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전수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41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5개 구청과 농업기술센터,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에 대하여 감사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창구청 소관에 대해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의창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문 낭독 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낭독이 끝나면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을 한 뒤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현 의창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이어서 관계 공무원 소개와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만 소개하시고 계장님은 개개인이 일어나셔서 소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창구청의 산업과, 환경미화과, 공원산림과, 상하수과 같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환경위생과 쪽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입니까?

717페이지에 환경미화원 현황 보면 노면차 해 가지고 제가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노면 차량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요, 노면 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강영희 위원 노면차량이 이용키로수 쭉 보니까 매월 이용량이 나와 있던데 주로 청소를 어떤 방식으로 청소를 합니까? 노면 청소를.

○강영희 위원 노면청소차량 방식이 어떻게 청소가 되냐는 거죠.

앞에 물이 있고······.

○강영희 위원 살수를 먼저 하고······.

○강영희 위원 동시에 하고 있습니까.

○강영희 위원 그럼 겨울철에도 합니까?

○강영희 위원 겨울철에는 도로 얼음 얼거나 이래서 그렇게 하지 않지 않나요?

○강영희 위원 저희들 마당 청소할 때 물 뿌리고 청소하는 방식

○강영희 위원 최근에 대부분 지자체가 다 마찬가지라고 하시던데 노면청소차량이 저희시가 미세먼지 PM10하고 PM2.5가 주의상태로 넘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현재 하고 있는 노면청소차량이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를 걸러주지 못한다고 하던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는 아시는 게 있습니까?

○강영희 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그 청소차량이 비산먼지를 흡입하고 있잖습니까, 그죠?

청소할 때 분진을 흡입을 해서 처리를 하시는데

○강영희 위원 분진 흡입에 있어서 초미세먼지나 이런 것들은 걸러주지 못한다고 하던데 혹시 그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냐고 여쭙는 겁니다.

○강영희 위원 일단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지는 않았으니까 그것을 한번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고 환경미화과 쪽 본청에다가 요구를 지난번 행감 때 했었는데 그 부분을 한번 분석을 해 봐달라 요청을 드리고요. 실제 차량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 사례를 듣고 하는 이야기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분진차량이 분석했을 때 그걸 하지를 못해서 기존의 물차를 이용해서 물차를 개조해서 분진을 실제로 초미세먼지를 흡입할 수 있는 차량을 작년부터 도입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에 차가 보니까 의창구청에는 차가 제일 오래된 경우를 보니까 2000년도 것이더라고요.

○강영희 위원 내구연수가 보니까 7년인데 2000년도면 지금쯤이면 아마 교체해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강영희 위원 교체 혹시 언제하실 겁니까?

○강영희 위원 이미 제작의뢰 하셨습니까?

○강영희 위원 주문 제작을 하실 때 일반 노면청소차량 분진흡입이 가능한 청소차량이 2억 4천 정도 한다 하더라고요.

○강영희 위원 근데 다른 데도 보니까 최근에 구입한 게 마산회원구청 쪽에 보니까 2억 2천 4백되어 있거든요.

크게 비용 차이가 없으면 가능하면 저희 시에 초미세먼지를 흡입할 수 있는 차량이 도입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하는데 이미 주문 제작이 들어갔다는 말씀이죠?

○강영희 위원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 향후에라도 그런 부분들을 본청에 환경미화과하고 같이 의논하셔가지고 창원시 대기환경과 관련한 부분을 같이 고민하면서 차량 구입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차량 외에도 보면 의창구청 차량은 다 오래 됐거든요.

2006년, 2009년 이렇게 돼있거든요.

내구연수로 보면 아직까지, 내구연수보다 3~4년 운행한다하더라도 향후에 더 교체하는 것은 2006년도 같은 경우는 얼마 안 되면 교체를 해야 될 시기가 올 것 같아요.

○강영희 위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함께 도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추가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719페이지에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을 보면 전체 자료가 아니라서 확인하긴 그렇지만 부과 현황이 징수율이 85.7% 되어 있거든요.

○강영희 위원 상반기 지난번에 2014년 하반기 자료를 보니까 거기는 의창구청이 82.4%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를 합해보면 실제로 징수율이 굉장히 낮은 것 같아요.

성산구로 보면 91%가 넘거든요, 상·하반기를 다 합해도.

○강영희 위원 합하면 86.1% 입니까?

제가 지금 계산은 안 되거든요. 자료가 1년치 데이터가 아니라서.

○강영희 위원 혹시 나머지 징수되지 않는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강영희 위원 지금 4회로 늘려서 하고 있습니까?

○강영희 위원 어쨌든 의창구청이 특별하게 비율이 낮은 게 왜 그렇죠? 징수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강영희 위원 만약에 징수가 몇 년 단위가 안 되면 끝납니까?

계속 요구하는 겁니까? 그 해 지나고 또 지나고 이렇게.

○강영희 위원 체납관리는 다른 부서에서 합니까, 그러면?

○강영희 위원 몇 년 기한이 있으면 처리하는 게 있습니까?

○강영희 위원 결손처분을 하십니까?

○강영희 위원 그러면 5년 넘은 데이터도 많습니까? 여기 포함되어 있는 징수

○강영희 위원 어쨌든 적극적으로 노력하셔 갖고 두 번에서 네 번 늘렸다 하시는데 징수율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명 강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예,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강영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 과장님 이해를 확실히 했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아까 청소차량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를 했습니까?

○김이근 위원 이해가 안 되죠?

○김이근 위원 그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옛날 청소기는 빨아 들여가지고 큰 입자만 필터에서 걸러내고 초미세먼지는 못걸러내서 방안에 그대로 내뿜는다는 이 말입니다.

○김이근 위원 우리 청소차량도 그런 필터가 지금 현재 우리 실력으로는 초미세먼지를 못걸러내고 그냥 공기 중에 방출하니까 그걸 이번 서울특별시에서 그런 특허품 비슷한 걸 개발해서 운영한다 하니까 그것을 서울시에서 벤치마킹해 가지고 그런 걸 도입할 의향이 없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김이근 위원 쉽게 말해서 지금은 필터가 그것을 못걸러주는데

○김이근 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 하시고, 그 다음에 739페이지 보시면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현황에 보면 다른 구청에는 전부다 체납횟수가 나와 있고, 상하수과입니다.

체납개월수가 나와있는데, 의창구청만 보면 몇 개월 체납됐다, 내용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차기에 내년이라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는 다른 구청하고 똑같게끔, 체납개월수가 체납30개월, 27개월 다 나오거든요. 다른 구청 다 마찬가지 성산구, 합포구, 진해구 다 회원구까지 다 이렇게 개월수가 나오는데 의창구만 체납개월수가 안 나왔습니다.

그걸 다음부터는 준비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천주산 약수터에 민원에 드가서 보니까 수질검사하니까 음용수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옆에 표시하는 한계가 A4용지 크게 해서 부적합 해가지고 사람이 보기 좋게 해 놔야 되는데 사람이 등산하면서 물 실컷 마시고 보니까 A4용지에 조그맣게 부적합 이렇게 적어나서 자기는 물 실컷 마시고 부적합보니까 억울한 거라, 그래서 이런 것은 시민의 건강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부적합 같은 것은 쉽게 말해서 보기 좋게 크게 눈에 뜨이는 곳에 크게 해 주시면 어떻겠냐 싶어서 어떻습니까, 과장님들?

○김이근 위원 조치 했습니까?

○김이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명 김이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민희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이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반갑습니다.

구청장님, 과장님, 계장님 모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민원 들어온 것부터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핸드폰에 보면 봉림동장님께서 이걸 만드셔가지고 붙이신 것 같아요.

봉림동장하고 212-5700이라는 전화번호하고 이게 동에서 만든 것 맞죠?

(폰을 들며)

맞습니까?

환경미화과장님 맞습니까?

이게 쓰레기 분리 배출 안내해 가지고 불법쓰레기 배출을 반드시 적발합니다. 이래서 붙여놓은 거거든요.

○이민희 위원 제가 일부러 출력은 안 했습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멀리서 보면 이 자체가 공원 옆에 이렇게 붙어있어요, 지금.

(폰을 들며)

그런데 이런 게 한 두 건이 아니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이 밑에 골목에 민원이 들어왔어요.

어떤 게 들어 왔냐면 밑에 골목에 이렇게 여기가 보니까 창원대학교 올라가는 길 같아요.

보니까 평상시에 이걸 여러 차례 가봤는데 낮에 항상 이렇게 쓰레기가 봉투에 안 넣고 일반쓰레기 그냥 쓰레기봉투 넣은 게 이렇게 많이, 항상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림동 민원 들어온 게 12-1번지 사이에 있는데 엔젤리너스 커피숍 있는 밑에 쪽이더라고요.

제가 직접 두 번을 가보니까 두 번을 가봐도 이렇게 계속 쓰레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부분을, 특히 이 구역을 봉림동에 지도 잘해 주시고요.

다른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재활용에 있어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의창구 홈페이지를 보니까 생활쓰레기 안내가 잘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담당 환경과에서 하십니까?

○이민희 위원 그래서 지금 환경미화과장님께 여쭈어봐야 되겠네요.

지금 보니까 안내에 빈용기보증금제도라고 되어 있죠.

아십니까?

○이민희 위원 판매점 의무사항이 있죠?

판매점 의무사항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민희 위원 그럼 뒤에 담당자 계시면 담당자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민희 위원 아니, 판매점 의무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민희 위원 자료 제출까지 할 것까지는 없고요.

그게 의창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판매점 의무사항, 소매점 등에서는 취급하고 있는 제품과 같은 종류의 제품인 빈 용기를 제품의 판매처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회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백화점, 할인점, 쇼핑센터 등 대규모점포에서는 빈용기 반환장소를 설치하여야 하고,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업시간 내 요일에 상관없이 보증금액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판매점 의무사항이거든요.

맞습니까?

○이민희 위원 그래서 의창구에 보면 판매점이 대형판매점이 홈플러스도 있고 시티세븐 내에 롯데마트도 있고 하나로마트, 탑마트 같은 게 대형마트가 많더라고요.

○이민희 위원 근데 거기에 지도 점검을 하시면서 한번이라도 이런 내용이 부착되어 있는지, 특히 저희들이 아파트라든지 주택이라든지 골목에서 생활쓰레기 중에서 재활용시간대 제일 문제가 병이거든요. 다른 것은 구겨서 가져가도 되는데 병이 제일 문제입니다.

근데 병을 별도로 분리해서 우리가 생활에서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백화점가면서 마트에 가면서 가져가가지고 직접 거기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는데 홍보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이민희 위원 거기에 그러면 지도를 한 달에 한 번씩 나갑니까?

어떻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이민희 위원 그런데 판매점 의무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붙어있지 않았고요······.

○이민희 위원 예, 모든 대형마트 그리고 소형소매점까지 이런 의무사항들이 우리 시민들이 자주 드나드니까 보면서 몸에 익힐 수 있도록, 눈에 익힐 수 있도록 크게 홍보를 직접적으로 많이 구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민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명 이민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이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우돌 위원 반갑습니다.

김우돌입니다.

먼저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들, 계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특히 의창구 지역은 농촌지역이 있다 보니까 지역도 넓고 그래서 하실 업무가 더 많으실텐데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만 의문 나는 부분도 있고 개선했으면 좋겠다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보시면 707페이지에 보시면 대부업 관리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부업 관리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김우돌 위원 물론 잘 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업 자체가 사회적으로 봤을 때 위험요소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오타 같은데 그 밑에 바로 보면 새마을금고 관리현황 보면 명칭이 동읍새마을금고라고 되어 있는데 동창원새마을금고로 한 2년전에 사명을 바꾼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우돌 위원 이것은 오타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708페이지입니다.

지금 전통시장 및 상점가 현황이 있는데 북면, 대산면, 의창동을 보시게 되면 의창동에는 소계시장, 북동공설시장, 소답시장이 있는데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이 3개 시장은.

그런데 북면에 신촌시장이나 대산면에 가술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활성화 부분에 봤을 때 저조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김우돌 위원 여기 지금 부지가 6,652㎡ 대산면 같은 경우는 이런데, 이 소유가 지금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김우돌 위원 창원시 소유입니까?

○김우돌 위원 개인소유는 아니고.

○김우돌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동읍시장이라고 있었잖아요, 그죠? 지금은 없어졌는데.

○김우돌 위원 없죠.

○김우돌 위원 매각된 사항입니까?

○김우돌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시부지 같으면 전통시장 활성화하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텐데 결국은 지금 현재 상태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한다는 것은 무리가 상당히 많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죠.

○김우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너무 엄청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손을 못대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과연 시부지라면 이것을 전통공설시장으로 계속 유지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활용해야 될 것인지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다각적으로 고민을 해서, 5일장을 개설했는데 하루에 손님이 10명 미만 온다면 그건 가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도 그냥 상설시장이다라고 그냥 가지고만 갈 게 아니고 특단의 대책을 세워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우돌 위원 그 다음 공원산림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것은 민원사항인데 천주암 있잖습니까?

○김우돌 위원 천주암에 보면 주말에는 전국에서 등산객들이 많이 몰려오고 있고, 특히 진달래축제할 때는 엄청난 인원이 그쪽에 오는데 그쪽에 화장실이 없단 말입니다.

○김우돌 위원 알고 계시죠?

○김우돌 위원 그래서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애로사항이 있고 특히 천주암의 화장실을 자꾸 이용하다보니까 절에서도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김우돌 위원 그래서 어쨌든간에 이 부분에······.

○김우돌 위원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 서로 대화를 많이 하다보면 해결책이 나올 거라고 생각 들거든요.

○김우돌 위원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빠른 시간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건설과 쪽의 이야기인지 진영국도관리청하고도 관련이 있고 한 내용인데 다른 부분입니다.

일단 우리 지역의 문제니까 제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국도 14호선 쪽에 보면 동읍 딱 들어가는 입구 있죠.

입구에 전진상가 맞은 편에 보면 비만 오면 도로가 물바다가 되는 데가 하나 있습니다.

구청장님, 혹시 아십니까?

○김우돌 위원 예, 저것을 그 앞에 보면 길을 보면 회전구간이거든요, 거기가.

회전을 해서 직선으로 나가는 구간인데 비만 오면, 장마만 지면 거기 한 차선이 거의 물로 차버립니다.

그래서 타이어가 반 이상 물속에 묻히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저것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안 하고 계속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굉장히 안전에 위험합니다.

위험한데 제가 볼 때는 하수 관계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안 된 것 같은데 진영국도관리청에서는 물이 차면 뚫어가지고 물만 빠지도록 하고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어디서 해결해야 될 부분인가는 모르겠는데 우리 지역에서 이런 안전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같이 챙겨서 이 부분이 해결되었으면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우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명 김우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영희 위원님, 하나입니까?

○강영희 위원 예, 아까 여쭤본 데다가 추가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새로 구입하는 청소 차량은 천연가스자동차입니까?

○강영희 위원 국비 지원되는 사업입니까?

○강영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다른 차도 계속 그래 바꿔나가겠다, 그죠?

○강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강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창구청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창구청에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과, 환경미화과, 공원산림과, 상하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성산구청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4시41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수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산구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성산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문 낭독 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낭독이 끝나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서는 선서가 끝나고 나면 서명을 한 뒤 제출하여 주시고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경 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성산구청장님께서 소관 부서 과장님만 소개하시고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예,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성산구청에도 산업과, 환경미화과, 공원산림과, 상하수과 네 개과를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성산구청 산업과, 환경미화과, 공원산림과, 상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똑같은 내용인데······.

○위원장 전수명 물어봐도 됩니다.

질의 하십시오.

○강영희 위원 예, 강영희 위원입니다.

혹시 아까 보시면서 청소차량 관련해서 질문한 내용을 들으셨습니까?

○강영희 위원 그럼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다, 그죠?

○강영희 위원 예.

○강영희 위원 하여튼 전체적으로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인데 마산 저쪽에는 한 대밖에 없어서 어째해야될지 고민이긴 한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최근에 차량 구입한 건 그런 차량 아니시죠?

○강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명 강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민희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질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예, 제가 아까 공동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성산구에 보면 롯데백화점이나 대동백화점이나 큰 대형마트들이 많죠?

없습니까?

환경미화과 과장님, 없습니까?

○이민희 위원 많죠.

○이민희 위원 아까 의창구에도 질의했는데 빈용기보증금제도를 안내하고 있더라고요, 성산구 홈페이지에도.

○이민희 위원 안내하고 있는데 판매점 의무사항 아십니까?

○이민희 위원 알고 계십니까?

○이민희 위원 어떻게 지도를 지금 하고 계십니까?

○이민희 위원 아니, 거기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어떻게 부착이 되어 있고 안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민희 위원 밑에 계장님이나 담당자님들은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민희 위원 어떤 분이 확인하셨습니까?

○이민희 위원 어떤 분이 확인하십니까?

○이민희 위원 혹시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있나요?

○이민희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환경업소는 아니고요.

○이민희 위원 제가 보기에는 위반이 아니더라도 그게 직접 판매점 의무사항이 안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안내가 충실하게 안 되어 있고요.

시민들이 백화점이나 큰 대형마트에 갔을 때 그걸 가지고 가가지고 오히려 보증금 빈용기를 가지고 갔는데도 내놓기가 미안할 정도로 백화점 측이나 대형마트 관리자 측에서 귀찮아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보면 주차장이나 가장 편하게 드나들 수 있는 입구에 그게 설치되어 있어야지 차에서 내리자마자 빈병을 다 가져 내리고 재활용 할 수 있는데 그게 안내가 전혀 안 되어 있고요.

안내가 되어 있어도 그냥 형식상 안 보이는 곳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성산구는 대형마트가 많고 백화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적으로 좀 더 지도를 해 주십사하고 제가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명 이민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산구청 4개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없고요.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카메라 보니까 성산구청이 2015년도에 스마트형 CCTV 2대를 설치를 하셨네요, 그죠.

○강영희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대응하는 두 대도 가동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강영희 위원 그러면 스마트형도 가동하고 기존 것도 임대료 주면서 같이 가동하고 계신 거다, 그죠?

○강영희 위원 26대 되어 있는데······.

○강영희 위원 기존에 있는 것도 그대로 가동을 하시고 2대는 신규로 스마트형으로 설치를 하신 거다, 그죠?

○강영희 위원 그러면 스마트형 이것은 언제쯤 설치하신 겁니까?

혹시 실적을 비교했을 때 어떠신지요? 기존 임대해서 사용하는 고정형하고 스마트형하고.

○강영희 위원 쓰레기 투기하러 안 가도 소리가 난다, 그죠.

○강영희 위원 그리고 영상으로 그러면 어떻게 확인을 하십니까?

○강영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CCTV는 통제관제실에서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강영희 위원 이것은 구청에 담당직원이 확인을 합니까,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상황이 나타납니까?

어떻게 되죠?

○강영희 위원 동사무소에서 관리합니까.

그럼 직접 바로 바로 보입니까, 그게?

○강영희 위원 그러면 통제관제실에서 그냥 일상적인 게 보이듯이 똑같이 스마트형도 보인다, 그죠?

○강영희 위원 혹시나, 여기는 두 대밖에 없으니까 관리가 쉬울 것 같은데, 고장이나 이런 것은 이번에 임대는 아니잖아요, 그죠?

○강영희 위원 고장이 이런 게 잘 납니까?

어떻습니까? 민원 때문에 그럽니다.

○강영희 위원 5년간, 아 계약 업체가 있습니까?

○강영희 위원 5년 동안 A/S를 해 주시는 거네요, 그죠.

○강영희 위원 고장이 나면 즉시 즉시 해 주십니까?

○강영희 위원 아, 이제 한 달 됐습니까.

아직 실적을 보고하시긴 그렇겠네요, 그죠.

○강영희 위원 향후에도 기존 것과 스마트형 장단점을 잘 분석해 보시고 이게 효용성이 있으면 도입을, 비용면에서는 많이 절감되는 건 맞죠.

○강영희 위원 그런 부분들 잘 파악을 해서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명 강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성산구청 소관 산업과, 환경미화과, 공원산림과, 상하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합포구청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4시59분 감사중지)

(15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수명 감사 속개를 선언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산합포구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마산합포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문 낭독 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낭독이 끝나면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을 한 뒤에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우 마산합포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박춘우 마산구청장님께서 소관 부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토록 하시고 계장님은 그대로 두시고 관계 과장님만 소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 합포구청 4개과 산업과, 환경미화과, 공원산림과, 상하수과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합포구청 4개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희 위원 예,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앞에 다른 구청하고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825페이지 청소차량 관련해서 환경미화과장님, 앞에 내용은 들으셨죠?

○강영희 위원 못들었습니까?

의창구청 할 때도 못들으셨다, 그죠?

○강영희 위원 마이크 켜시고요, 과장님.

합포구청은 노면청소차량이 한 대밖에 안 된다, 그죠.

한 대 갖고 마산 전역, 합포구를 다 하신다, 그죠.

○강영희 위원 좀 부족하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강영희 위원 차가 보니까 2006년도에 구매한 차량이더라고요.

○강영희 위원 조만간 교체를 하시긴 하셔야 되겠다, 그죠.

교체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강영희 위원 7년으로 되어 있네요, 7년.

○강영희 위원 노면청소차량 제가 받은 자료에 내구연한 7년 되어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차량 교체하실 때 의창구청, 성산구청에 다 요구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있는 노면청소차량이 초미세먼지하고 미세먼지를 오히려 발생을 시켜서 그것을 흡입을 못하고 밖으로 다시 분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심각하다고 서울시에 분석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 근거해서 보면 현재 있는 청소차량 갖고 심한 시기에, 특히 회원구 쪽에 보면 제일 심할 때가 초미세먼지가 기준이 50마이크로인데 107까지 올라갔어요, 2월 15일 날짜에 보면.

합포, 회원구 쪽으로 보면.

○강영희 위원 그래 보면 그쪽 지역이 미세농도나 이런 게 주의보 상태로 1년에 한 몇 번 정도 나오기 때문에 청소차량에 대해서 이것을 흡입할 수 있는 차량, 분진흡입차량이라고 새로 나와있는 게 있다 하더라고요.

○강영희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새로 도입할 때는 그런 청소차량을 도입했으면 좋겠다 싶거든요.

○강영희 위원 세 개 구청하고 의논을 같이 해 주시고요.

○강영희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문 드리면요, 스마트형 CCTV가 합포구가 제일 많나요?

전년도 4대, 올해 8대 이래 가지고 총 72대다, 그죠?

스마트형은 12대고 일반형까지 하면 72대로 제일 많아요, 다른 지역보다.

○강영희 위원 아,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은 가동을 하십니까?

○강영희 위원 제가 민원 들어온 것에 의하면 기존 있는 것은 가동 안 하시고, 스톱을 해 놓으시고 스마트형만 가동한다, 이래 들어가지고요.

제가 직접 확인을 안 해서

○강영희 위원 임대료를 매달 주고 있잖습니까.

○강영희 위원 그래서 앞에 구청도 이야기했지만 장단점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잘 분석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어쨌든 제가 민원 받은 바에 의하면 스마트형을 설치하고 기존에 있던 8대는 가동을 안 하고 있고 임대료를 주지 않고 있지 않다고 받아서 제가 그것은 자료를 구체적으로 대조해 보고 실제 가봐서 확인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제 그런지 아닌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강영희 위원 어쨌든 기존에 사용하던 그것을 그대로 임대주고 사용하고 계시다는 얘기잖아요.

○강영희 위원 제가 민원 받은 것하고는 상황이 다르다는 얘기죠?

○강영희 위원 답변을 그래 하셨으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어쨌든 장단점 잘 분석 하셔가지고 스마트형의 여러 가지 위험성 이런 것을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를 잘 분석하셔서 향후에 예산절감차원에서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강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이근 위원님!

아,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예, 우리 박춘우 구청장님, 과장님, 계장님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805페이지에 자료는 있습니다만 산불 감시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산불감시원이 총 그때 자료에 의하면 142명 진화대까지 포함해서 감시원은 122명이고 진화대 20명 해가지고 142명 맞았죠?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이천수 위원 그래서 작년에 해서 올해는 총 진화대하고 감시원하고 줄여가지고 117명으로 지금 운영을 안 했습니까?

○이천수 위원 117명으로 운영을 하면서 진화대는 5명 늘려가지고 25명을 했죠?

○이천수 위원 기동대는 15명이고.

○이천수 위원 읍면동에 4개면에 감시원을 6명 이상 줄인 걸로 확인했는데 맞습니까?

○이천수 위원 면단위 지역별로 6명을 줄여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줄이기 전하고 올해 운영했던 줄여가지고 운영한 것하고 사업 내용에 있어서 어떤 방법이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진화대는 별도로 진동 하고 이렇게 모여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산불이 발생했거나 일이 생겼을 때 출동하는 그런 팀이 아닙니까?

○이천수 위원 4개면에 반장님들로 해서 기동대가 별도로 편성되어 있다 아닙니까, 15명?

○이천수 위원 제가 산불감시원들을 4개 면에 자주 다니면서 감시하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눠보거든요.

○이천수 위원 바뀐 부분에 있어서는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지역에서 산불감시원 하시는 분들이 인원이 줄다보니까 현장에서 아까 말씀대로 산 면적이 40%나 차지한다 아닙니까.

○이천수 위원 그래서 면별로 상당히 면적이 넓은데 지역에 있는 감시원을 줄이다보니까 실제 어떤 예방이라든지 일이 생겼을 때 초동 진화 예방이 상당히 불리하다, 늦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 대신 진화대는 좋아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진화대는 좋아졌지만 지역에서는 상당히 인원수가 줄다보니까 불안감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천수 위원 진화대에 근무하시는 분들 연령 제한이 있습니까?

○이천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구두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지만 65세 이하인 걸로 들었는데요.

○이천수 위원 진화대 같은 경우는 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산 정상까지 일이 생기면 뛰어 올라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체력을 길러야 되기 때문에 나이 제한을 둬야 되지 않습니까.

에를 들면 70대 이상 분들이 상당히 일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요, 진화대는.

제가 알기로 진화대 65세 이하로 알고 있는데.

○이천수 위원 아까 기동대 이하, 기동대 포함해서 지역감시원들 70대 이상이 8명이라고 안 했습니까?

○이천수 위원 그래도 70대 중반이 넘어가면 좀 감시원이 상당히 신속하게 행동을 해야 될 그런 일인데, 감시원이. 좀 앞으로 나이도 젊은 쪽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천수 위원 이 부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천수 위원 아까 말씀대로 지역에 인원 줄이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올해 실제적인 지역에 감시하는 데 평가를 잘 하셔가지고 대책을 세워보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그 다음에 818페이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올해는 4월달까지만 했기 때문에 132개 업체만 현재하고 있고 하반기에 많이 할 걸로 기대가 되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3년도에는 830업체를 지도 점검을 했습니다.

했고 6개 업체가 위반이 됐는데 원산지 미표시 해 가지고 6개 업체가 위반이 됐는데 113만 천원이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과태료가 한 건당 얼마 기준이 있습니까?

○이천수 위원 평균 20만원이 안 되거든요, 6건인데.

○이천수 위원 금액이 다릅니까?

○이천수 위원 그러면 과태료만 평균 20만원 쯤 되니까 20만원 부과를 하고 영업정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이천수 위원 `14년도에는 보니까 좀 적게 했고요, 지도 검점을.

`14년도부터 현재까지는 4월달까지는 지도 점검을 했는데 위반이 한 건도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1년 중에 어느 시기에 하고 1년에 몇 번 정도 지도 점검을 합니까?

○이천수 위원 그러면 지도점검반, 전문가라든지 어떤 분들로 구성해서 지도 점검을 나가십니까?

○이천수 위원 그분들이 전문가가 몇 분 나옵니까?

○이천수 위원 지금 잘 아시겠지만 농산물 원산지 표시가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수도 없이 중국산 또는 대만산, 호주산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업자 등록되어 있는 업체들로 점검을 하는데 몇백업체를 점검하는데 원산지 미표시라든지 기타 등 한 건도 2014년은 한 건도 없거든요.

이게 정말로 믿을 수 있는 점검인지 의심이 갑니다.

저희들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시장을 자주 다닙니다.

가서 보면 사실 미비한 부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원산지 표시 등 이런 부분들이.

○이천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세밀하게 지도 점검을 해서, 물론 없으면 정말 좋습니다. 위반이 없으면, 그런데 아직까지 시장이나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심하다 하거든요, 속이는 게.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전부다 시민들이나 국민들의 먹거리 수산물인데 정말 철저하게 지도 점검을 해서 과태료나 영업정지를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야 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천수 위원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해안변 쓰레기 수거·처리현황에 특히 우리 합포구 같은 경우는 전체 해안변 길이가 몇km 정도 됩니까?

○이천수 위원 818페이지 바로 밑에칸 11번 봐도 됩니다.

총괄로 있기 때문에.

○이천수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작년에 자료 확인하니까 176km로 알고 있거든요.

거의 비슷한데 176km면 상당히 깁니다, 합포구에 해안변.

176km, 174km 제가 확인하기로 176km입니다.

전 지역에 지금 보면 제가 현장을 많이 다니잖습니까?

구산면, 진전, 시락까지 가보면 부분 부분적으로는 아직까지, 특히 구산면도 마찬가지고 정말 많습니다, 부자 쓰레기부터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청소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좀 많이 부족하다, 이런 제가 눈으로 확인한 결과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천수 위원 이런 부분들은 현장을 둘러봐야 확인이 되니까 바쁘시더라도 현장에 한 번씩 둘러보면서 많이 밀려 있는 곳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리고 공원개발과장님, 지금 둘레길이······. 박진수 과장님, 마이크 좀 꺼주이소.

무학산 있고 구산면 저도 있고 원전에 있는데 원전둘레길이 몇km입니까?

○이천수 위원 예, 3.4km, 너무 길다고 생각합니까, 짧다고 생각합니까?

이왕 만들었는데 너무 짧다고 계속 이야기 나오거든요.

물론 저도 둘러봤는데 연장할 수 있는 산이 상당히 좀 안 맞아요.

지형이 안 맞긴 안 맞는데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을 계획을 세워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명 이천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박춘우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들 계장님들 고생이 많았습니다.

환경미화과장님께 825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구산 삼진하고 가포 현동하고는 직영을 안 했습니까. 수급 문제를.

그래서 이걸 통합 창원시 전체가 다 위탁을 하는데 왜 여기만 직영을 하게 되었는지, 내용을 압니다. 아는데 과장님의 솔직한 심정으로 위탁을 주는 게 나은지 지금 이대로 직영을 하는 게 나은지 과장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작년에도 분명히 이게 다 똑같이 위탁을 가야 안 되느냐, 왜 청소하는 거기에 끌려가면 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 시정이 안 되어서 과장님의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김이근 위원 본청에서만 정리해 주면 하겠습니까?

○김이근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하시는 분들 그 임기는 다 채워 주셔야죠. 그게 맞죠. 안 그렇습니까.

○김이근 위원 자연적으로 정년퇴직 하실 때 새로 뽑는 분을 작게 뽑으면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정리해야지 그렇게 정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내년에 그렇게 결정을 했다면 18명에 대한 문제는 각 구청에다가 2~3명씩 관리를 해 가지고 정년퇴직시키면 그분들을 자연적으로 소멸시키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해야지 그분들을 그냥 나가라고 할 수 없는 문제고, 그분들 임기는 다 보장해 주는데 자연스럽게 정리를 하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이근 위원 부분은 힘들고 본청에서 결정을 내려주시면 상의해서······.

○김이근 위원 허심탄회하게 의논해서 그분들 보장은 다해 드리고, 임기는. 그래가지고 자연스럽게 보편적으로 합리적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김이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28페이지 보시면 푸른환경에 소음, 진동, 토양오염 등 지도·단속 현황에 6번에 무허가 폐기물 영업행위 이러는데 푸른환경이라고 허가 받아서 하는데 품목이 틀렸습니까, 이분?

○김이근 위원 예, 6번.

○김이근 위원 이분은 폐기물처리 허가를 받은 업체인데 무허가 나와서 품목이 다른 건가 어떤 건가 싶어서 내가······.

○김이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47페이지 보시면 상하수과장님, 다른 구청보다는 상하수도 체납이 많이 작습니다.

많이 작은데 잘 하시는데 마산 센텀병원에 23회 이래가지고 1,300만원 정도 체납이 되어 있는데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할 때 몇 회 정도 체납하면 단수 조치가 들어갑니까?

○김이근 위원 마산센텀병원은 서민들도 아니고······.

○김이근 위원 당연히 결손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의향은 뭐냐면 23회 정도를 왜 이렇게 중간에 다녀오지 않고 물을 줬느냐 이런 뜻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병원은 쉽게 말해서 과장님이 아까 말했듯이 서민들의 문제는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제 말씀은.

그래서 많이 준 부분이 문제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이근 위원 그래, 23회면 23개월 정도 물을 줬다는 말 아닙니까, 일단은?

○김이근 위원 그런 내용 아닙니까.

○김이근 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체납 했으니까 2011년 4월부터 2014년 9월달까지 체납이 된 걸로 나오는데 이게 23회라는 말 아닙니까?

○김이근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통일을 해야 될 부분이 체납회수라는 것이 몇 개월, 쉽게 말해서 한 달, 두 달, 석 달 1년 체납했으면 12개월 체납,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23회 같으면 독촉한 횟수를 이야기하는 것하고 안 맞지요.

체납 개월수를 이야기를 해줘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김이근 위원 그렇죠. 그래서 23회라는 것은 체납 개월수를 이야기해야 맞는 거지 독촉한 횟수를 말하면 자료를 받고 나서 지금 현재 이게 안 맞아지는 거라.

23회를 줬다는 이야기거든요. 맞죠?

○김이근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서민들은 조금 편리를 봐주는 게 있다손 치더라도 회사라든가 특히 목욕탕 이런 부분이 체납하면 액수가 크잖아요.

○김이근 위원 그러니까 과감하게 단수조치를 해가지고 빨리 빨리 회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이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명 김이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산합포구청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위원 반갑습니다.

구청장님,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직원 여러분 다 반갑습니다.

806페이지에 보면 테마와 감성이 있는 둘레길 보완 조성 공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평상 15개, 의자 20개를 설치하겠다고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우셨는데요.

무학산이나 비치로드 같은 게 많이 이용하거든요.

근데 보면 의자나 평상 이런 것은 중간 중간 있는데 저희들이 갑자기 비가 오거나 햇빛이 너무 많이 났을 때 피할 수 있는 그늘막, 그러니까 정자를 하면 너무 비싸니까 정자 말고 토크존이나 약간 파라솔 형태의 그늘막 같은 것 있죠, 단단한.

그런 그늘막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았습니다.

특히 비치로드도 그랬고 무학산에도 많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하시고, 또 우리 포토존 있죠.

산에 올라가거나 이러면 무학산이나 비치로드가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토크존 같은 것도 큰 금액이 몇천만원씩 드는 게 아니니까 정말 몇십만원 몇백만원만 해도 설치할 수 있는 거니까 토크존도 설치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민희 위원 저희들 사진 807페이지에 편의시설에 보면 보시다시피 의자나 그냥 평상처럼 그런 시설밖에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이왕 산에 가는 거 좋은 마음까지 느낄 수 있게끔 설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명 이민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산합포구청 본 위원회 소관 전체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산합포구청에 대한 산업과, 환경미화과, 공원산림과, 상하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마산회원구청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수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회원구, 진해구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마산회원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문 낭독 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낭독이 끝나면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을 한 뒤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해구청, 마산회원구청 대표 마산회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진해구청장님과 같이 주이소.

진해구청장님, 마산회원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먼저 회원구청장님께서는 과장님만 소개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진해구청장님은 진해구청의 과장님만 소개해 주십시오.

○위원장 전수명 진해구청장님, 과장님만 소개해 주십시오.

○위원장 전수명 진해구청장님, 그 자리에 서서 감사 자료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전수명 예, 진해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마산회원구청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예, 마산회원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산회원구청·진해구청 소관 업무 산업과, 환경미화과, 공원산림과, 상하수과 같이 함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4개 과에 마산회원구청, 진해구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반갑습니다.

먼저 회원구청 환경미화과 담당이겠죠. 환장미화과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병원 옆 자동차도장시설이 웬 말’해 가지고 그저께 신문에 난 사항입니다.

아시죠?

○이민희 위원 그래서 보니까 정다운요양병원에서 민원제기를 해 가지고 6월 1일날 민원접수를 했었고요.

언론보도에는 6월 8일 날 또 다시 났습니다.

났는데 6월 1일날 담당자님께서 실무자께서 직접 나가셔가지고 지도 점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듣고 싶네요, 지금.

○이민희 위원 언론보도 나오기 전에 6월 1일부터 6월 8일까지 담당자께서 하신 업무 보고를 듣고 싶습니다. 내용.

○이민희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보고받은 바로도, 제가 자료 받은 바로도 초기에 6월 1일부터 실무자들이 가셔가지고 현장점검도 하시고 잘하셨다고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뭐냐 하면 6월 1일날 진정을 했는데 6월 8일날 언론보도가 나버렸어요.

○이민희 위원 그래서 언론보도가 났는데 병원측의 관계자들이 많이 참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 이전에.

제가 이 민원을 제가 2월달부터 몇 번 민원을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이민희 위원 예, 그래서 보니까 우리 정다운병원이라는 특성상 요양병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호흡기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메르스 때문에?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진 고령층들이 대부분 그 병원을 이용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가보니까 정말 정다운병원하고 동성모터스정비소하고 바로 1m 정도밖에 안 떨어졌더라고요, 담벼락 사이가.

그래서 또 제가 자세히 보니까 3층에 올라가서 보니까 3층에는 공원시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어르신들이 나오셔가지고 운동도 하고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는데 동성모터스에서 나오는 덕트시설이라고 하나요, 그걸?

○이민희 위원 덕트시설이 이쪽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이민희 위원 아······. 그런데 거기에서 소음이 나오는 건지 제가 갔을 때는 악취라든가 소음 이런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보니까 병원에서는 아예 3층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아예 못나오시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입차 전시장에 들어올 때도 분명히 건축 당시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계속 안 지켜지시다 보니까 병원측에서 계속 환자들이 말씀을 하니까 병원측에서 진정을 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에 호흡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고 하니까 고령자들이고 이러니까 우리 회원구에서 잘 하시겠지만 초기에도 이렇게 하셨는데 좀 더 빠르게 지도 점검을 해서 서로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 점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지난번 `14년 9월달 제가 오늘 질의를 했는데요.

그때 마산역에 공중화장실 운영에 대해서 공중화장실이 거기에 산악회라든가 모든 관광버스가 아침에 100대 이상이 모이기 때문에 너무 많아서 아리랑관광호텔이나 마산역 화장실 시설로 부족하다 해가지고 공용화장실을, 공중화장실을 설치하신다고 해서 예산확보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계획에 대해서 잠시 듣고 싶습니다.

○이민희 위원 예산 확보는 하셨죠?

○이민희 위원 그러면 설치가 최대한 올해까지는 될 수 있도록 빨리 구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전수명 이민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민희 위원 진해에······.

○위원장 전수명 진해에 있습니까?

같이하시지······.

○이민희 위원 진해에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진해에 구청 홈페이지 보니까 다른 의창구나 다른 지역보다 안내가 성실하게 잘 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사례 및 아이디어 공모전해 가지고 의창구나 성산구나 합포구나 회원구에는 없는데 진해구청에는 이런 환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홍보를 환경과에서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해에 계시는 분이 저도 몰랐는데 진해에 계시는 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이게 환경부하고 환경 폐기물 어디 어디에서 공모를 하는 건데 어떻게 공모를 하느냐면서 또 자세히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몰라서 진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니까 다른 구청에는 안내가 안 되어 있는데 진해구청에만 안내가 참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내를 누가 하셨는지, 환경과에서 하신 것 같은데요, 너무 잘하셨고 다른 구청에도 이렇게 환경에 관해서 환경부에서 내려온 공모가 있거나 다른 도에서나 시에서나 이런 공모가 있으면 좀 더 음식물쓰레기 줄이는데 이런 실천사례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좀 더 홈페이지에 많이 알리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분이 올리신 거죠?

○이민희 위원 진해 재활용계는 많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분의 공모도 진해에서는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거든요.

환경부에서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문의자들이 있으면 우리 구청 담당자님께서 지도를 잘 해 주셔가지고 이왕 공모에 신청하려고 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좀 더 적극적인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명 이민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참 잘하십니다.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 강영희 위원입니다.

진해구청 환경미화과장인 김병두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제가 3개 구청 다 질문을 드렸는데 저희들 시가지 노면청소차 보니까 진해는 대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시 차가 아니고.

○강영희 위원 혹시 대행하는데 차가 한 대 있습니까?

○강영희 위원 한 대에 인력 2명이 일하고 계시다, 그죠?

○강영희 위원 제가 진해에 특히 경화동 측정기에 측정된 게 보면 미세먼지 농도가 제일 높아요.

출퇴근시간이 그렇고 12월에서 3월까지 보면 미세먼지농도가 높고 한데 그래서 아까 3개 구청에는 제안을 했어요.

차량을 교체할 때 미세먼지를 흡입할 수 있는 차량으로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진해는 대행업체잖아요.

○강영희 위원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는 대행업체에서 기기를 전환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게 가능합니까?

실제 제출해 주신 데이터가 운행 실적도 자료가 아예 안 나왔거든요.

대행업체가 하고 있는 게 파악이 안 되니까 이렇게 실적도 안 나와 있거든요.

○강영희 위원 진해지역이 경화동에 있는 측정기에서 나온 미세먼지 농도가 PM2.5를 측정하는 게 4개가 있거든요.

각 지역마다 있는데 진해 경화동쪽이 가장 높단 말이에요.

○강영희 위원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소차량에서 일정 정도 그런 것들을 감소시켜 주면 좋겠는데 대행업체가 되다보면 아까 얘기한 2억 4천되는 차량을 구매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거든요.

그래서 진해에서 적극적으로 진해차량을 새로 하나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영희 위원 대행업체가 하기엔 무리가 안 있겠습니까? 2억 3천~4천하는······.

지금 차량이 몇 년도 된 차량이죠?

○강영희 위원 2008년도면 제가 보니까 1억이 안 되는 차량일 것 같은데요.

○강영희 위원 그건 앞에 설명을 들어서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2008년도 차량이면 대략 가격으로 봐도 8천에서 1억 정도 차량인데 그것을 대행업체가 2억 3천~4천을 주고 바꾸기는 무리가 안 있겠습니까?

○강영희 위원 적극적으로 환경위생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도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강영희 위원 예, 실제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해 같은 경우는.

예, 답변 감사하고요. 검토 꼭 해 주십시오.

○강영희 위원 그리고 진해구청에 공원산림과장 문병기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산림과 쪽에도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최근 4월달에 진해 임도 드림로드에서 일어난 사건 혹시 다친 사고 알고 계십니까?

○강영희 위원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강영희 위원 지금 의논 중입니까?

○강영희 위원 민원인이 아직 그걸······.

○강영희 위원 적극적으로 챙겨갖고 해 주시면 좋겠고요.

○강영희 위원 그 당시에 현장을 갔을 때 담당자분께서 자꾸만 민원이 사고가 나신분의 부주의로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도 안 돼서 거기 있는 설치되어 있는 나무들 들어봤어요.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들어봤는데 두 군데가 그냥 들렸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민원인이 기대서 안전사고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보면 시설물이 실제로 빠지고 이래서 발생한 문제고, 그 다음에 저희시가 특별하게 안전조치에 관한 문구도 사실 하나도 설치 안 되어 있고 이래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게 향후에 또 데크로드나 이런 것들이 많은 지역에서 설치하고 오래된 게 많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향후에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강영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점검하시고 이 사건에 대해서도 민원인 부주의로만 자꾸 보시지 말고 시설의 잘못된 부분들을 판단 잘 하셔가지고 처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예, 강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조영명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우리 회원구에 산업과에 질문 잠깐 한 개 하겠습니다.

문병석 과장님, 문병석 과장님 평소에 업무추진력이 원체 뛰어나시고 하니까······. 사실 구청에 보면 예산이 작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게 할일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보면.

주로 유지 보수 쪽이고 보면 답답해요, 보면.

지금 마산회원구에 보면 전통시장이 15개 정도 있네요, 보니까요.

15개 정도 산재해 있는데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실랍니까.

○조영명 위원 사실 우리 전통시장에 근래에 들어서 하드웨어적인 시설물 구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주로, 하드웨어적인 이런 면에 자꾸 투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소프트웨어적인 컨텐츠 개발에서, 예를 들어 합성동 가면 지하상가 대현프리몰 같은 그런 데는 보면 공간이 있으면 청소년들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든지 아니면 전통시장 동마산시장 이런 데는 보면 주차장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빌려서 음악회라든지, 올 봄에 시에서 하는 찾아가는 음악회를 동마산 시장에 한번 했었거든요.

했는데 그날 거의 2천명 정도 완전 몰려가지고 정말 지역의 전통시장 주변에, 주택가 주변에 이런 음악회를 그렇게 큰 음악회도 아니었는데 그렇게 인원이 몰리는 것보고 야, 참 이 사람들 이런 문화에 목말라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전통시장에 보면 어떤 간단간단한 음악회라도 이런 걸 큰돈을 들이지 않고 음악회를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이런 것도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조영명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상하수과에 김용규 과장님 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898쪽을 제가 보고 있거든요. 897쪽부터 898, 899쪽을 보고 있는데 지금 체납된 게 보니까 건수가 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근래에 한 것은 놔두더라도 오래된 게 보니까 한 4건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898쪽 제일 위에 이런 것 체납 1회인데도 구암 목욕탕 이런 데 `12년 2월 아닙니까, 이것?

○조영명 위원 문병석 과장님 마이크 좀 꺼 주이소.

○조영명 위원 예.

○조영명 위원 지금 898쪽 제일위에 구암목욕탕은 영업하고 있는 목욕탕 아닙니까?

○조영명 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오랫동안 어째 방치가 되고 있을까요?

○조영명 위원 사연이 있습니까? 안 되는 사연이.

○조영명 위원 하여튼 신경쓰셔서 체납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명 조영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예, 우리 구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참 고생 많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한 것 보충질문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규 과장님, 898페이지 보시면 금정사우나 이래가지고 체납이 30회 나왔거든요.

○김이근 위원 그래서 단수는 `13년 7월 4일에 단수했으면 2012년도 10월부터 체납은 2015년 3월까지인데 단수는 `13년 7월 4일날 단수했으면 30회가 안 돼야 되는데 프린트가 계산을 잘못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이근 위원 과장님, 내가 앞에도 부탁을 했는데 우리가 일반 가정에 서민용 수도 같으면 10회가 되든지 20회가 되든지 봐줄 수 있지만 영업장 아닙니까, 사우나 같은 데는.

그렇죠.

○김이근 위원 영업장 사우나 같은 경우에는 보통 기준을 2회나 3회 가면 바로 단수 조치하세요.

해 가지고 이것 어차피 더 줘봐야 돈 못받습니다.

어차피 불량채권입니다, 이게.

그래서 보면 그 뒷페이지 보시면 이호일 화수림 여기도 2천 6백, 김영숙 우노프라자 여기도 4천만원씩, 2천만원씩 체납횟수 37회, 영업하는 곳이거든요. 영업하는 곳.

일반가정 같으면 이해하는데 근 3년이나 물을 주면서 돈 3천만원 주면 결국엔 떼이는 겁니다, 이게.

2회 3회 돈 못받으면 2년 3년 가도 돈 못받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이걸 바로 바로 결정하셔가지고, 보세요. 이호일 이것도 2,100만원 회원구가 체납횟수가 100만원으로 최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5개 구청 중에서.

그래서 4천만원 2천만원 천만원씩 이런 안 맞는 부분은 돈을 봐줘서 물을 줘서 돈을 받을 수 있으면 다행인데 이런 영업하는 경우에는 거의 다 악성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상 물 안 주는 게 득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김이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명 김이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진해구청에 공원산림과장님, 지금 과장님, 진해에 보면 안민터널하고 장복산하고 현재 빗자루병이 많이 번지고 있습니다.

많이 번지고 있는데 예산 같은 것도 보면 3천만원 신청을 하는 모양인데 또 예산이 삭감되고 돈이 안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꾸 세 개시 통합이 됐는데 4년이 됐는데 5년이 됐는데 자꾸 통합 통합 이야기해서 미안하지만 진해시에 있을 때는 1년 예산을 2억을 확보했습니다.

2억 확보를 해 가지고 빗자루병을 항상 제거를 하고 일을 해 왔습니다.

맞죠?

○위원장 전수명 지금 통합하고 나서 빗자루병에 예산이 얼마 나옵니까?

○위원장 전수명 3천만원 같으면 몇 본을 합니까?

○위원장 전수명 그렇지요.

○위원장 전수명 지금 창원시에 벚나무를 보면 장복산하고 쭉······. 마산합포구, 회원구는 없습니다.

성산구에 200본하고 1만 2백본이 있습니다.

1만 2백본 나무가 있는데 성산구 2백본 이것은 덤으로 하더라도 구 진해시 있을 때는 1만본을 가지고 2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벚나무를 가지치기도 하고 빗자루병을 방지를 해 왔는데 통합하고 나서는 그래도 우리 창원시 나무 하면 벚나무인데 이것을 죽이려고 생각합니까?

살리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말씀해 보이소.

○위원장 전수명 과장님, 국비라도 예산을 마련하려고 공문 올라가 있습니까?

○위원장 전수명 우리 창원시도 사실 그렇습니다.

벚나무가 빗자루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형편에 예산이 3천만원이라면 이건 말도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에 진해구청에서 내년도 예산 올릴 때 당년도 예산 올릴 때 2억원을 올리세요.

2억원을 올려가지고 최대한 올리세요. 올려가지고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관리를 하면 되지만 일단 2억을 올려갖고 벚나무 살려야 됩니다.

○위원장 전수명 15억을 올리세요.

○위원장 전수명 맞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사실 5개 구청 여기 계시지만 지금 우리 구청에 가보면 등산로나 이런 데 데크로드 굉장히 많이 해 놨습니다.

데크로드 해 놓은 데 보면 기간 8년, 10년 전부 다 오래돼가지고 조금 전 강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너무 노후가 되다보니까 기대면 쓰러집니다.

근데 구청에 이런 것 보수 수리하게끔 예산을 충분하게 줘야 되는데 돈을 안 주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조그만 예산을 가지고 일만 쎄가 빠지게 하고 맨날 민원만 받고 다음에 이럴 때는 공원과에서는 5개 구청 전부 다 쓸만큼 올리세요.

쓸만큼 올려가지고 안 주면 예산과와 싸우세요.

○위원장 전수명 그래가지고 일도 열심히 하세요.

과장님 할 말 있으면 하이소.

○위원장 전수명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진해구청장님께서 예산 관계 부분에 또 1인자 아닙니까, 아마 정년퇴임을 하시더라도 하는 날 그날 이야기할 겁니다, 시장님한테.

구청에 예산을 많이 해 주시라고 그 이야기할 겁니다.

○위원장 전수명 예, 수고 하셨습니다.

마산회원구청, 진해구청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마산회원구청, 진해구청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마산회원구청, 진해구청 소관 산업과, 환경미화과, 공원산림과, 상하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두 구청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농산물도매시장 소관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16시41분 감사중지)

(16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수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지난 6월 10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완을 위해 중지하였던 농업기술센터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이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와 감사자료 보고는 이미 하였으므로 생략토록 하고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예, 제가 자료 요청을 다시 해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계산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다시 있어서 다시 하기로 하고요.

제가 먼저 질의할 거는 제가 2014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전기 사용료 요청을 하였거든요.

그걸 왜 하였냐 하면 388페이지 보면 팔용농산물도매시장에 있어서 시설물 유지·보수내역이 있습니다.

전기공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전기 내역을 다 뽑아 보니까 우리 결산서에 올라온, 맨 처음에 우리 결산서에 올라왔을 때 4억 2,500만원이 올라왔었습니다.

근데 어제 그저께 제가 이렇게 띠를 붙여서 지적해 놓으니까 4억 1,549만원으로 수정이 돼가지고 지금 다시 결산서에 다시 붙여져 있습니다.

저는 이 결산서를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다른 분은 안 가지고 오셨죠?

여기 보시면 다 나중에 돌아가셔서 보시면 띠가 다시 붙여져 있습니다.

그 항목에도 전기요금, 상수도요금만 있었고 그 나머지에 전력차단기 및 노후전기시설 보수공사 공공운영비가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951만원 공사가 있거든요.

있는데 그 공사는 12월 아, 2014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중의 공사입니다. 951만원.

맞죠? 결산서에 있는 공사내역.

기간이 맞습니까?

○이민희 위원 결산서에 들어있는 공사는 2014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공사 내역 맞죠?

○이민희 위원 예.

그런데 제가 또 제출한 서류에 보면 시설물 유지·보수내역 서류를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받은 데 보면 2013년부터 `14년도까지 내역서입니다.

이 내역서에는 951만원 금액이 없고요.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388페이지부터 391페이지까지 내서까지 포함되어있는데요.

팔용동, 너무 많아서 팔용동 것만 먼저 보겠습니다.

388페이지에 밑에서 다섯 번째, 팔용도매시장 청과동 급수 배관 공사, 있죠? 1,455만 8천원.

○이민희 위원 예, 이 공사와 그 다음 389페이지에 두 번째 줄에 야채감량화동 셔터 및 부대설비 공사 446만 7천원 이 공사, 그리고 389페이지에 밑에서 세 번째 196만원, 또 두 번째 124만 5천원, 이 보수 내역은 지금 날짜는 `15년도 것은 지금 넘어 가더라도 `14년도 것이 제가 1번부터 47번까지 공사 내역을 봤습니다.

없습니다, 어디에도.

이 공사내역이 어디에도 없어요.

그리고 이 시설물 유지·보수 내역에도 없습니다.

951만원짜리 공사도 우리 책에도 없고 우리 시설물 유지 보수 내역에도 없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찾아봐 주시겠습니까? 여기 오셔가지고.

여기에 내용, 여기 자료에 보면 농산물도매시장에서 관리하는 시설물 유지·보수내역 `13년도부터 `14, `15년도까지입니다. 여기에도 없고요.

여기서부터 1번부터 47번까지 띠를 다 매겨놨는데 내가 다 봤습니다.

없습니다.

951만원짜리 공사가 없어요.

혹시 그래서 제가 나머지 공사가

○위원장 전수명 계장님이 그 한번

○이민희 위원 플러스 됐나 싶어서 돈을 다 맞춰 봤는데도 안 맞아요, 지금.

○위원장 전수명 계장님이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민희 위원 예, 951만원은 분명 2014년 1월부터 2014년 12월중에 전기요금에 포함을 시켰다가 제가 예산결산위원으로 들어가려고 공부를 하다보니까 여기 951만원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전기요금표를 다시 1월부터, 1월부터 12월까지 계산을 하니까 951만원이 차이가 났습니다.

이 계산서를 제가 하나하나 계산 다 했거든요.

○이민희 위원 하니까 이 차이가 났는데 들키고 나니까 이걸 다시 붙여주셨어요. 어제 그저께 오셔가지고.

○이민희 위원 그죠?

○이민희 위원 그래서 951만원에 대한 영수증과 이체 했던 것과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에서 951만원 공사를 했다는 게 여기 있어야 됩니다.

○이민희 위원 그리고 이 내역서에도 있어야 됩니다.

○이민희 위원 그런데 없습니다, 지금.

○이민희 위원 그러면

○이민희 위원 아니, 과장님.

저희들이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전기세 요금만 전기요금만 계산을 하는데 어떻게 그 공공 공사한 요금하고 같이 표기를 했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하루 이틀 행정사무감사 하는 거 아니고, 저는 의원이 처음이지만 우리 공무원들은 지금 20년, 10년, 20년, 30년 되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이민희 위원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은 별도로 된다고 저는 밖에서 알고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예, 그러면은, 그러면은 전력차단기 및 노후전기시설 보수 공사를 한 내역이라든가 이 계산, 이 영수 이체라든가 이런 거는 분명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을 때 이런 거는 있어야죠.

○이민희 위원 예, 여기 시설물 유지·보수내역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기록이 없습니다.

○이민희 위원 계장님, 제가 그걸 여쭙는 게 아니고요.

이 공사한 내역 영수증이나 이런 내역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공사를 못했다가 아니고

○이민희 위원 이미 예산이 나갔는데 공사를 한 내역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민희 위원 예, 그리고요, 지금 우리 389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389페이지, 팔용농산물도매시장에 시설물 정비 해가지고 196만원

○이민희 위원 124만 5천원 그 계산은 어디 있습니까?

○이민희 위원 예, 그래 여기에는 빠져 있더라고요.

○이민희 위원 예, 여기는 빠져있고.

그건 주시고요.

또 그리고 2013년, `14년도에 소방지적사항 이라 해가지고 공사를 하셨는데 다 이렇게 제가 보니까 다 공사가 소방지적사항인데도 뭐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이렇게 다 분리를 하셨어요.

분리발주를 하셨어요.

그런데 날짜가 12월 달부터 1월, 2월 사이에 거의 다 일어난 거예요.

그 두 달 사이에 공사를 하시면서, 그래 제가 다른 업체를 몇 군데 전화를 해보니까 이 공사도 한 업체가 다 할 수 있는 공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비슷비슷한 공사였고, 그런데 왜 이렇게 분리발주를 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같은 기간 내에.

○이민희 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게 다 12월하고 2월 사이에 일어난 공사입니다.

그런데 그 공사가 한 기간에 모아서 한 거고요.

해를 넘긴 게 아닙니다. 비슷비슷한 내용이고.

한번 우리 계장님께서 저한테 주신 서류를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12월부터 2월 사이에 공사가 비슷비슷한 내용의 공사예요.

○이민희 위원 예, 소방지적사항 공사가 왜 이렇게 분리발주 되어있는지 한 번 다시 저희 오해는 사지 않도록

○이민희 위원 예, 체크해 주시고요.

○이민희 위원 그리고 아까 여기 우리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있는데 여기 없는 자료는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명 예, 이민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소관에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이민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갖다 주시고 또 몇일 있으면 또 결산 있으니까 그때 또 지적이 나갈 사항이니까 서류 명확하게 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별도 자료 요청 등을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04분 감사종료)