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각 구청과 각 보건소 및 문화도서관사업소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이상인 의사일정을 제1항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우리 위원회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대표로 성산구청장님으로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성과와 2016년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받은 뒤 각 구청 직책순의 구별 없이 소관업무를 중심으로 질의 답변을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성산구청장님,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최정경 성산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창구청장님부터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인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각 구청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일단은 진해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23페이지 2015년 주요성과 중에 지방세 목표액 초과달성 전망이라는 란에 징수목표액 대비 징수액이 시세가 88%, 도세가 98%던데요.

시세가 유독 다른 구에 비해서 좀 덜 징수되었던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상인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구청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담당 과장님이 자료를 준비해서 바로 바로 답변이 되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자료 찾을 동안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는 세정과 어제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시세가 달성율이 상당히 높게 나왔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봐서도 그렇고,

○주철우 위원 아니 이건 그럼 다른 데는, 그렇게 설명하시면 설명이 안 될 것 같은데요.

295페이지는 마산회원구 쪽인데요. 거기는 시세가 내나 10월 31일 현재로 해서 96.7% 달성으로 되어있는데요? 그렇죠?

○주철우 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지금 기준이 다 달라요.

제가 본 바로는 10월 31일 기준으로 한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더라고요.

대부분 10월 31일 기준으로 했는데 그렇게 안한 구청도 있죠.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잠시만요.

자료가 비교가 돼서 저희가 파악을 하려면 진해구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각 구청별로,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런 부탁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연찬을 통해서 같은 표에 같은 양식으로 기준 날짜도 같이해야만 저희가 비교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연찬을 하신 적이 없죠? 연찬을 하셨나요?

○주철우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주철우 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264페이지 성산구 문화위생과, 계절별 개성 있는 관광존 만들기 프로젝트 관련해서 가을에는 프린지 문화공연을 홍보한다고 되어있죠.

이게 문화재단에서 하는 프린지공연을 홍보하겠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주철우 위원 아, 이건 상남분수광장 겁니까?

○주철우 위원 이 부분을 문화재단에서도 이번 계획에 프린지 페스티벌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것도 같이 홍보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업무협의를 합니까?

○주철우 위원 분수광장 홍보하고 기획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문화재단에서도 기획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도 같이 계절별 개성 있는 관광을 위해서 같이 협업을 하실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주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삼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삼모 위원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최정경 성산구청장님,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 2015년도의 주요업무는 저희가 잘 봤습니다만 2016년도에 좀 아쉬운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2016년도 주요사업에 보면 청소년 관련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주시고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구청장님, 250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용어 하나 선택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요. 250페이지 2015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보면 노인·장애인·청소년 사회적약자의 삶의 질 향상 이래 가지고 청소년 자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7번에 보면 노인·장애인에 청소년이 빠져있습니다. 그만큼 관심을 안 갖는다 이렇게 또 이해가 되고, 어떻습니까? 구청장님,

○김삼모 위원 구청장님, 청소년 행복지수에 대해서 파악하신 적이 있습니까? OECD 중에서 꼴찌입니다. 행복지수가,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김삼모 위원 그런데 이런 수치를 가지고 또 정책에 반영을 하거든요.

경제성장을 이뤘는데도 불구하고 내 호주머니가 참 두둑하고 지갑이 두둑한데도 불구하고 왜 행복지수는 낮을까?

우리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정말 우리 기성세대나 국가가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나친 부모들의 욕심, 교육열 또 정부정책의 잘못된 줄 세우기 식의 어떤 경쟁, 여러 가지가 청소년들을 자극하겠죠.

구청장님, 제가 관심을 가져달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김삼모 위원 그리고 우리 성산구는 타 지역에서 볼 수 없는 특수한 유흥상업밀집지역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고 정말 관심을 가져야 청소년건전육성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구가 되어서, 또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구청장님이 그쪽에 관심이 많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신경을 좀 써주실 수 있죠?

○김삼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삼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청장님, 청소년 관련 고민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구청장님께도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정 위원 한은정입니다.

지난 2014년 딱 오늘 주요업무보고가 있었거든요. 제가 책에 메모를 해뒀는데 의창에서 되게 따뜻한 행정이 있어서 제가 그걸 소개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저 역시 그걸 잊어버리고 있다가 오늘 생각이 났어요.

독거노인을 위한 사랑잇기 천사활동,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유기견 분양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으며 계속 사업이 되고 있는 건지요?

○한은정 위원 애로사항이 어떤 게 있었나요? 되게 참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당시에 제가 환영을 했었거든요.

○한은정 위원 유기견은 어쨌든 강아지의 특수한 상황이 주인이 바뀌면 익숙해지는 시간도 필요하니까 그것에서 오는 불편함도 있었을 거고, 본인의 보살핌도 안 된다, 강아지 하나가 또 다른 식구가 되어버린 그런 상황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한은정 위원 그 당시에 업무보고하실 때 사료나 먹이, 병원은 제공을 하시겠다고, 부대 드는 비용을 제공하시겠다고 보고 하신 것 같은데요?

○한은정 위원 그렇지만 혹시 혼자 계시는 어르신이 요구를 하면 받아줄 수는?

○한은정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한은정 위원 성산구 264페이지에 있는 지역 공간을 활용한 봄·여름·가을·겨울 너무 좋으네요.

특히 12월달까지 하는 프린지 문화공연은 제가 밥을 나가서 잘 사먹어서 그런지 되게 자주 접하는 공연입니다.

어느 날 제가 최근에 갔을 때는 10대 초등학생부터 70대 어르신까지 같이 모여서 하는 이런 공연을 하는 날짜였어요.

그래서 이 시대는 희한하게 여러 세대, 각층의 세대가 모여 있는 것을 보기는 설 명절이 아니면 어려운데 그게 보기조차 좋았고 또 사진기 카메라를 들고 오는 카메라 동호인들도 많았고 그래서 제가 그 공연은 참 좋아서 창원시가 하는 줄 알았는데 성산구에서 하는 것을 오늘 알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으네요.

그리고 성주사 템플스테이 역시 저는 성산구의 지원 사업으로 하는 걸 이 자리에서 알았습니다. 성주사 템플스테이는 내용이나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한은정 위원 비오는 성주사 진짜 멋지거든요.

○한은정 위원 프린지 문화공연은 제가 가서 느낀 바는 세대 간의 격차를 좀 줄이고 또 남녀의 격차를 줄이는 발전 가능성이 있는 공연으로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여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배여진 위원 배여진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264쪽 성산구 문화위생과장님,

과장님, 며칠 전에 시장님의 시장연설 내용에도 보면 계절별 축제를 할 수 있는 내용이 같은 맥락이죠?

○배여진 위원 예, 이렇게 가는 게 맞는데, 봄부터 한번 볼게요. 봄은 참 좋은 것 같아요.

벚꽃거리 중앙동, 장미공원, 안민고개길이 좋고 여름에 사파동 플라워하우스라고 하는 것은 사파동 주민센터 뒤 거기를 말씀하는 겁니까?

○배여진 위원 거길 제가 몇 번 가봤는데 그걸 부지를 좀 점검해서 조금 더 확충하면 안 되겠습니까?

○배여진 위원 사파동은 이걸 굉장히 잘해서 우수상도 받고 그랬잖아요?

○배여진 위원 굉장히 잘 되어있는데 그 잘된 걸 공간만 좀 넓혀주면 여름철에는 관광코스로도 가능한데 현재로써는 좁은 공간을 내에서는 가장 잘되고 있는데 4계절 관광객을 유입하려고 하면 공간도 더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그것 한번 검토를 해봐주셔야겠어요.

○배여진 위원 처음에 제가 현장을 쭉 돌면서 아쉬움을 느꼈는데 이제 사계절 관광존을 만들려고 하면 이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사랑공원은 어차피 그렇게 되어있는 거고요. 상남분수광장은 프린지 공연을 늘 하고 있잖아요?

○배여진 위원 거기 제가 한번 나가 봐야 되는데 참 안되더라고요.

가을에 성산패총, 숲속 나들이길, 국화공원 이건 뭡니까?

○배여진 위원 내동에요?

○배여진 위원 밑에 프린지문화공연 하는 이거는 위에 상남분수에서 하는 거 말고 내동에 국화공원 만들고 거기서 한다는 뜻입니까?

○배여진 위원 그리고 겨울에 앞에 동료위원이 질의할 때 들어서 알겠는데 템플스테이 이거는 내년에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죠?

○배여진 위원 주로 외국인들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자체도 하지만.

○배여진 위원 과장님, 창원 내에서도 템플스테이 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옥연사 같은 데도 있고, 고성 옥연사인지 거기도 많이 하고 이거는 참 좋아요.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내년에 접수해서 어영부영하면 반년이 넘어가 버릴 거 같은데 이런 것은 성산구에서 좀 탄력을 붙여 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배여진 위원 불곡사는 그렇게 하기에 좀 미흡하고 그죠?

그런데 불곡사는 사실 겨울에 올라가는데 미끄러워서 관광객이 오다가 미끄러질까 염려가 되어서 다음부터 시멘트를 할 때 타이어가 안 미끄러지도록 하는 요철 부분 그건 복지과 조철현 국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고요.

대끼리 야시장은 그런대로 되겠고, 아무튼 이렇게 이 자체는 좋습니다.

좋은데 어쨌든 전체적인 틀을 한번 보면 문화위생과에서 관광문화를 찾는 사람들이 오면 거기서 숙박업소나 음식소나 이런 걸 잘 활성화시키는 게 문화위생과에서 하는 걸로 아는데 우리 창원시 행정업무가 저희들이 많이 헷갈리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위생과에서도 이렇게 하는 구나, 밑에 추진계획을 보면 계절별 자체 관광주간 및 환대주관 운영 이래 놓고 관내 음식점, 숙박업소 관광주관 해서 추진계획은 또 맞아요. 위생과에서 하는 게,

그렇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265쪽에 한번 볼게요. 그 혹시 과장님 며칠 전에 제가 5분 자유발언 한 것 보셨습니까?

○배여진 위원 어제 신문 안 보셨습니까? 요즘 식품위생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깊이 관심을 가져봅니다.

박스 안의 일반음식점에 횟집 같은 것도 들어가죠?

○배여진 위원 그럼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위생업무추진을 위한 위생관련단체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위생관련단체는 어떤 단체를 말합니까?

○배여진 위원 그 단체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명단을 자료요구해도 되겠습니까?

○배여진 위원 그리고 업소 방문해 가지고 영업소 1대1로 교육하고 홍보하잖아요?

1대1을 관련단체 사람이 합니까? 누가 합니까?

○배여진 위원 아, 직원들도 나갑니까?

○배여진 위원 그리고 평가를 하잖아요. 나가보면 주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합니까?

○배여진 위원 하고 등급평가 같은 거는 누가 합니까?

○배여진 위원 소비자 누구요?

○배여진 위원 아, 감시원요.

○배여진 위원 등급을 감시원이 합니까?

○배여진 위원 등급평가 하는 데도 정확한 기준의 틀이 있습니까?

○배여진 위원 그 기준의 틀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과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합포구 280쪽입니다. 문답형식의 알기 쉬운 지방세 핸드북 했는데 그동안에 우리 민원창구나 전화 인터넷으로 해서 계속 문의를 많이 해오고 있는 그런 부분을 요약정리를 해서 핸드북을 만든다 그죠?

○배여진 위원 과장님, 올해는 어떤 식으로 했다고요?

○배여진 위원 크기가 좀 더 컸다 그죠?

○배여진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 좋은 것을 좀 더 좋게, 실질적으로 이용이 되었으면 좋겠다, 보통은 이게 굉장히 좋다는 것은 생각하면서 그냥 집에 방치하는 경우가 더 많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2015년도에 이걸 만들었을 때 반응이 어떻든가요?

○배여진 위원 지금 제가 다른 구청에 보니까 없던데 다른 구청에도 이렇게 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배여진 위원 예?

○배여진 위원 본 위원은 이걸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참 좋은 아이템인데 이것을 받고 사용 안하는 것보다도 각 구청에서 각 동으로 단체로 배부할 것 아닙니까?

○배여진 위원 할 때 그 배부하는 순간만큼이라도 같이 누군가가 나가서 교육하면서 단 10분 20분 정도만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싶고, 여기 소요예산이 3천만원이잖아요?

○배여진 위원 아, 300만원입니까?

○배여진 위원 왜 좀 많이 하지, 처음에 인쇄부수 추구한다고 해서 돈이 더 많이 드는 건 아니잖아요? 많이 차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배여진 위원 과장님, 아무튼 본 위원은 이것을 대폭 격려를 하고 싶고 사실 의원들도 현장에 나가면 많이 물어요.

물으면 그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왕 제가 이것을 관심 있게 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 위원들도 이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한 개 주시겠습니까?

○배여진 위원 한부가 아니고 우리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에

○배여진 위원 사실 이것은 제 개인이 알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홍보를 하고자 하는 뜻이거든요. 지역구에 가서

○배여진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배여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지방세 핸드북 상당히 좋은 시책인데 다른 구청에서도 소통을 해서 좀 전파가 되도록 구청장님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철 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5개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고생 많습니다.

한해도 저물어 가는데 제일 우리 문제점이 세무관계의 체납관계가 최고로 골치를 앓고 있고 정부에서도 체납자들 찾아가서 하는 걸 얼마 전에 TV를 통해서 봤습니다.

봤는데 솔직히 우리 공무원들은 숫자가 작기 때문에 일일이 집을 찾아다니는 것도 한도가 있고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거기에 보면 매달 통장 회의나 또 주민자치위원회, 각 단체에서 매달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 가지고 교육을 시킨다든지 해 주시고 거기에 포상금도 내 가지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체납자를 찾아내는 방법, 이 관계를 우리 각 구청 다 있지만 의창구청이 앞에 있다 보니까 홍종래 세무과장님께 일괄적으로 이런 제도가 있는가, 그것도 궁금하고 해서 한번 질의를 해봅니다.

○김재철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사업을 해가지고 부도가 나고 공장이 부도났다고 하더라도 자기 먹을 거는 가져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역은 밝히지 않겠지만 고액체납자 500만원이상 천만원이상 되는 명단을 제가 접해 봤습니다.

접해 봤는데 당당하게 고급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아파트에 살고 먹을 거 다 먹고 할 거 다 하고 당당하게 다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볼 때는 이게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제가 했기 때문에 오늘 본위원이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5개 구청장님께서도 한 번 더 세밀하게, 본위원의 이야기는 주민자치센터를 통하든가 또 주민자치센터 회원들 회의할 때 정보를 알려주라는 얘기는 분명히 그 사람들이 그 동에 살고 있고 이 사람이 체납자라는 것은 모르고 있다 말입니다.

당당하게 다니니까 세금을 다 내서 다니는가 하지만 이런 것도 어필해 가지고 기밀누설이 안 되더라도 이걸 걸 한번 해 주시면 내년도 징수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해봅니다.

○김재철 위원 각 구청의 세무과장님께도 부탁을 드립니다. 홍종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2016년도 주오업무보고를 접해봤는데 안 그래도 본위원이 궁금한 게 있어서 보니까 합포구 사회복지과에 어린이집 운영실태 조사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다른 구청에는 그게 없어요.

한 줄로 끝나고 두 줄로 끝나는데 한 장을 가지고 할 때 합포구청장님께서 얼마 안 남았지만 밑에 있는 공무원들에게 많은 교육을 시킨다하고 또 강춘명 사회복지과장께 직원들이 고맙다는 인사를 이 자리를 빌어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이 궁금한 거는 다 아시겠지만 지금 동료 위위원님들께서도 여성들은 알는지 모르지만 남성들은 궁금한 게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하겠지만 내년도 2~3월달에 6세 7세 애들이 유치원에 가려고 하면은 혈안이 되어서 못 갑니다.

인원제한이 되어있고 6세는 몇 명, 7세는 몇 명이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기가 힘들고 점수를 가지고 면접을 보고 해가지고 7세 같은 경우는 3명 4명 뽑는데 300명이 온다고 이래가지고 한탄을 하는 이야기를 하고 저한테 전화가 오십니다.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데, 강춘명 사회복지과장님께 좀 궁금한 사항을 질의를 하는데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교육청과 사설이 있는데 교육방법이라든가 그걸 아시는 데까지 해주면 학부모들이나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는 데까지만 교육관계라든가 또 선생의 교육사 관계라든가 이걸 좀 해 주고 유치원을 졸업하면 당당하게 초등학교 들어가지만 어린이집도 나이 들면 들어가는데 왜 유치원을 선호하느냐 이 관계가 좀 궁금하거든요

○김재철 위원 아니 유치원은 한계가 되어가지고 교육청에서 몇 세는 몇 명 이렇게 해가지고 차단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유치원에 들어가고 싶어서 학부모들이 줄을 서가지고 7세 6세에 지금 등록을 하니까 3명 4명만 받겠다, 그런데 등록하려는 사람은 3백명 이상이 되는데 이렇게 어려운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차라리 어린이집에 보면 6세까지 안 합니까?

○김재철 위원 어린이집은 몇 세까지 합니까?

○김재철 위원 공립 어린이집은요?

○김재철 위원 아니, 아니 그러면 6세 7세는 공백이 생기는데 유치원도 못 가고 어린이집도 못 가고

○김재철 위원 유치원에 인원이 안 되니까 무슨 방법이 없느냐 그걸 물어 본다 아닙니까?

○김재철 위원 계장님은 모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서, 학부모들이 갈망하고 있는 게 그것입니다.

6세 7세 애들 공부도 못하고 집에서 놀란 말입니까? 아니거든요.

방법을 한번 강구하고 싶은 겁니다.

○김재철 위원 아니, 유치원에 못 가서 공백이 생긴다니까요. 우리가 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김재철 위원 이름을 밝혀 주십시오.

○김재철 위원 과장님이 좋은 설명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앞으로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이라고 되어있는 이 타이틀을 우리가 그냥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7세 되면 초등학교에 가는데 그런 공백이 있는 나이 때는 어떻게든 대처를 해가지고 교육청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해야지 학부모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애들을 1년 동안 놀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5세까지 해 준다면,

이렇게 시민들에게 닿는 아픔을 우리 창원시에서 구청에서 해결해줌으로 해서 행복지수가 차이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당장 안 되어도 구청장님 다섯 분 계시고 사회복지과장님 계시는데 이런 것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교육청하고 방법을 논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재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김재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주 위원 정영주 위원입니다. 성산구 사회복지과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과장님, 260페이지 보면 신뢰하는 공동육아 품앗이 사업이라고 있거든요.

굉장히 좋은 사업 같은데 보통 우리가 업무보고나 보면 사업개요 밑에 사업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간담회도 개최해야 되고 성과보고회도 개최해야 되고 만족도도 조사하고 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한 푼도 없어요.

○정영주 위원 팽미경 과장님이 능력이 있으셔서 그런지 몰라도 얼마 전에 성산사랑 나눔의 날 행사 같은 경우도 아주 적은 비용으로 행사들을 알차게 잘 추진해 나가시더라고요.

구청장님, 이 사업들을 하는데 예산을 좀 주시죠? 너무 사업비 한 푼도 없이 이렇게 애를 쓰시는데,

○정영주 위원 전반적으로 사회복지과에 업무가 이관되어서 정말 지도점검 해야 될 양들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장님들께서 각별하게 예산확보를 하셔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일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산구청 문화위생과장님, 264페이지 보면 계절별 개성있는 관광존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 해 가지고 추진개요에 겨울철에 보면 대끼리 야시장 해가지고 사찰·전통시장을 관광문화 존으로 만들겠다, 이런 야심찬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혹시 최근에 상남 대끼리 야시장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 가요?

○정영주 위원 가 본 적 있어요? 최근에?

○정영주 위원 제가 어제 어떤 분으로부터 경남도민일보 idomin 기사를 카톡으로 자료를 받았는데 창원의 볼거리 먹거리 등 지역문화와 관광자원을 접목한 명품관광명소를 만들겠다며 지난해 말 야심차게 출발한 창원 상남시장 대끼리 야시장은 첫해 제대로 망했다 라는 기사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쭉 읽어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2014년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국비부터 시작해서 많은 예산을 쏟아 붓고 정말 그 시장이 잘 되는가 하고 우리가 참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벌써 그 시장이 망해가지고 점포가 썰렁하고 다 빠져나가고 직장 그만두고 입점하신 분들 그 다음 자기 가게 접고 거기에 입점하신 분들 다 망해서 거기서 울부짖고 있는 내용들이 신문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 기사는 혹시 보신 적은 없으시고요?

○정영주 위원 아, 기사는 못 보셨어요?

○정영주 위원 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시가 예산을 부을 때 정말 신중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모의원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죽은 시체에다가 백날 수혈을 해봤자 그 시체는 살아나지 않는다, 정말 필요한 곳에 영양공급을 하고 조금만 공급을 해 주면 살아날 수 있는 곳에 예산을 부어야지 죽은 시체한테만 백날 천날 영양제 맞히고 수혈을 해 봤자 그게 살아나느냐 이런 얘기를 어떤 모의원이 저한테 하셨어요.

우리시가 이 사업을 할 때 정말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하셔야 된다 저는 그 말을 좀 하고 싶습니다.

○정영주 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잘하도록 같이 힘을 합치도록 해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정영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옥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이상인 배옥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희철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이희철입니다.

의창구청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예산이라든지 업무보고에 관련된 부분은 예산 심의할 때 질의토록 하고 아까 존경하는 김삼모 위원님께서 우리 청소년에 관련된 예산이라든지 업무보고 내용에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구청장님, 이번에 용지동에 청소년봉사동아리에서 2관왕 한 것 알고 계시죠?

○이희철 위원 용지동의 청소년자원봉사동아리가 경상남도청소년자원봉사대회에서 도지사상과 도교육감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물론 구청장님께서 많은 협조와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우리 용지동에 담당하는 직원이 토요일 일요일에도 항상 출근하면서 청소년들과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구청장님께서 한 번 더는 신경을 써주셔서 도지사상, 교육감상을 수상한 우리 용지동 청소년들에게 동주민센터 직원분들과 큰 격려를 부탁드리려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이희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큰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희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이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회의하기 전에 양해 말씀드린 시간이 거의 다 되어 갑니다. 위원님들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간단하게 하실 것 같으면, 김종대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각 지역의 주민복지향상을 위해서 고생을 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 그리고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개 자료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비교를 해보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비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장애인고용에 관련된, 사실 일자리창출이 실제적인 복지이고 그리고 또 사회적약자인 입장에서는 일자리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서 그 사람의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자료를 5개 구청을 비교해 보니까 자료에 의하면 의창구에서는 41분, 성산구 33분, 그 다음에 합포구같은 경우 42분, 회원구 49분, 그 다음에 진해구가 48분이면서 도우미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하는데 4분 해가지고 지금 진해가 굉장히 성과가 있다, 그렇게 봐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진해에 조금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이분들 자료에 보면 일자리를 만들어 주신 분들이 48분 되는데 어디에 어떻게 이거를 취직을 시키고 일자리를 만들어 주셨습니까?

○김종대 위원 이거를 계속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김종대 위원 그래요. 이거를 좀 개발하고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겠고요.

○김종대 위원 회원구 같은 경우가 예산비중으로 보면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서 회원구의 노력도 제가 조금 칭찬하고 싶고, 과장님은 됐습니다.

회원구청의 과장님 좀 나오시죠.

특이한 내용 중에서 보면 398페이지에 보면 다른 구청에서 없는 자료 중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된 내용에 대해서 지도와 단속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다른 구청보다 특이한 자료이고 그 내용이 1,387건 됩니다. 이거를 어떻게 관리하고 합니까?

○김종대 위원 구청별로 비교해보면 회원구청이 장애인고용 부분에 있어서 예산규모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주차 관리하는 데는 부서가 저쪽 교통정책과에서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일반주차관리는 저쪽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종대 위원 그래서 같이 힘을 모아서 하게 되면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서 계속 장애인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지금까지 고생하고 계시지만 더 고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회원구청에 보면 자주재원확충을 위해서 노력하는 줄은 아는데 문제는 295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 중에서 보면 과년도 지방세부과하고 징수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목표액이 도세 같은 경우 2억 1,800만원인데 부과액이 10억 9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목표액보다도 약 4.6배 정도 많은 이유가 뭘까요?

○김종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현재의 과년도 현년도의 지방세부과 현황에 관한 총계는 이걸 전제로 해서 총계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미스프린트는 아닌 것 같다 싶은데요.

○김종대 위원 어쨌든지 간에 지금현재에 그에 따라서 부과액과 징수액 그에 따른 결손액 그에 따른 미납액에 따른 비율이 나오지 않습니까?

○김종대 위원 그래서 이런 서류를 갖출 때 잘 좀 갖추면 제가 볼 때는, 진해가 작년도에 보니까 상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상을 많이 받은 게 지금 지방세 징수에 관련해 가지고 진해가 굉장히 칭찬을 많이 듣고 계셔서 제가 볼 때는 제가 그걸 이 자리에서 좀 밝히기도 하고 이런 사례들을 같이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들어가십시오.

○김종대 위원 하여튼 신중을 기해서 서류 만드시죠.

○김종대 위원 진해구청에서 잠깐 나오시죠. 과장님,

2014년도에 창원시지방세정평가에서 최우수를 평가받고 그 다음에 올해 경상남도지방세체납액징수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네요? 노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김종대 위원 그 사례에 대해서 특별한, 어떻게 이런 좋은 실적을 낼 수 있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주시죠.

○김종대 위원 예, 축하드리고요. 그 사례를 대표적으로 우리한테 좀 알려주시고 그걸 다시 공유할 수 있다 싶어서, 그 특별한 사례 중에 어떤 게 있습니까?

○김종대 위원 그건 아는데 그 노하우를 같이 공유하자 이런 뜻이죠. 지금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다 보고 있는데 그런 자랑을 좀 하시라니까요.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그 말을 설명하시라고요.

○김종대 위원 예, 그럼 되었습니다. 너무 수고하셨고요, 축하 말씀을 드리고요.

지방세 과오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김종대 위원 그런 일반적인 사항 말고 특별한 사례가 있거나 무슨 진해만의 노하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김종대 위원 그런 좋은 내용이 있으면 공유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종대 위원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축하드리는데 좋은 제안과 상 받은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지만 공유를 안 하려고 보안을 지키는 같아서, 공유할 수 있도록 청장님이 많이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용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하용 위원 먼저 정철영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5개 구청장, 또 간부공무원 여러분들 다 정말 일선에서 수고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튼 지금 구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당부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창원시가 전체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들을 최일선에서 접하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한 행정을 함으로 해서 창원시가 만들어져가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구청장님들과 직원들에게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우수한 장비보다도 어떤 직원들이나 병사들이 정말 우리는 할 수 있다, 해낸다 하는 일선에는 있는 병사들의 마음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창원시의 발전은 여기에 계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간부직원들,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만들어가야 우리 창원이 활력을 얻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사무소를 여러 군데 순방을 하다보면 어떤 동사무소는 정말 활력이 있고 전체 주민들하고 같이 해서 우리 동이 우수동으로 내지는 시민들이 편안하게 행복지수가 올라갈 수 있게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동장님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동장님들도 여기에서 시간만 떼우고 빨리 다른 데로 가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동장님들도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간혹 많이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우리 구청장님들의 역할들이 얼마나 더 중요하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한 번 더 일선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정말 우리 창원시에 사는 게 정말 자랑스럽구나, 우리 구청에 있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구나, 또 우리 앞으로 창원시가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다 하는 희망을 주는 것은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좀 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직접 주민들이 지금 요구하고 우리 창원시가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을 같이 해주는 구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고생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존경하는 김하용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님께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5개 구청장님, 위원장으로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잘 점검하시고 개선내용을 요구했습니다.

참고해서 내년도 주요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특별히 당부를 드리고, 좋은 시책은 서로 구청 별로 공유해서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각 구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태현 의창구청장님, 최정경 성산구청장님, 박춘우 마산합포구구청장님, 김흥수 마산회원구청장님, 정철영 진해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기를 당부 드리고 오늘 함께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창원마산진해보건소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윤근 창원보건소장께서 신병치료관계로 부득이 회의에 참석하기 어렵다고 사전에 알려왔음을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양해를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의 경우 업무의 성격상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 실정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가 되신다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보고는 대표로 마산보건소장님으로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성과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등을 간략히 보고 받은 뒤 질의답변은 각 부서의 직제 순의 구분 없이 소관업무를 중심으로 부서 간에 유기적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산보건소장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이종락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 보건소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삼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삼모 위원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먼저 진해 148페이지 펴보시죠. 제가 선택과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배연기 제로 깨끗한 환경만들기 해서 사업을 하신다고 2016년도 업무보고 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님,

○김삼모 위원 지금 이게 2016년도에 이렇게 하겠다고 업무보고 하는 것 맞죠?

○김삼모 위원 그런데 추신사항을 보면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지도단속 44건, 이렇게 건수를 정해 놓고 여기에 맞춰서 단속을 합니까?

○김삼모 위원 그럼 44건 이건 뭡니까?

○김삼모 위원 아니, 과장님,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서에 이게 나와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좋습니다. 44건을 단속을 하셨다 그죠?

○김삼모 위원 그러면 2016년도 단속건수 추진사항이 내년도 2017년도 업무계획에 나오겠다 그죠?

○김삼모 위원 어쨌든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런데 금연지도원 운영에 14명은 위촉이 되었죠?

○김삼모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금연지도원 조례를 심의할 때 그 당시에 3~4명 정도의 지도위원을 위촉을 하겠다, 제가 기억이 납니다.

왜 이렇게 많은 숫자가 위촉이 되었죠?

○김삼모 위원 과장님, 다 녹취가 되어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하셔도 됩니다.

그 당시에 3~4명 정도의 지도원을 위촉해서 단속보다는 계도활동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좋습니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겠습니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까?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대해서

○김삼모 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에 보면 원론적으로 내용이 좀 많이 담겨져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무슨 금연구역만 지정을 하면 꼭 간접흡연의 피해예방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비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금 금연구역이 4,767개소입니다. 이 금연구역만 지정 해놓고 단속강화만 하면 간접흡연 피해방지가 된다고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내용이 없어요.

○김삼모 위원 과장님, 됐고요. 44건 적발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거 자료 좀 주십시오.

○김삼모 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김삼모 위원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122페이지 마산보건행정과장님, 여기도 마찬가지로 금연지도원이 21명 위촉이 되어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의 드렸던 내용하고 동일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21명이나 위촉이 되어있습니까?

○김삼모 위원 과장님, 금연지도원 관련 조례 심의할 때 과장님이 계셨죠?

○김삼모 위원 안 계셨습니까? 그 당시 3~4명 정도의 지도위원을 위촉해서 단속보다는 계도활동을 하겠다 이렇게 저희 위원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거의 단속 업무다 그죠?

130건을 부과를 했고 이것도 자료 좀 주시고요.

○김삼모 위원 똑같은 질의를 또 드리겠습니다. 간접흡연 피해예방관련 사업이 없어요.

금연구역만 지정하면 됩니까?

○김삼모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101페이지 창원건강증진과장님, 보건소장님 건강이 많이 안 좋습니까?

○김삼모 위원 괜히 제 마음이 좀 부담이 됩니다. 제 조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렇는가 싶어서요.

어쨌든 제 기능과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창원보건소에 올해 금연 성공자가 한 700여명 되더라고요.

한 600몇십명, 그죠?

○김삼모 위원 신청 후 6개월 동안 금연을 한, 금연클리닉에 등록해서 6개월 동안 금연을 한 사람은 금연성공자라해서 기념품을 지급을 했죠?

○김삼모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까지 혹시 재발률, 또 이분들이 성공자지만 지금까지 잘 참고 또 그렇지 못한 분이 있을 거라고 보고 거기에 대한 재발률을 서면요청을 했는데 아직 자료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한 몇 프로 됩니까?

○김삼모 위원 재발률 30%정도 된다 그죠?

○김삼모 위원 그럼이게 샘플조사를 한 겁니까? 한600여명 되는 분들한테 다 전화를 한 겁니까?

○김삼모 위원 그게 마산 진해 다 성공자들한테 샘플조사를 한 겁니까?

○김삼모 위원 그렇게 하니까 한 30%정도?

○김삼모 위원 그럼 지금 30%인데 1년 뒤에 하면 또 수치가 달라질 수가 있겠다, 그죠?

○김삼모 위원 금연관련 예산이 2억 3천만원 정도 됩니다.

○김삼모 위원 2015년도 예산이 얼마죠?

○김삼모 위원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김삼모 위원 그럼 줄은 게 아니다는 말씀이죠?

○김삼모 위원 지금 여기 보면 기금이 1억 천이고 도비가 3,400만원이고 우리 시비가 8,300만원으로 수치는 그렇습니다. 그럼 2억 3천 말고?

○김삼모 위원 그럼 2015년도에 그거를 다 포함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김삼모 위원 그럼 예산이 안 줄었다 이 말씀입니까?

○김삼모 위원 대한민국 정부는 좀 줄었죠? 그거 아십니까?

2015년도 예산하고 2016년도,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상당액이 줄었습니다.

○김삼모 위원 지금 보건복지부의 금연정책 일환으로 우리 보건소도 거기에 부합된 행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김삼모 위원 그렇다면 건강진증기금 약3조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연관련정책 예산이 줄어들고 있어요.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김삼모 위원 아니, 지금 제가 여기에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가 올인을 하고 있어요.

지금 남성 흡연율이 얼마나 될까요?

○김삼모 위원 그 자료는 어디서 나온 자료입니까?

○김삼모 위원 지금 제가 본 통계는, 지금 자료를 엄청 가지고 있어요.

43.7%로 거의 44%입니다.

○김삼모 위원 잘 보고 하십시오.

○김삼모 위원 그럼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창원만들기 사업을 하시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김삼모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는 간접흡연방지, 이게 금연구역만 지정하고 금연구역 내에 지도단속만 한다고 간접흡연 피해방지 됩니까?

○김삼모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상인 김삼모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십시오.

○김삼모 위원 예, 위원장님이 정리를 하라고 하시니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흡연율이 약40%에 육박을 합니다. 그죠?

○김삼모 위원 보건복지부가 올해 1월 1일부로 답배값 인상을 하면서 상당 부분의, 제가 지금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몇 프로까지 떨어지겠다, 예측이 지금 잘못 되었죠?

○김삼모 위원 과장님?

○김삼모 위원 예측이 잘 못 된 것 아닙니까? 그죠?

○김삼모 위원 효과가 있다고요?

○김삼모 위원 제가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자료가 퍼뜩 안 나오는데, 지금 흡연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김삼모 위원 아니, 크게 봐서 지금 모든 건물이 금연건물이죠?

○김삼모 위원 아닙니까?

○김삼모 위원 아니, 과장님 그래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사실상 흡연구역은 길거리밖에 없지 않습니까?

모든 상점이나 100헤배 미만의 점포라든지 모든 게 금연구역으로 다 지정되었죠?

○김삼모 위원 어쨌든 일반인들이 느낄 때는 모든 건물은 금연건물인 걸로, 금연구역으로 이해를 다 하고 있습니다. 또 사실상 그렇고요.

그러면 결국 공원이라든지 모든 지역들이 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있고, 사실은 길거리밖에는 흡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길거리밖에는,

지금 버스정류장에서 10미터 그 안에는 금연구역이죠?

○김삼모 위원 이거 단속 나갈 때 줄자까지 가지고 나갑니까? 재봅니까?

○김삼모 위원 거기에 대한 시비거리, 분쟁거리가 없습니까? 논쟁이 있죠?

○김삼모 위원 흡연율이 대한민국 남성의 40%가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범죄율 한번 볼까요? 몇%인지?

○위원장 이상인 김삼모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김삼모 위원 범죄율이 줄어들어 제로가 될 수 있습니까? 금연율 제로 정책 가능합니까?

○김삼모 위원 어렵겠죠?

○김삼모 위원 그럼 대안을 찾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길거리에 흡연자만 흡연을 하고 있습니까? 간접흡연 피해를 거기서 제일 많이 받아요.

지나가면서 냄새 맡아야 되고,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김삼모 위원 위원장님이 자꾸 재촉을 하시는데 마음이 급해집니다.

자료를 찾았는데 담배값을 인상하면서 금연효과를 어떻게 발표했느냐면 정부는 34%까지 떨어진다 하고 국회는 20% 감소한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떨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담배값은 인상을 했습니다. 세수는 한 3조가 더 늘어나고, 이게 잘못된 것인데 왜 과장님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합니까?

○김삼모 위원 그럼 그 정확한 자료를 주세요.

○김삼모 위원 그럼 무슨 근거로 그 말씀합니까? 모든 언론에 다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 이상인 김삼모 위원님, 질의 정리 좀 부탁합니다.

○김삼모 위원 어쨌든 과장님, 이 간접흡연 피해에 대한 정말 대안을 좀 생각하십시오.

○김삼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금연정책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금연구역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주철우 위원 그런데 일단 자료에 대해서 부정확 한 것 같아서 제가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에 보면 금연구역 모니터링 실시해서 9600개소라고 되어있고요.

83페이지 실적에 보면 금연실태 지도점검에 6200개로 되어있는데 무려 3000개가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렇죠?

101페이지는 금연구역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9600개소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앞에 83페이지 성과에는 6246개소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 차이가 뭐죠?

○주철우 위원 대상수를 말하는 게 아닌 가요?

○주철우 위원 그러면 자료를, 공히 다 해당되는 얘기인데 아까 김삼모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맞고요.

계획에는 44건 이렇게 넣으시면 안 되고, 목표를 넣는 거는 가능한 얘기죠.

하지만 실적을 계획에다가 넣는다든가 두 번째로 지금 대상에 저희가 이 자료를 읽기로는 대상업소 수라고 장소 수라고 저희는 이해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점검한 숫자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주철우 위원 그걸 좀 바꿔주셨으면 하고요. 두 번째로는 44개를 제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수정하셨으니까, 거의 100여건 정도를 단속하셨던데 실제로 점검한 횟수는 6천 그 정도씩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비율로 보면 단속된 것은 숫자가 너무 적더라고요. 왜 그런 거죠?

○주철우 위원 아, 계도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

○주철우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흡연인구를 낮추고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려면 계도위주보다는 사실은 더 강력한 단속 내지는 간접흡연의 피해를, 간접흡연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시설을 갖춰주는 것이 흡연실을 갖춰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철우 위원 담배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제가 얼마 전에 접한 기사에 약사가 졸피뎀이라는 약을 이용해서 남성을 성추행한 일이 있었는데 지금 마약류 그런 것들 점검을 연중 2회 나가시더라고요.

약국에 대한 지도점검을 나가는 게 연중 2회 나가시죠?

○주철우 위원 아, 정책과?

○주철우 위원 맞습니까? 2회 나가죠?

○주철우 위원 그럼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가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어떤 향정신성 약품에 대해서 연2회만 가지고는 그런 일들을 방지해 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주철우 위원 어떤 아이디어나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주철우 위원 그때 제가 점검을 어떻게 하냐고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점검 나갈 때 고지하고 나가십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철우 위원 약국에 불시에 갑니까?

○주철우 위원 만약에 단속하는 과정에서 인원에 문제가 있다면 어떤 지역을 집중해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주철우 위원 그것도 고지하지 않고 특정 지역에, 어차피 보건소 인력이 한계가 있다면 외부 인력을 사용하는 방법과 아니면 지역을 집중해서, 예를 들어서 전체 보건인력을 진해면 진해에 특정 지역을 4회를 간다든지 그렇게 해서, 모르니까, 그러면 단속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주철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재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재철 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일괄적으로 보건소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보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정신질환이나 이상이 있는 대중교통 기사들이 허다하답니다. 왜 필요하기에 때문에,

그런데 163쪽에 서부보건지소에서는 대중교통기사들 검진을 하겠다고 내년도 사업계획이 나와 있고 다른 데는 찾아보니까 그게 잘 안보입니다.

제일 급선무가 정신관계인데 혈압·당뇨·콜레스테롤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1년이나 2년마다 하는데 제일 시민의 생명에 닿는 정신건강에 대한 것은 안 나와 있어요.

서부보건지소 답변해 주십시오.

○김재철 위원 예, 과장님, 진짜 좋은 발상입니다.

앞으로 이런 건강에 대해서 대중교통 하는 분이나 택시기사들도 그런 게 많이 있을 겁니다.

일괄적으로 창원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서부지도과에서 하는 그런 사업을 전반적으로 우리 창원에 있는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들은 사업예산을 들여가 하더라도 하는 게 안 좋겠느냐.

160명 정도를 한다는데 대중교통 기사님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숫자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일괄적으로 이거를 1년마다 정기적으로 회사와 연계해서 아까 얘기한 그런 혈관질환과 정신질환, 우울증 관계를 할 수 있도록 총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창원보건소장님이 없으면 마산보건소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김재철 위원 감사합니다. 앞으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재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인구가 노령화되고 또 자녀들이 태어나지 않아서 가정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고 국가적으로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따른 소위 난임부부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창원의 건강과장님,

○김종대 위원 여기 보니까 마산에는 자료가 별로 없습니다. 통계도 없고 예산규모 이런 것도 전혀 없어서 안타까운데 구체적으로 이 분들을 발굴합니까? 아니면 이분들이 찾아옵니까?

○김종대 위원 지금 95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업비가 8억 5,400만원인데 이게 난임부부에 관계되는 예산 전체 규모가 8억 5,400만원입니까?

○김종대 위원 지금 이 예산의 규모를 보면 이게 총액으로 돼가지고 배정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까? 아니면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예산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겁니까?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50%고 지방비 50%는 도비 시비로 나눠지네요?

○김종대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면 좋겠고요.

시간이 없어서, 여러 자료 중에서 보면 과장님, 계속 얘기하십시다.

중증장애인들 치과진료사업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원 같은 경우는 106페이지 정도 됩니다.

106페이지에 약간 언급이 되어있는데 진해도 자료가 나와 있는데 마산은 없어요. 자료가,

○김종대 위원 창원진해는 언급이 되는데 왜 마산은 언급이 되지 않습니까?

난임부부에 관한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종대 위원 154페이지요?

○김종대 위원 154페이지는 진해보건소인데

○김종대 위원 신중을 기해주시고요. 열심히 하십시다.

○김종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에 저도 위원장으로서 오늘 3개 보건소 업무보고를 받고 위원님들 질의 내용에 답변을 들어보니까 보건소에 사실은 문제가 많네요.

이런 2016년도 내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러 오셨는데 3개 보건소의 담당부서와 소통과 연찬이 안돼서 자료가 빠졌다, 이런 내용으로써 보고를 하면 안 됩니다.

긴장을 하시고 1년에 아주 중요한 이런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들 뭐하시는지 제가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기관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보건소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보니까 상당히 보고서 작성에 소홀함이 많다,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자료를 만들 때 3개 보건소 관계자 여러분들이 만나서 표준 매뉴얼에 따라서 자료제출 하는 것을 숙지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여진 위원님, 하십시오.

○배여진 위원 배여진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 95페이지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질의한 부분이기 때문에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체외수정이 지난 2015년도 450명이고 인공수정이 400명 지원했죠? 창원입니다. 95페이지입니다.

○배여진 위원 체외수정 450명, 인공수정은 400명 지원되었고 그럼 2016년도 앞으로 할 계획에 보면 체외수정이 여기서 40명이 줄었습니다.

인공수정은 반대로 50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서 제가 알고 있기로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의 성공확률을 보면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은 지난번에 담당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체외수정은 35% 성공률이고 인공수정은 현저하게 떨어져서 12%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렇다면 그럼 저는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의사한테 가서 난임부부가 상담할 때 확률계산을 하면 확률이 높은 쪽으로 더 추천을 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여진 위원 그렇죠.

○배여진 위원 과장님, 예산이 필요하면 더 해야죠.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 지난번에도 예산에는 변함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은 사실 지방에서 중앙 정책에 더 건의를 해서, 밑에 보면 체외수정기관이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인공수정기관이 4개소 있고

○배여진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게 의사가 상담함에 있어서 본인은 모르잖아요. 신체 구조에 대해서,

어떤 환자의 인체 특성에 따라서 인공으로 할 수 있고 체외로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기본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난임부부 환자들은,

그럼 최종선택은 의사가 하는 건데 지금 인공수정기관은 4개소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배치하기가 쉽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많이 선택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난임부부들이 나이가 있고 만혼인데 부부가 직장에 다녀서 이런 데에 인식이 덜 되어서 쉽게 인공수정을 해 버리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하고 이런 걸 중앙에 결과보고 이런 걸 안 합니까?

○배여진 위원 그럼 여기 체외수정 두 개소는 어디입니까?

○배여진 위원 파티마하고 어디요?

○배여진 위원 인공수정도 마찬가지입니까?

○배여진 위원 어디요?

○배여진 위원 그럼 제가 들었지만 체외수정기관 2개소하고 인공수정기관 4개소하고 자료를 좀 부탁하고요.

○배여진 위원 지금까지 지원했는데 예산은 지금 문제가 없지만 지난번에 답변하시기를 다시 지방에서 정부에 건의를 많이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시간도 없고 짧게 하라니까 사실 정리가 오히려 더 안 되는 거 같은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 자료만 일단 제가 부탁할게요.

○배여진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배여진 부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이 많은 내용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선사항을 요구를 했습니다.

잘 검토하여 내년도 주요업무추진에 차질 없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2015년도는 보건소의 업무가 상당히 수고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보건건강증진을 위한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특히, 지난 메르스 사태의 조기종식을 위한 여러분들의 열정에 시민들은 안심하고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수고 하셨다는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를 업무추진에 차질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마산·진해보건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락 마산보건소장님, 그리고 조현국 진해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길 당부 드리면서 점심식사를 위해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9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해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성철 소장님,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꼭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먼저 171페이지 2015년 주요성과 관련해서 아래쪽에 장애인 전용도서 등 자료 확충 1,589권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번에 다 한 게 아니고 누계 1,589권이죠?

○주철우 위원 그런데 제가 의창도서관을 많이 이용했는데 지금 의창도서관은 따로 공간이 있잖아요?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쪽으로는 거의 안 오던데 그럼 거의 다 대출을 해 가나요?

○주철우 위원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찾아오시는 것하고 이용비율이,

○주철우 위원 대충, 그런 게 자료가 없나요? 왜냐하면 나중에 마산합포도서관에 질의를 드려보려면 자료가 필요해서 그럽니다.

무료택배서비스로 가는 이용률하고 직접 방문해서 하는

○주철우 위원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철우 위원 분석해 본 자료는 없다 그죠? 얼마나 왔는지?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계속 이어가면 마산합포도서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에 장애인 정보누리터를 설치하시겠다고 계획을 내셨는데 혹시 의창도서관의 그런 공간들이 실질적으로 방금 말씀을 들었겠지만 그렇게 잘 활용이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정보누리터를 1/4분기 중에 설치하려고 하신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주철우 위원 아, 이게 장애인 정보누리터라고 되어있지만 큰 활자 책도 갖다놓고 그런 겁니까?

○주철우 위원 그러면 제목을 알맞게 고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장애인 쪽에 보조기기라든가 점자책이라든가 그런 위주로 구성이 되는 줄 알았는데 모든 걸 다 아우르는 거네요?

○주철우 위원 이번에 장애인 대체자료 구입은 어느 정도 계획하고 계십니까?

상하반기 장애인 대체자료 구입이라고 되어있는데,

○주철우 위원 500만원 이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점자책이 좀 비싸지 않습니까?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마산회원도서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바로 옆에 187페이지에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나눔 찾아가는 책 이야기에서 장애인 복지시설과 같이 연계해서 책 읽어주기 사업을 하실 모양인데 그렇습니까?

○주철우 위원 지금 책을 읽어주는 봉사단체가 있습니까? 저도 참여해 보고 싶어서,

○주철우 위원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의창도서관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접근하기 위해 턱도 없앴다고 했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지금 회원도서관처럼 찾아가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거나 무료로 책을 배송해 주는 쪽이 오히려 더 적합한 정책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혹시 다른 도서관에도 이런 책 읽어주기 봉사모임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대략 10여명 정도 구성이 되어있습니까?

○주철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삼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삼모 위원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190페이지 진해도서관장님한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열린 도서관 생활 속 문화 공간 사업을 쭉 하셨는데 작년 추진사항 및 계획, 문제점 및 대책을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자기주도학습 및 진로교육 해서 추진사항 계획을 쭉 말씀해놓고 있는데 어쨌든 다른 도서관도 고생하시고 고민을 하시겠지만 청소년들의 독서를 통한 올바른 정책가치관을 확립시키려고 노력하는 게 보여 집니다.

더 고민하고 철학을 가지시고 노력을 더 당부 드리면서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이 어떤 겁니까? 사업이,

○김삼모 위원 관장님,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어린이·주부대상 문화강좌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있거든요.

○김삼모 위원 말씀은 잘 들었고요. 원래 열린 도서관 생활 속 문화 공간 이 사업자체의 추진상황과 계획을 보면 청소년하고 직장인이라고 여기에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문제점은 어린이·주부대상의 문화강좌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죠?

○김삼모 위원 실제 청소년 관련 이런 자기주도학습이나 진로계획 이런 걸 좀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된다는 겁니까?

○김삼모 위원 그래서 193페이지 보면 지금 이 내용하고 좀 유사하거든요.

‘책 속에서 꿈 찾기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참 좋은 사업을 적절한 시기에 잘 하신다고 보는데 청소년 진로적성검사, 진로특강 이게 우리나라 정서상 과연 학생들만 가지고 진로교육을 해서 이렇게 해라 너는 이쪽에 재능이 뛰어나다 했을 때 부모들이 이해할까요?

함께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같이,

○김삼모 위원 관장님, 이 사업 자체가 좀 더 효율성을 가지려면 현재 대한민국의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거는 기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모님들하고 학생하고 기회가 되면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 사업임은 맞습니다. 또 이렇게 하셔야 되고,

○김삼모 위원 그런데 앞에서 조금 우려하는 것은 열린 도서관 생활 속 문화공간 이쪽 사업에서도 청소년 자기주도 등 여러 다양한 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참여율이 좀 저조했다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좀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하셔 가지고 어쨌든, 올해 첫 시범사업 하는 거죠? 책 속에서 꿈 찾기 사업은?

○김삼모 위원 예, 어쨌든 지속적으로 잘 할 수 있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삼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정 위원 한은정입니다.

저 역시 김삼모 위원님 의견에 이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꼭 어느 도서관을 집는 것은 아니고 경남의 종합대 4곳, 경남대, 경상대, 창원대, 인제대 4곳에 생물학과가 전혀 없습니다.

돈이 안 되는 자연과학이 지금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인문학 강좌를 도서관 마다 여러 차례 잘 하고 계신데 주제를 선정함에 있어서 어떤 기준이나 어떤 개인이 결정하시거나 그런 게 혹시 있나요?

제가 제안을 하나 하고 싶어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주제를 선정함에 있어서 인문학 강좌가 성산도 하고 있고 의창도 하고 있는데

○한은정 위원 저도 인문학 강좌를 의회에 오기 전에는 친구들하고 많이 들으러 다녔었는데 제가 의회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이런 일을 하다보면서 느낀 게 항상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 가장 좋은 정책이다, 나한테 우리 남편이 좋아지고 우리 아이한테 좋아질 때 와 닿는 거고 참여하고 싶어지는 거고.

최근에 안상수 시장님이 주남저수지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를 여러 번 표명하신 바가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예를 들면 없어져 가는 생물학도도 길을 살리고 주남저수지에 살고 있는 생물들은 어떤가, 이렇게도 한번 해 보고 또 기후 변화가 주는 주남저수지에서 사라질 생명체들 그런 연관관계.

제 아들이 지금 고1인데 어릴 때 학교는 갔는데 선생님한테 전화가 옵니다. 아이가 학교를 안 왔다, 학교를 가보면 땅바닥을 파고 지렁이를 파는, 우리 아이는 그랬었는데 요즘 아이는 혹시 그러지도 않고 파브르 곤충기를 열망하지도, 열망하는 아이도 사라질까봐 하는 우려가 제가 주남저수지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점점 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문강좌에 다 좋은데 이런 것들도 특히 주부가 오는 그런 시간대에 하는 것은 주남저수지, 생명체, 기후변화, 에너지 절약으로 이어지고 강좌를 들은 이후 토일요일에는 주남저수지에 가서 풀도 뒤집어 보고 주남저수지 근처에 있는 가게에서 밥도 사먹고 이렇게 할 수 있게 행정이 다양하게 나아가는 방법을 제가 제시해 봅니다.

○한은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173페이지에 보면 가을저녁 야외음악회를 올해도 10월달에 했습니다.

우리 이상인 위원장님도 가시고 저도 작년에 연이어서 가보기도 했는데 이 음악회를 하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을까요?

○김종대 위원 예산이 얼마나 들었을까요?

○김종대 위원 지금 1년에 한번 우리가 야외음악회를 열고 시민단체나 다른 단체에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 내 생각으로는 문화재단 같은 경우 그리고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에도 그런 문화예술의 기능을 가지고 분들을 많이 발굴하면서 그런 분들을 통해서 많은 재능기부를 해서 지역 시민들의 문화향유를 위해 노력하는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걸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이나 아니면 문화재단이나 이런 쪽에서 활용을 하게 되면 음악관으로써의 역할을 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대 위원 이 자리에서 오래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심도 있게 연구를 해 보십시오.

만약에 계속 우리가 관리운용 해야 된다고 한다면 지금 문화예술과도 그렇고 문화재단에서도 소위 일반 시민들, 그러니까 대중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요.

○김종대 위원 그래서 좀 실질적인 일들을 하기 위해서도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하는 그런 연구도 많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사실 우리 마산 시민들이 조두남과 이은상과 그리고 김동진 씨나 이원수 씨나 이런 소위 친일하신 분들, 이런 논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문제에 관해서 너무 우리가 조심스럽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그 분들의 공과는 너무나 분명해서 이은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행적에 대해서는 도저히 인정해 주기 어렵지만 가고파라고 하는 그 작품을 가지고 얘기하면 또 다른 논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김종대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창원이 국제화 되는 가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터놓고,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도저히 인정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분들의 공과를 외국의 사례를 비롯해서 이런 것들을 좀 훌륭하게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진짜 열린 마음으로 같이 노력해 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말이 길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소외계층이나 사회적약자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문화와 그리고 또 우리가 추구하려고 하는 가치를 많이 공유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장애인과 다문화 가족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그 분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현재 여기 171페이지에 나와 있는 소위 장애인 전용자료 1,818권 하는 것은 전체 자료 합계된 내용이죠? 그렇죠?

○김종대 위원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예를 들어서 전용도서를 확충하는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도서를 대출한 내용을 보면 무료택배를 비롯해서 서비스 한 내용을 보면 2,018권이네요?

○김종대 위원 이것은 합계한 내용이죠?

○김종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각 도서관의 합계된 수치입니까?

171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 맨 밑에 이 자료는 어느 도서관의 자료입니까?

○김종대 위원 그렇죠? 도서관 전체 자료의 수치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각 도서관마다의 여러 가지 특별한 특이한 프로그램에 대한 사업계획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김종대 위원 예를 들어 각 도서관마다 장애인에 관해서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소외계층에 관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다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종대 위원 특이하게 예를 들어서 합포도서관 회원도서관 각각으로만 자료들이 나와 있어서, 의창도서관에서도 진행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김종대 위원 그래서 일일이 말하기는 힘든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사실은 다문화가족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보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베트남 여자 분인데 여기에서 베트남 책을 구해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는 한국말을 잘 모른답니다.

그런 걸 한국에 있는 도서관에서 제공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김종대 위원 그래서 내가 그 분한테 그랬습니다. 참 좋은 얘기라고,

우리 그런 것 할 겁니다 했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다문화가족이 베트남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도 단일국가가 아니고 매우 다문화 된 그런 국가로 지금 발전해 가는 상황 속에서 그 도서를 어떻게 다 구해 가지고 제공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도 우리 국민인데, 그리고 또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입니다. 그죠?

○김종대 위원 굉장히 안타까움을 얘기 합디다. 너무 무료하답니다.

대화할 사람이 없고 가족들도 뭐라고만 한답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정서를 못 나누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하고 그렇게 하는 내용들을 많이 보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소장님께서도 그렇게 평생을 공무원 생활하시면서 많은 노하우와 그리고 탁월한 행정능력을 가지고 이런 데에 쏟아 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그래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가 새로운 정책을 입안하는데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는 최소한 그 나라의 책을 좀 구입해서 비치하는 그러한 사업을 내년에는 꼭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었지만 다양한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정착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우리 시민들도 중요하지만 외국에서 온 다문화가족들이 안정되게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틈새의 정책입니다.

소장님이 챙겨서 정책에 입안하도록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장 이상인 성산보다는 마산이라든지 진해라든지 3개 지역에 있는 도서관이 전부는 안 하더라도 구 별로 한 개씩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상인 다른 예산을 좀 전용하더라도, 안 그러면 다른 예산을 저희들이 삭감을 해 드리겠습니다. 전용하도록,

그래서 김종대 위원님의 정책적인 질의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소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철 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고요.

오늘 업무보고는 내일 모레 예산과 같이 겸하는 그런 업무보고기 때문에 조금 이상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184쪽에 합포도서관 보십시오.

국화축제 행사할 때 포토존이나 시낭송, 미니인형극을 한다고 했는데 내년도에 처음 할 겁니까? 올해 했어요?

○김재철 위원 그런데 거기에 시낭송은 몰라도 미니인형극 이것은 대학에서 옵니까? 관련 단체는 어딥니까?

○김재철 위원 소요예산이 100만원인데 회원도서관 188쪽을 봅시다.

숲내음 책내음 이라 해 가지고 비슷한 행사를 하는데 800만원 소요예산이 되어있거든요.

합포는 100만원이고 회원도서관은 800만원이고, 진해로 넘어갑니다.

진해는 군항제 때 꽃향기 책향기 진해를 물들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는 200만원 되어있습니다.

3개 도서관에서 어떻게 된 건지 100만원 있고 200만원 있고 800만원 있으니까 설명이 되어야 다음 예산 때도 하는데 누가 설명할 겁니까?

회원도서관장님이 800만원 소요예산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김재철 위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예산과 관련된 입장에서 내일 모레 책을 펼 때 어느 것은 100만원이고 200만원이고 800만원이면 안 되니까 또 다시 물어볼 수는 있지만 오늘 같은 경우 이런 일이 있을 때 예산이 이리 반영되는 것은 동료 위원들한테 얘기를 해줘야지, 그럼 진해는 군항제 때 뭐 합니까? 200만원 가지고,

○김재철 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그럼 합포도서관은 100만원 가지고 행사가 되겠습니까?

○김재철 위원 거기도 행사가 10일간이거든요?

○김재철 위원 그러니까 군항제와 같은 기간인데

○김재철 위원 10일간 하면 봉사자들 식대비라든지 인건비 줘야 되는데 그래서 100만원 가지고 과연 이런 행사를 해서 빛이 나겠느냐 생각하는데 소장님, 이걸 한 번 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100만원이 부족하면 다른 데서 반영을 해서 동일하게 할 수 있도록, 행사는 행사답게 해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김재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여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배여진 위원 배여진 위원입니다. 의창도서관 175페이지입니다.

작은도서관육성시범지구지정 및 지원사업이라 해서 이미 국비 5억하고 시비확보는 다 해 놨네요?

○배여진 위원 보니까 시스템 통합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참 좋습니다. 좋은데 왜 진작 하지 않고 지금 해야 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배여진 위원 공모에 선정되었다 그죠?

○배여진 위원 참 축하할 일이다 그죠?

○배여진 위원 그렇지 않더라도 이것은 시스템 자체가 통합이 되고 나면 작은도서관하고 공공도서관 12개하고 58개 작은도서관하고 서로 상호 대차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기존 되어있었습니까? 아니면 이번에 대차관계가 되게 됩니까?

○배여진 위원 그리고 진해 기적의 도서관은 위탁 맞습니까?

○배여진 위원 이리 통합이 되는 것은 더군다나 공모에 선정되어서 참 좋다 싶고 이런 것은 빨리 통합구축이 되어야 된다 싶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184페이지 합포도서관, 앞에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우리가 이번에 2016년도 신규사업을 보고를 받아보니까 국화축제가 내년에는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부스가 상당히 늘 것 같고 욕심 같아서는 국화축제 장소가 굉장히 넓었으면 좋겠다, 그 정도인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어차피 지금 내용이 뭐냐 하면 국화와 관련해서 도서비치 등 도서체험을 위한 홍보부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문화도서관사업소 홈페이지 가면 공공도서관 12개 지도 표시되어있는 것 아십니까?

○배여진 위원 그것을 전 도서관이 축제에 홍보할 때 자기 관내 도서관은 다 잘 아는데, 우리나라 지도처럼 홈페이지 들어가면 나오는 이것을 판넬처럼 크게 해서 그것도 부스 옆에다가 비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이 소관 업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관심 있게 보고 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사실 창원에 살면 창원에 것은 아는데 마산합포 같은 데는 잘 모르거든요.

사업목적이 홍보기 때문에 거기 덧붙여서 판넬도 얇고 크게 좀 해 주십사 제가 제안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배여진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문화시설과 보겠습니다.

197페이지 문화시설과장님, ‘16년 중점 추진계획 박스 안에 보면, 찾으셨습니까?

○배여진 위원 창원의 집 관광 관람객 확대 했는데 우리 시설과에서는 확대를 위해서 어떤 걸 하십니까?

○배여진 위원 협조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문화시설과에서 하는 것은 뭡니까?

○배여진 위원 과장님, 창원의 집에 방금 말씀하신 전통혼례를 하지 않습니까?

특히 다문화가정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혼례를 하고 나면 폐백실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 폐백실 공간을 이용해서 평상시에는 문화예술과에서 차 체험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배여진 위원 월 평균 300명 정도 오고 있는데 이것은 문화예술과에서 합니다. 그죠?

○배여진 위원 또 이 달에는 외국인은 얼마나 왔느냐, 내국인은 얼마나 왔느냐 이런 평가는 관광과에서 합니다. 맞죠?

○배여진 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거기서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체험실을 하고 있는데 다기를 바닥에 전시해 놓잖아요.

그런데 폐백실로 사용하게 되면 선생님이 가서 늘 다기를 한 쪽으로 치워줘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기를 보완할 수 있는 다기선반을 좀 설치해달라고 누누이 얘기해도 시행이 안 되었던 가봅니다.

굉장히 힘들다고 했는데 그걸 제가 어쩌다가 현장에 가보니 그런 현상이었는데 그래서 그 일을 내가 과장님한테 부탁 드렸죠?

○배여진 위원 그 진척이 잘 되어 가는지요?

○배여진 위원 이 자리를 빌어 과장님께 정말 진심으로 내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과장님 의식을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문화시설과에서 안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이고 우리 시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또 시급성을 다투고 하기 때문에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해 주는 이런 의식으로 정말 우리 공무원들도 이렇게 진정성을 가지고 판가름해서 나누지 않고 이렇게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배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옥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이상인 배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173페이지 가을저녁 야외음악회 지난 10월 13일 개최했는데 여기에 예산집행 한 정산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175페이지 작은도서관 58개관이라고 했는데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도서관사업소장님과 관장님, 담당하시는 분들이 오셨는데 내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쭉 들어보니까 조금 고민한 도서관도 있고 고민하지 않고 예년에 했던 사업을 조금 변형시켜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고민을 하시고 연구를 좀 많이 하셔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도서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긴장감을 가지고 사업에 변화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작년과 올해에 거의 변화 없이 이렇게 하고 내년에도 또 그래 하겠다 하는 이런 보고를 받으니까 위원장으로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효율성을 재고하시면서 도서관 운영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철 문화도서관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회의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11월 30일 오전 10시부터 복지문화여성국 조례 안건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