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하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덕희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하용 이덕희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 김하용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모두 5분의 의원께서 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먼저 김헌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의원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과 우리시 전 직원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 시정 발전을 위해서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진해구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김헌일 의원입니다.

먼저 자료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1을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이게 좀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간단한 요지는 전국적으로 마찬가지고 우리 창원시의 인구도 이렇게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낸 그런 표입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표 2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료화면)

여기에 보면 인구가 이렇게, 특히 신생아 인구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어린이들의 숫자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는 그런 표입니다. 뭐 당연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미리 우리 의원님들한테 양해 말씀을 구할 것은 제가 지금 우리 컴퓨터에 수록된 그 원고하고 제가 지금 발언하고자 하는 이 내용이 근본적으로 큰 줄거리에 있어서는 대동소이합니다만 그 내용하고는 다르게 제가 현장감 있게 제 나름대로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기에서 나타난 표에 있어서와 같이 신생아의 급격한 어떤 감소 현상과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서 저는 오늘 어린이집의 현상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보면, 저게 어느 한 작은 집단에 불과한 그런 문제일 수 있습니다마는 인구감소, 또 인구절벽의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한 부분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영유아 지원 예산이 어느 정도냐 하면 약 2천억에서 2,200억 정도의 규모로서 당초예산 대비하면 약 8.7% 해당되는 적지 않은 돈을 저희들이 지원예산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여러 가지 출산 지원 그다음에 인구절벽을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자녀가구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 출산지원비, 격려비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청년실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도 이런 인구절벽을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그보다는 좀 더 실질적인 어떤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애를 마음 놓고 내가 기를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시책을 우리시가 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특히 영유아의 보육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걱정 없이 애를 키울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래야 만이 애기를 낳을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그 애가 자라나서 청년이나 이렇게 성년이 되었을 때 정말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방안들이 필요하다, 물론 옛날부터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그런 말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뭔가 우리시가 실업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인, 취업에 관한 어떤 실질적인 지원에 관한 그런 여러 가지 해결 방안 자체의 모색이 저는 더 절실하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그 표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조사한 통계로는 우리시가 최근 5년 동안에, 올해까지 포함해서 5년 동안에 230여 곳의 어린이집이 폐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물론 신설된 어린이집도 많이 있습니다. 신설된 어린이집도 한 100여 곳 정도 됩니다. 그래서 순 감소가 한 110여 곳 정도 이렇게 통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감소되고 있는 어린이집이 어떤 어린이집들이 감소되고 있느냐? 가정어린이집입니다. 가정어린이집.

쉽게 이야기하면 20인 이하의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그런 보육기관이 가정어린이집입니다. 그러니까 즉 말해서 규모나 시설, 모든 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어떤 그런 시설들을 가진 어린이집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폐원의 대상이 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의장을 바라보며) 시간이 안 됐는데… …. 뭐 고장 난 것 아닙니까?

(장내웃음)

그래서 이 가정어린이집의 폐원에 대해서, 가정어린이집도 물론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을 겁니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근데 이 가정어린이집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이 다음에는 민간어린이집이 그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 법인 이 종류가 복잡하더라고요. 근데 이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보육료 지원이 우리시에서 아까 2,200억에서 대부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리과정이라고 해서 언론에도 많이 논의가 된 그 3·4·5세의 어린이들을 보육하는 이 보육료에서 민간어린이집이 3·4·5세에 대해서 6만원에서 43,000원 사이의 보육료를 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들 때문에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의장 김하용 의원님, 간단하게 마무리 발언해 주세요.

○김헌일 의원 예, 이 모순이 있는 게 국공립은 시설 전체를 여하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하고 있고 법인어린이집은 법인단체나 종교단체에서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린이들이 많이 오든 적게 오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간어린이집이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은 가정어린이집이 무너진 그다음은 이 민간어린이집이 무너질 차례다라는 데 대한 의구심을 굉장히 많이 하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최소한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6만원에서 43,000원 사이의 이 보육료 부담이라도 줄여주면 그래도 경쟁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하는 의원 있음)

그런데 제가 이걸 통계적으로 다 조사를 해 보니까

(「김헌일 의원님, 그만 하이소.」하는 의원 있음)

금액상으로 5만 8천원 정도,

(「특혜다, 특혜.」하는 의원 있음)

아, 5억 8천만원 정도, 그래서 이런 부담들을 우리 창원시가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 줘서 우리 창원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시, 그다음에 커서 어른이 되어서도 취업이 잘 된다면 살기 좋은 창원시가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장님 5억 8천만원 흔쾌히 지원을 해 주시죠.

그러면 사실상 우리 창원시는 영유아보육에 있어서는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거나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의장 김하용 마무리합시다.

○김헌일 의원 이상으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5분 발언이 아니라 10분 발언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말이 좀 느립니다.

(「다음부터 10분이다, 이제. 전부 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하용 김헌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종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강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의원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명서·팔용 지역구, 민중당 강영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명곡동주민센터 및 명곡시립어린이집 이전 건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 명곡동에 위치한 의창구청은 명곡동주민센터가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창원시 통합으로 인해 명곡동주민센터는 구청 옆에 더부살이를 하는 현실이 되었고, 그 세월이 벌써 7년 6개월이나 되었습니다.

통합 이전 현 의창구청에는 동주민센터, 평생교육센터, 주민자치센터, 시립어린이집, 경로당, 주민운동시설이 함께 공존했던 곳입니다.

현재는 구청, 시립어린이집, 경로당이 한 건물에 있고, 동주민센터는 주민들이 이용하던 운동시설 공간에 2층 건물을 지어 민원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구청이 들어서면서 사무 공간 부족으로 몇 차례의 증축을 하였지만 이 또한 공간이 부족하여, 구청 본청에서 차를 타야만 이동 가능한 위치에 구청 별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청 별관은 의창구 지귀로 123(봉곡동)에 위치해 있으며, 그 곳에는 안전건설과, 상하수과, 산림농정과와 대민기획관이 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니 주민들의 민원업무는 불편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청이라고 찾아왔더니 봉곡동으로 가라한다며 불편을 토로하는 민원 제기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 또한 여전히 좁은 업무공간으로 불편한 현실에 놓여있습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주민들이 이용하던 평생교육센터와 주민자치센터는 어디에 있을까요?

개인 건물을 임대하여 2010년 7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총 1억 9,583만 1,600원의 임대료와 관리비를 부담하면서 7년 동안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을 낭비하며 남의 집 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시설이다 보니 임대인 허락 없이 주민들에게 편리한 시설로 개선하지도 못하고 있고, 도서관과 평생학습프로그램실의 환경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만은 계속 쌓여져 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명곡시립어린이집의 경우 더 열악합니다.

대부분의 시립어린이집은 만5세반까지 운영되는 것이 정상적 운영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곡시립어린이집은 공간이 부족하여 만 3세까지 운영함으로 인해 만 4세가 되면 다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옮겨야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이용하는 학부모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명곡동 주민들은 의창구청이 새로 지어지기만을 7년을 넘게 기다려 왔지만 이제 그 기대감은 사라졌습니다.

따라서 명곡동 주민들은 의창구청은 현 위치에 그대로 두고 동주민센터와 시립어린이집, 주민자치센터, 평생교육센터를 현재 계획되어 있는 의창구청 신축 예정부지로 옮겨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미 설계 완료되어 있는 의창구청 신축 예정부지를 동주민센터와 시립어린이집 건립 계획으로 변경해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합니다.

의창구청 신축 예정 부지는 의창구 원이대로56번길 19-15(도계동)에 대지면적 6,250㎡로, 설계비 9억 6백여만 원을 들여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2014년 5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 예정부지에 동주민센터와 시립어린이집을 동시에 건립하게 되면 1석 4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의창구청 별관을 구청 본청으로 옮겨옴으로써 민원인들과 공무원들이 구청 업무를 효율적으로 볼 수 있고, 평생교육센터와 주민자치센터의 월 임대료 및 관리비를 부담하지 않아 예산낭비를 하지 않아도 되고, 시립어린이집의 아동들이 만 4세가 되어도 다른 어린이 시설로 이동하지 않아 어린이집의 정상적 운영이 가능하며, 구청 별관을 봉림동 주민들의 복지공간으로 돌려줄 수 있는 너무나도 명백한 답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더 이상 명곡동 주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창원시 통합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명곡동 주민들의 묵은 민원을 꼭 해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창원시민 여러분!

2017년 정유년 한 해는 촛불혁명으로 인해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한 해이기도 합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던 해인만큼 뜨거웠던 열정을 잘 승화시켜 남은 기간 마무리 잘 하시고, 2018년 무술년 황금개띠해에는 민심이 살아있음이 표출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시민 한 분 한 분께는 이루고자 하는 소망이 모두 성취되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강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종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의원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울러 더 큰 창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내서읍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노종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창원시의 자랑이자 내서의 보물 광려천을 보다 더 잘 가꾸어 창원의 명물로 만들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 내서읍 광려천은 해발 720m의 광려산에서 발원하여 인접 함안군 칠원까지 약 10㎞ 친환경적인 모습을 간직하고 있으며, 내서가 개발되기 전 80년대를 전후하여 약 800㏊의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젖줄이기도 하였고 저희들의 초동시절에는 멱을 감고 고기도 잡던 추억이 서려있는 놀이터였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90년대 초반부터 내서가 개발되면서 농경지는 대단위아파트로 변경되어 광려천의 물은 생태계를 교란시킬 정도로 메말라 버렸고, 해마다 하절기 홍수 시에는 많은 부분의 시설이 유실되는 악순환의 20여 년 세월이 흘러 지나갔습니다.

창원시는 지난 10여 년간 이러한 광려천의 악순환을 극복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생태하천 정비 사업으로 5.5㎞ 구간, 약 135억 원을 투입하여 정비사업을 하였고, 지금은 고향의 강 정비 사업으로 약 4.4㎞ 구간에 약 240여억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지난 2014년 8월 집중호우 시 생태하천 정비 구간의 일부구간은 범람하고 유실되어 부실공사를 의심하게 하는 등 수많은 시련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옛 성현의 말씀에 ‘산주인정 수주재’ 즉, 산은 인물을 주관하고 물은 재물을 낳는다고 하듯이 치산치수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이 있습니다.

광려천의 주변의 시대적 변화를 추적해 보면 개발 전 대비 약 50만평 정도가 아파트 단지 및 공업지역으로 변경되었으며, 평성산업단지 예정지 약 20만평 정도가 개발될 시에는 약 70만평 정도의 농경지는 이미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자료를 봐 주십시오.

(자료화면)

지난 20여 년 동안 내서에는 17곳의, 약 60만 톤 담수능력이 있는 소류지가 일부 기능을 상실한 채 일정량 이상의 폭우가 내릴 시 소류지의 완충기능은 상실되어 광려천으로 바로 직류되어 범람과 하천시설물을 유실되게 하는 등 악순환의 연속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화재나 재난을 대비한 소류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소류지는 치산치수 할 수 있도록 준설 및 수문을 재정비, 보강하여 자동통제 시스템을 도입, 광려천에 생명수를 공급하는 수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함이 가장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다음으로 농경지에서 담수할 수 있도록 하천 내에 설치되었던 보를 대신할 친환경적인 수중보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농경지는 광려산에서 시작된 원수를 구간별 보를 이용하여 농경지에 활용하고 다시 광려천으로 내려 보내는 식의 계단식 담수기능을 가졌으나, 지금은 농경지 감소로 인하여 하천 상류의 암석층으로 스며든 원수는 모래층인 칠원면 인근의 하천 하류에서 분출되어 광려천은 갈수기 건천을 항상 유지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기술적 공법으로 고향의 강 사업구간에는 유공관을 이용한 집수암거를 수많은 곳에 설치하여 하천 하부로 흐르는 물을 상부로 재 유도하여 표고차를 이용한 유입도 상당한 원수를 확보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해 4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경관조명 설치사업으로 광려천을 이용하는 내서지역 주민들은 많은 고마움을 가지고 힐링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천혜자원의 광려천에 친환경적인 생명수를 공급하여 지역명소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노종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옥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의원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동, 월영·문화·반월중앙동 지역 이옥선 의원입니다.

제가 속한 지역구는 개항 이후, 일본인들이 주거지를 형성하여 현재까지 마산지역의 대표적인 주거지역이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특히, 70~80년대 마산지역 부흥기에 부족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주택지로 개발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 예가 산복도로 및 중·고등학교 밀집현상입니다.

하지만, 30~40년이 지난 지금, 아파트 위주의, 그리고 골목길이 아닌 차량통행 위주의 도로가 필요해진 지금, 소방도로 하나 없는 주택지에는 빈집들만 늘어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5분 발언 시간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반월서 11·12길, 쉽게 설명드리자면 마산제일여고에서 중앙고등학교 구간이 바로 대표적인 지역으로, 재개발이나 주거환경개선, 심지어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없이 방치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자료화면)

이 화면은 아래쪽에서 위쪽, 꼭대기까지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 한번 보여주십시오.

(영상 자료화면)

이거는 골목길을 따라서 제가 걸으면서 영상 촬영을 한 내용입니다.

지금 한번 살펴보시면 주거환경, 골목의 폭이라든지 옆에 있는 주거들이 어떤 형태로 방치되어 있는지 아마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계단 같은 부분들도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지역 일대 주거환경은 매우 열악한 수준입니다.

그나마 지금 보고 계신 구간은 빈집이 작고, 골목길 자체가 경사는 심하지만 구비가 심하지 않아 소방도로 등 도로 개선을 검토해 볼 수도 있는 구간입니다.

하지만 이 화면과 다른 반대쪽 골목길의 경우는 더욱 심각합니다. 구불구불한데다, 빈집들이 곳곳에 방치되고 있어 악취를 포함, 골목길 환경이 지극히 불량한 실정입니다.

이 일대 약 70~80가구는 대부분 노인세대이며, 25가구 정도가 빈집입니다. 또한 좁은 골목길로 인해, 공사 시 주택 파손 우려로 인한 반대가 있어서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재래식 화장실이 대부분인 이 지역에 정화조 업체의 업무처리가 원만하지 못하다보니 생활의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물론 도시가스 설치도 안 된 관계로, LPG가스나 가스보일러를 이용하는데 이 또한 2~3천 원 정도 더 부담을 해야 배달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쓰레기 수거 문제, 악취, 위급 시 구급차 및 소방차 진입 불가, 주택 개조 또는 신축 시 차량진입 불가 등 스스로 주거환경 개선을 하고자 하는 것조차 쉽지 않기 때문에 빈집이 자꾸 늘어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 때문에, 경상남도 고시 제1979-118호, 도시계획도로가 최초 결정되었으나 불가하다하여 창원시 고시 제2012-176호로 폐지된 바가 있습니다.

이유는 지형적인 여건이 경사도가 심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쉬운 점은 당시 저를 포함, 좀 더 다른 대책이 없었는지 살폈더라면 하는 것입니다만, 늦었지만 이 자리에서 두 가지 방안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기존의 도시계획도로는 이 일대를 가로질러 조성하고자 하다 보니 보상비용이나 경사도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대안으로 아까, 지금 영상을 통해 보고 계신 구간을 중심으로 소방도로라도 개설한다면 도로 개설 비용 절감은 물론이고, 이 일대 주거 환경의 변화가 가능하리라 보기 때문에 이를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둘째, 이 지역 일대를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도시재생사업을 포함, 공영개발 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 주택 한 채 가격은 평균 1억도 채 되지 않습니다. 또 빈집도 많기 때문에 시에서 적극적으로 매입하여 개발계획을 세워 조성한다면 공공개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이 지역은 전망이 좋습니다.

다시 화면 한번 봐 주십시오.

(자료화면)

저기 보이는 게 마창대교입니다. 위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와 같이 비록 주거환경 상태는 불량하지만, 충분히 개발의 가능성이 있는 곳입니다.

무엇보다 이곳 주민들의 생활상의 고통이 너무나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관심과 의지를 가지시고, 이곳 주민들의 당장의 힘든 주거환경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이옥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배여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여진 의원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배여진 의원입니다.

지난 21일 경남발전연구원이 ‘경남도 청년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공청회’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경남도내 청년의 33%가 경남을 떠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경남을 떠나고 싶은 가장 큰 이유는 더 나은 일자리가 43.5%, 문화 환경이 28.5%였습니다. 경남을 떠나고 싶다는 것은 곧 창원을 떠나고 싶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표 1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창원시 역시 청년들이 떠나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고민해야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때 질의한 내용을 토대로 청년구직수당 및 청년 정책에 대해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께 두 가지 정책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청년 관련 자료를 빅데이터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청년 구직수당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창원시에 거주 중인 만 19세~34세 미취업자에게 교재비, 생활비 등으로 월 30만원씩 최대 4개월, 총 12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수당지원 대상자는 2천 명이지만 신청자는 최소 3배수 이상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청년들이 지원을 받기 위하여 중위소득, 가구소득, 미취업기간, 부양가족 수 등 관련 정보들을 많이 제출하게 되는데 이 자료들을 시정연구원에 맡겨 빅데이터화 하면 청년에 대한 기본정책 수립에 보다 정확한 자료로 반영될 것입니다.

둘째, 지원방식입니다. 표 2를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강원도와 성남시만 상품권이고 서울, 부산 등은 체크카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청년 2,000명 대상 온누리상품권 24억을 지원하는 것은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파급효과가 있겠지만 교재비, 생활비 등으로 지출되는 청년들의 소비구조에는 상품권을 들고 살 수 있는 곳은 사실상 없습니다.

또한 상품권을 현금화하기 위하여 필요 없는 소비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청년의 소비패턴은 주로 백화점이나 인터넷 쇼핑, 카페 등에 맞춰져있어 상품권만으로 활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창원시의 온누리상품권 24억 지원계획보다는 당사자인 청년의 입장에서 서울, 부산처럼 쉽게 쓸 수 있는 체크카드로 지원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방법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한 내용을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서 청년들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펼쳐지기를 기대하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배여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추경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건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원활한 본회의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토론을 생략해서 진행코자합니다.

다만 회의진행중이라도 질의나 토론 신청 의원이 계시면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하용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영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하용 김영미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이천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하용 이천수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환경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환경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 박춘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하용 박춘덕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채택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종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하용 노종래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7일부터 오늘까지 22일간 주요 업무보고와 시정에 대한 질문, 예산안 및 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 2018년 새해에도 활기찬 모습으로 건강하게 만날 것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의원님들과 참석 간부공무원들께서는 곧이어 2017년 창원시의회 폐회연 및 송년회가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오니 바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1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