 신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 지역 경계지역인 대산면과 동읍에 비해서 굉장한 발전을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분들이 어떠한 소외감, 발전에 대한 욕망, 갈망 이런 것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지난해 주로 대산 쪽에 계시는 분들께서 이러한 부분을 시에다가 말씀이 계셨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장기적인 종합발전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고, 하면서 대산면만 할 것이 아니고 동읍하고 북면도 농촌지역이니까 넣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동·대·북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게 되었고, 차후에 이것이 종료가 되고 나면 내년부터는 또 마산지역 쪽에 삼진, 구산, 또 진해 웅동 쪽 해서 같이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천수 위원 지금 시정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주제를 시에서 어떤 부분에 연구를 하라고 정해줬습니까, 안 그러면 일률적으로 모든 것을 시정연구원에다가 맡겼습니까?

○기획관 서정국 일단은 연구자의 입장에서 좀 자유롭게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길은 좀 열어두었습니다.

어떤 주제를 한정해서 국한해서 하기보다는 큰 틀에서 한번 지역 현황을 들여다보고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를 연구자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했고, 저희가 중간보고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시의 입장과 영 다른 방향이 있다면 협의 조정해 나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지금 현재 주민의견 청취하고 현장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시작돼서 쭉 검토해서 토론회도 하고 주민설명회도 하고 해서 기타 작업이 완료되면 내년 3월까지 완료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3월 후에 발전계획이 나오면 이제 어느 사업이든 간에 예산이 수반될 것 아닙니까.

○기획관 서정국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지금 이 계획을 세울 때 상대적으로 북면이라든지 동읍이라든지 대산도 마찬가지이고 상당히 농어촌지역이지만 발전 속도가 빠르게 발전된 지역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상대적으로 구산, 삼진 같은 경우는 정말로 농어촌지역으로서 좀 낙후되어 있고 외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삼진부터 먼저 발전계획을 좀 하고 그다음에 달아서 동·대·북 하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부분도 같이 겸해서 같이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우선 상대적으로 낙후된 삼진은 뒤로 미루고 동·대·북부터 먼저 하게 된 데 대해서는 사실 저는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계획이 나와서 그 사업들이 어차피 시행이 됐으니까 빨리 사업들이 진행되고 바로 달아서 이어서 구산, 삼진도 로드맵을 정리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제가 당부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기획관 서정국 예,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결과물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고.

96페이지에 보면 이제 통합한 지가 딱 10년째입니다.

10년째 왔는데 이 평가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통합 10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고 마산·창원·진해 균형발전을 위해서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평가를 잘 하셔서 새롭게 2030 수립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가가 잘 돼야만 앞으로 이 계획이 잘 나올 것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심도 있게 철저하게 준비를 잘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고, 여기에 덧붙어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생발전기금이 내년도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줄기차게 이 상생발전기금이 내년에 끝나면 다만 3년에서 5년이라도 연장해서 어떤 예산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연구 좀 하시라 해서 반드시 이것은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요구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 같이 포함해서 수립이 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관 서정국 예, 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맞습니다.

저희가 내년 되면 통합창원시에 대한 인센티브가 완료되는 시점입니다.

그리 해서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이미 벌써 지시를 하셨고, 그래서 박완수 국회의원님하고 그다음에 우리 또 김한정 의원님이라고 국회의원님이 계십니다.

연고는 마산 쪽인데 지금 현재는 지역구는 수도권 쪽에 있습니다.

이분들이 행정안전위원회에 다 계시기 때문에 통합 재정인센티브 관련해서 10년이 종료되지만 좀 더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부탁을 드렸고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이미 드려놓았습니다.

그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각도는 조금 다를지 몰라도 기획관님, 추가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통합되고 나서 2012년 1월부터 경남소방본부에서 창원소방본부로 이관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7년 가까이 시범운영을 해 왔습니다, 벌써 7년이나.

그런데 소방청에서는 창원본부라는 것을 아직 인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소방청장님께서는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안 되는 말씀도 하실 정도로 지금 우리 창원소방본부에 대해서 직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지난 16일 날 아시겠지만 박완수 국회의원님하고 이주영 국회의원님하고 행자부 차관하고 그다음에 소방청장님하고 같이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두 분 의원님께서 방재청장한테 상당히 많은 질타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자부 차관께서는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일리가 있다, 준비를 한번 해 보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물론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면 가능하다고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까지 한 7년 동안 시범운영해 오면서 우리가 소방본부가 직제가 정말 맞지 않아서 혼선이 지금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5년 동안 제가 의원 하면서.

그래서 반드시 이 직제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쭉 보면 우리 시가 노력을 좀 너무 안 한 것 같다, 너무 적게 한 것 같다, 이런 여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좀 당장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기획관 서정국 답변드리겠습니다.

원하는 결과물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노력은 하였다는 말씀은 드리겠고요.

계속해서 좀 더, 이 부분은 행정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정치권과 머리를 맞대서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결론적으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획예산실장님도 계시지만 부시장님, 시장님하고 같이 의논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 서정국 예,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수 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아까 이천수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통합 10년 평가 및 창원비전 2030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용역을 4월 달에 줬지요?

○기획관 서정국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용역결과가 좀 나왔습니까?

○기획관 서정국 지금 현재는 아직 석 달 됐는데 기초자료 수집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초자료 수집하는 기간이 좀 긴데요.

이것이 충분히 수집이 돼야 이것을 근거로 해서 어떠한 평가결과도 나올 것이고 또 평가결과가 나오면 또 앞으로 창원시의 10년, 20년 뒤의 먹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좀 초보단계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리고 보면 비전 수립 해서 자문위원들은 구성이 됐지요?

○기획관 서정국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런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자문위원 구성된 분들은.

○기획관 서정국 지금 저희가 비전수립자문위원회를 30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각 전문 분야의, 우리 창원시뿐만 아니고 국내에서 각 분야의 행정, 도시, 교통, 산업, 해양 이러한 각 분야의 정통한 분들로 구성을 했고 그 비율도 보면 29분 중에서 30분 중에서 20분이 우리 창원 쪽에 계시고 나머지 10명은 전부 다 수도권에 계시는 좀 저명하신 분들로 구성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런 분들 회의를 한번 했습니까?

○기획관 서정국 예, 회의는 한 번 했었고요.

지금 현재 이것이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기초자료를 만들고 있는데 이 기초자료를 근거로 해서 각 분야별로 좀 구분을 했습니다.

분과위원회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종의.

그렇게 분과를 두어서 해당 전분 분야별로 좀 자료를, 우리가 지금까지 연구했던 자료를 드리고 또 조언도 받고 하는 작업들을 계속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기획관님이 보실 때 용역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통합 10년인데 평가기준이 대충 그래도 우리 기획관님은 오랜 공무원을 생활하셨기 때문에 제가 본 위원이 보는 시각에서는 10년 동안 여러 가지 참 고충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렇지요? 통합과정에.

대충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평가결과가.

좀 좋게 나오겠습니까? 통합에 대한.

○기획관 서정국 통합으로 장단점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장단점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내용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한 부분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서 보니까 그 평가보고서가 나오면 또 정부에 제출해서 우리가 받을 것이라든지 보고한다고 되어 있는데 또 보니까 기념사업도 하겠다, 보니까 11월 달 정도 되면 평가보고서 끝나지요?

○기획관 서정국 내년 3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아 내년 3월, 여기는 보니까 11월 해서 되어 있어서, 그러면 평가보고서가 나오면 당연히 의원들한테 줄 수 있지요?

○기획관 서정국 예예, 당연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보니까 시민소통 양방향 규제개혁 활성화에 대해 나오는데 지금 규제혁신방안에 대해서 규제신고센터가 없었습니까? 앞으로 운영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획관 서정국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상황에 규제신고센터 운영 이 부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경수 위원 예, 활성화 하겠다 이랬는데 그것이 그러면 따로 부서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이것이 어떤 내용이지요? 혁신.

○기획관 서정국 규제신고센터는 우리가 일상생활도 되고 그다음에 기업 활동이라든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한 일상생활에서 아니면 경제활동을 하면서 어떤 규제로 인해서 할 수 없거나 지연되거나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법적 제도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고 중앙정부에 건의를 통해서 법을 개정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그렇게 요구하고 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경수 위원 일종의 민원창구다, 그렇지요? 규제혁신을 위한.

○기획관 서정국 예, 규제 관련해서 저희가 좀 중점적으로 일을 맡아서 업무를 보신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규 위원 백승규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수고 많습니다.

질의가 왔다갔다 해서 정신이 없을 것 같은데 한 시간 동안 질문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저는 앞에 동료 위원께서 인구 유입 건에 대해서 충분히 유입 건만 가지고 사실 대책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계속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본 위원은 봅니다.

우리 창원시가 지금까지는 기계산업에서 조선산업, 지금 현재 우리 시장님이 추구하시는 스마트산단이라든지 수소, 강소특구 이래서 무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부산시에서 지금 인구에 대해서 잠깐 기사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산시는 이미 건축 주택정책에서 적잖은 변화를 시도했다. 핵심은 공공성 강화다. 올 4월 부산시민 공원 주변 재건축촉진지구 재개발에 대한 시민자문위원회의 자문안에서 용적률 축소, 경관 확보, 공공보행로 확보 등이 제시됐다. 뉴스테이 전면 재검토, 건물 높이 강제 제한 용역 등도 마찬가지다. 이와 함께 부산시는 재개발사업에 대한 일괄 부여하던 용적률 인센티브 10%를 없애고 재정비 용적률 인센티브 상한선을 40%까지로 제한한다. 이런 것도 긍정적으로 인구 감소 등을 감안한 정책이다.”

부산시에서는 보면 인구가 2010년에 356만 8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9년 현재 342만 7천 명입니다.

14만 명이 줄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우리가 계속 인구 유출만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분명히 상한점은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100만이 내려가면 어쩔 것입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유입만 가지고 계속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느 선까지 해서 이것을 우리 창원시에서 지금 추구하고 있는 기획관님 생각이나 시장님 생각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금 엄청나게 노력하는 부분도 참 저는 진짜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리가 이것을 계속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계획을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어느 선까지, 어차피 지금 기계산업이나 조선소에서는 이 사업은 다 물 건너간 사업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인구 유출, 앞으로 상한선, 이 부분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전반적으로 막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느 한계선, 100만까지도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기획관님, 부산 이 기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잠깐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관 서정국 백승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은 정말로 현실성 있는 시책이라고 봅니다.

우리 시에서도 도시계획 수립을 함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굉장히 인구를 높게 잡고 거기에 맞춰서 도시계획을 짜왔다면 지금 현재는 앞으로는 좀 현실성 있는 인구 추계를 바탕으로 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정책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말로 100만 이하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진짜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하여튼 이 기사가 내용이 좀 많이 있는데 필요성 있으면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관 서정국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위원장 손태화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다들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셨는데 기획관 소관이 우리 시 전체에 어쩌면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시간이 넘도록 질의·답변이 계신 것으로 압니다.

그 중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인구정책 관련해서 말씀들을 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백승규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인구가 앞으로 2035년경이면 본래 추계보다도 한 10년에서 20년 정도 앞당겨져서 인구가 감소하는, 전체 대한민국 인구가 감소하는 시절이 본래 추계보다도 10년, 20년 앞당겨진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로 볼 때 인구를 지속적으로 늘리겠다는 정책보다는 어떻게 하면 삶의 질을 향상시켜서 우리 창원시에 정주하는 인구들이 유출되지 않고 유입될 수 있느냐 하는 정책의 사업의 전환, 조금 전에 백승규 위원님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그런 정책이 수립돼야 된다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계획에 보면 95페이지 동·대·북 종합개발계획 수립 연구 해 놨는데 이것 내가 전체적으로 이것을 반대하거나 이런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조금 전에 이천수 위원님이 삼진도 이렇게 했는데 마산시 시절에 어떤 것이 있었느냐 하면 구도심 계획이라고 해서 삼진과 내서를 키우겠다는 종합계획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서 인구가 4만 정도에서 7만, 8만 명 육박할 정도까지 키워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상황이 일어났느냐, 마산 시내가 공동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삼진과 내서읍을 빼고도 90년도 초에는 마산시 인구가 52만, 53만 정도 됐는데 현재 아마 마산시 인구가 그것을 빼고 나면 38만이 채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인구가 많이 감소가 됐는데 여기 동·대·북 종합개발이라든지 삼진 종합개발을 하게 되면 이것이 인구는 늘어나지 않는데 외부로 빠져 나가면 도심이 완전 공동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일적인 동·대·북 종합개발계획 수립은 저는 굉장히 위험한 계획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것이 도심과 연계된 이런 창원시의 종합개발이 함께 하지 않는 삼진과 동·대·북 개발은 창원시의 몰락을 가져올 뿐이다.

왜, 외곽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도심에서 일어나는 공동화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의 도시재생이라든가 이런 비용 발생이 도시가 성장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 지금까지 마산을 지켜본 본 위원의 생각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수도권은 도심이 워낙 비대하고 복잡하니까 수도권 외곽으로 개발하는, 그것은 개발해야 되잖습니까, 분산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도심이 텅 비어 가는데 외곽을 또 별도로 개발한다 하는 것은 한 번 더 제고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개발계획을 수립하되 도심과 연계한 전체적인 종합개발계획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제 구청의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구청장님들께서도요, 진해구청은 인구와 관련해서 업무보고에 시책의 수립이 있었습니다마는 네 개 구청에는 일언반구의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서 자기 구청의 인구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도, 좀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시의 인구 감소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인구정책, 기획관 소관에서 우리 시의 여러 중요한 부분들 많이 있지만 인구가 지금 이런 속도로 빠지게 되면 정말 걷잡을 수 없이 100만 빠지는 것은 금세입니다.

금년 들어서 한 달에 평균 한 900명 정도가 유출이, 감소가 되고 있는데 이것 5년 하면 6만 명입니다.

5만 명, 6만 명이 빠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향후 5년 내로 이런 속도라면 빠지는데 특별하게 창원시 인구가 늘어날 기미가 안 보여요.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인구가 늘어날 부분들에 대해서 전부 다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구를 늘리는 이런 계획을 이야기하면서 인구를 감소시키는 정책에 대해서 발목 잡고 있는 부분들이 시에서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공무원들이 인구정책 감소에 대한 생각들을 좀 깊이 인식해야 되는데 그런 인식들을 좀 시켜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실장님, 우리 창원시 인구 6월 말 현재 몇 명으로 알고 계세요?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지금.

○위원장 손태화 아 그것 보시지 말고.

(웃음소리)

6월 말로.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답변드리겠습니다.

104만 9천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104만 9천 명이요?

그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104만 9천 명은 4월 달 현황이고요.

그 뒤에 6월 달에 아까 700명 빠졌으면 104명 7천 몇 명 정도 되겠는데, 이것이 실장님도 가셨으면 우리 창원시 인구가 몇 명인지 오늘 날짜는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와 같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5월 달까지는 900명 정도가 평균 빠졌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입안하는 부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에 있는 분도 창원시 인구가 지금 과연 몇 명이나 됐을까 이것 정도는 알고 어떤 정책을 펴고자 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제가 한 1분, 2분 더 쓰겠습니다.

빅테이터 분석 나중에 뒤에도 나오겠지만 있는 김에 이야기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에 계획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국·공유지 모니터링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인구 유출에 대한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지난번에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작년부터.

이것이 인구가 유출될 때 다른 데로 전출을 가게 되면 설문을 좀 해 보세요.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상당한 부분까지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유입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전입 오는 사람들, 읍·면·동에 전입 거기에다가 설문지를 놔두고 어떻게 해서 오게 됐느냐, 가는 사람 어떻게 해서 가느냐, 거기에 답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막연하게 여론조사 해서 하는 사람들 이것보다는 이런 빅테이터 구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다음에 유니시티 지금 인구가 감소 속도가 조금 느려졌다고 아까 기획관님 말씀하셨는데 유니시티가 6월 25일부터 입주를 하기 시작해서요, 지금 6천 세대 중에 한 2천 몇백 세대가 상반기에서부터 유입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창원시에서 의창구이지만 지금 회원구 이런 쪽, 합포구 이런 쪽에서 이동합니다.

창원시 안에서 뺑뺑 돌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는 것은 개략 30% 정도라고 합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분양한 것으로 보면.

자, 이런 것을 잘 자료 분석을 해서 이것이 어떠한 정책을 가져가야 되겠다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인구정책에 가장 핵심적이지 않겠는가, 인구가 추계가 잘못되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 경제도 뒷받침이 안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잘 좀 개선해서 자료 좀 만들고 정보통신담당관님, 내가 앞에 계시던 담당관님한테도 이 부분에서 인구와 관련된 빅데이터를 좀 만들어서 정책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말 부단히 노력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제가 그 부분 명심해서 잘 알아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것은 읍·면·동에다가 전·출입 될 때 설문지를 하나 만들어서 그것을 다 받을 수는 없겠지만 전입 오시는 분들은 거의 다 읍·면·동에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전출 가시는 분들은 가는 데서 전입신고를 하기 때문에 요즘은 그분들을 상대하기는 쉽지는 않을 텐데 그분들도 한 번쯤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것을 연구해서 정말 이런 데이터를 좀 구축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생리 조절을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담당관 소관 업무계획서 101페이지부터 104페이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과장님, 104페이지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제안사업 공모 추진을 해서 4월부터 6월까지 했는데 공모사업이 어떤 것이?

104페이지, 주민제안.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입니다.

구점득 위원 주민제안사업 공모를 추진하셨는데 여기에서 나온 것이 어떤 것이 있던가요?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민제안사업 공모를 6월 10일까지 했는데 전체 17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 시민들이 접수를 하고 저희들이 예산학교 교육을 할 때 부적격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러이러한 사업들은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50% 정도가 지금 현재 접수한 내용을 판단해서 부적격사업으로 나왔고, 그 중에서 부서에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들을 분석해서 검토보고를 지금 저희들이 받고 거의 다 받았는데 지금 퍼센티지로 따지면 170건 중에서 약 40% 정도가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 기구별 사업 심사가 8월 달에 끝나지면 그 결과물을 우리가 볼 수 있겠네요.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그렇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심의회를 거쳐서 나중에 당초예산 반영하기 전에.

구점득 위원 9월에.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예,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공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실은 제 질문이 다른 부서 일에 해당될 수도 있어요.

102페이지 보면 지방공기업 경영효율화 제고가 있어서 여쭤봅니다.

아마 경제복지여성위원회는 보고가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복지재단설립계획이 혹시 있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입니다.

공창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복지재단 설립과 관련한 사항은 저희 공기업 부서에서 현재 세부적으로 검토된 바는 없지만 전체적인 지금 시설공단의 비대화로 인해서 세부적인 업무의 어떤 관리 측면의 여러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이런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담당부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복지 관련 시설물이 7개, 나머지 전체 시설물이 지금 6개 분야 41개 시설물을 지금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세분화를 위해서 전문성을 갖춘다는 의미에서 별도의 재단 설립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담당부서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복지재단 설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진척이 많이 되었고요.

실은 예를 들어서 의창노인복지관, 성산노인복지관, 마산노인복지관을 떼서 복지재단을 설립해 버리면 시설공단 경영수지가 팍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경영수지와 관련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 직접적인 효과가 바로 가거든요.

여기는 마이너스 요인이 많은 데를 복지재단에 떼버리면 바로 올라간다고.

그래서 제가 바로 질문을 드렸고, 아마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 보고가 많이 됐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시설공단이 있으니까 그때 다시 자세한 사항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염려해서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공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수 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진로진학 역량강화 보면 이런 것은 좀 교육청으로.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몇 페이지입니까?

김경수 위원 아 페이지요? 106페이지.

○위원장 손태화 좀 이따가 하세요.

김경수 위원 아 다음이라? 죄송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산법무담당관 소관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담당관 소관 업무계획서 105페이지부터 108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수 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진로진학 역량강화 이래서 있는데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시에서 할 일이 많은데 꼭 시에서 해야 됩니까?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입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하고 각 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이 구분되어 있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은 전체적인 학생들 전반적인 사항을 하고요.

교육청에서 부족한 사업들 부분에 대해서는 창원시가 담당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내용들이 보면 학부형들이 우리 시에서 하는 것하고 교육청에서도 진로캠프 프로그램 이런 것을 하거든요.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하는데 이중에서 꼭 우리 시에서 해야 됩니까? 이것을.

아니 할 일이 많은데 이것까지 잡아서, 차라리 교육청에서 할 수 있도록 넘겨주든지 해야지 시에서 하는 것은 좀 모순이 있다고 보는데.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지금 여기 진로계획서에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요.

다만 우리 시에서 하는 부분도 교육청에 보조금을 줘서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면 107페이지 보면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마을학교 운영이 있는데 지금 10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 중심의 마을학교 운영인데 지금 이 교육내용이 뭐지요?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주민하고 학부모, 학교 외 교육으로서 지역주민하고 학부모, 시민단체가 청소년과 함께 하는 마을 교육공동체사업입니다.

김경수 위원 지역공동체사업이요?

지금 이것이 보면 주민참여학교 뭐 이런 것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공통적으로 같이 하면 되는데 또 따로 이렇게 구분 지어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각 사업들이 보면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 사업은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김경수 위원 지금 그러면 이것이 마을학교 지원방안으로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는다 이 말이지요?

강사라든지 이런 말입니까? 이것이.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은 별도로 있고요.

김경수 위원 아니 지원방안에 협의를 창원교육지원청과 협의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예,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협의하는 내용이 뭐지요? 교육청하고 하네, 또 그것이.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지금 일례로 전체 사업 중에 마산 내서에서 하는 사업이 하나가 정리가 안 되고 있는데 그런 것은 교육청에서 지금 내서중학교에 센터를 하나를 설치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것을 교육청에서 사업자를 지정해서 정리하면 저희가 사업비를 교육청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마을운영자한테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마을의 공모는 교육청에서 공모해서 선정이 되면 이 사업비를 우리가 교육청으로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김경수 위원 교육청으로 예산을 주네요.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공모를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공모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앞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이래 보니까 20개 학교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 앞으로 이것이 저희들 시에서 이런 마을학교를 만들어서 이것이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지금 보니까 2018년도에 5개 정도 학교를 했잖아요, 그렇지요?

했는데 그 학교를 운영하면서 내용이 좀 교육내용이 있습니까?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중심 마을학교는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특히 창원한들초등학교에서 운영하는 한들산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까지 발전해서 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잘 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김경수 위원 마을학교 운영은 주로 장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지금 현재 10개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요.

각 초등학교하고 예를 들어서 안골포마을학교 같은 경우 안골포초등학교, 그다음에 꿈자람안민마을학교 같은 경우 안민초등학교에서.

김경수 위원 장소가 그 동에 있는 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네, 교육을요.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그렇습니다.

장소가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아 학교에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할 때 보면 주민참여학교라든지 또 마을학교 운영이라든지 여러 학교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운영할 때 일반적으로 볼 때 시민들보다는 학교에 필요한 그런 교육이다, 그렇지요?

학생들 상대로 하지요?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이것은 학교 정규과정 외에 학교 밖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운영을 잘 해서 이것이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과장님, 지금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학교 운영, 10개교, 2017년부터 2019년도의 학교 전체적인 그것하고 학교 현황하고 안에 사업내용하고, 지금 한 학교당 10개이면 1,400만 원 정도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보조금 내역서하고 같이 자료 요청드릴게요.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내서마을학교 센터까지 추가, 내서마을 센터 조성.

구점득 위원 그러니까 내서마을 센터 조성 예산 지원 6억까지 해서요, 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초등학생 위주는 아닌 것 같거든요.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예,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니까 학교당 인원수가 몇 명인지도 이 학교에 인원이 몇 명인지도, 거기에 초등학생이 몇 명이며 중학생이 몇 명인지 하는 것 전체적인 것을 다 해서 한번 주십시오.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전에 제가 시정질문 이런 것 교육 관련해서 할 때 교육청 지원이 높은 곳에 시 지원도 높았거든요.

교육청하고 도하고 저희하고 예산 관계가 다 공유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것을 공유하겠다, 상설기구 만들겠다, 도지사께서 말씀하셨는데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시니까 파악해 보시고, 교육청 지원 많은 곳에 시 지원도 많이 가는 그런 것은 좀 없었으면 합니다.

보시고 92페이지 이 해당은 아닌데 개괄적인 내용에 교육의 공공성 강화하겠다고 하는 것하고 지역 우수인재 양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이 사실은 배치되거든요.

인재스쿨 같은 경우 늘 이야기했지만 본 학교 위주로 오랫동안 해 오신 것이 어떻게 보면 실패한 정책이었는데 그 학교에 2억 원씩 보충수업비를 또 주고 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3년 간 유예하시겠다 해서 지금 2년 더 유예하시겠다 그래서 3년 간 행정계고 때문에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반대 입장인지라 시가 하시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비율을 잘 지키고 있는지 좀 봐주시고, 그때 간담회 내용에서 외곽고 폐지나 이런 문제는 행정이 약속을 지키셨으면 합니다.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최영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저희 부서에 온 지 한 1주 정도 됐습니다.

사실상 깊은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최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하고 여러 가지 잘 검토해서 향후에 한 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학력 향상으로 지원학교가 그때 서른 학교인가요, 그렇지요?

1천만 원씩 지원되는 학교, 그러면 금액이 한 3억 원 정도이고 지금 이 써클에 묶인 학교들에 비하면 사실은 형편 없는 금액, 너무 적은 금액이지요.

그래서 고른 지원을 좀 부탁드리고, 교육청과 시의 그런 예산 비중을 보시고 좀 지원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아까 안 했나?

구점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점득 위원 인재스쿨 운영방향에 대해서 최영희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인재스쿨 지원하고 있는 학교가 어디지요?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진해고등학교하고 창원에 성민여고하고 두 군데입니다.

구점득 위원 예, 지금 진해고등학교, 성민여고하고 지금 거점학교로 해서 2018년도에 거점학교에 준해서 거점학교 학생수가 몇 %였으며 지금 현재는 몇 %까지 가고 있습니까?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당초에는 거점학교가 70%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간담회 때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지금 진해고등학교는 50%로 맞추고 있고요.

다만 성민여고는 아직 저희들이 요구한 50%를 다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진해고는 35% 정도, 한 50% 정도를 맞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성민여고는 지금 70%에서 한 38% 정도만 맞추고 나머지 우리가 말한 12%는 못 채우고 있어요.

이 12%를 못 채우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육이라는 것이 시에서 지금 도교육청이나 시교육청에서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전체적인 학교 관리, 안전 문제, 공통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것을 관리하는 곳이 도교육청, 시교육청이라면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은 도교육청과 시교육청에서 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보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맞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렇다면 어느 누구든지 거기 주관적인 생각에 맞춰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50%를 꼭 맞춰야 이 보조금을 줄 수 있고 아니면 3년 내에 이것을 없애버리겠다, 이것이 맞는 기준이냐고요.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저희들이 50%를 맞추라고 하는 이유는 특정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는 것보다는 여러 지역의 학생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점득 위원 거기에는 동의하고 있어요.

같은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38%에서 12%를 못 채우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제가 파악한 바로는 성민여고가 사립학교입니다.

사립학교이다 보니까 공립지역의 학교장님들이 학생들을 그쪽으로 보내지 않아서 50% 비율을 맞추기가 어렵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렇다면 보세요.

사립고등학교와 공립고등학교의 교장선생님 자기들의 권력싸움에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성민여고에서 이러이러한 수업을 하고 있으니 이러이러한 학생이 대상자가 되는 성민여고로 좀 보내주십시오.

공문 분명히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립학교에서 이것 보내고 있습니까?

안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지금 그 부분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마는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만 거점학교가 성민여고이기 때문에 성민여고에서 학생들을 충원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점득 위원 자,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 학교가 뒤늦게 생긴 여고였어요.

이 학교가 사립으로서 지역인재 양성을 육성하는 데 얼마나 기여도를 했느냐 하면 선생님이나 학생이나 학부모가 한마음이 됐어요.

이 학교의 존폐가 달려 있고 이 학교가 신생 학교로서 늦게 이 학교가 오면서 자기 자리를 매김하기 위해서, 거점학교가 아니었을 때도 이 학교에서는 기숙사를 하면서도 공부를 하고자 하고 기회가 되는 아이들은 얼마나 시켰는지 몰라요.

그 공은 창원에 있는 근처에 다니는 학부모들이 안다고요.

그런데 인재양성이라는 것은 학력 저하에 있는 아이들도 올리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하고자 하는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하고자 하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더 지원해 주는 것이 인재양성이라고 하는데 인재스쿨에 대해서 3년 50%,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안 되면 이것 폐지한다, 없애버린다, 이것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생각하시는 부분은 어디까지냐고요.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교육은 기본적으로 모든 학생이 공평하게 받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 반면에 우수한 인재들은 또 우수한 인재대로 양성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시에서 그 두 개 제도를 병립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지, 어느 하나가 틀렸다고 해서 그것을 없애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점득 위원 시의 방침이 그렇다고 생각하면 됐고요.

그다음에 외곽고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외곽고 지원은 어디 어디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지금 진해 용원고등학교하고 웅천고등학교, 대산고등학교, 삼진고등학교 네 군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대산고등학교, 삼진고등학교 위치를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가보신 적은 있습니까?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죄송합니다마는 아직 그쪽은 가보지 못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 기숙사의 비율을 보면 우리 학생들 수가요, 기숙하는 아이들이 창원지역 아이들이 몇 명인지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예.

구점득 위원 지금 외곽고 지원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것이 교육부에서 농어촌 거주를 하더라도 수도권이나 도시 중심에 사는 아이들만큼의 교육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 외곽고 지원을 했어요.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지금 저희들이 외곽고를 지원할 때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외곽고 지역의 교육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열악한 것을 개선하면서 학생들의 학습능력을 돋우기 위한 취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런데 그 취지에 지금 맞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뜻은 잘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인재스쿨과 외곽고를 전반적으로 다 잘 들여다보겠습니다.

들여다보고 위원님들과도 협의를 하고 여러 가지 해서 각 지역의 여론도 청취해서 조만간 그 사항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인재를 키우는 것도 국가적인 일이고 우리 시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구 유출에 대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중학생 아이들이 우리 창원시에는요, 예술고등학교도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술고등학교 어디 가냐면 대구로 부산으로 다 나가고 있어요.

우리는 외국어고등학교도 없어요.

김해로 가고 있고 용인으로 가고 있고 전국구에 다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자사고도 없습니다.

그래서 특수목적고도 다른 시에 비해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육적 환경이 창원시는 100만, 105만, 109만 이러지만 거기에 광역시급을 따라갈 수 있는 교육적 환경은 전혀 안 돼 있다고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떠난 아이들이 대학을 수도권에 가겠지요?

수도권에 가면 거기에서 직장을 가져요.

거기서 결혼을 해 버립니다.

들어옵니까?

안 들어온다고요.

그것이 첫 번째 유출이라고요.

그래서 교육적 환경,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구 증가하기 위해서 출생아 늘리라 늘리라 하는데 출생된 아이들을 보장할 수 있고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공립·시립 어린이유치원, 내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안전한 곳이 있으면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그 일할 수 있는 능력에서 우리는 경제성장을 하게 될 것이고 지역발전이 될 것이거든요.

그런데 교육에 대해서 잣대는 평준화, 골고루, 균등, 이것은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기숙사에 대한 지원금액에 대해서도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우리 학교 우리 창원시 아이들 용인외고 갑니다.

김해외고 가고 있고 창녕고 가고 있고 남해 해성고 가고 있고 다 가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그 비율을 많이 차지한다고 그 시·도에 우리 돈 주고 있습니까?

안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산고에 76명 아이들이 창원시 아이들이 있다고요.

전체 몇 명 중에? 130명 중에 60%를 차지하고 있어요.

40%가 김해 진영으로 빠져 있다고.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있다고 김해, 창녕에서 돈 받아오라면 돈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잣대를 가지고 기숙사에다가 돈을 삼진고에 주니 안 주니 이런 잣대를 하지 마시라고.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여러 가지로 위원님 말씀, 앞전에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는 특정지역에 편중되거나 또 지원을 하거나 안 하거나 아직까지는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다만 교육은 지속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학생이 골고루 받아야 되는 기회와 함께 영재교육도 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그 방향에 맞춰서 시행할 것이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인재스쿨과 4개 외곽지역 고등학교 지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내부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의견과 여러 가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조만간 거기에 대해 정리해서 아무튼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남북통일을 염원하면서 우리가 적대관계에 있고 안보로써 보장되지 않는 북한에까지도 우리는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와 다른 시에서 왔다고 거기에 기숙사비를 보조금이나 기숙사 지원비를 여론에 그것을 올려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성숙된 의원으로서의 생각을 좀 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 정도하시지요.

구점득 위원 어쨌든 과장님, 정리 잘 하시고 앞으로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지속성을 가지고 일을 해 낼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십시오.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하시게요?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업무공유차, 최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릴 것이 전에 제가 시정질문 이래저래 했던 것은 삼진고도 외곽고에 들어가 있지만 삼진고는 사실 저소득층 아이들 100여 명이 넘는 아이들 학습지원이 있는 곳이라서 지원이 좀 더 가야 될 것 같다 그때 말씀을 드렸고, 외곽고 지원의 문제점은 삼진고처럼 그렇게 어려운 아이들이 많은 지역에서 삼진고는 조금 어려운 아이들 위주로 수업을 해 주신 점 잘 하신 케이스이고, 다른 데는 국·영·수 과외멘토 같은 것을 1 대 1 과외 이런 것 400만 원짜리를 우수학생을 했고 이래서 세금으로 이것이 마땅한 것이냐, 보편교육에서 어긋난다, 세금으로 할 것은 아니다라는 지적을 제가 그때 드렸던 것이고, 모든 아이들이 다 헬렌켈러처럼 뛰어날 순 없습니다.

그래서 세금으로는 공부 재능뿐만 아니라 다른 재능, 많은 아이들에게 고르게 지원이 가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그때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세금으로 이렇게 400만 원짜리 멘토교육처럼 1 대 1로 이런 교육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업무계획서 141페이지부터 146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파악을 좀 해 주세요.

회계과에 자료를 요청했더니만 자료가 전산 문제로 해결이 안 된다니까 회계과에 내나 경리계인데 담당하고 이야기하셔서 운행일지를 제가 3년치를 뽑아달라고 하니까 그쪽에서 연락이 온 메일로 이렇게 왔어요.

뭐냐 하면 전산에 부하가 걸려서 계속 다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전산 문제 맞지요?

그러니까 정보통신담당관님께서 한번 그 내용을 파악해서 알려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기획예산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오시자마자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어제 제가 구청장님한테는 부탁을 드렸어요.

정보화교육 강사 건에 관한 것입니다.

뭐냐 하면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분들이 시간당 강사료 3만 원을 받고 10년 간 강사료가 동결된 상태에서 정보화교육을 해 왔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분들이 보수교육조차도 고용보험이 안 되는 관계로 본인의 비용을 들여서 8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받았고, 이것이 고용보험이 적용이 되면 20% 16만 원만 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오시자마자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의견을 주십사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군 단위는 시간당 강사료가 저희보다 적은 것은 제가 확인했고요.

그런데 진주가 최근에 올려서 4만 원 정도 강의료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주철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전화를 주시고 해서 저도 오기 전에 이미 현황을 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10개 사업장에 지금 15명 강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대체적으로 지금 시간당 3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서 수치적으로 보면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인근 지자체라든가 광역시 비교해 보면 다른 데는 2만 5천 원에서 3만 원, 진주가 4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저희가 낮은 처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말씀하신 대로 책정된 지가 10년 정도 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그렇게 변함 없이 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또 이분들이 한번, 원래는 시간강사분들이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모집해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파악해 보니까 한 교육장에서 근무하신 경력들이 꽤 되더라고요.

실제로 어떻게 보면 시간강사긴 해도 거의 직업처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신 부분을 좀 고민해서 적정한 선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고 위원님과 같이 의논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감사하고요.

한 말씀만 드리면 직업화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제 방에서 다른 동료 위원 한 분하고 간담회 해 보니까 이것이 다른 곳에서 일을 할 수 없는 구조더라고요.

오전을 하든가 오후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것이 움직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알바 정도는 몇 시간씩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제법 되더라고요.

제가 15명 전수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조사 한번 해 보시고 좀 전향적으로 반영해 줬으면 하고, 우리 정보통신담당관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할 수 있으면 지금 언급해 주시겠습니까?

새올인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전산자료가 있는 자료인데 다운받는 데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것이지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입니다.

차량운행일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주철우 위원 예.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이 부분은 처음.

주철우 위원 자료가 다운이 안 된대요.

제가 아는 방법은 6개월 단위로 이것이 자료가 추출이 되거든요.

그리고 엑셀파일로 전환이 되는데 클릭을 하면 바로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부서에서 저한테 거짓말하는 것 같지는 않고.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그것은 시스템으로 구현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다운을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면 방법을 좀 알려주시든가.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그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바로 좀 가능하시지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찬 위원님.

김상찬 위원 김상찬 위원입니다.

한 시간 50분 넘게 앉아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5G가 지금 구현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정보통신이 맨 뒤에 업무보고를 한다는 것, 좀 저도 기획예산실 실장님, 좀 부서 변동 좀 시켜달라는 이야기를 먼저 드립니다.

맨 꼴찌입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제가 정보통신 분야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몇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109페이지 보시면 여름 학교, 이것 예산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예산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입니다.

김상찬 위원 간단하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산은 총 1,200만 원 가량 들고요.

거기서 강사료가 73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상찬 위원 1,200만 원, 좀 적어놨으면 질문 안 해도 되는데 그렇지요?

그리고 360명 인원 확보는 좀 됐습니까? 학생들.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제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성산구 같은 경우에는 1기가 오전 중에 접수가 완료됐고 호응은 꽤 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로 홍보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찬 위원 그러면 관내 학교에는 다 홍보했습니까? 빠지는 학교 없이.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관내 학교에는 사실 관내 학교에 홍보를 하면 너무 폭주를 할까 싶어서 지금 약간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찬 위원 그러면 소외받는 그런 학교도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런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철저를 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교육장하고 강사 확보는 다 됐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교육장과 강사 확보는 다 됐습니다.

김상찬 위원 강사는 몇 분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강사 세 분입니다.

김상찬 위원 그러면 계약은 시하고 합니까? 강사.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지금 이분들은 기존 3D프린팅 교육 강사로 채용한 분을 의견을 물어서 코딩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찬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아까 동료 위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이 부분이 우리가 160만 원 정도 되더라고.

그러면 올해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알지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8,500.

김상찬 위원 8,350원입니다.

8,350원인데 8,350원을 우리가 법정시간을 나누면 209시간 정도 해서 170 몇 만 원 됩니다.

거기도 못 미칩니다.

그러면 우리가 첨단교육을 하는 분들이 법적인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보수를 받고 옳은 교육이 되겠습니까?

이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은 법적인 최저임금 이상 될 수 있도록 예산실장님하고 이 부분을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질 좋은 교육이 될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찬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 행정 노후장비 이 수요조사는 누가 했습니까?

하드웨어가 1억 9천 정도 되고 소프트웨어가 4,8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새올 공통기반Ⅱ시스템 서버인데 이것이 2010년도에 도입이 됐습니다.

내구연수는 6년입니다.

그래서 그 서버에 한해서 교체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김상찬 위원 그런데 이 부분들을 사실은 우리가 시 공무원들이 주인이 확인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업체에서 와서 이것 보고 이것 교체해야 됩니다, 10년이라고 하더라도 관리를 잘 하면 더 쓸 수도 있고 사실은 사용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그 주기를 당겨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주체가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되고, 타 지역에서 교체한 사례가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이 부분은 공통기반시스템은 새올, 재정, 인사 이 부분이 들어가는데 이 프로그램 작업은 중앙정부에서 공통적으로 개발해서 내려준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활용한 서버도 그 당시에 일괄 구입한 서버입니다.

그래서 올해 118개 지자체가 통합 발주를 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김상찬 위원 아 발주해서 같이 들어오면 여기에 대한 유지보수는 어떻게 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유지보수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지자체와 1 대 1로 위수탁계약을 맡아서 지역정보개발원에서 통합 유지보수를 합니다.

김상찬 위원 통합 유지보수를 몇 년 간 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매년 갱신을 합니다.

김상찬 위원 교체할 때까지 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그렇습니다.

김상찬 위원 그러면 우리는 설치하고 유지보수비는 안 든다, 그렇지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유지보수비는 일부 국비가 보조가 되고 또 우리 시비가 올라가고 그렇게 됩니다.

김상찬 위원 아니 이것이 설치가 됐는데 이 돈을 주고 4,800하고 1억 9천을 들여서 설치하면 유지보수비가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기계를 팔게 되는 것 같으면 보통 1년이나 2년 동안 새 장비가 들어오면 유지보수를 해 주잖아요, 의무기간이 있어서.

그 기간이 지나면 시에서 해야 된단 말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그렇게 합니다.

김상찬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들어갈 것 아니에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예.

김상찬 위원 그런 어떤 부분들이 좀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저기 보면 ICT사업 112페이지인가,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제가 ICT 작년에도 이 행사하는 데 갔었습니다.

갔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해서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기대효과에 보면 기업홍보관 운영에 의한 지역 ICT산업 활성화, 기업홍보관에 참가하겠다는 회사들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7개 정도인데 사실 규모 부분은 참여하는 기업은 소규모이고, 보통 이 ICT페스티벌의 중심은 초등학생 대상인데 그 초등학생들이 ICT 체험을 하는 위주로 됐고 기업홍보는 좀 부수적인 차원이 되겠습니다.

김상찬 위원 ICT 체험하는 이런 어떤 부분을 제가 나쁘다, 하면 안 된다는 것은,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여름 학교, 정보화교육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ICT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육이 중복되는 교육이 좀 있습니다.

이런 어떤 부분들은 정립을 시키고, 그다음에 참여업체가 사실은 이것 없으면 ICT산업 활성화가 안 됩니다.

그런데 관에서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밖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스를 설치해 놓고 부스가 차지 않으면 강제 할당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적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강제 할당은 하지 않습니다.

김상찬 위원 없지요?

관에서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밖에서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가 들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경제가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이 또 그 사람들한테 옥 죄게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시민들을 위한 행사를 하면서 반감을 사는 일부에서는, 그런 어떤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빅데이터 114페이지 보면 이 부분은 제가 사실은 읽어서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것 그러면 시비는 안 들어간다, 그렇지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시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상찬 위원 시비는 안 들어가는데 이것이 돈이 13억이 투입되는데 지금 시범적으로 한 데 있습니까?

여기가 처음 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지금 이것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으로서 ICT기술을 이용해서 공공서비스를 좀 촉진시키자는 그런 차원에서 진행된 사업입니다.

김상찬 위원 이 부분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세밀하게 하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지금 어떻게 보면 항공 촬영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그런데 항공 촬영 영상은 있지만 지금 현재 보면 사람이 판독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인공지능기법으로 해서 자동 판독하겠다는 그런 차원.

김상찬 위원 그것은 판독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했는데 촬영은 지금 항공 촬영을 하고 있잖아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김상찬 위원 그런데 이것을 드론을 띄워서 다시 촬영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일단 항공사진이 보면 정밀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드론영상이 해상도가 5㎝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의심나는 지역은 드론이 가서 찍어 와서 다시 인공지능기법을 이용해서 다시 판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상찬 위원 그런데 사실 이것도 드론도 관측에 한계가 있잖아요.

비행기처럼 이렇게 높이 띄울 수도 없고 지점을 이동해서 해야 되고 창원시 전체적으로 이것을 촬영을 다 하려면 항공에 비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이 한 번 탁 찍고 국책사업으로 계속 해 주면 다행인데 다음에 변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러면 그랬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는 이야기이지.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이 부분은 일단 항공사진으로서 항공사진이 매년 촬영을 합니다.

구입하는 데 한 7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이것이 10㎝급 정도 해상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의심나는 지역을 추출을 합니다, 일단.

거기서 그 의심나는 부분에 대해서만 드론이 가서 영상을 찍어옵니다.

그리고 다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 확정을 짓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성이 될 것입니다.

김상찬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어떤 질의를 하는 것은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사실은 정보통신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갖고 알아야 된다, 그리고 또 사실은 등한시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데 모든 데이터가 시정의 데이터가 여기서 나올 수밖에 없는데 좀 등한시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다 이래서 또 다들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렸고요.

좀 어떤 추상적인 이런 내용보다는 다음에 어떤 업무보고를 할 때는 좀 구체적으로 데이터 이런 부분들을 첨가시켜서 우리가 빅데이터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구성됐다 정도, 책 보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담당관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을.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세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지금 관내 초등학교에 코딩 방학특강 하시는 부분 있다 아닙니까? 109페이지.

그것이 홍보가 잘 돼서 학교에서 방학특강으로 해서 공문을 봤어요, 저는 어떻게 왔는지.

확인했는데 이것이 우리 시가 사업비를 얼마나 들였는지 모르겠지만 학생 부담금이 좀 다른 특강보다 높았어요.

학생 1인당 얼마의 돈을 받고 하는 것은 모르시지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직접 저희 부서에서 하는 정보화교육은 전부 다 무상입니다.

구점득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학교에서 하는 것은 따로구나.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아마 다른 방과후나 이런 과정일 것으로 추정.

구점득 위원 방학특강으로만 딱 이번 기회에 냈길래 저는 이것과 연계해서 아 학교에서 이렇게 홍보를 해서 학생을 모집하구나 했는데 그것하고 별도네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한 6만 원 정도에, 한 달에 들어가는 비용이 6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하고 다른가보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저도 109페이지인데 정보화교육 해서 지난번에 오조봇과 함께 하는 코딩원리, 원래 예산은 그때 460만 원이었는데 이렇게 많이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을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업무간담회를 다녀보면 전기연구원하고도 업무간담회를 갔었는데 강소특구 막 저희가 사업지원센터 같은 것을 지어달라고 말씀 많으시잖아요.

로봇랜드도 그러고 인재 키워달라는 말씀을 소장님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원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현재 정보화교육 관련해서 강사님들이 명수를 파악해 보았더니 15명 정도이고 오래 근무하신 분들은 한 15년 되세요.

15년 되시고 근래에 들어오신 분은 19년 계시고 이렇게 하신데 시의 말씀은 맞으세요.

창원시는 3만 원이고 대부분이 김해나 밀양이나 이런 데는 2만 5천 원이고 강사비가 그런데 우리 창원은 이것을 3만 5천 원 정도 올리시면 어떨까, 이미 폴리텍에서도 이 문제를 인정하셔서 스스로 3만 5천 원으로 올리셔서 하고 있거든요, 제가 운영위원이라서 그 내용을 들었고.

그래서 우리 시는 지금 ICT 관련해서 인재를 키워달라는 이런 이야기들도 많으니까 강사분들 우수, 오래 해 오신 분들이 아무래도 서비스라든가 사람 대하시는 대민능력이라든가 기술이나 이런 것이 더 좋으실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재보수 교육비용 같은 것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시고 가시는 것이에요.

고용보험에 가입되면 20% 정도이면 그것을 비용으로 받을 수 있고 경력을 쭉 유지할 수, 다음에 일을 할 수 있고 똑같은 문제를 저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문제도 같다고 보는데 4만 8천 원 정도 시험 보고 이런 교육을 꼭 받으셔야 되는 부분 있잖아요.

사실은 사용자인 시가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의 입장은 지금 저희가 사회에서 그렇지요, 학습지 교사든 택배 노동자든 대리운전자든 이런 분들을 노동자로 보지 않지만 실제로 서비스 제공되고 이런 것에서는 노동자로 보라는 것이 한미, 우리나라와 EU FTA에 그 마지막 패널에서 저희에게 요구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노동자다,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비용들도 사용자가 내야 옳다, 그래서 얼마 전에 7월 15일 날 미국의 민주당 곤잘레스 의원인가 이번에 AB5라는 법안은 이미 통과됐지요, 4 대 1로.

거기서도 이것을 인정하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독립계약 노동자들도 노동자로 인정해서 실업급여, 의료보조, 육아휴직 이런 것 다 받으라고 했고 내용면에서 보면 저희도 10여 년, 15년 이렇게 고용을 끌고 온 건이기 때문에 고용보험 정도는 가입시켜서 이분들이 재보수교육 비용을 시가 아니면 세금으로 그것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담당관님.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개인사업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고용보험에 대한 부분은 강사분들이 15분인데 다 개인적인 의견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신중히 접근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왜냐면 자기부담금이 생기기 때문에 18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월 10만 원 정도 부담이 더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서로 대화를 통해서 접점을 찾아서, 그리고 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현황만 파악했지만 또 다른 지역의 내년도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파악을 한번 해서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협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그러면 하나만 좀, 113페이지 창원시 경제지표조사가 있는데 이것 2천여 개 표본사업체를 조사원이 방문 면접한다는데 소요예산이 얼마나 들어요? 113페이지.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이 9,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위원장 손태화 9,500만 원이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위원장 손태화 이것이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올 6월 달에 통계 승인을 받아서 창원시 자체 통계로 올해 처음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런데 지금 표본조사 실시가 6월부터 7월 간 두 달인데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조사는 끝났고 지금 현재 내검 중에 있습니다.

자료 입력이 끝나고 올해 12월 달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런데 이것이 표본조사라 하면 경제지표가 이것이 6월, 7월 달에 조사한 것을 12월 달에 발표하면 무슨 소용이 있나요?

정부가 요즘 하는 것 보면 경제지표가 어떻겠다 하는 것은 그때 그때 막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금년도 것을 조사하는 데 벌써 끝나 있다 하면 거의 상반기 중에 경제지표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이 어떤 자료를 거쳐서 연말에 발표가 되면 6개월 뒤에 나오는 것이고, 또 내년에 계속 한다고 하면 또 1년 뒤에나 나오는 것인데 이것이 선제적인 대응이라든가 이런 데 접목을 못 하잖아요.

자, 이런 부분들입니다.

경제지표가 어떤 부분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야 될 부분이 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추경이나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데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조사를 돈을 들여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이 부분만 아니고 우리나라 통계 자체가 방문조사를 하기 때문에 현재 모든 통계가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하는 조사도 작년 연말 12월 달 기준으로 발표가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거시적인 자료로 참고가 될 것이고 이것을 보완하는 부분으로서 빅데이터나 이런 부분을 해서 그때 그때 신속하게 자료를 접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 조사면접의 통계방식의 한계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래, 이왕 이런 부분들이 정책을 정부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제가 이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표조사만 해서 통계청에 자료를 공유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통계자료를 이용해서 우리 시가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데 그다음에 예산을 이렇게 정말 어렵고 힘든 곳이 있다라고 이런 경제지표에서 나타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가, 정부가 해야 될 일도 있겠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책무도 있을 것이거든요.

그런 쪽에 이런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지표를 만들고 그다음에 모니터링을 하고 또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그런 빅데이터 구축이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해서 이것을 가지고 사업하는 부서라든가 정책을 결정하는 부서에 그것이 빨리 빨리 피드백이 되어서 그것을 정책적으로 활용해서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가 활용해서 정책을 펴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고, 안전한 부분도 있을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에 지원해 줘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을 자료를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이것이 내가 보기에 좀 6월, 7월 달에 하고 입력하는 것이 7월, 8월이면 한 달이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입력하는 데.

입력이 되면 전산으로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분석보고서 작성하는 이것이 이렇게 연말까지 가야 될 사유는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좀 빨리 빨리 분석해서 결과가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돌려주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래서 이것을 관계 부서들에게 경제 관련해서는 예산부서에도 좀 정책으로 활용하고 또 경제부서에 있는 쪽에도 이런 것을 줘서 우리 시가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자료들 좀 많이 생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병오 기획예산실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혁신담당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범 담당관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손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시정혁신담당관실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책관리담당에 김영철 담당입니다.

공약관리담당 김보성 담당입니다.

행정혁신담당 박정현 담당입니다.

이어서 2019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손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박상범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업무계획서 5페이지부터 15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먼저 시정혁신담당관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혁신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제 생각에 공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정책실명제 관리를 강화해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질의는 간단한 내용입니다.

15페이지에 일하는 방식 혁신 지속 추진인데 안 그래도 어제 MBC경남에서 공용차량 관련해서 방송이 나가서 혹시 보셨습니까?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보지는 못했습니다.

주철우 위원 경남 한번 보시고요.

내용은 공용차량 그때 쭉 담당관님께 이야기했던 부분들인데 우리 동료 위원들하고도 이야기해 보니까 혁신 정도는 아닐지 몰라도 동에 있는 차량 같은 경우는 업무일지를 안 쓰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실제로 안 쓰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하나의 방안으로 그런 제시도 나오는데, 오늘도 제가 자료를 요구해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부서에서는 전산에 새올인 것 같으면 그것이 로딩이 걸려서 3년치 자료가 안 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 시간에 정보통신담당관님께 부탁을 드려서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방식을 공유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3년치 자료를 뽑으려면 서버에서 직접 다운 받는 것이 빠르다고 하네요.

그것이 정보통신담당관님의 설명이시고 마산합포구만, 공히 5개 구청, 본청에 다 제가 3년치 자료를 요구했는데 합포구청은 다운이 안 되니까 다운이 안 됩니다 하고 자초지종을 물어보는 과정에서 서버를 통해서 바로 다운 받게 됐고, 본청은 자료 요청한 지 1주일이 넘었어요.

답변은 거꾸로 이렇게 왔지요.

실제로 다운이 안 되는 것은 맞고 그런데 방법을 몰랐던 것이라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일하는 방식 혁신 지속 추진 관련해서 불필요한 일을 줄이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하나의 사례같이 운행일지를 안 쓰는 방법도 될 것이고 또 반대로 지금과 같이 제가 두 번째 사례로 들었던 부분과 같이 이런 정보도 공유하는 것도 어떨까 싶어서요.

지금 나머지 4개 구청과 본청은 몰라서 엄청 고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보통신담당관한테도 좀 전파해 달라고 했는데 그런 방안도 연구해 주십시오.

노하우랄까요, 일을 공유하는 방법.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주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용차량에 대해서 사실 그동안에는 일지를 수기로 쓰다가 지금 이제 전산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동안에 관리를 일지 점검도 하고 어떤 평가도 하는 그런 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냥 담당자가 일지 적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형태로 해 왔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지금 사실은 일지가 충실하게 안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부러 안 쓸 수도 있고 또 몰라서도 안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표준매뉴얼을 만들어서 전체가 공유가 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이것도 한번 업무매뉴얼 차원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업무 노하우도 좀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백태현 부위원장님.

백태현 위원 수고하십니다.

백태현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보면 민선7기 공약사업 체계적 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면 시민공약평가단도 구성이 된 모양이지요?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예, 그렇습니다.

백태현 위원 이것은 오직 시장님 공약사업하고만 관계 있지요?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예예, 저희들이 2월 달에 시장님 공약 관리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 시민공약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는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평가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백태현 위원 우리 시의원하고는 별개다?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시의원님들 공약사항은 어떤 지침이라든지 조례라든지 근거가 만들어지면 그것이 의회사무국에서 하든 아니면 집행부에서 할 수 있든 어떤 근거가 만들어지면 그것이 관리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백태현 위원 아 오늘 참 정말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침이나 조례가 만들어지면 가능하다, 시의원 공약도.

예, 감사합니다.

참 좋은 말씀이고, 시민공약평가단 중에서 시민이 열다섯 분인데 보통 이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저희들이 구청별로 세 분씩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령대별로도 고려하고 해서 지금 구청별로 세 분씩 해서 열다섯 분을 모셨습니다.

백태현 위원 구청에서 추천하신 분들로?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예, 열다섯 분 모시고 다섯 분은 전문가분 모시고 해서 스물 명입니다.

백태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백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조례로 한 군데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예, 광명시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광명시의회에서 하고 또 다른 곳이 해서 하고 있지 않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검토한 결과 조례를 만들려고 하니 시의원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장님까지의 공약사항까지는 관리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시의원들은 조례를 만들어서 관리를 해 보려니까 이것이 아직은 안 되더라고요.

차츰 더 연구를 해 보고, 우리 의원님들의 힘도 빌려서 우리 창원시의회는 조례를 좀 만들어서, 일단 시의원님들이 공약한 사항들은 제일 민생에 가까운 것들이고 또 제일 원하는 것들로 해서 어쨌든 공약사항을 넣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시장님과 함께 가야 할 사업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발굴해서 시장님 공약사항에 우리 시의원님들 의견까지도 같이 함께 넣어서 하는 것으로, 지금은 우리가 조례가 없고 우리를 관리해 주는 데가 없으니, 지금 의회사무국에서도 이것을 해 줘야 하는데 별도의 계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 44명의 의원님들이 장기전, 장기, 중기, 단기 이렇게 나누어서 실현가능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하면 되는데 지금 아무도 관리를 하지 않고 각자 의원님들이 자기 역량에 맞게 부지런히 다니면서 주민들이 주신 그런 공약들에 대해서 이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례는 시간이 꽤 걸리더라도 우리 시정혁신담당관님께서도 시장님 공약사항이 있을 때 시의원님 것도 한번 살펴보고 연계성이 있는 것은 함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엮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 공약사업은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의 대부분이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고, 만약에 시하고 또 시의 여러 부서하고 같이 하는 그런 업무에 대해서 혹시 위원님들께서 저희 부서에 한번 협업을 요청하시면 그 부서를 모아서 위원님들 공약사업도 같이 지원되는 방법으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시의원님들 공약사업도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규 위원 혁신담당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민선7기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특히 시장님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 많은 부분이 많고 시의원이지만 같이 가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저도 사실 그런 실정인데 공약사항 외의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하다 보니까.

시장님 움직이시는 것을 보니까 시장님 공약사항을 저는 처음부터 같이 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시장님 공약사항 외에 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너무 많을 것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 관리를 잘 하셔서 시정홍보, 앞으로 이것 체계적으로, 이것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지금 현재 공약사항 외에 몇 % 정도 더 일을 하고 계신다고 보십니까?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공약사업은 74개 사업입니다.

그것은 시장님 공약사업이고 또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시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고 그다음에 우리 시장님께서 시민과의 대화를 하면서 건의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저희들이 일부는 행정과에서 관리하고 또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저희들은 공약사업을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전반적으로 시책 정책 관리기능이 있기 때문에 한번 파악해서, 또 저희들이 안 되는 부분은 대책보고도 드리고 잘 된 부분은 홍보도 해서 관리를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진짜 이것은 빠뜨리지 말고 진짜 관리 잘 하셔서 종합해서 시정홍보에 많이 활용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찬 위원 가로채기 한 것 같은데, 김상찬 위원입니다.

식사는 하셨습니까?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예.

김상찬 위원 15페이지 추진계획에 보면 물론 어떤 혁신하고 IT가 접목되는 이 부분 정말로 좋습니다.

앞으로 쭉 나아가야 할 길인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추진계획에 모바일 전자결재가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모바일 전자결재를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저희들이 컴퓨터로는 결재가 되는데 그것이 휴대폰으로도 좀 보고도 되고 하는 체계를 갖추고자 하는데 저희들이 기술이 그 정도까지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안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전면적으로 실시는 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또 사무실이 아닌 재택근무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김상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나라 결재도 나가서 됩니다. 합니다, 이것.

그 이상의 더 중요한 결재가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저는 뜻밖의 일입니다.

이것이 아직까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그러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출장 가서 며칠 안 계신다고 그러면 결재를 받아야 될 사항들은 그러면 와서 문서 결재를 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하고 같은 이야기잖아요.

이것이 빨리 돼야 된다고 보고요.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예.

김상찬 위원 지금 안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빨리 개선돼야 되고, 그리고 클라우드 저장장소를 설치한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클라우드라는 것은 우리가 정보를 구름처럼 아무 데서나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싱크탱크잖아요.

정보 결집되어 있는 그런 통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렇지요?

그것을 어디다가 설치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보통 호스트에 다 되어 있잖아요.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그런 통신기술하고 연계돼서 하는 것인데 사실은 우리 과가 이것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클라우드가 구축되는 사항을 봐서 저희들이 앞으로 그렇게 활용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김상찬 위원 담당관님,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좀 어떻게 보면 상투적인 이야기, 지금 첨단기술 이런 것 때문에 ICT나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사실 꼭 내한테 맞는 옷인지를 한번 생각하고 이런 어떤 기술적인 용어는 적어줘야 된다, 어떤 자료를 만드실 때 꼼꼼히 따져서 만들어 주시기를, 물론 클라우드 저장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것은 시정혁신담당관 쪽에서 추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어려운 것입니다,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모바일 전자결재 이 부분은 빨리 진행돼야 됩니다.

그래야 시 행정이 좀 스피드하게 흘러갈 수도 있고, 그렇지요?

그리고 또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이런 것이 안 되고 있다면 많이 떨어져 있다고 봐집니다.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위원님 지적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시장님 공약사항 74개 중에 장기로 봐서 24개, 기간 내에 임기 내에 할 수 있는 공약사업은 50개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1년 동안에 공약을 실천한 것이 10가지이고 올해 안으로 해 보겠다는 것이 6가지가 나와 있는데 10가지 한, 마무리 한 사업과 앞으로 6개 남은, 6개 실천할 수 있다고 목표를 세운 2019년도 연말까지 마무리 되는 실천공약사항을 분류를 한다면 어떻게 나누어서 민생 위주인지 시민 전체 위주인지 아니면 일부분의 특별한 사항인지에 대해서 한번 분석이 된 것은 있습니까?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상반기까지는 10개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하반기에는 7개 사업이 완료 예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특정하게 우선순위를 정한 것보다는 각 실·과에서 가장 시급하고 또 예산 확보가 가능한 사업은 아마 빨리 추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특별하게 이것은 민생이고 이것은 장기이고 이렇기보다는 가급적이면 임기 내에 전부 완료가 되고 또 신속하게 추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구분은 하지 않고, 다만 저희들이 올해에 17개 사업을 하겠다 하는 것이 계획이 되어 있고 또 내년에도 예산 확보하는 것을 봐서 그 정도 되면 완료가 되겠다 하는 것을 각 실·과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저희들이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따로 해라 해라 이렇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실천공약사항 중에서도 어쨌든 마산·창원·진해, 우리는 어쨌든 세 개의 시가 통합된 시잖아요.

골고루 균형 있게 공약사업도 가야 된다는, 실천도 하되 그런 균형발전적인 것도 염두에 두시고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전하고 싶습니다.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민선7기 공약사업과 관련해서 담당관님, 이것이 구성 시민공약평가단, 명단 주시고요.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다음에 시장님 공약집이 있지요?

74개에 대한 공약집이 발행되어 있지요?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예,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것 의회에서도 검증을 해야 되니까 공약집을 우리 위원님만큼 되면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께 다 주시면 좋겠고 안 되면 몇 부라도 주세요, 돌려가면서 볼 수 있도록.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의원들이 제가 참 창원시의회 와서 매우 놀랐던 부분이 뭐냐 하면 시의원 1년차에 매니페스토 전국 최우수상을 받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리고 2010년도에 임기 통합1기 때 1년 지나고 나서 자기 공약 85%를 이행했다고 시정질문 시간에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으로 어떤 공약을 했기에 의원, 그러니까 보통 7월 1일이 의원 첫 등원하는 날인데 6개월 만에 그해 연말에 매니페스토 대상을 받는 분이 있었어요.

근간에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어디서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의원님들 새로 등원하게 되면 우리 의회도, 제가 조금 전에 생각이 났는데 의회도 의원님들 공약사항을 전부 다 등록을 다 받는 것이에요.

그것이 선거공보에 보면 공약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 받아서 책으로 수록하는 것이에요.

4년 뒤에 임기 마칠 때쯤 자기 공약이 얼마만큼 됐는지 그것을 한번 해서 우리 창원시의회는, 시장은 시에서 관리하니까 그렇지만 의원들 관리는 안 되고 있으니까 의회 차원에서도 이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것이 매니페스토라는 그 자체가 공약 대비 실천을 얼마만큼 했느냐가 되는데 과연 6개월 만에 공약실천이 최우수상을 받는다?

좀 이것이 담당관께서는 단체장들도 매니페스토 대상 심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예,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운영이 되길래 그런 상을 받게 되는지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여기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것을 좀 아시는 부분까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위원장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매년 4월경에 심사를 해서 발표를 하는데 우리 시도 최우수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맨 마지막에는 달성률이 되겠지만 지금 현재는 공약에 대한 추진계획 그 계획 여부에 대해서 이번에 평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행률은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반영되지 않고 있고요.

공약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어떻게 달성하겠다는 그 계획서가 완벽하면 S등급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우리 시도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예, 우리 시 최우수 받았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공약집하고 그다음에 계획서 제출한 것 있잖아요.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예,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제출하는 데 심사료 얼마나 냈습니까?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심사료는 아마 얼마 안 들고, 제가 정확하게 알지.

○위원장 손태화 아니 시의원들 공약 매니페스토 신청하는 데 50만 원인가 있던데 예?

이 50만 원 같으면 전국에 몇 명이 신청하는지 모르겠지만 단체장은 수백 만 원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본 위원은 매니페스토 맨 처음에 이야기 나올 때 저는 감히 신청을 못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뻔하게 의원들 아는데 7연속인가 8연속 매니페스토 대상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의회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8연속 최우수 매니페스토 대상을 받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심사를 하고 어떻게 하길래 그것이 과연 가능한지 이런 부분 참 의문이 많았었는데 시장님도 금년에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공약집하고 그다음에 매니페스토 신청할 때 실천계획, 그다음에 그쪽에 심사하는 것이 뭐가 있겠는가보네, 1년차는 계획을 내는 것이고 그러면 몇 년차부터 실행을 내는 것입니까? 공약이행률.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위원장 손태화 자료를 다 저한테 주세요.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왜 그렇느냐 하면 시장을 그것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은 아직 한 번도 신청을 못 해 봤어요.

저도 남다르게 일이라면 누구보다도 공약 대비 실천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대상 받는 사람을 생각하니까 동네에 한 일은 별로 없는데 막 받더라고.

그래서 이것은 일하는 것하고는 별개 관계없고 서류만 잘 만들면 되는 갑다는 생각도 들고, 저는 또 사실상 50만 원이 없어서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정말 순수하게 매니페스토본부에서 선출직에 대한 어떤 그런 검증을 하고 정말 잘 돼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아 이런 상은 정말 아니다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료 좀 주시면 우리 의회에서도, 왜 그렇느냐 하면 시민공약평가단도 다른 데도 다 있겠지만 명단도 좀 주시고 그래서 좀 파악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정혁신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범 담당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진근 담당관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손태화 위원장님과 백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소통담당관 2019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소통담당관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길호 소통시장실담당입니다.

송선욱 갈등관리담당입니다.

(2019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9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저희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는 시민과 항상 공감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유진근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업무계획서 37페이지부터 48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명서2동 종교시설 있잖아요?

행정심판의 결정이 나고 지금 건축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서 동네분들하고 구청하고 지금 우리 시가 풀어가야 할 것이, 짓되 협약서를 적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 분들이 오셔서 어떤 것을 전달하고 어떤 답을 시장님께 받아가셨는지?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명곡동 종교단체는 이때까지 집단민원이라든지 이런 민원사항으로 접수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않았고 이분들이 올 초에 시장님 면담 요청이 있었습니다.

면담 요청이 있어서 시장님한테 전체적인 사항을 보고를 드리고, 제가 올 초에 마을주민들을 만나서 그 사항을 다 들었습니다.

다 듣고 종교단체 책임자는 그 이후에 3일 후에 제가 다시 만났습니다.

만났고 지금 현재 상태는 종교단체에서 의창구 건축허가과에 허가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결과는 그분 종교단체 책임자가 저한테 대체부지가 마련이 된다면 그 지역에서 건축허가를 하지 않겠다, 현재 그 상태까지 저희가 와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제가 알기로도 대체부지가 있어서 간다 하더라도 거기도 종교시설로 한다면 반대할 것이다, 주민들이.

그래서 거기서 지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보상금액도 30억이 넘게 달라고 하니 우리 시에서도 좀 힘든 과정인 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어떠한 답변을 드렸는지 그것이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SM타운 대표자들이 시장님 면담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났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아직 SM타운에서 저희 시민소통담당관실로 요청한 것은 없습니다.

구점득 위원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수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44페이지 보면 시민중심 민원해결 소통시장실 운영인데 이것이 보면 지금 방문 이래서 민원접수가 하루에 보통 보면 7건, 그다음에 전화민원 접수가 19건, 시민의 소리가 보면 38건인데 지금 이것이 담당관님한테 오는 것입니까? 정확하게 이것이.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전체 우리 과로 오는 민원입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민원콜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예.

김경수 위원 거기에서 오는 그것은 없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민원콜에서.

김경수 위원 콜에서 온 민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이리로 안 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민원콜로 접수되는 민원은 민원콜센터에서 관련 부서로 직접 연결합니다.

김경수 위원 아 연결해 주고, 이것은 순수하게 시민소통관한테 오는 것이다, 그렇지요?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예,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그런 것 같으면 상당히 하루에 보면 제가 알기로는 민원콜 같은 데도 민원이 하루에 한 100건 정도에서 묻는 것까지 다 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민원 해결이 평균 지금 전화만 해도 하루에 19건인데 이럴 때 해결하는 방법이 소통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별로 연결만 해 주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아닙니다.

그 밑에 업무 처리절차를 보시면 저희들이 접수를 하면 담당부서를 지정을 합니다.

지정하고 나서 현장점검을 하고 처리를 답변을 하고 처리결과를 확인하고 저희가 종결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보면 시민의 소리도 본인 그것을 확인해서 넣은 것이 7건 정도인데 그냥 이래 보면 전부 이것이 뭡니까, 접수할 때 개인으로 자기 신상을 안 넣고 하는 접수가 많지요?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거의 저희들한테 오는 민원은 신상을 다 밝히는 상태인데 다른 외부에 나갈 때 비공개로 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보면 현재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집단민원 한 18건인데 그렇지요? 지금 현재.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김경수 위원 집단민원 해결 안 된 것이 18건이다 이 말이지요?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김경수 위원 그런데 18건 중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간단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예,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사실은 해결이 어려운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법적 문제라든지.

김경수 위원 그러면 어떻게?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갈등을 최소화시켜서 해결하려고 지금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경수 위원 일반 시민들이 시민의 소리라든지 전화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민원을 하면 이것이 일원화가 안 돼 있잖아.

어떤 분들은 시민소통담당관에 할 때도 있고 시민의 소리에 해서 다 같이 받겠지만 또 그러면 민원콜로 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는데 이렇게 보면 시민들이 제일 중요한 것을 어느 부서에 어떤 민원을, 내가 민원이 있으면 어디로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구청에 전화할 때도 있고 시로 바로 할 때도 있고 구청에서 들어온 것 있지요?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저희 시민소통담당관실의 민원은 관련 실·과에서 처리가 안 된다든지 법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 거의 그런 어려운 문제들만 저희들한테 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시장님하고 면담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한다, 그렇지요?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예, 시장님 면담 요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다 면담이 성사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면담 요청 전에 관련 부서에다가 최초로 의견을 묻습니다.

의견을 묻고 저희들 과에서 다시 판단을 한 번 더 합니다.

판단을 한 번 더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다 싶으면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고, 이것은 법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런 사항은 민원인한테 이것은 최종적으로 불가합니다 하고 통보해 드립니다.

김경수 위원 민원의 소리에 보면 전에 시장하고 지금 현재 시장님 바뀌고 나서 민원의 소리가 더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그 전에는 열린시장실 담당계로 있었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비교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제 판단으로서는 우리 시장님 바뀌고 나서 민원이 많이 증가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렇습니까?

시장님 바뀌면 민원이 더 없어야 되는데 많은 것은 좀 모순이 있는 것 같고, 새로 하시다 보면 민원을 많이 넣겠지요, 그렇지요?

하여튼 시민의 소리라든지 전화 민원이라든지 소통관님께서 잘 좀 해결해 주시고 주민들이 민원을 넣을 때 보면 어떤 사람은 민원이라 생각 안 하고 고발 같은 그런 생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잘 해결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 안 할 수 있도록 소통관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백태현 부위원장님.

백태현 위원 백태현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46페이지에 보면 시민청원제도가 있는데 이것은 여기서 볼 때는 시민, 시 홈페이지 내에 있는 것만 지금 이야기 합니까?

이것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청원서를 낸 그런 사례가 있거든.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청원은 청원법에 의한 청원인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고요.

저희들은 그것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백태현 위원 아 이것은 보니까 요사이 청와대에 청원하듯이.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은 청원법에 따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청원을 하려고 하면 국회의원님들이나 시의원님 동의를 받아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온라인상에 있는 청원입니다.

백태현 위원 아 그것도 내나 그러니까 그 제도는 그대로 살아있는 것이지요?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지금 청원법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백태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백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것이 지난 번 6월 달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된 내용인데 48페이지 집단민원 관리에 18건인데 집단민원이 성립되는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집단민원으로 분류되는 그런 어떤 경우에 집단민원으로 분류가 됩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집단민원은 시위, 농성 등 집단행동으로 표출된 20인 이상의 다수인민원을 말합니다.

이것은 법률상 개념이 아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행정적 개념으로 정립이 된 것입니다.

다수인민원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5세대 이상의 공동이해와 연관되고 5명 이상의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입니다.

이것은 법률상 개념인데 이것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해서 처리합니다.

이 사항은 민원콜센터에서 1천 명, 2천 명 연명으로 오시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이것이 시위나 농성으로 표출이 되면 20인 이상 표출된다면 집단민원으로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그것을 누가 관리를 합니까?

왜 18건이 지금 팔룡터널과 관련해서도 집단민원이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는데도 지금 전혀 여기 관리가 안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 집단민원이 18건밖에 없다는 것도 지금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집단민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내용 아시지요?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런데 집단민원이 그것 외에 왜 이것밖에 없느냐는 것이에요.

이것도 18건이 한 구청인가 그렇던데 다른 구청에는 없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20인 이상 시위, 농성으로 표출된 민원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팔룡터널은 지금 제가 집단행동을 했는지 파악이 안 된 상태이지이기 때문에.

○위원장 손태화 감사관실에 6월 달 행정사무감사 때 거기를 감사를 하라고 했는데 감사실에서 내한테 보고서 올라온 것이 문제가 없다라고 올라오니까 그 주민들이 집단행동을 해서 100여 명이, 감사계장이 현장에 나갔는데 그런 내용들이 그것이 계속해서 지속해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작년부터 있는 것이에요.

올 3월 18일 날 전이니까 3월 15일, 16일, 17일, 아 3월 15일 날 통보가 있었고 16일, 17일, 18일 날 팔룡터널 개통으로 인한 양덕광장을 6지를 5지로 한다 해서 3일 간 데모를 했잖아요, 100여 명씩.

그래서 시가 하는 행동을 막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다 시하고 협의해서 경찰하고 주민들한테 통보를 했는데 그것을 또 우회도로를 슬그머니 지난 6월 달에 4월 9일 날 주민들 설명하고 최종적으로는 6지를 유지한다 해 놔놓고 그것도 6월 달에 한 지 두 달도 안 돼 놓고 그것을 6지를 5지로 하기 위해서 우회도로 내놓은 것을 하는데 그것이 그때 3일 간 한 100명씩 참여해서 6지를 5지로 하는 것을 막았고요.

그 뒤에 잘못한 것을 시나 경찰관서에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공문까지 다 보내고 다시 주민들 모아서 이것 잘못됐으니까 6지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 뒤에 2개월 뒤에 다시 해서 그것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고 그다음에 또 며칠입니까? 한 1주일 전이네.

지난 금요일인갑다, 12일 날인 것 같은데 그날 주민들 100여 명이 모여서 감사관실하고 나가서, 아직도 해결 안 된 것입니다.

지금 시장실에 시장 면담 요청을 할 것이에요.

부시장까지 만나서 해결해 놓은 부분을 또 공무원들이 그것을 이행을 하지 않고 하는 부분이 이런 것이 집단민원이 아니면 뭐가 집단민원이냐 이 말이야.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

○위원장 손태화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제가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니 이것뿐만 아니고 그것은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집단민원인데 그것이 집단민원이 아니면 그것이 여기에 등재가 안 된다면, 이 18건이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된 내용 그대로거든요.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저희들이 집단민원 관리하는 것,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빠질 수도 있고요.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니지, 그러면 이것이 분기별로 한다고 빠지면 되는가, 그다음에 또 있어요.

지난번에 버스노선 개편 관련해서 봉암동에서 105번 노선을 축소한다고 해서 300여 명이 집단민원을 접수했잖아요, 연명을 받아서.

그것도 지금 누락이 되어 있잖아.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연명 접수는 저희들이 다수인민원으로 해서 민원콜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20인 이상일 때.

○위원장 손태화 콜센터에서 아니, 20인 이상 그 사람들이 집회를 하고 부시장실까지 찾아와서 했는데 해결은 됐습니다.

그런데 집단민원을 해결했다고 나와야 되잖아, 보고서에.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런 것이 여기에 빠져 있다는 것이에요.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아 예, 제가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니 집단민원이 발생했는데 그것은 시가 적절하게 대처해서 그것을 시장님이 유럽에 출장 가시면서 집단민원을 보고받고 자기가 없더라도 그것을 해결해라, 민원인들의 생각이 맞다라고 해 주셔서 그것이 해결이 됐거든, 발생은 앞에 됐고.

그런 것이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이 통계가 잘못되고 있다는 이야기야.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여러 건이 있는데 그런 것이 집단민원으로 관리가 안 되면 뭐를 집단민원으로 관리하느냐 이것이 지금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집단민원에 대해서 지금 계 단위로 있다가 소통담당관으로 격상이 되었으면 전에 계 있을 때하고는 달라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시민갈등위원회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조례까지 만들어서 필요하다고 했는데 레미콘 관련 외에는 지금 없잖아요.

지금 우리 시에 갈등이 없습니까?

18건 이것도 지금 보고받기로는 해결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만 이야기해서 될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소통위원회, 시민갈등위원회에다가 부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하고 해결 안 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정리를 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조례 만들어서 이 사람들 수당만 준다고 지금 해 놔놓고 있는 것입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지금 저희 갈등관리위원회에서 한꺼번에 여러 건수에 개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갈등관리위원회에서 개입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곳이 어디냐 하면 진해 웅동1동에 맑은물재생센터 증설공사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증설을 반대하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 갈등 해소를 하기 위해서 지금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런데 지금 갈등관리위원회라는 자체가 이것이 사람들이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 갈등관리위원회는 위원회 명단들이 픽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요, 진해에 이런 부분이 생기면 그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행정하고 시·도의원들하고 이렇게 해서 갈등을 풀어야 이것이 잘 풀리지, 위원회라고 만들어 놔놓고 전혀 그 지역의 내용도 모르는 사람들이 가서 그것을 푼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위원회를 만들어 놔놓고 이렇게 제대로 운영을 안 하는 것 같으면 차라리 조례 폐지하는 것이 낫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단민원 관리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고 우리 시에 일어나는 모든 사항, 해결된 것은 해결된 대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대로 그런 내용으로 업무를 보고해야지, 이것은 그냥 내나 똑같이 올라온 것이에요.

아마 행정사무감사 할 때 올라온 내용들이나 이런 내용들이나 거의 비슷하게 올라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혁신을 해서 조직까지도 바꾸고 이렇게 했으면 거기에 걸맞은 업무들을 하시라는 그런 지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유진근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민호 공보관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정민호 반갑습니다.

공보관 정민호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태화 위원장님과 백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9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공보관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석 홍보기획담당입니다.

최종옥 공보담당입니다.

조지숙 정책홍보담당입니다.

유선숙 뉴미디어담당입니다.

이어서 공보관 소관 2019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9년 하반기 공보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공보관에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정민호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업무계획서 49페이지에서 68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환영합니다.

먼저 59페이지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추진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지난 4월 달에 유치 신청을 해서 6월 7일 날 통보를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정민호 이천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는 지난 4월 달에 저희들이 미디어센터 유치 신청을 하고 5월 달에 도에 통과를 하고 6월 7일 날 유치 확정이 되었습니다.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는 시청자의 방송 참여와 권익 증진, 미디어 복지 및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의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유치하여 건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39사 부대이전 개발부지에, 사업기간은 2021년 10월 개관을 목표로, 연면적 4,060㎡ 규모로 설립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2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국도비와 또 방통위에서는 시설이나 장비에 대한 그런 지원을 50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유치조건으로는 지자체에서는 센터 건물을 짓는 것으로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건물을 짓는 것으로 하고, 안에 들어가는 시설과 장비는 방통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초를 잡았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니까 총 소요예산이 한 120억 정도 되는데 120억을 가지고 지상 4층까지 지을 것인데 이 120억을 전부 시비를 가지고 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아까 50억을.

○공보관 정민호 아닙니다.

센터 건물 짓는 비용은 120억 정도 소요되는데 국도비가 한 50억 정도.

이천수 위원 국비, 도비가 50억.

○공보관 정민호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우리 시비가 70억 정도 투입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이천수 위원 지금 이것이 국도비 신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보관 정민호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50억 정도 하고, 70억은 시비로 할 것이고.

○공보관 정민호 예.

이천수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방통위 산하 해서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있는 모양인데 여기에서 파견은 1~2명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공보관 정민호 이것은 우리가 지자체에서도 이 부분은 요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각 지자체에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우리 지자체의 역할이 필요하고 지자체에서도 우리가 요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방통위에서 인력이 대개 근간에 미디어센터를 보면 한 13명 정도가 근무를 합니다.

근무를 하게 되는데 그 안에서 우리 지자체의 인력이 파견이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천수 위원 우리가 이렇게 해서 국도비 50 받아서 70억 들여서 120억 가지고 지어주면 방통위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와서 약 13명 정도 근무할 것인데 우리 공무원이 한두 명 파견근무를 해야 된다 이런 조건입니까?

○공보관 정민호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좀 이상하네.

○공보관 정민호 이 시청자미디어센터는 그간에 지금 현재까지 설치되어 있는 것이 전체 광역 단위로 설치가 되고 있는데 17개 지자체별로 그렇게 한 개 센터를 구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목표가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지금 현재 구축되어 있는 것이 7개소가 있습니다.

7개소가 되어 있고 지금 추진 중이 3개소, 그리고 미건립 된 것이 아직 7개소가 더 광역 단위에 설치될 계획이거든요.

이것이 미디어센터는 광역이나 기초지자체에서 유치 희망을 해서, 그러면 방통위에서 자기들이 승인해 준 사항입니다.

우리가 같이 사업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준공이 됐다, 준공이 되고 나서 방통위 60%, 지자체 40%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집기류, 시설비, 내부적인 어떤 집기류라든지 그다음에 계속해서 운영할 때 1년의 운영비가 60%를 내고 우리 시가 40%를 내는 것입니까?

○공보관 정민호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도는 내는 것이 없고.

○공보관 정민호 예, 운영비는 별도로 우리가 해마다 한 12억 정도 투입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방통위에서 7억 정도는 매년 자기들이 부담하고 우리 지자체에서는 한 5억 정도가 40%에 해당되는데 40% 정도 지자체에서 하게 되는데 도가 40% 중에 50%, 그러니까 40% 5억인데 도가 2억 5천, 그다음에 기초가 2억 5천 이렇게 부담을 하게 되겠고, 우리 기초에서는 이 시설을 짓고 나서 거기다가 시청자미디어재단에다가 시설을 우리가 임차를 해 주게 되는 사항이 됩니다.

그러면 임차료를 우리 시에서 받아들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억 5천 정도는 서로 똑같이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상쇄가 되지 않겠나.

이천수 위원 그 세를 방통위에서 낸다는 이야기입니까?

○공보관 정민호 예, 우리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받게 되어 있습니까?

○공보관 정민호 예.

이천수 위원 그런 구조, 그렇게 계약이 됩니까?

○공보관 정민호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 그렇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건립을 하려면 어쨌든 추경에 설계비를 반영해야 되고, 그러면 본예산에 반영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공보관 정민호 예, 내년도 본예산에.

이천수 위원 그렇게 되면 추진이 되는 것이지요?

○공보관 정민호 예.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준비를 잘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공보관 정민호 감사합니다.

이천수 위원 다음 65페이지, 지금 읍·면·동 58열전 기획연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추진이 어느 정도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읍·면·동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보관 정민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58열전은 아시다시피 58개 읍·면·동에 대해서 우리가 읍·면·동을 소개해 주는 그런 취지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20개 읍·면·동을 소개를 해 줬습니다.

남은 것이 아직까지는 38개 정도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이 일정을 당겨서 나머지 38개 읍·면·동을 좀 빠른 시일 안에 소개해 드리는 방향으로 하고, 또 대신에 다른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아이디어를 내서 읍·면·동을 소개한다든지 우리 시정에 대한 그런 소개 코너를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저도 20개라고 지난번에 들었는데 자료에는 19개가 나와 있는데 19개 면·동은 지금 어느 정도 자료 수집이 돼서 정리가 어느 정도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공보관 정민호 예, 그렇습니다.

언론에 보도자료를 뿌려서 냈고.

이천수 위원 나머지 동은 한참에, 아직까지 시간을 두고 있는데 내년 말까지 완전히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다 되면 58개 읍·면·동이 다 정리가 되면 책자를 발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냥 책자만 발간해서 비치할 것입니까, 다른 홍보매체, 다른 어떤 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공보관 정민호 이 부분은 우리가 자료가 읍·면·동에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이 읍·면·동에서 필요하다면 우리가 자료를 책자로 만들어서 읍·면·동까지 비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은 할 수 있고요.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제작 계획에 대해서는 상세하게는 수립을 안 했습니다.

이천수 위원 아니 이것이 조사가 다 돼서 자료화 되려면 읍·면·동 자체 것만 해서 자료가 돼서 비치가 돼서 홍보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시로는 58개 읍·면·동 전부 다 관광지라든지 명소를 전부 해서 하나의 책자를 만들어서 보관이 되고 홍보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보관 정민호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의견이신데요.

저희들도 다음에 책자 제작 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책자 계획을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간단히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책자 67페이지에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릴 것이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소통행정을 강화해 주신다고 했는데 운영매체 유튜브가 현재 조금 실질적으로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것보다는 구독자수가 좀 적으니까 여기에 더 집중해 주십사 하고, 뉴미디어담당이 바뀌셨네요.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전달 받으셨나 모르겠습니다.

○공보관 정민호 예예.

주철우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가지인데 경기도의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본하고 경제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전범기업 표시 조례를 경기도가 최근에 통과시켰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뉴미디어담당 쪽입니다.

두 개 다 뉴미디어담당이네.

하나는 앞에 네이버가 지역에 끼친 해악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에 대해서 예산 편성하실 때 좀 고려를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앞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디지털조선일보에 저희가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근거가 좀 미약하더라고요.

보통 종이신문은 ABC 부수조사를 통해서 하는 근거가 있는데 제가 앞에 담당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근거는 없더라고요.

그래도 넘어갔는데 최근에 아시겠지만 청와대, 방송에도 나갔고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중앙일보하고 조선일보가 일본판 기사제목을 다르게 뽑은 것을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공보관 정민호 예.

주철우 위원 대표적인 것이 조선일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조선일보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북미 정치수에는 들뜨고 일본의 보복에는 침묵하는 청와대” 이런 식으로 국익에 반하는 “한국은 무슨 낯짝으로 일본의 투자를 기대하나” 이것이 국내판에는 이런 기사제목이 아닌데 일본판 기사에는 이렇게 나가면서 청와대가 참다못해서 이야기를 했지요.

방송에도 나왔는데 이런 행태를 보이는 디지털조선일보도 같은 회사라고 보고 거기 예산에 대해서 우리 창원시도 어느 정도 패널티를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공보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공보관 정민호 주철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유튜브 구독자수 적은 부분은 지금 도표상에는 2,200으로 아주 적게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상 유튜브는 구독자수가 딱 정해져 있듯이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왜냐 하면 구독자수가 이것은 우리가 공개된 자료이기 때문에 꼭 구독을 신청 안 해도 누구나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수치가 적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다시 말을 정정하면 조회수를 더 올려주십시오.

○공보관 정민호 예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네이버와.

주철우 위원 네이버가 지역언론을 죽이기까지는 아니지만 자기네들 영업정책에 따라서 몇 개를 제외를 시켰지요.

대문에서 볼 수가 없게 됐습니다.

○공보관 정민호 네이버의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네이버 언론사 명까지 이야기하기 좀 그렇습니다마는 예산 지원되는 부분 이런 것을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 오셨고 기초지자체에서도 역시, 오늘의 경우에는 부산시에서도 이 회사에 대해서는 조금 뭔가 건의 사항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또 그다음에 한 매체.

주철우 위원 디지털조선.

○공보관 정민호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역시 여러 가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 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한번 제고해 볼 필요는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공보관 정민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한 언론사에 대해서 국가적인 이익을 줬다 안 줬다 이것도 그렇지만 우리 시 공보관에서 이것으로 인해서 홍보비에 대해서 제고를 해 보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 명확히,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명확하게, 금방 하신 것에 대해서 디지털조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제고해야 될 이유.

○공보관 정민호 구점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누구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귀담아듣고 뭔가가 저도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검토하고 제고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확정적이지는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그냥 허투루 한 쪽 귀로 듣고 한 쪽 귀로 흘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지 제가 그에 대한 지적하신 부분을 검토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손태화 대화 좀, 말씀하겠는데 마이크 좀 꺼주세요.

언론에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중앙정부에서 당리당략으로 이야기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 상임위원회에서 구독을 어떻게 하라, 패널티를 어떤 이야기를 하라, 이런 말씀들은 부적절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전국적으로 보면 지금 심각한 사항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정한 언론매체를 꼭 짚어서 여기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구독을 하라, 하지 마라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는 굉장히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거기 답변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잘 피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회에서 지방지를 지면 신문들에 그것을 왜 그렇게 하느냐 하는 이런 이유 때문에 기자단에서 의회를 방문해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들도 있었는데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우리 지방정부에서 의회에서 그런 사유들 때문에 그것을 하라, 하지 마라 하는 부분의 질의하는 부분, 답변하는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조금 조심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전에 있었던 것을 의장님과 제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불려가서 정말 심각할 정도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위원님들의 표현의 자유는 계시고 또 질의할 것은 계시지만 전체적인 공익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은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질의는 다 좋습니다.

특정 언론에 대해서 패널티를 준다든가 하는 부분들은 그것이 우리 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힘을 모아서 어떤 이런 이런 잘못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 피해를 줬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 이렇게는 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또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에게 조금 자제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주철우 위원님이나 구점득 위원님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철우 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보충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제가 발언할까요?

○위원장 손태화 예예, 발언하십시오.

주철우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당리당략이 아니고, 지금 전 국민들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제가 아주 기분 나빴던 일은 신세계 쪽에서 이마트가, 전 국민들은 일본의 대응에 대해서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는 마당에 이벤트를 했더라고요, 일본 맥주를 가지고.

이마트 양재점으로 나왔던데 이러한 것은 제가 볼 때 당리당략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한 특정 언론을 이야기했던 까닭은 그분들이 한 행태가 오죽했으면, 어떤 저하고 위원장님하고 당은 다르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은 국가적 위기라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 창원시의회도 우리 옆에 앉아 계신 김경수 위원님께서 건의안을 내서 같이 한 몸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위원장님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저는 지금 무소속입니다.

무소속이고요.

당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백승규 위원 제가 한 말씀.

○위원장 손태화 백승규 위원님.

백승규 위원 백승규 위원입니다.

59쪽에 미디어센터 건립 위치, 부지 선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39사에 이것이 하게 됐습니까? 간단하게.

○공보관 정민호 백승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창구 중동지구 39사 부대이전 개발부지에 당초에 여러 가지로 검토를 많이 했었습니다.

도하고 같이 의논할 때도 다른 해양신도시라든지 구산면 로봇랜드라든지 이런 것이 다 이야기 거론은 됐었는데 사실상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좀 집적적인 그런 필요성입니다.

우리 시민들과 좀 가까이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이 역할이 또 학교와 교사들과 또 전문가들인 교수들, 경남대, 창원대 이런 학교 학과와 다 같이 연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한쪽으로 치우칠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부지가 적의한 부지가 없어서 도를 통해서 그렇게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요, 66쪽에 여기에 보면 추진상황에 스마트산단, 수소산업, 특례시 등 해 놨는데 등 앞에다가 강소특구 지정 해서 하나 더 넣어주십시오, 앞으로.

이것 앞으로 좀 신경 써주십시오.

○공보관 정민호 예, 알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홍보를 잘 부탁드립니다.

○공보관 정민호 예, 알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한 개 더 넣는다고 해서 문제 없지요?

○공보관 정민호 예, 그렇습니다.

백승규 위원 앞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태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태현 위원 제 지역구 해서 제가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이천수 위원님하고 백승규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는데 먼저 시청자미디어센터가 하는 일이 뭡니까? 정확하게.

○공보관 정민호 백태현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청자미디어센터는 사업내용이 맞춤형 미디어교육이라고 영상과 오디오를 제작해서 뉴미디어교육도 하고 또 시민들을 대상으로 미디어체험교육도 하고 또 실생활에서 미디어참여지원을 하는 사항이고 또 우리 청소년들한테 미디어 제작이나 지원, 또 경진대회 이런 것도 실시해 줄 수 있고 또 시청자가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같이 만들 수 있고 또 마을 단위의 미디어도 지원해 주고 그 시설을 빌려준다든지 지역행사의 활동을 지원해 주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애인 미디어 접근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미디어교육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컨텐츠 제작 인력도.

백태현 위원 공보관님, 잘 알겠습니다.

대강, 앞서서 그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했는데 그것은 다음에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고, 지금 건립하는 데 있어서 연면적은 있는데 부지 땅면적은 없거든요.

그것은 지금 우리가 평으로 간단하게 알아듣기 좋게끔, 예.

○공보관 정민호 저도 요즘 평으로 잘 계산 안 하니까 부지면적은 2,500㎡에서 3,000㎡.

백태현 위원 언론에 보니까 약 500평 이야기 하던데 2,500㎡ 같으면 3, 7, 3, 8, 한 800평 약간 안 되는 이런 부지인데 거기다가 3층 같으면.

○공보관 정민호 건물이 들어설 면적이 한 900㎡ 정도 이렇게.

백태현 위원 어데, 그래 여기에서는 연면적은 약 1,220평 정도 되네요.

되는데 땅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언론에서는 한 500평이라고 이래 보도를 하던데 그것이 지금 공보관님 말씀하신 것은 어떤 자료를 보고 지금 이야기합니까?

○공보관 정민호 부위원장님, 이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상세 계획을 수립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조만간에 제가 시청자미디어재단을 방문해서 시설부지와 규모 또 저희들이 이 안에 들어가야 될 적정한 시설 이런 것을 다 별도로 계획을 새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태현 위원 아직 계획이 안 됐고, 그러면 거기에서 소요경비를 건립하는 것만 해서 아까 120억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땅은 우리 창원시 땅이니까 땅 값은 우리가 온리 다 부담하는 것이다, 그렇지요?

○공보관 정민호 예, 그렇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크네.

그리고 그것이 지금 현재로 거기에 500평이든 900평이든 간에 정확하게 수치가 나와야 되는 것이 미디어센터만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지가 한 5천여 평 있는데 다른 여러 가지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에 거기에 주민센터까지 더 포함해서, 자리 남은 것이 옆에 그 자리뿐이거든,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좀 빨리 빨리 계획을 잡아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정민호 알겠습니다.

시청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계속해서 저희들 적정한 부지를 할당 받아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리고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해도 모르겠지만 내나 옆에 부지 거기는 거의 방송국이 들어오는 것이 지금 내부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공보관 정민호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릴 정도로 내용을 많이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대충은 방송시설들이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백태현 위원 이야기만, 방송국이 들어오고 우리가 시청자미디어센터가 들어오고 하면 세트가 그대로 딱 맞는 것 아닙니까?

○공보관 정민호 예, 그렇습니다.

백태현 위원 우리 주민들은 많은 기대를 하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계획이 안 됐다 하는 거기에서 제가 약간 불만이 있는데 빠르게 내부 계획을 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보관 정민호 예, 잘 알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백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64페이지 보시면 창원시 대표 홍보영상물 제작 하셔서 7개 국어로 만들어서 하는데 이것을 7~8분을 해서 행사용 광고용으로 하는데 활용을 어디다가 하시는 것이지요?

베트남어, 독일어, 스페인어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

○공보관 정민호 지금 7개 국어로 하고 있는 것은 계획서에 나와 있다시피 한국어부터 해서 독일어, 스페인어까지 있습니다.

이 용도는 각종 축제나 행사 시에 또 국내외 방문객들이 있을 때 소개영상으로 활용을 하고 우리 시 전체적으로 보면 시 행사에 사전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제작물이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이것 말고 우리가 다른 외국어로 지금 했던 영상물이 없었어요?

○공보관 정민호 예, 지금 없고.

구점득 위원 이것이 처음입니까?

○공보관 정민호 작년에 2천만 원짜리 영상물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

구점득 위원 예, 맞습니다.

○공보관 정민호 그것은 시일이 지나고 또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업그레이드시키는 그런 차원이고 좀 더 많은 외국어로 제작을 해서 외국 공관에도 보내주고 또 외국에서 오시는 사절단들 맞이할 때도 이 영상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구점득 위원 독일어는 이번에 우리 시장님이 가셔서 수소산업으로 해서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독일어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 광고를 하시나 보네요?

○공보관 정민호 독일어뿐만 아니고 베트남어도 그렇고 스페인어.

구점득 위원 아니 독일어를 하게 된 계기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것 같네요.

○공보관 정민호 예, 그것이 제일 영향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우리가 우리 먹거리라고 수소산업에 집중하니까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는 우리 행사장 가면 거의 다 우리 시의 홍보만이라도 충분한데 제가 말하는 독일어나 스페인어 같은, 베트남어나 중국어 같은 것은 워낙 우리 시에 다문화가정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많으니 이것은 충분히 식전행사에 광고를 홍보를 하면 되는데 독일어, 스페인어까지 한다는 것은 좀 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공보관 정민호 그 부분은 아무래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집중해서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소외되어 있는, 안 그러면 활용도가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하고 만들고자 합니다.

구점득 위원 만들어지면 만들어진 값어치만큼 일을 하시면 되니, 알겠습니다.

○공보관 정민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 하나 좀 짚어봐야 되겠는데 나도 지금 좀 그것한 부분이라서 시청자미디어센터에 소요예산 120억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여기 보면 운영비가 방통위하고 지자체만 나눠서 내고 6 대 4로, 센터 건물은 지자체 광역하고 기초하고 이것은 협의해서 하라는데 이것이 지금 120억, 또 지금 계획하는 대로 4,060㎡이면 120억 가지고 적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방송 관련 미디어센터는 이것이 ㎡당 한 400만 원쯤 쳐요.

○공보관 정민호 맞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400만 원 치면 4, 4, 16, 160억이 되고 부지비도 이것이 2,500㎡ 되면 이것이 ㎡당 그쪽 지역에 한 300만 원 꼴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이 70억, 80억 원이 됩니다.

백태현 위원 위원장님, 1천만 원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니 ㎡당, 그러니까 300만 원 하면 1천만 원에서 1,200만 원쯤 될 텐데 그러면 이것이 전체가 보면 160억에다가 지금 1천만 원이면 한 80억하고 240억, 250억 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도하고 센터 건물만 광역하고 하는데 이것이 몇 대 몇의 비율로 됩니까?

○공보관 정민호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부분은 사실상 부지금액은 산정이 안 된 부분이고요.

○위원장 손태화 산정이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부지값도 산정을 하면 우리 시가, 이것이 건물만 광역하고 기초에 협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으니 이것이 협의가 안 되면 시가 다 부담해야 되잖아요.

규정이 뭐가 있습니까?

이것은 밑에 운영비는 6 대 4로 딱 되어 있는데.

○공보관 정민호 기존에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열고 있는 광역지자체들이 있습니다.

그쪽에 우리가 사전에 찾아보고 또 시청자미디어재단하고 해당되는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할 때 어느 정도선에서 해야 되는지는 거의 나와 있습니다.

사실상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이 금액이 적다 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사실 처음에는 판단이 잘못돼서 한 80억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그것이 적다는 것이 지적을 이미 받았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적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최소 250억 정도 됩니다.

250억 되는 것을 건물하고 부지값하고 다 합치면 그 정도 산출이 되는데 이것을 도하고, 다른 데는 광역이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요.

지금 7개 있는 데가 광역단체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초가 하다 보니까 광역을 이끌어낼 수 없으면 시가 몽땅 다 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가지고 250억씩이나 되는 것을 우리가 안 해도 도는 할 것 아니에요.

○공보관 정민호 이 부분은 도하고 지금 또 협의를 충분히.

○위원장 손태화 우리가 도도 아니고, 도는 광역은 지방세를 광역이 다 징수를 해서 광역에서 편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금에 세수에 문제가 없는데 우리 시는 이렇게 쪼개다 보면 지금 여기에 이런 기관들 하는 것이 지금 200억, 300억 되는 사업들에 이 지방정부 들어서고 굉장히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처음에는 한 80억 하다가 그것을 80억도 6 대 4로 방통위가 60% 부담하는 줄 알았는데 운영비를 부담한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밑에 있는 이것이 저도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보냈는데 지난번 그것하고 지금 있는 것하고 이것 다시 재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 이것 공유재산 취득 6월 달에 한 것이지요?

6월 달인가 5월 달인가, 어디 업무보고 때 했었나?

백태현 위원 공유재산은 아직 안 됐어요.

구점득 위원 공유재산은 안 됐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안 됐어?

○공보관 정민호 예, 아직 안 됐습니다.

구점득 위원 안 됐어요.

안 하고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하고 업무보고 때.

○위원장 손태화 지난번 6월 달에 보고 한번 받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천수 위원 결정됐다고 보고한 것입니다.

구점득 위원 결정됐다고 보고가.

○위원장 손태화 결정됐다고 보고한 것이에요?

이천수 위원 예, 6월 7일 날 결정됐거든.

그때 보고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보고한 것인가?

이것이 그때 보고한 내용은 이것하고 좀 다른 것 같아.

○공보관 정민호 예, 그때는 유치 확정이 된 것만.

○위원장 손태화 확정되는데 확정되는 것을 80억 정도 보고한 것이 지금은 250억 가까이 든다고 하면 이것은 재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참고를 하시고, 뭐냐 하면 이것이 미디어를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런 사업 하나 하나가 80억 보고해 놓고 실제적으로는 200억이 넘는 사업이 된다고 하면 심각한 것이에요.

의회의 어떤 승인 결정도 없이 추진하는 것도 문제이고 그래서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질의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나만 좀, 시정홍보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지금 언론을 통해서 1주일에 한두 번 내지 두세 번씩 시장님이 활동하시는 것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기업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창원시에 소재한 기업들의 거기에 어떤 행사를 주최하시고 사진을 찍고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제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잘 되는 기업에 방문해서 막 이렇게 수출하고 이 기업 잘 된다 이런 홍보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진짜 어렵고 힘든 기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에 가셔서 기업 애로사항 듣고 시가 어떻게 지원해 줘야 될 대책들을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것이 좀 시민들에게 홍보가 돼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시민들에게 알려야 될 것 아닙니까.

잘 되는 기업은요, 가만히 놔둬도 언론에 안 나와도 잘 됩니다.

그런 데 나오는 것은 전부 잘 되는 것만 보도가 되고, 정말 어렵고 힘든 데 어떻게 해서 어려운 것인지 왜 어려운 것인지 정책이 잘못돼서 어려운 것인지 경영을 잘못해서 어려운 것인지 우리 시가 지원을 안 해 줘서 어려운 것인지 규제 때문에 어려운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파악해서 이렇게 홍보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은데 공보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정민호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활동사항을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고 또 언론에 배포해서 보도되는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우리 시정의 가장 일선에 서 계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각 실·국이나 각 과에서 자기들 해당되는 부분을 충분히 활동하고 충분히 시정홍보를 할 수도 있겠지만 효과면에서는 시장님께서 활동하시는 것이 제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나 시장님께서 활동하시는 그런 부분은 어려운 기업을 방문하고 어려운 기업인들이 힘을 내고 앞으로의 기업활동에 충분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은 누구나 똑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도자료 내용이나 이런 사진물이나 이런 처리하는 과정에서 좀 더 검토해서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잘 하는 것은 안 내세워도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고 힘들 때 어려운 사람들 어루 만져주는 것이 가장 큰 힘이 되고 또 홍보하는 데도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소임들을 공보관실에서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민호 공보관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감사관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동수 반갑습니다.

감사관 김동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손태화 위원장님, 백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승진 감사담당입니다.

이현주 회계감사담당입니다.

이숙자 보조금감사담당입니다.

김종일 기술감사담당입니다.

정수정 일상감사담당입니다.

정진성 조사1담당입니다.

홍성호 조사2담당입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하반기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감사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동수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업무계획서 69페이지부터 8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관님, 75페이지 공직기강 확립 및 공직비리 예방활동에 대해서 징계가 9명, 훈계가 2명 있는데 이 유형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겠어요?

75페이지입니다.

○감사관 김동수 75페이지 공직기강 말씀하십니까?

구점득 위원 예, 공직기강 확립.

○감사관 김동수 자체 징계 9명, 훈계 2명.

구점득 위원 징계 총 11분인데 여기에서 외부기관, 자체조사 이렇게 있는데 자체조사에서는 4분이 지금, 그리고 외부기관에서도 지금 감사가 징계 받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라고요.

○감사관 김동수 잠깐만요.

○위원장 손태화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세요.

○감사관 김동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외부기관에 총 7건에 대해서 세부 비리내역이 적발되었고 구체적인 내용은 외부기관에 적발된 내용들은 업무상 배임행위라든지 음주운전, 특히 음주운전이 3건이 있었고 나머지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3건 있었습니다.

구점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음주운전이 5명이고.

○감사관 김동수 음주운전이 3명입니다.

구점득 위원 3명입니까?

그러면 업무상 배임이면 어떤 내용이지요?

○감사관 김동수 이것은 우리 시에서 일어났던 일이 아니고요.

서울시 근무 시에 일상경비 개인 사용했다는 내용으로 그렇게 처벌받은 내용입니다.

구점득 위원 서울시에서 있던 분이.

○감사관 김동수 서울시에서 근무하다가 우리 시로 전입해 왔던 직원인데 서울시 근무 당시에 일정 부분 업무상 배임행위가.

구점득 위원 업무상 배임한 사람 우리가 받아주셨다는 것입니까?

○감사관 김동수 그것은 그 당시에 아마 전입 이후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래요?

○위원장 손태화 그것이 4명이나 되나.

구점득 위원 지금 한 명.

○감사관 김동수 한 분입니다.

행정7급 한 분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여기까지 하고요.

○감사관 김동수 그리고 자체조사 말씀하셨는데요.

자체조사 징계는 성실의무 위반 두 명에 대해서 각 경징계 감봉 1월과 2월이 있었고 그리고 두 분에 대해서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하고 성실의무 위반인데 각 훈계 조치했습니다.

구점득 위원 이런 분들은 훈계와 징계를 주고 나면 계속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감사관 김동수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사후관리팀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한번 감봉이라든지 훈계를 받음으로 해서 공무원 개개인이 징계절차에 따라서 충분히 자기들이 승복을 하고 향후에 재발하지 않도록 본인이 특히 주의를 하기 때문에 재발하는 사례는 극히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서울시에서 근무하셨던 분이 업무상 배임행위로 해서 창원시에 왔다는 것은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관리는 사후관리, 한 분의 인격체를 사후관리까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 차원에서 교육을 좀 더 하시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감사관 김동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공용차량 일지, 선팅에 대해서 구청, 지금 전부 다 조사 중이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사항 하시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감사관 김동수 예예.

구점득 위원 그러면 도로법규상 시행령에 보시면 지금 앞면 차량 유리는 70% 미만, 운전석 좌우에는 40% 미만 해서 선팅을 하게 보이게끔 되어 있어요.

제가 감사 요구를 드리는데 시장님 차, 부시장님 차, 우리 의회 차량 전부 다 선팅 법령에 맞는지 확인하시고 여기에 조치를 하시고 업무일지까지,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일반 일상 업무상 아니면 점심시간에도 차를 타고 나가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확인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감사 요구를 드립니다.

○감사관 김동수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이것은 어디에는 포함이 되고 어디에는 빠지고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구청장님들 차만 또는 관용차에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것은 모두 다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감사관 김동수 앞서 문제가 됐던 부분도 특정한 부분에 편중돼서 했다기보다는 아마 그 수치가 좀 많이 나온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혹시 빠진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한번 비교해서 그렇게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의회도 지금 버스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출퇴근 차량 쓰고 있지 않습니까? 시에도.

있고 시장님 차도, 부시장님 차, 관용차를 사용하는 것은 모두 다 이 법령에 맞게끔 해서 조사하셔서 주시라고요.

○감사관 김동수 예,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그리고 다른 분 하실 분 없으십니까?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손태화 하세요.

구점득 위원 저랑 김동수 감사관님이 SM타운으로 의견을 많이 나누고 방향성에 대해서 궁금하고 SM타운에 대해서 어쨌든 내년 4월이면, 아직 1년도 채 남지 않고 한 10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것을 앞으로 남은 잔여기간에 우리 시에서 어떤 방향성으로 이것을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감사관 김동수 구점득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지금 하반기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있는 자리라서 그 부분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제가 말씀을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이 여기에서 하신다면, 불편하신 것이 아니라 공개석상에서 이렇게 피하고 싶으시면 저하고 1 대 1로 해 주셔도 되고 서면으로 주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저는 개방형직위로 들어온 감사관님께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먼저 쓴 이야기부터 하고요.

책자 81페이지에 기술감사 관련해서 재해예방을 위한 기술감사 부분입니다.

이 내용과 관련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제가 부영이 지금 월영동에 크게 아파트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로 부분에 감리가 안 된다는 제보를 듣고 제가 알아보니까 법규상 이 도로공사는 금액이 엄청난, 금액을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이상이어야만 감리를 해야 하는 것이고 선택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한번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안전과 재해예방에서, 저는 감리가 당연히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건설부문 별도, 도로부문 별도 해서, 아파트 단지 때문에 이뤄지는 도로건설인데도 불구하고 감리를 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서에 알아보니까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더라고요.

제가 부탁드리는 말씀은 제가 볼 때는 도로 밑으로 많은 통신시설도 지나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것은 우리가 공사를 줄 때 조건을 달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영 측의 선택사항이었다는 것이 제 결론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점검해 주셨으면 하고요.

두 번째로는 아침에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참 어려우실 것 같은데 좀 창피한 이야기지만 저희 시의원들의 수의계약이 잘못됐다 그래서 위로부터 공문을 받으셨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이것을 재발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보니까 이것이 지금 부인 이름으로 하고 직계비속 이름으로 하고 이랬던 모양인가본데.

○감사관 김동수 주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동수 감사관입니다.

의원님들 일을 제가 어떤 재발방지 대책을 물으시면 제가 답변하기 좀 곤란한 부분인데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주철우 위원 부인 이름으로 했다 그러면.

○감사관 김동수 이것이 사실 발각되기 발견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계약단계에서 사실 그것이 명시적으로 어떻게 가족관계증명서라든지 기초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으면 그 연관성을 확인하기 사실상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체 정화 노력을 하지 않는 한은 좀 우리 시에서 거르기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주철우 위원 바로 그 점입니다.

계약할 때 기본 서류에 그런 것들이 가족관계증명이 안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지금 현재.

○감사관 김동수 그렇지요, 그런 것은 요구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사자가 계약을 하는 데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연좌를 묻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주철우 위원 의미 없는 일 시킨다고 봐야 됩니까?

○감사관 김동수 그것은 좀.

주철우 위원 그러면 방법이 없네?

○감사관 김동수 의회에서 자체적인 정화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주철우 위원 자체 정화노력.

○감사관 김동수 그런데 꾸준하게 지금 의회에서 그런 활동을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나 구점득 위원님 말씀하셨던 75페이지 관련인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공무원들의 징계가 너무 솜방망이가 아니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잘 한 분들은 격려해 주고 잘못한 분들은 엄벌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특히 의회에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허위보고 하거나 하는 경우도 엄벌해야 된다는 입장인데요.

감사관님 입장은 어떠십니까? 전에 의원 생활도 하셨으니까.

○감사관 김동수 앞서 보고에서 직무 관련에 대해서는 어떤 엄중한 처벌을 하겠다는 보고 말씀드렸는데요.

허위보고도 업무와 관련됐다고 어찌 보면 광범위하게 광의적으로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래서 외부기관에 아마 3건 중에 들어갈 것 같은데 진해구청에서 아주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요? 맞습니까?

○감사관 김동수 제가 아직 정식으로 인지한 바가 없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니 음주운전 3건, 품위 위반 3건에 3건 중에 1건 아닌가요?

○감사관 김동수 아 음주운전에 대한 것은 있었습니다.

주철우 위원 음주운전 말고.

○감사관 김동수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저한테 설명을 좀.

주철우 위원 진해구청에 성폭행사건이 있었다 그러던데 아직 인지를 못하셨습니까?

○감사관 김동수 예예, 그 내용 알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볼 때는.

○감사관 김동수 그것은 지금 당사자 간에 고소를 해서 수사 진행 중인데 지금 현재는 어느 쪽이 더 피해자이고 가해자인지에 대한 문제가 수사기관에서 밝혀져야.

주철우 위원 성폭행 가해자가 아직 구속되지는 않았나요?

○감사관 김동수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볼 때는 기강이 무너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기강을 확립하고 일을 더 잘 하게 하기 위해서는, 적극 행정하시는 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실수하는 부분들은 감사관님 말씀하신 대로 처벌을 최소한 하는 것이 맞고요.

잘 하려다가 실수한 것은 그렇고, 그런데 이렇게 의도적이거나 이런 분들은 엄벌에 처해야 될 것 같은데 감사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감사관 김동수 그것이 의도성이 있다면 고의성이 있다면 당연히 법에 따라서 엄중하게 처벌 받아야 되지요.

그런데 지금 그 내용을.

주철우 위원 지금 규정은 1차 재판이 끝나면.

○감사관 김동수 일단 기소 여부가 중요합니다.

기소가 되면 기소 여부에 따라서.

주철우 위원 아 기소만 되면 바로.

○감사관 김동수 예, 징계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징계절차를 물어봅니다.

○감사관 김동수 아직까지 그 단계에 안 왔기 때문에.

주철우 위원 기소만 되면 파면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감사관 김동수 파면 부분에 대해서는 경중을 따져야 되겠지요.

주철우 위원 제가 알기로 1심 판결이 나야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바뀌었나요?

○감사관 김동수 기소 단계에서부터 징계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 그렇습니까?

○감사관 김동수 예.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태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태현 위원 백태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그것 한 개 물어봅시다.

창원시에 내나 명예감사관제도 운영하고 있지요?

○감사관 김동수 예.

백태현 위원 그분들이 실제 하는 일은 뭡니까?

○감사관 김동수 백태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현장 실제 감사할 때 그분들을 참여시킵니다.

지금 각 구청마다 6명 정도가 위촉되어 있는데 그분들 전문성을 살려서 각 구청이라든지 사업소 감사할 때 그분들 중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을 감사할 때 현장에서 같이 현장점검이 현장방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직접 같이 가셔서 어떤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같이 합동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러면 한 구청에 6명씩 같으면 30명이다, 그렇지요? 구성되어 있는 분들.

○감사관 김동수 그렇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러면 보통 구성원들은 누가 되어 있습니까?

○감사관 김동수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구청에서 구청장님한테 추천을 받습니다.

대부분은 그 관련 분야에 대해서 건축이라든지 토목이라든지 행정이라든지 각종 분야에 대한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추천을 받아서 그 중에 위촉하는 그런 절차를 밟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1년에 참여하는 일수가 한 얼마 정도 됩니까?

○감사관 김동수 개인당 얼마 정도 되는지는 제가 통계를 아직 못 봤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자체감사 시 상반기에도 구청에 세 군데, 그다음에 사업소에 한 네 군데 정도 갔기 때문에 그때마다 한 번에, 지금까지는 상반기에는 감사 6회에 여섯 분을 참여시켜서 실시했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하루에 참여하면 일비가 지출됩니까?

○감사관 김동수 예, 일비 우리 조례에 따라서 한 7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급.

백태현 위원 그런데 아까 전에 이분들이 전문 분들 같은데 7만 원 줘서 됩니까?

그분들이 일당을 쳐도 몇 십만 원 될 것인데.

○감사관 김동수 위원님, 하루 종일 하는 것은 아니고 특정 시간에 필요한 시점에만 참여시켜서 합니다.

백태현 위원 아 자기들도 말 그대로 명예로 생각한다, 그렇지요?

○감사관 김동수 예, 그래도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우리가 좀 간과하기 쉬운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해 주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백태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백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찬 위원 김상찬 위원입니다.

김동수 감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무튼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감사가 지적보다는 지도감사가 돼야 된다, 또 이 부분에 적극적인 면책제도 운영을 활성화 하겠다, 정말로 잘 한 행정인 같습니다.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제가 경험에 의해서 기술감사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사실은 기술감사 쪽에 보면 어떤 부실시공이라든지 금전수수, 그다음에 공무원들 같으면 배임이지요.

배임수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데,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다른 일반 어떤 회사에서 공사들을 하다 보면 특히 우리가 케이블 같은 이런 것 포설을 하든지 가설을 할 때 이것을 크게 이렇게 줍니다.

보통지, 그다음에 농어촌, 도심, 번화가 이렇게 주거든요.

이것은 누가 줄 수 있냐 하면 설계자가 줄 수 있습니다.

번화가라는 것은 대도심을 이야기하거든요.

사람이 제일 많은 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도심, 농어촌, 여기에 따라서 할증률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금액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케이블을 포설하면 1m 포설하는 데 100원인 것 같으면 할증이 10%, 20% 이렇게 막 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에 가지고 오면 시에서도 감사를 일상감사를 하잖아요?

일상감사 하실 때 설계단계에 좀 감사를 했으면 좋겠다, 설계가 적정하게 되었는지, 그래야 시공단계의 감사는 사실 어떤 부실시공 이런 부분들은 설계에 따라서 시공을 하잖아요.

그래서 일상감사가 시공보다는 설계 위주의 감사가 더 선행되고 더 집중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혹시 제가 내는 의견들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고하셔서 이 부분들이 배임공무원이나 부실시공이 되는 그런 사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감사관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 김동수 예, 위원님 내용처럼 지금 감사관실에 일상감사 부분을 특별히 강화했습니다.

일상감사계를 지금 담당을 1계를 두고 직원 해서 하반기부터는 일상감사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설계단계부터 철저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김상찬 위원 정말로 이것이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이것 때문에 내가 할증을 해서 설계를 해 줬는데 공사가 준공되고 나면 왜 인사 안 하느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했습니다, 옛날에.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이런 어떤 부분에도 신경을 써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수 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2019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에 보면 행정감사라든지 재정상 쭉 보면 총 합계 309건이 있는데 작년도 비교해서 이것이 어떻습니까?

작년도 비교하면 이것이 많지요? 여러 가지 주의라든지 권고라든지 시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책자 74페이지에 보면 자체감사 실시 및 조치결과에 보면 쭉 나열해 놓았는데 이것이 감사관님 오셔서 첫 자체감사를 실시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작년에 했던 앞에 했던 데이터가 있습니까?

○감사관 김동수 김경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계는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 않은데 예년에 비해서 거의 크게 증가한 내용은 아니고요.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체육분야 민간보조금에 대해서 보니까 이것이 4월 15부터 4월 26일까지 감사를 했는데 보조금 정산보고 지연이라든지 이래서 시정 7건, 주의 18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시 감사한 결과를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이것이 그러면 창원시체육회를 감사했습니까, 아니면 체육진흥과를 감사한 것입니까?

내나 74페이지 밑에 보면.

○감사관 김동수 김경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집행한 체육분야 민간보조금 266건에 대해서 체육진흥과에서 집행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진행한 내용이고요.

특별히 어떤 위원님이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김경수 위원 제가 보니까 감사를 하고 나서 창원시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누가 그만뒀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실질적으로 그만뒀어요.

그래서 개인 신상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뭔가 감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그만둔 것 아닙니까?

○감사관 김동수 글쎄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인지한 바가 없는데요.

김경수 위원 그러면 감사 통보를 한 것은 체육진흥과에다 한 것이지요? 이것이.

감사를 실시하고 나서 체육진흥과에 이야기를 안 합니까?

○감사관 김동수 합니다.

체육진흥과에 감사지적사항을 통보하고 시정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보니까 보조금 정산보고 및 이런 것이 지연이 됐다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보면 민간 다른 단체에서,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단체에서 보조금을 쓰고 나서 정산서를 넣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감사관 김동수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런데 일반인들이 보통 보면 협회에서 정산서를 넣으면 체육진흥과에서는 잘못된 것을 다시 해 오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정산서를 넣으면 한 몇 번 빠꾸를 합니다.

한 번에 안 되는데 이런 지연되는 것은 좀 체육진흥과에서 제대로 딱 보조금을 쓸 수 있는 방향을 이야기를 해 줘야 되는데 몇 번 일반인들이 하면 체육단체에서는 자꾸 일이 많아지고, 제일 문제는 그런 분들이 그런 돈으로써 자기가 잘못된 그런 것을 하면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은 요즘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이 카드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이 없지요? 없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 하면 저번에 감사가 끝나고 나서 제가 체육회 들어가 보니까 그분이 이러이러한 문제로 그만두게 됐다 이러는데 그에 대해서는 감사관님 모르시니까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배임을 했다 이러면 우리가 자체감사를 통해서 배임한 사실이 있으면 고발 조치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그런 것을 합니까?

○감사관 김동수 그런데 김경수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체육회.

김경수 위원 아 체육회 말고 다른.

○감사관 김동수 특정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시정이라든지 지금 훈계, 주의만 줬지 신분상 조치로, 그 이상 신분상의 어떤 해임이라든지 감봉이라든지 중징계 이상은 나오지 않았거든요.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고, 지금 거기에 있어봤자 업무추진비를 좀 방만하게 사용했다는 부분이 어찌 보면 그런 지위에 있는 분들한테는 조금 안 좋은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대부분 보면 업무를 좀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한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것이지, 이 내용으로 어떤 체육회 임원들의 신분상의 어떤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감사관님은 실질적으로 창원시체육회의 감사권한은 없지요?

체육진흥과에 하는 것이지요?

○감사관 김동수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배임에 대해서 배임하신 분이 몇 분이지요?

○감사관 김동수 배임이 만약에 실질적으로 배임행위가 발생하면 그에 대해서는 당연히 고발해야 됩니다.

고발해야 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신분상 징계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김경수 위원 올해 감사를 하고 그런 분이 몇 분이 계십니까?

○감사관 김동수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김경수 위원 없습니까? 배임에 대해서.

아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 김동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주철우 위원 관련해서 보충.

○위원장 손태화 예.

주철우 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징계 진행이 감사관님, 진해구청 케이스 같은 경우에 인지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경찰로부터 통보 받으셨습니까?

○감사관 김동수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한 통보는 없었습니다.

주철우 위원 공식 통보는 없었고, 인지하신 것이네요.

○감사관 김동수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감찰활동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보니까 징계절차는 경찰에서 통보가 오면 바로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이네요.

맞지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요?

○감사관 김동수 수사계획 통보만으로 징계절차에 착수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에 대한 일단 범법행위가 기소단계에 갔을 때 그때 징계절차에 착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기소가 되면.

○감사관 김동수 예예.

주철우 위원 그런데 기소와 관계 없이 징계는 따로 진행할 수 있다고 나와 있던데?

○감사관 김동수 그것은 신분상의 징계는 아니고, 어떤 전보 조치라든지 이런 인사에 관련된.

주철우 위원 아 신분상을 좁혀서 말씀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는데.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감사관님 이것 한 부 드리세요.

감사관님, 지역구 종전에 활동하실 때 부분인데 소계동이 준공업지역으로 2016년에 지정이 되어서 거기가 지금까지 그로부터 준공업지역으로 종을 변경하고도 지금 3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불법 미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조치사항이 없어요.

이것이 어제 구청장에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위반건축물 조치결과 내용을 보면 현재 21동이 위반건축물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2015년도쯤에 준공업지역으로 변경이 되고 왜 단속을 하지 않았느냐 하니까 그당시에 30여 년 이상이 되었는데 아무도 한 번도 그것을 챙겨본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하게 된 것이 소계동 창원역 주변이 너무나 창원의 도심의 한복판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문제가 심각해서 개발할 수 있는 방향을 했던 것이 준공업지역으로 종을 올려서 스스로 개발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시의 정책이었는데 그로부터 이것이 지정이 되고 구청에서 조사를 그 당시에 하게 되었고 조사 결과 78동의 불법건축물이 있다라고 저한테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구청에 집단민원이 있어서 2년 내에 자발적으로 시정을 하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구청장이 직권으로 2년을 유예해 줬습니다.

그것 자체도 제가 보기에는 유예한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스스로 하겠다고 하니 유예를 해 준 것은 지금 그 당시에 저도 그렇게 해서라도 하자 이렇게 공감을 했었는데 그로부터 지금까지 1년, 2년이 넘어서 1년이 더 경과가 됐어요.

그러면 2년 유보를 해 줬으면 그 끝나는 작년 7월 1일부터는 이것이 바로 시정 조치를 했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내가 임시회를 하기 위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것이 아직 안 한 데가 한 9개 동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잘못 되었다 행정이, 지금 구청장님께도 지난 1월 달 업무보고 때 이 부분을 확실하게 좀 정리해 주십사 했는데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난 6월 21일 날 몇 개 동에 대해서는 부과를 했는데 이 부분에 이런 업무를 제가 볼 때는 대단히 잘못된 내용들이다, 왜냐 하면 지금 소방본부에서 제천 화재나 밀양병원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작년부터 일제 조사를 해서 그것 다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부과를 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단속을 안 한 것을 단속을 하라 했는데도 안 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업무에 대해서 해태입니까, 직무유기입니까?

어떤 것이에요?

이것을 공무원에게 참 그 책임을 묻지 않으면 그러면 그 단속 받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다른 쪽은 고발되고 이러한 사항들이 부지기수로 많은데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감사관실에서 좀 조치할 것인지 답변을 먼저 듣겠습니다.

○감사관 김동수 손태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파악이 좀 늦었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문제점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향후에 어떻게 집행해야 될지 행정절차를 잘 숙지해서 구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점검 차원에서 철저하게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면 따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런데 여기에 더 좀 문제가 있는 것이 두 번째에 있는 소계동 132번지에는 그때 이 부분에 일부가 철거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또 주택을 막 증축을 했어요.

제가 직접 신고를 했습니다.

이것 하는 것을 나와서 봐라, 이런 것이 불법증축하거나 무단으로 하는 데는 주로 보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하거든요.

직접 나와서 보고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132번지에 제일 많잖아요.

5개 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축하는 것을 단속하라고 제가 직접 나가서 전화를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전화가 안 되니까 월요일 날 했었는데도 지금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서야 이것이, 벌써 3년 전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제가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요.

참 자기들 해 달라는 대로 저도 다 기다려 줬는데 그냥 있어서는 이것이 시정이 안 된다, 이런 부분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지금 회원구 구암현대시장에 아케이드를 설치했습니다.

입찰이 작년 2018년 4월부터 8월까지 4월 간의 사업기간이었는데 사업기간 동안에 공정이 30%도 진행이 안 되어서 이유도 사유도 없이 2개월 간을 연장을 해 줬습니다.

그 사유는 시공업체가 능력이 없어서 한 번도 해 보지도 못한 업체였는데 능력이 없었는데 다른 사유로 인해서 연기를 해 줬는데 그것까지도 또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준공이 언제 됐느냐 하면 금년 3월 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공기가 4개월인데 무려 그의 두 배인 8개월, 7개월 며칠 간을 공기를 지연을 시켰어요.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1일 한 50만 원 정도인가 그 비율로 따져보니까 개략 공기 연장에 대한 뭐지요, 패널티가 지체상금이 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정상적으로 지체상금이 빠지고 결제를 했는지, 그다음에 이렇게 자기 공기보다도 지금 다른 데는 이 규모의 아케이드를 하면 보통 4개월이면 준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6개월 간을 연장을 해서 줬는데도 그것을 배를 어겨서 이렇게 공사한 이런 업체는 앞으로 시의 입찰제한이라든가 수의계약 제한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것을 한번 파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점은 이해가 되시지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을, 지난 행정사무감사 6월 달에 팔룡터널 관련해서 감사요구를 했는데 저한테 감사결과 보고한 내용이 정말 얼척 없었습니다.

지금도 집단민원이 생겨 있고 우회도로 내는 부분은 지난 4월 9일 날 최종 마무리가 됐습니다.

양덕광장은 6지로 하고 우회도로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시와 경찰서와 또 주민들과 공문으로 합의된 내용인데 그것을 그때 그렇게 합의를 해서 주민들에게 전부 다 평온무사하게 지내는 것을 지난 6월 달에 슬그머니 그것을 개통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없다면 그 앞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항들도, 그러면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기술계장이 저한테 보고한, 김종일 계장이 보고한 내용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까?

나와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감사관 기술감사담당 김종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행정사무감사 할 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예산 낭비하고 또 우회도로 개설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 두 가지를 아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서류를 검토하고 해 봤는데 이 부분이 실시협약서상에 당초에 인가할 때 이 내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위원장 손태화 실시협약사항에 거기가 어떻게 들어가 있습니까.

그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실시협약에 보상하고 해 주는 것은 당연히 들어가 있지요.

우회도로는 그것이 4년 공사하는 기간 내내 있다가 준공이 다 되어 가니까 4개월, 5개월 전에 경찰서에서 이것이 6지를 5지로 했는데 주민들 민원이 예상이 된다, 그러니까 그것을 갑작스럽게 주민들한테도 통지도 없고 주민설명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했잖아요.

그렇게 한 그것이 필요가 없는 것을 만든 것이 지금 6지로 하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까?

우회도로 만드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것을 만들었으니까 그것이 예산 낭비지 뭐예요?

본 설계 때는 없었잖아요.

그런 것이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공무원이 잘못한 행위잖아요.

그것을 면밀하게 따져서 정말 우회도로가 필요하냐, 필요하면 그 자리가 가능하냐 안 하냐를 따져야 되는 것이잖아요.

○감사관 기술감사담당 김종일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러니까 우회도로가 없었던 것을 필요에 따라서는 낼 수도 있습니다, 변경해서.

그런데 그것이 필요하지도 않은 것을 냈고, 그다음에 내는 것도 그것이 전혀 문제가 없으면 또 괜찮은데 그것이 굉장히 위험한 것이에요.

그런 것을 다 또, 그래 거기까지는 괜찮았다 치자.

그러면 6지를 그대로 계속 유지해도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것을 왜 또 개통을 시켜서 주민들 집단민원을 발생시킵니까.

지금 시장실에 아니면 집회를 하러 올 것이에요.

합의 다 해 놔놓고 문제가 있는 것까지도 경찰서하고 시하고 주민들하고 합의 다 돼서 6지로 그대로 쓰는 것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주민하고 말도 없이 그것을 또 다시 이용하도록, 그것 이용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거기다가 또 17대 주차장을 다 없애버렸어요.

아니 주차장 한 면 하는 데 우리가 이야기하면 8천만 원에서 1억 정도 들지 않습니까, 도심 한복판에.

17개 주차장을 또 없앴어요.

거기 드는 공사비하고 다 하면 전체가 한 13억, 그다음에 주차장 한 면 8천만 원씩 잡으면 15억, 그러니까 30억 예산을 낭비한 것이에요.

아니 별도가 아니고, 감사를 시켰는데 감사가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서를 만드니 이것이 누구를 믿고 일을 해야 됩니까.

직원들 감싸주는 것이 감사관실입니까?

○감사관 기술감사담당 김종일 위원장님, 일단 그때 우회도로는 없었지만.

○감사관 김동수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지금 결론 내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현장방문하고 담당부서하고 여러 부서 협의해서 최종 결론을 좀 유보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고 최종 결론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제가 여러 차례 보고를 받으면서 이것이 과연 어떤 것이 정답인지,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위원장님 지적한 대로 예산 낭비도 없어야 되고 또 주민불편사항도 해소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단 시간 내에 저희 감사부서에서 이것을 해결하기에는 위원장님 주지하고 계시다시피 아시다시피 이 내용이 좀 방대하고 이 내용을 이해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저도 약간 소홀히 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철저하게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감사관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다시, 현장에까지 감사관님 나갔지 않습니까.

나가서 나는 그것도 몰랐어요.

주차장 17개를 없앨 정도로, 지금 무슨 이야기냐 하면 가장 심각한 부분이 우회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동네 사람은 거의 없어요.

한 명도 없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거기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뭐가 또 잘못됐느냐 하면 감사관실에 도면대로 좌회전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어디다 담았느냐 하면 이것이 우리 시에 건설도로과에서 월권행위까지 하고 갑질까지 한 것이에요.

뭐냐 하면 그 당시에 팔룡터널은요,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작년 4월 달에 그것이 경찰서에서 이것이 본래는 주민들하고 사업하기 전에, 김동수 감사관도 아시잖아요, 건설위원회 계실 때 위원장 하실 때입니까?

제가 이야기할 때 충분히 감사관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6지를 그대로 유지해도 되는데 5지로, 주민들하고 6지로 다 합의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6지로 하겠다 했는데 허가 낼 때만 5지로 내어 버렸어요.

주민들이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을 경찰관서에서 계속해서 이것이 준공되기 전에 주민들하고 대책을 세워라, 5지로 했을 때 대책을 세우라는 공문이 계속 온 것을 전혀 3년이 넘도록 챙기지 않다가 그날 4월 달에, 10월 달에 준공이니까 갑작스럽게 선거 때 막 이렇게 하면서 일부 주민들 몇 명하고 그것을 하는 데 뭐라 했노, 교통영향평가를 해라, 시가 그렇게 건설회사에다가 주문한 것이에요.

그것 자체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서류상에 공사 시행하기 전에 그러니까 인가 나기 전에 왔다갔다 한 공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것은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시가 거기다가 돈을 들여서 너거 보고 해라, 했는데 그 결과가 그것을 내도록 허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 영향평가 자체가 잘못되었고, 그다음에 좌회전 하는 것은 지금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날 나가서 보셨잖아요.

그런데도 감사관실에서는 기술감사 하시는 분이 현장에 나와서 좌회전 고속버스터미널과 용마로, 야구장 앞으로 가는 좌회전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회전하기가 불가능한 곳이에요.

그런 오류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다라고, 아니 이것을 감사보고서를 내게 되면 이것 누구를 믿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감사관 김동수 위원장님,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시는 부분 저도 충분히 숙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것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관련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마지막 단계에 위원장님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 문제를 잘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감사관님 믿고 현장에 저하고 같이 일정을 잡으시면 제가 나가겠습니다.

○감사관 김동수 예.

○위원장 손태화 그래서 감사가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들도 있지만 정말 근본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해서라도 그런 것을 앞으로 꼭 징계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잘못됐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러면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공무원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안 잘못됐다라고 하면 그분들이 다시 잘못할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감사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동수 감사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소관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 서울사무소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안녕하십니까?

서울사무소장 김성진입니다.

한여름 불볕더위 아래서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손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회의순서를 변경해 달라는 어려운 부탁을 드린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서울사무소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경철 총괄지원팀장입니다.

이번에 새로 생긴 세종의 진성배 세종팀장입니다.

다음으로 서울사무소 2019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하반기 서울사무소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성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습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업무계획서 221페이지에서 230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태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태현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백태현 위원입니다.

226페이지에 정부공모사업 중에서 앞서 공보관 업무보고 때 또 심도 있게 이야기가 됐는데 보니까 사업비가 130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130억 원.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국도비, 시비, 구체적으로 비교를 예를 들어서 4, 3, 3이라든지 5 대 5 매칭이라든지 7 대 3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지 못합니다.

아마 이 사업은 국비가 좀 많을 것입니다.

국비가 50% 넘어가면 대체적으로 좀 괜찮다고 보고, 70% 정도 같으면 국비가 지원이 많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이 사업 성격상 볼 때 국비가 50% 이상 넘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도비, 시비가 좀 붙고 해서 130억이라 이 말일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숙지하고 있지 못합니다.

백태현 위원 아 그래요?

이것이 내용이 영 다른데 소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아 건립비만 130억이랍니다.

건립비만 130억이고 거기에 자재 구입하고 장비 구입은 포함되어 있고 운영비 이런 것들은 이후에.

백태현 위원 어데 건립비는 130이라는 기존 시에서 보고하는 것은 120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국비사업이 아니고,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기초, 광역시하고 도하고 우리 창원시가 많이 부담하는 것이고, 국비는 센터 건립비에는 1원도 현재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구점득 위원 50억.

이천수 위원 120억 중에서.

백태현 위원 아 그러니까 120억 중에서.

이천수 위원 국도비 50억.

구점득 위원 50억 국도비.

이천수 위원 도비하고 포함해서 50억 계획.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그러면 70억.

구점득 위원 아까 공보관에서.

이천수 위원 시비가 70억.

구점득 위원 시비가 70억.

백태현 위원 그러니까 실제 드는 것은 부지는 창원시에서 부담을 하니까 부지비용만 해도 100억이 약간 넘는 계산이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소장님께서 큰 사업인데 좀 숙지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그것은 그렇게 넘어갑시다.

우리 통합시 재정인센티브 지원 연장하는 것 보니까 10년에서 14년으로 되고 금액도 좀 상승되는데 소장님이 볼 때는 이것이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백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통합 10년이 됐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소방 문제라든지 소방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들이 하나 연동되어 있는 지점이 하반기 아마 9월, 10월쯤에 예정되어 있는 특례시 문제와 같이 연동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제가 함부로 단언하기는 그런데 특례시가 통과되면 일반적으로 3천억에서 4천억 정도의 세제 혜택이 생긴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런다면 물론 우리가 마·창·진 통합하면서 창원시가 생기면서 관련된 특별법이 아직 살아있지 않습니까?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는 것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중 혜택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고 나면 여기에서 조금 부닥치는 부분들은 하반기에 자연스럽게 좀 조정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막연한 추측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질의 속 내포하고 있는 말씀처럼 어쨌든 간에 창원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존에 받고 있던 혜택들이 좀 누락되지 않도록 챙겨보자는 것들을 가지고 기획예산부서하고 시장님 지시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을 챙기고는 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솔직히 국회의원들이 특례시가 통과되면 너희 이중으로 먹을 수 있나, 이것은 좀 과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은 있을 것 같다는 예상은 좀 하고 있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래 이 부분은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

진작부터 나오는 이야기니까 어쨌든 소장님, 시의회에서 크게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니까 많은.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예, 아까 말씀대로 챙기고 있습니다.

백태현 위원 예, 신경써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영희 위원님께서 이번 앞전에 업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서울사무소 리스차량 때문에 한번 말씀드린 것이.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비용 문제요?

백태현 위원 예,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오늘 급한 사정이 있어서 가면서 제가 부위원장이라고 맡겨놓고 갔는데 그 내용을 잘 파악해 달라고 저한테 이야기해서.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최영희 위원님 말씀대로 비용 문제는 장단점은 있을 수 안 있겠습니까.

샀을 경우에 AS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데 하필 카니발은 이번, 지금이 7월이니까 4월인가 5월에 새로 계약을 했습니다.

백태현 위원 새로 계약했다는 것은 뭡니까?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리스를.

백태현 위원 리스로 새로 계약했다.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그리고 내년 3월인가쯤에 그랜저 제일 밑에 급 그것이 리스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최영희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을 면밀하게 계산해서 고정수입으로 구입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비용에 있어서 유리하거나 괜찮다 싶으면 구입하겠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시청에서 소위 말해서 구입해서 우리는 시청 차를 몰고 가면 되니까, 하여튼 계산해서 최영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들을 말씀하신 바들을 유의해서 필요하다면 내년에는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소장님께서 좀 끝까지 잘 챙겨봐주세요.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예, 유념하고 그때쯤에 정확하게 도움이 되는 방안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백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서울사무소장님, 왔다갔다 하신다고 먼 거리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 아까 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어촌뉴딜300사업을 작년에 두 건만 선정이 돼서 저도 화가 참 많이 나있었습니다.

국장님하고 의논을 많이 했는데 올해는 좀 철저하게 준비해서 많이 올렸는데 지금 아마 심의가 제가 알기로는 12월 달로 연말까지 미뤄지는 것 같은데 이것이 최소한 현재 서울사무소장님이 봤을 때 많은 부탁을 하고 계시는데 한 몇 건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까?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서 솔직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쪽 분야의 전문가는 아닌데 작년에 우리가 신청한 것을 보니까 다른 시·군, 예를 들자면 통영시 이쪽은 해양수산 분야가 전공 분야 아닙니까.

사업내용이나 이런 것 보니까 사실 우리는 한 달 반 동안 책상 위에서 그렸고,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저쪽은 늘 밥 먹듯이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다 보니까 사업내용의 풍부함, 세밀함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작년에 한번 우리가 좀 뭐라고 해야 되노, 적게 되고 나니까 우리 해양수산 공무원들이 국비사업으로 70%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장난이 아닙니다.

그것도 100억 중에서 70억을 주면 그런 사업은 무조건 따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특교세 이야기하는 것이 5억, 10억 가지고 맨날 특교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거의 100억입니다.

90억에서 100억 왔다갔다 하는 사업이고 적은 것이 50억이거든요.

이천수 위원 많게는 150억까지.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예예,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사업계획서 올린 것을 쭉 보니까 항공 촬영사진부터 해서 여러 가지 나름, 작년에 부족한 것들을 많이 좀 보완했다, 최소한 당당하게 심사를 받을 정도의 수준은 된 것 같다, 그다음은 방금 이천수 위원님 말씀에 사실은 매우 이런 것들이 책대로 가자, 필기시험대로 가되 한두 건 정도는 정치나 고려나 배려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작년에 두 건이 됐는데 올해는 역시 이천수 위원님 지역구에 지금 5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구산면에 3개, 진동면에 1개, 진전면에 1개, 5개가 올라와 있고 귀산동, 웅천동, 삼포는 새로 올라와 있네요.

삼귀는 작년에 올라왔었습니다.

하여튼 몇 개, 제가 해수부장관도 아니고 심사단장도 아니라서 개수는 말씀드리기 그러나 작년에 비해서는 준비 정도가 충실하기 때문에 좀 더 되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추측은 해 봅니다.

더 이상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천수 위원 막연한 추측보다도 하여튼 그쪽 관련 부서에 해양수산부하고 하여튼 로비랄까요, 당위성을 필요성을 계속해서 잘 설명하셔서 사업이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다음에 하나 이것은 제가 부탁을 드릴 내용인데 우리 창원시 소방본부가 경남본부에서 12년 1월 1일부로 이관이 됐거든요.

7년 됐습니다.

7년 동안 통합창원시로 해서 100만 인구 이상으로 해서 특별법이 정해졌는데 7년 동안 시범 운영하면서 아직까지 소방본부 직제로 올바르게 정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나 기타 정치권에서도 여러 차례 법률까지도 조례도 개정해 가면서 준비해 왔고 했는데도 지금 행안부에서는 그래도 일리가 있다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소방청에서 지금 보니까 전혀 생각을 달리하고 있다 우리 시 입장하고,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지금까지 제가 볼 때는 우리 창원시에서 시장님이나 시에서 강력하게 당위성을 요구하고 필요성을 따져서 빨리 직제가 돼야 되는데 서울사무소장께서 이런 노력들을 혹시 해 본 적이 있는지 또 앞으로 할 계획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이주영 국회부의장실에서 행안부의 윤종인 2차관, 소방청장, 성함은 모르겠습니다.

공무원들이 불려 와서, 제가 알기로 이주영 의원께서는 화를 내도 얼굴만 뻘겋고 고함을 지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제가 그날 밖에 있었는데 일부러 안 들어갔습니다.

입구에 가니까 고함을 지르고 이주영 의원이 서너 번 고함을 지르더라고, 방재청장한테 바로 소위 삿대질 하는 수준에 고함 치는 것을 밖에서 들었습니다.

하여튼 생략하고, 내용인즉슨 핵심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특별법에 의해서 우리만 예외적으로 소방본부를 인정을 받고 있는데 소위 직제, 편제와 예산만을 지원 받지 못하는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원인을 따져보면 소방청 본부에서 안 해 주는 것입니다.

말로만 해 놓고 안 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관련된 법을 거꾸로 그것을 창원시만 예외적으로 제도상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을 바로 잡으려고 한 것이 이재정 의원의 소방법에 대한 개정안이 이미 행안부에 법안심사소위는 통과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 앞에 예산 문제하고 똑같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하고 이것도 역시 연동되어 있습니다.

제가 장담할 수 없는데 행정안전부의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된 이것이 저는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 봅니다.

왜, 특별법이 일단 우선입니다, 일반법에 비해서.

그리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미 국가공무원화가 소방직이 되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법하고 같이 걸려있기 때문에, 물론 이 지점은 있습니다.

창원시만 통합과 관련된 특별법에 있어서 소방본부가 언급은 되어 있는데 예산상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하는 이 불균형과 불합리를 바로 잡아야 되는 과제는 있는데 만만치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박완수 국회의원께서 저보고 나가면서 농담으로 지금껏 10년 동안 이것 해결 못했는데 창원시장 이름으로 행안부장관하고 소방청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라고 말씀도 하고 나가셨는데 박완수 의원이 이 문제에 있어서 시장을 또 하셨고 해서, 특히 이번 하반기에 이 문제를 바로 잡는 데 있어서 지역구 의원들과 힘을 합쳐서 바로 잡아보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 역시 허성무 시장도 마찬가지로 노력을 엄청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말한 이중혜택 문제가 걸려있어서 이것만 유일하게 제도적으로는 보장이 되어 있고 예산과 직제에 대해서는 혜택이 없는 이름만 있는 이런 꼴이어서 이것을 바로 잡도록 최선을 다 해서 지역구 의원들하고 해 보겠습니다.

특히 박완수 의원이 행안위원이시니까.

이천수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물론 지금까지 한 몇 년 동안 보면 정치권에서나 기타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시에서 앞에 안상수 시장님도 계셨지만 시장님들 노력이 좀 부족했다 이런 여론들이 있습니다.

제 생각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와서 우리 시장님이 이것은 반드시 노력해서 관철시켜야 된다 이런 논리가 좀 있거든요.

서울사무소장께서 대리로 방재청장을 매일 시간 날 때마다 많이 찾아가든지 해서 좀 설득시키는 그런 노력들을 계속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적극 노력하고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특히 박완수 의원님께서 행안위원이시고 시장님하고 같이 노력해서 제도적으로 미비되어 있는 이 부분들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보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업무보고 마지막 시간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서울사무소에서 고생하시는데 지적을 했습니다.

시청자미디어센터 이것이 같은 책자 안에 공보관실에는 120억 되어 있고 또 서울사무소에는 130억 되어 있는데 이것이 뭐가 10억씩이나 다르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고요, 어디가 잘못됐는지.

그다음에 이 사업이 지금 공보관실에 아까 질의·답변을 받았지만 부지도 시가 내야 되고 그다음에 국비사업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국비, 도비 매칭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금 아까 공보관실 보고에 의하면 건물, 대지는 시가 대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고 그다음에 건물은 도와 협의해서 비용을 나눠서 부담한다 되어 있고, 안에 미디어장비들 이것은 국가에서 방통위에서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치 이것이 6 대 4로 전체 사업비를 주는 것처럼 우리 의원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올라가시면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 것이 개략 이렇게 따지면 규모가 부지가 약 2,500㎡, 그러면 거기 감정가격으로 하더라도 한 3.3㎡에 800에서 1천만 원 한다고 보면 이것이 한 80억에서 100억 됩니다, 부지 값만.

건축비도 이것이 한 4천㎡가 넘기 때문에 평당으로 치면 일반 의창구청이 지금 900 몇 십만 원 되거든요.

그런데 미디어사무실은 건축비가 더 비싸요.

평당에 한 1,200만 원 가까이 갑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 이것이 130억도 훨씬 넘어요.

개략 추정하면 약 150억, 부지대 80억에서 100억 하면 약 250억 가까이 되는 것인데 그 건축물이나 대지 비용에 대해서는 국비가 하나도 부담이 없다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보고 받은 것으로는.

그래서 소장님, 올라가시면 이것이 정확하게 어떤 지원이 되는 것인지 국비사업으로, 이것이 다른 데는 7개 설치된 데는 뭐냐 하면 광역단체거든요.

광역은 지방세를 자기들이 세수를 전용해서 다 쓰기 때문에 사업비가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것이 못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대규모사업을 그냥 정부 공모사업이다 해서 시가 다 부담해야 되는 것, 그런 공모사업 어디 있노, 우리 시에서 하면 되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어떻게 지원이 되고 하는 부분까지도 소상하게 이 내용에 대해서 공보실도 몰라요.

소장님께서 좀 파악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자료를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상식적으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사업이 아무리 그렇더라도 소위 30% 정도 매칭이 안 되는 것 같으면 그 사업 국비, 공모사업 할 것 없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러니까.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상식적으로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적게 줘도 30%, 40% 주는데 즉시 올라가서 이 관련돼서, 정확하게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입니다, 제목이.

○위원장 손태화 그런데 다른 데는 다른 광역시에서 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우리는 경남도가 해야 될 일을 우리 시가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되다 보니까.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도를 통해서 올라갔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도를 통해서 올라갔는데 여기에 도하고 시하고 협의해서 그것을 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도가 창원시 너거가 다 해라 하면 우리가 확정해 놔놓고 우리 시가 다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단 말이에요.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올라가서 국비 지원이라든지 지위, 그 건물의 소속, 관리부터 해서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다음에 도가 만약에 부담을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좀 소상하게.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예, 문서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경상남도에 신청을 받을 때 창원시하고 거제시하고 진주시가 이야기가 있다가 진주시는 손을 들어버리고 거제시하고 창원시가 신청했다가 도에서 거제시를 잘라버리고 창원시만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렇게 올렸더라도.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손태화 이것 만약에 그런 사항이면, 아니 이것이 모든 비용을 우리 시가 부담할 것 같으면 뭐 한다고 국비사업에 공모해서 합니까?

백태현 위원 어데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안 되지.

이것이 시청자미디어센터는 우리 창원시에 꼭 필요합니다, 필요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거기에서 30%가 안 되면 할 필요가 뭐 있노,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그것을 더 해 가지고 온나 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꼭 필요하지만 생각보다 우리 시비가 너무 많이 가고 국비가 안 내려온다는 그 이야기이지, 뭐 30% 안 와서 그만, 할 필요 없다, 그런 말씀하시면 정말 안 됩니다.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그러면 건물은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짓는다 하더라도 연간 운영비를 많이 지원해 준다 이렇게 하면 모르겠지만.

백태현 위원 운영비는 합니다, 방통.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운영비도 안 주고 건물 짓는 데 돈 안 주면 공모사업이 현실적으로 좀 갑갑한 지점이 있습니다.

백태현 위원 운영비는 대요, 6 대 4로.

○위원장 손태화 발언권을 좀 얻어서 하시고.

백승규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백승규 위원 이것 지금 뭐 하는 것입니까, 어디 이것 가지고 뭐, 진행을 좀.

○위원장 손태화 아니 중간에 끼어들어서 그런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사업비에 대해서 이것이 지금 두 개 부서 오늘 같은 날 보고하는 데 지금 별건 보고도 아니고, 같은 날 같은 책자 안에 지금 금액이 틀려있고 지금 내용도 틀리지 않습니까.

국비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비는 여기 내용에 보면 12억 정도 오는데 시가 5억, 국비가 7억 부담이 된답니다.

그것을 도하고 또 일부 50 대 50으로 나누면 한 2억 5천 정도 시가 부담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250억 들여서 2억 5천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업무보고에 있어서 국책사업에 공모가 되어서 선정이 되었는데 내용을 모르고 선정되었다는 것이 이 보고하는 것이 되지 않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는 부분이에요.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조금 전에 이천수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소방본부가 우리 창원시는 지금 특별법에 의해서 된 창원시예요.

그런데 그 특별법에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법을 이행 안 하는 것이 지금 정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례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 없는 것을 특례시로 만드는데 특례시가 되면 조금 전에도 3천, 4천억 원의 예산이 지원될 것이다, 아니 아무것도 안 하고 현재 있는 데서 3천, 4천억 원이 지원되면 정말 창원시가 대박이지요.

그런데 그것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는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업무위양이 있습니다.

소방본부처럼, 아니 법에다가 넣어 놔놓고 업무는 5천억을 주고 3천, 4천억만 내려오면, 지금 홍보를 어디다 하느냐 하면 업무범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재정만 3천, 4천억이 특례시가 되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창원시가 특별법에 의해서 통합이 되었는데 통합에 의해서 현재까지 이행 안 하는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예.

○위원장 손태화 그래서 홍보를 함에 있어서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직무가 어떤 범위가 오기 때문에 그 직무범위보다는 업무위임 되는 부분보다도 많은 예산이 재정이 지원될 때 정말 특례시로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업무위임은 많고 재정은 열악하게 내려오는 경우에는 안 한만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홍보할 때도 그것을 잘 곁들여서 해 주셔야 되고, 특별법이 아마 지금 국회에 상정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 직무범위와 예산의 범위가 정말 이것이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인지 이런 것을 면밀하게 지금 이것을 추진하는 분들이 그것을 밝혀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요구가 되지 않을 때는 우리 시도 그냥 특례시만 명칭만 바꾸는 것으로서 만족하면 나중에 더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좀 참고를 해 주시기.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업무위양과 권한이양은 확정된 것은 전혀 아직 없습니다.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러니까 재정도 확정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3천, 4천억이 재정이 올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전문 연구한 사람들이 업무이양이 이 정도 되고 권한이양이 이 정도 되면 한 3천, 4천억 정도라고 추상적이고, 일반인들에게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업무가 이렇게 이양되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그 점은 속 빠뜨리고 특례시가 되면 얼마쯤 혜택이 있다 이렇게 선전하는 것이지요, 호도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손태화 그것이 그러니까 지난번에 창원시가 3개 시가 통합할 때도 마치 통합이 되면 다 해 줄 것처럼 해 놔놓고 이것이 우리 창원시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내를 하고 충분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성진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7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창원시정연구원, 창원시설공단, 창원경륜공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공창섭구점득김경수김상찬
백승규백태현손태화이천수
주철우최영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천모
전문위원 김정희


○출석공무원
<시정혁신담당관>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공보관>
공보관 정민호


<감사관>
감사관 김동수


<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기획관 서정국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서울사무소>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총괄지원팀장 최경철
세종팀장 진성배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