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보건소장 최윤근 안녕하십니까? 창원보건소장 최윤근입니다.

평소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이상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원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기정액 222억 2,837만원에서 1억 292만원이 감액된 221억 2,54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431페이지부터 창원보건소 직제 순에 따라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31페이지부터 434페이지 보건정책과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98억 3,610만원보다 1억 7,338만원이 감액된 96억 6,272만원입니다.

431페이지 보건정책은 8,570만원이 증액된 45억 1,62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메르스관련 국도비보조사업 등의 확정 및 집행잔액으로 감염병 관리에는 9,95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건정책 342만원, 보건회계 160만원, 의약사업 148만원, 건강도시추진 738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33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에 2억 6,577만원, 기본경비에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34페이지 재무활동은 창원보건소 신축예산인 2012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이자인 보전지출에 1,46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부터 442페이지 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액 85억 2,023만원보다 2,340만원이 증액된 85억 4,363만원입니다.

435페이지 건강관리는 8,546만원이 증액된 81억 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도비보조사업의 확정 및 집행잔액으로 모자보건사업의 건강관리운영에 1,595만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992만원, 예방접종사업 401만원, 임산부 영유아관리 561만원, 아토피 천식예방관리 20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798만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204만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1억 4,104만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지원 사업에 311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9페이지 보건의료서비스는 보건민원서비스의 사무관리비, 의료 및 구료비 등에 대하여 686만원, 방문보건관리 1,682만원, 만성질환관리 747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41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3,812만원, 기본경비 2,39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43페이지부터 451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38억 7,206만원보다 4,705만원이 증액된 39억 1,911만원입니다.

457페이지 건강증진은 5,256만원이 증액된 34억 2,97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집행잔액으로 건강증진관리에 371만원, 보건의료서비스에 926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고 국도비보조사업 확정으로 건강생활실천에 311만원, 만성질환관리에 84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구강보건관리에 6,94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0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 7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등에 대하여 62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원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병권 전문위원 신병권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806억 6,500만원이 증액된 2조 7,505억 6,1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03% 증액된 2조 334억 5,7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73.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5.95% 증액된 7,171억 4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6.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과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기정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지방교부세 1.59%, 보조금 4.46%가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 1.71%,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7.01%, 지방채는 35%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소관의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8,889억원의 3.04%에 해당되는 270억 4,900만원이 증액된 9,159억 4,900만원으로, 일반회계 8,881억 9,600만원, 특별회계 277억 5,300만원으로써 시 전체 예산액의 33.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소관부서 및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에서 경제국은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26억 4,800만원, 마산자유무역지역 2차확대사업 부담금 30억원, 로봇비즈니스벨트사업 4억 3,500만원, 산업단지 클라우드서비스 시범사업 7억 3,300만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8억 2,600만원, 전통시장지원 자본전출금 7억 7천만원, 국도비보조금반환금 6억 1,50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근로자 쉼터조성비 3억원 등이 감액되어 기정액 973억 8,500만원의 8.5%인 82억 7,600만원이 증액된 1,056억 6,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복지문화여성국은 긴급사회복지 지원사업 4억 5,500만원, 국도비보조금반환금 42억원, 창원문화재단 출연금 15억원, 국공립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6억 4,400만원 어린이집 CCTV설치비 14억 2,200만원, 누리과정 지원비 119억 4,700만원, 기초연금 79억 6천만원, 마산회원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6억 6천만원, 중증장애인 도우미지원사업 5억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4억 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회보장적수혜금 교육급여 13억 9,100만원, 출산축하금 3억 7,200만원, 장애수당 4억 8,200만원, 장애인 연금지급 6억 9,400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액 4,370억 4,900만원의 6.33%인 276억 5,100만원이 증액된 4,647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창원보건소를 비롯한 3개 보건소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2억 6,800만원, 구급차 구입 2억 2천만원, 시설장비구입 1억 8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인건비 4억 6,100만원, 예방접종 약품구입 2억 8천만원, 의료 및 구료비 1억 1,300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액 513억 9,600만원의 0.91%인 4억 6,900만원이 감액된 509억 2,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는 청사관리 민간위탁금 5,600만원과 역사민속관 운영 6,600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액 178억 2,100만원의 1.66%인 2억 9,600만원이 감액된 175억 2,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창구청을 비롯한 5개 구청은 마산합포구청 문화위생과 해양드라마 세트장 보수 공사 및 관리 2억 7천만원이 증액되었고, 5개 구청 사회복지과 기초연금 79억 6천만원과 보육교직원 사기진작 1억 6,400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액 2,845억 5,900만원의 2.85%인 81억 1,200만원이 감액된 2,764억 4,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를 살펴보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 및 구료비 2억 9,200만원과 과오납 반환금 7,200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액 82억 6,800만원의 4.1%인 3억 3,900만원이 감액된 79억 2,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을 살펴보면 경제국의 부림시장 차양막설치 등 6건, 복지문화여성국의 제야 타종행사 등 25건, 문화도서관사업소 작은도서관육성 시범지구지정 지원사업 등 모두 32건 129억 2,100만원을 다음해로 이월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종합검토 의견으로는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도비 지원사업의 보조금액 변경과 성립전 예산의 정리, 불요불급한 예산과 집행잔액, 예산절감액을 정리하여 편성하였다고 사료되나, 확보된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사유 및 신규 편성된 예산은 연도 내에 집행이 가능할 것인지, 명시이월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입니다.

모유시설설치가 전액 삭감된 이유는 모유수유시설을 설치할 때 당초에 5평 이상은 300만원, 5평 이하는 80만원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있는 시설인데, 지금 육아에 대한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국가시책이 잘 되어있고, 그 다음에 요즘 임산부들이 애를 데리고 나올 때 보통 자가용이라든지 자체적으로 모유를 준비해서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모유수유시설을 이용하는 빈도가 낮기 때문에 일반 기업체라든지 재래시장, 상가라든지 이런 데서 이용률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이 시설설치를 상당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원신청 대상이 한 군데도 없어서 결산추경에서 전액 반납코자 합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그렇죠. 시설비하고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조례는 창원시 모유수유시설설치에 관한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예.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저희들이 예를 들어 건축 부서에서 건축을 지을 때 모유수유시설을 가급적이면 설치를 해 달라고 지원요청을 한 바가 있고, 저희들이 상남동 상남시장이라든지 명서동 재래시장이라든지 학교, 기업체 이런 데에 공문을 발송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사유 때문에 지원신청 건수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작년도 전액 반납이 되었습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예, 저희들이 노력을 해 가지고 지원신청이 있으면 지원을 안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재래시장, 기업체, 학교 이런 데에 저희들이 공문발송을 해서 협조요청을

○창원보건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예.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건강증진과장 노점상입니다.

앞에 것을 삭감해 가지고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예, 뒤로, 목을 좀 변경시킨 겁니다.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예, 현재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연간 5천명 정도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천만원 정도 되면 500명 정도,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저희들이 총 5천명 정도,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지금 4,200명인가 들어와 있습니다.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예.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예.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저희들이 4주 성과제하고 6개월 성과제하고 거기서 성공한 사람들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1인당 작년까지만 해도 만원씩 했는데 올해는 3만원씩 해서 스틱하고 보조제하고 몇 가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3만원 상당의 물품을 줍니다.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예, 그건 매일매일 준비되어 있습니다.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예.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성공률이 45%정도,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예.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예.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예, 저희들이 성공률하고 같이 관리합니다.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그것은 보통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4주하고 6개월 하고 해 가지고, 4주하고 6개월 끝나고 나면 일단 저희들이 끝을 냅니다.

끝을 내고 다시 시작하는 분들은 새로 접수를 해서 다시 치료해 주고 있습니다.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성공률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4주하고 6개월하고 성공률이라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끊었는데 8개월 후에 1년 후에 또 피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100% 완전하게 완치되었다고는 저희들이 할 수는 없습니다.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제가 생각할 때 그래도 금연클리닉에 들어오는 걸 보면 작년보다 거의 배 이상 많이 들어옵니다.

끊으려고 많이 노력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도, 그리고 마약보다 더 위험한 게 담배라 합니다. 그래서 담배 정책은 국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예, PDA는 어떤 거냐 하면 복지부하고 프로그램이 전부 다 연계가 되어있습니다. 연계가 되어있어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려고 했는데 이게 개인정보와 관련되어서 복지부에서 지금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예, 전부 같이 시작을 해야 되는데 개인정보가 안에 주민등록 같은 게 전부 같이 이관되어 놓으니까 그게 조금 단속하면서,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예, 만약에 구입하게 되면 금연지도원하고 같이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예, 그래서 이건 복지부에서도 올해 시행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 올해 일단 안사고 있습니다.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내년도에는 모르겠습니다만 복지부에서 시행하려고 프로그램을 깔아 가지고 하면 저희들도 다시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복지부에서 지금 안 하기 때문에 저희도 미루고 있습니다.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아닙니다. 당초에 6대인가 아마,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예.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예,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예, 거기에 주민등록 입력을 시켜놓으면 정보가 공유가 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스티커 끊는 것처럼 전부 같이 공유가 됩니다.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예, 개인정보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건강증진과장 노점상입니다. 예, 했습니다.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저희들이 당초에 10월달까지 끝내려고 했는데 메르스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미처 확인을 못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1월이나 12월달 정도 되어야 최종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예, 그래 하겠습니다.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아닙니다. 7월달에 내려왔는데 그때 추경이 안 되어서, 도에서 갑자기 저희들한테, 다른 시군이 안 하고 돈이 남는 걸 창원이 다 받았거든요. 도비 사업으로써,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7월말에 도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이 돈을 저희한테 주기로 되어있었습니다.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노인의치 분야입니다.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예.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알겠습니다.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마산보건소장입니다.

이것은 이번에는 인플루엔자 65세 민간위탁을 합니다. 민간위탁을 하면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인플루엔자에 대한 이상반응이 있으면 지원해 주기 위해서 편성한 겁니다.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환자 치료비가 있으면 치료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예.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만약에 큰 사고가 있으면 국가예방접종 이상반응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심의해서 합니다.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당뇨환자 같은 경우에는 안저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당뇨가 오래 되면 눈이 합병증으로 실명까지 가거나 이런 게 있는데 관내 안과의원의 신청을 받아서 그쪽에 안저검사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대상은 보건소에 당뇨 등록환자들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고 보건소에 와서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예, 관리하고 치료가 필요하면 연계병원 안과에 우리가,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저희들이 열심히 홍보를 하지만 또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예, 사실은 합병증 검사 같은 경우는 안과의원에서 좀 꺼려합니다.

1인당 만원 정도로 책정되었기 때문에, 금액이 그리 높지 않아서,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예, 관내 민간의료기관하고 그렇게 해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예.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예, 알겠습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이게 국도비지원사업인데 국가에서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좀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청을 해 가지고 국도비지원사업이 좀 확대가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이걸 좀 설명을 드리면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65%이하 소득에 해당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 지원사업은 쉽게 말해서 신생아돌보미지원사업입니다.

산모지원사업인데 보통 기간이 한2주 정도 소요가 되고 본인부담을 16만 6천원 정도 부담을 하면 국가에서 60만원 정도 지원을 해 가지고 전체 금액이 한 76만원정도 돌보미한테 돌아가는 그런 금액인데 올해 710명 정도 혜택을 받았습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수혜 계층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예.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소득기준을 당초에 50%에서 65%로 늘린 겁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예, 늘렸기 때문에 소요가 많아서 금액이 증액된 겁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예.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예, 중위소득 40%이하입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지원대상을 정할 때 저희 보건소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정해 가지고 전국 공통으로 보건소에서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대상을 정합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예.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국가에서 출산율도 저하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출산율을 높이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높이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 보건소 분야에도 저소득층 기저귀를 지원하는 사업이 출산육아 혜택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대상을 전국평균소득 40%이하 1세 이하의 영아에게 기저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입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실효성은 많습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기저귀 구매비용은 월 7만 5천원 정도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이 사업은 올해 2015년도 신규사업입니다. 10월달, 하반기부터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하는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소득층의 육아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저귀하고 그 밑에 있는 조제분유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의 출산 보건의료혜택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예.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그런데 국가에서 전체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원래 국도비지원사업은 내려오는 비율에 따라서 시에서 매칭을 하지 않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그렇습니다. 등록을 해야 됩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그런데 이게 현금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그런데 이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카드사하고 협약에 있어서 카드를 반드시 만드는 대상자한테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내년도에는 조금 더 증액을 시켜가지고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예, 알겠습니다.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건강증진과장 노점상입니다.

저희들이 표지판하고 금연광고 줄인 거는 작년에 많이 설치를 했기 때문에, 올해도 새로 바꿔야 되지만 그대로 잘 되어있기 때문에 표지판은 줄이고 스티커 쪽으로 구입해서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아닙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표지판을 하려고 했는데 현장확인을 해 보니까 아직까지 쓸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바꿨습니다.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홍보하고 교육하고 그 다음에 금연클리닉 같은 기존 담배를 끊을 수 있는 사람을 계속 도와줄 수 있는 그걸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죄송합니다. 내년도부터는 당초부터 잘 파악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마산보건소장입니다.

이쪽에 있는 거는 국가에서 위탁하기 전에 우리 시에서 전액 시비로 우리가 확보한 금액 2억 7,200만원을 지금 국가에서 65세 민간위탁 했기 때문에 감액시킨 겁니다.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예.

○진해보건소장 조현국 예.

○진해보건소장 조현국 진해보건소장 조현국입니다.

2015년도 민노총하고 무기계약 임금협상 시에 임금협상으로 해서 바뀐 겁니다.

○진해보건소장 조현국 예, 협상이 9월달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설정해서 저희들이 지급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진해보건소장 조현국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통합건강증진사업 내에서 엽산제 및 철분제 구입비를 증액해 가지고 예산 목이 바뀐 겁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이 돈을 가져오고 이쪽은 삭감시켰습니다.

통합건장증진사업에 국도비가 내려온 겁니다. 국도비부터 먼저 쓰자는 기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해보건소장 조현국 예.

○배옥숙 위원 수고 많습니다. 배옥숙 위원입니다.

바쁘시니까 한 가지는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에 해당되겠습니다.

436페이지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미숙아들의 출산이 늘어나서 늘어난 건지 환경공해로 인해서 늘어난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이런 것은 자료데이터가 매년 나와 있죠? 한 3년간 것을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495페이지에 보면 치매환자 GPS 단말기 임차료 및 월 사용료를 지급하게 되어있는데 1대에 월 12만원을 지급하네요?

○진해보건소 서부보건지소장 이지련 예, 그렇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런데 마산보건소 470페이지 보십시오. 470페이지에는 월 임대료가 10만원입니다. 이 차이 나는데 대해서 어떤 사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보건소 서부보건지소장 이지련 ……

○배옥숙 위원 보니까 마산보건소는 10만원 해서 100명이 해당되고요. 진해는 12명이더라고요. 인원에서 차이가나는 건지

○진해보건소 서부보건지소장 이지련 진해 서부보건지소장 이지련입니다.

제가 마산보건소하고 비교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당초에 이 금액을 계산할 때는 지원하는 KT라는 회사하고 협약서를 써가지고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협약할 때 그 금액 자체를 월 얼마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마산보건소에서도 계약을 할 당시에 인원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원대비해서 조금 절감한 사항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배옥숙 위원 그래서 제가 보건소장님께 제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 GPS 기계는 전국 어디나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창원 전체에는 한 업체를 정해서, 마산에 10명을 하든 진해에 20명 하든 창원에 100명을 하든 동일 금액의 임대료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마산보건소장입니다.

우리가 통신사하고 협약해서, 3개 보건소가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동일 금액으로 똑같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예,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진해보건소장 조현국 진해보건소장입니다. 조달구매는 일정한 금액 이상이 되면 조달구매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진해보건소장 조현국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조달구매를 해서 배당을 받습니다.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게 있고, 저희들이 입찰을 붙이는 것도 있습니다.

3개 보건소가 같이 모여서 입찰을 보건소 자체 내에서 붙이는 것도 있습니다. 금액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진해보건소장 조현국 알겠습니다.

○진해보건소장 조현국 진해보건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한 독감에 관한 게 1억 1,300만원 정도 해서 그게 위탁으로 바뀜으로써 예산을 반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독감 인플루엔자를 진해보건소에서 직접 구입했는데 이번에는 직접 구입하지 않고 일반병원에 위탁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돈을 지급하고 약은 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진해보건소장 조현국 예, 이거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예.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입니다.

창원보건소 의료구입비가 반납되는 거는 신축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사무실을 비웠지 않습니까? 사무실이 팔용동하고 상남동 임시민원센터로 분산이 되었는데 물리치료실은 팔용동에 있기 때문에 물리치료실은 거기서 통합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신월동 물리치료실에 있던 비용이 절감된 겁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위원님,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아닌데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보건정책과장 손문기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인건비인데요. 정원 대 현원이 있습니다.

창원보건소 같으면 정원이 89명인데 현원이 명예퇴직이라든지 육아휴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건비 안 나가는 부분이 이번에 감액처리 된 겁니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그러니까 정원에 된 인원만큼 우리가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도중에 명퇴나 육아휴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력사정이 있습니다. 결원이 되는 부분이 생기면 그에 따른 예산이 인건비가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이 그때그때 보충이 되면 인건비가 지출이 되는데 결원에 대한 보충이 안 되다보니까 이런 인건비가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해보건소장 조현국 진해보건소장 조현국입니다.

목 변경된 겁니다. 삭감된 게 아니고 증액되면서 목이 변경되고 10월달에 정책이 바뀌어서 또 복지부에서 내려온 게 10월달부터 실시하기 때문에 예산이 이번에 편성된 게 있을 겁니다.

○진해보건소장 조현국 예, 10월달에 새로 편성된 예산이 또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추경에 하는 겁니다.

○진해보건소장 조현국 진해보건소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아까 말한 명예퇴직도 있고 진해보건소 같은 경우 휴직자가 6명입니다. 그 인건비 계산한 것이고 창원보건소도 마찬가지고 마산보건소도 마찬가지고 전부다 육아휴직이라든지 병가휴직이라든지 휴직자가 보건소에도 많은 인원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원 대비해 가지고 지금 근무하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걸 추경에서 많이 삭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송성재 경제국장 송성재입니다.

평소 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인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세출 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순으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시 전체 세입예산 총액은 806억 6,500만원 증액된 2조 7,505억 6,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경제국에서는 지방세 수입은 기정액 증액 없이 6,533억 7,4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기정액보다 3억 4,400만원 감액된 282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0억 7천만원 증액된 387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경제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82억 7,600만원이 증액된 1,056억 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53페이지부터 359페이지 경제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64억 7,600만원이 증액된 298억 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의 상가육성,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마산자유무역지역 2차 확대사업, 에너지관리분야의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 등의 사업비는 69억 4,200만원을 증액하였고 나머지 사업의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 4억 6,6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부터 361페이지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7,400만원이 감액된 44억 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관광박람회 및 관광업계 투자설명회 개최행사 운영비 3천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등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 4,5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8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부터 367페이지 기업사랑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4억 1,300만원이 증액된 일반회계 417억 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131억 1,700만원은 증액 없이 편성하여 총 549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기업지원 분야의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급, 마이스산업육성, 미래산업육성 분야의 로봇비지니스 벨트사업, IT/SW 산업육성과 행정운영경비 분야의 인건비 등 사업비 13억 1천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사업의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 8억 9,700만원은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부터 369페이지 세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4,200만원이 감액된 11억 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지방세관리 분야의 사업비 2,60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사업의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 6,8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부터 373페이지 일자리창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5억 300만원이 증액된 152억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일자리창출 분야의 사회적기업 지원, 청년실업, 창업지원, 공공일자리사업, 국도비 반환금 등 사업비 15억 9,40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사업의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 9,100만원은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57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민간 자부담미납과 부지매입 지연 등으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4건의 15억 5,500만원과 사업집행기간 장기소요에 따른 도시가스 공급보조금 9억 8천만원을 명시 이월코자 하며 기업사랑과 소관 근로자복지타운 건립사업 지연에 따른 근로자 복지센터 건립사업비 12억 1,700만원을 명시 이월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경제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지원 육성을 위해서 편성한 예산안으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조현국 예, 경제정책과장 조현국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조현국 예, 배여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배달도우미가 마산어시장 외 3개 시장이 올해는 배달도우미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조현국 예.

○경제정책과장 조현국 예.

○경제정책과장 조현국 예.

○경제정책과장 조현국 구체적인 애로사항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마산어시장하고 3개 시장에서 당초에 배달도우미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그 3개 시장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배달도우미사업 지원신청을 포기를 하는 바람에 이 금액에 남게 되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조현국 예.

○경제정책과장 조현국 예.

○경제정책과장 조현국 배달도우미 차량 말씀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조현국 예.

○경제정책과장 조현국 아닙니다. 배달도우미 목적은 물품을 구입할 때 차를 이용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포기한데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 말씀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조현국 차는 현재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조현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조현국 예.

○경제정책과장 조현국 예.

○경제정책과장 조현국 예, 맞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조현국 예, 거기에 우여곡절을 많이 겪어왔습니다.

처음에 주차장으로 했다가 또 바꿨다가 이번에 국비 마감시한은 다 되어가고 노력을 해서 주차장으로 마지막으로 변경해 가지고 지금은 순항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조현국 지금은 감정이 끝나고 보상단계에 있고요.

○경제정책과장 조현국 예.

○경제정책과장 조현국 예, 확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조현국 예,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현실적으로는 자부담 부분이 상인들이 부담하기가 좀 벅차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대화나 이런 걸 통해서 의논이 되면 되는데 너무 안 되는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조현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업사랑과장 홍명표 예, 기업사랑과장 홍명표입니다.

○기업사랑과장 홍명표 무역사절단은 당초에 2회 정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무역사절단을 파견했을 때에 실제로 계약의 실적하고 이어지는 것이 저희가 쭉 분석을 해 보니까 현지에 가서 MOU까지는 가는데 실제로 계약실적이 이어지는 부분이 그리 높지 않아서 금년에는 1회만 미주지역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다른 방향으로 수출을 증대할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하고자 이번에 과감하게 1회만 하는 걸로 해서 나머지 예산은 절감을 했습니다.

○기업사랑과장 홍명표 예, 북미.

○기업사랑과장 홍명표 성과가 없었다기보다는

○기업사랑과장 홍명표 예, 실적이 계약실적으로 이어지는 것까지는 좀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래서 좀,

○기업사랑과장 홍명표 예.

○기업사랑과장 홍명표 근로자 쉼터조성은 국가산단 내에 일정 부지를 기업사랑공원이라든지 대방녹지공원이라든지 이런 지역을 물색해서 쉼터라든지 카페, 문화광장 이런 걸 조성하고자 계획을 했었습니다.

이게 당초에 관광과 일터가 있는 문화조성 이런 것하고 연계해서 하려고 계획안을 잡았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근로자복지타운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현재 64억의 프로젝트로 산단공하고 협의를 해서 팔용동 물류부지 주변에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에 근로자복지타운하고 현재 계획하고 있는 근로자 쉼터조성하고 중복성이 있어서 이 부분은 우리가 국책사업을 어차피 따 왔으니까 이 사업하고 유사한 사업이기 때문에

○기업사랑과장 홍명표 예, 감액을 시키고 근로자복지타운 국책사업 이것을 활성화 시켜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부근 일자리창출과장 박부근입니다.

배여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하계 동계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200명 했습니다. 작년에는 250명 했는데 50명을 동계에 추가로 더 하려고 5천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부근 예, 2개월도 채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보통 하계는 7월부터 8월 20일 하면 50일간

○일자리창출과장 박부근 아니고 올해는 59개사였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부근 예.

○일자리창출과장 박부근 하계 때는 200명을 모집해서 사실상 중도에 떨어져 나가고 해서 최종적으로 132명.

○일자리창출과장 박부근 경제적 지원보다는 학생들이 체험을 함으로써 회사에 대해 자기들이 느끼는 점, 또 현장 근로자의 어려운 점 등 체험을 많이 한다고 볼 수 있고, 또 가정이 좀 어려운 집안에는 조금 보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부근 이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고용노동부하고 회사는 현대 로템과 두산중공업, STX, 건화가 컨소시엄을 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국비 90%, 시비 10%해서 50명 교육시킨 부분에 대해서 우리 중소기업에 1년 고용 시에 시가 연 48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 중에 1년을 고용 안 하고 중도 포기자가 11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5천만원을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부근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부근 중도 탈락이 아니고 일단 아까 4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시켜서 관내의 중소기업에 취직을 합니다. 하는 도중에 1년을 다 안 넘기고

○일자리창출과장 박부근 예, 못 채우고 중도에 자기가 다른 데로 간다든지 중도 포기하는 개인적인 사유도 있고 해서 그게 11명이 1년에 고용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480만원 지원을 못 해 준 부분이 이번에 삭감되는 금액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부근 예, 맞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부근 예.

○일자리창출과장 박부근 위원님 말씀처럼 중도탈락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특수용접과 기계 사무원, CNC, 기계가공의 기술을 다 배워가지고 일단 나가서 우리 관내의 중소기업에 들어갔을 때 1년 만기를 채웠을 때는 저희들이 48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1년 만기를 못 채운 부분이 11명이다는 그런 부분이고, 교육은 차질 없이 다 잘 되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부근 잘 알겠습니다.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조현국 경제정책과장 조현국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보급 관련해서 공공운영비 5,300만원 감액 편성한 사유는 먼저 시설장비유지비 부분입니다.

우리 관내 진해구에만 있습니다. 태양광 가로등이 65등이 있었는데 일부는 철거되고 태양광 가로등은 축전지가 수명을 다하면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올해는 축전기 교체를 할 사유가 발생을 안 했습니다.

이것은 유지관리를 위해서 예비적인 성격으로 예산을 확보했던 부분입니다. 축전지 교체 안 한 게 1,050만원 있었고, 다음은 태양열 열이용주택 유지관리입니다. 이 부분은 어떤 거냐 하면 진해에 하수처리장에 태양열을 이용한 목욕탕용 물을 데우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장애인들이 목욕을 하는 그런 시설이었는데 장애인 목욕시설이 다른 곳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유지관리비가 들어갈 필요가 없는 그런 부분이 되어버렸고, 밑에 있는 신재생에너지설비 유지관리이 부분은 우리 태양광 발전시설을 공공시설을 이용해서 우선적으로 주민센터에 태양광발전시설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도 태양광발전시설에 인버터라는 게 수명이 다 되면 교체 수리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수리사유가 하나도 발생을 안 했습니다. 안 해서 감액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린홈보급사업비 보조부분은 도의 지원액이 감소되는 바람에 감액하게 된 그런 사유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조현국 예.

○경제정책과장 조현국 예.

○경제정책과장 조현국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4천만원 부분은 세입 부분에 보면 1억 4,400만원이 이번에 세입이 잡혀 있습니다. 기금사업으로 지원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발전소 주변이라 하면 GM코리아 주변 반경을 범위로 해 가지고 성산구하고 진해지역 일부하고 의창구도 일부 속합니다.

그 주변에 태양광시설 보급을 위해서 1억 4,400만원 국비가 기금사업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세입에 잡혔는데 이 부분은 GM코리아 내에 체육시설 장비구입 하는데 2천만원하고 또 어린이집 유아용품 보급하는데 2천만원하고 4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조현국 예.

○경제정책과장 조현국 예, 그래 하겠습니다.

○기업사랑과장 홍명표 기업사랑과장 홍명표입니다.

산업단지 클라우드 사업은 국책사업을 따온 사업입니다.

우리 관내 중소기업에 대해서 정보화라든지 이런 수준을 향상시키고 구조를 고도화시키기 위해서 국비 7억을 저희가 따왔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그래서 도비가 3억 6,600만원이고 시비가 3억 6,600만원 이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이 사업내용은 자원이나 물류, 행정품질관리 이런 체제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업사랑과장 홍명표 예, 이번에 반영하는 게 7억 3천

○기업사랑과장 홍명표 아닙니다. 기금이 아니고 우리 일반회계에 7억 3,300만원을 증액하는 겁니다.

○기업사랑과장 홍명표 362페이지 말씀입니까?

○기업사랑과장 홍명표 366페이지, 클라우드 사업

○기업사랑과장 홍명표 아닙니다. 이것은 재원을 예산부서에서 7억 3,300만원에 대한 재원을 기금으로 받은 재원을 활용하겠다는 그 내역이고,

○기업사랑과장 홍명표 편성은 일반회계에 편성한 부분입니다.

○기업사랑과장 홍명표 일반 중소기업들이 물류라든지 행정품질관리 이런 부분들을 기업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런 프로그램들을 그래픽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면 기업체에서 나중에 최종 신청을 받아가지고 개별 기업별로 이런 지원활동을 하면, 기업에서는 자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여력이 없고 돈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국비를 받아서 이런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 줌으로 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좀 높이는 그런 사업입니다.

○기업사랑과장 홍명표 예, 일정 사용료를 받고,

○기업사랑과장 홍명표 내년도 업무계획에는 반영을 해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오고 나서 개별적으로 위원님들한테는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기업사랑과장 홍명표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부근 일자리창출과장 박부근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공헌사업은 당초에 고용노동부의 계획이 없었습니다. 없어서 추가 공모사업에 전국에서 3개 시가 되었습니다.

서울하고 인천 부평하고 창원시가 되어서 국비 90%, 시비 10%로 컨소시엄 사업입니다.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간략히 얘기하면 베이비부머라고 보면 됩니다. 만50세 이상 퇴직한 전문인력을 양성시켜서, 컨소시엄 기관이 창원시과 마산에 있는 경남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50명을 교육을 시켜서 활동을 즉, 분야는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경영이나 마케팅이나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거기에 취업을 시키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국비 90%, 시비 10% 컨소시엄 추가공모사업에 우리 창원시가 응시하게 되어서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부근 예.

○일자리창출과장 박부근 그 부분은 일전에 시장님께서도 발표를 하셨고 했는데 메르스 관계로 해서 지역경제 살리기 일환으로써 300명 특별채용을 해서 300명을 3개월 고용을 시켜서 특별히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채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8억 2천만원 정도

○일자리창출과장 박부근 공공근로사업하고 지역공동체사업의 일환이고 또 특이한 부분은 특히 마산 같은 경우에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헌 우산을 고쳐서 민원실에 비치한다든지 시범적으로 회원구하고 합포구를 시행하고 있고요.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와 유사한 직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수고 많습니다. 배옥숙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조현국 경제정책과장 조현국입니다.

○배옥숙 위원 355페이지에 보면 마산역에 번개시장 사용료 7천만원 정도 나가고 있고요.

또 그 밑에 보면 주차장을 이번에 조성을 했네요? 38억 5천만원 들여서, 주차장은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경제정책과장 조현국 355페이지?

○배옥숙 위원 예, 355페이지요.

○경제정책과장 조현국 예, 배옥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환경개선사업은 중소기업청 지원사업인데 마산역 번개시장 상가는 주차면적 총 40면 조성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러면 번개시장하고 주차장하고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바로 붙어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조현국 시장 안에 조성하는 계획으로 번개시장 안에 있습니다. 조성계획인 주차장은,

○배옥숙 위원 그 옆에 좀 더 확보할 공터는 없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조현국 그 옆에는 마산역 광장주차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는 조금 거리가 이격이 되어있어서, 시장에 직접 물품을 구매하러 오는 분들 편의를 위해서 조성하는 주차장조성사업입니다.

○배옥숙 위원 그러면 마산역 번개시장 사용료 지급하는 것은 마산역에다가 지급한다는 겁니까? 철도청에,

그래서 나는 주차장을 이번에 조성을 했는데 옆에 시유지나 그런 게 있으면, 매년 사용료를 지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공터 확보할 곳이 있으면 사용료 지급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걸로 대체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장기적으로 그걸 좀 연구해봤으면 안 좋겠나,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조현국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리고 358페이지에 에너지절약 수기공모전 입장자 보상하고 에너지절약 교육 강사수당이 아예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개최를 안 하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조현국 수기공모전은 2014년도 수기공모전을 12월 말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 하게 됨에 따라서 2015년도에는 수기공모전을 생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옥숙 위원 그렇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조현국 예.

○배옥숙 위원 에너지절약은 좀 많이 상기시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왜 개최를 안 했는가 싶어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 기업사랑과장님, 366페이지에 중간쯤에 보면 근로자 자녀장학금 지원을 하셨네요?

여기에 3천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50만원씩 70명 2회에 걸쳐 했는데 3천만원 절약을 보니까 50만원씩 하니까 60명 분이 절약이 되었는데 이것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사랑과장 홍명표 기업사랑과장 홍명표입니다.

근로자 자녀장학금은 중고등학생하고 대학생 이렇게 해서 고등학생은 100만원, 대학생은 200만원 해서 연 2회에 나눠서 분할해서 지급을 하는데 저희가 접수를 한 총 인원이 156명을 접수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심사를 한 결과 42명이 부적격 사유로 탈락을 하고 114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수혜자한테는 다 알렸습니다. 알려가지고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은 다 지급하고 예산이 남은 부분은 절감차원에서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배옥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정과장님한테 이 질문을 과연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제가 고민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제가 참 부끄러운 일이 될 수도 있고 이렇는데 그래도 초선일 때 잘 모를 때 빨리 부끄러운 걸 면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68페이지하고 369페이지에 보면 체납관리 항에 포상금이 있고 세무조사 항에 포상금이 있고 또 세원관리 항에 숨은재원발굴 포상금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상식으로 생각해 볼 때 세원관리가 전체 포괄적으로 관리하면서 거기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를 하고 그 세무조사된 것에 대한 체납자를 징수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본 위원은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체납관리에 대한 포상금이라든지 세무조사에 대한 발굴을 해서 포상금을 주는 것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세원관리에서 세원발굴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이희주 세정과장 이희주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정과에 부서가 각각 체납관리 부서가 있고 세무조사 부서가 있고 세원관리 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업무를 추진하는데 따라서 업무가 조금 상이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급하기 위해서 갈라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옥숙 위원 그럼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세정과장 이희주 예, 포상금은 전 자치단체에서 전부 지급을 하고 있고 또 사기진작이라든지, 사실은 출장을 자주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따른 보상적인 차원에서 그리 편성을 했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러니까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께 하나 빠뜨린 게 있습니다. 자료는 볼 필요가 없고요.

아까 주철우 위원님께서 질의한 진해하수종말처리장 안에 열관리 주택 거북선이 안 있습니까?

장애인 목욕탕이 이전해 가는 바람에 관리가 필요 없어서 전액 삭감을 하셨는데 그 사무실이 빈 사무실이 아니고 그리고 또 설치해 놓은 거기에서 전기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 전기를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지금 현재 그 사무실에 자율방범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지관리비가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제정책과장 조현국 태양광 시설이 되어있고 또 그 전기를 활용할 수 있으면 유지관리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그 시설은 계속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지금 현재는 관리비가 들어갈 사유가 별로 없을 것 같다, 연말까지는, 그래서 삭감한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조현국 예.

○배옥숙 위원 그럼 그렇게 아까 얘기하셔야 되었고, 비어서 그렇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시고 내년에도 배정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조현국 예.

○배옥숙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사랑과장 홍명표 기업사랑과장 홍명표입니다. 예.

○기업사랑과장 홍명표 아닙니다. 부담은 현재 7대3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업사랑과장 홍명표 아닙니다. 도가 70% 운영비를 부담하고 우리 시가 30%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사랑과장 홍명표 그러니까 1,750만원 도비 삭감이고 우리 시비가 750만원, 그 비율대로 삭감이 되어있습니다.

○기업사랑과장 홍명표 부담을 하는 운영비는 현재 7대3으로 하고 있고 여기에 시설이 노후 되어서 시설 보완하는 부분은 현재 5대5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사랑과장 홍명표 예,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운영비하고 시설비하고

○기업사랑과장 홍명표 예.

○기업사랑과장 홍명표 근로자 자녀장학금은 우리가 공고를 해서 인터넷으로도 접수를 하고 또 읍면동을 통해서 리통장 회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접수를 하고 또 기업체, 산단공이라든지 상공회의소 이런 산업관련 기관을 다 통해서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접수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사랑과장 홍명표 예, 당초에 우리가 계획을 할 때에 130명 분을 계산을 한 게 1억 6천이었습니다.

그런데 156명이 접수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 다른 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중이나 성적미달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부적격으로 빼고,

○기업사랑과장 홍명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들 자녀는 거의 다 받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업사랑과장 홍명표 현재 그런 제외기준은 없고 다른 기관에서 장학금을 받고 있다든지 받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외가 되지만 전년도에 받았다고 해서 내년도에 못 받는 이런 제한은 두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사랑과장 홍명표 신청이 저조한 것이 아니고 신청할 사람들은 다 했고요.

아마 대상자가 인원이 적은 것 같습니다.

○기업사랑과장 홍명표 지금 현재 성적도 50% 범위 내로 하고 있고 대학생의 경우에는 C플러스 이상만 되면 다 지급 할 수 있도록 규제는 많이 풀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업사랑과장 홍명표 탈락 사유는 다른 장학기금으로부터 장학금을 기 받았다든지 아니면 도로부터 장학금을 받았다든지 평균 기본소득이 초과했다든지 이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기업사랑과장 홍명표 이것은 우리가 대상을 중소기업근로자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미 기업체로부터 학자금을 받기 때문에 156명이 중소기업의 대상자들을 하기 때문에 그리 작은 수치라고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기업사랑과장 홍명표 예.

○기업사랑과장 홍명표 그 지적사항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부근 일자리창출과장 박부근입니다.

김삼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에 일자리우수아이디어 공모시상금 350만원을 삭감하는 부분은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15일 사이에 우수아이디어를 공모했습니다.

접수결과 총 60건 중에서 금상, 은상, 동상, 장려, 노력 이렇게 했는데 심의위원 7명으로 심의한 결과 금상·은상이 없고 4개 분야에 동상 1명, 장려 3명, 노력제안상 10건 해서 그 금액이 남기 때문에 삭감을 했고요.

밑에 일자리창출 영향평가제 우수부서 시상금이 새로 포상금으로써 편성한 부분은 민선6기부터 일자리창출 11만개를 창출하기 위해서 전 부서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고 우수부서와 장려부서, 최우수부서를 해서 시상을 하려고 이번에 포상금으로써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390만원,

○일자리창출과장 박부근 올해 목표가 2만 2천개 중에서 민선6기 1년 반 동안에 40%정도 지금 현재 되어있고요.

올해의 목표에 대한 실적은 한70%정도 나와 있습니다. 3/4분기까지,.

○일자리창출과장 박부근 그 부분은 저번에도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으로 크게 나눕니다.

공공부분은 시가 주도를 해서 하는 전 부서에 깔려 있는 사업을 말하고 민간부분은 민간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항목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부근 물론 공공일자리와 지역공동체도 1700명 하는 수치가 포함됩니다만 전 부서에 많이 있죠.

전 부서마다 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낱낱이 다 얘기를 못해 드리고 분야 별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부근 금상, 은상이 없고

○일자리창출과장 박부근 예, 동상 1명, 장려 3명

○일자리창출과장 박부근 기피보다는 이것은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많이 홍보를 했는데 60건 들어왔다고 하면 그런대로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부근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조현국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한다기보다 전체 개략적인 부분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산자유무역지역 구조고도화를 위해서 1차 확대사업, 2차 확대사업을 하는데 그 주된 내용이 노후 된 공장을 철거하고 표준공장으로 재건축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1차 확대사업 기간 동안에 총 9개 동을 계획했는데 3개 동은 지금 준공이 되었고 1개 동은 입주가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차 확대사업으로 6개 동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거기 소요사업비가 1,2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 전체를 보면 국비가 65%, 지방비가 35%인데 지방비 35%를 도와 시가 각각 17.5%씩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전체 공정률은 55% 정도 되어있고 국비는 100% 투입이 거의 되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지방비가 투입이 되어야 공사가 완료될 수 있는 그런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조현국 이 자리에서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하기가 조금 확실치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경제정책과장 조현국 예.

○경제정책과장 조현국 제가 맡고 있는 자유무역지역 고도화사업 관련해서는 저는 자유무역지역이 우리 창원시에 있고 또 우리 시가 부담하기로 약속한 부분은 우리 시가 우선적으로 부담을 해서 공사가 진척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조현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업사랑과장 홍명표 기업사랑과장 홍명표입니다.

중소기업 외국어 교육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월 출석률이 70% 이상이 되면 1인당 8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현재 800여명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800명 지원을 했는데 요즘 경제가 좀 어렵다보니 아마 근로자들이 이런 외국어를 교육하는데 시간이 딸리는 것 같습니다.

전년도는 900명 좀 더 지원을 했는데 금년도에 역시 경제가 좀 어려우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신청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저희 나름 홍보를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사랑과장 홍명표 예, 잘 알겠습니다.

○기업사랑과장 홍명표 예.

○기업사랑과장 홍명표 예, 컨벤션센터 증축은 현재 세코 가동률이 70%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게 70% 이상이면 일반전시하기 전후로 해서 준비하는 기간까지 하면 거의 100%가 넘어간다고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증축을 해야 된다 하고 도에서도 부담을 이미 도비는 다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사랑과장 홍명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육성전시회 이 부분은 우리가 전시회를 다른 기관에 가는 것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전시회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에 예산 7억 4천만원을 도비 5억 2천, 시비 2억 2천 해서 잡았는데 이 당시에 364페이지에 있는 내역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잡을 때는 이게 전시가 접수를 하기 전에는 예산을 짤 때는 이게 얼마 정도 예상이 될지 추정을 해서 잡기 때문에 이 당시에 경남도하고 예산을 반영할 때에 좀 더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예비비 4억 정도를, 그럼 도도 좀 더 부담을 하고 편성을 했는데 금년에 메르스도 있고 해서 행사들이 좀 축소되거나 이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양향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예비비로 당초에 편성했던 이런 부분을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사랑과장 홍명표 예.

○기업사랑과장 홍명표 그렇게도 볼 수도 있고 저희들 노력이 부족했다 그런 걸 부인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4억 정도가 경남도도 그렇고 우리 시가 예산을 짤 때에 이 정도는 예비비로 예상을 해서 짜야 된다 이런 결론을 도출해서 당초에 예비비 성격으로 이 예산 7억 4천만을 편성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사랑과장 홍명표 예.

○기업사랑과장 홍명표 이건 의도가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지원운영비는 도비 70, 시비 30% 그 비율에 의해서 삭감되고 당초에 부담도 7대3으로 했기 때문에

○기업사랑과장 홍명표 한 33년 정도 했습니다.

○기업사랑과장 홍명표 그 부분은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기업사랑과장 홍명표 예,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이희주 세정과장 이희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하고 외제차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돈 많다보니까 신경을 안 쓰고 또 대부분 리스 차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분이 좀 특이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분석은 구청 교통과에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세원관리나 세무조사의 금액을 삭감해서 체납세 받는데 주력하기 위해서 이걸 그쪽으로 바꿔서, 그러니까 세무조사에 2천만원 삭감하고 세원관리에 500만원 삭감해서 체납세 관리에 2,500만원을 편성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구청에 내려 주려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이희주 예, 그렇습니다.

○경제국장 송성재 경제국장 송성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우리 국가경제라든지 세계경제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위축되고 또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서도 그렇고 또 중국 내수시장 확대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 또 일본의 엔저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함께 우리나라도 상당히 경제의 흐름이 녹녹하지는 않다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우리 국가경제도 경제수지가 3.5%에서 2.7%로 낮춰지고 이러한 과정에서 창원시의 경제는 그럼 과연 어떻느냐, 실제 상공회의소 메카지수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무역수출이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낮아질 것이다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국에서 실제 어떤 부분을, 그 동안에 물론 통합되고 나서 예산 부분이 상당히 긴축예산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복지예산이 약 36% 정도 되고 여러 가지 구 마산 진해 쪽에 투자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대형 사업들이 많다보니까 예산이 조금 긴축하게 되어져야 되지 않다 그렇게 봐 집니다.

그래서 국가산단도 74년도, 지금 한 40년 되었지만 실제 그 동안에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가지고는 앞으로 경쟁력에서 중국 경제와 견주어 볼 때 상당히 위축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경제국에서는 INBEC20이라고 아직까지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 3개 분야 20개 시책을 주로 하드웨어가 아니고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사업들을 지금 예상금액으로 보면 국비 포함해서 한30조 정도 됩니다.

그걸로 해서 상당한 프로젝트를 구상 중에 있고 중간보고는 간부회의 석상에서 보고는 했습니다만 그런 사업들이 추진이 된다 하면 앞으로 우리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해서 더욱 더 성장 동력을 가져오지 않나 그렇게 봐집니다.

아무쪼록 경제국이 또 우리 창원 전체라든지 국가 경제의 전체 흐름이 위축되고 하는 이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우리 경제국에서는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송성재 경제국장 송성재입니다. 전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하는 부분은 국내외여행초청 관광박람회라든지 팸투어 이런 부분은 경제정책과 투자유치계에 있다가 관광국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렇게 이전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감액된 부분이고, 그 다음 코트라 무역사절단 부분은 아까 기업사랑과장께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상반기에 미주지역에 8개 기업체가 나갔습니다.

하반기에는 실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나 누차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고 했습니다만 실제 가계약보다도 실제계약이 이루어지는 건수는 한 5년이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분석결과 내년부터는 별도의 무역사절단이 그냥 우리 시에서 기업을 모집해서 일괄적으로 이번에는 미주지역이다 동남아지역이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실제 기업들이 신청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물론 코트라를 이용해서 합니다. 그 부분은,

무역사절단이 여태까지 우리가 코트라를 이용해서 하는데 코트라에서도 전국 자지체를 다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실제 실 계약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 기업이 한번 나갔다 오면 계속해서 해외 바이어들하고 지속적으로도 연계를 해서 추진을 해야 실제 계약이 이루어지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반기 것은 무역사절단을 절감을 시키고 내년부터 별도의 무역사절단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경제국장 송성재 예.

○경제국장 송성재 예, 있습니다.

○경제국장 송성재 예, 그렇습니다. 항공료 50% 편도 부분을 지원해 줍니다.

○경제국장 송성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업사랑과장 홍명표 기업사랑과장 홍명표입니다.

로봇비지니스벨트 사업은 금년도에 순수한 시비 증가입니다.

○기업사랑과장 홍명표 예.

○기업사랑과장 홍명표 예.

○세정과장 이희주 예, 알겠습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이상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문화여성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여성국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76억 5,100만원이 증액된 4,647억 1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4,501억 2,400만원, 특별회계 145억 7,700만원입니다.

먼저 377페이지부터 386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억 500만원이 증액된 541억 4,900만원입니다.

377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은 기정예산보다 13억 1,900만원이 감액된 269억 6,800만원으로써 국도비 변경에 따라 교육급여 13억 5,400만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사업 및 차상위계층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등 지원 1억 3,100만원, 취약계층 지원 5,900만원, 자활장려금 및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에 7,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활사업 1억 5,100만원, 지역자활센터운영 및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1억 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0페이지 보훈선양사업은 1,200만원이 증액된 93억 1,400만원으로써 보훈시책 및 독립유공 기념행사 등 예산을 절감하여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훈단체지원에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1페이지 주민생활보장사업은 6억 3,400만원이 증액된 90억 7,800만원으로써 복지시책 및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2억 4,800만원, 긴급복지 및 희망울타리구축사업에 국도비 변경에 따라 4억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긴급지원·사례관리지원 등 500만원, 주민생활지원에 8,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84페이지 자원봉사활성화 사업은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5페이지에서 386페이지까지 기본경비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타회계전출금은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국도비 반환금으로 자활사업, 기초생활보장급여,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 7억 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부터 393페이지까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5억 300만원이 증액된 372억 3,300만원입니다.

387페이지 문화정책사업은 기정예산보다 3,600만원이 증액된 19억 2,300만원으로써 제야타종행사에 2,100만원, 마산향교 제례복 구입에 1,700만원, 문화이용권사업 3,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통문화행사 및 광복절 기념타종행사 등에 4,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88페이지 문화부흥사업은 기정예산보다 1천만원이 증액된 9억 2,400만원으로써 창원조각비엔날레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창원아동문학축전, 문화관광포럼 등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89페이지 예술진흥사업은 기정예산보다 16억 8천만원이 증액된 224억 400만원으로써 문화재단운영에 15억, 문화예술단체지원 1,400만원, 시립예술단운영에 3억 1천만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문화예술공연·광복경축음악회 등 1억 4,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90페이지 축제기획사업은 기정예산보다 500만원이 감액된 23억 2,400만원으로써 진해군항제 사업에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91페이지 문화재관리사업은 7억 7천만원이 증액된 92억 8,400만원으로써 전통사찰보존정비사업에 2억 5천만원, 진동유적지 보호구역 정비사업 2억 7천만원, 문화재 및 전통사찰 긴급보수에 2억 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웅천읍성복원·국가지정문화재 보수 등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92페이지 인력운영비에 공연예술 전시분야 일반임기제 보수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2페이지 2014년 국도비 반환금으로 마산가고파국화축제 5천원, 대한민국 다향축전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부터 404페이지까지 여성보육과 소관입니다.

여성보육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40억 100만원이 증액된 1,609억 4,500만원입니다.

394페이지 여성복지사업은 기정예산보다 6,200만원이 감액된 66억 1,600만원으로써 국도비 변경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에 1,500만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에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여성정책운영 및 양성평등문화확산 등 2,700만원, 성매매 피해자 지원 및 여성권익 증진사업에 5,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97페이지 가족복지사업은 기정예산보다 4억 4,100만원이 감액된 96억 1,700만원으로써 국도비 변경에 따라 미혼모 및 미혼모가족 자활지원에 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출산장려시책추진 4억 2,700만원, 아이돌봄지원사업 4,300만원,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98페이지 다문화 지원사업은 기정예산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12억 6,300만원으로써 국도비 변경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0페이지 여성회관 운영사업은 기정예산보다 2,900만원이 감액된 8억 6,500만원으로써 여성회관 창원관 운영관리에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여성의 잠재능력개발 3,500만원, 여성회관 마산관 및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1페이지 보육사업지원은 기정예산보다 133억 5,500만원이 증액된 1,405억 2,800만원으로써 국도비 변경에 따라 보육시설 프로그램운영비 3,700만원,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 7억 4,700만원, 어린이집 CCTV설치에 14억 2,200만원, 누리과정지원에 119억 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공립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등 1억 1,800만원,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에 8천만원, 평가인증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 6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3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5억 6,700만원으로써 인력운영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건강가정지원센터 인력운영비 200만원, 기본경비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4페이지 국도비 반환금에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9,400만원, 보육관련사업 10억 8,400만원을 2014년도 국도비 반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부터 427페이지까지 노인장애인청소년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13억 8,100만원이 증액된 1,977억 9,600만원입니다.

405페이지 노인복지사업은 기정예산보다 91억 3천만원이 증액된 913억 3,300만원으로써 국도비 변경에 따라 기초연금 79억 6천만원, 노인일자리 확충 3억 500만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지원 1억 3,100만원, 노인복지시설 확충 3억 7,500만원, 마산회원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6억 6천만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1억 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서비스 지원에 2억 3천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1페이지 장애인복지사업은 1억 3,600만원이 감액된 705억 8천만원으로써 국도비 변경에 따라 장애인 의료비 지원 3억 1,5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1억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2억 700만원, 중증장애인 도우미 수당지원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수당 지급 4억 8,200만원,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6억 9,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6페이지 복지시설 사업은 3,900만원이 감액된 17억 7,100만원으로써 집행잔액 발생에 따라 복지관 건립 3,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7페이지 아동복지사업은 2억 7,900만원이 증액된 214억 8,400만원으로써 국도비 변경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4억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요보호아동 지원 9,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21페이지 청소년육성 사업은 1억 1,600만원이 감액된 86억 5,800만원으로써 국도비 변경에 따라 틴틴페스티벌 운영 5천만원, 청소년어울마당 지원 5,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25페이지 2014년 국도비 반환금에 노인·장애인·청소년 관련사업 22억 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2페이지에서 553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3억 3,900만원이 감액된 79억 2,9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 현금급여비 등 지원 2억 9,200만원, 2014년 기금결산에 따른 부당이득금 회수수입 7,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에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7페이지에서 559페이지까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여성국 2016년 명시이월액은 총 26건 81억 6,400만원으로 일반회계 25건 80억 6,400만원이며, 특별회계 1건 1억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여성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재원 비율대로 조정한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가피하게 증액 편성된 사업은 복지문화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써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 찾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990명 정도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이것은 올해 7월 1일부터 교육급여하고 학생들한테 지원되는 것은 교육청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 맞춤형 복지급여 되면서 교육에 관련된 거는 보건복지부에서 교육청으로, 또 저희 시에서도 교육청으로 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돈을 다 줍니다.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없어진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교육청으로 줍니다.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지원하는 게 4가지인데 여기는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지금 학용품비가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그러니까 고등학생은 학용품비하고 부교재비 합해 가지고 1년에 8만원 정도 갑니다.

순수한 학용품비는 1년에 52,600원 지원되니까 순수한 학용품비는 26,000원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산서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부교재비는 초등학생하고 중학생만 나가고 학용품비는 중학생하고 고등학생에 나가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산 항목에

○사회복지과 생활보장담당 황태선 생활보장담당 황태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하고 수급자하고 조금 다르게 나가고 있는데요, 차상위는 홈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중학생 학용품비가 분기 4만원 나가고 있고 고등학생은 반기 10만원 해서 1년에 두 번 나가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맞춤형 급여를 하면서 차상위계층 120%가 교육급여 안에 7월 1일부터 속하게 됩니다.

속하게 되면서 중복지원이라 해서 저희가 차상위 교육급여에 관련되는 학용품비하고 부교재비를 상반기까지만 지원하고 하반기에는 동사무소에 교육급여를 신청해서 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서 지금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생활보장담당 황태선 예, 홈페이지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달에는 그게 맞았고요, 6월까지인데 7월부터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생활보장담당 황태선 1월부터 6월까지는 홈페이지가 맞고요.

○사회복지과 생활보장담당 황태선 예.

○사회복지과 생활보장담당 황태선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학용품비,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380명 되어있죠. 380명 되어있는데 처음에는 600명 정도 생각을 하고 예산을 확보했는데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380명 정도 신청이 되고 나머지 남는 거는 삭감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그런데 이게 우리 시에서 3만원을 지원하면 학원에서도 좀 싸게 받습니다.

저소득 애들 학원비를 좀 싸게 받아 가지고 일반 애들은 15만원 주더라도 저소득 학생들은 3만원 정도 내면 다 안 내고 저소득 애들은 15만원 되더라도 한 3만원 정도만 내면, 토탈 합해서 6만원 정도만 내면 일반학생들의 반액으로 다닐 수 있도록 학원에서 배려를 해 줍니다.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시가 3만원 주면 학원에서도 한 3만원 정도 자기네들이 감면해서 총 6만원 감면해 주는 걸로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 자기 학원에 애들이 오니까 그런 식으로 감면을 해주지만 돈을 결과적으로 작게 받는데 그보다 더 작게 받을 수도 있고 좀 배려를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 만약에 6만원짜리 수업 같으면 한 푼도 안 내도 되는데 만약에 10만원 짜리 수업을 듣는다면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25만원 하면 계산상으로 19만원 정도 학생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일부 학원에서 좀 싸게 해 주는 그런 융통성도 발휘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그건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 그래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이 관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 제야의 종은 12월 마지막 행사가 되다보니까 각종 예산의 집행잔액을 가지고 행사를 많이 치러왔습니다. 이때까지 관행처럼,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상의 예산은 3,516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보면 각종 보험도 드는 것도 있고 특수효과 설치라든지 천막임차라든지 이런 걸 각종 했는데 그 동안 왜 기정예산 950만원 정도 했느냐 하면 집행잔액으로 쭉 해서 그냥 집행을 하는 게 관행화 되다 보니까 이때까지 해 왔는데, 금년도부터는 출납폐쇄기간이 12월 말일자로 변경이 되다보니까 정확한 예산으로 해서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점으로 해서 예산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번 제야타종식에 들어가는 예산을 정확하게 반영을 시켰고 내년 예산 역시 이렇게 정확한 금액을 반영을 시켜 놓은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조각비엔날레 예산이 문화시설사업소에서 하다가 저희 부서로 올해 업무를 이관하도록 시장님께서 지시를 하셔서 업무를 내년도에 개최되는 조각비엔날레를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재단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 관련 금년도 예산이 문화시설사업소에서 우리 문화예술과로 이관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이 예산은 올해 준비단계에 대한 예산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행사의 내용들은 한은정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게 전국단위 행사를 기초자치단체인 우리 창원시에서 이걸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전국행사를 기초자치단체가 수행한다는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규모를 좀 축소를 시켰습니다.

축소를 시켜 가지고 하고 내년부터는 정책방향이 새로 수립이 되어 지면 우리 창원시 청소년들이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는 과정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절감을 시킨 겁니다. 행사를 축소를 시켜 가지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여러 가지가 들어 있고 우리가 직접 수행하는 게 아니고 위탁기관에 위탁을 줘서 하는데 제일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 중의 하나는 외부 가수를 초빙한다든지 그런 부분들도 조금 절감을 하고 그런 식으로 절감을 했습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올해가 10회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국제대회도 물론 좋겠습니다만 사실상 기초자치단체로써는 상당한 한계도 있습니다. 이런 행사를 개최한다는 자체가,

물론 문화체육부의 협조도 얻고 하고 있습니다만 큰 수혜는 물론 청소년들이 문화향유 내지는 교류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이 되지만 전국행사를 개최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준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솔직히 부족하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물론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넉넉하고 하면 세계대회도 개최할 수가 있겠지만 꼭 굳이 그걸 우리 시에서, 그럼 차라리 그것보다는 우리 창원시 청소년들이 수혜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었으면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그래, 그런 부분도 담당부서에서 그걸, 물론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하지만, 우리가 정책토론회도 거치고 이런 부분들 절감하는 방향이 맞겠다는 그런 토의를 충분히 거쳐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창원 틴틴페스티벌이 한10회 정도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어왔는데 사실상 우리가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전국단위 행사를 하다보니까 우리 창원지역의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되는데 제한적인 시간이라든지 또 한정된 재정 안에서 운영을 하다보면 전국단위로 하기에는 사실상 굳이 우리 창원시의 예산운영 상에도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우리가 제시를 하고 또 그에 따른 프로그램을 좀 내실 있게 운영해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외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 내부의, 창원시 관내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의 동아리들을 많이 발굴해서 하는 걸로 하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금년에 한5천만원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했는데 저희들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창원이 국제행사도 있고 전국단위 행사도 있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단지 틴틴페스티벌은 창원에 있는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하고 또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가 제공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그런 뜻에서 우리가 예산을 좀 줄인 겁니다.

그럼 외부에서 초청하고 하는 비용이 그만큼 절감된다는 차원에서 한 1억 정도만 해도 가능하다고 해서 우리가 1억 정도로 예산을 결정하고 5천만원을 감액하게 된 겁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또 다름대로 간부들 회의에서 정책토론도 하고 우리가 전국단위라는 그런 명분이 좋으냐 아니면 우리 창원 지역 내에 좀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게 나으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열띤 토론도 하고 또 나름대로 우리 시의 고민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예, 반영을 시켜놨답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은 내년 당초예산에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당초예산 반영이 되면 바로 사업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일단 저희들이 건축을 하게 되면 기초 산정금액들이 나온다 아닙니까? 대체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거기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이고 또 예산이 물론 때에 따라서는 그쪽부터 하기를 바라는 그런 경우도 생기기도 합니다만 그쪽에 쭉 나와 있는 부분들처럼 한 6개 정도 경로당이 새로 리모델링 내지는 신축을 해야 되는데 예산은 다 확보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이다 보니까 물론 한쪽으로 몰아주면 빨리 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아마 예산과에서 2회 추경 때 이 부분들이 확보가 되었는데 각 지역의 목소리들이 그렇듯이 어느 한쪽에만 하고 한쪽이 빠지게 되면 좀 그러니까 조금씩 배정이 되었습니다. 예산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기술직 건축직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산출된 내역이 그 정도 금액입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잘 알겠습니다. 예산확보만 되면 지금도 손을 떼놓지 않고 설계라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해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예, 그렇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여성보육과장 조현준입니다.

이게 선생님들 반발은 그렇게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9월 19일 법이 개정되면서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 설치된 것도 용량이 미달되는 것도 다 지원해 주도록 되어있고 미설치된 지역에 대해서 12월 18일까지 다 설치하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교사들이 그렇게 반대하는 것은 없고요. 어린이집 원장들 같은 경우에 예산을 빨리 지원해 달라, 법 시행은 어차피 되는 거니까 그 전에 설치될 수 있도록 빨리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교체 같은 경우에 대당 15만원, 신설은 대당 최고 35만원까지 지원하게 되어있고, 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이런 식으로 계산하고,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예, 교체가 15만원인데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아예 용량이 부족해서 전체 다 교체를 하려면 앞으로 신규로 지원하는 걸로 계산을 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도비 15%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도비 15%, 시비 25%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지금 내시 내려오기는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국비 40%, 도비 15%, 시비 25%, 자부담 20%,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지방비 중에서 말입니까?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예, 계산되어 있는 거는 3대7이 맞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예.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저장내용에 대해서 일일이 체크하는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어린이집에 문제가 있었다 하면 우리가 요구를 할 수 있는 거고, 학부모들이 요구를 했을 때 영상을 보여주게끔 그렇게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예, 그걸 일일이 저장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점검계획은 지금 현재로써는 세워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과장님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CCTV 설치하는 목적이 예방차원에서도 목적이 있는 거고 사후에 사후처리 문제에서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CCTV를 설치하는데 물론 법적인 의무사항은 당연히 그 어린이집에서 이행을 해야 되겠죠.

그건 법적인 의무니까 당연히 해야 되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혹시 어린이집이나 교사들이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기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주지를 시키고 그렇게 할 겁니다.

물론 관리실태도 정기적으로 한 번씩 점검하는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행정에서 지도를 통해서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이 예산은 설치비고 그 점검은 각 구청에서 하는데요. 전수조사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려운 입장이니까 표본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예, 어린이집 지도점검 관계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지도점검은 수시로 하고 있는 업무기 때문에 별도 지도점검을 위한 예산은 편성되어있지 않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예, 그렇습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주위원님, 그 부분은 설치할 당시에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설치하는 업체가,

우리가 기한을 정해서 별도 일정기간 보수책임도 있으니까 관리를 일정기간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관리비용이 부담되는 부분도 있을 건데 지금 우리가 CCTV를 설치하고 나면 그에 따른 관리비라든지 그런 부분은 용역 할 당시에 업체에서 어느 기간까지 관리를 해준다 하는 그런 조건이 많이 제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물론 일정기간이 지나면 또 새로 교체해야 되고 교체하면서 일정기간 보수관리 하는 부분은 업체에서 맡아서 하는 걸로, 대부분 그렇게 CCTV를 관리하면서 그런 방법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렌탈을 하든지 설치를 하든지 하는 것은 어린이집 자율적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렌탈을 하라 설치를 하라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렌탈의 장단점도 다 있습니다. 그건 어린이집에 충분하게 설명을 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 판단은 어린이집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예, 의무시설에 설치만 하면 됩니다. 렌탈을 하든 설치를 하든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그리고 나중에 장기적으로 운영하는데 대해서는 지금 한번 지원해 주고 나면 그 뒤에 유지관리 관계는 어린이집에서 다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예.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문화예술과장 박종인입니다.

진해지역에 있는 계간지인데 원래 2,800만원 지원이 되어야 계간지를 발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을 잡을 때 봄·여름호만 예산이 반영되어있는 관계로 이번 추경에 가을·겨울호까지 다 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작년에 3천만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설계했던 것보다 주민들과의 여론수렴, 지어나가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일부 있었고 그래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공사비가 집행잔액으로 쓰고 남은 돈, 이런 형태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거의 연내에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80~90% 되어 갑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좀 넉넉하게 편성된 데다가 주민들이 요구할 때 예를 들어서 회의실을 칸칸이 되어있는 것을 통으로 해 달라고 이런 식으로 변경이 생기다 보니까, 그리고 입찰할 때 입찰 잔액이 발생되고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그렇습니다. 이것도 사업계획이 당초 예정인원보다 적다보니까 집행잔액 식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예산 이게 처음에 당초 수요를 예측할 때 어느 정도 우리가 보고를 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전국단위로 국가지원이 되고 수요예측이 좀 많이 되어있다 보니까 이번에 최종결산 확정내시가 내려오면서 삭감된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매칭이다 보니까 시비도 자연스럽게 따라서 감액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준대로 다 집행은 되고, 기준대로는 집행이 다 됩니다. 지원이 되는데 당초 수요예측 할 때 좀 많이 예측이 되어졌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평가인증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인데 그게 평가인증어린이집에는 월 20만원씩 지원되고 있고 공공어린이집에는 월 30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그게 지원액이 적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채용을 좀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665개소를 예측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301개소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시비를 감액을 시킨 사항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예.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상자 수가 둘째아 셋째아가 당초에 둘째는 4400명 넘게 계산을 했습니다만 3730명 정도 되었고, 셋째아는 우리가 970명을 예상했습니다만 890명으로 출생아 수가 감소한데 대해서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예, 출산축하금 같은 경우는 금액이 단위가 크다보니까 32억에서 10% 삭감시킨 거거든요. 출생아 수가 줄다보니까 10%정도 삭감시킨 겁니다. 30%가 아니고,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예.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물론 우리가 예산 계상하는 과정에 김종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의 직원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예측하지 못한 사항들이 발생을 하면 조금이라도 우리가 국비를 많이 확보하는 게 책임을 지는 공무원으로서는 당연히 국비를 계상할 때 우리 기준보다도 좀 높게 책정을 해서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는데 물론 우리가 평균적으로 매년 발생하는 예를 들어 출산장려시책이라면 매년 발생하는 그 인원의 통계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조금 그런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단지 아까 말씀드린 국비 확보하는 과정에 우리는 조금이라도 많이 확보해야 다음에 우리가 긴급으로 지원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발생했을 때 모자라면 또 신청해야 하고 기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에서 우리가 예년보다는 증액해서 예산을 계상해서 신청을 하고 또 나중에 국도비 내시 확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조정도 하고 하는 그런 전례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초적으로 과학적인 그런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제가 좀 늦게 온 관계로 혹시 중복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종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둘째아 셋째아 국비확보해서 많이 삭감되었는데 그럼 출산율이 떨어졌다는 것은 분명한 것 아닙니까? 그죠?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예.

○배옥숙 위원 그렇는데 지금 398페이지에 보면 미혼모자녀 생활보조비 지원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한 4,300만원 정도 올라가 있는데 여기에 생활비보조지원 규정이 상승되어서 올라간 것인지 미혼모 숫자가 늘어나서 올라간 것인지 그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혼모 자녀는 당초예산은 155명으로 편성했는데 189명이 되어서 예산 부족액에 대해서, 월5만원씩 지원하게 되는데

○배옥숙 위원 그럼 작년 같은 경우는 미혼모가 몇 명 정도 되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작년 숫자까지는 지금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러면 그냥 대충 예측건대 미혼모 숫자가 늘어났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예, 그렇습니다. 155명을 우리가 예측을 했는데 지금 현재 189명이 되어있습니다.

○배옥숙 위원 본 위원도 딸이 있다 보니까 사회가 굉장히 불안하고 이렇다 보니까 관심이 사실은 갑니다.

그래서 이 미혼모에 대해서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또 여성위원으로서도 고민이 되고 그래서 이게 과연 숫자가 늘어난 건지 지원율이 늘어나서 그런 건지, 만약에 미혼모 숫자가 늘어난다면 여기에 대해 우리가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도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조금 전에 주철우 위원님께서 402페이지에 어린이집 CCTV 설치관계 질의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조금, 임시회 있기 전에 사실 계장님하고 연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하는 과정에 기존 설치되어있는 어린이집과 설치되어 있지 않은 어린이집과 지원해 주는 율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예.

○배옥숙 위원 그러다 보니까 조금 오해도 있고 판단기준에서 잘못 판단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정부에서 법적으로 설치하라는 것은 실외가 아니고 실내에 어린이들이 활동하는 걸 하는 거니까 보통 이미 설치되어있는 어린이집에 보면 실외에 어린이집을 보호하기 위해서 간혹 미리 설치한 데는 있고 그렇는데, 사실은 실내에 설치하는 것은 교사들의 사생활, 인권 이런 관계도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꺼리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도 우리는 어린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법적으로 통과되어서 하는 과정에 기존 설치되어있는 데로 분류되는 데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되었을 때 불이익을 당한다 이렇게 연락이 사실 옵니다.

그래서 담당하시는 집행부에서 자칫 잘못 판단해서 기 설치되어있는 곳으로 분류해서 어린이집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잘 파악해서 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예, 주철우 위원님 질문하실 때 답변을 드렸는데 신규설치나 기존설치 되어있더라도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 지침 상으로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만 처음에 예산서 상에 5600대 이런 식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만 이번에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4969대인가 이렇게 되었는데 전부 신규설치를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내부방침을 받아 가지고 설치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배옥숙 위원 하여튼 잘 하셔서 피해보는 어린이집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예, 그렇습니다.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저희들이 112억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92억이 됩니다.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지금 자체 출연수입금을 가지고 충당을 해 오고 있습니다.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자체 우리 수입금으로요.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예.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예,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협조해 주십시오.

○창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도비 7,500만원 우리 시비 500만원 사업이거든요. 8천만원 사업인데 도비가 많이 지원되다 보니까 사업대상자 선정이 까다롭게 되어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관련 사업을 하는 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시설이나 이런 데 알아보니까 이 사업을 하려고 희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삭감합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이 사업이 그렇지 않아도 잠시 맡겨 놓고 볼일을 본다든지 꼭 필요한 사업인 것만은 틀림없는데 제가 와서 한 1년 보니까 할 만한 분들은 신청을 안 하고 대상이 안 되는 사람이 와서 지원해 달라고 하고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이게 아까 정영주 위원님 말씀하신 측면에서 개인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법에 장애인복지시설입니다.

시설이기 때문에 또 시설을 운영하다보면 수익적인 부분도 감안해야 되는데 아마 그래서 신청이 없는 걸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겠는데 장애인시설입니다. 시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법적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 부처에 건의를 해서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예.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지금 세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노력해 보겠습니다. 진해 같은 경우에 1년에 2억 정도 들어가는데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지금 진해아이세상장난감도서관은 2억을 줘 가지고 운영비 인건비 인런 식으로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대여료 가지고도 사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는 2억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예.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사회복지과장 변재혁입니다.

진해종합사회복지관이 진해종합사회복지관만 되어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청소년수련관, 보건소, 체육관 3개의 동이 하나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을 분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해종합사회복지관에 공공요금을 올려가지고 해마다 내는데 한1억 정도 당초에 예산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걸 이번에 결산추경에 확보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그렇습니다. 이게 LH공사 건물이기 때문에 시설비 항목에 안 맞기 때문에 민간보조로 해 가지고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도에서 협의과정에서 도비만 내려오는 겁니다. 협의과정에서 도에서 이런 식으로 협의가 되어 가지고 내려올 때 좀 잘못 내려와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 죄송합니다.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예,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입니다.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올해 저희들이 요구했던 거는 112억입니다.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전체 본 예산은 168억입니다.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예, 그렇습니다.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지장이 많죠. 왜 그러냐 하면 성산아트홀 같은 경우는 15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지금 노후시설로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시설에 손을 댄다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하지 않고 늦췄을 경우는 더 큰 손실이 올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올해 예산을 봐 가면서 저희들이 자체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해서 내년도 예산을 책정을 해야 될 성질입니다.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예, 그렇습니다.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지금 노후시설개선 및 유지보수공사에 8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예.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일단 옥상 보수공사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우선 땜빵 할 수 있는 걸 먼저 시작을 하고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왜냐 하면 6개월 정도 공사가 들어가야 되니까 전반적인 보수공사를 하려면 상당히 신중하게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안 그래도 내년에 한 115억 정도를 우리가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문화예술과장 박종인입니다.

지난 6월달에 메르스 사태 때문에 저희 소년소녀합창단이 일본에 갈 계획도 취소가 되고 또 중국 마안산 시에서 창원시로 방문할 계획도 취소가 된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내년에는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그때 저쪽에서 협의 중에 또 중간에 올 수 있는 이런 사정도 감안을 해서 그 당시에는 조정을 안 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위원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알겠습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정성철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정성철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도서관사업소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 이상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억 9,600만원이 감액된 175억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99페이지부터 500페이지 의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창도서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3,200만원이 감액된 101억 8천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도서관관리 사업에 3개 도서관 청소용역 대행료 집행잔액 5,600만원과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등 6,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문화도서관사업소 총괄인건비 7,6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직무수행경비 등 집행잔액 2,800만원과 의창도서관 시간외근무수당 2,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1페이지 성산도서관 소관입니다.

성산도서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900만원이 감액된 13억 1,9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공공도서관운영사업에 육아휴직 대체인력 사역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인력운영비 및 국내여비 집행잔액 3,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2페이지 마산합포도서관 소관입니다.

마산합포도서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과 동일한 8억 3,8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사업 인건비 24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을 위한 공공요금 24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과 동일한 8억 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4페이지 마산회원도서관 소관입니다.

마산회원도서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100만원이 감액된 11억 5,1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공공도서관운영사업의 일반운영비등 집행잔액 500만원을 삭감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 중 퇴직자 발생에 따른 기타직보수 800만원과 기본경비 집행잔액 700만원 등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부터 506페이지까지 진해도서관 소관입니다.

진해도서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3,700만원이 감액된 20억 3천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공공도서관 운영사업에 문화강좌 및 행사운영 집행잔액 600만원과 개관시간 연장사업 기간제 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800만원을 삭감 편성하고 개관시간 연장에 따른 공공운영비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쾌적한 청사환경조성사업에 집행잔액 2,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기본경비 집행잔액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07페이지부터 510페이지까지 문화시설과 소관입니다.

문화시설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억 7,600만원이 감액된 20억 4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미술관운영사업에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 3,800만원과 문화예술과로 업무이관 된 창원조각비엔날레 개최준비 예산 2천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박물관운영 및 박물관 주요행사 개최예산 집행잔액 2,3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고, 508페이지 음악·문학관 운영 및 문학관 주요행사 개최예산 집행잔액 1천만원을 삭감 편성하였고, 509페이지 역사민속관 운영 및 역사민속관 주요행사 개최사업 집행잔액 7,9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510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 결원에 따른 인건비 2천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 집행잔액 7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꼭 필요한 예산은 증액 편성하였고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은 최대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시설과장 황송진 문화시설과장 황송진입니다.

역사민속관에 편성된 예산이 웅천도요지하고 창원의집하고 같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예산절감액이 900만원 정도 되고 저희들이 각종 용역을 많이 하다보니까 전기안전관리용역이라든가 그런 걸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한 1,800만원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타 비용을 절감하고 해서 그 정도 예산이 남았습니다.

○문화시설과장 황송진 공공운영비도 주로 많이 한 것이 웅천도요지 체험관 3동을 올해 수선을 했습니다.

거기 할 때는 당초에 예산이 좀 많이 들 줄 알았는데 실제로 수선을 하다보니까 당초부터 예산이 과다계상이 되어 가지고 나머지 3천만원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절감액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정성철 일자리영향?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정성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정성철 예.

○문화시설과장 황송진 예, 알고 있습니다.

○문화시설과장 황송진 예.

○문화시설과장 황송진 일자리영향평가제는 일자리창출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작년에 조각비엔날레를 45일간 개최를 했습니다.

하면서 자원봉사자 협조를 받아서 원래 실비를, 그 분들은 돌아가면서 제한된 인원만 해야 되는데 비엔날레 장소를 돝섬하고 중앙부두, 창동예술촌, 서성동 일대를 하다보니까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행사개최 전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2시간을, 원래 4시간 근무합니다. 그래서 2시간을 근무하고 2시간은 실비 만원을 보상하고 2시간은 자원봉사 마일리지 적립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오래 되다보니까 일자리담당부서하고 목적이 같아서 저희들이 사용한 인원을 그만큼 사용했기 때문에 일자리창출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시설과장 황송진 거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작업장마다 저희들이 안전요원을 고용했습니다. 안전요원을 고용했고 또 저희들 같은 경우는 기간제를 원래 9개월 내지 10개월 하는데 저희 사업소에는 6개월씩 잘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작용했지 않나 싶습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정성철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정성철입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감액되는 거는 유보금액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10%정도 유보금액이 감액되는 그런 부분이고 창원조각비엔날레가 문화예술과로 넘어가다 보니까 감액이 되고 그런 겁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정성철 김하용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사업이라는 게 책을 많이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사업과 도서관사업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정성철 예.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정성철 예.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정성철 예,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도서관이 소재한 지역에 있는 동네서점을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현재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정성철 예.

○마산합포구청장 박춘우 마산합포구청장 박춘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이상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소관 예산은 709억 6,300만원에서 17억 3,300만원이 감액된 692억 2,900만원입니다.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527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6억 8천만원 대비 2,300만원이 감액된 6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내용으로는 개별주택가격 수수료 800만원 등 집행잔액 2,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28페이지부터 530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695억 7,100만원 대비 19억 7,300만원이 감액된 675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내용으로는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비 1,900만원을 증액하고 기초연금 19억 8,500만원 등 집행잔액 19억 9,3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31페이지부터 532페이지까지 문화위생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7억 1천만원 대비 2억 6,300만원이 증액된 9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해양드라마세트장 보수공사 및 홍보물 제작 2억 7,100만원을 증액하였고 문화재 주변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00만원 등 집행잔액 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마산합포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산합포구청장 박춘우 예, 그렇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박춘우 드라마세트장 자체가 가설건축물처럼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보수를 해 보니까 너와지붕 이런 부분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을 가지고 전체 보수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왕 세트장을 관광지로 활용을 하려면 옳은 보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수를 다 하지 못한 김해관 등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으로 완전한 보수를 하려고 추경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박춘우 예, 지붕 다 못한 부분하고 김해관 마루바닥하고 이런 부분에 보수를 더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마산합포구청장 박춘우 예, 그렇습니다. 너와지붕에는 아무래도 목재로 되어있고 상하니까 비가 새고 해서 조금 보기 싫어서 그 밑에 우리가 철판을 넣어 가지고 안으로는 비가 새지 않도록 그런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류영숙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류영숙입니다.

저희들은 보육시설 및 보육교사가 감소가 많이 되었습니다. 어린이집 개소가 11개 감소되고 교직원도 한 164명 정도 감해져서 감액을 했습니다.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류영숙 그것보다도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류영숙 저번에 아동학대 이후 어린이집 가는 것보다는 학교 유치원 쪽으로 많이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제가 왔을 때보다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큰 데를 가고 조그만 어린이집 같은 데는 잘 안 가고 하니까 그런 게 좀,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류영숙 아니, 그건 아니고요. 어린이집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11개나 줄어들었습니다.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류영숙 예,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이 폐지를 하니까 거기서 교사도 감해지고 어린이집도 없어지고 하니까 그쪽 편에 주는 게 다 감소되는 겁니다.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류영숙 예, 어린이도 적어지고,

○의창구청장 임태현 사회복지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조영일 수고 많으십니다. 의창구청 사회복지과장 조영일입니다.

조금 전 김종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초연금제도가 변경에 따라 절감하는 문제가 아니고 1년 중 10개월은 구청에 예산을 편성하고 2개월 정도는 풀적 성격으로 시청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하고 있는 것은 10개월 동안의 예상치를 타절하고 나머지 예산을 다 반납을 해서 시 풀적 예산으로 다시 이체 편성하는 그런 쪽의 절감입니다.

1년에 100%가 들어간다면 약 80%을 타절해서 20%를 다시 시에 반납을 해서 시 전체적으로 다시 각 구청의 예산을 모아서 2개월분은 시에서 재배정사업으로 하기 위한 타절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조영일 제도변경이 아니고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조영일 제도가 그런 것이 아니고 예산 규모가 원체 크다보니까 예산의 충격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10개월 정도를 편성하고 2개월분은 추경으로 하는 것이 통상적인 예인데, 이 기초연금은 각 구청별로 만 65세 이상의 70%이하의 인정소득으로 인정해서 계상을 해 놨다가 그것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10개월 정도 예산을 타절하고 나머지 2개월분을 시에서 통할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종의 예산이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조영일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100%를 구청에 다 확보를 하더라도 예상주체가 정확하지 않아서 남는 부분은 반납을 하거나 추경을 요구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인데 예산의 규모가 원체 크다 보니까 10개월 정도로 운영을 해서 지금 이 순간에 전체적인 10개월분을 지급하고 나머지 2개월분은 시에 반납을 해서 시에서 다달이 11월 12월은 재배정 사업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해구 세무과장 김경섭 반갑습니다. 진해구청 세무과장 김경섭입니다.

당초에 진해구 예산편성 과정에서 전년도 대비 3,800만원이 증액된 6억 5,800만원 예산편성이 되었었습니다.

그때 새로운 사업으로 고속프린트기 5,700만원 확보하는 과정에서 총액배분제로 운영하다보니까 다른 예산은 좀 절감을 하고 새로운 프린트기를 5,7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대신 다른 데서 좀 삭감을 하고

○진해구 세무과장 김경섭 애초에 편성과정에서 유보분 이런 부분을 삭감을 하고,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진해구 세무과장 김경섭 예, 예산하고 집행하고 거의 맞아떨어지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진해구청장 정철영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해구청장 정철영입니다.

지금 예산편성이 지금 현재 시 전체적인 예산 편성의 체계를 보면 진해구에서 잘못 편성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 구청에서 다 사용하고 나서 남은 잔액을 이번에 다 삭감하는 그런 추경인데 실무진에서 한 2천만원 정도가 제가 볼 때는 삭감을 해야 되는데 안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12월달 결산추경 할 때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해구청장 정철영 전체는 결산추경이지만 어차피 12월 되면 정리를 하는 결산추경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 정리를 해야 됩니다.

다른 4개 구하고 진해구하고 비교했을 때 진해구에서 예산편성을 이번에 잘못 이해를 한 겁니다. 세무과 부분은,

○진해구청장 정철영 진해구가 잘못한 겁니다.

○진해구청장 정철영 예, 그렇습니다.

○진해구청장 정철영 집행잔액 2천만원 정도를 삭감해야 되는데 이번에 삭감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진해구가 잘못된 겁니다. 그건 나중에 연말에 정리를 해야 됩니다.

○진해구청장 정철영 정리가 안 되면 이것은 어차피 내년도에 넘어가서 결산에서 없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어차피 제가 볼 때는 연말이 되면 이렇든 저렇든 정리를 한번은, 추경의 개념보다도 정리를 한번 하기는 해야 되진 않겠나 생각합니다.

○진해구 세무과장 김경섭 추가로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운영비는 애초에 전년도 대비 이런 부분을 예상을 해서 삭감을 하고 반영했기 때문에 12월 31일날 불용액은 그리 많이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진해구청장 정철영 예, 그렇습니다.

○진해구 세무과장 김경섭 고맙습니다.

○진해구청장 정철영 죄송합니다.

○배옥숙 위원 수고 많습니다. 배옥숙 위원입니다.

합포구 문화위생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철우 위원님께서 아까 해양드라마세트장 보수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한 내용인데 전에 보수한다고 증액되어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해양드라마세트장을 참 좋아해서 일부러 가봤습니다. 그런데 별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 보니까 누수, 비새는 것에 대해서 하고 나니까 예산이 없더라 그것밖에 못 했다, 그리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좀 뭔가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 6천 증액되어 왔는데 아까 구청장님께서 얘기하신 바닥하고 하는데 이 금액으로 과연 어느 선까지 보수가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하식 안녕하십니까? 문화위생과장 하식입니다.

배옥숙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구청장님께서 설명을 약간 드렸습니다만 해양드라마세트장은 너와로 되어있는 목조시설이고 그리고 당초에 MBC에서 촬영을 할 때 가건물 형태로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에 누수가 많고 해 가지고 사실은 전번에 예산이 총액예산제로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필요한 금액만큼 요구를 올려도 삭감이 되어서 일부 3억 정도밖에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3억을 가지고는 김해관 지붕에서 비가 새는 부분은 제일 근본적인 문제라서 일단 지붕부터 수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람들이 다니는 바닥의 나무가 썩은 부분은 안전문제 때문에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조각조각으로 땜빵을 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해양드라마세트장에 필요한 예산을 올릴 때 사실은 이것보다 금액이 더 많은 금액을 올렸음에도 창원시 재정문제 때문에 저희들에게 확정편성 된 게 2억 6천입니다.

그래서 2억 6천으로는 바닥의 안전문제에 있어서 때워놓은 그 부분하고 옆에 보면 옹벽이 쏟아져서 지금 갑바로 덮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옹벽 부분에 드라마 촬영환경에 저해가 되지 않은 시설을 가지고 설비를 하려고 하면 그 경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시기가 많이 늦어져 가지고 집행할 시간이 없어서 저희들이 사전준비 스탠바이는 해 놨는데 이게 확정되어 내려오면 공사를 하려고 일단 제가 현장을 다 둘러봤거든요.

그래서 옹벽하고 남은 돈으로는 바닥에 땜빵 해 놓은 그 정도 보수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돈이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배옥숙 위원 그러면 시장거리, 대장간 그런 곳은 보수가 안 되겠다 그죠?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하식 그것까지는 아직 예산이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러면 일반 시민들은 예산 증액되어서 수리하는데 몇 억 들었다고 하는데 가보면 시민들 눈에서는 한 것 아무것도 없네, 이래 말할 수도 있겠다 그죠?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하식 그렇게 표 나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그래서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뭔가 변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 싶어서 김수로와 허황후 인물사진을 배경으로 해서 포토존을 하고 전체 씨앤우드 계단 올라가는 데서 아래로 보면 촬영환경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두 군데에 포토존을 해서 조금이라도, 예산이 작은 범위에서 조금씩 만족도를 높여볼까 하고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런데 시설자체가 돈을 계속 투자를 해도 별 표시도 없이 되는 그런 조건인데 그런 과정에서도 좀 뭔가 유지관리 하는데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걸 연구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2억 6천이 더 증가되면 내가 생각했던 그 부분들이 보수가 안 되겠나 사실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구청장님이 답변한 걸 보니까 그것하고 어긋나는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제가 한번 더 물어보는 겁니다.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하식 예.

○배옥숙 위원 예,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하식 예, 감사합니다.

○배옥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하식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드라마세트장은 문화공원으로 조성이 되었을 경우에 전체적으로 건물에 대해서 손을 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유지보수밖에는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하려고 하면 1개 동을 헐어서 완전히 영구 건물로 지어져야 됩니다만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관람객들이 이용하는데 안전의 문제가 있는 부분만 우선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집중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때운다는 그 말씀은 전체를 덜어내서 공사를 할 자금이 예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옹벽을 하고 조금 여유분이 남으면 바닥에 붙여 놓은 부분이 어린 애들이 다니고 할 때는 거기 약간의 턱이 있어서 걸림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정도는 편편하게 보수를 한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하식 전에 사진 찍다가 난간에서 떨어져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박춘우 예, 올해 보수를 위해서 김해관을 하는 게 바다 쪽에 있는 큰 건물이 김해관입니다.

그래서 바닥이 좀 상해서 저희들이 전체 요구를 할 때는 안전문제나 보수를 완료하기 위해서 5억 정도 요구를 했었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박춘우 아니, 올해 추경에요. 그래서 반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도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한 3억 정도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박춘우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마산합포구청장 박춘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하식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