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창원소방본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진완 본부장님을 비롯한 창원소방본부, 창원소방서, 마산소방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소방가족들은 화재예방 및 화재진압 뿐만 아니라 재난재해 등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구급활동으로 생명보호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요즈음 메르스가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의심환자 이송지원과 119구급활동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창원시의회와 기획행정위원님들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지난 해 2015년 동아일보사 주관 제4회 영예로운 제복상 수상과 올해 3월 2015년도 제20회 KBS 119상 본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잘된 부분은 격려 파급하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충실한 설명과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연의 업무와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과 수감준비에 노고가 많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셔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고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박진완 창원소방본부장께서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하여 위원장 석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진완 창원소방본부장님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쌍학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질의답변을 통한 회의식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중 감사위원이 개별적으로 감사를 목적으로 요청한 자료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선포한 바 있습니다.

감사 자료를 요청받은 부서장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본부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소방본부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쌍학 박진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직제 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소관 474페이지부터 564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김헌일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금 증인선서도 했지만 솔직한 답을 제가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경남도에서 창원시로 소방업무가 이관되었고 또 그 기간 동안에 본위원이 알기로 일정기간동안 시범실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시로 이관된 지가 아마 3년 정도 경과되었고 이 시점에서 다시 소방업무가 경남도로 재이관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내밀한 이야기까지라도 솔직하게 밝혀 주시면 그 답을 듣고 제가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지금 소방본부 건물 신축이 사실상 몇 년 전에 이미 결정이 되었습니다. 결정이 되었는데 그 이후로 그때 참여를 했던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정말 이걸 꼭 신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정말로 신축을 하는 도중에 도로 업무가 재이관된다든지 해서 정말 행정상, 재정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사실상 본위원의 힘은 미약하지만은 신축에 사실상 제가 힘을 전혀 보태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마산소방서를 방문을 하면서 느낀 게 소방본부의 신축문제가 조만간에 매듭을 지어야 될 상황이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소방본부장님의 솔직한 답을 제가 듣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본위원도 좀 더 파악을 하겠지마는 정말로 앞으로 재이관이 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 확연히 드러나고 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소방본부건물의 신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본위원의 힘이 미력하나마 소방본부건물 신축에 힘을 보태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종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 연일 수고 많습니다. 노종래 시의원입니다.

480페이지 소방공무원 동계용 피복 구입하고 화재진압대원용 방화복 구입을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시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금액은 한 7천여만원 어치 구입을 했는데 올해 3월초에 소방관 특수 방화복입니다. 이게 거의 다 품질 검사 없이 잘못된 제품이 납품된 걸로 해 가지고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 혹시나 여기 지금 그 때 구매했던 소방복 가져올 수 있습니까?

진품을 한 번 보고

○노종래 위원 언론에 보도된 걸 보면 거의 6만4천여벌이 다 미검사 근무복으로, 불량품으로 납품된 걸로 해가지고 혹시나 여기에 480페이지에 납품을 받은 회사도 혹시나 이게 그와 관련된 제품이 아닌가 싶어서

○노종래 위원 그게 언론에 보도되었습니까? 최근 언론까지 내가 봤는데

○노종래 위원 판정난 공문이나 이런 거는 언론보도는 안되었습니다만 혹시 받은 것은 있습니까?

○노종래 위원 지금 제가 언론내용을 다 발췌를 해봤는데 최근에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까지만 나와 있고, 그다음에 안전처에서 그것 대용으로 소방과 관련된 방화복은 대체비용을 넣어서라도 바로 지급을 하겠다는 이 보도까지 나와 있거든요.

○노종래 위원 공문이 있으면 나중에 보여 주시고요. 왜냐하면 언론에서 보면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가짜 불량품하고 진품하고 차이점을 일부 언론에서 보도를 해놨더라고요.

색인, 색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노종래 위원 또 하나가 우리 방화복도 그렇지만 근무복도 가짜다 이런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근무복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론적으로.

○노종래 위원 근무복도?

○노종래 위원 결론적으로 480페이지의 피복 구입하고 방화복 구입한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공식적인 공문을 받았다 말이지요?

○노종래 위원 그러면 또 다른 언론보도 내용을 좀 봅시다.

소방서 피복과 관련된 탈취장비가 2009년도에 불량이라 해 가지고 전기안전처에서 불량사례를 받은 게 있는데 우리는 이런 제품 없습니까?

소방서 피복 건조탈취장비라 해 가지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화재를 정리하고 들어오면 냄새가 나니까 그걸 탈취하는 장비가 전기용품으로 해 가지고 2009년도에 전소방서에 납품이 되었는데 그 전기제품이 다 불량이라는 보도가 있거든요.

○노종래 위원 경기도는 이게 상당히 많이 보급이 되어가지고, 한 도의원이 전량 다 불량이라 해 가지고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감사대상으로 해 가지고, 언론에 난 내용이 되어가지고

○노종래 위원 저희 창원은 화재에 출동했다가 들어오면 다 세탁을 해 가지고 탈취를 하는 겁니까?

○노종래 위원 문제는 없습니까?

○노종래 위원 또 하나 최근에 언론보도된 건데 불꽃감지기라 해가지고 이 내용이 뭐냐 하면 2014년 9월달에 보도가 된 내용인데 소방과 관련된, 사전에 불이 났을 때 불꽃을 한 2~3미터에서 감지해 가지고 불이 났다고 경고를 줘야 하는 감지기가 있는데 전국에 다 불량이라고 보도가 됐거든요. 이건 저희 지역에는 혹시나 없습니까?

○노종래 위원 행정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치만 하라고 연락만 준겁니까? 지금도 우리 소방서에서 관리감독을 나가고 있습니까?

○노종래 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인데 인명구조경보기가 어떤 겁니까? 인명구조경보기도 납품한 제품이 전량 다 불량이라고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 혹시 인명구조경보기 내용에 대해서 아십니까? 어떤 기구이고

○노종래 위원 그러면 더 좋고요.

○노종래 위원 지금 5월 15일자 언론보도인데요. 최근 거거든요. 경기도 지역에 제조된 지 5~6년된 경보기를 다 납품했고, 실제적으로 경보발생이 안 되는 그런 불량품이다 해가지고 경기북부지역에는 5개 소방서에서 96개가 다 불량이라고 해서, 우리는 혹시나 이 회사하고 동종 내지는 그 시기에 구매를 한 적이 없냐 이거지요.

○노종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총괄적인 거라서 같이 여쭤보는데요. 교육훈련하고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교육참석하고는 틀린 겁니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김석규 위원 예, 의소대.

○김석규 위원 그다음에 우리 법령이나 이런데 보면 교육참석을 의무화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하고 우리한테 자료로 주신 교육훈련하고는 다른 겁니까?

○김석규 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것 중에 교육 미참석자 현황을 받았는데 그거하고 여기 주신 자료에 각 지역서 별로 되어 있는 교육훈련 해가지고 수당 지급한 내역이 있데요.

이것하고 똑같은 겁니까?

○김석규 위원 그래서 제가 의문을 가지는 겁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는데 창원소방서를 예를 들겠습니다.

584페이지에 보면 의용소방대원 출동과 수당지급 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위에 나와 있는 7월 전체 인원을 제가 한 번 합해봤어요.

단순하게 합해보니까 캠페인은 교육훈련하고 틀린 거죠?

○김석규 위원 156명이 창원소방서에 나옵니다. 지금 수당이 지급된 인원이, 그런데 주신 자료에는 창원소방서 2014년 7월 교육참석 343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착각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인원이 2배 이상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요. 우리 조례에 보면 교육에 대해서 연 3회라든가 안 그러면 연간 5회 미참석의 경우 행정조치를 취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김석규 위원 해임사유가 되는 거지요? 행정조치라는 게.

그런 사유가 되기 때문에 이 현황을 제가 받아봤는데 보니까 서별로 작년 5월부터 12월까지 자료가 왔어요. 왔는데 참석자가 창원소방서 같은 경우에 7월에 전체 630명중에 교육참석 343명, 미참석자 287명 이렇게 되어있고요. 여기 주신 교육훈련해가지고 584페이지에 보면 7월달 교육훈련 참가자수가 쭉 나옵니다. 이걸 제가 합해 보니까 7월 것만, 156명이 나와요.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는 이해하시죠?

○김석규 위원 교육참석은 343명이 참석했다고 자료를 받았는데 실제 수당지급한 사람은 156명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거 제가 잘못보지 않은 이상 참석을 안했는데 참석을 한 거로 체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석규 위원 예산이 그 정도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교육에 참석해도, 지금 1시간 교육 참석하면 수당을 얼마줍니까? 시간당 10,160원 지급하지요?

○김석규 위원 지급하는데 10명이 왔는데 예산이 적으니까 오늘 5명해 가지고 시간당 만원해가지고 5명이 알아서 갈라서 써라, 5명분 줄 테니까 10명이 알아서 갈라 써라 이렇게 한다는 얘기인가요?

○김석규 위원 아니 그 차이가 2배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지금.

교육참석 인원이 지금 제출한 자료하고 여기 주신 감사 자료하고 차이가 예를 들면 한 80%수준에서 된다 라고 한다면 예산이 미비해서 수당지급 현황이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2배 이상 차이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실제 그걸 증빙할 수 있는 예산현황하고 지금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교육참석하면 사인을 하죠?

○김석규 위원 그러면 수당 받은 사람도 사인할 것 아니에요?

○김석규 위원 그러면 누구인지 알고 10명이 참석했는데 5명만 지급한다 하면은 5명분 예산을 가지고 10명한테 나누어서 넣어 줍니까?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실상을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예를 들면 오늘 지급할 수 있는 돈이 10만원밖에 없다 그런데 참석자 5명한테만 지급할 수밖에 없는데 10명이 왔다 그러면은 의소대원들한테 당신들 이해좀 해라, 돈이 없어서 그런다 그러니까 이 5명분을 10명한테 공평하게 나누어서 지급해 줄게 이렇게 한다는 건가요?

○김석규 위원 이거 심각한 문제인데요. 제가 보기엔.

왜냐하면 이미 수당을 지급하도록 법률이나 이런 데에서 의소대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놓고 돈이 없어가지고 원래 법령에 의해서 지급하기로 된 금액을 줄여서, 반으로 줄 수도 있고 이렇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제가 보기에 교육참석자가 참석을 안했는데 3번 연속 빠지면 해임사유가 되기 때문에 참석한 거로 해 주는 거 아니에요?

○김석규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김석규 위원 그러면 예산을 그렇게 지급했다고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가 납득할 수 있도록 챙겨가지고 따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김석규 위원 두 번째 똑같은 얘기인데요.

미참석자에 대해서 해임사유가 되기 때문에 지난 1년 동안 각 서별로 해임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대략 제가 받은 자료에 근거해서 보면 창원하고 진해는 참석 비율이 60% 내외로 되어있습니다. 대략 봤을 때.

그런데 마산은 한 75%정도 됩니다. 교육참석자가 75%쯤 되는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마산소방서가 많은 것 같아서 참 좋은 일이고 권장하고 칭찬할 만한 것이 되지만 그렇지만 전체가 참석한 게 아닌데 창원하고 진해는 연속 빠지고 이렇게 해서 해임한 경우가 많습니다.

1년간 대략적으로 많은 대원들이 참석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해임을 한, 행정조치를 한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마산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공평하게 됐다라고 한다면 교육참석자가 60% 아니면 75% 이 정도 되어서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연속으로 3회 이상 이렇게 교육 미참석으로 인해서 해임사유가 되는 사람이 마산소방서에도 분명히 발생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김석규 위원 그런데 서별로 하다보니까 강하게 한데에는 해임자가 있고 느슨하게 하면 해임자가 없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김석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감사가 아니더라도 한 번 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자료가 안와서 그런데 우리 정책과장님에게 개별적으로 부탁을 드렸는데 아까 우리 김성일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내구연한이 지난 구조장비 현황, 소방차량 뿐만 아니라 구조장비들이 많이 있잖아요.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가 전체가 몇 점인데 목록별로 어느 장비는 전체가 몇 점을 보유하고 있는데 몇 점 중에 몇 점은 내구연한이 지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통계를 내서 저한테 이후에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소방정책과장님!

○위원장 정쌍학 방금 우리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서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과장님께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수당을 지급하는 부분에서 물론 계좌로 입금이 되겠습니다마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혹시 이런 부분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는 과정에서 의용소방대원들의 불만이나 문제 제기 같은 것은 없었어요?

○위원장 정쌍학 없었다?

○위원장 정쌍학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좀 시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강장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장순 위원 강장순 위원입니다. 연일 격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500페이지 위험물 저장탱크 분류를 어떻게 하죠?

○강장순 위원 월을 기준으로 하는데 어떠한 게 담겨있는 탱크가, 위험물 저장탱크로 정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강장순 위원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 위험물 6가지를 꼽자면,

○강장순 위원 그러니까 그 탱크 안에 담는 물질에 따라서 그 양에 따라서 위험물로 취급하는 기준이 따로 명시가 되어있고 거기에 따라서 정해진다는 얘기죠?

○강장순 위원 그리고 이 자료에서 10년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10년을 기준으로 하는 게 사용연한, 내구연한으로 기준을 합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국가공단하고 지방공단에 위험물 탱크현황이 10년 미만, 10년 이상으로 되어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강장순 위원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요?

○강장순 위원 과장님 여기에서 10년 미만과 10년 이상을 명시했을 때는 뭔가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10년 미만과 10년 이상으로 정해졌다고 보거든요. 그냥 소방서에서 임의적으로 10년 이상, 10년 미만 이렇게 한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강장순 위원 그러니까 소방서에서 10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0년 미만과 10년 이상으로 분류를 해서 소방서 임의적으로 정해 놓았다는 겁니까?

○강장순 위원 그러면 여기에 안전점검을 어떤 법적사항에 의해서 하는 점검하는 게 아니고 예방차원에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강장순 위원 정해져 있는 기준 내에서 지금 한다는 얘기지요?

○강장순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2014년도 점검실적을 보면 국가공단에 전체적으로 306개 중에서 불량이 7개 나왔는데 불량으로 판정이 되면, 불량판정 기준과 향후 처리방안은 어떻게 합니까?

○강장순 위원 소방검사 이거는 매년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합니까? 아니면 돌아가면서

○강장순 위원 2014년도 점검실적을 보면 전체적으로 국가공단, 지방공단 합쳐서 330개 정도 되는데 여기에 소방점검 결과는 150여개 정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2015년도에도 보면 323개 정도 되는데 150여개 정도 점검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전수조사인지 아니면 샐플링인지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강장순 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사실은 위험물탱크나 다른 일이 발생 안하기를 바라지만 또 이런 일이 발생 안한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에는 굉장히 시민들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큰 요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본 이유는 2014년도에 전체적으로 10년 미만과 이상으로 나누어 봤을 때 탱크 숫자는 비슷하게 자료 상 되어 있는데 2014년도에는 불량숫자가 7개인데 2015년도에는 지금 13개로 2배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얘기하고 같다고 봐지는데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상위법에 의해서 점검하는 기준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도 다른 격무가 많더라도 미리 대형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쪽에 면밀하게 점검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방금 우리 김석규 위원님하고 강장순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강호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호상 위원 반갑습니다. 강호상 위원입니다.

494페이지 아까 김성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방서별 소방법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과태료 종류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좀 알고 싶고, 그다음에 현황 자체가 각 부서별로 이렇게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을 작성하신 겁니까?

그리고 556페이지도 과태료 부과징수 미납현황이 있고 그다음에 612페이지도 과태료 부과징수 및 미수납 현황이 있는데 일목요연하게 소방본부해가지고 과태료 부과징수 미납현황 이렇게 작성해 주시는 게 맞는 게 아닌지 각 부서별로 분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됩니다.

○강호상 위원 그러면 금액이 안 맞습니다.

그다음에 495페이지 보면 2015년도 672만5천원 아닙니까? 미납금액이, 근데 지금 현재 어디로 수납을 하게 되어있습니까? 이 금액을.

○강호상 위원 그러면 수납이 안 되었을 때에는 결손 처리합니까? 나머지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생계곤란이라든지 아니면 행방불명이 되어서 수납이 안 되었을 때 미수납금액은 결손 처리합니까?

○강호상 위원 계속 이월을 합니까?

○강호상 위원 기간은 어느 정도 합니까?

○강호상 위원 그러면 수납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계속 독려를 합니까? 독촉장만 발송합니까? 아니면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강호상 위원 아! 그래요?

○강호상 위원 조금 전에 494페이지 집계금액이 안 맞고 과별로 보니까 예방대응과는 미수납이 하나도 없어요. 제로입니다.

과태료 부과징수 및 미수납현황 2014년, 2015년 것은 제로거든요. 제로이고 578페이지를 보면 20건에 693만8천원이 미납금액입니다. 앞에 집계한 금액이 맞지 않거든요. 그다음에 612페이지 보면 185만2천원 이게 과별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강호상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소방본부에 대한 감사이기 때문에 각 과별로 일목요연하게 같이 해 줘야 비교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각 과별로 이렇게 해 놓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강호상 위원 다음 차기 행정사무감사 때에는 일목요연하게 전체적으로 통합해 가지고 누계를 집계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징수 및 미납현황을 만들어 주셔야 감사가 되는 거지 각 과별로 이렇게 해놓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징수하는 방법도 종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현황을 구체적으로 해서 저한테 좀 주시겠습니까?

○강호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강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자료집 519페이지에 화재 없는 안전마을 조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된 사항입니까?

○김영미 위원 얼마나?

○김영미 위원 그러면 10년 동안에 지금 이 6개 마을이 선정이 되어 있는데요.

10년 동안 6개 마을밖에 화재가 없는 모범적인 곳입니까?

○김영미 위원 그럼 과장님 여기 이 마을에 한해서 지원하는 분말소화기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 이것말고는 전혀 다른 혜택은 없는 겁니까?

○김영미 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듣고 10년 정도된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10년 정도된 이런 화재 없는 안전마을 조성 이 내용이요. 지금 한 3~4년 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받아들이기에는 관리가 아직 철저하게 잘된다고는 볼 수 없는 느낌이에요. 사실 그게 맞으시죠?

○김영미 위원 그렇다 보면 여기 인력부분이나 아니면 예산문제나 이런 것들이 고민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해서 이해를 조금해 보고요. 그런데 또 본위원이 생각할 때 과장님 여기가 지금 보면 시골인 것 같아요.

○김영미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화재라는 게, 482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숙박업소를 원룸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불시에 일제점검을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처리내용과 향후계획해서 잘되고 있다고 하는 결과물이 나왔어요.

근데 화재 없는 안전마을 조성을 시골이나 어촌 이런 데보다는 원룸이 밀집되어 있거나 아니면 번화가 있잖아요. 도심지에.

오히려 그런 장소에 한 곳을 선정을 해서 그쪽을 이렇게 이렇게 선정이 되어서 화재 없는 마을로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홍보를 하시면 오히려 이런 화재가 줄어드는 효과를 더 보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영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게 드세요?

○김영미 위원 그래도 한 번 조금만 좀 더 고민해 주십시오.

○김영미 위원 그리고 화재 없는 안전마을을 지금 더 증가는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김영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하나, 화재 없는 안전마을 3~4년 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록,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그냥 여기 경보형감지기라든가 소화기만 드리고 마는 것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나가시면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교육을 하시는지 그런 자료가 있으면 한 3~4년 거를 주십시오.

○김영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노종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인명구조경보기를 봤는데요.

이게 소모품 자재는 아닌 것 같고 올해 구매한 적은 없습니까? 창원은?

○노종래 위원 이 제품은 어디서

○노종래 위원 이건 구조상으로 충전을 해서 쓰는 겁니까?

아니면 배터리를 교환해서 쓰는 겁니까?

○노종래 위원 충전하는 게 아니고 배터리를,

○노종래 위원 이거 내구 연한은 몇 년 정도, 이 품질에 대해서 검사를 수시로 하고 계십니까?

○노종래 위원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보면 이게 경기도에서 369대를 주문해서 구매한 게 1억2천만원 어치를, 한 대당 33만원 정도하는 거로, 모르겠습니다 이것하고는 다르겠죠?

○노종래 위원 이게 생명과 관련된 제품인데 누가 앉아 가지고 이걸 계속 점검을 해가지고 화재 시에 달고 들어갔을 때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점검을 하는 매뉴얼이라든지 점검하는 사람이 있는지 때로는 배터리를 어느 기간 되면 교체를 한다든지 매뉴얼을 갖고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지금 신제품에서는 자가 충전을 해 가지고 하는 게 33만원 정도 할 건데 그 정도 같으면 나가기 전에 충전을 했다가 관리를 해가지고 할 건데 이거와 관련된 관리자가 누가 있느냐 이거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노종래 위원 제가 기술적으로 여쭙는 건데 배터리를 교환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이 충전형식으로 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이게 생명과 관련되었기 때문에 점검을 중점적으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와 관련된 신형제품도 한 번 보시고 어느 게 좋은 건지를 비교 평가해가지고 그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이게 아무 내용 없이 그냥 점검 했습니다 해서 달고 들어갔다가, 생명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33만원이라는 금액이, 분명히 좋은 제품의 특성이 있을 거라고요.

○노종래 위원 아니 경기도 5개 소방서에서 약 100개를, 한 소방서에서 20개씩을 구매했다는 내용인데 그리고 전체 구입한 게 총 400대 정도 1억2천만원 어치를 구매를 했다고 하는데 상당히 고가품이면서도 뭔가 특수 장비일 수도 있거든요.

○노종래 위원 다음에 샘플가지고 저하고 한 번 미팅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소방본부장님

○위원장 정쌍학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메르스로 인해서 전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고, 지금 이 시간에 시장님 주재로 긴급대책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리시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어제 22시경에 양성 환자가 발생을 해서 삼성창원병원 음압병실로 이송, 입원 격리조치를 했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창원소방본부에서 의심환자가 이렇게 증가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송계획이라든지 업무가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박진완 소방본부장님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쌍학 예, 평소에도 우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소방본부에 종사하시는 우리 공무원들께 굉장히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송지원 대책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창원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9분 감사중지)

(11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소방서와 마산소방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마산소방서 쪽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내서에 의용소방대 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노종래 위원 619페이지 밑에 보면 업무지원해가지고 출동로 확보 및 캠페인해 가지고 100명이 동원이 된 걸로, 수당은 480만원 정도이고 전 대원이 다 동원이 된 걸로 보면 되겠죠?

○노종래 위원 100명이 출동했다고 되어 있어 가지고, 조금 전에 110명 정도인데 약 100명 정도가 지금 대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러면 거의 100%가 다 참석을 한 거로 봐도 되겠죠? 일단.

○노종래 위원 다음 620페이지 3월 23일날 화계산에 불났을 때 40명, 32명으로 나눈 이유가 뭡니까? 대대가 달라서 40명, 32명 해 놓았습니까? 하루 만에 불을 껐었는데 칸을 두 칸으로 나눈 이유가 있습니까? 620페이지 맨 밑에, 내서 화계산에 40명, 32명해 가지고 수당지급을 81만2천원하고 65만원을 했는데 이렇게 칸을 나눈,

○노종래 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584페이지 의용소방대와 관련해가지고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봅시다.

중간부분에 교육훈련 7월 15일자 9명에게 43만6천원의 수당을 지급했고, 그다음에 7월 15일자 대산면 여대 9명에게 43만6천원을 지급을 했는데 이것 오타인지 확인 좀 해 보세요.

밑에 7월 15일 차룡119안전센터에 차룡여대가 8명이 참석을 했는데 43만6천원을 주었습니다. 무슨 이야기하면 숫자상으로 보니까 9명은 43만6천원을 주는 게 맞는 것 같고, 8명은 38만8천원을 줘야 되는데 왜 차룡여대는 8명에게 43만6천원을 주었냐 이거죠.

이거 오타입니까, 착오입니까?

○노종래 위원 이해는 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오타인 것 같거든요.

무슨 이야기 하면 4명 같으면 19만4천원이 거의 일률적으로 나갔고, 물론 서류상의 내용입니다. 5명 같으면 24만2천원이 나갔는데 유독 여기만 보면 8명인데 43만6천원을 줬어요.

내가 봤을 때에는 오타지 않느냐 하는,

○노종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소방본부장님!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준비도 많이 해오시고 이래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왜 그런 다양한 질의가 있었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김헌일 위원 대충 비슷한 답을 해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하시는 주 업무가 우리 시민의 생명과 재산과 아주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신다 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관심이 많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소방업무를 이렇게 원활하게 수행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상의 지원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부족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적은 예산으로 업무를 이렇게 수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데에서 아마 행정적으로 처리가 조금 미흡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려운 환경이지만 처리를 이렇게 원활하게 잘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은 여러 가지로 많이 궁금한 것도 있고 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뒤에 따로 필요한 것은 서류로 받도록 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정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정말로 같이 한번 마음을 모아보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소방관의 기도 중에 일부를 제가 읽는 것으로 본위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는 언제나 안전을 기할 수 있게 하시어 갸날픈 외침까지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화재를 진압하게 하소서.

저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케 하시고 제가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시고 저의 모든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키게 하여 주소서.

앞부분도 뒷부분도 제가 끝까지 다 읽고 싶었지만 너무 장황한 것 같아서 이 부분만 제가 읽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정말 그동안의 모든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본위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창원소방서와 마산소방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호근 창원소방서장님, 김태봉 마산소방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창원소방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6월 12일 오전 10시에 창원시설관리공단, 창원경륜공단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소방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4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