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이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폐회 기간 중 보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이수 강중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이수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월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월태 의원 성주동·가음정동 지역구 출신 여월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이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계적 명품도시 건설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시민과 소통하며 직접 현장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박완수 시장님과 3,8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 하에 전국 최초의 108만 메가시티 창원시가 출범한 지도 두 달이 지났지만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통합 창원시는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하루속히 행정·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본 의원은 성주사 저수지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와 성주사·불모산 계곡 시민휴식공간 조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성주사 저수지와 계곡이 1964년 8월 3일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성주사 저수지 물을 (구)진해 시민의 식수원으로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통합 창원시에서 이제는 성주사 저수지 계곡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적극 검토해야 할 시점이 왔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 이유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시장님께 건의 및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창원은 분지형 지형으로 자연환경적으로 큰 하천이 꼭 필요하기에 자연이 창원지역 사람들에게 선물로 준 것이 남천과 창원천이라고 생각합니다. 1960년대 초 진해시에서 성주사 저수지를 조성하여 진해시 식수원으로 가져갈 때는 (구)창원 지역이 국가산업단지 조성 전이며, 주로 벼농사를 하는 평야 지대로 하천에 물이 풍부하여 남천의 상류에 있는 성주사 계곡 물을 진해시에서 가져가더라도 물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스팔트, 콘크리트로 뒤덮인 도시화가 되면서 창원에도 물과 환경의 중요성이 날로 더해가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창원은 분지형으로 여름이면 인근에 있는 진해·마산지역보다 덥다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도심을 가로 지르는 남천의 길이는 약 10㎞입니다. 이 남천에 성주사 계곡물이 흘러간다면 요즘 기후 온난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창원의 기온 상승을 억제하는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봅니다.

둘째, 성주사 저수지 물을 진해시에서 하루에 약 13,000톤 정도 가져감으로 인해 남천의 유지수 부족과 건천화로 생태계 파괴 및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진해시에서 성주사 저수지 물을 계속 가져간다면 현재 막대한 예산을 들여 창원시에서 공사하고 있는 남천 생태하천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으며, 생태하천을 위해 많은 예산을 들여 어디에서든 물을 끌어와야 할 상황입니다. 남천에 물이 흘러야 한다면 상류의 성주사 계곡물을 하류 남천으로 흐르게 하는 것이 자연의 순리이고 남천을 살리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셋째, 진해 석동정수장과 대산·북면의 강변여과수 생산단가를 비교해 보면, 석동 정수장은 1톤당 약 400원이고, 창원 강변여과수는 1톤당 197원으로 석동 정수장 단가가 창원 강변여과수 단가의 2배를 넘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각 정수장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수소 이온농도, 총대장균군 등 강변여과수 수질검사 항목의 수치가 계절에 관계없이 성주사 계곡 물 검사 항목의 수치보다 일정하며 강변여과수 물이 성주사 계곡물에 비해 결코 수질이 뒤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현재 창원 강변여과수 생산 시설용량은 80,000톤인데 하루 평균 생산량은 49,400톤으로 약 60％ 정도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창원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강변여과수 시설을 계획대로 증설하면 시설용량이 140,000톤이며, 하루에 약 90,000톤 정도 여유 정수가 있게 됩니다. 진해 식수 문제는 이 창원 강변여과수를 송수하면 해결된다고 봅니다. 창원시는 정수장 시설 이용률, 생산단가, 수질 등을 종합 검토한 급수 정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넷째, 1964년 8월 3일 성주사 저수지 및 계곡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됨으로 인해 40년 넘게 이 지역 시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과 침해를 받아왔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특별한 혜택도 받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이 분들에게 아무런 대책 없이 더 이상 희생만을 강요해서는 안 될 것이며,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방안을 창원시는 하루속히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성주사 계곡에는 천년 고찰인 성주사가 있으며, 자연탐방로, 산림욕장, 등산로 등 친환경적인 시민휴식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수려한 자연경관, 계곡수가 흐르는 천혜 지역이지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없어 오래전부터 (구)창원시민들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갈망해 왔습니다.

여섯째, 통합 전 창원시는 성주사계곡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진해시에 수차례 협의를 요청한 바 있으며, 또한 성주사 수원지의 효율적 이용 방안을 연구, 검토한 바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일곱째, 현재 성주사 진입도로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가 확장되고 나면 앞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성주사 계곡을 찾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성주사 저수지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여 성주사 계곡을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주고, 성주사 저수지 물은 창원 시가지를 관통하는 남천으로 흐르게 하여 친환경도시의 면모를 갖추기 바랍니다. 또한, 농업용수로서 기능을 상실한 불모산 저수지 일대를 인접해 있는 성주사 계곡과 연계하여 108만 창원시민의 자연휴식공간으로 조성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그리고 진해시 급수에 대해서는 수질 등 진해시민에게 손해가 가지 않게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책을 세워, (구)진해와 (구)창원 양 지역이 미래 지향적으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시장님께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여월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조 의원 존경하는 108만 창원시민 여러분! 김이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회원동·석전동·회성동·합성1동 지역구 이형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난 7월 1일자로 창원·마산·진해 3개시가 하나로 뭉쳐서 메가시티로 탄생한 통합창원시의 신청사 건립지를 조속히 결정하여 균형발전을 간절히 염원하는 지역주민들의 바람을 받들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시장님께서는 취임사를 통해 “지난 6년간 창원시장 재임동안 마산과 진해지역의 많은 시민들을 만났다.” 하셨습니다. “사람이 안 오니 장사가 안 된다는 한 어머니의 눈물도 보았다”는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또한 마산·진해·창원을 3대 거점으로 하는 성장벨트를 구축해 지역마다 특색 있게 발전시키기 위해 『마산은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진해는 블루오션 전략』을 추진하고, 『창원은 스마트시티』를 추구하겠다는 명품도시 청사진도 제시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은 통합의 근본취지에 걸맞게 기존 3개시가 조화를 이루면서 상생발전 하기를 고대하고 있으며, 또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통합이후의 지역경제 사정은 기존 창원지역을 제외하고는 그리 순탄치만은 않는 실정입니다. 소위 균형발전이라는 말은 먼 장래의 일로만 생각하고 유창한 유행가 가사처럼만 들릴 뿐 마산·진해지역의 경제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두 지역이 어렵게 된 이유는 3개시 통합으로 인해 통합시의 임시청사가 창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마산과 진해시청의 기능과 인력들이 통합 창원시로 모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창원지역은 기존 창원시의 도시 여건만으로도 두 도시에 비해 좋은 편이었으나 통합창원시의 기능마저 수행하게 됨으로써 여러 가지 측면에서 더 우월한 위치에 서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두(2)개 구청까지 설치됨으로써 행정여건도 좋아졌고 이에 따른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여건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런 반면에 마산·진해지역은 행정기구 축소에 따른 직원 수도 줄었을 뿐 아니라 시청이 창원에 있으니 시청을 상대로 하는 민간부문도 창원지역으로 이전을 준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으로써 두 지역의 슬럼화가 가속되지 않을까 우려했던 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마산지역의 경제사정은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통합 전에는 그런대로 사업을 했던 경남대 주변, 해운동 일대와 반월동 통술거리, 창동, 오동동, 어시장 북마산 등의 가게도 장사가 안 된다며 아우성이고, 누구를 위해, 무엇 때문에 통합했냐고 많은 시민들이 항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통합 때문에 마산의 경제가 더 어렵게 되었다는 불만이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있으며 이러려고 통합했냐라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결과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시 본청이 어디에 소재하느냐에 따라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그만큼 크고 중요하다는 뜻일 것입니다. 통합 전 마산·창원·진해 3개시 의회 의원들로 구성된 『통합추진위원회』에서 통합청사 건립예정지 안이 이미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속 대책 없이 그냥 이대로 있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1안으로 결정된 마산 종합운동장과 진해 구 육군대학부지 중에 지역의 균형발전과 시민편의증진 등에 주안점을 두고 통합의 근본취지를 살릴 수 있는 곳을 조속히 선정하도록 오십네(54)분의 동료 의원님들과 박완수 창원시장님의 용단을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이형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순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의원 반갑습니다. 환경문화위원회 문순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마산회원구 양덕·봉암동을 비롯한 상습침수 지역의 침수피해와 수해로 인한 재난 대응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철저한 예방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03년 태풍매미의 악몽을 기억하십니까? 바다를 끼고 있던 (구)마산은 해일로 인해 그 피해가 더욱 심각했으며, 재산손실뿐 아니라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한순간에 빼앗기는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7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태풍매미는 시민들의 가슴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깊은 상처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에 마산회원구에 소재한 양덕천이 범람하여 인근 지역의 주민들이 막대한 침수피해를 겪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시 행정은 양덕천 범람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았으며, 집중호우와 장마, 태풍의 위험 앞에 주민들의 안전을 방치하여 왔습니다. 재난예방의 가장 기초가 되는 재발방지 대책조차 세우지 않는 무사안일 행정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산회원구 양덕·봉암동은 상습침수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주민들은 장마와 태풍이 시작되는 매년 7월이 되면 또다시 침수피해를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 가슴만 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 행정은 아직까지도 상습침수를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창원시 재난대책의 허점과 문제점이 비단 이것뿐이겠습니까? 본 의원의 지역구만 해도 재난위험 지역이 곳곳에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해마다 수해 피해를 걱정해야 하는 주민들의 안타까운 현실과 아픔을 직시하고 창원시가 재해 예방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하며,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재해가 발생하였던 지역과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전면적인 안전점검을 조속히 실시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둘째, 재난 예방대책을 조기에 수립하고 제때에 완수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지난해 발생하였던 양덕천 범람에 대한 사후 조치가 전무하였던 점은 재난대비와 예방사업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재해가 반복해서 일어나지 않도록 우수기가 시작되는 7월 이전에 반드시 재해예방사업을 완수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특단의 안전관리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하수관 준설 및 정비를 위한 세부규정과 점검 매뉴얼을 만들어 우수기 하수관 정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배수펌프장 관리를 위해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고, 우수기에는 상시관리 체계를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상습침수지역에 대해 부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상습침수지역의 원인분석과 침수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전문적인 용역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창원시가 만전을 기하여 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면 시민들은 시 행정에 높은 신뢰를 보내 줄 것이며, 이는 통합시 발전의 새로운 정신적 원동력이 될 것이라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철저한 재난대책 수립, 안정적인 예산확보, 인력과 시스템의 보완과 정비를 통해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문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옥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의원 존경하는 김이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옥선 의원입니다.

이제 우리 창원시가 인구 108만의 도시로 새 출발한 지 두 달여가 지났습니다. 통합 초기의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아직 여러 군데 확인되고 있지만, 특유의 끈기와 합심단결로 빠른 시일 내 정착이 되고 있는 듯 합니다. 이것은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신속하고도 적극적인 노력,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불편한 마음을 달래며 미래지향적으로 함께 노력한 의원님들의 공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여러 문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지금처럼 시민의 편에 서서 서로 최선을 다한다면 잘 해결되어 나갈 것이라고 낙관합니다.

오늘 5분 발언 시간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도심 내 빈집 정비와 관련한 것입니다. 자료를 검토한 바에 의하면, 2009년 현재 (구)창원시 지역에 17채, (구)진해시 지역에 202채, 그리고 (구)마산시 지역에 547채 등이 도심 내 폐가, 공가 등 빈집 형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상태가 불량하여 당장 철거가 요망되는 대상만 하더라도, (구)창원시 5채, (구)진해시 60채, (구)마산시 183채 등으로 대략 250여 채가 됩니다. 만약 해당지역이 재정비나 재건축지역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단독주택지역 내 빈집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입니다. 도심 내 빈집이 문제가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미관과 위생을 포함한 도시 환경적 측면입니다. 동네 안에 빈집이 있으면 이곳은 어김없이 불법 쓰레기 투기장이 됩니다. 관리가 안 되다보니 당연히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네 안의 흉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여름이면 악취와 온갖 벌레 등의 서식처가 되어 도시 미관과 위생상의 문제를 야기 시킵니다. 비록 시에서 방역을 한다고는 하나 일시적인 방편일 뿐입니다.

둘째, 재난의 우려입니다. 대부분의 빈집들이 주택 밀집지역 가까이 또는 한가운데 존재함으로써, 만약 화재 등이 발생할 시에는 인근 주택지까지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더구나 이런 빈집들이 방치되어 있는 지역은 소방도로가 확보되지 않는 곳들이 많아, 그 피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재난방지 차원에서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셋째, 이미 언론을 통해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도심 내 빈집들이 우범지역으로 바뀌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동네 한가운데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는 곳이 존재한다면, 어느 누가 마음 편히 지낼 수가 있겠습니까! 심각한 사건·사고의 예방차원에서도 빈집 정비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라도 도심 내 빈집들은 시급히 대책을 세워 철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방치된 빈집의 소유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이거나 철거비용을 감당하기 힘든 조건에 처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농어촌 지역은 다행스럽게도 ‘농어촌 주택개량 촉진법’에 의해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도심지역은 지원을 할 수 있는 어떠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자체에서 자체적인 예산으로 지원해 나갈 방법 밖에 없습니다. 이미 (구)진해시에서는 2010년 자체예산을 3천만원 편성하여, 올해 말까지 10채를 철거할 계획을 갖고 이미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 사례를 시범삼아, 이제 통합 창원시 차원에서 철거를 포함한 빈집 정비 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도심 내 빈집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상태를 진단하여 수선과 철거, 이후 환경 조성 등 적합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 정비는 크게는 재개발, 재건축이 있지만 바로 이러한 소규모의 정비사업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나갈 수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이옥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의원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김이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인 의원입니다.

최근 아동 성폭력 범죄사건을 접하고는 분노하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서울 이태원 허모양 피살사건, 혜진양 예슬양 사건, 조두순, 김길태, 김수철 사건 등을 겪으면서 요즘 곳곳에서 터져 나와 크게 사회문제가 돼 있는 아동대상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시는 경찰, 교육청,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아동을 보호할 책무가 있어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기인 만큼 이번 행정 조직진단시 ‘아동 성범죄 예방전담부서 신설’을 제안하며, 현실에 대한 인식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아동 성폭력 범죄 발생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아동인구 10만 명당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는 16.9건으로 지난 2005년 10건보다 69% 증가 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아동 성폭력 피해자 수는 매년 10% 정도씩 증가되고 있어 정부에서도 심각성을 인식하여 전자발찌, 화학적 거세 등 수많은 처벌과 감시 장치가 마련되고 있지만, 법을 위주로 하는 구호성 대책으로 이 문제의 본질적 처방인 예방에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우리시 관내 학교 수는 초, 중, 고 전체 213개교이며(초등학교는 105개, 중학교는 62개, 고등학교는 46개) 학생 수는(초등학생 77,793명, 중학생 49,007명, 고등학생 47,944명) 전체 174,744명이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창원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관내 초등학교 주변에 CC-TV가 설치된 학교는 105개 중 70개 학교만 설치되어 있는데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하며 또한 배움터 지킴이 활동 추진학교는 105개 중 53개 학교만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관내 5개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방범용으로 초등학교 주변에 설치된 CC-TV는 창원 중부·서부서, 마산 중부·동부서는 설치된 곳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며, 진해경찰서는 19개 초등학교에 72개를 학교 정문·후문 주변에 설치가 되어 있어 다른 경찰서와는 차이가 납니다. 최근 3년 동안 경남지역 아동 및 청소년 성폭력 사건 발생 건수가 모두 962건으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경기, 서울, 부산, 인천 다음으로 5위를 차지하여 해마다 빠르게 늘어나는 현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 시도 경남도의 사건 발생 건수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폭력 사건 발생 이후 피해 아동이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상처와 가족이 겪는 고통을 고려한다면, 근본적으로 우리 시는 이제부터 종합적으로 정책적인 검토와 예방을 위한 대책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 번째, ‘아동 성범죄 예방전담부서 신설’을 제안합니다. 우리 시 실정에 맞게 다양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정부의 정책에 부응하면서 지역의 경찰, 교육청,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현실을 파악한 후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 우리 시와 역할 분담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 시는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는 빈집을 조사하여 철거를 집주인에게 유도하고, 낙후된 지역의 환경개선 등 전반적으로 범죄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나쁜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할 수 있는 정책을 찾아서 시행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스스로 힘이 없는 아동에게 인면수심의 성폭행으로 한 인간의 육체와 정신을 파괴하는 것은 ‘살인행위’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내 자식이 성폭행을 당했다면 얼마나 아픔이 크겠습니까? 우리 시는 아동 성범죄가 없는 쾌적한 안전도시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인 검토가 있어야 하며, 길 하나 더 내는 것보다 우리 아이 한 명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현대적 의미의 복지행정’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이상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9월 17일까지, 17일간 하고자 제의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이수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창원시 세입·세출 결산검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석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석 의원 존경하는 김이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창원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 대표위원을 맡은 동읍 대산면 지역구 이상석 의원입니다.

(구)마산시는 2009년 5월7일부터 (구)창원시와 진해시는 2009년 5월12일부터 20일간의 일정으로 의원, 공인회계사, 전문가 등 각각 3분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제가 총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의 방향과 범위, 결산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결과 총평입니다. 2009회계년도 3개시 모두 일부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의회에서 의결한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습니다.

구 창원시의 경우 일반회계 세입에서 전년도보다 579억원이 증가한 8,638억원을 수납함으로서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등 세외수입 및 국고보조금이 증가하여 2.8%의 세입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매년 재정계획을 수립 재정확충에 심혈을 기울여 지속적인 신 세원 발굴과 세출예산의 계획적인 재정운용과 예산절감, 체납세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등 채권확보에 지속적으로 대처한 결과라 사료됩니다. 세출에서는 전년도 이월금 928억원을 합한 8,638억원이며, 세출예산 전용은 26건에 21억원으로 정보통신 시설 및 시스템유지 관리, 대체인력 인건비 부족분이 발생하여 예산전용을 하여 집행하였고, 예산이체는 민방위담당이 재난관리과에서 민원봉사과로 이관 조치 개편되어 36건 7억원이 이체되었으며, 예산이용은 없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신종플루 예방을 위한 기재대 등 21건에 대해 17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총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8%인 7,595억원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670억원으로 명시이월비 484억원, 사고이월비 152억원, 계속비이월 32억원 등으로 보조금지연, 행정절차이행에 따른 기간소요,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기인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12페이지부터 20페이지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마산시의 경우 일반회계 세입에서 수납액 7,773억원은 예산현액의 101.6%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7.1%이고 236억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이는 주로 주민세, 자동차세 및 과년도 미수납액으로 경제 불황에 따른 부도, 폐업, 행불자 등에 기인하였고 세입결산액은 시금고 일계표상의 세입총액과 일치하였습니다. 세출에서는 예산현액의 85.2%에 해당하는 6,515억원이며 이월액은 총127건 843억원으로 명시이월 64건 541억원, 사고이월 37건 126억원, 계속비이월 26건 176억원이며, 그 주요내용은 대형사업의 연차적 시행과 각종 건설사업의 보상,민원 등으로 인한 사업추진 애로 및 공사공기의 부족 등에 기인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3.7%에 해당하는 288억원으로 불용액 발생의 주요 사유는 예산절감, 지급사유 미발생 및 예산집행잔액, 예비비 사용잔액입니다. 예비비 사용액은 예산현액의 0.35%에 해당하는 27억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기타차입금 이자상환, 호우피해복구비, 도로법면 안정화 정비, 전염병관리사업 등에 대한 사용액이며, 예산전용은 2008년 대비 35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예산이체는 2008년 대비 306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진해시의 경우 예산현액 3,847억원중 3,091억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137억원, 사고이월22억원, 계속비이월 422억원 등 108건에 583억원이 이월되어 172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 사유는 협의지연, 공기부족, 보상협의지연 등 기타 사유로 이월하였는데 이는 사업계획수립 시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는데도 예산확보 후 사업추진으로 이월이 불가피한 것이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액은 시 금고 일계표상의 세입·세출 총액과 일치하였습니다.

이상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이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는 결산서와 함께 전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의장 김이수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송일승 기획정책실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송순호 의원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기획정책실장님께서 하시려고 나오신 것 같은데, 본래 본예산이나 추경예산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이 제안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2011년 당초예산 설명도 실장님께서 하실 겁니까?)

예, 송순호 의원님이 의사진행 발언을 한데 대해서 제가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원칙은 시장님이 의장 단상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지금 시장님이 여러 가지 바쁜 관계로 인해서 사전에 저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내년도 당초 본 예산에서는 규모가 크고 하기 때문에 시장님이 반드시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기로 하고 이번 추경은 재원이 좀 적고 이래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50만 이상 도시와 우리 통합 창원시를 비롯해서 18개 시군의 제안 설명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받으니까 진주시는 부시장이 하고 통영시는 기획감사관이 하고 사천시는 기획실장, 김해시는 총무국장, 밀양시와 양산시는 시장님이 하시고, 거제시는 부시장님이 했습니다. 그래서 원안은 송순호 의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는 시장님이 제안 설명하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했는데 업무관계로 인해서 제가 조금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에서 반드시, 익년도 전반적인 통합시의 시정방향을 우리 시민들을 향해서 하기로 하고, 이 점 송순호 의원님, 이해를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이해의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창원시의회, 통합 창원시의회가 출범을 하고 의회 운영을 할 것인데, 모르겠습니다. 다른 타 지역에서 시장이 아닌 부시장님이나 관련 국장님이 제안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마산시에서는 이제껏 시장님이 추경부터 예산이 많든 적든 규모를 떠나서 그것이 본예산이 되었던 추가경정 예산이 되었든 간에 전체 예산을 의원들에게 제안하는 것은 당연히 시장님이 제안하는 것이 격에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의회와 집행부에 대한 서로 예의를 지킬 것은 지켜야 되고 그 격에 맞추어서 저는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번에 만약에 관례가 되면 다음에 본예산에서라도 부시장님이나 실장님이 제안 설명을 하더라도 문제를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관례로 남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안설명 자체가 어차피 시나리오가 작성되어 있으니 굳이 실장님이 해서 관례를 만드는 것 보다는 어차피 창원시의회 운영과 집행부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격의에 대한 문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특별하게 큰 무리가 없으면 시장님이 제안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더 바람직한 의회운영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요청입니다.)

예, 송순호 의원님이 하신 말씀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3개 시가 통합이 되고 표준 매뉴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차 정례회를 마감하면서 전문위원과 의사에 관계되는 공무원한테 제가 요청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이번 1차 정례회를 17일간 운영해 보면서 3개 시가 다 통일이 안 되어있었거든요. 그래서 기존 창원시의회는 지금 예산 관련 국장님이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절충안을 제가, 그럼 이번 추경은 재원이 본예산보다 조금 적으니까 이번은 기획실장님이 하시고 그 다음에 본 예산에서는 당연히 시장님이 와서 하셔야 된다고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점 위원님들한테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대의회 관계에 대해서, 제가 시장님을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전에 서로 이런 양해가 있었기 때문에 의장인 제가 제안을 합니다. 오늘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시만요. 서로 양해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와 집행부에 대한 격을 지키는 것이고 예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문제를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걸 어디서 결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이게 만약에 관례가 되면 앞으로 그렇게 갈 공산이 큽니다. 저는 어쨌든 의회운영과 관련해서는 격에 맞는 운영을 해야 된다, 또 예산 제안자가 창원시장님이시고, 시장님이면 제안자가 당연하게 제안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의원들도 조례를 발의하거나 안건을 발의할 때는 제안자가 반드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위임할 수 있는 사무가 가능한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창원시장님이 하더라도, 지금 시장님이 제안 설명을 하시더라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 이겁니다. 준비가 안 되어있으면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안 설명하는 거니까 여기에 질의응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라고 제안하고 그 내용들은 각 위원회별로 심의를 하고 동의를 하게 될텐데 그 절차적 과정이 있는 거니까 시장님이 제안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송순호 위원님, 그 말씀은 제가 충분하게 인지가 되겠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 문제 때문에 고민 안 해 본 것은 아닙니다. 고민을 하고 자료를 다 받고, 시장님이 제안 설명을 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통합하기 전의 구 창원시에서는 이런 점도 있고 또 17개 시군에서 제안 설명하는 게 나름대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양해를 구한 건데, 의원님, 양해가 좀 안 되겠습니까?

(○박삼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박삼동 의원 의석에서 - 원칙이 지켜지는 의회가 되어야 됩니다. 원칙은 그렇지만 양해를 해 달라, 이 얘기는 안 맞습니다. 지금 시장님이 바빠서 다른 데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기 계시잖아요. 그러면 시장님이 하세요.)

○의장 김이수 예, 알겠습니다. 몇몇 의원님들의 의중이 어떻다는 걸 의장이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했고,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49분 계속개의)

○의장 김이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도시건설위원회 김종대 위원장님으로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 회의에서 토론한 결과, 이번 추경 제안은 기획정책실장이 하기로 하고 다음부터는 시장님이 반드시 나와서 정책 제안 설명을 하기로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송일승 기획정책실장님, 다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이수 예, 송일승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앞서 제안 설명을 들은 추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오는 9월 5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이수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손태화 의원 등 12분 의원으로부터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제안 설명은 유인물을 참조해 조시고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시정질문 요지서는 사무처리 기간을 감안하여 9월 10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시간이 1시 5분 전입니다. 여러 의원님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중식을 한 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마치고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마치고 하시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원님들의 의중이 그러시다면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이수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 중에 처리하게 될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성 인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한분과 각 상임위원회별 두 분씩으로 하여 모두 열한 분으로 구성하며 위원 명단은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의회운영위원회 차형보 의원님, 기획행정위원회 김성일, 노창섭 의원님, 균형발전위원회 박철하, 송순호 의원님, 경제복지위원회 강영희 박삼동 의원님, 환경문화위원회 조준택, 강용범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김동수, 김석규 위원님, 이상 열한 분으로 구성하고자 제의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차형보 의원 등 열한 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잠시 후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8분 회의중지)

(13시13분 계속개의)

○의장 김이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선일 의원님이, 간사에는 강영희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서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추경예산에 대한 최종 심사결과를 9월 6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이수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를 위하여 내일부터 9월 6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제의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제의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처리를 모두 마치고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강영희 의원님, 박해영 의원님 두 분께서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9월 7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추경예산안 등 안건을 심의한 후 의원연찬회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