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관 황진용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6월 10일 공보관 황진용

○공보관 황진용 공보관 황진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공보관실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공보관실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정쌍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7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공보관실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공통사항입니다.

7페이지 2014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은 51억5,392만5,000원이고 지출액은 50억7,610만8,000원이며, 불용액은 7,781만7,000원입니다.

8페이지 각종 공사계약 등 집행현황입니다.

민선6기비전 홍보영상물 및 인터넷홍보영상 콘텐츠 제작 용역 2건에 3,759만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공동주택설치용 창원시보 배부함 제작에 1,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창원시보 편집위원회는 제1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위원은 6명이며, 편집위원회는 월 2회 개최, 발행시보의 편집 안 기획과 내용검토조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개별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각종 시정홍보 추진 실적입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하여 수도권 등에 축제, 관광, 시정을 홍보하여 창원의 위상제고와 도시브랜드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보는 월 2회 매회 23만 부를 발행하여 관내 세대, 출향인사, 다중이용시설 등에 배부하여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시정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14페이지부터 16페이지 시의회 홍보 사항은 정례회, 임시회 등 의회활동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시각장애인용 점자시보 발행 현황입니다.

분기 1회 450부 발행하여 시각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배부하여 소외계층의 시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영자신문은 매월 1회 7,000부 발행하여 국내외 우호․ 자매도시에 배부, 도약의 새 시대 큰 창원을 알리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창원시보 시민기자 및 원고료집행 현황입니다.

시민기자는 각계각층 시민 30명을 위촉 일상의 다양한 기사를 제출받아 시보에 게재하고 있으며, 원고료는 183건에 945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창원 인터넷방송 운영은 시정의 중요시책, 창원탐방, 문화관광, 축제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 창원을 홍보하고 있으며, 등록 콘텐츠는 1,418개로 조회 수는 235만 여 회입니다.

SNS를 통한 홍보실적은 트위터 등 6개 매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2014년 9월부터 개설한 카카오스토리는 3만 명이 넘는 인맥 수가 시정홍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공고․고시, 안내문 등 집행현황입니다.

고시․공고는 시청, 구청, 사업소의 공고사항을 지역일간지를 통하여 시민에게 알리는 것으로 11개 신문사에 8억2,37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광고료 집행 현황은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서 시정 이미지, 축제, 관광, 새해발전 기원사항을 홍보하여 창원을 대내외 널리 알리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5개 분야 7억3,65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홍보전광판 운영현황은 시청 및 양덕동 전광판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주요 시정 및 공익광고 위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창원시 블로그기자단 운영은 전국의 다양한 30명의 기자를 위촉하여 창원의 명소 등 시정소식을 취재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공보관실 전 직원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한 자세로 임할 것이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제시하시는 정책대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또한 시정마케팅을 통해서 창원의 위상을 높이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정쌍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황진용 공보관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지난해 9월에 의회 본회의장에서 야구장 결정에 따라서 불의에 항거하여 날계란을 던진 것이 전국적 화제가 되어서 1심, 2심에서 좋지 못한 소식을 전하게 되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 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영자신문 배부 내역이 있습니다. 영자신문.

1년 소요 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공보관 황진용 공보관 황진용입니다.

영자신문은 1년에 소요 예산이 1억1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성일 위원 1억100만원, 그런데 발행부서가 7,000부인데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해가지고 관내 학교에 2,830부가 나가네요.

○공보관 황진용 예, 그렇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초등학교는 몇 부 나갑니까?

○공보관 황진용 현재 초등학교가 108개교 있습니다.

108개교에 한 학교당 10부정도.

○김성일 위원 10부정도 나간다, 그다음에 중학교는요?

○공보관 황진용 중학교는 63개교에 한 학교당 13부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13부, 학교당?

○공보관 황진용 예, 학교당.

○김성일 위원 고등학교는요?

○공보관 황진용 고등학교는 50개교에 학교당 15부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15부?

○공보관 황진용 예

○김성일 위원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자료 활용이 제대로 안 되는 거로 내가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보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공보관 황진용 지금 저희들이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현재 이거를 학생들을 보라고 주는 게 아니고, 학교선생님들의 교육용으로 저희들이 현재 배부하고 있는 것이고, 대학은 저희들이 5개소에, 각 학교에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학교에도 홍보공문도 보내고 이러는데, 어떤 학교에는 오히려 더 추가로 요구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영자신문 같은 경우에는.

○김성일 위원 어디? 고등학교죠?

○공보관 황진용 중학교에서

○김성일 위원 중학교에서?

○공보관 황진용 이것을 2010년도까지는 5,000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구에 의해 가지고 2011년부터는 7,000부로 확대 해갖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런데도 있는가 하면 조사를 한 번 해보세요.

교육청을 통해서라든지 여론조사를 해서라든지.

시책에 대해서 활용을 별로 안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내가 잘못 조사한 건지 우리시에서 조사를 잘못한 건지 모르지만도 분석을 한 번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보관 황진용 전체적으로 분석을 한 번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영자신문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우리가 예산을 투자하면서 어줍지 않은 걸 가지고 시 전체 시책에 필요 없는데 낭비를 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 명심해 가지고 한 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황진용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이상입니다.

○공보관 황진용 예, 공보관 황진용입니다.

저희들 감사 자료가 2014년 6월부터 2015년 4월까지의 자료입니다. 이 자료가.

그렇기 때문에 2014년도에는 6개월분 전체가 다 들어간 거고, 2015년도에는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분만 현재 들어가서 차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보관 황진용 현재 저희들이 공항이나 고속버스터미널, 지하철 같은데 중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곳을 조사해 가지고 현재 저희들 광고대행사들이 있습니다.

광고대행사들로부터 제안을 받아서 가장 적절한 위치에 저희들이 광고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공보관 황진용 예, 그리 하겠습니다.

○공보관 황진용 앞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KTX는 주로 하반기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1월부터 4월까지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보관 황진용 현재 점자시보는 우리가 분기 1회 정도 발행하고 있습니다. 분기 1회 정도 발행하는데, 한번 발행할 때 마다 약 450부를 발행하면서 청각장애인을 위해서 450매의 녹음테이프도 같이 저희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가지고 이거를 저희들이 시각장애인을 비롯해서 복지시설, 안마시술소, 점자도서관 그리고 전국 복지시설, 특수학교 이런 곳에 450부를 현재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업체는 경남 점자정보도서관인데 마산 합포구 신월동에 있습니다.

이곳에 저희들이 의뢰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면서 우리 시정소식을 보통 7건에서 8건 정도, 그다음에 복지문화 소식, 그다음에 도서관 소식, 기획특집 이 정도의 게재내용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공보관 황진용 시각장애인은 지금 현재 점자판을 필요로 하는 시각장애인을 보통 저희들이 1급, 2급으로 표현합니다.

1급, 2급 장애인이 현재 점자해독이 가능한 자는 320명 정도, 해독이 불가능한 자는 417명 정도 해서 전체 737명 정도.

○공보관 황진용 예, 저희들이 320명에 한해서 점자해독이 가능한 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자신문을 발행을 해보려고 저희들이 조사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연세가 드신 분, 주로 시각장애인들이 연세가 드신 분이 한 60~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본인들이 거절하는 형태가 많기 때문에 한 번 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원하는 사람 다 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황진용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공보관 황진용 공보관 황진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발행하는 모든 홍보소식지는 영문, 일어, 또 중국어 이리 4개 정도를 저희들이 번역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문도 저희들이 주로 우리 국내도 있지만 국외로 나가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외 나가는 것을 대충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자면 자매․우호도시, 그다음에 재외공관, 또 IAEC 회원도시 이래 가지고 우리가 150개국 정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자신문이라는 자체가 홍보의 효과로 봐서는 외국인들이 접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영어가 세계 공통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자신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홍보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부수를 늘렸습니다.

○공보관 황진용 예,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황진용 운영은 현재 전부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개 다.

○공보관 황진용 예, 그런데 관리는 전광판 제작법에 보면 설치한 업체가 그거를 관리를 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효율적이다 그래가지고 설치한 업체한테 2,000만원이 넘어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에.

그래서 현재 시청 전광판은 설치한 업체가 서울에 삼익전자공업주식회사라고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 전광판은 서울 소재 삼익전자공업주식회사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고요.

양덕동 전광판은 현재 운영업체가 폐업이 되어 버렸습니다.

옛날에 서울 소재 AP전자주식회사였었는데, 이 회사가 부도가 나버려 가지고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덕동 전광판은 저희들이 입찰을 붙여서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공보관 황진용 예, 장비유지보수 계약은,

○공보관 황진용 현재 결산서에는 반, 반 합친 겁니다.

○공보관 황진용 합쳐진 겁니다.

○공보관 황진용 현재 유지보수비는 저희들이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료라든지 각종 공공요금하고 현재 기계부품을 갈고 하는 거는 따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보관 황진용 지금 현재 시 전체 우리 공공요금에 시청전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같이 내고 있고, 우리 공보실에서는 따로 시청전광판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을 납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보관 황진용 아닙니다.

○공보관 황진용 예, 우리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공보관 황진용 시에서 다 합니다.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보관 황진용 위원님, 우리가 공익광고 같은 경우에 쉽게 이야기해서 보건소에서 지금 메르스 같은 이런 경우에는 영상물이 제작이 되어가지고 저희들한테 옵니다. 틀어달라고.

그런 게 국방부에서나 이런 데에서 보낸 것들은 전부 1분짜리, 30초짜리 영상물로 제작이 되어 틀어달라고 요청이 옵니다.

○공보관 황진용 예, 그렇습니다.

○공보관 황진용 상업광고나 개인광고는 일절 배제하고 있습니다. 안 해주고 있습니다.

○공보관 황진용 그거를 하기 시작하면 누구 개업했다고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건 일절 안 해주고 있습니다.

○공보관 황진용 온라인홍보담당에서 그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공보관 황진용 담당부서가 하나 있습니다.

○공보관 황진용 예, 그렇습니다. 그거하고요.

○공보관 황진용 그렇습니다.

전광판 2개를 한 곳에서 동시에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시청 전광판은 저희 홍보기획담당 2층 방송실에서 하고 있고, 양덕동 전광판은 온라인홍보담당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또 뭐하고 연결이 되느냐면, 우리 62개 읍면동 민원실에 가면 IPTV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민원실에 가면 IPTV가 95개가 있습니다.

거기하고도 다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공보관 황진용 예, 그리 하겠습니다.

○감사관 임인한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6월 10일 감사관 임인한

○감사관 임인한 감사관 임인한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쌍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집행은 예산현액 4억576만2,000원 중에 3억8,193만4,000원을 지출하고 남은 2,382만 8,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이월예산과 계속비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각종 공사계약 등 집행현황과 3번 각종 사용료 체납현황 그리고 27페이지 민원발생 상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2회 개최해서 공직자재산 등록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6번과 7번, 8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개별사항 12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감사 실시현황입니다. 외부감사는 2014년도에 감사원 1회, 경남도 2회 있었습니다.

감사원은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운영 실태에 대해서 있었고, 경상남도는 대형공사 특정감사와 국도비 보조사업, 농어업 분야에 대한 특정 감사를 해서 행․재정상 그리고 신분상 조치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감사원에서 지방재정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와 경상남도에서 공동주택관리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 그리고 2013년도에 있었던 사회복지 감사 결과 이행실태 감사가 있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자체감사입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총 14회 실시를 했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보조금 집행실태와 여름휴가철 유원지 관리실태 그리고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징수 실태, 부실공사, 대형공사 특정감사, 지방세분야 특정감사 등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금년도에는 8회 실시를 했습니다.

보건소 의료장비 사용실태와 지역아동센터 운영실태 그리고 해빙기 건설공사 안전관리실태 등에 대해서 감사한 결과 위법부당사항은 행․재정적 조치와 신분상처분을 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감사․조사결과 조치사항입니다.

행정상 처분은 총 400건으로 시정 256건, 주의 97건, 통보, 개선, 행정처분 29건 등의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정상 처분은 총 22억5,854만원에 대해서 회수, 감액, 추징 등의 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분상 처분은 정직 등 징계처분 32명과 훈계 71명 등 총 103명에 대해서 처분을 했습니다.

다음은 진정민원 감사 실시 현황입니다.

지난해 16건과 금년도 15건 등 해서 31건에 대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조치내용은 35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39페이지 일상감사 현황입니다.

총 처리건수는 844건으로 용역 153건, 공사 405건, 물품 286건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85억1,900만원에 대해서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직기강확립 감찰활동은 연중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취약시기인 휴가철 그리고 추석, 시장님 해외순방 또 행동강령을 위반한 골프장 출입 관련해서 그리고 연말연시 등에 중점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40페이지 금년도에는 연초 인사이동에 따른 조직 안정화를 위한 기강확립과 설 명절 등에 중점 감찰을 실시를 해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에 상설 기동감찰팀을 운영해서 비노출 감찰활동을 통해서 복무규정을 위반하거나 청렴의무 위반행위를 사전차단하고 예방하는 데 주력을 해왔습니다.

다음은 부실공사 방지 감사활동입니다.

여름 휴가철 대비 유원지 관리 실태를 점검해서 관리가 미흡한 29건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실공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형건설공사 감사를 통해서 부실시공 등 5건에 대해서 시정 조치하고, 공사 관련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으로 벌점을 부과를 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해빙기 대비 건설공사 안전관리실태 점검입니다.

행정상 조치로 5건과 또 재정상 9,384만8,000원에 대해서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부조리 신고센터는 총 15건을 접수를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이첩민원은 총 24건으로 감사원 1건, 국민권익위원회 4건, 경상남도 19건에 대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42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페이지 명예감사관 운영은 자체감사 등에 26회, 37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억 미만 건설공사 감사는 30건에 대해서 시정조치하고 7,512만7,000원은 회수 조치를 했습니다.

사회복지보조금 감사는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해서 재정상 3억9,319만8,000원의 회수, 반납 등의 조치와 행정처분으로 운영정지, 자격정지, 개선명령 등의 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립지원시설은 재정상 1억80만9,000원의 회수, 반납 등의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감사는 현재 진행 중에 있어서 처분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감사 청구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임인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관 임인한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방감사에 사실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같은 경우에 준공 검사하기 전에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을 하고 잘못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도 하고 하기는 하는데, 저희들 손이 다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부서로 하여금 부실시공 이런 부분이 없도록 방안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임인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임인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하시면서 혹시 그런 의문사항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그런 문제를 제기해 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관 임인한 감사결과에 대해서 저희들 홈페이지에 공개도 하고요.

그리고 일단 업무 처리부서에는 당연히 저희들이 통보를 해야 되고 갑니다. 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작년에 감사한 결과를 가지고 지적사례에 대해서 복지담당자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교육도 했고, 또 시설, 회계담당자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하반기에 직원들하고 또 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해서 감사 지적사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교육할 그럴 계획입니다.

○감사관 임인한 작년에 저희들이 교육을 하면서 도에서도 작년에 특정감사를 하고, 사례집을 만든 게 있고, 우리 시도 자체 감사 결과 사례집을 만들어서 작년에 교육하면서 시설하고 다 배포를 했습니다.

○감사관 임인한 사실 지역아동센터는 취약계층에 있는 애들, 방과 후에 관리하기 위한 제도인제 제도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저희들 감사결과를 놓고 보면 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감사를 했고, 조만간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결과는 곧 나올 것 같습니다.

○감사관 임인한 아직 저도 전체적인 통계는 보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또 운영을 잘 하는 곳은 잘 하고 있습니다.

○감사관 임인한 잘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절반 정도는 잘못 운영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단가가 굉장히 낮게 책정 되어 있다 보니까 운영하는데 애로사항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관 임인한 예, 알겠습니다.

○감사관 임인한 이게 아직 경상남도에서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감사결과 통보는 아직 안 왔습니다. 안 오고 어제아래 기자 브리핑을 통해서 감사결과를 공개를 했는데 거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되면 도시개발사업을 하면 원칙적으로는 그게 준공이 되고 난 이후에 조성된 땅을 분양을 하든지 매각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자금문제 때문에 선 분양을 하면서 대금을 미리 받기 위해서는 조례 상 시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보니까 시의회 승인을 받아서 매각이 이루어졌고, 그 이후 부분에 일부 좀 누락이 되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지적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감사관 임인한 매각을 하기 전에, 분양을 하기 전에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는데, 그게 한 번에 걸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여러 번 나누어서 이루어졌는데, 그 이전에는 의회승인을 받아서 일부 분양이 되었고, 또 일정부분은 의회승인 없이 분양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감사관 임인한 어떤 부분?

○감사관 임인한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감정 시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감정을 한 시기하고 매각한 시기가 한 8개월 정도가 차이가 났습니다.

매각한 시기에 그 당시에 감정가로 했으면 지가변동률 이런 걸 감안했을 때 한 12억 정도 손실을 본 것 아니냐 이 부분을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관 임인한 그렇게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감정을 하게 되면 그게 한 1년 정도 유효합니다.

1년이 경과하게 되면 공유재산관리법에서도 재 감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 같은 경우에는 8개월 이후에 매각을 하면서 재 감정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지가변동률을 감안했을 때 그 정도의 손실이 발생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시 한 번 검토가 되어야 할 그런 사항,

○감사관 임인한 도에서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 감사를 할 수는 없고요. 다만 결과가 내려오면 저희들 관련부서하고 감사지적 내용에 대해서 의논을 할 겁니다. 해서 소관부서에서 부당한 부분이 있다 라고 하면 재심요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관 임인한 그런데 감사는 보는 방향에 따라서, 보는 시각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고, 특히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동전의 양면처럼 특혜 시비가 항상 따라 다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그렇게 밖에 갈 수 없었던 상황이 있었던 것만은 사실인 것 같은데 법 잣대만 갖다 대다보면 감사하는 사람의 입장 또 그 당시에 그 일을 승인했던 담당공무원들의 입장의 차이는 분명히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도에 재심을 요구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런 조치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관 임인한 예, 20만평방미터 이상 되면 도지사 사전 승인을 얻도록 되어있습니다.

근데 아마 그건 당시에 담당공무원들이 그 관련규정을 놓친 것 같고, 생태 면적률 관련되어있는 부분은 설계를 해가지고 온 부분에 면적차이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게 설계서 상에는 콘크리트 옹벽 부분을 생태면적에 다 포함을 해서 면적이 산정이 된 부분이고, 이번 감사에서는 그 면적을 빼다보니까 2개 층을 더 인센티브를 줄 수가 있는데 그 면적을 빼고 나니까 1개 층밖에 줄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담당공무원의 설계검토가 조금 미흡했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감사관 임인한 예, 맞습니다.

○감사관 임인한 예, 알겠습니다.

○감사관 임인한 일단 서류 위주로 하면서요.

또 인건비 관련해서 부당하게 집행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자를 면담을 해서 사실관계 확인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어린이집이나 사회복지보조금 같은 경우에 감사대상이 민간인이 되다보니까 상당히 힘듭니다. 힘들고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해도 사실 자료가 없다 또 제 때 제때 서류제출도 안 되고 해서 감사하는 과정이 상당히 힘든데, 일단은 저희들이 서류위주로 확인을 하면서 거기서 부당하게 집행하고 위법한 상황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사나 당사자들 직접 면담을 해서 부당하게 집행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감사관 임인한 일단 모든 부분은 서류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서류를 많이 봅니다. 많이 보는데 기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엉터리로 만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각종 증빙자료들이 그때그때 집행하면 영수증이나 이런 부분들이 첨부가 되어있어야 되기 때문에, 갑자기 만들어 가지고 그걸, 그건 저희들한테 다 노출이 됩니다.

○감사관 임인한 실제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아동수를 속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관 임인한 그런 경우는 저희들도 현장을 확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런 형태로는 많이는 하지 못합니다. 못하고 특히 보조금감사 관련해서 제보가 들어오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시설에 직접 불시에 가서 아동을 체크하는 그런 방법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감사관 임인한 우리시의 명예감사관은 3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 이제 2개 영역으로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충민원을 전담으로 하는 감사관님하고 부패방지 쪽에서 이렇게, 이원화를 하고 있는데 고충민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오래 사시고 지역현황에 좀 밝으신 분들 위주로 위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부패 관련해서는 전문가들 위주로 저희들이 위촉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사, 또 위생 쪽에 근무하고 있는 단체장이나 또 환경 쪽에 종사를 하고 계신 분들, 이런 쪽으로 해서 전문가집단이 15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지역에 오래 사시고 지역현황을 많이 아시는 분 15분 이렇게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관 임인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관 임인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배경민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15년도 행정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6월 10일 차량등록사업소장 배경민 외 직원 일동.

○차량등록사업소장 배경민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문 진해차량등록과장입니다.

이진태 창원차량등록과장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차재권 마산차량등록과장은 6월 명퇴 예정자로서 제주도 문화체험에 참여하였습니다.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배경민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정쌍학 위원장님, 강호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들께 경의와 함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5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제 순에 의거 부서별로 설명 드리는 것이 원칙이나 차량등록사업소 특성상 처리하는 업무와 보고 내용 및 순서가 동일하여 3개 과를 모아서 보고 드림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 집계표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계표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회계연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사업소 전체 예산액은 43억8,807만4,000원으로 지출액은 예산액의 98%인 42억9,892만4,000원이며 불용액은 8,915만원입니다.

다음은 용역비 1,000만원 이상 집행 현황입니다.

창원차량등록과와 마산차량등록과 청소용역비 계약 건으로 2,147만1,000원, 1,635만8,000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000만원 이상 제조, 구매 집행현황으로는 마산차량등록과 관용차량 구매에 1,254만 7,000원을, 창원차량등록과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번호판 제작에 1,2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100만원 이상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현황은 총 218건에 2억8,628만9,000원이며 과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동차 등록 현황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52만10대였고, 금년 4월 30일 현재는 약 6,000대가 증가한 52만6,003대이며 차종별, 과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자동차 관련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총 50만3,043건을 처리하였고 금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33만7,918건을 처리하여 10개월 동안 처리한 민원 총 건수는 84만961건으로서 하루 평균 4,000여건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자동차 취․등록세 부가실적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10만8,122건에 740억원을 부과하였고, 금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7만6,632건에 592억원을 부과하여 총 1,334건을 부과하여 1,332억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금년 4월 30일까지 과징 현황은 부과액 36억6,000만원 중에 11억9,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과별 내역은 6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과태료 이의신청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총 43건을 접수, 이첩하여 27건은 법원통보에 의하여 과태료 재 부과 조치하고, 16건은 법원의 결과통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보험운행차량 검찰송치 및 범칙금 부과징수현황입니다.

특사경 직원 6명이 지정되어 있으며, 작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무보험운행 총 위반건수 2,083건 중에 검찰송치 336건, 행정처분 161건, 기타사건 전출 및 내사종결 533건 처리 되었으며 현재 1,047건은 수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총 위반건수 1,085건 중에 검찰송치 168건, 행정처분 84건, 기타사건 전출 및 내사종결 321건이 처리 되었으며 현재 512건은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집계표에 의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추가로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으시면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를 비롯한 차량등록사업소 전 직원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제시하시는 정책대안은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시정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산차량등록과 관리담당 김용애 저희 마산에서도 영치 전담직원이 있기는 하지만 전 직원이 교대로 조를 짜가지고 10명이 교대로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조금 더 효율적이고 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마산차량등록과 관리담당 김용애 마산의 경우에는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요.

경제수준이 아무래도 구도시다 보니까 수준이 조금 어려운 것도 있고 옛날도시라서 오래된 차, 대포차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숫자적으로 많은 겁니다.

○마산차량등록과 관리담당 김용애 예, 그리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배경민 차량등록사업소장 배경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노종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주셨고, 지금 경남에서 1위가 맞습니다. 맞는 이유는 경남도 차량의 3분의 1이 창원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차량이 있다 보니까 과태료도 많은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저도 차량등록사업소장을 하면서 가장 과태료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들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힘을 모아서 지금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하는데, 제가 소장으로서 오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차량과태료가 많아진 이유는 제가 생각해보면, 우선 구민들 의식이 세금은 납세의무가 있다 이래 가지고 이렇게 적극적인데 비해서 과태료 이런 것은 내도되고, 안내도 되는 그런 어떤 시민의 납세의식이 부족한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차를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보통 생계형입니다.

자동차책임보험도 내지 못할 만큼 이렇게 경제형편이 어렵다보니까 간혹 고질, 악질 체납자도 있지만 대다수가 그래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과태료가 다른데 보다 훨씬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끼리 그럼 어떻게 과태료를 우리가 해소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의논해보니까 저희 차량등록사업소는 약 다섯 가지 방법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독촉장 발부,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현장방문 독려인데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과장님들께서 월 1회 이상 현장에 직접 방문해서 독려하고 있고, 세 번째가 저희들이 자동차번호판 영치입니다.

번호판영치를 하고 있고, 네 번째가 재산에 대해 압류하고 있고, 저희들이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 5월 7일부터 예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압류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을 금융결제원과 협의해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 7월 이전에는 사실 차량을 명의 이전할 때 과태료를 납부 안 해도 명의이전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없앨 것은 없애고 이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체납액 최소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배경민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차량등록사업소가 위원님들께서 격려해주시고 이래서 직원들이 사실은 사업소에 근무하다보니까 열심히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어필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자랑삼아 우리 직원들 6월 4일, 우리 직원들이 사실은 세입부서입니다.

민원부서이고 세입입니다.

1년에 1,365억 정도 저희들이 차량등록 하면서 세금을 받아가지고 시의 살림에 보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어필이 되지 않고 있는데 오늘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저희들 6월 4일자 마산에 메르세데스 벤츠회사, 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라는 곳에서 벤츠 145대를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날 받은 취득세가 6억7,500만원입니다.

직원들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격려해 주시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