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옥선 차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 진행순서는 먼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회별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비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행순서에 의거해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5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옥선 이영호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옥선 차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일괄 질의·답변을 하고 세출 부분은 상임위원회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29페이지에서 13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담당관님,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입 부분을 보면 전반적으로 조정교부금이나 보조금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축소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전반적으로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겼는지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옥선 알겠습니다.

어쨌든 보면 각 사업에 대한 교부를 하기로 했던 보조금이 지금 변동이 있으면서 발생한 일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위원장 이옥선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국도비보조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보조금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시의 어떤 인센티브 내지는 패널티 이런 부분들과 연관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혹시 그런 부분들과 연관해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그런 것 없이 구체적인 사업들의 어떤 변경 때문에 됐다면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입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겠는데 구청 부분은 오늘 여러 가지 행정업무나 이런 부분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참석을 안 하시는 것으로 해서 예산담당관님께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은 예산안 147페이지에서 199페이지까지, 별도 책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시고 부서는 기획예산실, 행정국, 소방본부 및 소방서, 5개 구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워낙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꼼꼼히 잘 검토하셨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어떡하죠?

이렇게 참석을 다 하셨는데, 그렇죠?

간단하게 정리 발언만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옥선 위원님들, 잘 들으셨겠죠?

특히 소방본부장님 부탁 말씀 염두에 두시고, 올 한 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2016년에도 더욱 시민들을 위한 행정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안 207페이지에서 292페이지까지이고, 별도 책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시고 부서는 경제국, 복지문화여성국, 창원·마산·진해 보건소, 문화도서관사업소입니다.

참고로 보건소 업무는 대표로 창원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경제국장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위원이고 또 지난번 예비심사 할 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예결특위의 전체 위원님들께서도 이 내용을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위원장님께서도 세입 전체 이야기를 나눌 때 중앙정부로부터 교부세라든지 그리고 또 도의 재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감액이 되어서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예산의 운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도에서 여러 가지 부채 제로라고 하는 그런 정책을 수행하는 상황 속에서 기초지자체의 여러 가지 재정적 부담이 현실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마산자유무역지역의 2차 확장사업에 대해서 도는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원래 약속했던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약 22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한테 교부해 주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장님께서 굉장히 많이 고심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 상황에서 2차 사업을 지금 마무리 하는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예산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30억을 다시 만들어서 결산 추경에서 지금 이것을 하는데, 문제는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도하고의 어떤 관계라든지 궁극적으로 도가 만약에 재정을 지원하지 않았을 때 자유무역지역에 앞으로 해야 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어떻게 해 나가실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을 좀 편하게 해 주시죠.

○김종대 위원 고생을 하시는 줄 저도 잘 압니다마는 문제는 지금 현재 국도비가 매칭으로 되어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이 되어 오던 일들이 기관 간의 여러 가지 협의 없는 상황 속에서 예산의 반영을 약속했던 부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지원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것을 계속 우리가 사업을 안 할 수도 없는 일인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조금 전 말씀 중에서는 산자부에서 그런 여러 가지 인센티브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외부요인이고,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 창원시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능동적, 그런 대안을 만들어서 좀 논리적 전략 전술을 구사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 사업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좀 기획예산부서하고 같이 의논하시면서 여러 가지 논리 개발도 좀 하시고 또 실질적으로 이 일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방금 김종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면 사실 자유무역지역이라든지 국가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비,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가 정말 정확한 입장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자유무역지역이나 국가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실 지자체가 발언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없으면서 실제로 비용은 우리 지자체가 다 부담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예산을 담당하는 내지는 사업을 추진하는 실무부서에서 그런 입장들을 견지해 나가시는 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래도 올 한 해 마치시면서 국장님하고 소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국장님은 답변하신다고 수고하셨으니까.

○김종대 위원 위원장님, 기록을 좀 남겨야 될 것 같고요.

조철현 국장님.

○김종대 위원 우리 국장님의 탁월한 행정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고 또 귀하게 오셨는데 그냥 보내기는 너무 아까워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굉장히 서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서 지방교부세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특별하게 복지 부분에 있는 여러 가지 정책 내용들을 만들어서 그 지역에 알맞은 여러 가지 복지정책을 만들어 내는 상황 속에서 국가가 지향하는 정책하고 차이가 있을 때 지방교부세를 조정하는 그런 압박을 가하겠다, 이런 형태로 이야기함으로 해서 진정한 지방자치제의 정신에 굉장히 혼란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 여러 가지 대표적인 것들 중에서 지금 도와 교육청하고의 트러블 관계, 무상급식에 관련된 내용인데 지금 무상급식에 관한 이야기를 여기서 하게 되면 대안이 없는 것이고, 그 중에 누리과정 지원에 대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억 1,876만 원 이것이 감액이 돼서 올라왔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또 내년도에는 어떻게 이것을 만들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죠.

○김종대 위원 예, 저는 좀 더 센 발상의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수고 많으시고요.

보건소장님께 한 말씀만 여쭙겠습니다.

보건소가 사실 열악한 상황 속에서 매번 생각지도 않았던 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겨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평소 때 노심초사 하시는 것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메르스 같은 경우가 올해 생기면서 굉장히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지도 않았던 어려움들을 겪고 또 우리 지역에서 그것이 논란은 약간 있습니다마는 메르스 환자였다, 아니었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으면서 굉장히 우리가 한동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 이런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여러 가지 급성간염에 관계되는 소위 1군 간염병들이 많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에 관해서 평소 때 우리가 행정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일반 생활 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이야기를 나누어 놓으면 앞으로 우리가 행정을 하고 또 의정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쭙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문화도서관사업소장님, 인사 한번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장내 정돈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99페이지에서 352페이지까지이며, 별도 책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이고 부서는 환경녹지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하수관리사업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모 위원님.

○김삼모 위원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상수도소장님, 안 오셨어요?

구청 관계자, 오신 분 있으십니까?

지금 농촌지역에 보면 상수도 교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각 농촌마다 수도를 넣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농촌지역에 보면 자연 지하수를 사용하다가 지금 시 수도가 설치되고 있거든요.

그 마을마다 계속 해서 점진적으로 거의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거에 지하수로 사용하던 압력은 충분히 그 지하수가 견뎠는데 지금 시 수도가 굉장히 압력이 세잖아요?

이것이 전부 누수가 발생되고 있는데 지금 개인 주택에서 이것을 전부 다 감당하고 있습니다.

누수를 감지해서 고쳐 놓고 나면 또 누수가 되고 또 누수가 되고 무슨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 그러면 제가 확인해 보니까 구청에는 누수탐지기계를 보유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긴급하게 구입해서라도, 지금 이것이 누수탐지 개인업자를 부르니까 비용도 많이 발생되고 그리고 이것이 전체를 잡지 못합니다.

한 군데를 잡았다손 치더라도 또 터져요.

수도요금도 과다하게 계산되고 그것은 일정 부분을 보상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이런 누수탐지기계 정도는 빨리 하나 구입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을 안 겪도록.

○위원장 이옥선 지금 회의진행이 빨리 되다 보니까, 방금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 도착하셨거든요.

다시 질문을 들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모 위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지역도 마찬가지이고 주로 동·대·북, 과거 지하수 사용하던 데 지금 시 수도가 설치가 되고 있지요?

○김삼모 위원 몇 % 진행이 됐습니까?

○김삼모 위원 그런데 문제는 소장님, 이것이 보급률은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합니다.

문제는 과거에 지하수를 사용할 때하고 지금 시 수도가 들어가니까 압력이 굉장히 세졌어요.

이것이 전부 집집마다 누수가 생겨서 고민거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에 또 확인해 보니까 우리 시가 이 누수탐지기계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민간기업을 부르니까 비용도 많이 청구가 되고 또 설사 한 번 불렀다고 해서 그 누수가 잡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다른 곳에서 또 터지고 그래서 비용은 일부 보상을 해 주죠? 누수 된 부분은.

○김삼모 위원 그래서 이것이 한 집, 두 집도 아니고 우리 시가 누수탐지기계 정도는 하나 보유해서 시민들한테 어떤 비용 발생은 안 되게 하는 것이 안 맞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소장님, 답변 한번 주시죠.

○김삼모 위원 소장님, 지금 당장 문제가 되고 현장에서 계속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것 빨리 파악하셔서 장비라도 빨리 구청별로 한 대씩이라도 구입해서 좀 대응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삼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귀하게 오신 분들 보내기가 힘들어서 환경녹지국에 제가 여쭙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자료를 보니까 천연가스자동차 구입보조금 2억 5,200만 원이 삭감돼서 올라왔네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죠.

○김종대 위원 과장님, 지금 표현 중에서 차량이 안 나왔다는 뜻입니까?

신청이 안 됐다는 뜻입니까?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차량이 없어서 못 샀다는 이야기입니까?

신청이 안 됐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차량이 없는데 신청할 수가 없잖아요.

○김종대 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뤘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꼬치꼬치 할 수는 없는데 수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지만 결국 정책질의화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문제는 전기자동차에 관한 정책들을 구사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년도 같은 경우 수소자동차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배터리 전기자동차라든지 수소자동차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기후변화에 대한 여러 가지 탄소를 저감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국가가 지향하고 있고 또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다 맞는데, 어떤 지자체가 두 개의 정책을 동시에 가져갈 여력이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개인적으로 과장님 생각은 어느 쪽으로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선택과 집중을 어느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김종대 위원 제가 과장님 얼마나 존경하는지 모르시죠?

오늘 답변은 보니까 존경심에 약간 그런데, 어쨌든 저는 이 대목에 있어서 과장님께 질책성 이야기를 하나 덧붙이면 지금 현재 결산 추경 아닙니까, 그렇죠?

○김종대 위원 굉장히 예산이 열악한 상황 속에서 도로를 다니다 보면 특별한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올해는.

옛날에는 도로에 부분 파손이 되어 있는 것을 보완할 때 지금처럼 하지 않았어요.

한 쪽 면을 쫙 뜯어서 다 포장한다거나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부분 부분 잘라서 포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특이한 점입니다.

창원시의 도로 사정을 그렇게 관리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적다, 이런 것을 지금 반영하고 있는 이야기인데 2억 5,200만 원이라는 이 돈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다, 이것을 불용처리 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처럼 이 차량의 신청이 안 나와서 우리가 신청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이것을 빨리 판단했어야죠.

여러 추경들이 있었는데 그 추경에 잘라서 이것을 다른 데 쓰도록 노력했었어야지, 이것이 불용처리 된다고 하는 것은 좀 아까운 것이 아닌가, 예산의 효율성에 있어서 좀 부족했던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김종대 위원 내년도에도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조금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상수도사업소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블록구축사업의 유수율제고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3억을 지금 삭감해서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유수율제고사업에 우리가 돈을 많이 넣어야 된다, 이렇게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감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어찌된 연유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아니 그러면 명시이월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좀 쓰죠.

이것을 깎아버렸어요.

○김종대 위원 그래요.

국장님 판단을 존중합니다.

하수관리사업소에 대해서 한 말씀 더 질의하겠습니다.

덕동하수처리장에 전기사용료 1억 5천만 원이 감액돼서 올라왔더라고요.

이 내용만 보면 전기를 아꼈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다르게 말하면 원래 편성을 과다 편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김종대 위원 약품비도 3억 4,700만 원이 감액되어 있네요.

○김종대 위원 그래요.

고생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자료 중에 보니까 학교우유급식 가정배달료 이런 것이 있네요.

이것이 무슨, 혹시 내용을 아십니까? 마산지도과.

○김종대 위원 왜 감액됐을까요?

○김종대 위원 배달을 적게 한 것이 아니고 소위 용역비를, 배달료를 좀 싸게 했다는 뜻이죠?

○김종대 위원 많이 깎았네요.

어쨌든 이런 우유 같은 경우에는 급식을 하는 가정들이 많아지는 것이 참 좋을 것 같고, 그렇죠?

안 그래도 우유가 남아돈다고 하는데 우유가 건강에도 또 아이들 성장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많이 확대해서 내년에는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국에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번 연도 예산에는 선택과 집중 이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제가 여러 차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해서 쭉 봤는데 당초예산 할 때는 그런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진해에 가면 진해루 앞에 요트계류장이 있습니다.

계류장이 있음으로 해서 진해루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그저께 좀 급해서 국장님과 개인적으로 통화한 적이 사실 있습니다.

좀 여쭙고자 하는 것이 2014년 10월달에 보니까 총 공사비가 2억 2,600만 원 되는 것 같아요.

2014년 10월에 도에서 도비가 지원돼서 2015년도에 요트계류장을 12척 하는데 도비로 해서 4척은 완공이 됐고 8척이 아직 예산이 없어서 공사 실시도 못했어요.

2014년도에 도비가 예정이 돼서 2015년도 되면 공사가 마무리 돼야 되는데 2015년 마지막 추경을 하면서까지 이것이 배정이 안 돼서 내년도까지 넘어가게 생겼다, 안에 보니까 창원시 요트협회가 하는 것이 코리아컵이나 해군참모총장배도 하고 이순신장군배도 하고 그 외 국내 시합을 22개 정도 해서 아주 방대한 사업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2014년도에 도비가 내시가 돼서 내려온 부분을 2015년도에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좀 붙여서 공사를 완료시켜서 이렇게 하는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1년 동안 해서 이번에 마지막 추경할 때까지 배정이 안 됐는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국장님 판단하셔서 내년 초에 예산을 좀 반영해서 완성도를 좀 높일 수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박춘덕 위원 이것이 아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지역출신 의원들이 이것을 몇 번 이야기했을 것인데, 제가 했는지 안 했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도비 신청한 것이 2014년도 초에 신청했고 자료를 제가 대충 보니까 우리 시 자료는 아닙니다마는 2014년 10월달에 도비가 내시가 됐는데, 이런 부분 같으면 거기서 아마 여러 차례 요구사항이 안 있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그리 큰 금액도 아니고 요트를 할 때, 요트가 국민 스포츠는 아니죠?

제가 볼 때 고급 스포츠인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려면 시에서 좀 협조를 해 줘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춘덕 위원 추경 심사하는 과정에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려야 되는데 여러 가지 궁금한 점도 있고 국장님, 좀 도와주십시오.

제 사업도 아닙니다마는 도와주셔야, 요트도 스포츠이고 한데 같이 갈 수 있게끔, 금액도 보니까 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별로 안 커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장내 정리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59페이지에서 401페이지, 별도 책자 주택건설사업특별회계를 참고하시고 부서는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정책국, 안전건설교통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관광균형발전국에 여쭙겠습니다.

359페이지에 보니까 마금산온천에 꽃단지 조성이 전혀 안 됐는가봐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김종대 위원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지금 시장님께서 어떤 형태든 간에 창원시를 소위 첨단산업과 관광문화 쪽으로 투톱으로 정책을 구사해 가시겠다고 천명하고 계시고, 그런 측면에서 관광에 관련해서 담당하시는 부서가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진행이 되어서 여러 가지 창원시가 새롭게 발전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관광과에서 하는 것들이 지난 번 당초예산에서도 약간 논란이 있었고요.

예산이 삭감되는 그런 소위 불상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 내용도 조금 전에 그런 답변의 내용으로 보면 우리가 미리 국토부에 여러 가지 정서나 상황들을 좀 파악했으면 제가 볼 때 이렇게 늦게까지, 결산 추경까지 불용액이 되기까지를 이렇게 끌고 오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신중을 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도시정책국에 있어서 주택정책과에 보면 주거급여 쪽에 25억이 삭감이 되어서 감액이 되어 올라왔네요.

그 이유가 뭘까요?

○김종대 위원 잠깐만요, 왜 그러십니까?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 들으시는 것이 낫겠습니까? 저리 의욕적으로 하시는데.

○위원장 이옥선 예, 과장님 직접 나오셔서 답변하시죠.

○김종대 위원 과장님이 그러면 국장님이 어색해지는데요.

○김종대 위원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다른 부서에 있다 보니까 이 정책의 목적이나 또 수행했던 경과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하고 쭉 설명을 해 주시죠.

○김종대 위원 주거급여라는 이 정책의 목적과 취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죠.

○김종대 위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주거급여를 우리가 지원하는 그런 정책인데, 원래 이 대상자의 파악이 잘못됐다는 뜻인가요?

○김종대 위원 어쨌든 간에 전체 예산 중에서 이것이 굉장히 많이 감액이 돼서 왔는데, 다르게 말하면 내시금액이 깎였다는 뜻인가요?

○김종대 위원 그에 따라서 도시비가 매칭으로 깎였다, 그런 뜻입니까?

○김종대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어쨌든 간에 주택정책과 전체 예산을 보니까, 기정예산이 194억 6,400만 원 정도 되는데 어쨌든 이 사업이 깎임으로 해서 전체 감액률이 12.99% 정도 되네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액의 금액이 많고 이래서, 다르게 말하면 불용액이 많이 남아서 좀 뭐라고 하려고 했더니 국비가 깎였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중앙정부가 이런 것들을 예상을 해서 쭉 시행을 해 오는 가운데 자꾸만 복지예산을 깎는 것에 대해서는 혹시나 왜 그렇는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전략을 소위 논리를 개발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김종대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에 창원도시개발특별회계에 관한 것입니다.

창원도시개발사업에 관련해서 올해 156억 8천만 원 증액이 된 것입니까?

예상외로 말에 증액이 많이 됐네요.

그 이유가 뭘까요?

○김종대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두 가지만 도움을 좀 요청하고자 합니다.

추경심사 하는데 금액은 간단한 것 같고 건설도로과 373페이지에 진해구 장천동 대동다숲에서 버스종점간 보도개설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잘 반영되어 있는데 이것이 공사 완료하는 기간이 길죠?

국장님 어떻습니까?

○박춘덕 위원 아니 폭 5m, 길이 120m짜리 하나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것을 진작 해 줬으면, 지금 보상비가 제가 알기로는 평당 1,200만 원씩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춘덕 위원 제가 진작 해 달라고 할 때 돈 400만 원 할 때 해 줬으면 괜찮잖아요.

○박춘덕 위원 얼마 전에만 해도 괜찮았는데 이왕 올랐으니까 할 수 없는 것이고, 국장님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거기가 대우푸르지오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평형대가 작다 보니까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 아파트 안에 초등학교, 중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장천초등학교하고 인근에 학교가 없어서 풍호초등학교하고 분산 배치를 합니다.

풍호초등학교 방면도 그렇고 장천초등학교 방면도 그렇고 지금 통학로가 확보가 안 됐어요.

그래서 구청에서 최대한 통학로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단계별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통학로 주변에 휀스 그것은 가격이 일반 휀스하고, 엄청나게 비싸더라고요.

○박춘덕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고, 여기는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하면 보도 개설하는 이 부분이 거기에 버스정류장 있지 않습니까?

버스정류장 삼거리에 사망사고가 거의 1년에 한 번씩 납니다.

그 다음에 120m 끝나는 지점에 육거리가 있는데 육거리 거기도 최근에 할머니가 덤프차에 치여서 또 사망사고가 났어요.

그렇게 해서 거기를 경찰서에서 궁여지책으로 우회전 신호를 줘서 가게끔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회전 신호를 받아서 지나가게 하다 보니까 뒤로 정체가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육거리 지나면 진해항 1부두 정문이 나옵니다.

모래부두하고 있기 때문에 철재를 실은 트랙터나 덤프차 25톤짜리가 출입이 굉장히 잦은 곳이고, 그래서 거기에 또 문제가 뭐냐 하면 버스정류장 그것이 전에 푸르지오가 들어오기 전에는 괜찮았어요.

우리가 종점 이전을 검토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거기가 상업지구로 고시가 되어서 굉장히 비좁은 곳이고 그 다음에 버스가 시내 쪽에 들어와서 장천 종점으로 들어가면 그 삼거리에서 중앙선 침범해서 들어갑니다.

그 삼거리에서 정지선을 넘어서 중앙선을 침범해서 버스정류장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교통사고 위험부담률을 굉장히 많이 안고 있는 곳입니다.

들어가는 자체가 침범을 안 하면 못 들어가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나올 때도 차체가 기니까 중앙선을 밟고 나와서 우회전을 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다른 차가 다 서줘야 돼요.

그리고 그 땅값이 천정부지로 오른 터에다가 버스 종점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보도공사 하는 끝자락, 그러니까 대동다숲 입구에 가면 형태가 육거리이지 않습니까?

구청에다가 사업보고서를 만들어서 본청에 보고하라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거기 육거리 체계가 잘못돼서 인도가 도로 중앙선까지 침범이 되어 있는 한 면도 있어요.

그것도 인도로 도로 물려야 되고 거기에 보면 당산나무가 수령이 몇 년이 됐는지도 모르는 큰 고목이 있어요.

제가 구청에 제안할 때는 부영 부지가 아파트 지으려고 토양검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토양검사 완료시점에 하면 너무 늦고, 부영에다가 어차피 자기들 아파트 지으면 시에서 도로 부분이라든지 인도 부분에 기부채납 받을 것 아닙니까?

받게 되면 우선 사용승낙서라도 부영하고 좀 협의해서, 거기에 사망사고가 계속 나니까 고목 그것을 센터로 해서 거기다가 로터리를 좀 만들자, 그렇게 하면 그 체계가 육거리 체계이기 때문에 신호 주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 당산나무를 베려고 하면 우리 창원시에서 벨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도 나무를 베라 소리를 못 합니다, 워낙 오래 되어서.

그래서 그 나무를 센터로 해서 로터리를 조성해 버리면, 부영에서 땅 일부만 제공해 주면 됩니다.

어차피 기부채납 받을 것이니까, 그래서 구청에서 그것을 공사하려면 공사비도 많이 들고 거기에 자꾸 인사사고가 나고 차도 정체가 되고 이러니까 그것을 하루속히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면 버스정류장도 로터리가 완성이 되면 한 100m 더 들어와서 회전해서 바로 나가버리면 됩니다.

버스는 로터리에서 회전해서 버스 종점이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보도 저것은 학생들 통학로 문제로 접근해서 120m이니까 국장님, 이것 빨리 해 주셔야 됩니다.

학생들이 진짜 학교 못 가요.

인도가 없어서 갈 데가 없어요.

한 쪽 부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구청에서 내려오면 한화종합화학 정문이 있는데 우측 편에도 인도가 없습니다.

자전거하고 차하고 같이 다녀요.

거기도 인도가 없고 오른쪽에는 인도가 있긴 있는데 사람 다니기가 많이 곤란하고 그래서 재정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이고,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통학로가 없으니 120m 도로 좀 빨리 해 달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버스정류장 이전 검토해야 된다, 중앙선 침범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세 번째는 대동다숲 입구 육거리에 로터리와 광장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버스가 거기를 돌아가서 바로 나가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님, 다른 데보다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하천과 378페이지 보니까 옥수소하천 되어 있는데 지역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김석규 위원 지금 보니까 결산에 시비가 2억 1천만 원 더 증액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죠?

○김석규 위원 그런데 국비가 지금 3억을 기존에 확보한 것이죠?

○김석규 위원 그런데 소하천에 국비 지원근거가 있습니까?

○김석규 위원 읍·면 지역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다, 소하천 정비에.

○김석규 위원 특별교부세를 9천만 원 받고 여기에 붙인 것이네요?

○김석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한 해 동안, 한 해 살림살이가 이번 추경으로 마무리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심의했던 2016년도 예산을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번 추경 때는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라든지 아니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과다 편성된 부분이나 내지는 집행되는 과정에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면 수시로 우리 의원님과 의회와 협의와 논의를 통해서 서로 조정해 나갈 수 있도록 진행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5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잠시 정회를 해서 계수조정까지 함께 논의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봅니다마는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