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희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기운이 느껴지는 가을입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왕수효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희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충수 관광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희철 이충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왕수효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릴 내용은 간단한 내용인데요. 실제로 이 자료가 2017년에 98억이고 2018년에 136억으로 되어있지만 늘 금액의 괴리가 너무 커서, 제가 앞의 위원회에 있을 때 이게 홍역을 치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너무 빠르게 결정하기 때문에 실제로 문화예술과에 출연금으로 반영되는 금액과 문화재단에서 올라오는, 지금 저희한테 동의를 해 달라고 하는 출연금의 액수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그 내역을 보자고 하니까 136억에 해당하는 자료를 처음에 내셔서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 그럼 이번에도 136억으로 예산안이 올라오는 겁니까?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예산서 올라올 때 조정된 금액에 맞춰서 지난번과 같이 허둥지둥 하지 않게, 만약에 136억인데 올라간 거 24억 더하면 한 110억쯤 되겠네요.

110억 정도에 맞춰서 준비를 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주철우 위원 예, 좋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전년도 대비해서 38억 7천만원이 증가된 사항이죠?

○정쌍학 위원 약 38억 7천만원이 증가된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전에 본부장께서 창원의 집하고 창원역사민속관 관리 및 운영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증가되었다 이 말씀인데, 거기에 창원의 집하고 창원역사민속관 관리 및 운영에 얼마나 됩니까?

○정쌍학 위원 13억 6,800만원?

○정쌍학 위원 창원의 집하고 창원역사민속관 관리 및 운영에?

○정쌍학 위원 13억 6,800만원? 그럼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38억 7천만원 중에,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증가된 게 무엇 때문에 증가되었습니까?

○정쌍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일두 위원님,

○황일두 위원 본부장님 답변하시는 게 조금 난이도가 낮은 것이 결국 이 예산편성 자체가 어디 촌의 장의 배추쟁이 문서 같이 대강 올려가지고 주면 주는 대로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그런 게 어딨습니까?

내년도 무슨 계획을 하려면 계획을 딱 짜서 그걸 성립시킬 수 있도록 해야지, 예를 들어서 130억을 했는데 98억밖에 안 준다, 그럼 98억 갖고 예산을 집행하잖아요. 그럼 130억 왜 올렸습니까?

이런 것이 우리 집행기관도 문제지만 해당 소속기관도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이거는 제가 그렇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결과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 하는 얘긴데, 내가 공사 한 100억짜리 하려다가 예산을 80억 주면 안 되니까 내년에는 한 130억 올렸다가 그 다음에는 150억 올렸다가 주는 대로 하면 이건 우리 행정이 할 일이 아니거든.

내년에 할 일을 딱 계획을 해서 이거는 없으면 안 됩니다 하고 죽어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지 요구했다가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이거는 우리 행정에서 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건 다시 염두 하셔서, 사실 이 증액된 금액이 실제 우리 시로써는 큰 금액입니다.

딴 데 딴 사업에는 돈이 없어서 못 준다고 얘긴데 여기는 이런 식으로 증액해 가면 딴 데하고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앞으로 그런 걸 좀 참고하셔서 기획을, 이사회도 많이 하신다 하는데 내년에 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100% 짜 가지고, 그래도 한 99%는 받아내야지 100% 올려서 80% 받아서 80%로 사업할 바에야 100% 왜 올립니까? 올릴 이유가 없죠.

앞으로 그런 건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두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황일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충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신월1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신월2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가음4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윤서 도시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희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왕수효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항 신월1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찬호 위원님,

○이찬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정비구역 지정계획 수립인데 지금 배치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를 들어서 그 지역도 반대편에 단독주택도 있지 않습니까?

○이찬호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 보셨나요? 배치도에 대해서,

이게 재건축이 되었을 때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배치도나 그런 걸 검토 해 보셨습니까?

○이찬호 위원 사실은 이게 공람공고를 하더라도 일반 주민들이 시민들이 잘 모른다고요.

모르기 때문에 그 인근에 있는 부분을 충분히 담당부서에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해서 그게 100% 그 분들을 충족시켜 주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찬호 위원 그리고 도로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인근 도로를 늘리지 않습니까? 폭을,

○이찬호 위원 그걸 늘림으로써 그 인근 도로의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은 준공 이후에 우리 시가 부담을 해서 시설을 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이찬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기 아파트 구역 내의 반경에 있는 시설물은 당연히 하는데 그로 인해서 반대편에 있다든지 이런 시설물들을 변경해야 될 경우가 생기잖아요.

○이찬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부담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이찬호 위원 그게 강제조항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나요?

○이찬호 위원 자기가 못 하겠다면 시설을 못 한다 이 말입니까?

○이찬호 위원 예를 들어서 용지사거리 같은 경우 포스코하고 트리비앙 사이에 도로 폭을 늘리면서 여러 가지 교통에 영향이 있어서 시설물을 변경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찬호 위원 만약에 그걸 변경해야 된다면 그 시설물 분담을 누가 해야 됩니까?

○이찬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왜 그러냐 하면 그냥 우리가 그 인근 주변에 도로 폭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통의 흐름이나 그 주변의 시설물을 변경할 것까지도 검토를 해서 하셔야지, 준공 이후에 입주하다보니까 교통의 혼잡이 있어서 시설물을 바꿔야 된다든지 했을 때 그 부담을 우리 시가 한다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대로 원인자 부담을 해서 사전에 그 분들이 부담을 할 수 있도록, 그 시설까지 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찬호 위원 예, 답변해 보십시오.

○이찬호 위원 신월1구역도 마찬가지고 2구역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항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방금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용호4구역에 경찰서와 간담회가 24일이죠?

○위원장 이희철 그거 하시고 나서 간담회 결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저는 신월 1구역하고 2구역에 주출입구 말고 뒤쪽에 같이 공통적으로 되는 부분인데 말씀드리겠습니다.

1구역 같은 경우도 주출입구 말고 부출입구를 뒤쪽으로 주택가 쪽으로 내는 걸로 되어있던데 거기서 2구역이 바로 옆이더라고요. 그래서 가는 하천 변에 다리를 관통하는 다리가 안 넓혀지면 결국은 양쪽은 넓혀졌더라도 가운데가 아령 모양으로 병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로건설과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그게 교통흐름에 문제가 없도록 신경써달라고 지난번에 제 방에 제안하러 오셨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염두에 두시고

○주철우 위원 당연히 확장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그 부분만큼은 그 다리 때문에 병목현상이 생기지 않게 될 거 아닙니까?

○주철우 위원 그 부분하고 재건축이 들어가 있는 저희 지역에서 민원이 많은데 소음 분지 진동이 있지만 분진이나 진동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좀 적은 편이고요. 소음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제한이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원래 공사를 하면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을 수가 없는 사항이지만 실제로 법에서 규제하는 거 보다는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하는 피해 정도가 크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저희 현장에서는 한화종합건설이 시공을 하고 있는데 바깥에 소음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를 설치하셨어요.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음파는 진동이라서 차폐물이 없어야 되는데 벽 바깥으로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위로 설치하게 유도를 해 주시면 아마 소음분쟁에 있어서 좀 원활하게 대응하지 않을까, 왜냐 하면 실제로 구청에서 단속을 나면 나갈 때 줄고 또 제가 소음분쟁에 관여를 하는 순간에 많이 줄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상황에서는 시공사 측에 유도를 해서, 지금 실 사례도 있는데 설치 위치가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그걸 뽑아 올려서 가림막 위로 설치하는 걸로 유도하면 아마 소음분쟁 해결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제가 주철우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상 신축 아파트라든지 재건축을 보면 항상 민원이 제기가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소음 분진 진동에 의한 건데 물론 그 사업자가 법적 기준치를 지킨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그런 소음이나 분진, 진동의 고통을 받지도 않고 살 수 있는데 우리가 법정기준치라는 걸 가지고 항상 분쟁의 시발점이 되는데 이게 법정기준치를 가지고 소리를 직접 들어보니까 이거 사람이 생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말이 법정기준치이지 정말 그 기준치, 우리가 몇 ppm, 분진이 어떻다 이런 식으로 나가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장에 가보면 이거는 생활하기 어렵고, 여기에 민원이 제기되어 있죠?

○이치우 위원 여기에 예상되는 민원이 몇 가지 있죠?

○이치우 위원 주로 어떤 민원입니까?

○이치우 위원 지금 내 지역구 쪽에서도 상당히 신축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거기에서 민원이 발생해서 우리가 가보면 진짜로 이게 과연 이 사업자가 자기들이 기준치를 지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거기에 준해서 사업을 한다고는 하지만 가보면 엉망이에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도 내가 볼 때는 어떤 민원의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충분히 세워놓고 있습니까?

○이치우 위원 어쨌든 이런 사업을 하다보면 어떤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데 우리 관청에서는 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우리 주민들이 겪는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일두 위원님,

○황일두 위원 황일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도시개발사업소 담당부서에서 보면 이런 사업신청이 들어오면 일단 그 사업장만 가지고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보니까 법적으로나 모든 문제는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사업을 시작하고 나면 지역 주민들이,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불편사항이 계속 나오거든.

나오면 그 사후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아까 이찬호 위원님이 주문하셨지만 지금 그 사업자들이 전혀 동의 안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사업장 하나만 보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어요. 당연히 허가를 해 줘야 되는데 이게 그 주변에 있는 거는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완공단계에 가면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앞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 허가되어 공사하는 과정에 준공시점에 있는 걸 보면 지금 계속 민원이 와서 데모도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항을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제가 예를 하나 들면 마산에 한효수정아파트 민원 지금 받고 있죠? 지금 데모 하고 있습니다.

○황일두 위원 그건 그 당시에 마산시에서 허가승인을 했는데 그때는 이 건축물 하나만 보면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출입구가 상가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상가 쪽에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그럼 아까 이찬호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한 불편사항을 해소하려면 결국 시가 조치를 해야 될 거란 말이죠.

그럼 그것도 그 사업자가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황일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인가를 할 시점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조금 대비성 요구를 해놨어야 그 다음에 사업을 하다가 문제가 생겨도 거기서 접목이 되는데 전혀 그게 없는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주출입구가 그 상가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 상가는 지금 마비입니다.

지금 출퇴근 시간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상가 쪽에는 주로 물건을 적재한 차량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데 이 아파트에서 들어갔다 나왔다 해 버리면 거기에 다른 차는 완전 들어가지를 못 해요.

그러니까 그 상인회에서도 지금 난리거든요. 이거는 사전에 거기까지는 다 예측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가 지금 보면은 잘못되었다고 다 판단을 합니다.

그때는 자기들 도면에 의해서 검토를 하다보니까 이런 것까지는 크게 신경을 안 썼었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하면 결국 그 사람들에 대한 무슨 요구조건을 들어주려고 해도 들어줄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시가 투자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 그 사업자 쪽에서는 우리는 승인받아서 다 했으니 우리는 모른다, 지금 그 정도입니다. 그걸 어떻게 해결할지,

○황일두 위원 물론 대안은 하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사업인가를 하기 전에 그 후에 일어날 일도 어느 정도 담아둬야 된다, 그래야 다음에 대비가 되지 그냥 승인해 버리고 나면 업체들은 자기가 할 일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신경 안 씁니다.

우리야 법대로 해서 허가 다 받았는데 무슨 말을 하느냐, 아까 소음 분진? 우리가 있는 그 시간에 측정이 안 되거든요. 그럼 듣는 시민 쪽에서는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우리는 잠시 지나가고 나면 지금 우리는 모른다 해 버리면 이거는 아무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사업승인 할 때 어느 정도 대책을 마련해서 안에 삽입시켜 놓는 것이 좋을 거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황일두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황일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월1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안건에 대해 가결 또는 부결시킬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의 업무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견 아니면 일부를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의결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찬성, 반대 또는 수정의견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두 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중에서 정리해 가지고 담으면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이 안건에 관해서는 향후 예측 가능한 민원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미리 시공사라든지 주민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만들기를 의견을 드립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신월1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신월1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대의견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신월2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일두 위원 이 내용도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위원장 이희철 예, 같은 내용입니다.

의사일정 3항도 2항과 마찬가지로 부대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하고 그 의견대로 찬성의견을 채택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신월2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부대의견을 첨부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가음4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가음4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부대의견을 첨부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제출된 서류 2페이지에 면적이 감 되는 걸로 되어있는데 미세합니다. 미세하지만 감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단순한 착오인지, 변경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부탁합니다.

○주철우 위원 오기는 아니고?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찬성, 반대 또는 수정의견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의 의견은 찬성의견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윤서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및 의사일정 제7항 창원안민 뉴스테이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정일 도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희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왕수효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희철 왕수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시기 전에 창원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보고를 받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고사항 청취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하는데 있어서 신청한 곳은 있었습니까?

○주철우 위원 민간인 신청은 전혀 없습니까?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관계부서하고 협의가 2017년 7월 21일부터 3개월간 협의를 하셨죠?

○정쌍학 위원 협의를 했는데 농지분야 협의 93개 중에서 경상남도에서 7개소에 대하여 부동의 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아, 농림부에서 답이 오면?

○정쌍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안건에 대해 가결 또는 부결시킬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찬성의견 반대의견 아니면 일부 변경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의결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찬성, 반대 또는 수정의견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의 의견은 찬성의견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안민 뉴스테이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강영희 위원입니다. 질문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뉴스테이 사업 관련해 가지고 국감이 진행 중인데 여러 가지 문제 지적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국감진행 중인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계시는 게 있으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강영희 위원 그건 진행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이 안건을 다루지를 않았는데 아직도 국토교통부는 결정된 게 없는 사항이고

○강영희 위원 그리고 국감에서 진행되고 지적되는 사항들 있잖아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강영희 위원 파악이 안 되어있습니까?

○강영희 위원 그럼 제가 몇 가지 얘기를 좀 드리면 일단 국감에서 최고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건설사 특혜다 라고 나와 있는 게 보통 우리가 주거안정,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임대아파트를 짓게 되면 3%나 5%정도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지금 뉴스테이 사업 관련해서는 정부기금이 80%가 충당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조사된 결과가 이건 아마 조사를 하신 거 같아요. 국감에서,

24.7%의 수익률이 예상되고 있다, 이것만 보더라도 건설사 특혜가 맞다 이런 얘기가 있고, 두 번째는 이게 중산층 임대아파트, 물론 정부가 국토교통부가 주거복지 임대아파트 대상을 선정하겠다고 로드맵 계획을 수립하고 있긴 하지만 현재 진행사항으로 보면 아직까지 그 계획이 안 나온 상태에서 이 임대아파트라고 하는 게 임대조건도 제대로, 그러니까 조건이 없는 상태에서 중산층 임대아파트라고 보기 힘든 게 현재 동탄이나 위례 뉴스테이 사업들 같은 경우는 84제곱평방미터당 보증금이 4.5억에다가 임대료가 44만원, 48만원, 심지어 서울은 100만원까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중산층을 위한 임대아파트냐 이러한 문제제기가 있고, 그리고 실제로 아까 얘기하신 대로 구체적인 로드맵이 12월달, 12월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로드맵도 아직 발표가 안 되어있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 창원지역에 공공임대아파트를 보면 전국적으로가 11%, 12%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창원지역이 6.8%인가밖에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중산층을 위한 임대아파트를 부지로 개발제한구역을 풀어서 한다고 하는 게 합당한가 이런 제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혹시 답변하실 게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 실제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긴 하지만 그래도 시작단계부터 창원시가 이걸 의견을 어떻게 낼 건가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나중에 저희가 토론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강영희 위원님의 얘기에 한마디 더 보내면 저도 감사결과를 잠깐 봤는데 내용 중에 공공성 강화도 있지만 실제로 61,000가구에서 30,000가구로 줄인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담당자하고도 통화하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부서에서는 파악이 안 되어있던데, 제 질의의 요지는 간단합니다.

이게 기금을 받아서 많은 부분의 사업을 진행할 건데 만약에 기준이 바뀌게 되면 기금을 주는 금액도 줄이고 공공성도 강화하게 되면 실제로 이 분들이 버텨낼 수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소급해서 적용한다까지 하니까.

○주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 답변하신 사업 착공이 2년이 되도록 착공이 안 되면 그린벨트로 다시 환원된다는 부분,

○위원장 이희철 어제 담당부서에서 설명을 듣기로는 3년으로 제가 들었는데 2년입니까? 3년입니까?

○위원장 이희철 그럼 어제 설명이 잘못된 겁니까?

○위원장 이희철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찬성, 반대 또는 수정의견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영희 위원 저는 반대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반대의견을 내시겠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의 의견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찬성의견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안민 뉴스테이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창원안민 뉴스테이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정부개편방향인 서민주거복지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지구계획승인 및 입주자분양공고 시에 정부개편방향을 반영하여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부대의견 첨부하여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과장님, 이 조례안 제안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만 지금 우리 현 공동주택지원 사업비가 얼마 책정되어있죠?

○이치우 위원 아니, 우리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게,

○이치우 위원 9억 가지고 137개소에, 신청이 137개소죠?

○이치우 위원 전체 공동주택이 몇 개입니까? 등록된 수가,

○이치우 위원 정확한 통계 숫자가 그렇게 나온다고 하면 상당한 통계숫자입니다. 그죠?

○이치우 위원 그런데 이 공동주택에 보면 전부다 노후화 되어서 해야 될 사업은 많은데 9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고 또 20억 정도의 예산을 증액할 거라고?

○이치우 위원 그런데 20억으로 증액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노후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과연 증액을 하더라도 이 취지대로, 여기에 보면 ‘최근 사회적 약자인 공동주택 경비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이 예산편성을 한다고 제안이 되어있는데 그 아파트들마다 여기에 우리가 제안한 이유에 대해서 신청하는 데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업으로 신청하지 경비원들의 권익보호문제를 위해서 신청하겠습니까?

○이치우 위원 아니, 그걸 포괄적으로 넓혀주는 사업 자체는 좋은데 제안에 보면 ‘최근 사회적 약자인 공동주택 경비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증액하겠다고 해 놓고는 물론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여’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우리가 20억을 증액예산 편성을 해서 772개소의 전체 공동주택이 있는데 거기에 신청된 거는 137개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해 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치우 위원 그렇죠. 일부, 그러니까 말은 우리가 거창하게 이런 식으로 해 놓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아파트 단지는 극소수다 이거죠.

내가 어떤 아파트를 공동주택지원사업을 요청한지가 몇 년 된 일이 있는데, 이게 몇 년이 걸리더라고요. 순서가 오기까지가,

내 개인을 예를 들어서 미안한데 그렇지만 이게 물론 우리가 하나하나 지원을 해 주는 거는 좋은데 이 예산 자체가 나는 적다는 거죠.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이치우 위원 그런데 아파트들이 경비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이 예산을 신청하겠습니까?

○이치우 위원 우리가 쓸 수 있는 사업비를 가지고 아파트 단지 내에 경로당이나 안 좋은 시설물에 지원을 해주려고 해도 사실 그게 불가능하더라고요.

○이치우 위원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안타까움이 많았었는데 물론 이 20억을 가지고 하면

○이치우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풀어놓으면 결국 이걸 요구하는 아파트가 더 많을 거라는 거죠.

○이치우 위원 그거 20억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이치우 위원 예산증액을 좀 해 주세요.

○이치우 위원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위원장 이희철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강영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제3조에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가 ‘공동주택단지’로 바뀌었는데 공동주택단지면 어느 범위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까?

저희 도계동이나 이런 데에 빌라나 이런 게 16세대 이런 데가 많은데, 이런 데가 다 해당되는 겁니까?

○강영희 위원 공동주택으로 변경을 하는 안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강영희 위원 아니면 특별하게 ‘2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단지’를 ‘공동주택단지’로 바꾼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강영희 위원 아, 그럼 실제로는 3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이 되겠네요?

○강영희 위원 내용은 이해가 되었고요. 두 번째 제5조에 기존 항에 보면 6항에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시설과 관련해서 쭉 있는데 ‘주차장확보’ 이 부분이 빠졌어요.

이건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강영희 위원 아, 별도로 있습니까?

○강영희 위원 어디 있습니까?

○강영희 위원 8페이지 개정안에 주차장이 없는데요?

○강영희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예,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한 가지만 바로 잡고 가야 될 거 같아서요.

20억 부분은 제가 부서에서 따로 설명 받은 자료에 의하면 원래 한 20억 정도 됐는데 2014년에 시장님 바뀌고 나서 금액이 줄었죠? 맞죠?

○주철우 위원 그 얘기는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었는데 소규모공동주택 안전관리 때문에 11억을 증액하시는 겁니까? 지금 증액되는 11억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거의 가안을 짜신 상태 아닙니까? 그죠?

○주철우 위원 어떤 비용으로 이 11억을 집행할 계획이신가요?

○주철우 위원 아, 질의의 내용을 간단히 다시 한 번 드리면, 기존에 지원대상에 들어가는 사업비로 11억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5조의2에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로환경개선’에 얼마를 집행할 계획이고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앞에도 5조의3 같은 경우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는 제가 볼 때는 그 동안 허점은 있었다고 보여 지는데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로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원래 지원대상에 9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경로당 보수도 또 초소도, 근로자 경비원들의 휴게실도 보수가 가능했었죠. 그래서 그 부분을 바로 잡고 싶고요. 그렇죠?

다만 명확하게 5조의2에서 이렇게 법제화 시킨 것뿐이잖아요. 그렇죠?

○주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정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37분)

○위원장대리 박춘덕 위원님들,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옥선 의원님의 제안 설명은 충분히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13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춘덕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버스 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옥선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의원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본 의원이 제안한 창원시 버스 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하게 된 이유는 창원시 버스정류장의 체계적인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대중교통 활성화 및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에 보면 버스정류소의 설치절차 및 기준을 정하였고요. 안 제6조에는 버스정류소 설치 우선순위를 설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버스정류소 설치의 제한, 안 제8조에는 버스정류소의 유지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안 제9조에는 버스정류소의 이설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조례를 만들게 된 배경이 장애인 단체와의 토론회를 거쳐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배경이 뭐냐 하면 특히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이 버스승강장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불편한 사항이 있고, 또는 저상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한 사항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개선해서 보다 대중교통의 원활함과 그런 불편 사항들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미리 검토를 다 하셨겠지만 이 안이 통과되어서 이용하시는 교통약자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좀 편하게 승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춘덕 이옥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버스 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정쌍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옥선 의원과 주철우 의원이 공동으로 창원시 버스 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부터 드리고요.

하나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 제5조에 설치기준에 있어서 5항을 보겠습니다. ‘신규설치 정류소 승강장은 정류소 내부로 휠체어가 진출입 가능하도록 하며,’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요.

신규설치 정류소 부분은 본 위원이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혹시 이 조례를 준비하고 집행부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기존 승강장을 교체할 때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옥선 의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조항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규라고 하면 없던 데를 신규로 하는 것만 포함되는 게 아닌가 했는데 집행부에서 답변은 교체하는 것 또한 신규로 보고 교체할 때 이 기준에 맞게 교체를 해 주는 것으로 일단 답변이 있었습니다.

보다 필요하면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께 답변을 요청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정쌍학 위원 이옥선 의원은 그렇게 답변하는데 과장님은 특별히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정쌍학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구수정을 요구하는데요. ‘신규설치 정류소 및 교체 승강장은 정류소 내부로 휠체어’ 이렇게 자구수정을 하면 문제가 없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쌍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춘덕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황일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두 위원 황일두 위원입니다.

이옥선 위원장한테 내가 따질 거는 많은데 어차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내가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정류소를 다시 신규로 하든 교체를 하든 이런 형태로 간다는 것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이걸 아무리 해 놔봐야 버스가 승강장의 제자리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지금,

마산·창원·진해가 다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저상버스를 도입할 때는 장애인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저상버스를 거금을 들여서 다 도입을 했거든요. 했는데 그 주변에 불법주차에 의해서 시내버스가 승강장에 바로 못 들어갑니다.

버스 한 대 범위 내에서 버스가 서기 때문에 승강장을 이렇게 만들어놓는다 치더라도 휠체어가 거기까지 가지를 못해요. 이런 부분이 우선 해소가 되어야 되겠다, 이 조례는 물론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를 해서 하는 거는 저희도 공감은 합니다.

물론 따라오겠지만 우선 우리 행정기관에서 조금 보완해야 될 부분은 그런 부분, 그러니까 버스 정류장 부근 불법주차는 좀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이걸 정리를 해 줘야 그래야 버스 자체가 제자리에 가서 서서 모든 사람들 나이 많은 노약자라도 이걸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황일두 위원 본 위원은 누차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 의식보다도 맨날 지도단속해서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강력하게 할 수 있게끔 어떤 법적 조치라든지, 본인이 한번 느껴봐야 그 아픔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춘덕 황일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 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될 사항인데, 이게 신규로 설치한다면 예산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이치우 위원 어쨌든 그 예산 가지고는 우리가 필요한 만큼의 그걸 한꺼번에는 다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선순위가 가장 중요한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면 학교하고 병원하고 어쨌든 빈번하게 이용하는 시설 가까운 쪽으로 많이 하겠다고 해 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여기 하나를 더 해 줘야 될 게, 물론 수혜가구가 5가구 이상 되어있지만 우리가 장애인들, 특히 휠체어를 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들이 거주하는 거주현황이 먼저 파악이 되면, 그러니까 만약에 A라는 동에 장애인이 몇 명 있다, 그럼 우선 그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설치를 해주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치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춘덕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우선 이옥선 의원님께서 사회적약자인 장애인을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었다는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이게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난 이후에 실시가 됐을 때 다중 장소에서 이런 것이 많이 설치가 될 건데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BIS 보급을 늘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늘리고 있는 입장인데 그게 나중에 활성화가 되었을 때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이 BIS를 이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지금 현재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데만 편의제공을 하는데 그게 설치지역이 늘어나면 BIS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문제가 생기지 않나 하는 걱정이 좀 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지, 이 부분은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춘덕 제가 질의하는 거는 뭐냐 하면 일반인과 지체장애인이 혼용으로 사용하는 그런 정류소에 그걸 2개를 설치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높낮이가 틀리다 보니까,

그래서 그 해결점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박춘덕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거에 원하는 답변이 안 나와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버스 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해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율 결과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버스 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정쌍학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정쌍학 위원님,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예,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버스 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일부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 주요골자는 제5조 제3호 ‘신규설치 정류소 승강장은’을 ‘신규 및 교체설치 정류소 승강장은’으로 하며 나머지 안은 원안대로 한다 입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춘덕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정쌍학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이 있어야겠지만 원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 충분한 토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버스 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정쌍학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버스 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옥선 의원님, 그리고 대중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24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제2차 본회의가 개최됩니다.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0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