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임인한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찌는 계절이라는 뜻으로 결실의 계절, 수확의 계절인 가을은 풍요와 평화를 그리고 한 해 동안의 노력을 결실로 거두는 실질적인 마무리의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 지역행사로 무척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8일 진해 드림로드 의원 등반대회에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 협조하여 주셔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가 1등을 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장으로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쭉 하나 된 마음으로 멋진 기획행정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은 창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이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인한 감사관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쌍학 임인한 감사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이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자치권 향상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지방채상환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호 기획예산실장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쌍학 이영호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이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자치권 향상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범추진기구에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게 사실상 이 조례 취지가 맞지요?

○김석규 위원 지금까지 간단하게 추진위원회에서 했던 실적이랄까 그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석규 위원 지금 추진기구가 동별로 다 구성되어 있습니까?

○김석규 위원 설명회를 동별로 다 한 적이 있잖아요?

광역시 관련한 설명회

○김석규 위원 거기는 왜 안 되고 있어요?

○김석규 위원 도와의 관계 때문에 무리하게 진행을 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지요?

○김석규 위원 어제 의회 대회의실에서 토론회가 있었는데 언론에 나온 거 보니까 전문가나 시민단체에서 약 63%가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본다 이런 게 언론 보도에 나왔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석규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실 전문가 63%가 정말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문제는 논외로 치더라도 실현이 어렵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시민들 속에서도 이게 실현이 가능하느냐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는 게 많다는 것은 우리시가 인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석규 위원 그러면 그걸 설득할 방안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범추진협의회에 맡겨 놓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시장님이 전면적으로 걸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추진협의회에서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시가 거기에 대한 적절한, 어렵다라고 하는 걸 실제 가능하다는 식으로 설득을 하거나 안 그러면 그걸 해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서명 70만은 실제 그만큼의 효과가 지금 안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경남도나 타 시군에서 한마디 해 버리니까 쏙 들어가고 아까 얘기한 설명회도 제대로, 사실상 중단하고 있는 거잖아요. 원래 계획은 다 마쳤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설득 방안이, 이후에 대책이 있습니까?

○김석규 위원 지금 동별로 구성되고 있는 추진협의회 예를 들면 무슨 동 추진위원회해서 많게는 100명, 작게는 30명 이렇게 구성하고 있잖아요?

○김석규 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실상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김석규 위원 동에 그런 구성하라는 지침이 내려 간 게 없습니까?

○김석규 위원 그러면 동에서는 어떻게 추진해요?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동에서 어떻게 회의를 하냐고요?

예를 들면 범추진협의회에서 별도로 해서 동으로 접근해서 구성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동에서 주도해서 행정에서 주도해서 구성하고 있습니까?

○김석규 위원 지금 각동에 구성되고 있는 게 아까 자율적으로 민간에서 하고 있다는 말은 아니고요. 실제 행정에서 개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건 확인이 된 사항이고, 이렇게 어디에 70명해서 기존의 자생단체 중심으로 해서 선정하고 이렇게 된 게 힘을 받겠느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예를 들면 새마을협의회 몇 명, 바르게 협의회 몇 명, 통장협의회 몇 명 이렇게 구성된 이 동 협의회가 실질적으로 진심을 가지고 주민들을 만나고 이렇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출발을 자꾸 이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가면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안 나타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예를 들면 어떤 거냐 하면 경남도에서 얘기한 게 이런 게 있잖아요.

관변단체를 동원해서 서명을 받았다 이런 걸 실제로 경남도에서 얘기했잖아요.

홍지사님이 얘기하셨는데 그런 걸 하려면 적어도 동별 운영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시장이 위촉하는 직은 제외시켜야 돼요. 또 똑같은 비판을 받는 거예요.

시장이 위촉하는 단체장이 있잖아요. 주민자치위원장, 통장, 협의회장 이런 분들은 전부 시장이 위촉한 사람이니까 똑같이 동원하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제외하고 자생단체 중심으로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찬성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할려면 그렇게 하라는 거고요.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지금 경남도가 얘기하는 것하고 창원시가 얘기하는 게 지금 틀리잖아요.

서로가 자기의 순기능만 그러니까 좋은 것만 부각하고 있고, 창원시는 이리 하면 여러 가지 재정적 문제나 여러 문제가 해결되고 자치권이 강화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경남도는 경남도가 실제 다른 타 시군이 손해를 본다 그러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게 맞는 것인지 우리 시민들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창원시 얘기 들으면 창원시 얘기가 맞는 것 같고, 경남도 얘기를 들으면 경남도의 얘기가 맞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창원시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 실제 맞다라고 한다면 정식으로 경남도하고 대시민 토론회를 열어 주세요.

경남도가 주장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창원시가 주장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토론회를 우리 창원시가 주최해서 경발련에서 나오고 창원시정련에서 나와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시정연구원에서 이것 연구하고 있지요? 광역시.

나와서 실질적으로 공개 토론회를 할 의향은 있습니까?

○김석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제안 드린 게 도가 얘기하는 도세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타격이 크다 그래서 창원시가 광역시 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힘들다, 안 된다 이렇게 단적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몇 차례 지사님이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게 도세나 이런 부분이 위축되는 게 없다, 실질적으로 위축되는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도세만 이야기를 하면 여기에 지금 상반되는 의견들을 창원시와 도가 지금 주장하고 있잖아요. 재정적인 문제만 갖고도.

그러면 어느 게 맞느냐에 대해서 창원시 얘기를 들으면 창원시 이야기가 맞는 것 같고 완전 히 상반되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공식적으로 창원시가 광역시가 되면 경남도 전체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경남도가 위축되고 어려워진다는 의견과 그렇지 않다는 의견을 가지고 창원시가 주최해서 찬반토론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시민들이 판단하고 시민들에게 그런 걸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건 어차피 거쳐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걸 왜 경남도가 두려우면 제정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가는 거고 할 의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부터 시작하자는 거예요.

누구라도 어느 게 맞느냐에 대해서 확답을 못 줍니다. 당장 제가 동네에 가더라도 주민들이 이걸 물어보면 경남도 의견이 맞냐 창원시 의견이 맞냐, 제가 확신을 못 하잖아요.

한번 전문가들 토론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석규 위원 실장님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그 얘기는 많이 들었잖아요.

도는 그렇게 얘기 안 한다는 얘기예요.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토론회를 한번 해 달라는 거예요. 어느 게 맞는 건지 그러니까 실장님이 주장하는 내용과 그것과 정 배치되는 얘기를 실제 도 공무원이 지역 일간지에 기고도 하고 이러잖아요. 안 된다는 이유에 대해서. 도세가 위축된다고.

전혀 내용이 틀리는 이야기를 서로가 주장하고 있는데 광역시가 살길이면 창원시가 나아갈 방향이면 창원시의 논리가 맞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부딪혀서 토론을 해 봐야지 여기는 이게 맞다하고 여기는 이게 맞다하고 이렇게 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행정이.

거기에 확신이 들었을 때 아까 제가 얘기했던 63% 전문가 이런 얘기했는데 이게 실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설득할 수가 있잖아요. 창원시 얘기가 맞네라고 되어야 이게 설득이 가능한 거지 그래야 또 실질적으로 동까지 되어 있는 추진기구가 진심을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함께 할려고 하지 이게 의문점이 자꾸 생기는 속에서 뭐가 가능 하겠냐고요.

그런데 토론회를 도하고 갈등만 깊어지기 때문에 못한다, 광역시 때문에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광역시를 안 할 겁니까?

할려고 하면서 뒤에서만 하겠다는 얘기가 맞겠냐는 거예요.

○김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비용이 지금 1억 미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이 얼마 지원되었습니까?

○김석규 위원 내년 당초예산에 지금 예산을 요구했지요? 이거.

○김석규 위원 8천만원 입니까?

○김석규 위원 1억이 넘어 가면 어찌합니까?

○김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석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안 제7조를 한번 봐주십시오. 가장 핵심되는 게 피상적인 부분은 빼고 제4조의 추진계획과 사업의 지원 관계 이거지요.

그다음에 특히 이렇게 조례가 필요한 이유가 지금 7조의 사업의 지원에 관한 부분에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김헌일 위원 지금 거기에 보면 1, 2, 3, 4항이 나와 있는데 4항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빼고 1항, 2항, 3항을 보면 우리시의 추진이, 이걸 지금 제가 따지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시의 추진이 지금 상당 부분 거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번 토론회나 포럼 등하고 캠페인, 설명회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안 해도 될 만큼 홍보가 된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서명을 받거나 하기 전에 이러한 정지작업이라든지 기초 작업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선행된 상태에서 시민들이 이해가 되고 해서 아!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광역시를 만들어 보자라고 이렇게 서명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관주도로 인해서 거꾸로 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에는 여기에 대한 이런 사업들이 다시금 이루진다면 어떤 중복적인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즉 말해서 이미 이게 생략 되더라 해도 충분할 정도로 홍보 자체는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시가 거기에 대해서 좀 안심을 못하는 것 같아요. 너무 성급하게 서둘러서 앞질러 갔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생략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시가 설명회를 하고 이런 걸 통해서 시민들한테 좀 더 시가 의도하는 대로의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의 주입을 다시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생각들 때문에 이런 사업들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도 이런 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적절하게 완급의 조절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김석규 위원님 말씀이 있었는데 저는 생각할 때 김석규 위원님의 제안이 상당히 좋은 제안이다 그런데 아마 지금 시에서는 선뜻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거예요.

도의 반발이라든지 도의 입장이 극명하게 지금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과연 정말 시민들을 잘 이해시킬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나 확신이 안 서기 때문에 섣불리 다가가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생각할 때 그런 정도의 어려움을 극복하거나 돌파할 수 있는 의지, 능력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아마 광역시 부분은 사실상 대 시민홍보효과 외에는 기대하기가 어렵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제가 부연설명 안 해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로 성남시 행정기획위원회가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자리에서 성남시가 이러 이러한 우리 창원시가 이렇게 추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동조하고 있고 성남시에서도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하니까 전혀 안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네들은 금시초문이고 자기네들은 그냥 아무 것도 없는 백지상태에서 내 이야기를 접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느낀 게 과연 우리시에서 밝히고 있는 시세가 비슷한 5개시가 연대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과연 실행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게 말로만 하는 구호인지 그런 부분도 굉장히 지금 의심스럽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제가 한 번씩 인용하는 부분인데 우리 창원시의 여태까지 특히 박완수 시장 시대의 창원시의 신화였다면 나는 자전거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누비자자전거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거 뭐 하러 하노 이렇게 토를 달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거지요. 그런 슬로건을 걸면 전부 다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었다 그런데 지금 안상수 시장 때에는 그게 아니고 광역시 슬로건을 신화처럼 내세우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체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게 신화로만 즉 말해서 구호로만 그치지 않는, 정말 어떤 로드맵이 짜져 있으면 거기에 충실하게 노력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본위원도 광역시 자체가 현실성보다는 허구성이 훨씬 많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찬성을 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의 상태보다는 광역시가 된다면 더 나을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찬성을 하고 또 이렇게 토론을 하는 자리에 나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게 신화나 구호로만 그치지 않는 현실성 부분에서 우리 안상수 시장이 좀 더 현실적으로 이론적으로 무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간부공무원들께서 잘 뒷받침을 해 주고 돌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돌파하고 그게 정말로 안 된다면 깨끗이 또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나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서명을 받는 데에서 지금 70만 서명을 받았다, 80만 서명을 받았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이것이 정말로 제대로 된 서명이냐 아니냐 따질 필요가 없잖아요.

따져서 실익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 자체가 허구성이 상당히 들어 있다는 부분은 일일이 확인을 안 해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식의 추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정말로 단단히 다져 나갈 수 있고 정말로 경남도가 아니고 어느 쪽에서 이렇게 태클이나 시비를 걸어 오더라 해도 이론적으로 무장이 된 상태에서 우리가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만반의 준비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7조 사업의 지원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들이 면밀히 이행이 되고 이행이 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되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 시장께서도 꼭 아셔야 될 부분이 본인이 평생 창원시장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안 시장도 자기가 퇴임 후에 자기가 내세웠던 광역시의 실현부분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였네 라는 것이 후임시장에 의해서 또 세월이 지난 뒤에 창원 시민의 인식에 의해서 밝혀진다면 그거는 본인으로서도 굉장히 불행한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간부공무원들께서 직접 이렇게 직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안 된다면 개인적으로 친한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도 해 주시고, 여하튼 광역시 실현부분에 있어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열심히 노력하시고 실현 가능성이 없는 부분은 현실성 있게끔 지금 우리가 조금씩 취사선택할 수 있는 그런 지혜라든지 능력을 발휘해 주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며 오늘 제가 이 말씀 드릴려고 행사에 참여했다가 일부러 왔습니다.

그런 부분들 우리 실장님이나 기획담당관님 다 여러 가지로 어려울 겁니다. 그 어려운 입장들 제가 충분히 아니까 더 이상은 이야기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수고가 많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자치권 향상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지방채상환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지방채상환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우리 실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단서조항 안 있습니까?

단서조항 부분이 애초에 공사 설립을 할 때 원 조례안을 발의를 할 때 이 부분이 다소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 예견 또는 인식이 된 것인지 아니면 전혀 원안대로 하는데 있어서 우리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이라든지 아니면 조례안 사전심의를 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렇게 거를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이 된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그걸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 원 조례를 만들 때 조례안이 성안이 되어 가지고 할 때 그 때 이 단서조항 이게 다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라는 그런 논의가 있었는지 아니면

○김헌일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례안을 만들고 할 때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특히 우리 조례안에 보면 아까 자치권 향상 조례 제7조 4항에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런 게 항상 양념처럼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발목이 잡힌 경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앞으로 조례를 만들거나 할 때에도 그런 부분들 검토가 지금보다는 많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이 조례안과는 별개로 개발공사를 설립할 예정이 있습니까? 지금.

○김석규 위원 지금 안시장님 임기 내에 설립할 계획이 있습니까?

○김석규 위원 지금 현재 논의가 안 된다면 임기 내에 설립하기는 힘든 거잖아요.

○김석규 위원 2년 내에 갑자기 개발사업이 폭증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석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강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호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정쌍학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입니다.

정쌍학 의원님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의원 반갑습니다.

창원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3.15의거, 부.마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 신장시킨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고자 필요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 창원시민의 민주의식을 드높이고 관련 기념사업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아무쪼록 제안한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호상 정쌍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강호상 김이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지원에 관한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지금 자료 보니까 소요예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간 1억 7천만원 정도가 3.15기념사업회에 지원되고 있어요. 나머지 단체에 대해서는 조금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이고 1억 7천만원이 어디에 집행되고 있습니까?

○김석규 위원 매년 1억 7천이 지원됩니까?

○김석규 위원 이게 최근 증감 현황은 없고 고정적으로 나갑니까?

○김석규 위원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이 관계법령을 검토해서 보니까 지방재정법 개정 때문에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김석규 위원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인건비, 운영비가 7,600만원이 1억 7천 중에 소요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운영비도 지원되었을 것 아닙니까?

○김석규 위원 그런데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보면 운영비 지원은 올해부터 조례에 근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김석규 위원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은 사업보조에 대한 것이고, 운영비 보조는 올해부터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김석규 위원 중앙정부의 유권해석 받은 게 있다는 거지요?

○김석규 위원 유권해석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임의로 편성한 거니까 그지요?

자료를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호상 김석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일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일두 위원 과장님 조례안 제4조에 보면 사무의 위탁이라고 있는데 그 위탁내용이 뭘 의미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두 위원 그렇다면 사무의 위탁 조례사항이 들어 가 있는 내용은 앞으로 어떤 걸 위탁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어느 정도 계획도 없이,

○황일두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유사 단체들이 지금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되고 나면 모든 단체들이 전부 혈안이 되어 가지고 자기들도 뭘 할 거라고 다 내용을 요구할 거거든.

그걸 우리시가 어떻게 대처할 방안을 갖고 있는지,

○황일두 위원 지금 민주화운동이나 모든 단체들을 보면 다 창원시에 거주를 두고 있거든.

여러 유사단체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표면상 나타나지 않은 단체들도 지금 단체를 만든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이걸 나중에 보면 엄청난 회오리가 올 것 같다, 그리고 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뭘 요구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사실 조례에 있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 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3.15나 4.19나 위탁하는 것은 웬만한 업무들은 자기들한테 위탁을 달라고 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안 줄 수가 없잖아요.

이런 거는 검토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황일두 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내용을 왜 넣어 놓았습니까? 필요 없는 걸.

이걸 빌미로 해서 나중에 빌미가 만들어 진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줄 게 없지만 그러니까 이걸 신중하게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쌍학 의원 방금 황일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실제 이게 조금 전에 행정과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렇게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유사단체에서 많은 요구들이 올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 섞인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민주화운동 기념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서 열거한 활동이 2.8대구 민주화운동도 있고 3.8대전 민주의거 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는데 이번에 이런 조례를 통해서 우리 창원시 내에서 일어난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3.15, 4.19, 부마 등 이런 데에 확실히 못을 박고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자 이런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호상 황일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정쌍학 의원님께서 발의한 창원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코자 하는데 의견이 있으십니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과장님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강호상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건 심의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0월 19일 오전 10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창원시 장애인 체육진흥 지원 조례안 심의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